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주차, 여야 간 강대강 격화

최대 격전지 감사원 등 국감 예정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여야 간 강대강 대치는 한층 더 격화될 전망이다. 이번주 국감 최대격전지로 예상되는 감사원 국감 등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1일 감사원 국정감사가 최대 격전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논란에 이어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과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간의 문제 메시지가 공개된 후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대감(대통령실·감사원) 게이트’로 규정하며 고발까지 예고해둔 상태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시도 등을 놓고 최재해 감사원장을 몰아세우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정치 공세에 불과할 뿐이라며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감사원 조사에 임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감사원을 엄호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탈원전 등 문재인 정부 실책을 부각하며 역공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여야 간 거센 충돌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도발이 전임 문재인 정부의 대화 유화책 탓이라며 민주당에 책임을 돌리고,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당위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해 ‘극단적 친일 국방’이라고 비판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세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북한의 미사일과 핵 위협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 미흡, 9·19 합의 지키기에 전력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여야 간 시각 차가 뚜렷한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을 놓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유관기관 국감에서는 윤석열차와 관련한 공방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을 상대로 한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로 대표되는 윤석열 정부의 세제 정책 방향과 부동산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대치가 예상된다. 

이밖에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 법안 처리와 민주당이 강행 추진을 예고한 양곡관리법 등도 여야의 입장차가 커 국감장 곳곳에서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