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돈 국감, 충돌 뇌관 아직 곳곳에

환노위 ‘김문수 고발’ 대치 예고
이재명 쌍방울·대장동 의혹 등
내일 법사위·경기도 국감 관심
민생·정책 국감 기대 어려워져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진행된 국정감사가 정치적 이슈로 시끄럽다. 여야 모두 민생·정책 국감을 외치며 국정감사를 시작했지만 감사원의 서해 피격 사건 감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김일성주의자 발언 관련 고발 등 굵직한 이슈가 터지면서 여야가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야가 언제든지 충돌할 수 있는 뇌관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지난 4일 막을 올린 이번 국감이 반환점을 돌았다. 일부 상임위는 이번 주에 종합감사까지 마치는 등 종반전에 돌입했다. 이런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8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쌍방울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이 대표 연루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민주당은 이를 총력 방어할 것으로 보여 여야간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같은날 열리는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서도 성남 대장동·백현동 개발 사업 등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한 개발사업 의혹을 놓고 여야가 격돌한다.

환경노동위원회는 17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총살감’, ‘김일성주의자’라고 언급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에 대한 상임위 차원의 고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을 국회 모욕죄·위증죄 등으로 고발을 추진하는 야당과 ‘사상의 자유’를 앞세워 총력 방어에 나서는 여당의 대치가 전망된다.

정무위에서는 21일 종합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여야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거취 문제를 놓고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지난 4일 국감에서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 비서실이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이 공개되면서 불거진 ‘커닝 페이퍼’ 논란도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17일 열리는 한국방송공사(KBS) 등에 대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최근 이른바 ‘바이든’ 자막 방송 등 사안과 관련해 공영 방송의 역할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는 또 18일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하고 다음 날에는 경주의 월성원전을 현장 시찰할 계획이다. 월성원전 1호기 방사능 오염수 누출 의혹 및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을 놓고 여야가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21일 공3군 본부 및 각급 사령부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국방위 국감에서는 현무-2C와 SM-2 함대공미사일 등 미사일 발사 실패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