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정희용 “네비게이션에 요소수 정보 공개 된다”

요소수 대란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네비게이션에 요소수 정보를 공개하는 시스템이 마련됐다. 국민의힘 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은 2일 “국토부가 공개하는 요소수 재고를 기반으로 T맵·네이버·카카오 지도서비스에서 요소수 판매 주유소를 검색하고 재고량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달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를 통해 요소수 문제의 대응실패를 지적하며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요소수 판매 주유소와 재고량을 네비게이션, 포털 지도서비스에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국토부는 요소수 재고를 기반으로 T맵·네이버·카카오 지도서비스에서 요소수 판매 주유소 검색 및 재고량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이에 대해 정 의원은 “국회 지적을 통한 정부와 민간기업의 발 빠른 대응으로 요소수 판매주유소와 재고 제공 서비스가 도입됐다”며 “향후 요소수 대란 사태 해결을 위해 국회 차원의 협조와 대안 제시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12-02

전 국민 접종완료율 80% 돌파

우리나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기본접종 완료율이 1일 80%를 넘어섰다. 정부는 오늘(2일)부터 18~49세의 부스터샷 예약을 실시한다. 정부는 추가접종률도 80%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다.1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백신별 권장 접종 횟수를 모두 맞은 접종 완료자는 총 4천108만4천744명이다. 이는 전체 인구(5천134만9천116명·2020년 12월 주민등록 거주자 인구) 대비 80.0%에 해당한다. 18세 이상 성인 인구 대비로는 91.5%다. 사실상 5세 미만 아동을 제외한 모든 국민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는 의미다.백신별 2차 누적 접종자는 화이자 2천213만789명, 아스트라제네카 1천103만1천372명(교차접종 176만8천598명 포함), 모더나 640만52명(교차접종 3만6천563명 포함)이다. 나머지는 얀센 접종자다.백신 접종 완료자를 성별로 보면 여성이 2천574만6천790명 중 2천61만6천605명이 접종을 마쳐 80.1%, 남성은 2천560만2326명 중 2천44만5050명이 완료해 79.9%를 각각 기록했다. 1차 접종률은 남녀 모두 82.9%이다. 연령대별 접종 완료율은 50대가 95.0%으로 가장 높다. 뒤이어 60대 94.8%, 70대 93.1%, 80세 이상 82.6%이다. 상대적으로 접종이 늦게 시작된 청장년층 연령대 중에서는 40대가 91.0%를 기록했다. 18~29세 90.2%, 30대 87.5%, 17세 이하 24.9%이다.소아·청소년 접종 현황을 보면 16~17세 64만7천901명이 1차 접종을 마쳤고 이 중 54만6천891명은 접종을 완료했다. 12~15세 중에서는 64만9천339명이 1차 접종을 끝냈고 14만2천567명이 완료했다. 임신부는 1천955명이 1차 접종을 끝냈으며 이 중 917명이 접종 완료했다.이 가운데 부스터샷까지 맞은 인원은 321만9천138명이다. 현재 추가접종 예약자는 총 632만965명이다. 60세 이상 고령층 및 고위험군은 419만8천837명, 얀센 접종자 95만3천403명, 면역 저하자 62만9천579명, 우선접종 직업군 36만9천355명, 50대 연령층 16만4천364명, 18~49세 기저질환자 5천427명이다.추진단은 “국민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2차 접종률 80%를 달성할 수 있었다”면서 “접종 효과를 높이고 보다 안전하게 일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3차 접종까지 반드시 받고 미접종자도 본인과 주변의 안전을 위해 서둘러 접종을 받아달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정부는 그간 추가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18~49세에 대한 추가접종 사전 예약을 2일 0시부터 시작한다. 현재는 18~49세 중 우선접종 직업군, 얀센 백신 접종자,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등만 추가접종 대상에 포함해왔다. 18~49세 사전예약자는 이틀 뒤인 4일부터 접종받을 수 있다. 잔여백신으로는 2일부터 당일 접종이 바로 가능하다.한편, 이날 0시 기준 국내에 남아 있는 백신 물량은 총 1천449만 회분이다. 화이자 749만7천회분, 모더나 516만9천회분, 얀센 156만7천회분, 아스트라제네카 25만7천회분이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12-01

민주당, 김종인 모시기에 돌입하나?

이재명 대선 후보의 지지율 정체를 겪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모시기에 돌입한 모양새다. 앞서 김 전 비대위원장은 ‘원톱’ 체제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합류를 거부했다. 하지만 김 전 비대위원장은 ‘민주당 합류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쓸데없는 소리”라고 일축했다.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1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했다. 김 전 위원장은 과거 민주당에서의 인연을 계기로 이날 박 의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했다. 박 의원은 2016년 김종인 당시 민주당 비대위 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지냈다. 이 자리에서 김 전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환대를 받았다.주빈격인 박용진 의원은 “어떤 분은 (김 전 위원장을) 보수적 정치인으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제가 모셨고 아는 김 전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최고 진보적 어젠다(의제)를 늘 움켜쥐고 있다”며 “국민의힘으로 안 가셨으면 좋겠다”고 했다.이어 “(김 전 위원장이) 제게 재벌개혁에 대한 거친 생각을 하나하나 정리할 수 있도록 구체성을 심어준 가르침에 대해 너무 고맙게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이 성큼 앞으로 가기 위해 김 전 위원장의 지혜가 앞으로도 많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행사에서 축사를 통해 “우리 김 전 위원장께서도 비대위원장 시절에 (박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인연을 맺어 특별히 아껴주셨다”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린다”고 환영의 뜻을 보였다. 행사에 참석한 문희상 전 국회의장 역시 “김 전 위원장님 반갑다”며 “세상을 바꾸는 데 가장 앞장을 선 분들이 나오셔서 반갑다”고 인사했다.이에 김 전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양극화라는 것이 점점 벌어져 사회가 너무나 조화를 갖추지 못하게 됐다”며 “우리는 늘 유행어처럼 ‘공정과 정의’를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정치인은 참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대통령 후보 경선에 제가 바라는 바는 우리나라도 패기 있고 젊은 후보가 나와서 이끌어주면 나라가 과거와 달라지지 않겠느냐는 것”이라며 “1970년 이후 출생한 대통령이 됐으면 바랐는데 양당 경선 과정에서 보니 유일하게 박 의원이 1970년 이후 출생한 경선 후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비록 실패했지만 최종 경선까지 질주할 수 있었던 능력을 보여줬다”며 “다음에는 소기의 목표를 꼭 달성하길 바란다”고 덕담을 건넸다.하지만 김 전 위원장은 ‘민주당에 합류할 가능성도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고 답했다. 이어 국민의힘 선대위 합류 여부에 대해서도 “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묻지 마라”고 답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12-01

金 ‘성차별’·尹 ‘주52시간제’ 뭇매

국민의힘이 연달은 구설수에 몸살을 앓고 있다. 김병준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1일 성차별 논란에 휩싸였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주52시간제 철폐’로 뭇매를 맞았다. 본선 레이스에서 치명적일 수 있는 설화를 차단해도 모자를 판에 대선후보와 선대위 수장마저 구설수에 휘말리자 리스크를 키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으로 영입된 조동연 서경대 교수를 ‘전투복에 단 예쁜 브로치’에 비유해 논란에 휩싸였다. 조 교수는 항공·우주 분야 전문가 출신으로 워킹맘을 병행하는 30대 청년이다. 김 위원장은 “굉장히 보기 좋은 젊은 분이라고 생각이 든다”면서도 “한편으로 보면 민주당이나 저 진보 운동하는 분들이 잘하는 하나의 양태인데, 실질과 관계없이 일종의 모양 갖추기, 그런 걸 잘하신다”고 평가절하했다. 이어 “굉장히 아주 솔직히 말하자면 적절한 비유는 아닌데, 아주 전투복 비슷한 거 입고서는 거기에 아주 ‘예쁜 브로치’ 하나를 다는 거죠”라고 비유했다.민주당은 조 교수를 예쁜 브로치로 비유하자 발끈했다.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인 전용기 의원은 “국민의힘의 비틀린 성 인식과 돌출 행동은 잊힐만하면 단골 메뉴로 등장하곤 한다”며 “일종의 차별 선동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가 외부에서 영입한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을 향해 “젠더감성 대가이신 이수정 교수는 이 발언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격했다.앞서 윤 후보도 한 중소기업으로부터 일률적인 주52시간제 시행의 고충을 듣고 “중소기업의 경영 현실을 모르고 탁상공론으로 만든 비현실적 제도는 다 철폐하도록 하겠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이에 청와대는 “주52시간제는 근로와 사람의 삶이라는 양쪽 영역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반박했고,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주120시간 노동’과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란 발언으로 국민들 억장을 무너지게 해놓고,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을 철폐하겠다며 연이틀 무지한 반(反)노동 발언”이라고 비판했다.이같은 논란에 윤 후보는 이날 “주 52시간도 ‘주’로 끊을 게 아니고, 기간을 늘려줬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향후 차기 정부를 담당하게 되면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겠다는 말”이라고 해명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12-01

