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특별사면 ‘MB 유력’

27일 최종 명단 발표 전망
최경환·김경수 등 거론돼

정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 정치인과 경제인에 대한 사면·복권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연말에 특별사면 단행을 결정했고, 이 전 대통령은 사면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오는 20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자를 심사하고, 27일 국무회의 직후 최종 명단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월 28∼30일께 신년 맞이 특사를 하는 것으로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지난번 경제인을 위주로 사면했던 만큼 이번에 정치인을 사면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돼 복역하다가 지난 6월 형집행정지로 석방됐고, 지난 9월 한 차례 연장됐다. 이 전 대통령은 27일 형집행정지가 종료돼 28일 9시에 사면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치인의 경우에는 최경환 전 부총리 사면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로 징역 5년이 확정됐던 최 전 부총리는 형기 80% 이상을 채우고 석방됐기 때문에 피선거권 등을 회복하는 복권까지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만약 최 전 부총리의 복권이 이뤄지면 차기 총선 경산지역 선거에서 적잖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가에서는 “최 전 부총리가 경산에 출마할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야권에서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사면만 이뤄지고 복권은 시키지 않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