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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아직 안갯속이지만… 안철수·이재명 빅매치?

오는 6·1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이재명 상임고문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의 차출론이 대두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경기도지사 후보로 확정되면서 김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성남 분당갑 지역에 ‘거물급 정치인’이 여야 후보로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다.성남 분당갑의 경우 이 상임고문이 정치 재개 일정을 앞당겨 출마한다면 대선후보 경쟁판으로 커지는 만큼 그 체급에 맞는 안 위원장이 출마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분출할 것으로 보인다.이 경우 대선주자가 맞붙는 빅매치가 성사될 수도 있다. 다만 양측 모두 침묵하고 있어 실제 ‘미니 대선’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성남 분당갑은 이 상임고문의 정치적 고향인 점과 지난 대선서 각종 의혹이 제기된 대장동과 백현동 등의 지역이 몰려있는 점 등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전략적 요충지로 보고 있다. 만약 이 고문이 출마한다면 국민의힘에선 차기 당권을 노리는 안 위원장 차출론에 힘이 실린다.안 위원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안랩 본사가 분당갑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등 지역구 출마 명분이 갖춰졌다는 판단에서다.26일 이준석 대표는 안 위원장의 분당 갑 보궐선거 출마설에 대해 “본인이 의향이 있다면 공개적으로 선언해야 한다”며 “의석 하나 하나가 소중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카드를 내보내야 한다”며 거물급 정치인이 출마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상태기자

2022-04-26

국힘 대구공관위, 배기철 동구청장 컷오프

국민의힘 대구시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주호영)는 26일 배기철 동구청장을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하고 단독 공천을 신청한 김대권 수성구청장을 제외한 나머지 기초단체장은 모두 경선을 실시하기로 했다. 주호영 대구시당 공관위원장은 이날 “단수 신청한 수성구와 현직 군수가 무소속인 달성군을 제외한 7곳의 지역에 안심번호를 이용한 교체 지수와 적합도 조사를 진행했다”며 “교체지수가 가장 높은 상위 20%는 공천에서 배제했고 나머지 지역은 3명 또는 2명으로 후보를 압축해 경선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 “지지율 10% 밑으로는 경선에 참여시키지 않고, 그 위로는 모두 참여시키기로 했으며 9.8%를 특표한 인사는 공관위원 만장일치로 경선 후보로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대구시당 공관위는 이날 3인 경선 지역으로 동구와 달서구, 달성군을 결정했다. 또 2인 경선 지역은 중구, 남구, 서구, 북구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중구는 권영현·류규하 예비후보, 남구 권오섭·조재구 예비후보, 동구 우성진·윤석준·차수환 예비후보, 서구 김진상·류한국 예비후보, 북구 박병우·배광식 예비후보, 달서구 안대국·이태훈·조홍철 예비후보, 달성군 강성환·조성제·최재훈 예비후보 등이 경선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 시당 공관위는 이들 후보를 대상으로 책임당원 투표 50%에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한 결과를 통해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중구의 경우 국민의당 출신인 권영현 예비후보가 참여하면서 책임당원 투표 없이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0%로 경선을 진행한다. 주호영 의원은 “교체지수 조사를 통해 중앙당 공관위 원칙에 따라 상위 20%를 컷오프할 수밖에 없었다”며 “배 구청장은 현직 구청장임에도 적합도 조사에서 1등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공관위원 전원 일치로 공천 배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4-26

국민의힘 경북공관위, 무등록업체에 여론조사 맡겨 논란

국민의힘 경북도당 선관위가 3선에 도전하는 포항시 등 도내 5개  시장과 군수 교체지수를 조사 의뢰한 여론조사기관이 공표용선거여론조사 무등록 업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비후보들의 운명을 가를 여론조사를 사실상 자격에 의문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 무등록업체에 맡긴 배경을 두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현재 공표용 선거여론조사는 선거관리위원회 등록신청 후 실사를 거쳐, 최종 승인을 받은 업체만이 가능하다. 실사 등록조건은 여론조사기관의 연매출이 5000만원 이상이고 영업기간 1년 이상, 상주직원 3명 이상, 사회조사분석 2급이상 소지자 등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있다. 그런데 이번에 3선 도전하는 시장군수 교체지수를 조사한 서울의 ㅇ모 업체는 공표용 선거여론조사는 할 수 없는 무등록 회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컷오프를 당한 당사자 입장에선 특정인에게 불리하도록 설계된 설문 내용도 문제지만 어떻게 무등록업체가 조사를 했는지 의아해 하고 있다. A 예비후보는 "단순 실수인지, 의도된 것인지 정말 궁금하다"면서 반드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번에 도공관위의 일처리에 공정성마저 논란되는 마당인데 비록 공개를 하지는 않았지만 공표 무등록 업체가 조사를 했다니 어이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 박형남 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4-26