李 당무 거부에 尹 주도권과 리더십 사이 ‘딜레마’

지난달 30일 부산으로 내려가면서 잠적했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사실상의 무기한 당무 거부를 선언하며, 대선 후보인 윤석열 후보의 사과 또는 양보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윤석열 후보의 대응을 놓고 정치권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대표 패싱 논란을 이유로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무력 시위에 들어간 이준석 대표에게 무작정 굽히고 들어가자니 주도권 다툼에서 밀릴 수 있고, 이 대표와 맞서자니 리더십을 의심받을 처지에 처했기 때문이다.이준석 대표는 1일 같은 당 장제원 의원 지역구인 부산 사상 당원협의회 사무실을 기습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공지문에서 “이 대표가 사무실을 격려차 방문했고, 당원 증감 추이 등 지역 현안과 관련해 당직자들과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선 후보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장 의원은 전날 국회 법사위 참석 후 취재진에게 “지금 분란의 요지는 ‘왜 나 빼냐’는 것”이라며 “이런 영역 싸움을 후보 앞에서 하는 것”이라고 이 대표를 비판하는 등 공개적으로 각을 세워왔다.이 대표 역시 지난달 29일 라디오에서 장 의원이 백의종군을 선언한 후로도 실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어머나, 놀라운 일이네요”라고 비꼬았다. 이 때문에 이 대표의 이날 사무실 방문을 두고 장 의원을 우회저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등 갖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한때 당 대표 사퇴설이 돌기도 했지만, 이 대표가 당원협의회 사무실을 방문함으로써 사퇴설은 사라졌다. 다만, 윤 후보를 향해 사실상 사과하고 ‘패싱’ 재발 방지에 대해 확답하기를 바라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전날에도 모든 외부 일정을 취소했지만 선대위 홍보미디어 총괄본부장으로서 미팅을 하고 당직자 보고를 받는 등 물밑 활동은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측근들과 부산으로 내려가서도 이성권 부산시 정무특보와 저녁식사를 함께 하며 가덕신공항 등 지역 현안을 챙겼다. 윤 후보가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이 대표의 조기복귀가 가능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이 대표의 한 측근은 이 대표의 당무복귀와 관련, “윤 후보 캠프 내에서 패싱 논란에 이어 이 대표를 둘러싼 음해성 모함이 나돌아 심신이 지쳐서 하루 이틀 쉬고 싶다고 했다”면서 “머지않아 당무복귀할 것은 틀림없지만 언제일지는 확답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윤 후보는 이날 충남 천안 방문 중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에게) 무리해서 연락하는 것보다, 부산에 있다고 하니까 생각도 정리하고 해서 당무 복귀하게 되면 (연락하겠다)”고 말해 먼저 나서서 사과하거나 양보할 뜻이 없음을 시사했다.한편,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에 “그렇다면 여기까지”라는 글을 남긴 이 대표는 이튿날부터 모든 공개 일정을 취소하고 잠행 중이다. 전날 측근들과 부산에 내려간 이 대표는 이르면 이날 중 서울로 올라올 것으로 보인다.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 윤 후보가 2일 열릴 최고위를 이 대표 없이 주재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럴 경우 당내 분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12-01

김사열 “수도권 인구집중 50% 넘어… 특단 대책을”

수도권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발전위)는 30일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서 ‘대구·경북권 자문위원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균형발전 방안을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김사열 균형발전 위원장은 “균형발전을 위한 더 많은 노력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시점”이라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수도권 인구집중이 50%를 넘어서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김 위원장은 이어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어 지역 청년이 수도권으로 떠나는 상황에서 ‘상생형 일자리’ 대구 2호 협약이 체결돼 다행”이라며 “참여하는 기업에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대구 달성군 인구가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균형위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상생형 일자리의 선정과 지원이 명시됐다며 대구는 상생형 일자리 협약이 두 건이 체결된 지역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앞서 지난 2019년 자동차 부품업체인 이래AMS가 상생형 일자리 협약을 체결했고, 지난 11일 농기계 생산 업체인 대동과 대동모빌리티가 상생형 일자리 협약을 맺었다. 최근 체결한 협약으로 모빌리티, 로봇 등과 관련한 미래형 일자리가 800여 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호기자

2021-11-30

박창달, 이재명 캠프行 거센 ‘후폭풍’

“민주당의 신뢰도 없으면서 있는 척 하며 대구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사기친 것 용서해 주십시오”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으로 대구시 경제부시장을 지낸 홍의락 전 의원이 지난 29일 자신의 SNS에 자신의 심경이 담긴 글을 올렸다.홍 전 의원은 이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했다”며 “그것만 시민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고 받아주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이후 홍 전 의원은 해당 글을 삭제했다. 하지만 30일 오전에 “하지만 저는, 늘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해 왔습니다(노무현)”이라는 글을 올렸다.홍 전 의원의 글은 보수 원로인 박창달 한나라당 전 의원의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 합류와 관련된 것이다. 대구 지역에서는 박 전 의원의 합류를 놓고 반발 기류가 심상찮다.현재 홍 전 의원은 박 전 의원이 이재명 캠프에 합류하면서 대구·경북 미래발전위원장 겸 대구·경북 총괄선대본부장을 맡기로 하자 자신이 맡았던 남부권 경제대책위원장 자리를 반납하겠다고 밝힌 후 연락을 끊었다. 지난 9월 초 대구에서 열린 이 지사의 대구·경북 공약발표 기자간담회에서 “4차 산업, 기후변화 등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과 실천력이 구체화 돼 있는 후보가 누구인가 했을 때 이재명이라고 봐서 지지하기로 했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과는 상반된 행동이다.홍 전 의원 이외에도 대구 지역 당원들의 반발도 거세다. 지역 정가도 지난 40여 년이 넘도록 보수 정당에 몸담을 만큼 보수 성향이 강하고 보수 세력의 주축이었던 박 전 의원이 설사 이 지사 캠프의 권유가 있더라도 갑작스럽게 이재명 후보 캠프에 합류한 것은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민주당 대구시당 관계자는 “선거가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민주당을 부정해왔던 보수인사가 뜬금없이 나타나 총괄선대본부장을 맡는다는 게 어불성설”이라며 “가뜩이나 지지율로 고심이 많은 대구·경북에서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마저 놓치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상선기자

