예산안 협상 시한 오늘인데도…

야 “단독안 처리” 여 “힘자랑”
예산안 벼랑 끝 대치만 계속
일각선 “극적 타결 될 가능성”
처리시한 늦춰 연장전 예측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4일 국회 원내대표실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예산안 최종 처리 시한인 15일이 다가왔지만 여야는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여당이 최종 협상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자체 단독 수정안을 처리하겠다며 최후통첩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갑질”, “힘자랑”이라고 맞서고 있어 강 대 강 대치만 격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여야 지도부는 별도의 회동을 하지 않은 채 협상교착의 원인을 서로에게 돌리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와 여당이 경직되게 협상에 나오는 데는 윤석열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이라며 “삼권분립의 경기장에서 ‘레드카드’를 받을만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양보할 차례”라며 “끝내 ‘윤심’(尹心)을 따르느라 민심을 저버린 채 국회 협상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국민 감세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체 수정안을 내일 제출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15일은 반드시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므로 ‘데드라인’은 분명히 14일까지”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세종시의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다수당으로 주권자가 부여한 권한을 국민을 위해, 국가 발전을 위해 제대로 사용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의 강경 대응에 국민의힘도 강경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결국 양보해달라는 말 아니냐”면서 “오히려 민주당이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감액 수정안을 갖고 협상할 여지는 전혀 없다”면서 “민주당이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모두 삭감한 채 통과시킨다는 건 갑질이고 힘자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이 집권할 때도 하지 않은 예산을 지금 하자는 건 억지”라면서 “합의처리를 위해 서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수정안 단독 처리가 정부·여당 입장에선 나쁘지 않다는 정무적 판단도 감지되고 있다.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단독 수정안은 기존 정부안에서 0.7% 깎는 수준에 불과해 사실상 원안에 가깝고, 이번에 편성하지 않은 정부 핵심 사업 예산은 향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통해 시행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감액만 한 수정안은 최악이 아니라 차악쯤”이라며 “국회가 원래 예산을 증액하는 기관이 아니라 감액을 주로 하는게 국회 기능이니까 그렇게 한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닐까 싶다”고 밝혔다.

다만 윤석열 정부 첫 예산을 뒷받침해야 하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으로서는 반쪽 예산안 처리에 부담이 따르는 만큼 막판 극적 타결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일각에서는 양측 입장 차이를 좁힐 실마리를 찾기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표결시한을 더 미뤄 2차 연장전을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