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정치

“신설 공공기관, 원칙적으로 비수도권에”

정부가 빠른 시일안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해 초광역협력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전략으로 반영하고, 신설되는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비수도권에 설치되도록 하겠다고 밝혀 국가균형발전정책이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특히 차기 정부가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균형발전이라는 전략자체를 누구도 외면할 수 없도록 공공기관 이전 원칙과 기준을 확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선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임기내에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관련기사 2면김부겸 국무총리는 26일 오후 안동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박람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앞으로 신설되는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비수도권에 설치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어 “공공기관 추가 이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혁신도시를 보완하고 구도심의 재생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지역산업의 특성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서 “공공기관 이전을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총리는 또한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과 관련, “지난 4년 간 문재인 정부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이라는 5대 국정을 목표로 삼아서 사람-공간-산업이라는 3대 균형발전비전과 제4차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시행해왔다”면서 “이런 노력을 통해서 겨우 속도를 늦추긴 했지만 수도권 집중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김 총리는 특히 “청년들이 매년 10만명 가량 수도권으로 올라간다”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발언을 인용한 뒤 “청년들의 일자리에 대한 경쟁은 치열하고, 출산율 떨어지는 것을 젊은이들 탓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수도권 집중 이렇게 해서는 감당이 안된다. 그러니까 부울경, 대구·경북권, 호남권, 충청권 지역에서 사람, 대학, 산업 전부가 합쳐서 그 지역이 살아갈 수 있는 온갖 토대, 기반을 만들어야한다”면서 “초광역협력이라는 새로운 국가 전략을 확정해 발표했고, 청년들이 서울·수도권을 가지 않더라도 인생을 설계하고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개막식 직후 기자들로부터 공공기관 이전일정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대선 국면에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도 인사말을 통해 “문 대통령이 초광역협력을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삼고 대한민국을 다극체제로 전환하는 초석을 놓겠다고 했고, 정부도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했다”면서 “빠른 시일 안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해 초광역협력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으로 반영하겠다”면서 “적극적 재정 지원과 함께 범정부 통합 추진체계도 가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10-26

영욕 뒤로한 채갈 땐 보통사람

제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 전 대통령의 1988년 재임 시절 사진. /연합뉴스 대한민국 제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 전 대통령이 26일 숨졌다. 향년 89세. 관련기사 2·3면노 전 대통령은 지난 2002년 전립선암 수술을 받은 이후 건강이 악화됐고 희소병인 소뇌위축증과 천식 등을 앓으면서 오랜 병상 생활을 해왔다. 최근 병세 악화로 서울대병원에 입원, 의료진의 집중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삶을 마감했다.이로써 김대중 전 대통령(2009년), 김영삼 전 대통령(2015년), 김종필 전 국무총리(2018년)와 함께 1987년 체제의 또 다른 이름이었던 ‘1노 3김’시대도 마침내 막을 내렸다.노 전 대통령은 직선제가 부활한 뒤 처음 당선되면서 1988년부터 1993년까지 대한민국 13대 대통령을 역임했다. 대통령 재임 당시 공산권 국가들을 상대로 추진했던 북방외교가 그의 최대 치적이며 88서울올림픽 개최와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등의 성과를 냈지만, 동시에 군부 쿠데타의 주동 세력이라는 낙인에서 자유롭지 못했다.1993년 퇴임 후 전두환 전 대통령과 함께 군사 반란을 주도했던 내란죄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 1997년 12월 22일에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특별사면 조치로 복권됐다. 하지만, 오랫동안 추징금 미납 논란에 시달리다가 지난 2013년 9월에야 뒤늦게 완납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재헌씨는 최근 3년째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기도 했다.1932년 12월 4일 경북 달성군 공산면 신용리(현 대구 동구 신용동)에서 면 서기였던 아버지 노병수와 어머니 김태향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경북고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보안사령관, 체육부·내무부 장관, 12대 국회의원, 민주정의당 대표를 지냈다.노 전 대통령은 육군 9사단장이던 1979년 12월 12일 육사 11기 동기생인 전두환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하나회’ 세력의 핵심으로서 군사쿠데타를 주도했다. 쿠데타 성공으로 신군부의 2인자로 떠오른 노 전 대통령은 수도경비사령관, 보안사령관을 거친 뒤 대장으로 예편, 정무2장관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이어 초대 체육부 장관, 서울올림픽조직위원장, 민정당 대표를 거치면서 군인 이미지를 탈색하고 정치인으로 변신했다.5공화국 말기 전두환 전 대통령을 이을 정권 후계자로 부상, 1987년 6월 10일 민정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후보로 지명됐다. 전두환 정부시절 노 전 대통령은 정무 2·체육부·내무부 장관과 제12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1987년 6·29 선언을 통해 직선제를 수용한 후 그해 12월 ‘보통사람 노태우’를 슬로건으로 대통령에 당선됐다.유족으로는 부인 김옥숙 여사와 딸 소영, 아들 재헌이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10-26

비핵화 선언 등 南北 관계 개선 ‘디딤돌’

26일 사망한 노태우 전 대통령은 세계적인 탈냉전 시대와 겹친 재임 기간에 외교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 수립 이래 처음으로 공산권 국가와 정식 외교관계를 맺었으며,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남북 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선언 채택 같은 남북관계 개선의 디딤돌도 쌓았다.노 전 대통령은 1988년 2월 취임사에서 “이념과 체제가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은 동아시아의 안정과 평화, 공동의 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후, 같은 해 7월 ‘민족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대통령 특별선언(7·7선언)’을 발표하고, 이후 공산권 국가와 수교를 추진했다.이를 바탕으로 1989년 2월부터 1991년 9월까지 헝가리를 시작으로 폴란드, 유고슬라비아, 체코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루마니아는 물론 알바니아까지 동유럽 7개국과 관계를 정상화했다. 또 1990년 6월 소련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9월 전격 수교했고, 1992년 8월에는 중국과도 국교를 정상화했다.노 전 대통령은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는데도 영향을 미쳤다.1989년 9월 첫 남북 고위급 회담을 성사시킨 노 전 대통령은 남북관계 재정립에 나섰고, 이는 1991년 말 남북화해와 불가침을 선언한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과 비핵화 공동선언이라는 결실로 이어졌다노 전 대통령은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이라는 성과도 이끌어냈다. 이후 1991년 12월에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통해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사용 금지, 핵 재처리 시설 및 우라늄 농축시설 보유 금지 등에도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남한 내 주한미군 기지에 배치됐던 핵탄두도 모두 철수됐다. 제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 전 대통령이 26일 사망함으로써 60여 년에 걸친 전두환 전 대통령과의 운명적인 애증 관계도 끝이 났다.두 사람의 인연은 고교 때부터 출발한다. 노 전 대통령은 대구공고의 전신인 대구공업중을 거쳐 1951년 경북고를 졸업했다. 한 살 많은 전 전 대통령은 경남 합천에서 태어나 부모님을 따라 대구에 정착해 같은 해 대구공고를 졸업했다. 두 사람은 이듬해인 1952년 육사 제11기(정규 육사 1기) 동기생으로 다시 만난다.노 전 대통령이 대위 시절인 1959년 김옥숙 여사와의 결혼 당시 전 전 대통령이 사회를 봐줄 정도로 두 사람은 돈독했다. 12·12 쿠데타 당시에는 자신이 맡고 있던 9사단 병력을 중앙청으로 출동시켜 당시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 겸 보안사령관이 주도하는 신군부의 권력장악 과정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그러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이후 ‘5공 청산’이라는 거센 바람이 불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삐걱대기 시작했다. 전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요구가 빗발치자 노 전 대통령은 민심이 가라앉을 때까지 조용한 곳에 가 있으라고 권고했고, 전 전 대통령 측은 백담사를 택했다.검찰 수사 과정에서 전 전 대통령은 먼저 검찰 소환에 응해 구속된 노 전 대통령에 대해 “노태우가 일을 그르쳤어. 그렇게 쉽게 검찰에 가는 것이 아닌데 끝까지 버텼어야지”라면서 강한 불만을 터트린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그들(5공 측 인사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어쩔 도리가 없었다. 대통령이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하면 대통령이 아니라 독재자라는 것이 나의 철학이었다. 그런 인식 차이로 인해 전임자는 나에 대해 배신감을 느끼면서 서운해 할 수 있는 것이고, 나는 미안해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회고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故 노태우 전 대통령(1932∼2021) 연보1932년 8월 17일(음력 7월 16일) 대구 출생1951년 7월 경북고 졸업1955년 9월 육군사관학교 졸업(11기) 육군 소위 임관1968년 6월 육군대학 정규과정 졸업(중령)1971년 11월 보병 제21연대장(대령)1974년 10월 제9공수특전여단장(준장)1979년 1월 보병 제9사단장(소장)1979년 12월 수도경비사령관(소장)1980년 8월 국군보안사령관(중장)1981년 7월 전역(육군대장) 정무 제2장관1982년 3월∼1986년 5월 체육부장관, 내무부장관,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 위원장, 대한체육회장1985년 2월 제12대 국회의원, 민주정의당 대표위원1987년 6월 29일 6·29 선언1987년 8월 민주정의당 총재 취임1988년 2월 제13대 대통령 취임1988년 9월 서울올림픽 개회선언1988년 10월 미국 방문,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1989년 2월 조지 H.W.부시 미국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1990년 5월 민주자유당 총재 취임1990년 12월 소련 방문,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과 한소 정상회담1991년 9월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1993년 2월 대통령 퇴임1995년 11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수수) 위반 혐의 구속수감1997년 4월 대법원 징역 17년 확정 판결1997년 12월 특별사면·출감2006년 3월 을지무공훈장 등 11개 서훈 취소2021년 10월26일 사망

