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경질 불가’ 대통령실 방향 정했나

윤, 경찰 질책하며 李 언급 않아
경찰 개혁 쪽으로 치중 모양새
야권 비판 넘어서느냐가 관건
여권 일각선 “가늠 어려운 상황”

대통령실의 이태원 핼러윈 참사 수습 방향이 경찰 책임자 문책 및 개혁으로 좁혀지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찰 내부의 보고 체계 마비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는 인식 속에 혁신이 추진될 것”이라며 “경찰 수뇌부 문책도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경찰을 향해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느냐”, “현장에 나가 있었는데 112 신고가 안 들어와도 조치를 했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격노했고, 이를 언론에 공개했다. 그만큼 윤 대통령이 경찰에 강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에 대비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경찰 업무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와 감찰 결과에 따라 조만간 경질 범위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의 거취에 대해선 ‘경질 불가’ 기류가 강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 경질하면 당장 속은 시원할 수 있지만 그다음은 어떡할 거냐”며 “예산국회에 내년도 업무계획도 세워야 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윤 대통령도 전날 회의에서 재난안전관리 주무 부처인 행안부의 대응을 지적하거나 이 장관의 실언 논란 등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많다.

이 장관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에서 “주어진 현재 위치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책임을 다 하겠다”고 언급한 것 역시 유임 기류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이번 참사의 책임을 경찰에만 지우는 것 아니냐는 야권의 비판을 어떻게 넘어서느냐가 관건이다.

이에 대해 여권의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행안부를 감싸고 경찰만 때린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잘못을 따지고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이 장관의 거취 문제가 일단락된 상황은 아니라는 말도 나온다. 여론 향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인사 최종 결정권자는 윤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참모들의 의견은 물론 당 안팎의 조언을 경청하며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권의 한 인사는 “윤 대통령이 이 사안에 접근하는 심각성을 놓고 볼 때 인사의 방향도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