포항등 3선 5개 시·군 교체지수 재조사키로...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는 중앙당 공관위에서 무효 결정을 내린 포항, 영주, 군위, 영덕, 의성 등 5개 현역단체장에 대한 교체지수 여론조사 재실시 가부를 26일 중으로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은 재조사 쪽에 무게가 실려있다. 다만 여론조사 문항 및 여론조사 업체 선정을 놓고는 중앙당과 경북도당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관위는 25일 밤 공관위 회의를 열어 5개 지역의 교체지수 재조사 부분을 논의했다. 앞서 김정재 도 공관위원장은 중앙당 최고위와 공관위에 참석, 재조사와 관련해 의견을 주고 받은 후 대구로 내려와 이날 도 공관위 회의를 주재했다. 도 공관위는 최종 결론은 26일 오후 내리기로 했으나 내부적으로는 재조사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현재 최대 현안은 여론조사 문항 및 여론조사 업체 선정이다. 포항시장과 영주시장, 군위군수 등 컷오프된 3명 예비후보들은 도 공관위가 공정성을 상실한 만큼  중앙당에서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앙당 역시 이 입장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경북도당 공관위가 "여론조사 문항부터 여론조사 업체 선정까지 직접 선정하겠다"며 중앙당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의견 절충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다. 26일 오전 11시 현재, 김정재 도 공관위원장은 이견 조율을 위해 서울에 머무르고 있다. 김 위원장은 논의가 마무리되면 이날 오후 도 공관위에 참석, 향후 일정을 발표하는 일정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5개 현역단체장에 대한 교체지수 여론조사를 실시하더라도 후폭풍은 거셀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의성과 영덕의 경우 경선 후보로 확정됐으나 교체지수 재조사에서 다른 결과가 나올 시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들 두 예비후보는 이미 최종 경선을 보고 모든 동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 컷오프된 포항, 군위, 영주 지역이 재차 컷오프되더라도 경북 공관위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반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또 다른 분열을 야기시킬 것으로 보인다. / 박형남 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4-26

尹 우려 표명 하루 뒤… 국힘 최고위 “중재안 재논의하자”

국민의힘이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중재안에 대해 재논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려 여야 갈등이 재연되는 등 후폭풍이 예상된다.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을 수용하며 합의점에 도달하는 듯 했으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중재안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국민의힘이 재협상을 공식화하면서 합의안은 사흘 만에 백지화됐다.국민의힘은 25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재논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뒤 이같은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 대표는 “중재안에서 ‘공직 선거, 공직자 범죄’와 관련해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에 국민들의 많은 우려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그것을 바탕으로 재논의할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오늘 최고위의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밝혔다.중재안을 수용한 당사자인 권 원내대표 역시 “당장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이 수사받기 싫어 짬짜미(담합)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많다. 국민이 오해하게 만든 건 정치권의 책임”이라며 “민주당도 열린 마음으로 재논의에 응해달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합의된 ‘검수완박 중재안’을 최고위에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지도부의 ‘월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최고위는 당이나 원내 운영과 관련해서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다”며 월권 논란에 선을 그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과 긴급 면담을 갖고 재논의 의사를 전달했다.이같은 입장 선회의 배경에는 윤 당선인의 의중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은 정치권 전체가 헌법 가치 수호와 국민 삶을 지키는 정답이 무엇인가 깊이 고민하고 중지를 모아주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다’,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헌법정신을 크게 위배하는 것이고 국가나 정부가 헌법정신을 지켜야 할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검찰총장 사퇴할 때 말씀한 것과 생각에 전혀 변함이 없다”고 확인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합의안을 손바닥 뒤집듯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예정대로 검찰 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태세다.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에 경고한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파기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하는 즉시 검찰개혁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중재안 마련에 참여한 박홍근 원내대표도 “합의한 대로 금주 법사위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조문 작업을 끝내고 28일 또는 29일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며 “윤석열 인수위와 국민의힘의 오락가락 말 바꾸기는 국회 합의를 모독하고 여야협치를 부정하는 도발”이라고 말했다.민주당 측은 일단 애초 여야 합의에 따라 이달 말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키는 계획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4-25

국힘과 합당에 반발 제명 요구한 권은희 당 의원총회서 부결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법안에 찬성 의사를 밝힌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의 제명 요구안이 부결됐다. 앞서 권 의원은 국민의힘과의 합당에 반발하며 당에 제명을 요구했고, 전날 의원총회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했지만 제명안 동의가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25일 권 의원은 자신의 페이북에서 “저의 제명의건을 상정·의결하기 위한 두 번째 의총을 개최했지만, 또다시 안건 상정을 하지 못했다”며 “안철수 대표에게 다시 (제명을)호소했지만 제명이 부결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저의 제명처리가 됐을 경우, 안철수 대표의 정치적 타격이 더 크다는 이유”가 반대 의견이라고 밝혔다.비례대표인 권 의원은 국민의힘과의 합당을 의결한 1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에 참석해 자신을 제명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전날 의총에서도 권 의원은 이태규·최연숙 의원에게 “나를 제명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그러나 두 의원이 반대표를 던져 제명안은 부결됐다.최연숙 사무총장은 제명안 의결에 반대한 이유에 대해 “우리는 함께 해온 동지”라며 “합당정신으로 함께 가자”고 설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 대표의 곁을 끝까지 지켜주길 바라는 마음이다”고 전했다.권 의원의 경우 당에서 제명이 되면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탈당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김상태기자kst@kbmaeil.com