2021-10-26

노태우 전 대통령 26일 별세

노태우 전 대통령이 26일 향년 89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이에 따라 김대중 전 대통령(2009년), 김영삼 전 대통령(2015년), 김종필 전 국무총리(2018년)와 함께 노 전 대통령이 영면하면서 1987년 체제의 또 다른 이름이었던 ‘1노 3김’시대도 마침내 막을 내리게 됐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2002년 전립선암 수술을 받은 이후 건강이 악화됐고 희소병인 소뇌위축증과 천식 등을 앓으면서 오랜 병상 생활을 해왔다.  최근 지병이 악화돼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의료진의 집중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삶을 마감했다. 노 전 대통령은 직선제가 부활한 뒤 처음 당선되면서 1988년부터 1993년까지 대한민국 13대 대통령을 역임했다.  대통령 재임 당시 공산권 국가들을 상대로 추진했던 북방외교가 그의 최대 치적이며 88서울올림픽 개최와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등의 성과를 냈지만, 동시에 군부 쿠데타의 주동 세력이라는 낙인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1993년 퇴임 후 전두환 전 대통령과 함께 군사 반란을 주도했던 내란죄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복역중 1997년 12월 22일에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특별사면 조치로 복권됐다. 하지만, 오랫동안 추징금 미납 논란에 시달리다가 지난 2013년 9월에야 뒤늦게 완납했다. 전두환 정부시절 노 전 대통령은 정무 2·체육부·내무부 장관과 제12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1987년 6·29 선언을 통해 직선제를 수용한 후 그해 12월 ‘보통사람 노태우’를 슬로건으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퇴임 후 노 전 대통령은 12·12 주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무력 진압, 수천억 원 규모의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전 전 대통령과 함께 수감됐고 법원에서 징역 17년형과 추징금 2천600억여원을 선고 받았다. 1932년 대구에서 태어난 노 전 대통령은 1955년 육군사관학교, 1968년 육군대학을 졸업하고 베트남전쟁에 참전했으며 1974년 준장으로 진급해 공수특전여단장과 청와대 경호실 작전차장보 등을 역임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함께 1979년 ‘12·12군사 쿠데타’를 주도한 이후 수도경비사령관에 임명됐고 민주정치세력 진압 등 신군부세력의 정권획득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 참여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재헌 씨는 최근 3년째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기도 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10-26

무분별 임명장 남발한 윤석열 초등 6학년에 대구 직능 특보?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후보의 마구잡이식 임명장 남발이 도마 위에 올랐다. 윤 후보 측은 같은 당 경선 주자인 원희룡 후보에게 전자 임명장을 보낸 데 이어 이번에는 초등학생 6학년에서 ‘위촉장’을 보내 논란이 되고 있다.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23일 초등학교 6학년인 자녀에게 윤석열 캠프에서 위촉장이 왔다”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 작성자는 “와이프가 이게 뭐냐고 메시지를 보내주는데 초등학교 6학년 딸 이름으로 윤석열 캠프 임명장이 왔다”며 “어디서 정보를 알았는지 항의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카카오톡으로 온 메시지와 메시지 속 링크를 클릭했을 때 뜨는 윤석열 캠프 위촉장을 사진으로 첨부했다.위촉장에는 “귀하를 윤석열 국민캠프 국민통합본부 대구 직능 특보로 위촉한다”고 적혀 있으며 하단에는 ‘제 20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윤석열’이라는 문구와 함께 도장이 찍혀 있었다.이에 대해 윤석열 캠프 측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위촉장을 받는 이들이 이름이나 전화번호를 실수로 잘못 적거나, 손으로 적어 보내준 연락처를 다시 캠프에서 정리할 때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며 “캠프에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바꿔주고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윤석열 캠프의 ‘실수’는 한 번이 아니었다.앞서 지난 19일 윤석열 캠프는 같은 당 경선 주자인 원희룡 후보에게도 임명장을 보낸 바 있다. 원 후보는 “도대체 이게 뭔가요?”라며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해당 메시지에는 ‘원희룡님’이라고 정확하게 적혀 있었다. 뿐만 아니라, 우리공화당 조원진 후보 역시 이름만 다를 뿐 같은 메시지를 받은 것으로도 전해졌다.당시 윤석열 캠프 측은 “코로나19 탓에 대면하기 어려워 메신저를 통해 (임명장을) 보내고 있다”며 “실무자 실수로 전혀 다른 연락처가 등록돼 발송됐다. 인지 후 즉시 발급취소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다.이에 대해 원희룡 후보는 “윤 전 총장 캠프 책임자를 통해 정중한 설명과 사과가 있었다”며 “후보가 직접 관련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고 다른 중요한 문제가 많기에 글을 바로 내렸다”고 설명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10-25

문 대통령 “경제·문화 성과”… 야 “자화자찬” 비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제까지 정부가 위기를 넘겨오며 경제와 문화 분야에서 거둔 성과를 설명한 뒤, “6개월 가량 남은 임기를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잘못된 정책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 없이 자화자찬으로만 채워진 연설”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이제까지 정부와 국민이 거둔 성과에 집중했다. 우선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주요 선진국 중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가장 빨리 회복했다. 지난해와 올해 2년간 평균 성장률도 우리나라가 가장 높을 것”이라며 “수출은 올해 매달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고 평가했다. 또 “경제회복을 이루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외계층 지원에 주력했다”며 “코로나 위기를 이겨내는 데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한 포용정책이 큰 역할을 했다”라고도 언급했다.방역과 관련해서는 “세계적 위기 속에 K-방역은 국제표준이 됐다”며 “대한민국이 방역 모범국가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최근 ‘오징어 게임’ 열풍 속에 주목받고 있는 문화 콘텐츠에 대해서도 “세계를 매료시키고 있다. 우리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라고 격려했고, 누리호 발사를 두고도 “성공했다”고 규정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연설 도중 회의장에 띄우는 자료화면으로 방탄소년단(BTS)의 모습과 함께 드라마 ‘오징어 게임’, 영화 ‘기생충’과 ‘미나리’ 포스터 사진을 준비하는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한국의 문화 콘텐츠를 알리는 데 힘을 쏟았다.이에 대해 야당은 문 대통령의 이날 연설이 지나치게 성과를 포장하는 데에만 집중됐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아예 ‘복세편살(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아가자)’이라는 신조어를 정권의 콘셉트로 잡은 모양”이라며 “고장 난 라디오처럼 자화자찬을 틀어댔다”고 질타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10-25