2021-11-30

李, 30대 워킹맘 조동연 교수 1호 인재로 깜짝 발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0일 육사 출신의 30대 워킹맘인 조동연 서경대 교수를 1호 인재로 깜짝 발탁해 공동상임선대위원장에 임명했다. 2030 세대와 여성 표심 공략을 하고, ‘국회의원 중심의 느리고 무거운 조직’에서 벗어나 역동적이고 젊은 선대위를 꾸리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1982년생으로 올해 39살인 조 교수는 우주산업 전문가로 육관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이라크 자이툰 사단, 한미연합사령부와 외교부 정책기획관실, 육군본부 정책실 등에서 17년간 근무했다.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젊은 미래로 갈 민주당 선대위의 길에 앞장서서 지휘를 해 주실 조 교수님을 환영한다”며 “민주당 선대위에 뉴 페이스가 돼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인 송영길 대표와 함께 선대위 ‘투톱’으로 나설 예정이다.이 후보는 “조 교수는 우주항공 분야의 전문가라는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다”며 “미래 산업의 한 중심에 항공 우주산업이 있다. 각별히 관심을 갖고 역할을 해온 항공우주 분야에 당도 각별히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제가 페이스북에서 본인 소개 글을 읽어 봤는데 거기에 ‘조금이라도 나누며 살기’라는 표현을 했다”며 “지금도 여전히 나누며 살기를 실천하려고 노력하시는 점에 저 역시 많은 공감이 갔다”고 덧붙였다.이에 조 교수는 “리더의 의지와 예측 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민주당과 이 후보가 보여주는 모습을 신뢰하게 됐다”며 민주당 선대위 합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제게 정치가 무엇이냐, 올바른 정책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적어도 자녀 세대가 저희 세대보다는 조금 더 낫게 살아가는 환경을 물려주는 것이며 그게 어른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며 “우주항공 분야에서 민간과 정부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11-30

대구·경북 5만4천명 떠났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사실상 무산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 이전 효과가 사라지자 수도권 인구 쏠림 현상이 다시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도권인 경기도의 인구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으며, 대구와 경북은 인구 감소가 이어졌다.통계청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2020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 인구 특성 항목’을 발표했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1년 새 수도권 밖에서 수도권으로 전입한 인구는 97만8천 명,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전출한 인구는 86만2천 명으로 집계됐다. 11만6천 명이 수도권으로 순수하게 유입된 것이다. 다만, 서울은 4만8천 명의 인구가 감소했다. 수도권의 인구 증가는 경기도에서 있었다. 경기도는 52만3천 명이 전입하고 34만8천 명이 전출해 17만6천 명의 인구 순증가를 기록했다. 경기도의 인구는 2020년 11월 현재 1천287만 명이다.대구와 경북도 마찬가지였다. 2020년 11월 현재 대구와 경북의 1세 이상 인구는 각각 235만2천 명과 255만9천 명 수준이다. 대구는 2만7천 명의 인구 감소(전입 7만3천 명, 전출 10만 명)가 있었고, 경북도 2만7천 명이 감소(전입 7만6천 명, 전출 10만2천 명)했다.이와 관련, 정남수 통계청 인구총조사과장은 “2015년에는 수도권에서 혁신도시, 세종시 등으로 유출될 요인이 있었는데 지난해에는 유출 요인이 없어져 수도권 집중화가 다시 시작됐다”며 “수도권 중에서도 경기로의 유입이 심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사실상 수도권 인구 집중이 계속되다가 2015년 추진된 혁신도시로 인해 한 차례 지방 분산 효과가 나타났으나 단기간 효과에 그쳤다는 것이다.앞서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계기로 대구와 부산, 울산, 경남, 제주, 광주·전남, 강원, 충북, 전북, 경북 등 10곳에 혁신도시를 조성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지난 2005년 계획이 수립된 뒤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졌고 2019년 마무리됐다.한편, 우리나라 인구의 출생지는 서울이 16.3%로 가장 많고 경기(13.6%), 경북(8.7%) 순이었다. 12세 이상 인구의 통근·통학률은 61.8%로 2015년(66.7%)에 비해 4.9%p 감소했다.정 과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통근·통학하는 인구 비중이 감소했고 교통수단 측면에서도 대면 접촉을 피하고자 개인 이용수단 이용은 늘고 다중 이용 수단 이용은 줄었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11-29

명절 농수산물 선물 20만원까지 허용… 내년 설부터 적용

현행 청탁금지법상 10만원 이내로 돼 있는 내년 구정 선물의 상한이 20만원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국회 정무위원회는 29일 명절 기간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수수 허용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2배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청탁금지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에 대해 설날·추석 기간에 한해 수수가 허용되는 가액 범위가 현행 10만원에서 그 두 배인 20만원으로 완화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시행령을 개정해 기간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설날·추석 전 30일부터 이후 7일까지)해 오는 2022년 설날 명절부터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윤 의원은 “선물가액 상향을 통한 농수산품의 소비 촉진으로 300만 농어가의 소득 증대 및 660만 소상공인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된 민생경제 회복의 기반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11-29

문 대통령 “차원 다른 고비… 일상회복 2단계 유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가 4주 연장 적용된다. 이 기간, 정부는 4주의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의료 및 방역 후속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큰 틀은 일상회복 2단계 개편을 유보하고 추가접종(부스터샷)의 효과가 나타나기 전인 4주간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이다.아울러 모든 확진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한다. 다만, 사적 모임 제한 등 방역 강화 방안은 의견수렴 절차를 더 거치기로 했다.이를 위해, 정부는 지역사회 의료기관 중심으로 의료기관 확대를 추진하며 재택치료자가 검사,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단기·외래진료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응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24시간 상담, 진료가 가능한 핫라인을 구축하고, 이송의료기관을 사전에 지정해 기관당 응급전원용 병상을 1개 이상씩 상시로 확보하도록 추진한다.재택치료자의 생활치료센터 입소 대비, 재택치료 시 소요되는 추가 비용을 고려해 추가 생활지원금 지원을 검토하며 재택치료자의 동거인 등 공동 격리자는 격리 부담 완화를 위해 병원 진료, 폐기물 중간배출 등 필수사유에 대한 외출을 허용한다.이외에도 의약품 전달방식은 현행 보건소에서 직접 전달하는 방식에서 지역 약사회 등을 통하도록 개선하고, 응급상황을 제외하고는 방역택시 이송수단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회의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그동안 위기를 여러 차례 넘었지만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또 다른 고비를 맞았다”며 “정부는 지난 4주간 일상회복 1단계 기간을 면밀하게 평가해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면서 앞으로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은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되돌려 과거로 후퇴할 수는 없는 일”라며 “방역당국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가 합심해 지금의 고비를 극복하고 완전한 일상회복의 길로 나아가도록 최선 다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백신 부스터샷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방역대책의 핵심은 역시 백신접종”이라며 “이제는 3차 접종이 추가 접종이 아니라 기본 접종이며 3차 접종까지 맞아야만 접종이 완료되는 것으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정부부터 이 같은 인식하에 2차 접종을 마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3차 접종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특별방역대책의 또 하나 핵심과제로 병상과 의료인력 등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라며 “정부가 지자체 및 의료계와 적극 협력하고 지역사회 의료기관과 연계해 어떤 공백도 없도록 총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 2월 도입하기로 한 먹는 치료제도 연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기를 앞당기고 국산항체치료제도 필요한 환자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11-29

손학규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할 대통령 될 것”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29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손 전 대표의 대선 도전은 17·18·19대 대선에 이어 네 번째다. 손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How’s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 손학규는 오늘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 무한 권력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할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그는 “대선이 석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에 와서 웬 뜬금없는 출마냐 하고 의아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이라며 “지금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 대선의 현실은 어떻나. 대통령 선거가 나라를 이끌 비전은 보여주지 못한 채 상대를 헐뜯고 조롱하는 네거티브 캠페인에 몰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포스트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가적 명운을 가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두고 벌이는 대선이 “누가 덜 나쁜 놈인가?”를 가르는 선거여야 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라며 “모든 문제는 정치다. 승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고 패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승자독식 패자전몰의 제왕적 대통령제가 그 주범”이라고 주장했다.손 전 대표는 “결국 정치를 바꿔야 하며 제도를 바꿔야 한다”면서 “통합의 정치를 열어 ‘편가르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 증오와 분열의 정치를 치유와 화합의 정치로 만들고 부정의 리더십을 긍정의 리더십으로 바꾸겠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개헌을 추진해 87년 체제를 청산하고 7공화국을 열겠다고 강조하며 “대통령이 감옥 안가는 나라를 만들겠다. 양당제 국회를 다당제 국회로 바꿔 싸우지 않는 국회를 만들겠다. 한마디로,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의회중심의 연합정치라는 새로운 길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2021-11-29