2022-04-25

韓 총리 후보 청문회 첫날부터 ‘보이콧 파행’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5일 국회에서 열렸으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측이 불성실한 자료 제출을 이유로 ‘보이콧’하는 바람에 첫날부터 파행을 겪었다.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주호영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측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개의했으나 자료 제출 미비를 이유로 청문 일정 연기를 요구해 온 민주당·정의당 측 위원들이 청문회에 불참하면서 결국 개의 39분 만에 정회했다. 여야는 협의를 거쳐 오후 2시에 인사청문회를 속개할 계획이었으나 순연된 끝에 26일 오전 다시 열기로 했다.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 발언에서 “충실한 자료 제출을 전제로 청문 일정을 재조정하자는 요청을 간곡하게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회의를 개의한 것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강 의원은 “충실한 자료가 고위공직자 검증의 대전제이고 국민 요구에 부응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검증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며 “한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비리,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증해야 할 수많은 사안에 대해서 엄호하는 청문회, 허탕 청문회, 맹탕 청문회가 될 것”이라며 퇴장했다.그러나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한 후보자는 자료 제출에 비교적 성실히 응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다”며 “돌아가신 부모님의 (부동산 거래) 내역까지 어떻게 집안에서 보관할 수 있나”라고 되물었다. 성 의원은 “인사청문회가 법정 기한에 몰려 있다”면서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한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업무에 대한 전문성, 경륜,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려야 한다”며 인사청문회 참석을 촉구했다.주호영 위원장은 민주당이 자료 제출을 요구한 1989년 당시 한 후보자의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이) 당사자가 미동의해서 제출할 수 없다고 하니까 그거 미동의는 조금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한다”면서도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또 민주당이 제출을 요구한 김앤장 재직 당시 근무 내용에 대해선 “김앤장에서 가지고 있는 서류가 아닌가 싶다”면서 “그건 (제출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2022-04-25

국힘 포항시장 공천 ‘파행’… 공관위 공정성 논란

국민의힘의 6·1 지방선거 포항시장 공천이 상처로 얼룩진 가운데, 파행의 원인으로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월권’이 지목되고 있다.국민의힘 경북도당 공관위가 22일 3선에 도전하는 포항시장·영주시장·군위군수 단체장을 컷오프시켰으나, 중앙당 공관위는 23일 “교체지수를 적용하는 설문조사 문항이 잘못됐다”며 ‘무효’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경북도당 공관위가 공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기사 2면지역 정치권에서는 당협위원장의 무리한 단체장 물갈이 시도, 경북도당 공관위의 중앙당 공관위 지침 위반 의혹 등이 상황을 악화시킨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역의 한 인사는 “포항시장 공천 과정을 보면 두 가지 사안이 모두 작용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공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실제 포항시장 공천은 이강덕 예비후보 컷오프 및 4인(김순견·문충운·박승호·장경식) 경선→반발→중앙당 무효→경북도당 재논의 과정을 밟고 있다. 중앙당 공관위는 “교체지수를 적용하는 설문조사 문항이 잘못됐다”며 경북도당 공관위로 다시 돌려보냈고, 경북도당 공관위는 공정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됐다.이와 함께 정치권에서는 경북도당 공관위가 중앙당의 공천 지침대로 공천을 하지 않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당 공관위가 경북도당 공관위 등에 하달한 기초단체장 교체지수 규정에는 ‘필요시 현역기초단체장 교체지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교체지수 산출 방식으로는 개별평가방식(재지지율/당지지도)과 상대 평가 방식(현역 대상 교체 희망률 일괄 조사 후 비교) 등을 제시하고, 컷오프 및 재검토 수치와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컷오프 적용 비율은 경북도당 공관위에 권한을 위임한 것이다. 따라서 교체지수를 적용하려면 공천을 신청한 경북 현역 기초단체장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3선 단체장만을 대상으로 한 교체지수 적용은 월권이라고 할 수 있다.한 정치전문가는 “3선 도전 단체장만을 대상으로 교체지수를 적용하는 것은 표적공천”이라고 지적한 뒤, “교체지수를 적용하려면 3선 단체장이 아닌 현역 단체장 모두에게 적용했어야 한다”고 말했다.공관위 한 인사는 “(현역단체장 모두 교체지수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교체지수 규정에 대한 여러 문제가 일어난다면 중앙 공관위에서 의견을 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불편부당하게 어떤 한사람을 타깃으로 해 만들어선 안된다”며 “규정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이런 가운데 김정재(포항북) 공관위원장과 이강덕 예비후보 간의 보이지 않는 갈등도 공천 파행의 한 원인으로 꼽힌다. 당초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정권교체를 하는데 대구·경북 지역이 일등공신 역할을 한 만큼, 교체지수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김 의원이 교체지수를 적용시켜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공교롭게도 이강덕 포항시장 예비후보가 컷오프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포항을 방문했을 당시 이강덕 패싱 논란까지 번지면서 지역에는 김정재-이강덕 갈등이 포항시장 공천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이강덕 예비후보가 컷오프되는 과정에서 김정재 위원장과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 간 갈등도 노출됐다. 김병욱 의원은 중앙당 공관위에 “특정 후보를 ‘교체지수’ 조사 결과를 근거로 ‘컷오프’하는 것은 지역 사회의 여론과 배치되며, 지방선거에 혼란을 줄 수 있기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 포항시장 경선 후보자 선정·발표에 제동을 걸었다. 그러면서 그는 “교체지수는 정의롭지도 과학적이지도 않아 현역 경선 참여시 감점 부여 등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 포항시장 경선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적으로 노출되자 포항지역 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지고 있다. 포항에 거주하고 있는 한 인사는 “지역 정치권이 힘을 모아 영일만대교 사업 등 굵직한 사업을 추진해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포항시장 경선 과정에서 갈등만 부각돼, 양 진영이 날카롭게 대립하게 됐다”며 “포항의 미래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박형남기자