국힘 대선주자들 일제히 “내가 이재명 후보 이길 수 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25일 TV토론회에서 일제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이 후보와 1대 1 토론에서 이 후보를 집중 공격할 수 있는 소재도 공개했다.이날 대전시 서구 KBS 대전방송국에서 열린 제7차 국민의힘 합동 토론회에 참석한 원희룡 후보는 경쟁자들을 향해 “(국민의힘) 경선이 끝나고 나면 바로 TV 토론이 임박하게 된다. 이재명 후보와 1대 1 토론을 하게 되면 무엇으로 공략하시겠느냐”고 물었다.이에 대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경제 토론’에서 이길 수 있다고 답했다. 윤 전 총장은 “대장동은 말할 것도 없고 이재명 지사가 내놓은 기본소득을 비롯한 경제정책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말이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룰 생각”이라고 강조했다.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집중 부각시키겠다고 했다. 홍 의원은 “첫 번째가 대장동 비리, 두 번째는 이재명 지사는 전 국민이 알다시피 ‘품행 제로’다. 도덕성 문제를 거론 안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완행열차라면 이재명은 급행열차다. 국가채무가 무려 1천조 시대가 넘었는데, 지금도 기본소득으로 국민에게 퍼줄 궁리만 하고 있으니 국가재정이 파탄나겠다는 생각”이라며 포퓰리스트 측면도 지적하겠다는 입장이다.‘국민의힘 후보는 너무 왕처럼 굴어서 다 이월상품이라 싫다고 하는데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저는 왕(王) 자 써본 적도 없다”며 “2030 세대는 왜 저한테 열광하나. 오늘 (여론조사) 데이터를 보면 40, 50대도 (지지세가) 홍준표로 와 있다”고 강조했다.원 전 지사도 홍 의원으로부터 ‘이 후보와 경제 토론하면 자신 있냐’는 질문에 “저는 벌써 두 번이나 이재명과 토론에서 붙은 적이 있다”며 “기본소득은 돈을 뿌리는 것이고 미래세대의 기회를 훔치고 파괴하는 것이다. 돈은 모아서 힘이 생기는 것인데 이걸 푼돈으로 만드는 재주가 있다”고 비판했다.유승민 전 의원은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이 해결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30년째 추락한 경제를 다시 일으키는 것”이라며 “이재명이 끝까지 간다면 대한민국 경제를 망치는 데 가속페달을 밟을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는 22년간 경제와 국가안보를 철두철미하게 준비했다. 깨끗하고 당당하고 개혁적이고 무엇보다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호소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10-25

철수는 심야 회식, 영희는 콘서트장… 이런 일상 돌아온다

내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시작된다.지난해 2월 우리나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지 1년 9개월 만에 일상복귀를 위한 첫 단추를 꿰게 됐다. 12월 중순부터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며, 내년 1월에는 사적 모임과 관련한 모든 제한이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2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갖고 ‘위드(with) 코로나’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중수본에 따르면 11월부터 1단계를 시작으로 12월 13일에는 2단계, 내년 1월 24일 3단계로 점차 방역수칙을 완화할 계획이다. 6주 간격으로 총 3단계로 나눠 방역 수위를 낮추는 셈이다. 크게 1단계는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2단계 ‘대규모 행사허용’, 3단계 ‘사적모임 제한 해제’라는 큰 흐름으로 진행된다. 3단계에서는 시설운영·행사·사적모임 관련 제한이 모두 사라진다.다만, 매 단계는 4주간의 이행기간과 2주간의 평가기간을 거친다. 방역 상황이 예상보다 낫다면 평가 기간 2주를 채우지 않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방역 상황이 악화된다면 추가로 평가기간을 늘리는 방식이다.우선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1단계에서는 영업시간 규제가 대부분 없어져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유흥시설만 유일하게 1단계에서 밤 12시 영업제한을 받는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감염 위험도가 가장 높은 ‘1그룹 시설’로 분류됐던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과 콜라텍, 무도장 등은 밤 12시까지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비수도권에서는 이런 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이 현재 오후 10시에서 밤 12시까지로 2시간 더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내달 중순께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2차 개편’에서는 1그룹 시설에 대한 시간제한을 아예 없앨 방침이다.노래연습장과 식당, 카페, 목욕장업 등 ‘2그룹 시설’과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 PC방 등 ‘3그룹 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규제는 다음 달부터 아예 사라진다.백신 패스도 도입된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경마·경륜·카지노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과 의료기관·요양시설·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 등 감염취약 시설에는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이용·면회가 가능하게 된다. 대규모 행사는 1∼2단계에서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 100명 미만으로만 입장할 수 있다.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입장시킬 때에는 1단계에서 500명 미만으로 허용하고, 2단계에서는 인원 제한 없는 대규모 행사까지 허용한다. 3단계에서는 행사 관련 모든 규제가 없어진다.반면, 백신 미접종자나 접종 미완료자의 식당 및 카페 이용 인원은 최대 4명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사적모임 제한 인원을 10명까지로 늘리되, 식당과 카페에서는 미접종자 제한을 계속 두겠다는 것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전문가들은 방역수칙이 완화되면 필연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정부도 동의한다”며 “아무리 단계적으로 완화해도 4차 유행이 축소에서 증가로 역전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한편,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오는 27일 방역·의료를 포함해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분야의 일상회복 이행안을 정리하고, 이어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최종적으로 방안을 마련해 대국민 발표에 나선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10-25

“가상대결” vs “4지선다” 팽팽한 갈등

국민의힘 본경선 일반 여론조사 방식을 둘러싸고 대선주자들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일반 국민여론조사 50%(11월 3∼4일), 당원 투표 50%(모바일·ARS 1∼4일)를 합산해 11월 5일 대선 후보를 선출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은 일반 여론조사 방식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선관위는 26일 오전 회의를 통해 여론조사 항목 및 방식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가장 큰 쟁점은 일반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양자 가상대결’과 ‘당내 4지선다’ 방식 중 어디에 초점을 맞춘 문항을 만들 것이냐다. ‘내년 대선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 후보가 대결한다면, 어느 후보에게 투표하겠느냐’고 물은 뒤 원희룡·유승민·윤석열·홍준표(가나다순) 후보 이름을 각각 넣어 4차례 질문하는 안과 ‘내년 대선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맞설 국민의힘 후보로 누가 경쟁력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은 뒤 원희룡·유승민·윤석열·홍준표 후보 중 한 명을 고르는 안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의 문제다.윤 전 총장 캠프는 양자 가상대결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전 총장 측 권성동 의원은 25일 “홍준표 후보가 주장하는 4지선다형은 이재명 지지자가 우리 당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라며 “본선 경쟁력을 측정하는 데 매우 왜곡이 심하다”고 주장했다.이에 반해 홍준표 의원 캠프는 ‘4지선다형’을 주장하고 있다. 홍 의원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에서 “1대 1로 4자를 조사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라며 “네 사람 중 누가 경쟁력이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이언주 전 의원도 이날 “사실상 (민주당과의) 당대 당의 지지율 조사로 수렴할 수 있기 때문에 당내의 변별력이 거의 나오지 않는 것”이라면서 “선례가 없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원희룡 전 제주지사와 유승민 전 의원 측은 “선관위 결정을 존중한다”는 원칙을 내세우면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원 전 지사 캠프 측 김용태 전 의원은 “양자대결이 선관위에서 합의하고 발표했던 내용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며 “어차피 상대 후보에 대한 경쟁력을 묻기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1대 1로 붙여봐야 한다”고 말했다.반면, 유 전 의원 측 유경준 의원은 “정권교체 경쟁력을 묻는 4지 선다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양자 가상대결은 응답자에게 네 번의 답변 기회를 부여하는 셈이어서 당원투표와 표의 등가성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이런 와중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엇을 결정하든 많은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예측 가능한 방식’이어야 하는데, 정당정치나 당내 역사 속에서 전례가 없는 방식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가상 양자대결, 역선택 방지 등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10-25

