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내진성능 확보율 경북 67.5％ 그쳐

대구는 70.4%, 전국 62.9％…서울 가장 낮아 50.8％ 불과

전국 학교시설 내진성능 확보율이 62.9％에 불과해 지진으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된다.

특히, 경주와 포항지진을 겪은 경북의 내진성능 확보율은 67.5％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는 70.4%로 비교적 높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공개한 전국 학교시설 내진성능 확보 현황에 따르면 전국 내진설계 적용 대상 학교시설 3만2천425동 중 내진성능이 확보된 학교시설은 2만391동으로 62.9％에 머무른 것으로 드러났다.

내진성능 확보율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로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물은 50.8％에 불과했고, 이어 경기 54.6％, 인천 55.8％로 대체로 수도권 지역의 학교시설 내진성능 확보율이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2016년 경주지진과 2017년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본 경북 지역 학교시설의 내진성능 확보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경북의 내진설계 적용 대상 학교시설은 모두 2천873동이지만,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물은 1천940동으로 67.5％에 불과했다. 

내진설계 적용 대상 학교시설의 3분의 1 정도가 지진에 취약한 상황이다.

대구는 내진설계 대상 학교시설이 1천325동에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물은 932동 70.4%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학교시설 내진보강을 위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구, 경북 등은 내진성능 확보율이 상당히 낮음에도 학교시설 내진성능확보 관련 예산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경주지진과 포항지진 피해가 컸던 경북도교육청 예산도 대폭 줄었다. 

지난 2018년 614억, 2019년 537억, 2020년 591억원의 예산을 사용했지만, 지난해 493억원 규모로 줄었고, 올해는 지난달까지 435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시교육청은 학교시설 내진성능 확보를 위해 2018년 131억원, 2019년 248억, 2020년 290억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지난해 125억원 가량의 관련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강민정 의원은 “우리나라가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점은 이전 경주와 포항지진으로 확인됐고, 이 같은 지진 피해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며“학교시설의 내진성능을 확보하는 것은 지진 피해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심상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