‘50억 클럽’ 곽상도 전 의원, 구속영장 청구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에 거론된 인물들을 연달아 불러 조사한 가운데,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등을 받는 곽 전 의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사업 편의를 봐준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 27일 곽 전 의원을 소환해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마라톤 조사를 벌였다.검찰에서는 곽 전 의원이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이들 중 혐의가 비교적 구체화된 인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인 2015년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곽 전 의원이 김씨의 부탁을 받고 하나금융그룹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앞서 검찰은 곽 전 의원에 특경법상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50억 클럽’ 거론 인물들 중 압수수색을 받은 인물도 곽 전 의원이 유일하다. 아울러 검찰은 곽 전 의원 측이 50억원을 처분하지 못하게 아들 병채 씨 계좌 10개를 대상으로 추징보전도 청구해 법원에서 동결 결정을 받아내기도 했다./박형남기자

2021-11-29

‘낫(not) 위드 코로나’ 고통 되풀이될 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새로운 공포로 다가서고 있다.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1단계를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돼 확진자가 두 배 가까이 폭증했다. 신규 확진자와 함께 코로나 위중증자와 사망자수도 역대 최다 발생률을 기록할 정도로 확산세가 가파르다.수도권 지역은 병실 가동률이 위험수위인 80%를 넘기고 있어 의료대란마저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아프리카에서 전파력이 더욱 강력한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이종 출현으로 코로나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오미크론은 이미 유럽을 비롯해 세계 각국으로 빠르게 전파되고 있어 국내 유입 차단에 비상이 걸렸다.29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3천928명 늘었다. 전날(4천68명)보다는 140명 줄었지만 일요일 발표 기준 최다 확진자다. 누적 확진자는 44만896명이다. 국내 신규 확진자는 지난 24일(4천115명) 처음 4천 명을 넘어선 이후 닷새 연속 3천900~4천 명대를 유지하고 있다.대구·경북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29일 대구와 경북에서 209명(대구 106명, 경북 10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특히 경북에서는 지난 26일 하루 확진자 116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도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일일 신규 확진자 규모로는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경북에서는 최근 1주일 동안 모두 565명(해외 유입 제외)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다.전국적으로 코로나19 사망자는 56명이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처음으로 50명대 사망자가 나온 전날(52명)보다 4명이 더 늘었다. 누적 사망자 수는 3천548명으로 국내 누적 치명률은 0.80%다. 위중증 환자는 647명으로 전날보다 13명 많아졌다. 위중증 환자 수는 닷새 연속 600명대를 기록 중이다.이런 가운데 중환자 병상 부족 현상도 심각해 지고 있다. 28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기준으로 전국 중증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75.04%다. 전국적으로 확보된 1천154개 중증 병상 가운데 866개가 사용되고 있다. 반면 수도권 중증 병상 가동률은 85.4%로 전날 83.5%보다 1.9%포인트 상승했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는 포화 상태에 가까워지자 사흘째 1천명 이상의 환자들이 병상 배정을 기다리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또 다른 문제는 백신 접종 완료율이 80%에 가까워지는 가운데, 신규 확진자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도 문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발견된 이 변이 바이러스는 이미 유럽 등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오미크론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이날부터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8개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불허했다. 또 내국인 입국자는 백신 접종과 상관없이 10일간 시설에 격리하도록 했다.이와 관련, 정부는 29일 코로나19 확산세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정부는 방역 강화를 위해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서) 신규 적용,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설정 등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본인 치료비를 부담하게 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세에 효과적인 ‘긴급 멈춤’ 방식은 사용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제 겨우 숨통이 트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또 피해를 줄 수 있어서다. 중대본도 “사적모임 규모 제한 등은 공식적으로 검토된 적이 없다”고 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11-28

대구, 세계적 수준 제약 생산기지 ‘파란불’

대구시가 보건복지부의 ‘제약 스마트팩토리 플랫폼 구축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세계 수준의 제약 스마트 생산기지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보건복지부의 제약산업 육성지원 국책사업인 ‘제약 스마트팩토리 플랫폼 구축사업’은 설계·개발·제조·유통·물류 등 생산과정에 디지털 자동화 솔루션이 결합된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해 생산성·품질·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지능형 생산시설이다.이 사업은 국내 제약기업에 의약품 전주기에 걸친 위험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품 특성에 맞는 최적의 품질관리를 구현하는 시스템인 설계기반 품질고도화(QbD) 시스템의 스마트 공장 표준 모델을 제시하고, 중소·벤처 제약기업의 원료 및 완제의약품 생산 등을 지원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대구시는 2024년까지 국비 140억 원을 포함해 총 200억 원(국비 140억 원, 시비 6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의약생산센터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유럽 의약품청(EMA) 등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우수 품질과 생산과정의 안전성·투명성을 갖춘 QbD 시스템 기반의 제약 스마트 생산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다.이 곳에는 원료의약품 생산라인(최대 200ℓ 생산), 완제의약품(주사제) 생산라인(최대 20㎖ 생산), 융복합의료제품 생산작업실, 의약품 품질관리 시험실, 스마트 생산시설 확산·보급을 위한 교육·홍보투어 시설 등이 들어선다.시는 2022년 말까지 설계용역, 2023년 상반기 시설공사 착공을 거쳐 2024년 상반기에 모든 시설을 완공할 계획이다. 제약 스마트 생산시설·시스템이 본격 운영되면 글로벌 수준의 (비)임상시험 수행과 제품화를 위한 원료 및 완제의약품 생산 지원, 의약품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 국내 제약분야 스마트 생산시스템 확산·보급 등이 가능해 제약기업의 효율성 높은 신약개발 촉진과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국내 제약기업의 원료 및 완제의약품 생산 수요를 해소하는 동시에 수주 서비스 증가에 따른 수익 증대로 재단의 재정적 자립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앞서 대구시는 2019년 7월 스마트 웰니스 규제자유특구 지정, 2020년 12월 미래의료기술연구동 건립 확정(2024년 준공), 2021년 2월 첨단임상시험센터 착공(2022년 준공), 2021년 8월 의료기술시험연수원 설계용역 착수(2024년 준공) 등 첨단의료산업 허브 조성을 통한 지역 의료산업의 성장을 위한 기반을 착실히 다져 나가고 있다.또한 지난달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대구첨복단지로 이전해 대구첨복단지 및 인근지역 입주기업의 의료제품 상담문의·인허가 등 연구개발에서 제품화까지의 기간도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권영진 대구시장은 “앞으로 국내 중소·벤처 제약기업의 신약 개발과 해외시장 진출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1-11-28

