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조문은 없다” 정치권 싸늘한 반응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망 소식에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은 논평이나 조문에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2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한 데 대해 일단 이날은 당 차원의 공식 논평을 내지 않기로 했다. 고인이 군사독재와 민주화 시위 탄압,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학살 등 역사적 과오를 남기고도 책임을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오늘은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의 조문이나 조화 조치 등에 대해서도 “정해진 바 없다”며 결정을 유보했다.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도 이날 오후 기자단 문자 메세지를 통해 “전직 대통령 조문과 관련하여 윤석열 후보는 조문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다만, 같은 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전직 대통령이시니까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일단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삼가 조의를 표하고 유족에 위로 말씀을 드린다”면서 “지금 돌아가셨고 상중이니까 정치적인 이야기를 그분과 관련지어 하기는 시의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윤 후보의 조문 철회는 자칫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전두환 전 대통령 사망과 관련, 국가장(葬)에 반대하면서 당 차원의 조문에도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고용진 수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에 따라서 국가장이 안 된다. 추진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국립묘지 안장도 안 된다”고 말했다.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가장에 대해선 “나름의 역사적 참회와 반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한 것”이라며 “(전 전 대통령은) 그런 것 없이 떠났다”고 설명했다.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전두환 씨는 명백하게 확인된 것처럼 내란 학살 사건 주범”이라며 “이 중대범죄 행위를 인정하지도 않았다. 참으로 아쉽게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당 선대위 차원의 첫 대선 공약 발표 후 “최하 수백 명의 사람을 살상했던, 자신의 사적 욕망을 위해서 국가권력을 찬탈했던,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에 대해 마지막 순간까지도 국민께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았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11-23

5·18 등 분명한 과오 끝내 사죄 않아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8시 40분께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사망했다. 12·12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87년 6월 항쟁으로 88년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온 지 33년 만이다. 지난 달에 사망한 노태우 전 대통령이 공과 과가 분명했다면, 전두환 전 대통령은 권력 비리와 5·18 책임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더욱이 천문학적인 추징금 독촉에도 “전 재산이 29만원”이라고 말한 일화는 시대를 풍미했다.전두환 전 대통령의 과오는 분명하다. 군사 반란을 통한 집권, 5·18 유혈 진압, ‘땡전 뉴스’로 대표되는 언론 장악, 철권통치와 인권 탄압, 천문학적 비자금 축재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그는 궤변으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며 때로는 적반하장의 막말을 뱉기도 했다.대표적인 것이 1980년 5월 당시 신군부 쿠데타 세력이 광주 민주화운동을 무력 진압하며 수많은 희생자가 나온 사건이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이어진 추궁과 사과 요구에도 단 한 번도 미안한 기색을 드러낸 적이 없다. 국회 5공비리·5·18 특위가 1989년 12월 증인으로 불렀을 때 그는 변명으로 점철한 발표문만 읽고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퇴장해 야유를 받았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 하나회 청산 과정에서도 재판에 출석해, “억울하다. 왜 나만 갖고 그래”라고 말한 것은 그의 태도를 단적으로 드러내준 대목으로 꼽힌다.12·12 군사 쿠데타에 대해서도 그는 회고록에서 “우발적 사건”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력을 잡기 위한 하극상 반란이라는 법원의 판결을 부정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헌법과 국민이 정해준 임기를 마치면 물러난다는 당연한 원칙을 지키는 선례를 우리 헌정사에 처음으로 기록해놓겠다”며 자신의 단임 실천을 자찬했다.한달 전 사망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생전 유언으로 “부족한 점 및 저의 과오들에 대해 깊은 용서를 바란다”고 밝힌 점과 노 전 대통령의 아들 재헌 씨가 2019년 8월 국립 5·18 민주 묘지를 찾아 참배와 사죄 표명을 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경제 평가는 긍정적… 김재익 경제수석 등용 등과오가 분명한 전두환 전 대통령이었지만, 경제 성과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전 전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고질적인 물가 불안의 해소와 중화학공업의 전면적 구조조정에 초점이 맞춰졌다.우선 전 전 대통령은 공권력으로 공산품 가격 인상을 억제했다. 근로자 임금과 추곡 수매가는 묶고, 수입규제는 풀어 공급비용이 올라갈 여지를 줄였다. 여기에 예산까지 동결·긴축해 시중에 돈이 더 풀리는 것을 막았다. 실제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81년 21.4%, 1982년 7.2%로 낮아지더니 1983년 3.4%까지 내려갔다.이와 함께 박정희 정부 때 과도하게 추진했던 중화학공업에 대한 중복투자도 정리했다. 당시 주요 중화학업종의 가동률은 40~60% 수준에 머물렀다. 반면, 생산 재원은 중화학에 묶여있어 다른 분야에는 활용되지 못하는 등 경제가 심각한 불균형 상태를 유지했다.물론 이를 모두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공으로 돌리기에는 무리다. 군부 출신의 전 전 대통령과 혁명 동지(?)들이 경제에 대해 잘 몰랐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전 전 대통령은 ‘경제 가정교사’로 불린 김재익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을 등용하면서 돌파구를 찾았다. 그는 고도압축성장을 ‘안정성장’으로 바꾸는 경제정책의 기조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인물이다. 전 전 대통령이 그에게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라며 전권을 맡겼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하지만 김재익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1983년 10월9일 북한 공작원들의 미얀마(당시 버마) ‘아웅산 묘역 테러’로 유명을 달리했다.어쨋든 경제의 체질이 바뀌면서 성장 기반도 다잡았다. 때마침 세계적인 3저 호황(저달러·저유가·저금리)까지 겹치면서 한국 경제는 1986년부터 1988년까지 매년 10%가 넘는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었다.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향한 발판도 마련했다.故 전두환 전 대통령(1931∼2021) 연보1931년 1월 18일 경남 합천군 율곡면 내천리 출생1951년 육군사관학교 11기 입학1961년 육사 생도들의 5·16 군사쿠데타 지지 시위 주도1973년 육군 준장 진급1976년 청와대 대통령 경호실 작전차장보1977년 육군 소장 진급1978년 육군 제1사단장. 북한 제3땅굴 발견1979년 국군 보안사령부 사령관.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장으로 10·26 사태 수사. 12·12 군사반란 주도1980년 전국에 비상계엄령 선포. 계엄군과 공수특전여단 광주 투입, 5·18광주민주화운동 무력 진압.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삼청교육대 설치. 육군 대장 진급 뒤 예편.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간접선거로 11대 대통령선거 당선. 대통령 취임1981년 민주정의당 입당, 초대 총재로 추대.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로 제12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 대통령 취임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개최1987년 4·13 호헌조치. 6월 민주항쟁 전국 확산. 6·29 선언으로 직선제 개헌 요구 수용1988년 대통령 퇴임. 백담사 첩거1989년 국회 ‘5공 비리 청문회’ 참석1996년 5·18 사건에서의 내란죄·내란목적살인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 1심에서 사형과 2천259억원 추징금 선고. 항소 후 2심에서 무기징역 감형과 추징금 2천205억원 선고1997년 대법원 2심 선고 확정.특별사면 후 석방2017년 회고록 출간.조비오 신부 유족 등이 사자 명예훼손 혐의 형사고소2021년 11월 23일 사망/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11-23