2022-04-24

광역단체장 대진표 ‘속속’ 민주-국힘 모두 공천 7곳

각 정당의 6·1 지방선거 공천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17개 광역단체장 선거의 대진표가 속속 짜여지고 있다. 양당은 이번 선거가 새 정부 출범과 맞물려 정국 초기 주도권 향방을 결정하는 대선의 ‘연장선’성격을 띠는 만큼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각오다.24일 현재 17개 광역시·도 단체장 선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공천을 마무리한 것은 부산·대구·인천·울산·충북·전남·강원 등 7곳이다.국민의힘은 17개 광역단체장 공천을 모두 마쳤고, 민주당은 남은 10곳을 이번 주 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국민의힘은 오세훈 현 서울시장을 일찌감치 후보로 확정했다. 오 시장은 각종 여론 조사상 수치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만큼 ‘서울 수성’에 자신감이 붙은 상황이다.민주당은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 김진애 전 의원 3인이 참여하는 경선을 통해 30일까지 서울시장 후보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당 지도부가 합류를 요청했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3일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앞서 당 지도부는 서울을 ‘전략공천지역’으로 선정하며 ‘필승카드’물색에 공을 들였지만 이 과정에서 당내 계파 분열상만 노출했다는 비판을 받았었다.경기도지사 선거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후보의 정치적 고향에서 치러지는 선거로 초미의 관심사다.국민의힘은 윤석열 당선인 대변인을 지낸 김은혜 의원이 유승민 전 의원을 꺾는 파란을 일으키며 후보로 확정됐다. 민주당에서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안민석 의원, 염태영 전 수원시장, 조정식 의원 등이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다.경북지사의 경우 국민의힘에서는 이철우 현 경북지사가 유일하게 공천을 신청해 후보로 확정됐다.민주당은 지난 22일 경북을 전략선거구로 지정하고 전략공천관리위원회의 추후 논의를 거쳐 후보를 선정할 계획이다.앞서 지난 7일 마감된 민주당 광역자치단체장 공천 접수에서 경북도지사 선거 신청자는 1명도 없었다. 민선 7기를 거치며 민주당이 승리한 적이 없는 열세지역인 데다 지난 대선 패배의 후유증 때문으로 보인다. 민주당 후보군으로는 경상북도당 장세호 위원장과 4년 전 경북도지사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오중기 한국도로공사 시설관리 대표이사, 임미애 경북도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들 중 장 위원장의 전략공천이 유력시 되는 분위기다./김상태기자kst@kbmaeil.com

2022-04-24

대통령 취임식 4만명 초청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는 다음 달10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초청 규모를 4만1천명 규모로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연주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이같이 밝힌 뒤 “세부 초청 대상의 구체적 인원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4만1천명은 기존 계획보다 상당히 늘어난 수준이다.코로나19 방역 지침이 최근 완화하면서 취임식 초청 규모도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들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취임식에는 약 7만명, 이명박 전 대통령의 취임식에는약 5만명이 참석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로텐더홀에 약 500명을 초청해 약식으로 취임식을 치렀다. 취임식에 드는 예산은 약 33억원이다. 취임식에 참석할 국민들은 오는 25일 추첨을 통해 결정된다. 인수위는 지난 8∼14일 취임식에 참여할 국민을 신청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취임식 참석여부과 관련, 김 대변인은“윤 당선인이 직접 예방해 취임식 초청의 뜻을 밝혔다”며 “필요하다면 박주선 취임준비위원장도 언제든 직접 초청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례에 따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 등 전직 대통령 유족도 초청할 예정이다. 취임식 당일인 다음 달 10일 0시에는 보신각에서 임기 개시를 알리는 타종 행사가 열린다. /박형남기자

2022-04-22

1강의 洪? 金·柳 반전?

국민의힘은 21일 대구시장 선거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에 돌입했다.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과 김재원 전 최고위원, 유영하 변호사가 컷오프를 통과해 최종 경선을 치르고 있다.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22일까지 이틀간 홍 의원과 김 전 최고위원, 그리고 유 변호사 간 대구시장 후보 경선을 실시한다.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은 6·1 지방선거 핫플레이스로 떠올랐다. 윤석열 정부의 탄생,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귀향, 대선에 출마했던 홍 의원의 출마, 유영하-김재원 단일화 등 각종 이슈가 쏟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유영하-김재원 단일화가 이뤄지면서 경선 판도를 예측하기 힘들다는 평가도 나왔다. 그러나 두 사람 간의 단일화 논의가 무산되면서 ‘소리만 요란하나 이변이 없는 선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실제 경북매일이 에브리미디어에 의뢰해 15∼16일 실시한 대구시장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홍 의원 46%, 유 전 상임위원 20.3%, 김 전 최고위원 19.1%로 나타났다.이런 가운데 경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 나선 3명은 당원과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홍 의원과 김 전 최고위원은 당심 공략에 주력하고, 유 변호사는 박심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유영하-김재원’ 단일화 결렬로 대세론이 굳건해진 홍 의원은 “경선을 시작했을 때부터 줄곧 당원들의 마음을 얻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에서 압도적 승리를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김 전 최고위원은 “그간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대구시민 여러분께 제 진심을 보여주려 노력했다”며 “상상해 보지도 못하던 많은 일이 있었고, 힘겨운 일도 있었지만 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마지막 순간까지 대구시민 여러분의 신임을 받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유 전 변호사는 “아쉽고 후회스러운 일들이 한둘이 아니지만 정말로 생각이 짧았다고 후회스러운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님께 후원회장을 맡아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린 일”이라며 “몸도 성치 않은 분을 저의 경솔함으로 많은 이들의 입살에 오르내리게 했다는 점에 대해서 죄송하고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남은 시간 동안 마지막 남은 땀방울 하나까지 쏟아부으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경선은 당원 선거인단투표와 일반 국민여론조사를 50%씩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여론조사는 대구에 주소지를 둔 시민 2천명을 대상으로 하며 당원투표는 4만7천여 명의 대구지역 책임당원 모두에게 투표권이 주어진다. 결과는 23일 발표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4-21

