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통합신공항’ 내주 분수령… 野 설득만 남았다

21일 ‘특별법’ 첫 심사 앞두고
당·정 합의… 수정작업만 남겨
‘광주와 분리 추진’ 관문 넘어야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건설에 청신호가 켜졌다. 군위군 대구편입 법안을 심사하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1소위가 오는 21일 개최되는 가운데 소위 통과가 유력시 된다. 나아가 TK통합신공항 특별법을 둘러싼 당·정간 이견도 해소된 상태다.

이제 남은 과제는 더불어민주당의 설득 여부다. 민주당이 TK신공항 특별법에 찬성한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만 민주당이 반대하면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TK통합신공항 특별법 국회 논의를 앞두고 지난 11일 당·정, 대구시, 경북도가 한 자리에 모여 법안 통과를 위한 쟁점을 조율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오는 21일 또는 23일 TK신공항 특별법이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에 올라갈 것을 대비해 조문별 정부 입장을 확인하고 수정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국방부, 대구시, 경북도 관계자와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 김상훈(대구 서)·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송언석(김천)·강대식(대구 동을)·임병헌(대구 중·남) 의원 등이 참석했다.

논란이 됐던 초과사업비 국가재정지원 문제 등에 대한 정부부처간 이견이 있었으나 이번 회의를 통해 ‘큰 틀’에서 합의했다. 김상훈 의원은 “법안 심사전 부처 간 조정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다”며 “예타 면제 부분과 기부대양여 부족분 국비지원, 전담 조직 설치, 사업 시행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두고 이견이 있었으나 이번 회의를 통해 정부부처와 큰 틀에서 합의가 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세부 검토 및 수정 작업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 관계자는 “정부의 입장을 담은 TK통합신공항 특별법이 이번주 초쯤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TK신공항 건설의 전제조건인 군위군 대구시 편입안도 오는 21일 행안위 소위 통과가 유력시됨에 따라 TK신공항 건설을 위한 큰 그림은 그려졌다.

민주당의 찬성 여부가 TK통합신공항 특별법 연내 통과 여부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발의된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과 TK통합신공항 특별법을 연계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민주당의 이같은 기류에 국민의힘 TK의원들은 반대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광주 군공항 이전법이 필요하면 그것도 해야 된다. 법을 하나로 만들어서 하자는 데는 반대한다. 법을 하나로 묶어서 하자는 것은 TK 신공항 조기 추진을 늦추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도 “정부부처 의견을 반영, 법안의 여러 항목을 조정해 확정한 다음 민주당과 접촉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훈 의원은 “국민의힘 TK의원들 중 국토위에 있는 몇분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직접 만나 협의를 하고 도움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