전두환 전 대통령, 연희동 자택서 지병으로 별세

대한민국 제11·12대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사망했다. 향년 90세.지병을 앓아온 전씨는 이날 오전 8시 40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숨졌다.전 전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55분께 집에서 쓰러졌다며 경찰과 소방에 신고됐다. 경찰은 오전 9시 12분께 사망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시신은 곧 연대세브란스병원으로 이송돼 빈소가 마련될 예정이다.전 전 대통령은 1931년 1월 23일 경남 합천군에서 태어 났으며 대구공고와 1955년 육사 11기로 졸업하고 임관했다. 군내 사조직 ‘하나회’를 만들고 무인‘(武人)으로서 출세 가도를 달렸다.이후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피살 사건 당시 합동수사본부장이 된 데 이어 ‘12·12 군사반란’을 획책했다.군사 반란을 통해 집권한 전씨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을 유혈진압했으며 1988년 초까지 대통령을 지냈다.퇴임 후 내란과 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1997년 12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한편, 지난달 26일 12·12 군사 쿠데타 동지 관계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별세한데 이어 한 달도 되지 않아 전 전 대통령도 세상을 떠났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21-11-23

전두환 전 대통령 사망

2021-11-23

올 종부세 94만7천명이 5조7천억원 낸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고지 인원은 95만 명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5조7천억원이다.기획재정부는 22일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관련 브리핑’을 열고, “올해 종부세 납부 고지 인원은 지난해 66만7천 명에서 28만 명 늘어난 94만7천 명”이라고 밝혔다. 세액은 지난해 1조8천억원에서 3조9천억원 증가한 5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덧붙였다.이 가운데,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51.2%(48만5천 명)로, 세액은 전체의 47.4%(2조7천억원)다. 법인은 고지 인원의 6.5%(6만2천 명)를 차지하고 고지 세액의 40.4%(2조3천억원)를 부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주택자와 법인이 전체 고지 인원의 57.8%로, 고지 세액의 88.9%를 차지한 셈이다.지역별로는 서울이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 11억원 초과 주택이 총 30만 가구(전체 주택 291만6천535가구 중 10.3%)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도가 3만4천919가구(전체 주택 445만9천963가구 중 0.8%)로 뒤를 이었다. 부산은 전체 주택 125만8천384가구 가운데 0.5%를 차지하는 6천410가구, 대구가 전체 80만3천305가구 가운데 0.4%를 차지하는 3천201가구, 대전이 전체 주택 49만2천185가구 가운데 0.5%를 차지하는 702가구가 공시가격 11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은 공시지가 11억원 초과 주택이 50호에 불과했다.기재부는 지난해보다 늘어난 종부세 고지 세액 3조9천억원 가운데 91.8%는 다주택자(1조8천억원)와 법인(1조8천억원)의 부담분이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1세대 1주택자는 고지 인원의 13.9%(13만2천명)로, 고지 세액의 3.5%(2천억원)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기재부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제금액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인상하면서 시가 약 16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졌고 고령자 공제 상향,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도입 등도 시행해 세 부담이 크지 않은 수준”이라고 했다.늘어난 세액은 전액이 부동산 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된다. 세액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납부자들은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이자 부담 없이 6개월 분납이 가능하다. 500만원 이하일 경우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전 국민의 98%는 고지서를 받지 않는다”면서 “일각에서는 전 국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 또는 가구 기준으로 과세 대상 수준을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종부세는 인별 과세체계이므로 인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한편, 국세청은 이날부터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시작했다. 홈택스에서는 22일부터 볼 수 있고 우편으로는 24∼25일께 받을 수 있다. 종부세 신고·납부 기한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박순원기자

2021-11-22

내년 국가직 9급 면접·지방직 9급 필기 겹쳐… 수험생 반발 목소리

내년도 지방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과 국가공무원 9급 공채 면접시험이 겹쳐 일정 조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가직 9급 공채의 필기시험은 내년 4월 2일 치러진다. 면접시험은 6월 11일~18일 진행된다. 문제는 지방직 9급 필기시험도 내년 6월 18일로 예정돼 국가직 9급 시험을 치른 이들 가운데 일부는 면접 스케줄에 따라 지방직 9급 필기시험을 치르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수험생 사이에서는 정부가 지방직·국가직 공무원 시험이 가급적 겹치게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며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다.이에 대해, 지방직 시험을 주관하는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직 필기시험의 경우 대부분 과목 문제를 인사처에 위탁해 같은 날 시험을 보게 되는 만큼 인사처 일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필기시험 때 가산점을 부여하는 산업기사 자격증 등 각종 자격시험 발표일을 고려하면 일정 조절이 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산업인력공단, 국사편찬위원회 등 각종 시험 관련 기관들과 회의를 했는데도 일정 조율이 쉽지 않았다”고 덧붙였다.한편, 국가직 9급 면접은 직렬별로 면접을 치르게 되는데,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지지는 않은 상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사처에서 일단 6월 11∼18일을 면접 예정일 가안으로 잡아 놓은 상태”라며 “인사처와 최대한 일정을 조정해서 수험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11-22

부스터샷 대상자 559만명→ 1천378만명 확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부스터샷 대상자를 당초 559만 명에서 1천378만 명으로 2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특히,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에 있는 44만 명은 이번 주 중 추가 접종을 완료할 예정이다.김부겸 국무총리는 2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주례회동을 갖고 이 같이 보고했다고 국무조정실이 밝혔다.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이날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3주가 지나면서 코로나19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김 총리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60대 이상과 청소년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중증 환자 증가로 수도권 병상 가동률이 급증하고 있다”며 “고령층과 고위험시설 등을 대상으로 추가접종을 최대한 빠르게 하면서, 중증환자 증가에 대비한 추가 병상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 총리는 추가 접종 대상자 확대에 대해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에선 보건소별 신속대응팀을 구성해 찾아가는 접종을 하고, 개별 거주자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주민센터, 이·통반장까지 참여하는 체계를 갖춰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청소년들의 낮은 백신 접종률을 고려해 접종을 적극 권고하는 한편 청소년들의 이용이 잦은 노래연습장이나 대형공연장에 대해 방역 패스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신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시설 이용이 가능해지는 것이다.추가 병상 확보를 위해서는 지난 5일 발효된 행정명령 이행을 서두르고 거점병원 추가지정, 비수도권 병상 공동 활용 등을 총동원하기로 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11-22

수출·취업자 늘고, 건설수주·실업자 줄어

3분기 대구와 경북 경제는 부문별로 등락이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22일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3분기 대구·경북지역 경제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수출과 수입, 취업자는 증가세를 나타냈다. 반면, 건설수주와 실업자 수는 감소세로 각각 전환됐다. 또 소비자물가는 증가세가, 광공업 생산은 감소세가 각각 지속했다.구체적으로 대구 지역은 광공업 생산과 기계·장비, 섬유제품 등이 호조를 보이면서 지난해 동기 대비 6.8% 성장했다. 경북은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 장비 등이 저조해 2.1%가 각각 감소했다. 소매점 판매는 전문소매점과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늘면서 대구는 0.7%가, 경북은 2.1%가 각각 증가했다.건설수주는 대구는 건축과 토목 부문 모두 부진하면서 41.8%가, 경북은 토목 부문 부진으로 5.2%가 각각 감소했다. 수출은 대구는 지난해 동기 대비 23.4%, 경북은 20.2%가 각각 늘었고 소비자물가는 대구는 2.7%가, 경북은 2.9%가 각각 상승했다.취업자 수는 대구는 지난해보다 3만1천600명이 늘었고 경북은 2천300명이 줄었다. 실업자 수는 대구는 6천600명이, 경북은 2만6천500명이 각각 감소했다.한편, 3분기 대구의 인구는 지난해 동기 대비 4천277명, 경북은 1천836명의 순 유출을 각각 기록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11-22