사법리스크·2030·단일화…대선 D-100 판세 가를 변수

‘이재명·윤석열 사법 리스크, 2030 세대 및 중도층 표심, 여야 단일화…’20대 대통령 선거 100일 전 초반 판세를 가를 관전 포인트들이다. 대선 판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이슈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에서 대선 100일을 앞두고 몇 차례 판세가 출렁일 것으로 전망된다.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지난 5일 국민의힘 경선 승리 후 컨벤션 효과를 누렸다. 지난달 10일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 정체 기간을 거친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러나 현재 역벤션·컨벤션 효과 모두 잦아들면서 진검 승부는 지금부터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정권교체 여론이 정권 재창출론보다 우세하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실제 지난 26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론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 ±3.1%,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 따르면, 윤 후보는 42%를 기록한 반면, 이 후보는 39.8%의 지지율을 얻었다. 양강 후보에 대한 불신, 후보 리스크 등으로 인해 부동층이 늘어난 것이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이중 가장 큰 변수는 사법리스크다. 대선 후보 교체론까지 거론될 정도로 상당한 파급력이 지니고 있다. 현재 이 후보와 윤 후보는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다.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상황과 맞물려 양당의 네거티브 공세가 표심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민주당은 ‘윤석열 일가 가족비리 국민검증특위’ 등을 띄우고 윤 후보의 고발사주·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부인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제기하며 ‘윤석열 리스크’를 부각시키고 있다. 민주당은 28일 윤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에 취임한 뒤 부인 김건희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코바나컨텐츠로부터 받은 급여가 10배로 급등한 점을 지적하며 “(당시) 윤 지검장을 의식한 기업들의 ‘뇌물성 후원’에 대한 배당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도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위’를 통해 이 후보의 대장동 개발 특혜, 조폭 유착,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변호사비 대납, 불법후원금 모금 의혹 등 20여 개 의혹을 검증하겠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장동·고발사주 특검이 현실화되더라도 대선 전 결론이 나오기 어려워 여야 간 공방전만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8일 서울 여의도 하우스 카페에서 열린 ‘대선 D-100, 내일을 생각하는 청년위원회 및 청년본부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또 하나의 변수는 2030 세대의 표심이다. 현재 양강 주자 모두 2030 세대 지지율이 저조하다. 지난 8일 한국리서치가 발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3.1%,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서 20대의 이 후보 지지율은 16.2%, 윤 후보는 16.7%였다. 30대에서도 이 후보 24.5%, 윤 후보 24.1%에 수준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취업난 등 2030세대 주요 관심사와 관련한 정책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제시하느냐가 2030 표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거가 막바지로 갈수록 각 진영의 결집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누가 중도 외연 확장에 성공하는가가 관전 포인트다. 이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차별화, 윤 후보는 반문 결집 방식으로 중도 공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단일화 여부도 대선 판도에 영향을 줄 주요 이슈 중 하나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5% 안팎의 지지율을 유지한다면 판세를 뒤바꿀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동교동계 호남 인사들의 집단 복당과 열린민주당 합당에 나섰다. 이 후보는 또 심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놨지만 심 후보는 “단일화는 없다”며 완주 의지를 표명했다.윤 후보는 안 후보와의 연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단일화가 이뤄진 만큼, 이번 대선에서도 단일화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안 후보도 “제1야당 후보가 양보한다면 정권교체가 가능하다”며 독자 완주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심 후보와 안 후보는 제3지대 연대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신당 창당에 나선 김동연 전 부총리와의 연대도 시사했다. 비호감 대결로 전락한 이번 대선의 빈틈을 누가 적극적으로 공략하느냐에 따라 부동층 표심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11-28

“李, 살인죄 조카에 ‘심신미약’… 지도자 자격 없다”

국민의힘이 ‘인권변호사’ 이미지를 내세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과거 변호사 시절 모녀를 살인한 친조카를 ‘심신미약’으로 두둔한 것을 두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국민의힘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은 28일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해 “전제적이고 폭력적 심성을 가져 정치지도자 자격이 없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국민께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러한 시대 변화에 비추어 볼 때 이 후보가 과연 후보로 나서도 되는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한 뒤 “(이 후보의) 전제적 사고와 판단 기준, 폭력적 심성은 그리 쉽게 고쳐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특히. 김 위원장은 “정치를 하는 변호사가 ‘심신미약’을 일종의 변호기술로 쓰다니요? 게다가 살인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다니요?”라고 반문한 뒤 “그는 정치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이 후보가 ‘데이트 폭력’ 표현에 대해 사과한 것을 두고도 “편의상 그렇게 했을 뿐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데이트 폭력’이라 생각하고 이에 대한 시비에 대해 분노하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 후보를 향해 “심신미약 전공의 변호 기술자로 돌아가든, 폭력성 짙은 영화의 제작자나 감독이 되건 그는 그가 속해야 할 영역으로 돌아가야 한다”며“그가 있을 자리는 대통령 후보 자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은 결코 이러한 후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홍준표 의원 역시, 지난 26일 온라인 ‘청년의꿈’의 청문홍답(청년의 고민에 홍준표가 답하다)코너에 “준표 형님 제가 누구를 뽑아야 합니까. 답을 알려주세요”라는 질문에 “아무리 그렇다 해도 살인자 집안 출신에 포악한 후보는 대통령 해선 안되지요”라며 이 후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앞서 지난 27일 국민의힘 이양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 후보는 ‘인권변호사’를 자칭해 왔다. 계획적 살인범에 대해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이 인권 변호사로서의 행동인가”라며 “이 후보가 인권변호사라면 ‘성남 국제마피아파’는 ‘인권보호단체’란 말인가”라고 지적했다.이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가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자신의 조카를 ‘정신질환 심신미약’으로 감형시키려 한 사실을 느닷없이 끄집어 내 데이트폭력이라 칭하며 사과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그런 와중에 성남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인 또 다른 조카를 네 번이나 변호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후보 주변은 왜 이렇게 잔인하고 폭력적인 일에 유독 많이 연루되어 있는가”라고 꼬집었다.앞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제게도 아픈 과거가 있다. 제 일가 중 한사람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일가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며 “이미 정치인이 된 후여서 많이 망설여졌지만 회피가 쉽지 않았다. 그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11-28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 6조→ 10조 이상 늘려

국회가 내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지난 8월 말 내년 예산안을 발표하며 올해 21조원까지 늘였던 지역상품권 발행 규모를 내년 6조원으로 크게 깎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28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는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 내년 지역상품권 발행 규모를 당초 정부가 발표했던 6조원에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총 발행 규모와 관련해서는 당·정간 약 15조원의 격차가 있어 예산안 막판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내년 예산을 심의하는 정치권에서도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매출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급격한 감액은 어렵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아울러 최근 19조원 규모의 올해 초과세수 등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상품권 사업을 증액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민주당 관계자는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최소한 올해 수준인 21조원은 넘어야 한다고 본다”면서 “25조원 선을 적정 수준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역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증액에는 찬성 입장이다. 다만, 지역화폐의 경우 실효성을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민간 소비 회복에 역점을 두고 있는 정부도 증액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지역상품권 발행 규모를 10조원 안팎까지 늘리는 방안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민과 대화에서 “손실보상 금액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초과 세수 등을 활용해 더 많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손실보상법에서 제외된 관광이나 여행업, 문화예술업 등에도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프로젝트가 내년 예산에 일부 반영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의될 사안”이라고 24일 발언한 바 있다.한편, 지역사랑상품권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자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상품권이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 등을 제외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통상 액면가보다 1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데다 포인트 적립 혜택도 있어 사용자들에게 상당한 인기가 있다. 다만, 정부는 국고 지원으로 발행하기보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유통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박형남기자

2021-11-28

내년 ‘지자체장 인수위’ 조례 제정

내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인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인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각 지자체가 인수위원회 운영 관련 조례 제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참고 조례안’을 마련해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그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 조례 또는 관행에 따라 단체장 취임 전 인수위원회를 운영해 온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대통령 당선인이나 시·도교육감 당선자와 달리 관련 법률에 근거하지 않아, 당선인의 의사에 따라 인수위원회의 규모, 권한, 기능 등이 자치단체별로 편차가 크고, 인수 활동에 필요한 지원 근거가 미흡해 원활한 인수인계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단체장직 인수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지방자치법 제10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에서는 △(인수위 설치)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설치 가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 이내 존속 △(기능) 지자체 조직·기능·예산 파악, 정책기조 설정 등 △(인원) 시·도 20명 이내, 시·군·자치구 15명 이내 △(기타) 인수위원에 대한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결격사유 적용, 비밀누설·직권남용 금지, 형법 등 벌칙 적용 시 공무원의제 △(조례) 인수위 구성·운영·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김진호기자

