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 “복구”… 예산안 기 싸움 본격화

尹 정부 내년도 639조원대 놓고
대통령실 이전·행안부 경찰국 등
야, 대대적 칼질 실행·예고 상황
수적 열세 여 “예산마저 정쟁화”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639조원대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간 싸움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대통령실 이전 비용 등을 삭감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횡포라고 비판하며 원안 사수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 및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등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이행 관련 예산을 중심으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실제 지난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예산소위에서는 외교부가 과거 청와대 영빈관을 대신할 연회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 편성한 외교네트워크구축 예산 21억7천만원이 꼼수 예산이라며 민주당이 전액 삭감했다.

지난 9일 행정안전위원회 예산소위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행안부 경찰국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단독으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역시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청와대 개방·활용 관련 예산이 전액 날아갔다. 이 외에도 국토교통위 소관 용산공원 개방 및 조성 사업을 위한 예산 286억,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검찰청 4대 범죄 수사 예산 44억1천만원 등에 대한 대대적인 칼질을 예고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수적으로 밀리다보니 야당의 예산 삭감 공세에 별다른 대응책이 없는 형국이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은 삭감이라는 목표를 둔 채 자료 제출 없인 심사가 불가능하다는 식의 엄포를 놓고 있다”며 “예산마저 정쟁으로 삼으려 한다면 국민께 도리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17일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를 통해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최대한 복구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 때문에 각 상임위를 거친 예산안을 놓고 예결위에서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국회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이지만, 여야 간 입장차가 커 시한 내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두고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것도 변수다.

국민의힘은 다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지역 화폐 발행 지원 예산 증액 등에 정부 협조가 필요한 만큼, 예결위에서 여야 간 타협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