尹 “당 중심, 국민과 함께, 일하는 선대위 구상”

국민의힘 윤석열 선거대책위원회의 구성이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다만, 총괄선대위원장으로 거론되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후보 측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후보는 22일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올렸다. 총괄선대위원장으로 거론되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관련해선 “김 전 위원장께서는 계속 제가 말씀을 올렸는데 하루 이틀 좀 시간을 더 달라고 하셨다”며 “본인께서 최종 결심하시면 그때 올리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윤 후보는 선대위 운영 방향과 관련, △당 중심의 선대위 △국민과 함께 하는 선대위 △일하는 선대위 등 3가지 방향을 주문했다.윤 후보는 “제가 11월 7일과 8일 의원총회에서 말한 대로 당 중심의 선대위를 구성해 경륜이 있는 당의 원로, 그리고 당내 유능한 청·장년 인재들 전부 모아서 당이 하나의 힘으로써 힘을 합쳐서 나가는 그런 선대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과 함께하는 선대위를 구성해 국민 모두가 대통령 선거라는 캠페인의 주인공이 되고, 정권 교체 이후에도 안정적 국정 운영까지 고려한 그런 선대위가 구성돼야 한다”면서 “선대위 구성 자체가 국민 통합의 과정이 돼야 하며, 정권 교체 열망은 같지만 아직 우리당과 함께 하길 주저하는 분들을 모두 정권교체의 전선으로 함께하는 선대위를 우리가 만들어 내야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윤 후보는 당 선대위와 별도로 후보 직속의 새시대 준비위를 김한길 위원장에게 맡겨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윤 후보는 “자리 중심의 선대위가 아니라 각자 영역에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일하는 선대위가 돼야 한다”면서 “후보나 캠프, 중앙 선대위 관계자만 일하는 좁은 선거 운동으로는 정권 교체를 할 수 없고, 원동력이 있고 강력한 정당 재탄생 계기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당원들이 힘을 합쳐 실제로 발로 뛰는 선거 조직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한편, 윤 후보는 6주기를 맞은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해 “권위주의 시대를 마감하고 국민의 시대, 민주화 시대를 이뤘다”면서 “우리 당이 정말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정치 지도자”라고 평가했다. 이어 김 전 대통령의 ‘잠시 속일 수는 있지만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는 어록을 인용하며 “국민의 재산을 빼앗고 이것이 성공적이었다고 국민을 속이며 배를 불린 사람들, 대장동 게이트 주범, 이런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 잘못을 숨기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그러나 결코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수 없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2021-11-22

문 대통령, 방역·민생경제 주제 ‘국민과의 대화’ 마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저녁 KBS ‘2021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했다. 문 대통령이 생방송에 나와 국민들로부터 직접 질의응답을 한 것은 지난 2019년 11월 19일 ‘국민과의 대화’ 후 2년 만이다.이날 저녁 7시 10분부터 100분 동안 KBS 1TV를 통해 생방송으로 진행된 ‘2021 국민과의 대화’는 지난해부터 계속된 코로나로 인해 지친 국민들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단계적 일상회복 3주차를 맞아 성공적인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국민들의 의견을 구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대화는 ‘코로나 위기 극복 관련 방역·민생경제’를 주제로 국민들의 다양한 질문, 의견과 함께 문 대통령의 진솔한 답변이 오가는 대국민 직접소통의 장이 됐다는 게 청와대 측의 평가다.청와대는 이번 행사를 두고 지난해 초부터 계속된 코로나19로 국민이 많이 지친 만큼 대국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단계적 일상회복의 성공을 위한 국민 의견을 구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특히, 임기 말이 다가올수록 문 대통령의 힘이 빠지는 상황에서 이번 행사를 계기로 여론을 환기하고 다시 한번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기대감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이날 국민과의 대화 방송에서는 KBS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성별ㆍ연령ㆍ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300명의 국민패널이 질문자로 참여하고, 경제부총리ㆍ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민생경제 관련 장관들과 질병관리청장도 현장 또는 화상으로 출연해 국민들의 질문에 귀 기울이고 답변했다. 대화주제로는 △일상회복 3주 진단 및 확진자 증가 대응책 △민생경제 △포스트 코로나 과제 등 3개 소주제별로 국민패널들의 다양한 즉석 질문이 있었고, KBS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 일반 국민들의 질문도 소개됐다. /김진호기자

2021-11-21

서대구~통합신공항 광역철도 사전타당성 조사 본격 스타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지역 산업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서대구 KTX역~통합신공항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망이 지방 광역철도 선도사업의 선정돼 사업 착수에 들어갔고, 경북도는 신공항과 연계한 항공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하고 관련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지역 경제발전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서대구 KTX역과 통합신공항을 잇는 철도 사업은 정부의 국가철도망 계획에 사전타당성 우선 대상 사업에 선정된데 이어 국가철도공단은 지방 광역철도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대구~경북(서대구~의성) 등 5개 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철도공단은 이번 용역에서 사업성 확보를 위한 대안노선, 시설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무인 주행, 승무·유지보수 첨단화 등 고효율 운영방식 도입, 역세권 연계개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사업이 구체적으로 변할 수 있다”면서 “정부의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된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철도공단 김한영 이사장은 “지자체 요구사항, 탄소중립정책, 개발사업 연계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경북도는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과 연계한 항공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하고 아울러 관련기업 유치에 나선다.경북도는 21일 “지방 공항과 연계한 항공기 제조사 유치방안 연구용역을 마무리한 만큼 이를 바탕으로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더불어 기업유치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항공기 제조 및 관련 부품소재 산업, 인테리어, 항공 정비 및 서비스 등 관련 기업을 유치해 클러스터를 만든다는 구상이다.항공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항공사 및 선도기업 연계 협력, 밸류체인 협업모델 확립, 기업 인센티브 및 지원정책 도출, 유치대상기업 맞춤형 커뮤니케이션에 방점을 찍고 힘을 쏟기로 했다.경북도는 다양한 해외 항공기 제조사 및 국내외 항공산업 기관과 협력해 관련 산업을 키울 방침이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11-21