여권 조정훈도 나서 “우상들이 괴물 돼 가 민형배 탈당에 분노”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는 21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저는 586(50대, 80년대 학번, 60년대 출생) 이후 세대로서 민주화를 이룬 선배들을 우상처럼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우상들이 괴물이 돼가는 게 아닌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조 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 “정치는 없고 뭔가 부숴야겠다는 망치만 있는 것 같다. 왜 이렇게 민주주의 원칙을 자꾸 뒤흔드시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에 앞서 조 대표는 지난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수완박은 개혁이 아니라 분열”이라며 민주당이 추진 중인 수사·기소 분리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조 대표는 “수사와 기소를 하는 막강한 권력이 견제받아야 하고 지금까지 있던 부적절한 검사 수사를 방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에 누가 반대하겠느냐”면서도 “섣부른 개혁이 진정성까지 의심받게 되는, 아무리 좋은 취지도 방법과 속도를 잘못하면 일을 망칠 수 있다는 또 하나의 사례가 돼서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날 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탈당과 관련해 “임시적, 전략적 탈당 또는 꼼수 탈당에 분노한다”고 비난했다.그는 “민주주의에서 아주 중요한 소수에 대한 절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운영위원회 한 명의 역할 등 소수에 대한 보장을 하나씩 무력화하면서 172석의 뜻을 이루겠다는 것은 ‘내 길을 막지 마라’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또 “무서운 힘의 발현이다. 그 힘의 일부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두렵다”고 덧붙였다. /김재욱기자

2022-04-21

대통령실 ‘5수석·1기획관’ 체제 유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대통령실 직제로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1기획관(인사)’ 체제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주요 인선은 이르면 24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21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직제 개편과 인선을 같이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직제에 대해선 “6수석은 아닐 것”이라며 현재보다 축소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 24일 인선을 발표할 지 여부에 대해선 “할 수도 있다. 23일에 윤 당선인에게 보고하고 마음에 들면 발표하고, 부족하다고 하면 좀 걸릴 것”이라며 “일부 검증에 들어간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다”고 말했다.윤 당선인 측 한 관계자도 “5수석·1기획관 체제로 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사는 수석비서관과 비서관 사이인 ‘기획관’을 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 청와대 직제에서 민정, 일자리 수석은 폐지되고, 나머지 주요 수석은 존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경제수석에는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후보군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차관은 새 정부 출범 후 금융위원장으로 갈 것이란 전망이 나왔으나 경제수석 물망에 오르고 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거론된다. 김 교수는 인수위 경제1분과 인수위원이면서 윤 당선인의 대선 캠프 시절부터 경제 공약 전반에 관여했다. 사회수석은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고, 정무수석에는 이진복 전 의원, 시민사회수석엔 강승규 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 홍보수석과 대변인은 전·현직 언론인 등을 후보군으로 놓고 인선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형남기자

2022-04-21

민주, 송영길·박주민 서울시장 배제 ‘내홍’

더불어민주당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6·1 지방선거 후보 공천을 놓고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중앙당 전략공천위원회가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을 서울시장 후보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하면서 당사자들의 반발은 물론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 등 당 지도부 사이에서도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전날 전략공천위는 서울시장 후보를 전략공천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에 후보들은 지방선거를 사실상 포기하고 민주당을 파괴하는 자해행위라며 반발했다. 반면 명분 없는 출마는 선거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함께 나오고 있다.20일 박 공동비대위원장과 이원욱 전략공천위원장은 SNS를 통해 정면 충돌했다.박 공동비대위원장은 ‘서울시장 공천, 경선해야 합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부동산 실패에 책임있는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충북에 공천하면서 대선에 헌신했다가 책임지고 물러난 송 전 대표를 공천배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국민과 당원의 뜻에 따라 서울시장 공천을 바로잡겠다”고 공언했다. 그러자 이 전략공천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명분 없는 출마가 가져올 부작용과 전국 선거에 미치는 악영향, 최근 인천에서 주목되는 지지율 저하,여러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종합한 것”이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경쟁력은 우위가 아니고 부작용만 큰 후보군을 우선 배제한 고심 어린 결정이라는 점”도 강조했다./김상태기자kst@kbmaeil.com