尹 중진 세불리기에 洪 “공천 미끼 줄세우기”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대권주자 가운데 양강주자로 꼽히는 윤석열·홍준표 후보간 신경전이 더욱 날카롭게 치닫고 있다. 윤 전 총장 캠프가 정치신인 메시지 리스크로 곤욕을 치르면서도 꾸준히 중진의원 영입 등으로 당심과 조직력 모으기에 열을 올리자, 홍 후보는 “줄세우기 구태”라며 격렬하게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태호·박진 의원과 심재철 전 의원, 유정복 전 인천시장 등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최근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캠프에 합류한 주호영 의원과 함께 캠프를 이끌 예정이다. 경남지사를 지낸 3선의 김 의원은 부산·경남(PK) 지지 확대를 위한 카드로, 야권 내 대표적 ‘외교통’으로 꼽히는 4선의 박 의원은 캠프의 외교·안보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 전 의원과 유 전 시장은 수도권 표심 결집에 보탬이 될 것으로 캠프는 기대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은 또 최재형 전 감사원장 캠프에서 경선대책위원장을 지낸 신상진 전 의원을 캠프 내 공정과혁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캠프는 보도자료에서 “국민적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오랜 정치 이력을 쌓아온 전·현직 다선 의원들을 모시게 돼 짜임새와 무게를 더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홍준표 의원은 이날 SNS에서 윤 전 총장을 향해 “공천은 엄연히 당 대표의 권한인데 광역단체장 공천을 미끼로 중진 출신들을 대거 데려가면서 선대위에 뒤늦게 영입하는 것이 새로운 정치인가”라며 “이미‘개 사과’로 국민을 개로 취급하는 천박한 인식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줄 세우기 구태 정치의 전형이 되어 버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 의원은 이어 “마치 당을 장악한 듯이 선관위에도 압박을 가하고 참 어이없는 ‘검찰당’을 만들고 있다”며 “그러다가 한 방에 훅 가는 것이 정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분노한 민심과 당심은 이길 수 없다는 것이 곧 드러날 것”이라며“민심은 천심”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윤 전 총장은 홍 의원이 이날 ‘광역단체장 공천을 미끼로 중진들을 캠프에 영입한다’고 자신을 비판한 데 대해 “답변할 가치가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10-24

이재명, 이낙연 전 대표와 ‘원팀회동’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본선 행보가 본궤도에 올랐다.이 후보는 대선 경선에서 경쟁했던 이낙연 전 대표와 24일 전격‘원팀회동’을 가졌다. 민주당 대선 경선 종료 후 2주 만의 첫 대면이다. 이 후보와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종로구 안국동의 한 찻집에서 만나 정권 재창출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이 전 대표는 ‘정권재창출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 후보는 ‘함께 정권 재창출’을 하자고 말했다.이 전 대표는 미리 준비한 인사말을 통해 “저는 문재인 정부 성공과 정권재창출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며 “당원과 지지자께서 여러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를 지키고 이어가야 한다는 대의을 버리지 말길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경선에서 승리한 이재명 후보에게 축하의 말을 드린다”고 덧붙였다.이 후보는 이 전 대표에게 “인생으로나 당 활동이력, 삶의 경륜이나 역량이나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대표님”이라면서 “앞으로 민주당, 이 나라,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정권 재창출하는데 고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명낙 회동’은 30분 만에 끝났다. 오영훈 의원은 회동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전 대표에게 선대위 참여를 요청했고, 협의 결과 이 전 대표가 선대위 상임고문을 맡기로 했다” 고 전했다.한편, 이 후보는 25일 경기도청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지사직을 내려놓는다./김상태기자 kst@kbmaeil.com

2021-10-24

당심도 민심도 홍준표 쪽 이동 이 흐름대로면 결선 승리 확신

국민의힘 대선 후보 본경선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후보 진영마다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조직력을 앞세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MZ세대를 중심으로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이 각 여론조사에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의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살얼음판을 걷는 모습이다. 윤·홍 캠프는 이번 한 주가 성패를 가를 것이라는데 이론이 없다. 따라서 각자 운명의 결전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10일 홍준표 캠프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본부장으로 영입된 강석호 전 의원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포항출신으로 3선을 지낸 강석호 총괄선대본부장은 캠프 전체를 총괄하는 속에서도 틈 나는대로 대구·경북(TK) 지역을 방문하는 등 남다른 행동력으로 홍 의원 승리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24일 강 본부장을 만나봤다. -홍준표 캠프 총괄본부장인데 현 시점에서의 판세 분석은.△출발할 때는 윤 전 총장에 비해 열세였으나 이내 따라붙었고 지금은 추월이 됐다. 특히, 당심도 민심을 따라 홍 의원 쪽으로 확실히 이동하고 있다. 이 흐름이 이어지면 홍 의원의 결선 통과, 즉 승리를 확신한다.-국민의힘 다른 대선 후보들로부터 러브콜을 받았던 것으로 안다. 홍 의원과 손을 잡은 이유는 무엇인가.△지난 대선에서 홍 의원이 후보였을 당시 유세본부장을 맡아 홍 의원과 함께 전국을 다닌 인연으로 그동안 여러면에서 뜻을 같이 해왔다. 홍 의원은 지난 4년 전보다 외·내면적으로 성숙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당을 지켜온 정체성, 본선 경쟁력, 흠결이 없는 도덕성을 갖추었고, 경력상으로도 지도자 반열에 오르기까지 국회의원, 당대표, 도지사 등 풍부한 국정 경륜을 갖췄다고 판단돼 합류를 결정했다.-홍 의원은 2030 청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지지율이 크게 올랐다. 상승세의 비결은.△2030 세대들은 말을 빙빙 돌려가면서 본질을 회피하는 화법을 싫어한다. 직설적인 화법을 좋아하고, 옳은 말을 한다. 그런 점에서 홍 의원은 바른말, 옳은 말을 눈치 보지 않고 한다. 특히, 2030 세대에서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짚어서 진솔하게 말하다 보니 홍 의원을 좋아하고 지지하는 것 같다.-남성들에 비해 여성들의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다는 얘기도 있다.△캠프에서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 등 여성 관련 7가지 정책을 발표했고 이러한 내용을 적극 알리고 있다. 그 결과, 여성 유권자 층에서 ‘홍준표 재발견’이란 말도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 개성이 뚜렷한 2030 젊은 여성들 또한 홍 의원에 대한 지지세가 최근 확산되고 있다. ‘개 사과 소동’ 등 윤 전 총장 측 문제로 이번 주 안에 여성 모든 연령층에서 지지율이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것이 내부 분석이다. 자신의 형수에게 욕설을 하는 민주당 대선 후보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여성 층에서도 흠 없는 후보가 절실하지 않은가. 그 후보가 홍 의원이라고 생각한다.-윤석열 전 총장의 전두환 신군부 옹호 발언, 개 사과 논란 등으로 당이 시끄러운데, 어떻게 보는가.△우리당이 국민통합을 위해 호남 동행을 결성하는 등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한 노력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다고 생각한다. 특히, 개 사과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민심이반이 우려되고 있다. 최근에 만난 대구·경북 지역민들조차 ‘(윤 전 총장에게) 실망했다’고 말할 정도다. 이번 개 사과 논란으로 대구·경북 시·도민, 보수층은 물론 호남·중도층까지 (당에) 등을 돌리는 것 같아 걱정이 된다. 윤 전 총장이 대선 후보로서 훌륭하지만 과연 대선 승리를 이끌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최근 ‘클린한/깨끗한’ 후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등과의 차별화 전략인가.△이재명 후보는 지금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누가 보더라도 무능이나 부패 중 하나가 연결고리일 것이다. 당원과 국민들께서도 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흠결이 없고, 깨끗하고 경쟁력 있는 홍 의원이 본선에 나가야만 승산이 있을 것이다. 누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어야 정권을 찾아오고 정치를 개혁할 수 있는가를 당원과 국민들께서도 깊이 공감하고 고민해 주셨으면 한다.-대구·경북 시·도민들에게 전할 말이 있다면.△홍 의원은 무소속으로 대구에 출마했음에도 지역민들이 당선시켜준 것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고 있다. 지금의 홍준표를 만들어줬기 때문이다. 그런 차원에서 홍 의원은 ‘TK의 과거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말을 자주 한다. 그런 그의 진심을 대구와 경북 시·도민과 당원들이 알아주실 것이라 믿는다.- 당내 경선 후 계획은.△우선 홍준표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은 이상 홍 의원을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만들고, 그 다음에는 정권을 되찾는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경선 이후 국민의힘을 원팀으로 만드는데도 그간의 경험을 살려 앞장서겠다. /박형남기자