대구·경북 청년들 “정치문화 직접 만들 것” 선언

대구·경북 청년들이 지난 20일 대구·경북상생장터1호인 산격시장 커뮤니티홀에서 국민의힘 김용태 최고위원과 간담회를 열고 현실정치 참여를 선언했다. 대구·경북청년회가 주최해 이날 간담회에는 지역 청년 20여 명이 참석해 “청년들이 직접 자신을 대변하는 지역정치문화 만들고 싶다”고 선언했다. 또 “지금까지 들러리 취급받는 청년의 모습은 싫다”며 “말로만 청년을 이야기하지 말고 동등한 구성원으로서의 지위에서 소통해 달라”고 요구했다.이날 간담회는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및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 주요 정치 이슈를 앞두고, 대구·경북 청년의 소통 및 참여 기회 확대와 정권교체에 대한 청년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실시됐다.국민의힘 김용태 최고위원은 “입으로만 공정과 정의를 외치던 문재인 정권은 청년에게 부동산 포기, 취업 포기, 결혼 포기 등 온갖 것을 포기하게 하고, 조국사태로 기회의 정의마저 포기시켰다”면서 “국민의힘은 앞으로 다가올 다양한 선거 이슈에서 반드시 청년을 중심으로 소통하고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바로잡겠다”고 답변했다. 또 “국민의힘은 언제나 개혁적이었고 이번에는 이준석 당대표가 청년인 만큼 이 대표와 함께 청년이 원하는 공정과 정의를 위해 개혁적인 발걸음을 내딛겠다”며 “특히 문 정권에서 말로만 외치던 거짓 공정·정의를 뿌리 뽑고 정치 풍토 변화를 위해서라도 대구·경북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현실정치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박성민 전 국민의힘 청년당 창당추진위원장도 “정체돼 있는 대구가 다시 뛰기 위해서는 새로운 동력이 필요한데, 2030세대의 정치참여를 통해 대구가 리부트(Reboot)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대구·경북청년회는 지역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성토하는 단체로 지난 국무조정실 산하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대구경북청년패싱을 외치기도 했다. /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1-11-21

안철수 대선 후보 “李·尹 ‘쌍특검’ 가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향해 대장동 개발 비리와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쌍특검’을 제안했다. 특히, 고발 사주 관련 특검법은 민주당, 대장동 의혹 관련 특검법은 국민의힘에 각각 위임하고,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특검 추천권을 갖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안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득권 정당 두 후보는 각각 ‘대장동 비리 게이트 몸통’과 ‘고발 사주 배후’라는 의혹에 갇혀 있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조속히 ‘쌍특검법안’ 논의에 착수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검찰과 공수처 수사는 국민으로부터 배척에 가까운 불신을 받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수사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믿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그러면서 그는 “문제는 양당 후보와 양당의 특검 수용에 대한 진정성”이라며 “국민이 우려하는 것은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해놓고, 특검 수사대상과 범위, 특별검사 추천방식을 놓고 지루한 줄다리기로 시간을 끄는 이중 플레이”이라고 우려했다.그는 또 “후보는 착한 역, 정당은 나쁜 역을 맡는 전형적인 ‘굿캅 배드캅’ 전략”이라며 “양당이 협상을 시작하면 누가 시간을 끄는지, 누가 진짜 죄인인지 곧 밝혀질 것이다. 시간을 끄는 자가 죄인”이라고 강조했다.안 후보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의혹이 밝혀지지 않은 채 국민들이 투표장에서 투표해야 하는 선택을 강요받게 된다”며 “저의 제안을 거부하는 정당이 오히려 범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정의당에 관련 협조 요청을 드렸고, 필요하다면 기득권 양당 대선 후보를 찾아가 설득하는 작업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1-11-21

지방소멸 막고, 격차 줄인다 여야 의원 89명 특별법 발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 소멸 대응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방 소멸 대응 특별 지역에는 각종 세제 혜택과 재정 지원이 부여된다.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여야 국회의원 89명이 공동 발의했다.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행안위는 “수도권 인구 집중과 심각한 저출산 및 고령화로 지방 인구감소 지역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위기상황에서 만든 제정법”이라면서 “해당 법안이 지방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을 살릴 법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실제로 농어촌 지원과 저출산·고령화 정책 등이 있었지만 수도권 집중현상과 지역 간 불균형은 더 심해졌다.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가임여성 1명당 2018년에 1명 미만으로 하락했고, 작년엔 0.84명을 기록했다.전국 229개 시·군·구 중 105개 지자체(45.9%)가 고령화율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기도 했다. 이에 모든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생겼다. 18일 행안부가 지정한 경북의 인기 위기 지역도 고령군, 군위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등 16곳에 달하는 실정이다.법안에는 지방소멸 대응 국가전략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매년 그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지방소멸에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게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의 민관 합동 지방소멸 대응 국가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특히, 지방소멸 위기 특별지역을 지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개인·기업과 학교 등의 지방이전, 창업 및 기업 활동, 사회복지, 교육과 문화ㆍ관광ㆍ레저ㆍ체육 등 부문에서의 특례 규정으로 지원이 가능하게 했다. 아울러 특단의 세제 및 재정 등의 지원으로 오히려 지방에서 거주하여 생활하거나, 기업을 경영하고 싶을 정도의 수준까지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서영교 행안위원장은, “이번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은 지방 인구 감소로 인해 지방이 소멸될 위기를 막고 수도권·지방간의 격차를 줄이며,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실질적인 대안이 담긴 법안”임을 강조하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 만큼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을 살리고 전 국민이 동일하게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예상했다.한편, 행정안전부는 18일 경북 군위군과 전남 고흥군 등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해마다 이들 지역에 기금 1조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행정안전부는 이날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고시의 효력은 19일 발생한다. 앞으로 인구감소지역은 5년 주기로 지정하되, 이번이 첫 지정인 점을 고려해 향후 2년간은 상황을 지켜본 뒤 보완하기로 했다.인구감소지역은 경북과 전남에서 특히 많아 두 지역에서 각각 16곳이 지정됐다. 경북은 고령군, 군위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등 16곳이다. 대구에서도 남구와 서구 2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11-18

李 “특검 할 수밖에 없는 상황… 털고 가자”

대장동 의혹으로 발목이 잡혀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8일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해 특검 실시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곧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가 나올 텐데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나. 제가 특검을 강력히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검찰이 해야 할 수사는 하지 않고, 저에 대한 쓸데 없는 정보를 언론에 흘려 공격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자꾸 의심하니 깨끗하게 터는 차원에서라도 특검을 요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5일 선대위 회의에서 “일단 검찰에 기회를 주고 충실히 수사하도록 기다리되, 영원히 기다릴 수는 없다”며 “일정 정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 싶으면 당에서 강력하게, 예외가 없이 특검을 시행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검찰의 수사 의지나 역량에 의구심을 드러내며 특검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다만, 이 후보와 민주당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야당 정치인 비리가 대장동 의혹의 실체라며 부실수사 의혹 특검을 촉구했다. 이날 오전 진행된 민주당 화천대유 TF회의에서 소병철 의원은 “선입선출 원리에 따른 특검을 해야 한다. 수사 종결된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특검부터 당장 시작하자”고 밝혔다. 이 후보의 대장동 의혹과 윤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특검을 분리하겠다는 계산이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특검을 받아야 선거를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프리즘타워에서 열린 SBS 포럼에 참석한 뒤 “특정인들에게 1조원에 가까운 이익이 돌아갔기 때문에 국민적 의혹이 생긴 것”이라며 “국민 대다수가 특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특검을 받지 않고 선거를 할 수 있겠는가. 어차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 후보가) 이런저런 조건들, 고발사주 의혹, 부산저축은행 수사도 같이 가자 이러는데 범죄사실 특정 안 되는 것까지 특검하자는 건 취지에도 안 맞지만 특검을 회피하려는 물귀신 작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저는 그러려면 (특검을) 하라는 거다.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고 만약 비리가 있다면 특검을 안 해도 벌써 수사하지 왜 안 하고 놔두겠는가”라며 “쌍특검으로 가겠다면 가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과도하게 조건을 내세워 물귀신 작전을 하면 특검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특검도 수사대상을 집중해야 수사가 되는데 몇 개씩 집어넣어 물타기를 한다면 특검이 아니라 말장난”이라고 꼬집었다.국민의힘도 특검 수용에 대해 이 후보가 윤 후보와 지지율 격차에 어쩔 수 없이 수용 의사를 보인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지율 하락에 장사 없다. 이 후보가 속절없이 벌어지는 지지율 격차를 직면하고서야 어쩔 수 없이 떠밀리듯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혔다”며 “특검 수용 이유를 검찰 탓에서 찾는 이재명식 궤변에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궁지에 몰려 국민의 강력한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고 특검을 수용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21-11-18