2021-11-25

尹, 선대위 ‘개문발차’… 金 결별 수순 밟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끝내 결별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윤 후보 측은 다음 달 6일 선대위 발족식을 데드라인으로 김 전 위원장 합류 여건을 더 숙성시키겠다지만, 김 전 위원장이 그전에 흔쾌히 총괄선대위원장직을 수락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양측 모두 명시적으로 결별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차례 물밑 조율에도 접점 찾기에 실패한 만큼 김 전 위원장을 제외하고 선대위 가동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김종인 전 위원장은 25일 오전 광화문 개인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선 후보 측이 김 전 위원장에게 ‘조건없는 합류 선언이 없으면 끝이라고 최후통첩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주접을 떨어놨던데…. 그 뉴스 보고 ‘잘됐다’고 그랬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자꾸 말을 만들면 서로 괜히 기분만 나빠진다”며 “가급적이면 선대위가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을 처음부터 만들자는 얘기이지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윤 후보와의 전날 만찬 자리에 대해선 “내 입장을 얘기했고, 내가 더 이상 물러나지 않으니까 알아서 해결하기를 기다리는 것”이라며 “내가 더 이상 다른 얘기 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밖에서 (윤 후보를) 돕겠다는 얘기를 한 적도 없다”고 했다.김 전 위원장이 선대위 합류 조건으로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의 인사번복 내지 보직변경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그런 사람에 대해 특별하게 내가 얘기할 것도 없다”며 “후보한테 이미 다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할 얘기가 없다”고 말했다. 윤 후보와의 이날 만남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바쁜 사람을 내가 어떻게 만나”라며 “시간이 해결할 테니 시간 가는 걸 지켜보라”고 했다. 이날 최고위에서 의결된 선대위 구성안에 대해서는 “내가 관여한 바 없다”며 “남이 만들어놓은 것에 대해 코멘트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한편,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최고위를 거쳐 선대위 분야별 총괄본부장단을 임명했다. ‘원톱’ 총괄선대위원장 자리를 일단 비워놓고 선대위를 ‘개문발차’한 셈이다.윤 후보는 전날 본부장 인선을 하루 앞두고 김 전 위원장과 100분간의 깜짝 회동을 통해 봉합을 시도했으나 김 전 위원장의 마음을 돌리지는 못했다. 윤 후보 본인과 회동에 배석한 권성동 사무총장이 거듭 “지금 와달라”고 요청했지만, 김 전 위원장은 “선대위 발족식까지 시간이 더 있다”며 버텼다고 한다. 당 안팎에서는 회동 결과를 두고, “결별했다고 하기는 섣부르지만, 사실상 각자 갈 길 가는 모양새가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김진호기자

2021-11-25

여야 선대위 구성·쇄신 박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가 선거대책위원회 구성과 쇄신을 놓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당과 선대위에 측근을 전진 배치하면서 장악력 강화에 나선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6개 총괄본부장과 대변인 등의 인사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25일 신임 당 사무총장으로 김영진 의원을 임명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와 대학 동문이며, 이 후보의 측근 그룹인 ‘7인회’ 중에서도 핵심으로 통하는 인물이다. 재선 의원이 집권여당 사무총장을 맡은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김 의원은 또 선대위에서는 총무본부장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당과 선대위 살림·곳간을 책임지는 요직에 핵심 측근을 기용한 셈이다.전략기획위원장으로는 강훈식 의원이 발탁됐다. 이번 본선 선대위에서 정무조정실장으로 합류하며 측근 그룹으로 떠올랐다. 이 후보의 현장 행보를 수행하면서 정무 조언을 했던 그는 당내에서 전략통으로 분류된다. 두 사람은 특히 모두 재선으로 40·50대라는 점에서 기동성을 강조한 이 후보의 콘셉트에 맞춘 실무형 인사라는 것이 특징이다. 이 후보는 전날 핵심 당직자들이 일괄 사의 후 송영길 대표와 두 사람의 인선안을 놓고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후보와 같이 오래 호흡하고 최근 후보의 뜻을 잘 아는 두 사람이 중용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당대표와 후보의 견해”라고 밝혔다.선대위 쇄신도 더욱 속도를 내 이번 주 안에 청사진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고용진 대변인은 “당과 선대위의 슬림화, 기동성 강화라는 기조하에 선대위 재구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아마 본부 체계도 숫자를 줄여 밀도 있게 운영할 계획으로 안다”며 “추가로 본부장이나 선대위 인선은 빠른 시간 내에 단계적으로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 윤곽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선대위에 중량감 있는 외부 인사를 영입할 가능성도 있다.국민의힘도 실무를 책임질 본부장급 선대위 인선을 25일 마무리했다. 국민의힘은 조직총괄본부장에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을 비롯해 정책총괄본부장에 원희룡 전 제주지사, 직능총괄본부장에 김성태 전 의원, 홍보미디어총괄본부장에 이준석 대표, 총괄특보단장에 권영세 의원, 종합지원총괄본부장 권성동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선대위 대변인에는 김은혜·전주혜 의원과 김병민 전 비상대책위원, 원일희 전 SBS 논설위원이 임명됐고, 공보단장은 조수진 의원·공보실장은 박정하 강원 원주갑 당협위원장으로 정해졌다. 약자와의동행위원회 위원장은 윤 후보가 직접 맡고, 부위원장은 포항 구룡포 출신 김미애 의원이 맡는다.윤 후보는 이날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선거 운동이 더 지체돼서는 곤란하고 1분 1초를 아껴가며 우리가 뛰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유력시 됐던 김종인 전 위원장이 합류를 결정짓지 못했지만 더 이상 선대위 구성을 늦출 수 없다는 의미다.윤 후보는 “선대위 구성은 한 번에 전부 마무리해 발표하기보다 일단 당에서 출발하는 선대위 조직을 먼저 구성해나가면서 외부 영입 인사는 순차적으로 삼고초려를 해서 모시고 최고위에 부의해 순차적으로 발표하는 식으로 하겠다”며 “선대위가 출발하게 된 만큼 저 역시도 압도적 정권 교체를 위한 대장정을 시작하겠다”고 다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11-25

윤석열 선대위, 6개 총괄본부 체제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급 인선이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경북 지역 중진 인사도 이번 선대위에서 주요 요직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 및 국민의힘 관계자 등에 따르면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유력시되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합류가 불투명해지자, ‘총괄선대위원장’ 자리만 비워둔 채 본부장급 인사는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4개 안팎으로 전망되던 분야별 총괄본부는 총 6개로 늘어났다.우선 대구·경북 인사로는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이 이번 선대위에 이름을 올렸다. 당초 선대위 합류가 불투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주 의원은 윤석열 선대위에서 조직총괄본부장을 맡기로 했다.이번 선대위에서는 6·11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로 나서서 전국 조직을 다뤄본 경험이 있는 만큼, 선거 캠페인의 핵심인 ‘조직’을 담당, 중앙부터 지방조직에 이르기까지 지지층을 결집하는 역할을 맡았다.대선 경선 4강 주자였던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정책총괄본부장을 맡는다. 원 전 지사는 경선 기간 내내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이 대두되는 등 윤 후보에 우호적이었다. 총괄선대본부장 등의 하마평에 올랐던 권영세 의원은 총괄특보단장을 맡는다. 권 의원은 대외협력위원장을 맡으며 윤 후보의 국민의힘 입당 절차를 마무리한 인물이다.이준석 대표는 홍보미디어본부장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따라 당연직 상임선대위원장도 맡고 있는 이 대표는 1인 2역을 하게 됐다. SNS 여론전과 2030세대에 소구할 참신한 아이디어가 풍부하다는 강점을 살리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 외에 권성동 의원과 김성태 의원은 각각 사무총장과 중앙위원회 의장으로서 ‘당연직’ 본부장으로 포함됐다. 김성태 전 의원은 직능총괄본부장, 권성동 의원은 당무지원본부장을 맡게 된 것이다.이제 남은 과제는 총괄선대위원장 인선이다. 일각에서는 윤 후보가 김종인 전 위원장과 타협안 도출을 시도하다가 이르면 25일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선대위 출범을 무작정 늦추기 어려운 만큼 총괄선대위원장 자리를 제외한 채 일부 인선을 발표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런 가운데 윤 후보 측 인사들은 김 전 위원장을 찾아 적극적인 설득을 이어가고 있다. 권성동 의원은 이날 오전 김 전 비대위원장 사무실을 직접 찾아 20여분간 회동했다. 그는 “김 전 위원장께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오셔서 역할을 해달라는 후보의 말씀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2021-11-24