2021-10-24

2강은 의미 없다… 윤·홍, 1강 선점 전쟁 예고

다음 달 5일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출을 앞두고 윤석열·홍준표 후보의 양강구도가 혼전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토론회는 반환점을 돌았다.총 10번의 TV토론 가운데 6번을 마친 상태다. 토론회가 마무리되는 이번주가 최대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 대전·세종·충청 합동토론(25일), 강원 합동토론(27일), 3차 맞수토론(29일), 서울·경기 종합토론(31일)만 남겨두고 있다.가장 흥미로운 점은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양강 구도가 유지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여기에 정책토론의 강점이 있는 유승민·원희룡 후보의 추격세도 만만찮은 상황이다. 특히, 윤석열 후보의 행동과 발언을 둘러싼 ‘줄다리기 싸움’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모양새다. 관련기사 3면윤 후보는 ‘대선판이 오징어 게임처럼 돼간다’는 홍준표 후보의 공격에 “홍 후보도 해당하는 것 아니냐”고 맞받았고, ‘반려견 사과 사진’ 논란에 대한 유승민 후보의 질문에는 “경제전문가라면서 인신공격이나 했지, 정책 얘기하는 걸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응수했다.문제는 리스크 관리다. 손바닥 ‘왕(王)’자 논란이 대표적이다. ‘연장자’인 홍 후보의 어깨를 툭 치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태도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여기에 윤석열 후보의 ‘개 사과’ 논란은 수습되지 못하고 더욱 확산하고 있다. 윤 후보는 오는 11월 광주를 찾아 사과를 하겠다고 했지만, 여론의 급반전은 없는 듯하다. 여당은 물론 경선후보들의 집중 공세도 이어지고 있다.윤 후보는 지난 23일 “말을 주워담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상처를 받으셨거나 걱정을 끼쳐 드린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선 제가 사과하고 국민들께서 저를 이해해주실 때까지 정직하게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제가 광주에 가서 상처와 트라우마를 갖고 계신 분을 더 따뜻하게 위로해드리겠다 말씀드렸고 11월 초에 제가 광주에 가겠다”고 했다.홍준표 후보는 날카로운 공세를 퍼부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너그러운 ‘큰 형님’ 기조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윤 후보와의 맞수토론에서는 공격적인 도덕성 검증에 나섰지만, 유승민 후보와 원희룡 후보를 향해서는 “가르쳐주시면 제가 배우겠다”며 낮은 자세를 보이기도 했다.홍 후보는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서도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토론은 원팀 정신으로, 일대일 토론은 도덕성 검증에 주력할 것인데 제게 남은 토론 상대인 원희룡, 유승민 후보에게는 도덕성을 검증할 게 없다”고 말한 바 있다.다만, 페이스북 등 SNS 정치에서는 할 말은 하는 모양새다.홍 후보는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 후보가 선거대책위원장에 김태호·박진 의원,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 유정복 전 인천시장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한 데 대해 “광역 단체장 공천을 미끼로 중진들을 대거 데려가는 것이 새로운 정치냐”고 비판했다. 이어 “공천은 엄연히 당 대표의 권한”이라며 “이미 개 사과로 국민을 개로 취급하는 천박한 인식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줄세우기 구태정치의 전형이 돼 버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러다 한방에 훅 간다”고 경고했다.유승민 후보는 세확장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지난주에는 ‘국민장인’이라는 별명을 갖게 만든 딸 유담씨와 함께 SNS 방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지난 21일 방송에서는 딸과 아들이 함께 출연해 아버지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방송은 초반 200여 명의 시청자에 불과했으나, 두 자녀가 등장한 뒤로 1천600명이 넘기도 했다.원희룡 후보는 정책 검증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홍 후보가 “두 번이나 골탕 먹었다”며 혀를 내두를 정도로 정책 각론에 강점이 있다는 평가다. 상대적으로 윤 전 총장에 대해선 날을 세우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점도 주목된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10-24

여가부, 내년부터 1인 가구 고독·고립 방지 지원한다

내년부터 포항시를 비롯해 12개 지자체에서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지원 사업’이 시행된다. 이를 위해 국비 6억원이 지원된다.여성가족부는 내년부터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할 지자체 12곳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지원 사업은 1인 가구의 고독·고립을 막고,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한 생애주기별 교육·상담, 사회적 관계망 형성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왔으나, 최근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세를 반영해 내년부터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여가부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내년 사업계획 공모를 진행해 시범 운영 지역 12곳을 선정했다. 선정된 12개 지자체는 서울 용산구, 부산시, 대구 서구·북구, 인천 중구, 광주동구, 충북 청주시, 충남 공주시, 전남 광양시, 경북 포항시·문경시, 경남 양산시 등이다. 이들 지자체에는 내년에 총 6억 원(가족센터 1곳당 5천만원)의 국비가 지원된다.사업에 선정된 포항시 가족센터는 지역 기업과 연계를 통한 ‘지역 맞춤형 1인 근로자 프로그램’ 등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여가부는 사업 지역의 구체적 프로그램에 대한 컨설팅, 담당 인력 교육 등을 통해 다양한 사업 모형을 개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1인 가구의 비중이 지난해 기준 31.7%로 급격히 증가해 맞춤형 지원 정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지역의 가족센터를 기반으로 1인 가구의 생애주기별 정책 수요에 부합하는 사회관계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10-24

윤석열 ‘전두환 발언’ 사과했지만… 국힘, 호남 민심 악화 우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1일 ‘전두환 옹호’논란 발언과 관련해 유감의 뜻을 밝혔지만, 당 안팎의 여진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윤 전 총장은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청년·여성정책 공약 발표회에서 “(전두환 발언) 비유가 부적절했다는 많은 분들의 지적과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해운대 당원협의회에서의 했던 저의 발언은 5공 정권을 옹호하거나 찬양한 것은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사과를 거부하던 윤 전 총장이 전격 유감을 표명한 것은 당내 우려가 그만큼 깊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호남 끌어안기에 주력했던 국민의힘 입장으로선 윤 후보의 발언으로 상당히 당혹스러운 상황에 놓였던 것.이를 두고 당 핵심관계자는 “이틀 만에 유감 표명이라도한 것은 다행이지만, 성난 호남 민심을 가라앉히기에는 역부족 아니었나 싶다”고 우려했다.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부터 서진(西進)정책을 이어 오면서 호남 민심을 다독여왔던 당 지도부 내에서는 호남 민심에 대선 정국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이준석 대표는 이날 호남을 찾아 여순사건 희생자 위령비를 참배한 뒷 취재진과 만나 “전두환 전 대통령은 통치했을 뿐 정치를 한 적이 없다”며 논란이 된 윤 전 총장 발언을 반박했다.이어 이 대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전두환, 5·18 쿠데타를 빼면 정치 잘했다’는 발언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김기현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인은 본인의 내심의 의도와 달리 국민이 어떻게 인식할지 헤아려 진중하게 발언하는 것이 좋다”고 우회 비판했다.당내 대권경쟁 주자들 역시 일제히 윤 전 총장의 역사의식 문제를 비판했다.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 후보의 전두환 정권 옹호 발언은 참으로 위험한 역사 인식이다. 히틀러시대 독일도 대단한 경제발전이 있었다. 그러면 히틀러 시대도 찬양하냐. 참으로 어리석고 아둔한 발상이다. 아직은 지도자 수업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칼잡이에 불과하다”고 했다.유승민 전 의원 캠프는 논평을 내고 “사죄도, 사과도 죄송도 송구도 아닌 스스로 불만스럽게 생각한다는 유감이라는 단어로 호남을 두 번 능멸했다”며 “검사 외길 후보의 특징인 건지, 무지해서 용감한 건지, 사과 없이 국민과 기 싸움을 하는 후보와 참모들 모습이 처참하다”고 일갈했다.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정말 통탄하고 백배사죄의 자세로 참회를 하고 반성을 해야 한다”며 “그게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지적했다. /김상태기자kat@kbmaeil.com

2021-10-21

“고발사주 의혹 관련 이번 주 내 김웅 소환” “대장동 늑장 수사, 보이지 않는 손 있는가”