2022-04-20

윤 당선인 관저, 외교부 장관 공관 유력 검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관저로 서울용산구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을 유력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다.인수위 관계자는 20일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외교부 장관 공관의 대통령 관저 검토와 관련,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 보고, 검토를 시작했다”고 밝혔다.당초 후보지로 검토됐던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은 경호·의전 문제와 리모델링 기간 등을 고려한 결과 후순위로 밀린 것으로 전해졌다.인수위 관계자는 “육군참모총장 공관은 1975년도에 지어져 너무 노후화돼 종합적으로 많은 불합리한 점이 발견됐다”고 언급했다. “대안으로는 6개밖에 없다”며 지난해 리모델링을 한 외교장관 공관을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한남동에는 외교부·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육군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공관 등이 자리 잡고 있다.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경호나 의전, 리모델링 기간,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육군참모총장 공관이 불합리한 점이 많은 걸로 확인돼 대안으로 외교장관 공관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다른 대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다만 현 외교장관이 공관을 사용 중이기 때문에 윤 당선인이 5월 10일 취임일에 맞춰 입주하는 것은 어려울 전망이라는 것이 인수위 측 설명이다.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외교장관 공관으로 설사 (관저가) 최종 결정되더라도 5월 10일 취임식에 맞춰 바로 입주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게 상식적 추론”이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일정 기간 현 서초동 자택에서의 출퇴근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이 현재 서초동에서 출퇴근하는 동선으로 움직인다면 “교통 통제를 최소화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은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2022-04-20

민주, 양향자 대신 민형배 대체 ‘배수진’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입법독재’라며 반대여론전을 펼치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검찰개혁 입법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며 선수교체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반대목소리를 높이며 여론 조성에 총력을 펼치고 있어 정치권에 일대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20일 전격 탈당, 무소속 법제사법위원으로 배치됐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4월 임시국회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을 위한 ‘선수 교체’로 해석된다. 향후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시 참여하게 될 무소속 의원 1인으로 검수완박 강경파인 민 의원을 배치, 속전속결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안건은 재적위원 6명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소위 심사를 거친 것으로 간주, 곧장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이 참여하는 구조인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소위 심사가 지연될 경우 안건조정위 구성을 신청할 방침이다.민주당이 소속 의원의 탈당 카드까지 던지게 된 것은 이른바 ‘양향자 돌발변수’에 따른 고육책으로 보인다. 양 의원이 검수완박법 반대 입장을 담은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의원 1명이 아예 탈당해 양 의원 대신 무소속 법사위원으로 안건조정위에 참여하는 방안이 현실화된 셈이다. 민주당은 양 의원의 법사위 배치 이후에도 법사위원 사보임을 수차례 단행하며 입법전 준비를 해왔다. 지난 18일에는 소병철 의원 대신 민형배 의원을, 김종민 의원 대신 김진표 의원을 각각 교체 투입했고, 송기헌 의원은 법안심사 1소위에서 빼고 그 자리에 강경파인 최강욱 의원을 넣었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 김용민 의원. /연합뉴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날도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움직임에 대해“입법 독재”라며 반대 여론전을 이어갔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검찰 수사가) 정치적 편향성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명분을 내걸지만, 속마음은 결국 대장동, 백현동, 문재인 정부의 부정과 비리에 대한 수사를 막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치 권력에 더 취약한 데가 경찰”이라며 “검찰도, 경찰도 문제가 있는데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지”라고도 지적했다.국회 법제사법위 제1소위원장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윤석열 정부의 경찰청장이 수사하면 된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선 “당장 이재명 후보에 관한 사건은 검찰에 있다. 문재인 정부의 각종 부정과 비리, 울산시장 부정 선거 사건이나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이 검찰에 계류 중”이라며 “(검찰의) 수사권을 뺏으면 다 막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권력자의 부정과 비리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고 재차 강조한 뒤 “막아주실 분은 결국 국민 여론밖에 없다”고 거듭 호소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4-20

