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대치 계속… 여 “정쟁만 유발” 야 “의장 나서달라”

의장 중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서
기존 입장 고수하며 이견 재확인
주호영 “정략적 목적 요구 반대”
박홍근 “예산 심사와 병행 가능”

김진표 국회의장이 14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국민의힘 주호영(왼쪽),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오른쪽) 원내대표와 기념촬영 뒤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원내대표가 14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에 대한 협의를 이어갔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났으나 국정 조사 필요성에 대한 이견만 재확인했다.

주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신속한 강제수사를 하고 있다. 국정조사는 정쟁만 유발하고 수사를 방해할 뿐”이라며 “국회 행안위 긴급 현안질의, 운영위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나올 만큼 다 나왔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지금으로서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정조사와 관련한 국민의힘 중진 모임 결과에 대해선 “국정조사는 민주당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장외투쟁까지 하는 상황에서 정략적 목적의 요구이기 때문에 단호히 참여하지 않는 게 맞다는 결론이 압도적 다수”라고 전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회동 후 “주 원내대표가 ‘지금은 국정조사 할 때가 아니다. 예산·법안 심사에 방점을 두고 국회가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며 “저희는 국정조사와 법안, 예산심사는 별개로, 동시에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예산 심사는 당연히 예결위 중심으로 11월 말까지 해야 한다. 법안은 각 상임위에서 보다 속도를 내야 한다”면서도 “이 예산 법안 심사와 국정조사는 별개의 문제이고 당연히 동시로 진행이 가능하다. 제일 처음에는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하자고 하더니 지금은 예산 법안 심사 (때문에) 나중에 판단하자는 것은 결국 어떤 핑계 대서라도 국정조사를 안하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수사가 먼저’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과 관련해선 “국정조사는 재발방지책도 마련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며 “선후를 가릴 게 아니라 동시에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 의장께는 국정조사를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요구하는데도 거부한다면 국정조사법에 규정된 대로 절차에 따라 특위 구성, 특위계획서 작성에 착수해달라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에 앞서 진행된 모두발언에서도 “국정조사법에 의거해 지난주 본회의를 통과했고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국민의힘에서 집권 여당답게 하는 것이 민심, 국민의 뜻이 있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린다”며 “거대 민심과 반대된 입장을 계속 고집한다면 결국 의장께서 국회에 여야 함께 만들었던 국정조사 법대로 절차를 이행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등 야3당은 국민의힘의 동참을 최대한 설득하는 대신 참여하지 않을 시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야당만으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