이철우 지사 “통합신공항 등 현안 도와달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18일 경북도청을 찾은 박병석 국회의장과 만나, 지역 현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박병석 의장은 지난 17일 오후 안동역에 도착한 뒤 한국국학진흥원을 둘러봤으며, 이날 도산서원 시찰, 도청 방문, 부용대·하회마을 시찰 등 일정을 소화했다.18일 도청을 찾은 박 의장에게 이 지사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사용후 핵연료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공공의대(의과대학) 설립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이 지사는 통합신공항 건설과 관련, “경북도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신공항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이 이뤄져야 안정적인 민간공항 건설이 추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대해서도 “신공항 유치에 따라 약속한 군위군 편입 역시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 중인 법률안의 국회 통과가 절실한 여건”이라며 “공항철도(대구·경북선)는 지방비 30%가 투입되는 제도를 개선, 전액 국비로 건설해 재정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요청했다.이어 이 지사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문제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의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법률 개정 △통합 시도에 적용할 특례에 관한 법률안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이외에도 이철우 지사는 경북도 내 원자력 발전 등으로 발생한 사용후 핵연료(방사성 폐기물)에 지방세를 과세해 위험물질 보관에 따른 주민의 부담을 지원하는 지방세법 개정도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아울러 경북도가 포항과 안동에 의과대학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박 의장은 이날 도청 방명록에 ‘전통문화의 진흥과 미래산업의 진흥지, 경북도민과 이철우 지사님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합니다’라는 문구를 남기며 화답했다./이창훈기자

2021-11-18

靑 “독도는 명백한 우리의 영토”

청와대는 18일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뒤 예정된 3국 공동기자회견이 한·일 양국의 독도 문제 충돌로 무산된 것과 관련,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영토라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앞서 일본은 김창룡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을 문제 삼아 한·미·일 외교차관들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3국 협의 뒤 열려던 공동 기자회견을 무산시켰다. 일본 측이 공동 기자회견에 참여할 수 없다고 통보하는 바람에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 단독으로 회견장에 나와 3국 외교차관협의 결과를 설명했다. 일본이 공지됐던 외교행사를 뒤집는 결례를 범한 것은 독도가 분쟁 지역이라는 이미지를 덧씌우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일본 언론에 따르면,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번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이름)를 둘러싼 사안에 대해 우리나라의 입장에 비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한국 측에 항의하는 가운데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 일본 외무상은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 16일 독도를 방문했다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극히 유감”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이와 관련,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에 참석한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이날 워싱턴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열어 “일본 측이 우리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 문제로 회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우리는 개최국인 미국이 단독 회견을 통해 한·미·일 차관협의 결과를 공개하는 데 동의했다”면서 “한·미·일 차관협의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김진호기자

2021-11-18

19일부터 온라인 공직박람회

인사혁신처는 오는 19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 공직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박람회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70여 개 기관이 참여해 기관별 업무와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실시간 채용설명회, 모의 면접, 상담회 등을 진행한다.박람회에서는 특히 비대면 소통공간인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외에도 5·7급 공채시험 공직적격성평가(PSAT) 문제 풀이 영상도 제공된다.올해 공직박람회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작년에 이어 현장 행사 없이 온라인으로 열린다.김우호 인사처장은 사전 배포한 온라인 개막식 인사말에서 “급변하는 사회와 코로나19 상황 등 국가적 위기에 무엇보다도 전문성과 자긍심을 갖춘 공직자가 절실하다”며 “이번 박람회에서 다양한 채용정보를 얻는 것은 물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공직자의 모습이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11-18

대구·경북, 고액 상습·체납자 832명 공개

17일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지방세 등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홈페이지와 도보,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기간 1년 이상이며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다.이번에 공개된 대구와 경북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는 모두 832명(법인 포함)으로, 전체 체납액은 356억원이다. 이 가운데 법인 체납은 224개 업체가 93억원을 체납했다.이날 대구시가 공개한 개인 체납자는 모두 217명(92억원)이며, 법인은 86개 업체(35억원)로 총 체납액은 127억원이었다. 아울러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명 등이었다.대구의 최고액 개인 체납자는 종합소득세 9억5천만원을 체납한 서인선(68·동구) 씨였다. 이어 김상열(53·수성구·양도소득세 3억9천500만원), 박경수(67·동구·종합소득세 3억2천300만원), 노정섭(58·수성구·양도소득세 2억5천900만원), 임운선(60·달서구·종합소득세 2억3천500만원) 등이다.대구의 법인 체납 기업 가운데 최고액은 지방소득세 4억원을 체납한 (주)세운로지스(동구·대표 양근발)였다. 이어 대한예수교장로회 착하고 충실된 교회, (주)새빛이앤씨, (주)형제접착테이프, (주)경동씨엠 등이다.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체납자가 212명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다만,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체납자도 41명으로 13.5%를 차지했으며,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체납자가 24명(7.9%), 1억원 초과 체납자가 26명으로 전체의 8.6%를 차지하고 있다.경북도가 공개한 전체 체납자는 모두 465명으로 229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개인은 327명으로 171억원이 체납됐으며, 법인은 138개 업체에서 58억원을 체납했다. 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개인 46명(12억원), 법인 12개 업체(6억원) 등 총 58명(18억원)이다.개인으로 경북에서 가장 많은 체납액을 기록한 이는 김현규(39·포항시) 씨로 49억3천500만원을 체납했다. 이어 장종수(53·구미시) 7억400만원, 황보종국(61·포항시) 4억7천600만원, 김장일(36·김천시) 2억6천300만원 순이었다. 법인에서는 구미시의 해오름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대표자 김광식)가 모두 34억원을 체납했다. 이어 고현디엔씨 27억8천만원, 주식회사토성 19억7천만원 등이었다.지방세 체납액 규모는 3천만원 미만 체납자가 295명(52억원)으로 전체의 63.4%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3천만원~5천만원이 82명(32억원), 5천만원~1억원 56명(39억원), 1억원 이상은 32명(10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세 체납자 업종은 제조업이 125명(48억원) 26.9%로 가장 많고, 도·소매업 69명(33억원), 건설·건축업 64명(22억원), 부동산업 44명(19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체납 사유로는 부도·폐업 246명(92억원), 담세력 부족 156명(110억원), 사업부진 39명(15억원), 기타 24명(12억원)이다. /이곤영·이창훈기자