국정감사 마지막날까지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수사의 정점은 윤 전 총장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주임검사가 윤석열 아니냐”며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문제로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무소속 곽상도 의원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그는 “50억원 받았다고 해서 의원직 사퇴까지 했는데, 만약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부실수사한 것이 드러나면 윤 전 총장은 대통령 후보에서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부산저축은행 대출금이 화천대유 등의 종잣돈이 됐다는 주장을 펼쳤다.소 의원은 또 윤 전 총장이 현재의 검찰 수사를 비판한 것에 대해 “후배 검사들 실명을 거론하며 범죄자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되면 국민도 범죄자라고 할 사람”이라고 공격했다.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김웅 의원과 조성은씨간 녹취록과 관련, “공개된 녹취록에 윤 전 총장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것 아니냐는 추론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수사 진척을 보이지 못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번 주말 안에 김웅 의원 소환조사가 이뤄질 수 있느냐”고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질문을 던졌다.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부실·늑장 수사와 함께 배임 의혹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피력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권력기관들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 합심해 노력하고 있다”며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을 사흘 만에 입건해 광속 수사를 하는 반면, 이 후보가 연루된 대장동 게이트 수사는 느림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성남시장실을 굳이 압수수색하지 않고 이 후보와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의 메시지 내용을 굳이 조회하지 않는 걸 보면 오히려 뭐가 나올까 피하고 겁내는 느낌”이라고 덧붙였다.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 사건은 이 후보의 배임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는 사건”이라며 “이렇게까지 수사가 지연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이냐”고 따졌다.정무위원회 국감에서도 이 후보를 겨냥한 질의가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금융기관의 관리·감독 책임론을 거론한 것이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은행주는 저조한 수익밖에 보지 못하면서 화천대유 등이 막대한 수익률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꼴이 됐다”며 “특정금전신탁 탓에 정확히 누가 투자했는지 모르게 해 뇌물, 자금세탁, 차명계좌 등 특혜에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기획재정부 국감에선 대장동 논란이 거론됐다. 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최근 대장동 문제에 이어 성남 백현동 땅 문제도 불거지는데 이는 대장동과 같은 구조”라며 “박근혜 정권 당시 공공기관 이전 촉진을 명분으로 용도변경을 통해 민간에 매각하라는 지시사항에 따라 절차가 진행됐다. 이를 통해 이 사업에 투자한 부동산업체 대표 부부는 700억원의 부당수익을 가져간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10-21

“‘친박 좌장’ 홍문종, jp희망캠프 합류”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실세였던 친박신당 대표인 홍문종 전(4선)의원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홍준표 의원의 jp희망캠프에 가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친박단체인 박사모 등이 홍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 하는 등 jp희망캠프의 범보수계 지지세 확산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jp희망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은 강석호 전 의원(3선)은 21일 오전 BBS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아직까지는 중립지대에 계시는 홍문종 대표가 곧 홍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을 하고 캠프에 합류 할 것”이라고 밝혔다.홍 대표는 22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정당의 대선후보로 깨끗한 홍 후보가 본선 경쟁력이 더 높다며 지지선언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홍 대표는 이날 한 인터넷매체와의 통화에서 “여야에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모두 나중에 범법자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며 “깨끗한 홍 후보가 본선 경쟁력이 더 높다”고 진단했다.그는 이어 “문재인 정권편을 들고 그 대가로 승승장구한 윤 후보가 보수정당의 대선후보가 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홍준표 후보는 “친박의 상징인 홍문종 대표가 우리 캠프에 합류 하는 것을 환영한다”며 “모든 계파를 뛰어넘는 용광로 캠프를 만들겠다”고 화답했다./김상태기자 kst@kbmaeil.com

2021-10-21

‘이재명 청문회 2라운드’… 국힘 “대장동은 양두구육” 날선 공격

20일 진행된 국회 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 국정감사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청문회 2라운드’격이었다. 지난 18일 행정안전위원회 국감과 마찬가지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을 놓고 여당은 이 지사를 엄호했고, 야당 의원들은 날선 공격을 했다. 이날 오전 국감장에 도착한 이 지사는 미리 자리에 앉아있던 민주당 의원들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인사를 나눴으나 국민의힘 의원들과는 인사도 나누지 않았다.특히 질의가 진행되기 전부터 여야 의원들은 대장동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이 지사에게 성남시장 및 도지사 재임 동안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 제출을 요구했고, 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자료 제출 요구가 아니고 사찰”이라고 반발했다.질의가 시작되자 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공영개발을 추진한 이유가 뭐냐”며 국민의힘 책임론을 우회적으로 거론했고,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유동규 성남시설관리공단 전 기획본부장으로 임명하는 과정에 개입한 적이 있냐”며 ‘이재명 측근’이라는 답변을 유도했다.이 지사는 야당 측의 거듭된 대장동 관련 지적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 지사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보고를 받은 적 없냐”며 질의를 이어가자 “저도 답할 기회를 달라”, “코끼리 다리를 만지듯 엉뚱한 소리를 하지 말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또 국민의힘 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 의원이 “LH가 개발이익 대부분으로 임대주택 짓는 것을 아느냐”고 묻자 이 지사는 “LH의 공공개발을 못하게 한 게 국민의힘”이라고 맞섰다.반면,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다. 편안한 표정과 말투로 답변했다. 이 지사는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민간 개발업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설계한 것은 국민의힘”이라고 질의하자 “그렇다”고 맞장구쳤다. 민주당 문진석 의원도 “개발 초과 이익 환수조치를 하셨죠”라고 묻자 “그래서 공산당, 건달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이날 국감장에서는 이 지사의 답변 시간에 반발한 야당 의원과 대선 후보를 옹호하려는 여당 의원들이 수시로 고성을 주고받았다. 국민의힘은 “(이 지사의) 답변이 너무 길다”,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진행하라”고 불만을 토로했고, 민주당은 “질문했으면 답변을 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응수했다. 나아가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이 지사가 답변하는 중간에 불만을 표출하며 소리치자 “알만한 분이 왜 자꾸 답변하는데 끼어드냐”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또 국미의힘 송석준 의원이 ‘양두구육’(羊頭狗肉·겉과 속이 다른 경우)을 뜻하는 양 탈을 쓴 불도그 인형을 들어 올리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감장을 코미디 장으로 만든다”, “부끄러워 죽겠다”며 항의한 뒤 국감장 밖으로 나갔고, 이 지사 주변에 “저게 (인형) 뭐냐”고 물은 뒤 “아~양두구육”이라며 “흐흐흐”라고 소리 내 웃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10-20

윤석열 배우자 김건희씨 주식거래내역 전격 공개 캠프 “시세 조종 말도 안돼”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배우자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반박하기 위해 주식계좌 거래내역을 공개했다. 윤석열 캠프 법률팀은 20일 SNS에서 23쪽 분량으로 된 김씨 명의의 신한금융투자 주식계좌 거래내역 이미지 파일을 공개하고, 장문의 입장문을 함께 발표했다.캠프의 설명에 따르면 김씨는 2010년 1월 14일 도이치모터스 첫 주식거래를 시작으로 총 7번의 거래를 진행했다.7차례의 거래는 1월 14일부터 2월 2일까지 이뤄졌고, 그 사이 주가 흐름도 별다른 변동 없이 오히려 주가가 떨어졌다. 거래가 이뤄진 시점의 주가를 보면 1월 14일 주당 2천470원, 1월 15일 2천470원, 1월 27일 2천700원, 1월 28일 2천690원, 1월 29일 2천670원, 2월 1일 2천740원, 2월 2일 2천700원이었다.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7거래일 연속 상승해 최고점을 찍었던 3월 말경에는 정작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가 전혀 없었고, 최종적으로는 2010년 5월 20일 기준으로 총 4천만원 가량의 평가 손실을 봤다는 게 캠프 측의 설명이다.법률팀은 “윤 후보 배우자는 ‘골드만삭스 출신 전문가이니 믿고 맡기면 된다’는 말을 믿고 2010년 1월 14일 이모씨에게 신한증권 주식계좌를 일임했다”며 “4개월쯤 맡겼으나 계속 손실만 봐서 같은 해 5월 20일 남아있던 도이치모터스 주식 모두를 별도 계좌로 옮김으로써 이씨와 관계를 끊었다”고 덧붙였다.최은석 캠프 수석부대변인은 “이 거래 어디에서 주가 조작 의혹이 의심되며, 시세조종을 했다는 의심이 든단 말인가”며 “(의혹 제기는) 누가 봐도 정치 보복”이라고 지적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10-20

