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상민 해임 건의안 단독 처리

국힘 반발… 국조 특위 전원사퇴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과반 의석의 거대 야당이 윤석열 정부 들어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로 이 장관 해임 건의를 강행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태원 국정조사 합의 정신을 파기했다”며 반발하는 데다 윤석열 대통령도 해임 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향후 정국이 급랭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밀어붙인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은 이날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82표, 무효 1표로 통과됐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표결에 앞서 “이 장관은 재난 및 안전 관리의 총책임자로서 사전 안전관리 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법률을 위반했다”며 해임 건의안 제출 배경을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겠다”며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이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것은 다수당의 횡포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에서 의사 진행발언을 통해 “여야가 어렵게 국정조사를 합의해 참사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자고 했다”며 “그런데 그 합의서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민주당은 책임자부터 먼저 처벌하라고 해임안을 냈다. 합의 정신을 정면으로 파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대선 불복의 도를 넘고 있다”며 “민주당이 계속 정부의 발목 잡기를 하는 것은 국민과 멀어지는 길”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임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집단 퇴장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소속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이 전원 사퇴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