尹 정부, 원전 수명연장 나선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0일 원자력발전소 계속운전 신청시기를 현행 설계수명 만료일 2∼5년까지에서 5∼10년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박성중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브리핑을 갖고 “그간 감사원 등에서 계속운전 신청 기간을 설계수명 만료일로부터 임박하게 운영할 경우, 원전사업자는 계속운전 허가 신청 전에 대규모 설비개선 예산을 투입하게 돼 원자력안전위의 계속운전허가 심의결과에 따라 선 투입된 비용이 낭비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원안위의 계속운전허가 심의에서 객관성과 공정성 훼손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현재 원전을 설계수명 이후에도 계속 가동하려면 설계수명 만료일로부터 2년에서 5년 전 사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제출해 심사를 거쳐 10년마다 계속운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수위에 따르면 계속운전 원전 허가는 고리1호기(2007년), 월성1호기(2015년)에 대해 발급됐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계속운전 허가가 끊겼다. 미국은 가동운전 93기 중 85기, 프랑스는 56기 중 19기가 계속운전 승인을 받은 것과는 대조적이라는 게 인수위의 지적이다.또 원안위의 계속운전 허가 심의에 대해 객관성·공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박 간사는 법적 제출기한을 넘겨 설계수명이 1년 남은 시점인 최근 계속운전 신청 서류를 제출한 고리2호기에 대해 “원안위 심의와 허가 결정까지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면 설계수명이 종료되는 내년 4월 8일 이후 계속운전 허가 발급시까지 원전 정지가 불가피하다”며 “실제 운영기간이 계속운전 기간(10년)보다 단축될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는 이어 “2026년까지 수명이 만료되는 고리 3·4호기, 한빛 1·2호기, 월성 2호기 등 원전 5기도 법적으로 계속운전 신청이 가능하나 아직 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추후 임박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인수위는 이러한 문제 의식에 따라 원전 계속운전 허가 신청 시기를 설계수명 만료 5∼10년 전으로 변경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새 정부 임기 중 계속운전을 신청할 수 있는 원전이 기존 10기에서 8기 많은 최대 18기로 늘어나게 된다. 최대 18기에는 2034년과 2035년 설계수명이 종료되는 한빛 3·4호기 외에 1차례 계속운전 10년이 추가돼 2차 계속운전 신청이 가능한 6기를 포함할 수 있다.인수위는 이러한 원전 수명 연장이 “문재인 정부의 비정상적 탈원전 정책을 정상화”하는 것으로 ‘안전성’을 전제로 한다고 강조했다. 박 간사는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안전 문제가 있는 원전은 영구 중지·폐쇄해야 한다”며 “안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원전을 계속운전할 수 있도록 해야 세금 낭비 측면에서도 맞는 일”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2019년 조기 폐쇄한 월성 1호기는 설계수명이 올해까지로, 다시 가동하기 위해 드는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재가동을 검토하지 않는다”며 “원전 계속운전 신청 기한 연장은 정부 소관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4-20

정호영 논란 관련 국힘서도 두 갈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두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학 과정에 ‘아빠찬스’ 의혹이 불거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엄호하고 나섰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정 후보자에 대한 자진사퇴 목소리가 나오면서 윤 당선인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의 “부정(不正)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하지 않나”는 언급을 근거로 정 후보자를 상대로 제기된 의혹의 사실관계를 인사청문회에서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19일 오전 브리핑에서 “국민께 앞에 나서서 정확한 자료를 갖고 소명할 시간은 국회 청문회장이다. 여러 의혹들을 자료와 증거를 가지고 여야 의원들이 확인할 수 있는 국민 앞에 법적으로 보장된 자리”라며 인사청문회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배 대변인은 또 정 후보자와 윤 당선인이 ‘40년 지기’로 알려진 것에 대해서도 “잘못 알려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두 사람은 각자 서울과 대구에서 학창시절 보냈고 검사와 의사, 각자의 전문분야에서 바쁘게 활동해왔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에 대한 지명과 의혹 방어가 윤 당선인과의 오랜 친분에 따른 차원이라는 해석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도 40년 지기에 대한 정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그러나 국민의힘 내에서 “정무적, 국민 정서 차원에서 정 후보자는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냐 없었냐를 국민들께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충돌의 의혹을 불러일으킨다는 것만으로도 국민들께서는 그게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전날에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이 가진 보편적 상식과 다소 거리가 있는 일들이 정 후보자와 그의 가족들에게 일어났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도 “이 사안을 판단할 때는 법리적 판단이 아니라 정무적 판단이 중요하다”며 “억울하더라도 자진사퇴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4-19

지방분권·균형발전 개헌 촉구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공동 대표 이두영)는 19일 4·19혁명 기념일을 맞아 개헌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개헌국민연대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3월 민주당이 개헌·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새 정부의 출범시기에 맞춰 국회에 설치해 시대적 과제인 개헌의 문제를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고 발표했다”면서 “국민 주권의 구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헌법에 담고,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지방분권과 국가발전의 저해요인인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보장하는 규정 등 개헌국민연대의 국민개헌안을 반드시 담아야 하며, 여야정당과 국민에게 정치개혁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특히 성명은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에 대해 “인수위가 출범한 지 한달이 다되고 있지만 개헌추진에 대한 어떤 의지나 계획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뒤 “윤 당선인은 차기 대통령으로서 국민통합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추진과 국민참여 개헌추진기구의 구성 및 지원 등을 채택해 국회에서 추진하는 개헌 및 정치개혁에 적극 부응해야한다”면서 “시대적 과제인 개헌을 고려하지 않는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의 추진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수도권 일극체제와 과잉중앙집권체제로 인한 수도권초집중과 지방소멸을 극복할 수 없다고 확신하며, 지방분권형 개헌을 새정부 국정과제에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진호기자

