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확실시… “들러리” 김경수는 변수

윤 대통령, 연말 특사 명단 관련
27일 국무회의서 심의·의결할 듯
한명숙 등 정치인 추가될지 관심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연말 특별사면 명단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여야 정치인들이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28일 0시에 사면이 단행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7일 정례 국무회의가 예정된 만큼 해당 회의에서 특별사면안도 심의·의결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매주 화요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는 통상 격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번갈아가면서 주재한다. 20일 국무회의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만큼, 27일 국무회의는 윤 대통령이 맡을 가능성이 크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사면을 단행한 지난 8·15 광복절 특사 당시엔 윤 대통령이 금요일인 8월 12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특사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 당일 오후에 정부가 특사 명단을 발표하고 다음날인 28일 0시 사면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23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상자를 최종 검토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번 특사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확실시된다. 병원 치료를 이유로 석방 상태인 이 전 대통령이 28일 종료되는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진복 정무수석이 이 전 대통령을 만나 생일 축하 인사를 전한 것도 이러한 관측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대표적 친문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복권 없이 내년 5월까지 남은 형 면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김 전 지사 측은 “들러리 사면은 거부한다” 등의 입장을 밝힌 게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특별사면의 범위, ‘국민 통합’이라는 취지 등을 감안해 특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다른 정치인들도 추가되거나 빠질 수 있다. 한명숙 전 총리의 경우 미납 추징금이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이뤄졌으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 전 총리는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3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7억여원의 추징금이 미납된 상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추징금을 사면한 관례는 지금까지 없다”며 부정적 기류를 내비쳤다. 이밖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의원 등도 사면 대상으로 꾸준히 거론된다. 이와 함께 최근 경제위기 상황 등을 고려해 기업인 사면도 일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