尹 “한번 쉬었다 오면 초선”- 洪 “문 정권 앞잡이로 출세” 설전

국민의힘 대권주자 가운데 양강 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 사이에 거친 설전이 오가는 등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윤 전 총장은 19일 부산 해운대을 김미애 의원 사무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원래 선진국에서는 5선 의원 하다가 한번 쉬었다 다시 오면 초선”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자신의 정치 경륜이 부족하다고 공격하는 5선의 홍 의원 등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그는 홍 의원을 가리켜 “(전국 단위 선거) 4연패의 주역들이 당의 터줏대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새로운 피인 제가 여러분과 함께, 뜻 있는 정치인들과 함께 당을 바꾸겠다”고 목청을 높였다.윤 전 총장은 또 “나라가 똑바로 되려면 아주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부패 세력을 일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 얘기를 꺼냈다. 그는 “전두환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 호남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있다”면서 “왜 (정치를 잘했다고) 그러느냐? 맡겼기 때문이다. 이분은 군에 있으면서 조직 관리를 해봤기 때문에 맡긴 거다. 당시 3저 현상이 있었다고 했지만 그렇게 맡겼기 때문에 잘 돌아간 거다”라고 했다.윤 전 총장은 “국정은 해보면 어렵다. 최고 고수들, 사심 없는 분들을 내세워야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면서 “최고 전문가를 뽑아서 임명하고 시스템 관리하면서 대통령으로 국민과 소통하고 어젠다만 챙길 것이다. 법과 상식이 짓밟힌 이것만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이 국정운영에 있어 시스템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한 말이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정치를 잘했다더라”고 한 대목은 두고두고 전 전 대통령에 거센 반감을 가진 유권자를 의식한 여당 후보와 당내 대권주자들의 집중공격을 받을 빌미가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에 대해 홍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전 총장이 자신을 4연패의 주역으로 지칭한 데 대해 “우리가 4연패로 당이 존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문재인 정권의 앞잡이가 돼 우리 당을 혹독하게 궤멸시킨 공로로 벼락출세한 사람이 할 말인가”라며 “천지도 모르고 날뛰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것이 정치판”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입당 때부터 기고만장하더니 온갖 비리에 휩싸여 있는 사람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보다”면서 “꼭 하는 짓이 이재명같이 뻔뻔하다”고 날을 세웠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10-19

김용판 ‘이재명 돈다발 허위 사진’에 與 “윤리위 제소… 사퇴해야” 총공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감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조폭연루설’을 제기한 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의 거취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경기도 국감에서 지금까지 보지 못한 사상 초유의 국감 증거조작 자료사진을 보고 경악했다”며 “추악한 공작정치에 국민의힘이 조직적으로 공모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국감장을 이렇게 더럽힌 김 의원이 경찰을 다루는 이 국감장에 있을 자격이 없다”며 “조폭과 결탁해 누가 도대체 김 의원에게 이런 자료를 제공했는지 배후를 밝혀야 한다. 그리고 김 의원을 사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18일 경기도 국감에서 국제마피아 행동대원인 박철민씨의 진술서를 공개한 뒤 민주당 대선후보인 이 지사가 조폭과 유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나아가 이 지사가 국제마피아파 조직으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았다는 현금다발 사진을 근거자료로 제시하기도 했다.그러나 김 의원이 공개한 사진이 이 후보에게 건네진 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박씨가 과거 페이스북에 렌터카와 사채업 홍보용 사진으로 올렸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 지사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돈다발 사진 외의 자료는 진정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실체는 명백하다”며 “돈다발 사진으로 문제를 제기하지만, 박씨가 제시한 진술서에는 진정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조폭연루설이) 조만간 밝혀질 것이다. 시간이 해결해주니 민 의원은 기다리시라. 단지 사진 한 장으로 사건을 덮으려고 하지 말라”며 “국민을 호도시키는 자체가 적절하지 않고 소아적 발상”이라고 이 지사의 조폭연루설 의혹을 거듭 주장했다.민주당은 김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사기와 조폭에 놀아난 김 의원과 국민의힘 지도부에 유감을 표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김 의원의 징계안을 윤리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한 원내대변인은 “면책특권 뒤에 숨어 공작을 자행하는 것은 민주주의 파괴 행위다. 김 의원은 행안위를 즉각 사임 하고 의원직 사퇴로 국민께 사죄하시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에게 허위사실을 제보한 장영하 변호사와 박철민씨에 대한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10-19

주호영 “2030, 정치인들 이전 일 기억 못 해” 논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선거캠프 선대위원장인 주호영(대구수성갑) 의원의‘청년 비하’발언 논란에 휩싸였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은 일제히 “청년 비하 발언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고 직격했다. 주 의원은 18일 한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진행자의 (윤석열 후보가) 2030에서 지지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2030세대는 정치인들의 그 이전의 여러 가지 일들은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금 가까이 뉴스를 접하고 보는 이런 것 가지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홍준표·유승민·원희룡 캠프측은 즉각 ‘급망언’이라며 주 의원의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홍준표 jp희망캠프측은 입장문을 통해 “그런 식이니까 청년들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 윤 후보를 향해 ‘공정과 상식’을 기대했던 많은 청년들이 윤 후보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유승민 희망캠프측도 “과연 2030세대가 주호영 의원님의 말처럼 이전의 일들을 기억하지 못해 윤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것일까요”라며 “불과 6개월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청년세대에게 역사에 대한 경험치가 낮다고 하며 청년들의 지지를 받지 못해 낙선한 후보가 있다”고 말했다.원희룡 캠프 박기녕 대변인은 “윤석열 후보는 캠프 이름을 실언캠프로 바꾸고 싶지 않으면 주호영 선대위원장에게 즉각 사과를 이끌어내고, 참모들의 입단속을 단단히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상태기자

2021-10-18

“李지사가 몸통인 대장동 깐부들” vs “돈받은 자가 범인” 격돌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청 국감에서 국민의힘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몸통설’을 제기하며 이재명 경기지사를 집중공격한 반면, 이 지사와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 게이트’라며 맞섰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이 지사를 ‘그분’으로 지칭하며 “대장동, 위례, 백현, 코나아이, 성남FC 등을 통해 알 수 있듯 인허가권과 작업조를 이용해서 1조원이라는 돈도 만들어 쓰는 시대로 만든 엄청난 괴력을 갖고 있다”며 “(대장동 개발 관련) 단 1원도 안 받았다는 설계자는 어떤 사람일까. 돈을 만든 자, 돈을 가진 자 위에서 돈을 지배하는 자”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 지사의 음주운전, 검사사칭, 형수 욕설, 여배우 스캔들 등 과거 신상 의혹을 나열하며 “화려한 전적이 있어도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민주당 대선후보가 될 수 있다. 엄청난 뉴노멀을 만들었다”고 꼬집었다.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대장동 개발로 일부가 8천500억원을 해 처먹은 이 사건의 운명의 날은 2015년 5월 29일 성남의뜰에서 이사회를 한 날”이라며 “수천억원이 왔다 갔다 했는데 (이 지사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납득되지 않는다. 전형적인 배임”이라고 주장했다.같은당 서범수 의원이 지난달 14일 이 지사가 기자회견 당시 “이 설계는 사실 제가 한 겁니다”라고 말한 영상을 튼 뒤 “대장동 게이트 설계한 분이 이 지사, 실무자는 측근 유동규라는 게 파다하고 국민들도 안다”며 특검 수용을 요구했다.이영 의원은 이 지사와 측근들을 “대장동 개발이익을 몰빵해주고 몰빵받고 나눠먹는 대장동 깐부들”이라며 “이 지사가 단순 실무자라고 한 유동규의 백마탄 왕자는 바로 이재명 지사”라고 주장했다.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은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이자 코마트레이드 직원이었던 박철민씨의 제보를 근거로, 조폭 자금 약 20억원이 이 지사에게 지원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나아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전달된 현금이라면서 1억원과 5천만원이 각각 촬영된 현금다발 사진을 PPT로 띄웠다.국민의힘 의원들의 이같은 의혹에 제기에 이 지사는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지사는 “대장동 사업은 설계했지만 대장동 게이트는 설계하지 않았다”며 “대장동 게이트도 아니고 화천대유 게이트”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곽상도 의원 아들과 박영수 전 특검 등이 대장동 개발사업 자산관리사 화천대유로부터 수십억원을 전달받았다는 강조하며 ‘돈받은자=범인, 장물나눈자=도둑’이라는 손팻말을 들기도 했다.또 국민의힘 의원이 조폭연루설을 제기한 것에 대해 “국민들이 위임한 권한으로 음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면책 특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맞섰다.민주당 의원들도 이 지사에 대한 야당 공세를 적극 방어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곽상도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지냈고, 박영수 전 특검은 박근혜 정부 야당 추천 특별검사였고, 자문이던 원유철 전 의원은 새누리당 원내대표까지 지난 분”이라며 “돈을 받은 사람들은 그분들 아닌가. 국민께서 판단하기 바란다”고 이 지사를 옹호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10-18