2021-11-17

베일 걷히는 윤석열 선대위… 막판 조율

그동안 통합선거대책위원회 발족을 두고 진통을 겪어온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선대위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선대위와 별도로 국민통합위원회도 설치해 외연 확장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17일 당과 윤 후보 측에 따르면, 선대위는 ‘총괄·상임·공동’ 3단계 선대위원장 체제로 꾸려진다. 그 아래에는 정책·조직·직능·홍보 본부에 당무지원종합본부·특보단까지 총 6개 선대본부를 두는 구성안이 검토되고 있다. ‘원톱’ 총괄선대위원장에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유력시된다. 윤 후보는 금명간 김 전 위원장을 만나 총괄선대위원장직을 공식 제안할 것으로 관측된다.상임선대위원장에는 이준석 대표가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의 합류도 검토되고 있다. 공동선대위원장에는 나경원 전 의원과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거론된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공동선대위원장은 실무 보다는 상징성 있는 대선 후보나 유력 인사들이 참여하는 직책이어서 최대 10명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캠프의 실무를 진두지휘할 선대본부장 후보군으로는 주호영(대구 수성갑)·권영세·윤상현·김태호 등 중진들과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임태희 전 의원이 거론된다. 국회부의장인 정진석 의원의 선대본부장 합류 가능성도 있다. 이준석 대표가 추천한 것으로 알려진 김도읍·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의 경우 본부장 또는 단장급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후보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도 설치된다. 선대위와 별도로 꾸려지는 독립 기구로서 중도·호남·탈 진보 진영 인사들이 폭넓게 참여하며, 윤 후보의 외연 확장을 도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통합위 위원장에는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 영입이 추진되고 있다. 과거 민주당에서 비주류 좌장 격이었던 김 전 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뒤 2015년 국민의당 창당에 참여하는 등 대표적 ‘비문’ 인사다. 이밖에 미래비전위, 약자동행위 등 별도의 위원회 구성 방안이 검토 중이다. 김병준 전 위원장은 정책부문에 강점이 있어 미래비전위원장을 맡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윤 후보의 최측근인 권성동 후보 비서실장은 신임 사무총장이 유력시된다. 선대위에 총괄선대본부장을 두지는 않지만, 당 사무총장이 총괄선대본부장을 맡는 관례상 신임 사무총장이 사실상의 총괄선대본부장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후보 비서실장으로는 윤 후보의 핵심 측근으로서 경선캠프 종합상황실장을 맡았던 장제원 의원, 또는 현재 수석대변인인 이양수 의원, 윤한홍 의원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후보 수행실장은 이용 의원이 유임될 가능성이 크다. 봅슬레이 국가대표팀 감독출신인 이 의원은 진중한 성격으로 윤 후보의 신임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윤 후보는 이날 오후 이준석 대표와 만나 이런 내용의 선대위 구성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도 접촉한 뒤 금명간 선대위 핵심 직책을 포함한 ‘1차 인선’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임 사무총장은 18일 최고위원회 협의를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김진호기자

2021-11-17

尹 “나도 9수… 수험생 기분 알아”

18일 2022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가운데, 내년 대통령 선거에 나설 후보들이 수험생에 대한 응원에 나섰다.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수능을 하루 앞둔 17일, “저도 사법시험을 9수한 사람이라 기분을 안다”고 수험생들을 응원했다.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의 51만 명 수험생 여러분. 수능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며 “특히 올해는 코로나 백신까지 맞아가며 공부하느라 어느 때보다 더 힘들었을 거다”고 위로했다. 이어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외롭고 고독한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다. 저도 사법시험을 9수한 사람이라 어느 정도 그 기분을 안다”며 “수많은 고통을 이겨내고 지금 이 자리에 온 것만으로도 이미 여러분은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제 모든 부담감과 긴장은 훌훌 떨치고 스스로를 믿자. 그동안 준비한 실력을 유감없이 보여주자”며 “잘 해왔고, 잘하고 있고, 잘할 거다. 여러분의 빛나는 미래를 응원한다”고 적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수능을 앞두고 많이들 긴장될 것 같다”며 “수험생 여러분의 지난 시간들을 믿는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아마 지금쯤이면 마치 수능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것처럼, 많은 이들이 내일의 운을 말하고 있을는지도 모르겠다”면서 “그러나 수험생 여러분의 지난 시간들과 노력, 그 안에서의 희로애락이 어찌 수능만을 향한 것이겠느냐”고 강조했다. 이어 “설령 시험의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간의 노력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여러분을 여러분답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어디 가지 않는다”며 “내일 하루는 쌓여온 시간과 자신을 믿고, 후회 없이 보내길 바란다. 애쓴 만큼 좋은 결과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앞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는 수능 시험을 앞두고 나란히 교육 개혁을 발표했다.안 후보는 메타버스 가상공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학 입시에서 ‘부모 찬스’ 논란을 빚은 수시모집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연 2회 수능’과 내신 중심의 정시 전형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김 후보도 “지금 교육은 부모의 지위와 부를 세습하는 통로로 전락했다”면서 연 2회의 수능 실시와, 학생부 종합 전형 폐지 등을 교육 개혁의 골자로 제시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11-17

洪 “평당원으로 백의종군… 선대위 불참”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서 패배한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은 17일 “평당원으로 백의종군 하기로 했으니 더 이상 논쟁은 없었으면 한다”며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불참 의사를 분명히 했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경선 흥행으로 이미 제 역할을 다했다고 거듭 말씀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제가 이 나이에 누구처럼 몸값 흥정하는 사람은 아니다. 저는 평소 살아온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일 뿐”이라며 “모두 힘 합쳐서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저는 지난 경선흥행으로 제 역할은 다했다고 거듭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실제 홍 의원은 윤석열 후보의 직·간접적인 연락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반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면서 그는 지난 14일 출범한 2030 소통 플랫폼인 ‘#청년의꿈’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홍 의원은 “청년의꿈을 오픈한지 사흘 만에 1천만 페이지뷰를 돌파하고 회원수도 폭발적으로 늘어간다”며 “그만큼 한국사회의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잃고 방황한다는 증거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금 내 힘으로는 그들을 다 안을 수 없다는 것이 가슴 아프다”며 “온라인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서로 만나 위안이 되도록 해야겠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그들과 함께 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홍 의원이 당내 대통령 선거 경선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선관위의 해석이 나왔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홍 의원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행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홍 의원은 대선 후보 경선 당원투표가 시작된 지난 1일 대구 수성구 수성못 상화동산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중, 확성장치인 마이크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했다. 홍 의원은 당시 “대구·경북의 압도적 지지로 홍준표 승리에 마침표를 찍어주시기 바란다” “홍준표를 꼭 찍어주시길 머리 숙여 요청드린다” 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대구시 선관위는 홍 의원이 마이크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당내 경선 운동 방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지난 10일 그에게 위반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했다. 대구시 선관위 관계자는 “당시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형사 고발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고 위반 사실을 통지하는 것으로 행정 조치했다”고 말했다./김영태·박형남기자