“주민 동의도 없는데 예산 심의가 웬말이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포함된 ‘낙동강 취수원 이전’을 위한 타당성 검토와 기본설계비 189억원을 두고, 해당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낙동강 취수원 이전’은 △대구 취수원의 구미 해평습지 이전 △부산과 경남 창원·김해·양산의 합천 황강 하류와 창년 길곡 강변여과수로의 이전을 말한다.24일 국회와 낙동강대구경북네트워크 및 대구·부산환경운동연합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국가물관리위원회 산하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을 심의 의결하면서 ‘낙동강 취수원 이전’ 사업을 조건부 통과시켰다. 당시 조건은 해당 지역 주민의 동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점이었다.이와 관련, 구미시민사회취수원이전비상대책위원회와 낙동강대구경북네트워크, 대구·부산환경운동연합 등은 이날 창원 소재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예결위는 낙동강 취수원 이전 사업비 전액을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동의도 구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해당 지역 주민들이 즉각 반발하고 대책위를 구성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는 이유다”고 했다. 또 “취수원 이전은 낙동강 취수 포기 정책이다”면서 “지금의 취수원 이전은 취수원 이전 도미노를 불러와 결국 낙동강 취수는 포기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왜 낙동강이란 거대한 취수원을 포기하려는 것인가? 낙동강이란 거대한 취수원을 되살려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낙동강 재자연화가 시급한 것이지 취수원 이전은 임시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했다.백재호 대구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은 “전국 곳곳의 취수원을 도시 상류에 할 게 아니라 해당 지역의 하류에 설치해야 한다. 그래야 그 지역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물을 맑게 할 것”이라며 “대구의 취수원은 대구 상류가 아닌 하류 지역에 해야 한다”고 했다.한편, 당초 ‘낙동강 취수원 이전 사업’ 관련 예산안 189억원은 국회 예결위에 상정되지 않았다. 국회 관계자는 “환경부가 예결특위 심의를 앞두고 추가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김재욱기자

2021-11-24

洪 “全 전 대통령 조문하지 않겠다”

국민의힘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조문하려 했다가 번복했다. 2030 청년 지지자들의 전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홍 의원은 지난 23일 경선 탈락 후 만든 플랫폼 ‘청년의꿈’에 글을 올려 “전 전 대통령은 제2의 고향인 합천 옆동네 분”이라며 “정치적 이유를 떠나서 조문을 가는 것이 도리라고 보는데 어떻나”라고 물었다. 홍 의원의 질문에 조문 찬성 의견과 조문 반대 의견으로 답변이 나뉘었다.조문 반대 의견이 주를 이룬 가운데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댓글은 “정치인으로서의 선택은 악수라고 생각한다. 조국수호 프레임에 갇혀서 눈물 흘리시고 또 프레임에 갇힐 여지를 안 주시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광주에 가서 ‘보수당은 싫어도 홍준표는 싫어할 이유가 없다’라고 외치신 게 물거품이 되어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간적으로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지금은 타이밍이 안 좋다”, “홍준표로는 가야하는 게 맞지만 정치인 홍준표로는 가면 안 된다”, “2030분들이 매우 걱정하고 싫어하는 것 같다” 등 반대 의견이 대다수였다.반대로 “증오 정치를 끝낼 분이 홍 의원 뿐”, “개인적인 차원의 조문은 적절하다고 본다” 등의 찬성 의견도 있었다.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한 홍 의원은 다음날인 24일 다시 글을 올려 “조문을 가려고 했는데 절대적으로 반대 의견이 많다. 그 의견을 받아들이겠다”며 조문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고인의 명복을 빌어야겠다”며 다른 방식으로 애도하겠다는 뜻도 전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11-24

20살 강사빈 씨, 중·남구 보선 출마 공식 선언

20살의 대학교 1학년이 내년 3월 9일 실시되는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다만, 강 씨의 출마가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현행 25살로 정해져 있는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출마 피선거권이 18살로 개정이 돼야 한다. 현재 해당법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출마를 선언한 주인공은 지난 9월 국민의힘에 입당한 경북대 미술학과 1학년 강사빈 씨다. 그는 인터넷 신문인 ‘청년나우’ 대표를 맡고 있다.지난 23일 오후 강씨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에 국회의원 출마 피선거권이 25살로 정해져 있지만, 현재 국회에서 18살로 법 개정이 완료되면 예비후보 등록에 이어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며 “유쾌한 반란을 일으키도록 조속한 선거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강씨의 보궐선거 출마 이유에 대해 “보궐선거 도전장을 낸 것은 청년들의 희망과 꿈이 되어보겠다는 각오 때문”이라며 “단지 매스컴의 이목을 끌고 타이틀에 출마경력 한 줄을 추가하기 이한 것은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특히 강씨는 “곽상도 전 의원이 비정상적인 수익을 올려 논란이 되는 화천대유에 자신의 아들을 입사시키고 일반 직장인은 꿈도 꾸지 못할 50억원에 달하는 퇴직금을 수령해, 청년들에게 큰 절망과 분노를 안겨주었다”면서 “청년들의 기대를 철저히 저버린 것에 대한 청년들의 힘과 울분을 상징적으로 대변하겠다”고 언급했다.또 “그동안 청년을 위한 정치는 철저히 무시하고 라인을 잘타는 것에만 집중했으며 권력자에 눈에 들면 청와대 청년비서관으로 불러가거나 정당에서 선심쓰듯 내주는 자리에 들어가게 했다”며 “별다른 비전도 보여주지 못하고 계파정치에만 혈안이 된 모습은 가짜 청년정치인”이라고 비난했다.이어 “국회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청년들에게 ‘기울어진 선거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이미 선거법 개정안에 찬성입장을 표명했고 나머지 후보들도 이에 대한 명확한 소신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강사빈 씨는 “말로만 청년에게 구애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청년들의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는 일에 정치인들이 힘써야 한다”며 “만일 선거법 개정을 위해 SNS나 인터네 등을 통해 1인 시위처럼 알리고 만일 통과 되지 않으며 정권교체를 위해 할 수 있는 찾아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국민의힘은 최근 국회의원 103명 이름으로 국회의원 피선거권을 18살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도 일부 동의한 것으로 알려져 오는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11-24

구자근, “화재 대피 못하는 전기차, 비상전원 의무화 등 조치해야”

화재 때 대피가 어려운 전기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상전원 설치 의무화를 촉구하는 토론회가 열렸다.국민의힘 구자근(경북 구미갑) 의원은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화재시 대피 어려운 전기차, 현황과 대안-차량 내 비상전력 의무화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구 의원에 따르면,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지난 8월 친환경차 누적 등록대수가 100만 대를 돌파하며 국내 점유율 4.1%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한남동에서 테슬라 모델X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에서 운전자가 차량에 갇혀 대피를 못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었다.뿐만 아니라 시동이 꺼지거나 주행 중일때는 손잡이가 문 안으로 매립되는 플러시 도어 특성상 차량 사고가 발생하면 전력 연결이 어려워 탑승자 탈출과 구조가 취약하다는 비판이 일면서 차량 내 비상전력 의무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구 의원은 전기차 화재 및 유사시에 대비한 차량내 비상급전 설치를 두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충남대 전기공학과 김종훈 교수는 “국내·외 전기차의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는 수동개폐 형식으로는 인명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나, 테슬라 모델에서는 전자식 개폐 시스템으로 인해 대책이 필요하다”며 “전력차단 시 비상 전력 설치로 전 차종에서 전자식 및 수동 개폐 가능 의무화를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장동훈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에너지신산업연구소장은 “비상전력을 설치한다고 할 때 에너지 용량 확보, 내구성, 지속성, 신뢰성을 포함하여 화재가 나거나 충돌시에 안전에 영향을 주면 안되는 부분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기술적인 검토 의견을 덧붙였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11-24