尹+주호영-洪+최재형… 2강 본격 ‘세 대결’

국민의힘 대선후보 본경선이 중반전으로 접어들면서 캠프 간 세(勢)대결에 불이 붙고 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 경쟁을 펼치고 있는 홍준표 의원의 jp희망캠프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민캠프가 각기 최종 승리를 자신하며 몸집 불리기로 ‘대세론’을 굳히려는 인재영입 전쟁을 펼치고 있다.윤 전 총장의 ‘국민캠프’는 17일 TK(대구경북지역)출신 5선 중진인 주호영(대구수성갑) 의원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다. TK지역의 책임당원 지지와 불교계에 신임을 받고 있는 주 의원의 확장성을 얻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주 의원은 이날 윤 전 총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총장은 정권의 무지막지한 폭압을 혼자서 당당하게 싸워오면서 절망에 빠진 국민과 당원에게 정권교체의 희망과 가능성을 일깨워준 주인공”이라며 “윤 전 총장은 이재명을 누르고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룰 국민의 필승후보”라고 말했다.주 의원은 또 “윤 후보는 공정과 정의에 대한 강한 소신과 집념이 있고, 열린 귀와 낮은 마음으로 경청하고 소통하는 지도자의 자질을 충분히 갖췄다”고 윤 전 총장을 추켜세웠다.윤 전 총장은 “주 의원은 오래전부터 법조계 선배셨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고 따랐다”며 “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는 말씀을 드린지도 좀 됐고, 3차 경선(본경선) 들어가면 도와주겠다고 하셔서 이번에 오시게 됐다”고 말했다.국민캠프는 권성동 의원을 재외국민본부장으로 임명해 당내 경선과는 무관한 재외국민 투표에 벌써부터 공들이고 있다. 윤 전 총장의 본선 진출 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합류설도 캠프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홍 의원의 jp 희망캠프 확장세도 만만치 않다. 애초부터 “(국회의원을)줄 세우지 않겠다”며 인재 영입에 적극적이지 않던 홍 의원은 지난 10일을 기점으로 ‘열린캠프’를 표방하고, 연일 신규 합류 참모 명단을 공개해왔다.특히 경선 경쟁자였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이날 삼고초려 끝에 영입했다. jp희망캠프는 12일 최 전 원장 영입식과 정권교체 공동발표문을 발표했다.홍 의원과 최 전 원장은 이날 공동발표문을 통해 “두사람은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적 여망 앞에 ‘확실한 정권교체’를 통한 ‘정치교체’를 실현하기 위해 힘을 합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본선에서 여당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후보가 우리 당 후보가 돼야 하는 것이 첫 번째 선결 조건”이라며 “(홍 의원은) 통합을 이룰 수 있는 후보로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돕겠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최 전 원장의 이미지는 ‘미스터 클린’으로 우리나라 공직자의 표상”이라며 “최 전 원장이 오신 것이 경선의 ‘게임체인저’(결과나 흐름의 판도를 바꿔놓을 만한 사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희망캠프 관계자는 “청렴하고, 소신있고, 강직의 대명사인 최 전 원장님의 캠프합류를 국민과 당원과 함께 환영”한다면서 “본선경쟁력은 후보의 도덕성과 확장성”이라고 강조했다.경선 과정에서 최 전 원장을 도왔던 김선동 전 의원도 홍 의원 캠프의 총괄선대본부장으로 합류했다. 희망캠프는 앞서 안상수 경선 후보를 공동선대위원장 겸 인천총괄본부방으로 영입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단체 총연합회의 지지 선언을 받는 등 보수 적통의 이미지를 심고 있다. /김상태기자kst@kbmaeil.com

2021-10-17

오늘 경기도 국감… 국힘, 사실상 ‘이재명 청문회’

국회 국정감사 마지막 주를 맞아 여야가 ‘대장동 개발 의혹’을 놓고 정면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의혹과 관련해 특검을 받아들일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여권과 이재명 후보를 압박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경기지사로서 출석하는 행정안전위(18일)와 국토교통위(20일)의 경기도 국감에서 여야의 공방이 뜨겁게 달아오를 것이 확실시된다. 여야 모두 각당의 ‘대장동 TF’의원들을 관련 상임위에 투입해 화력을 보강하는 등 전열을 가다듬고 있기 때문이다.일단 국민의힘은 사실상 ‘이재명 청문회’로 국감을 치르겠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가 대장동 의혹의 ‘몸통’이라는 점을 최대한 부각하고, 국감에서 허위사실을 발언하면 ‘위증’으로 고발할 수 있는 만큼, 이 후보의 말바꾸기나 거짓말을 잡아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이에 맞서 민주당은 ‘철벽 방어’에 나선다. 당내 ‘대장동 대응 TF’를 꾸려 당 차원의 엄호체계를 갖추고 야당의 공세를 적극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동시에 대장동 의혹이 본질적으로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논리를 내세워 역공의 기회로 삼겠다는 방침이다.우선 국민의힘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대장동 비리의 몸통임이 드러났다며 특검을 받아들일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양준우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후보가 직접 본인 입으로 (대장동) 토건비리 사업을 설계했다는 자백까지 했고, 최소 10건의 관련 공문서에 직접 서명까지 한 바 있다”며 “핵심 측근인 유동규마저 지분 보유 의혹에 관련 비리로 구속됐는데 남 탓이 통할 거로 생각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특검을 반대하는 이상 설계자인 이 후보가 더 깊이 관여하고 있었을 거란 의혹은 피할 길이 없다”며 “‘좌우 상관없이 철저히 수사하라’는 국민의 명령과 높은 특검 찬성률이 보이지 않나”라고 따져 물었다.국민의힘 대권주자들도 이 후보를 겨냥해 강도높은 비판공세를 퍼부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페이스북 글에서 “대장동 게이트에 이어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각종 특혜 의혹을 보면 이재명 후보의 배임 행각은 상습적”이라며 “‘이재명 패밀리’가 저지른 상습 배임 행위는 국민 약탈이며, 이재명 패밀리의 국민 약탈을 제가 막겠다”라고 약속했다.홍준표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비리의 주범으로 청와대가 아닌 감옥으로 가야 할 사람”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거꾸로 아직은 추측에 불과한 소문을 근거로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는 것은 자신이 다급한 상황에 몰렸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10-17

“5년 이상된 정부 지원 청년창업 3곳 중 2곳 매출 0원”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지 5년 이상 된 청년창업기업 3곳 중 2곳이 지난해 ‘매출 0원’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기업 역시 극소수의 성공 사례를 제외하면 대부분 영세한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어 정책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구) 의원이 정부의 청년창업 양성 프로그램인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의 지난 10년간 자료를 전수조사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자료에 따르면 5년 이상 된 사관학교 1기(2011년)부터 6기(2016년)까지 1천515곳 가운데 1천27곳(67.7%)은 지난해 매출이 0원이었다. 사업 실패로 폐업 상태이거나 명목상 법인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7~2020년(7~10기) 선정된 3천283곳 중 1천34곳도 지난해 매출이 0원이었다.고용 상황도 열악했다. 1~6기 중 5년이 지나도록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업체가 873곳(57.6%)에 달했다. 고용인원 10명 미만도 496곳(32.7%)이었다. 146곳(9.6%)만 10명 이상의 두 자릿수 직원을 고용하고 있었다.2011년 시작된 청년창업사관학교는 현재 서울, 파주, 인천, 안산, 원주 등 전국 18곳에 설치돼 39세 이하 청년창업가에게 사업자당 사업비의 70%까지 최대 1억원을 지원하고 있다.1~6기 기업에 지난 6년간 투입된 예산만 1천35억원에 달했다.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후 매출이 전무한 기업도 1천515개 기업 중 383개(25.2%)나 됐다. 정부 지원금을 받은 후 단 한 차례, 매출 1원도 발생시키지 못해 정부 지원금을 타내기 위한 ‘체리피커형’ 창업이란 의심을 받고 있다. 정부가 창업 성공률이나 생존률을 높일 수 있는 중장기적 창업 환경 조성보다는 당장의 성과로 홍보할 수 있는 현급 지원 정책 등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다.김정재 의원은 “목표 수치만 채우자는 식의 단순한 ‘묻지마식’ 현금 지원으로 생색만 내서는 결코 청년 창업 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규제 완화와 창업환경 조성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21-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