2021-11-17

청와대, 당정간 갈등 봉합 움직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가상자산 과세 연기’ 등을 두고 당정간 갈등이 깊어지자, 청와대가 중재에 나섰다. 청와대는 16일 “당정간 원만하게 의견을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청와대가 당정 조율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초과 세수가 예상보다 크게 나온 것에 대해 기획재정부를 향해 ‘국정조사’를 꺼내들며 압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청와대 관계자는 ‘여당과 대선 후보가 정부를 향해 각을 세우는 모양새에 대한 청와대 입장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선이 본격화되면서 당정청 관계나 청와대와 후보 간의 관계에 대해 여러 추측이나 상상이 있는데, 청와대가 일일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이철희 정무수석도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방역지원금을 둘러싼 당정 입장차에 대해 “청와대가 조정할 사안이 아니다. 공은 국회로 넘어가 있으며 여야가 논의를 해야 한다”고 국회에 공을 돌렸다. 특히, 이 수석은 사회자가 ‘민주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기획재정부를 설득해야 청와대가 나설 수 있다는 것인가’라고 질문하자 “홍 부총리 설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 여야 간 얘기를 나누는 것”이라며 “(홍 부총리 설득은) 순서상으로 그 다음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2021-11-16

‘선대위 막판 고심’ 윤석열, 광폭 행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6일 나경원 전 의원, 원희룡 전 제주지사, 당 소속 초·재선 의원들을 잇따라 만나는 등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윤 후보는 이날 여의도 한 식당에서 당 소속 의원들과 점심 식사를 했다.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의원을 비롯해 포항 출신 김미애·황보승희 의원 등 9명이 참석했다. 이날 모임은 윤 후보 비서실장인 권성동 의원이 의원들에게 연락해 주선했다. 윤 후보는 이날 모임에 대해 “후보가 됐으니 우리 당 의원들과 한 번씩 상견례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윤 후보는 1시간 30분 가량 모임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선대위 구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냐는 질문에 “의원들과 밥 먹으며 덕담을 한 것”이라며 “오랜만에 만나 서로 웃으면서 식사하는데 선대위 이야기를 왜 하겠느냐”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사라는 것은 발표되기 전까지는 언급하는 게 아니다”며 “인사가 어떤 경위로 이뤄졌는지도 언급하는 것이 아니다. 그 과정에서 이야기가 나왔다면 다 거짓말”이라고 선을 그었다. 선대위 출범 시기에 대해선 “내일 발표한다는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며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내일 할 상황은 아니다. 의견을 듣다보면 점점 더 나은 의견들도 나오기 때문에 (선대위 출범을) 서두를 일은 아닌 것 같다”고 강조했다.식사를 마친 의원들은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다”면서도 윤 후보가 대선 전략으로 조직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대구·경북 의원들 중 유일하게 이날 모임에 참석한 이만희 의원은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다”며 “주로 덕담하면서 고생했다고 하는 자리였다. 앞으로도 본선에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원팀으로 힘을 합쳐, 정권 교체하자는 이야기가 주를 이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후보가) 현역 의원들이나 당원협의회 위원장들은 자기 지역에서 표를 얻는 것이 제일 중요하니 그것은 당연히 하는 것인데, 선대위 안에 직책을 포함해서 중앙에서도 같이 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했다.이에 앞서 윤 후보는 이날 원 전 지사와 조찬을 했다. 원 전 지사는 이날 회동에서 “어떤 역할이든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대위 구성도 중요하지만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도 최대한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도 “원 전 지사가 함께 대선을 치르기로 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야기를 했다”며 “(선대위 인선에 대해)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이야기했고, 원 전 지사도 어떤 식으로 함께 갈지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이어 윤 후보는 여의도 당사에서 미국에서 귀국한 나경원 전 의원과 만났다. 윤 후보가 먼저 나 전 의원에게 만남을 요청해 성사됐다. 이 자리에서 윤 후보는 나 전 의원에게 공동선대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나 전 의원은 “당원으로서 직책과 상관없이 정권 교체를 위한 역할을 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박형남기자

2021-11-16

국회 예결소위, 604조 슈퍼예산 심사 돌입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는 16일 604조 원 규모의 ‘슈퍼예산’에 대한 증·감액 심사에 착수했다. 예산소위는 본회의 의결 전 예산안의 규모·내용을 실질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하는 소회의로 따로 선출된 여야 의원 15명(여당 9인, 야당 6인)이 참여한다. 이전 단계인 상임위원회 심사는 ‘예비 심사’인 만큼 모든 사업은 예산 소위에서 이뤄진다.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12조원을 삭감하고, 10조원을 민생예산으로 전환해 10대 주요 증액사업에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국민의힘 예산소위 간사인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제출한 약 604조원의 예산안 중 12조원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임기 4개월을 남겨둔 상태에서 소위 ‘발담그기용’으로 반영된 대규모 신규 사업 등 차기 정부에 부담을 전가하는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삭감할 것”이라며 “적자국채 77조6천억원도 대폭 축소하겠다”고 말했다. 민생분야 증액 사업으로는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및 지원 3조5천억원 △법인 택시·자영업자 등 근로취약계층 지원 1천376억원(1인당 80만원씩) 등을 꼽았다. 이 외에도 취약계층의 우리 농산물 구입 및 초등학생 과일간식 지원에 374억, 장애인 수당 2배 인상에 1천405억원, 참전·무공·공로 수당 10만원 인상에 1천865억원을 각각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이 의원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 증액과 관련해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일상회복지원금 등으로 포장된 소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선거지원금’은 국민의 70%가 반대하고 있다”며 “특히 내년도 세입이 아닌 올해 세입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 심의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11-16

노후 적정생활비 164만5천원 평균 국민연금은 55만1천원

퇴직을 앞뒀거나 이미 은퇴 생활을 하는 50대 이상은 특별한 질병이 없는 노년을 가정할 때, 노후 적정생활비로 개인은 월 164만5천원, 부부는 267만8천원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 생활 유지 비용을 뜻하는 ‘최소 노후 생활비’로는 개인은 116만6천원, 부부는 194만7천원이었다.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전국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4천531가구(개인 7천343명)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노후보장패널’ 8차 조사에서 나온 결과다.하지만 현실적인 1인당 노령연금은 얼마일까.16일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2021년 7월 현재 기준 ‘1인당 노령연금 월평균 액수(특례 노령·분할연금 제외하고 산정)’는 55만1천892원이었다. 노령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하면 노후에 받게 되는 일반 형태의 국민연금을 말한다. 특례노령연금은 1999년 이전에 5년만 가입해도 연금을 지급하던 연금을, 분할연금은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나눠 갖는 연금을 뜻한다.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올해 1인 가구 최저생계비(54만8천349원)보다는 3천543원 많다. 다행히 최저생계비는 겨우 넘어서면서 ‘용돈 연금’이란 조롱에서는 벗어났다. 그러나 다른 소득이 없다면 현재의 평균 노령연금은 50대 이상이 생각하는 최소한의 노후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적은 게 사실이다.물론 20년 이상 가입자의 평균 연금액은 월 94만3천197원(2021년 7월 기준)으로 100만원에 다가가고 있다. 다만, 이조차도 개인 기준 적정 노후생활비 수준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한편, 매달 200만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수령자는 2021년 7월 현재 960명에 달한다. 남자 944명, 여자 16명으로 남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최고액 수령자는 월 236만7천710원을 받고 있다. /박순원기자