2022-04-19

“산불 이재민 요청, 인수위에 잘 전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울진 산불 피해자 등 재난·안전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을 만나 점심식사를 하며 국가의 역할 등에 대한 의견을 경청했다.윤 당선인은 19일 서울 용산가족공원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소속 국민통합위원회가 마련한 ‘경청 식탁,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사에 참석했다.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행사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직을 받기 전에 우리 사회 도처에서 발생했던 실질적인 아픔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분들을 위로하고 해결할 방안은 어디에 있는지 조언을 듣는 자리”라고 설명했다.이날 오찬에는 윤 당선인과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울진·강릉 산불 피해자,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유가족, 과로사한 택배 노동자 배우자, 평택 화재 순직소방관 자녀, 휠체어 사용 중증 장애인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 당선인은 안전사고와 관련한 피해자와 유족들의 애환을 살피고 위로하며 실질적인 문제 해결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실제 윤 당선인은 직접 다녀왔던 재난 사고현장의 당시 상황을 언급하며 “생존한 모친은 잘 계신지”라고 안부를 묻고, 산불피해주민에게 임시주택은 배정됐는지 여부 등 수습상황을 파악했다. 윤 당선인은 또 “참석한 분들이 주시는 요청사항을 잘 듣고 인수위나 정부 부처에 전달해서 진행 과정을 잘 점검하겠다”라고 약속했다.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국가의 첫번째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일이라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국가의 안전망 부실로 불의의 사고를 당해 피해를 본 국민은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행보도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지키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또 이날 오찬 장소로 용산공원 내 개방 부지로 결정한 배경을 두고 윤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것을 고려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통합위 측은 “100년 넘게 외국군이 점유하고 있다가 돌려받아 시민공원으로 태어날 준비가 이뤄지는 곳으로, 장소 자체가 재난과 전쟁으로 고통을 겪은 분들을 위로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한편, ‘혼밥’(혼자 밥 먹는 것)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해 온 윤 당선인은 거의 매일 오·만찬을 정치·사회 각계 인사들과 함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윤 당선인이 참석하는 경청 식탁은 이번이 두번째다. 지난 13일 첫 경청 식탁에서는 국가 원로 8명을 만나 국정 운영 전반을 논의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4-19

국민의힘-국민의당 합쳐서 ‘국민의힘’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18일 합당을 공식 선언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당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당 대 당 통합을 추진하고, 당명은 국민의힘으로 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 대표는 대선 엿새 전 후보 단일화를 선언하면서 공동정부 구성과 대선 후 합당을 합의했다.안 대표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선언했던 단일화 정신에 의거해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공동 정부의 초석을 놓는 탄생을 위해 합당 합의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양당은 △끊임없는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기 위한 정강정책 태스크포스(TF)를 공동으로 구성하고 새로운 정강정책을 제시 △민주적인 정당 운영을 위해 노력하며 지도부 구성을 포함해 양당 간 합의 사항을 실행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공직자 후보 추천 과정에서 양당 간 합의된 기준으로 공정하게 심사하기로 합의했다.이 가운데 안 대표는 부친이 위독하다는 소식에 합당 선언식에 참석한 뒤 부산으로 내려갔다. 안 대표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합당 선언은 대표의, 공당의 책무”라며 “그래서 회의를 중단하고 이 자리에 섰다. 당 대표로서 할 일을 마치고 저는 빨리 부산으로 가겠다.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당직자 처우 문제와 관련, “국민의당 사정으로 승계, 명예퇴직 요구 등 여러 상황이 있었는데, 최종 협상에서 국민의당 당직자 7명을 승계한다”며 “다만 처우에 대해서는 우리당 내부 규정에 따라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최고위원은 국민의당 몫으로 2명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 대표는 “당 규모상 최근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합당에서 봤을 때 1명 추가가 관례인데, 저희는 2인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이 사안은 당헌당규 개정 사안”이라고 설명했다.지방선거 공천 문제에 대해선 “4명 이상 신청한 지역은 예비경선을 통해 3인을 추리기로 했다. 경선 방식은 100% 국민 여론조사로 하기로 했다”며 “국민의힘을 포함해 신청자 3인 이하의 지역의 경우 바로 본경선을 하기로 했고, 이 부분도 100% 여론조사를 한다”며 “PPAT(공직후보자 기초자격시험) 의무조항에 대해선 공관위 내에서 논의할 것이다. 당연히 국민의당을 배려하는 형태로 공관위에서 배려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일부터 이틀 간 국민의당 출신 지선 출마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향후 전국위원회 합당 의결과 선관위원회 등록 절차를 마치면 합당 절차가 마무리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4-18

文 “국회 입법도 국민 위한 것 돼야” 민주당에 검수완박 속도 조절 신호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김오수 검찰총장을 만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해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며 “국회의 입법도 그래야 한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이 자신들의 입장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이번 사안에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당부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김 총장에게 검찰 내부에 대한 설득은 물론 민주당에 대한 설득에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 총장을 70분간 면담했으며 이 자리에서 김 총장은 문 대통령에게 법안 내용에 대한 우려를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이에 문 대통령은 김 총장에 대한 신뢰를 표하고 “검찰총장은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이 없으니 임기를 지키고 역할을 다해달라”며 “이럴 때일수록 총장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 검찰 조직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국민이 검찰의 수사능력을 신뢰하는 건 맞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검찰에서도 끊임없는 자기 개혁과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최근 검찰들의 ‘집단반발’ 움직임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을 드러냈다.‘검수완박 법안에 반발해 사표를 냈던 김오수 검찰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 후 직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김 총장은 18일 대검찰청 퇴근길에서 대통령의 사표 반려를 수용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공직자는 임명권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필사즉생의 마음이었는데, 마지막까지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수 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문 대통령의 당부를 김 총장이 받아들이면서 검찰은 향후에도 김 총장을 구심점으로 ‘검수완박 저지’ 총력전을 전개할 방침이다. 김 총장의 사표 제출로 취소됐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역시 향후 다시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김 총장은 면담 내용과 관련해 “검찰 구성원들을 대표해서 검수완박 법안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상세하고 충분하게 (대통령께) 말씀드렸다”며 “검찰 수사 공정성·중립성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