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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대 강 대치… 8분 만에 ‘중지’

박형남기자
등록일 2022-10-11 20:10 게재일 2022-10-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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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격전지 감사원 국감 충돌<br/>야 “내통·하명·민간인사찰 의혹”<br/>여 “文 전 대통령 하명 감사 전력”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회의 개회 8분 만에 감사가 중지(사진 가운데)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사진 왼쪽과 오른쪽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모습.      /연합뉴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회의 개회 8분 만에 감사가 중지(사진 가운데)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사진 왼쪽과 오른쪽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모습. /연합뉴스

여야가 11일 최대 격전지로 꼽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충돌했다.

민주당은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과 대통령실 이관섭 수석 간의 문자 메시지와 민간인 사찰 등을 문제 삼으며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주장이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해 11개 상임위원회 소관 기관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법사위에서 진행된 감사원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파행했다. 오전 10시12분쯤 국정감사가 시작됐지만 의사진행 발언 여부를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8분 만에 감사가 중지됐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대통령실 수석과 감사원 사무총장의 내통, 하명 감사, 민간인 사찰 의혹을 밝혀야 한다”며 감사위원 전원 및 이관섭 수석 출석, 감사 관련 자료 제출, 최재해 감사원장 근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도 “감사원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감사위원 패싱 문제”라며 “패싱의 주체인 사무총장 등의 이야기는 듣고 있고, 패싱 대상인 감사위원들 이야기를 듣지 않는 건 일방적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단 한번도 감사위원을 국정감사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한 전례가 없음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 수석 출석 요구도 기관 증인으로 채택할 권한이 있는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해 질의하면 되는 문제”라고 반박했다.

감사위원 출석을 놓고 맞붙은 여야는 유 총장과 이 수석 간 문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절차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유 총장을 상대로 이 수석과의 문자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이 의원이 유 총장에게 지난 5일 문자 메시지 외에 이 수석에 보낸 문자가 또 있느냐고 묻자 유 총장은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없었다)”고 했다. 이에 이 의원은 “있으시군요”라고 지적했고, 계속되는 이 의원의 질의에 유 총장은 “기억도 흐릿하고 답변 드릴 의무가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의 감사위원회 의결 여부를 따져물었다.

박 의원은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의 말이 다르다”며 “감사원장은 기본적으로 의결 사안이 아닌 자기 권한이라는 취지이고, 사무총장은 의결하지 않은 것이 허위 내용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유 총장이 “아닙니다 의원님”이라며 말을 끊자, 박 의원은 “가만히 계세요”라며 책상을 내리친 뒤 10여초간 유 총장을 째려보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적극 방어에 나섰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유 총장과 이 수석 간 문자에 대해 “(이 수석이) 언론 요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간 문자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에 직접 감사원에 이전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해 (감사를) 공개 지시했다. 이런 것이야말로 독립 기관인 감사원에 있어 청부 감사, 하명 감사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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