2021-11-16

대구·경북 10월 수출 46억달러… 호조세 지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기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와 경북의 수출 실적도 호조세를 보이고 있느 것으로 조사됐다.16일 대구세관이 발표한 ‘21년 10월 대구·경북지역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지역 수출은 46억1천만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9.8%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대구 6억6천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15.1% 늘었다. 경북은 35억5천만 달러로 8.9%가 증가했다.품목별로는 화공품(대구 98.1%↑, 경북 20.9%↑)과 직물(대구 68.4%↑), 전기·전자제품(경북 19.5%↑) 등은 증가했고 기계류와 정밀기기(대구 14.3%↓, 경북 5.6%↓), 자동차·자동차부품(경북 13.9%↓) 등은 감소했다. 국가별 수출은 대구와 경북지역 모두 중국(대구 24.6%↑, 경북 18.6%↑)과 EU(대구 13.4%↑, 경북 10.5%↑) 수출이 증가했다.10월 수입은 22억1천만 달러(지난해 같은 달 대비 38.2% 증가)를 기록했고 이에 따른 무역수지는 24억 달러의 흑자를 보였다.이러한 수출 호조에 힘입어 올해 9월까지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60조원 더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 회복세로 법인세·소득세 등이 늘어난 영향이다. 다만, 재난지원금 지급 등 추경 규모가 늘어나면서 나라살림의 적자는 75조원에 달했고, 국가채무도 증가세를 이어갔다.이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세수입은 274조5천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59조8천억원 늘었다. 1∼9월 진도율(연간 목표 대비 수입 비율)은 87.3%로 집계됐다.구체적인 세목별로 보면 경기 회복세로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65조2천억원)가 15조1천억원 늘었다. 자산시장 호조와 취업자 수 증가로 양도소득세·근로소득세 등 소득세(86조9천억원)도 21조8천억원 늘었고, 부가가치세(56조5천억원)도 8조8천억원 증가했다.9월 한 달 기준으로 보면 국세수입은 26조3천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4조1천억원 더 걷혔다. 국세수입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째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1∼9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29조6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적자 폭은 작년 동기 대비 50조8천억원 감소한 수치다.하지만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의미하는 관리재정수지는 74조7천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적자 폭은 작년 동기 대비 33조8천억원 줄었다. 9월 기준 국가채무는 926조6천억원으로 8월(927조2천억원) 대비 6천억원 감소했다. 9월 중 국고채 상환이 이뤄진 영향이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1-11-16

사립대 법인 8.9%만 年수입 100억 넘어

대구와 경북에서 대학과 전문대학을 운영하는 사립법인의 재정 규모가 턱없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을 부담해야 하는 법인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인숙(비례대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사학법인 재정 관련 자료’ 등을 분석한 ‘사립(전문)대학법인 재정운영 실태 진단’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회계 운영 수입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은 246곳 중 22곳(8.9%)에 불과했다. 반면 운영 수입이 5억원 미만인 법인은 118곳으로 절반 가까이(48.0%) 차지했다.문제는 이러한 사학법인에 대한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라는 점이다. 앞서 교육부는 2012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개정해 ‘사학연금 학교부담 승인제’를 도입한 바 있다. 이는 법인이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일부 또는 전부를 학교가 부담하도록 한 제도다.대구와 경북의 사정은 더욱 열악했다. 9년 동안 매년 사학연금 학교부담 승인을 받은 대구와 경북의 학교법인은 19곳에 달했다.구체적으로 대학법인은 △대구학원(가야대·대구공업대) △영광학원(대구대·대구사이버대) △영남학원(영남대·영남이공대) △일청학원(경일대) △제한학원(대구한의대) 등 5곳이다.전문대학법인은 △경북과학대학(경북과학대) △경영교육재단(경북전문대) △구미교육재단(구미대) △동지학원(포항대) △배영학숙(대구보건대) △상지학원(전문)(가톨릭상지대) △성요셉교육재단(수성대) △양산학원(경북보건대) △영진교육재단(영진전문대) △인산교육재단(선린대) △장춘학원(안동과학대) △중암학원(대경대) △한별학숙(대구과학대) △호산교육재단(호산대) 등 14곳이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11-16

한국수력산업협회, 18·19일 ‘2021 수력산업의 날’행사 개최

(사)한국수력산업협회(회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이하 수력협회)가 지속 가능한 수력산업 생태계 육성과 혁신을 위한 산·학·연·관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탄소중립이 범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전 세계적 에너지 전환정책이 이루어지면서 수력발전의 위상과 역할이 높아지고 있는 데 부응하기 위한 행사다.수력협회는 수력양수발전연구회와 함께 오는 18일과 19일 이틀간 강원 춘천시 엘리시안 강촌 리조트에서 ‘2021 수력산업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정재훈 수력협회 회장, 허재영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이재수 춘천시장, 김헌영 강원대학교 총장, 나기용 두산중공업 부사장, 노대석 대한전기학회 회장을 비롯해 산업계, 학계 등 2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는 ‘대한전기학회 수력양수발전연구회 학술대회’를 시작으로, ‘수력산업의 날’ 기념식과 ‘수력 국산화 RD 로드맵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행사 양일간 ‘국산 수력 발전기자재 홍보전시관’도 운영된다.수력협회는 국내 수력발전 관련 기업 및 개인들로 구성된 단체로, 회원 상호 간 정보 교환, 공동협력 및 지식 교류를 위해 지난해 설립됐다. 현재 전력산업계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수발전을 비롯한 에너지 저장장치의 확보도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수력시장은 설비현대화 1조, 신규양수건설 4조, 해외수력사업 3조 등 향후 10년간 약 8조 원 규모의 국내·외 설비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정재훈 수력협회 회장은 “‘2021 수력산업의 날‘ 행사가 대한민국의 수력산업을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수력협회는 대한민국 수력산업계 대표 플랫폼으로, 국내 수력산업의 발전을 이끌어감과 동시에 글로벌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11-16

실내체육시설 ‘백신패스’ 본격 시행…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헬스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에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15일부터 ‘백신패스’가 실시됐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완료 증명서나 코로나19 음성확인서가 없이 출입하면 이용자·운영자에 과태료가 부과된다.15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실내체육시설에 방역패스가 시행됐다. 앞서 지난 8일부터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탕, 경마·경륜·카지노 등에서 방역패스가 의무화됐다.방역패스를 위반하면 적발시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관리자 또는 운영자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와 별개로 운영중단 처분도 내려진다. 1차 위반시에는 10일간 시설 운영이 중단될 수 있고 2차에는 20일, 3차에는 3개월로 늘어난다. 4차 위반시에는 시설 폐쇄 명령도 가능하다.중수본은 영유아 및 보육교사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어린이집에도 조만간 방역 패스를 도입하기로 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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