정부, 12조7천억 규모 민생대책 시행

정부가 ‘12조7천억원+α(알파)’ 규모의 민생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초과 세수분과 기정예산 등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고, “이번 민생대책은 12조7천억원+α 규모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비보상 대상 업종 맞춤 지원, 고용 취약계층 지원, 서민 물가 안정·부담경감 및 돌봄·방역 지원 등을 포함하겠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의 경우 손실보상 비(非)대상 업종에 초저금리 대출 지원 등 맞춤형으로 9조4천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여기에 올해 3분기 손실보상 부족 재원 1조4천억원 지원까지 합쳐 총 지원 규모는 10조8천억원 수준”이라면서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중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에 대해 역대 최저 금리인 1.0%로 2천만원 한도의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을 신규 공급하고 저신용 특별피해업종 융자 등 기존자금의 지원 대상 확대 및 지원조건을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우선 정부는 여행·숙박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기금 융자는 2022년 대출잔액 3조6천억원 전체에 대한 금리를 한시적으로 최대 1%p 인하하고 신청 시부터 1년간 원금 상환 유예도 함께 지원할 방침이다. 또 인원·시설 제한업종 중 매출 감소업체 14만 개 및 손실보상 대상 80만 개를 포함한 약 94만 개 업체에 대해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2개월간 전기료 50%, 산재보험료 30%를 경감할 계획이다.아울러 정부는 구직급여 지원 재정을 1조3천억원으로 보강하며,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약 6만5천 명(기존 48만 명)으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채소류 계약재배 등 자금지원 확대(4천억원) 등 생활 물가 안정을 지원하고 1만5천 명 대상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보건소 코로나 대응 인력 약 2천 명 지원 등 돌봄·방역 소요도 5천억원 반영했다.승용차의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도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된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 3월 개소세를 70%(5→1.5%) 낮춰주다가 같은 해 7월 인하 폭을 30%(5→3.5%)로 축소해 인하조치를 이어왔다.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도입하는 등 지방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홍 부총리는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 초광역계획 도입, 도심융합특구 조성 등을 통해 비수도권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인구감소지역은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 등 자립역량 강화를 각별히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광역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기능을 종합 고려해 개발한 지구를 의미한다.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해 고령층 의료·요양·돌봄서비스 제공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선, 국민연금기금 운용 시 장기 자산 배분체계 도입 등 사회보험 효율화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알렸다.고령층 의료·요양·돌봄서비스 제공체계 정비는 의료·요양·돌봄 필요도 ‘통합판정체계’를 도입하고 재택의료센터를 설치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또 불필요한 요양병원 장기입원시 입원료 수가 지급수준 조정 등 요양병원 수가 체계 개선에도 나선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11-23

지방선거 위해 장관 사퇴? 김부겸 “국민이 조롱할 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내년 대구시장 출마에 대해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일부 장관들의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사퇴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 “국민이 조롱할 일”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강원도지사 출마설과 유은혜 부총리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경기도지사 출마설이 나돌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 역시 대구시장 출마자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실제로 지난 19일 유 부총리는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지방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늦지 않게 고민하고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광재 의원도 지난 18일 강원도청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내년 지방선거 여권 출마자를 묻는 질문에 “홍 부총리가 있지 않으냐”고 말했었다.이에 대해, 김 총리는 22일 세종공관에서 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권이 6개월 남았는데 무슨 개각을 하겠는가”라고 밝혔다. 그는 유 부총리를 직접 거론하며 “전면 등교가 유 부총리의 꿈이긴 했지만, 그것(전면 등교)이 결정됐다고 해서 사퇴한다는 것은 (예측이) 지나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공직이란 국민의 공복인데 (선거를 위해 사퇴한다면) 국민에게 조롱을 당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까지 사퇴하겠다고 상의해 온 장관은 없었나’라는 질문에도 “나 몰래 청와대하고 거래했을 수도 있지만, 상식적으로 말이 되겠나”라고 일축했다. 개각은 물론 장관들이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후 대행체제로 부처가 운영되는 것에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다만, 김 총리는 ‘국무위원이 지방선거에 나갈 가능성이 없다고 보면 되나’라는 질문에는 “그거야 제가 어떻게 알겠나”라고 하며 한발 물러섰다. 그러면서도 일각에서 김 총리가 마지막 대선 주자로 합류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는 “국민에 대한 모욕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호히 말했다.그간의 총리직을 수행하며 느낀 소회도 밝혔다. 그는 “(총리는) 중간중간 왔다 가는 사람이지 않나. 내 앞의 분이 전해준 걸 내가 어떻게 하고, 또 다음 분한테 전해주는, 이 역할을 제도화하는 고민을 많이 한다”고 언급했다.마지막으로 김 총리는 “공무원도 신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자기 위엄이 안 무너진다. 공무원도 가볍게 취급당하지 않도록 역할을 하겠다”며 “(총리로서) 밥값을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11-23

“그 양반 말 묻지마” vs “정치 얘기 안 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3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당내 경선에서 경쟁했던 후보들과 오찬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제공=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선거대책위원회 합류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윤 후보는 김 전 위원장의 선대위 합류 거부에 불쾌감을 드러냈고, 김 전 위원장 역시 김한길·김병준이 참여하는 선대위 구성에 불만을 품은 채 선대위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사실상 결별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김 전 위원장은 23일 오전 서울 광화문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나는 더 이상 정치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며 “오늘부터 내 일상으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와의 사이에서 선대위 인선과 권한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사실상 선대위 불참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김 전 위원장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 대선을 보고 있는지를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다”며 “그걸 잘 음미하면 왜 이런 결심을 하게 됐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과거 여러 번 경험을 해봤는데 내가 확신이 서지 않는 일은 안 한다고 늘 그러지 않았느냐”며 “내가 알아서 하는 일이지 남의 영향을 받고 움직이거나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당 선대위 구성에 대한 어떤 의견도 내놓지 않았다. 윤 후보와 전화통화를 했느냐는 질문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 사람(윤 후보)은 선거를 해야 할 분이어서 내가 왈가왈부를 안 한다”고 설명했다.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등 일부 인선이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것에 대해선 “이미 결정난 건데 내가 어떻게 볼 게 뭐가 있겠냐”며 “후보가 판단해 최선의 방법이라고 했으면 그대로 가는 것이지 그에 대해 논평할 게 뭐 있냐”고 답변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출근하며 “더는 정치 얘기 안하겠다”며 “내 일상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윤 후보도 김 전 위원장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된 MBN 보고대회 참석을 위해 이동하던 중 기자들이 김 전 위워장에 대한 질문을 던지자 “모르겠다. 그 양반 말씀하는 건 나한테 묻지 말라”고 답했다. 행사 직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도 재차 김 전 위원장 의중이 무엇인지 파악했느냐는 질문에 “기자님들이 파악해보라”고만 했다.김 전 위원장은 그동안 선대위 원톱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여겨졌지만 지난주부터 기류가 급변했다. 특히 김 전 위원장이 지난 21일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과 김한길 새시대준비위원장의 인선을 보류하라고 요구하고 윤 후보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갈등이 불거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김 전 위원장이 후보한테 사퇴하라고 한 것이나 다름 없었다”며 “상왕을 모셔놓고 선거를 할 수는 없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윤 후보와 김 전 위원장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자 양측 참모들이 중재에 나서 두 사람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윤 후보의 선대위 비서실장으로 거론됐던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제 거취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모두 제 부덕의 소치”라며 “오늘 윤 후보 곁을 떠나겠다. 마음껏 인재를 등용하시고 원탑이 되셔서 전권을 행사하시라”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이 장 의원의 결정을 기점으로 접점을 찾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11-23

추징금 환수는 어떻게?… 남은 추징금 956억

현재까지 남아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은 얼마일까. 그리고 환수가 가능할까. 23일 검찰에 따르면, 현재 전 전 대통령이 납부하지 않은 추징금은 모두 956억원이다. 하지만 사실상 환수가 어렵다는 것이 정론이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진승 부장검사)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검찰이 환수한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은 1천249억원이다. 전체 추징금 2천205억원의 57%로, 미납 추징금은 956억원이다.검찰은 지난해까지 총 1천235억원을 환수했다. 올해는 7월에 전씨의 장남 재국 씨가 운영한 (주)시공사에서 3억5천만원을, 8월에 임야 공매 낙찰 방식으로 10억원 상당을 받는 등 14억원을 환수했다.하지만 현행 형사소송법상 미납 추징금 집행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그 절차가 중단된다. 유산과 함께 상속되는 채무와 달리 벌금이나 추징금 등은 법무부령인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에 따라 납부 의무자가 사망하면 ‘집행불능’으로 처리된다.다만, 검찰 관계자는 “추가 환수 가능성 등 여부에 대해 아직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전 전 대통령이 사망해 추징이 어렵지만, 그가 제삼자 명의로 해둔 재산에 관해 추가 집행이 가능한지는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박형남기자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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