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의 ‘용’ 자만 들어가면 칼질” “대통령실 눈치만 보려 해”

국회 예산안소위 세부 심의 돌입
17개 상임위 중 10곳은 예심 마쳐
남은 핵심쟁점들 대립 격화 전망
법정시한 내 처리도 장담 어려워
여 “몽니 부리지 말고 협조하라”
야 “민생예산 대폭 증액 동참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7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의에 돌입했다. 예결위 예산소위는 국회 예산심사의 ‘최종 관문’으로, 세부 심의를 통해 사업별 예산의 감액·증액을 결정하는 곳이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등 윤석열 정부 예산을 두고 상임위 예비심사단계부터 여야가 격렬하게 격돌한 만큼, 예산소위에서 핵심 쟁점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을 두고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한 내 처리도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내년도 예산안 국회 법정 시한은 12월 2일이다.

이날 현재 17개 상임위 중 문화체육관광위, 국방위, 법제사법위원회 등 10곳이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쳤다. 다만 예비심사가 진행 중인 7곳을 포함해 각 상임위의 예결소위 및 전체회의 단계에서 여야는 쟁점 예산을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실제 국토교통위 예결위는 전날인 16일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 303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을 담은 예산안 수정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나 대선 공약과 관련된 것 중, 특히 ‘용’산의 ‘용’자가 들어간 예산에 대해선 전부 삭감의 칼을 무차별적으로 들이댔다”며 “민주당 행태를 보면서 행여 대장동 게이트 ‘그 분’의 방탄을 위한 얄팍한 수가 아닌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문체위는 지난 11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역사 연구 6억원, 청와대 K-뮤직확산 6억원, 청와대 사랑채 개보수 및 안내센터 운영 40억원, 문화제청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사업 7억 5천만원 등 59억여원을 삭감한 예산을 의결했다. 여기에 영빈관 신축 예산 등을 포함하면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 예산이 총 1천억원 넘게 삭감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 예산이 삭감되면서 자연스럽게 민주당 정책위 차원의 10대 증액 사업 예산은 약 5조5천억원 증액됐다. 국토교통위에서는 민주당이 주장한 다가구매입임대 2조5천여억원, 전세임대융자 1조여억원, 대통령실 세종 집무실·국회 이전 예산 등이 포함됐다.

여가위에선 스토킹 피해자 지원 12억3천900만원, 다문화 가족 지원 가족센터 운영 92억9천100만원 등이 민주당의 주장으로 증액 반영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상임위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단계에서 삭감된 예산을 최대한 원상복구 하겠다는 방침이다.

여야 간 서로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예산 칼질을 통한 대선 불복이 도를 넘고 있다”며 “국민 뜻에 따라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 이상 몽니 부리지 말고 새 정부 성공을 위해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답게 대통령실 눈치를 보지 말고 야당이 요구하는 민생예산 대폭 증액과 함께 초부자 감세 저지와 혈세 낭비 예산 삭감에 동참하라”고 맞섰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