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무임승차 손실 국비 보전하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전국 지하철의 누적 적자가 사상 최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하철이 위치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무임승차에 대한 손실을 보전해달라며 정부와 국회의 요청하고 나섰다.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6개 광역단체로 구성된 전국도시철도운영 지자체협의회는 4일 도시철도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에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건의문은 정부와 국회, 각 정당 대표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지하철 무임승차는 지난 1984년 노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됐다.하지만 무임승차로 인한 전국 도시철도의 손실액은 최근 5년 간 연평균 5천542억원에 달한다. 노인 인구는 올해 16%에서 2025년 20%, 2050년 40%까지 늘어날 전망이어서 손실 규모는 앞으로 더욱 커질 전망이다.3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대구의 경우에도 지난해까지 5년 동안 누적 적자만 2천596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서울과 부산에 이어 전국 3위 적자액이었다. 또 대구도시철도는 고령화로 인해 무임승객 비율이 2016년 25%에서 2019년 29.3%으로 증가해 손실액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도시철도에 따르면, 2016년 448억원에서 2019년 614억원으로 급증했으며, 이는 당기 순손실액 1천396억원의 44%를 차지했다. 특히, 작년에는 당기 순손실액이 2천62억원에 달해 만성적 적자 구조에다 코로나19로 인한 운수수익 급감 등으로 전년대비 666억원이나 급증했다.이에 대해, 협의회는 정부의 교통시설특별회계 총 21조3천430억원을 활용하면 기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에 영향을 주지 않고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도시철도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교통체계관리계정 비율을 현행 3%(6천606억원)에서 6%(1조3천19억원) 수준으로 늘리면 지자체의 연간 무임승차 손실액을 지원할 수 있다는 논리다.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뿐 아니라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등 지하철을 운영하는 지자체에서 무임손실로 인한 적자로 안정적 도시철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서민의 발인 지하철이 중단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2021-11-04

이재명 후보, 오늘 경북대서 강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5일 대구를 찾는다. 5일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결정되는 날이다. 야당 대선 후보 선출에 맞춰, 취약지 공략과 더불어 대선 맞수인 국민의힘 후보의 컨벤션 효과를 차단하겠다는 셈법으로 읽힌다. 이 후보의 대구 방문은 대선 후보 선출 이후 처음이다. 이 후보는 이날 대구 경북대에서 국민 통합과 취약층인 MZ세대를 겨냥한 강연을 진행한다. 민주당은 “내일 하루 일정으로 대구를 방문한다”며 “서문시장을 방문하고 경북대에서 강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앞서 이 후보는 지난 7월 대선 출마 선언을 한 후 경북 안동을 찾으며 전국 순회 방문 일정을 시작했고, 2일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언급했다. 후보로 선출된 후에는 국립대전현충원, 국립 5·18 민주묘지,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바 있다. /김영태기자

2021-11-04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해야”

경북 성주군과 청도군 등 전국 13개 자치단체장들이 4일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을 위한 공동건의문 서명식을 비대면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번 비대면 릴레이 서명식은 주민 의견을 대변하고 정책을 만들어냈던 광역의원 수가 줄어들게 되면 농촌 소외를 낳는다는 공통된 생각을 가진 13개 자치단체 간 상생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인구중심의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을 도시와 농촌의 균형을 꾀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진정한 지방자치와 국가 균형 발전을 구현하기 위해 추진됐다.공동건의문에서 지자체장들은 “2018년 헌법재판소 판결의 광역의원 선거 인구 편차 허용기준 강화(4:1→3:1)는 농어촌의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구수 기준 선거구 획정”이라면서 “행정구역 면적 등 비 인구적 요소를 고려해 지역 대표성이 반영된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직선거법상 농어촌지역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요구했다.이들은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을 통해 지방 살리기에 본격 나선 시점에 발맞춰 인구중심이 아닌 비 인구적 요소를 고려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은 정부의 정책이 한층 더 지역에 집중되는 효과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13개 지방자치단체장은 경북 이병환 성주군수와 이승율 청도군수를 비롯해 강원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을 비롯한 충남 서천군, 금산군, 충북 영동군, 옥천군, 경남 거창군, 창녕군, 함안군, 고성군 등이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11-04

대구에도 간선급행버스 달린다

오는 2025년 이후, 대구 도심에 도로 위의 지하철이라고 불리는 3개 노선의 BRT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BRT는 간선 급행버스로 전용주행로, 정류소 등의 시설을 갖추고 급행으로 버스를 운행하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속도 및 정시성 확보 등 도시철도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도 건설비는 지하철의 1/10 이하, 운영비는 1/7에 불과해 가성비가 높은 대중교통수단으로 평가된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BRT의 체계적 구축을 위한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 수정계획(2021년~2030년)’을 최종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이날 수정계획에는 ‘고품질의 BRT 확산으로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BRT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내용이 담겼다.대광위에 따르면, 우선 오는 2030년까지 전국에 55개의 BRT 노선이 구촉된다. 대구에는 3개의 BRT 노선이 생기며, 비수도권 전체로는 지방자치단체 도심 간선축 역할을 수행하는 노선을 중심으로 총 30개 노선을 선정했다. 다만, 경북의 주요 도시에는 BRT 계획이 포함되지 않았다.대광위는 “대구 등 비수도권의 구체적인 노선은 11월 중 관보고시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전체 55개 노선 가운데 26개 노선은 늦어도 2025년까지 구축·운영한다. 국토부는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 등 지자체와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아울러 이번에 건설되는 BRT는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친환경적으로 건설된다. BRT 차량의 전기·수소 등 친환경차 비중을 지난해 0.04%에서 2030년 50%까지 늘리기로 하고, 전기굴절버스 등 친환경 대용량차량 투입을 확대할 예정이다. BRT 기·종점에는 수소·전기 충전 인프라를 갖춘 환승시설을 구축해 친환경차 운행기반을 마련한다.또 BRT 서비스 고급화와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확대를 추진한다. 전용차로, 우선신호 등을 갖춘 고급형 BRT인 S-BRT 도입을 본격화고, BRT 전용차로에서 자율주행차 실증, 데이터 고도화 등으로 2024년까지 자율주행 상용화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주요 BRT 정류장에 전동킥보드·자전거 등 PM 교통수단의 환승과 충전시설을 구축해 BRT 접근성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국토부는 “BRT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선 주기적으로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BRT 사업 재정 지원, 운송사업자 면허 갱신 등에 활용할 방침”이라면서 “이번 수정계획이 마무리되면 BRT 노선이 3배 이상 확대되고, 주요 간선도로의 버스 통행시간이 30% 단축되는 등 대도시권 주요간선도로에서의 대중교통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11-03

국민 48.9% ‘개 식용 금지 입법화’ 반대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가까이는 ‘개고기 식용 금지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27일 개 식용 금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때라고 언급한 바 있다.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지난 2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개고기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냐 반대하냐’고 물은 결과, 응답자의 48.9%는 ‘반대한다’를 택했다. 반면, ‘찬성한다’는 38.6%, ‘잘 모르겠다’는 12.6%였다.성별로는 남성에서 개 식용 금지 입법화 반대가 57.1%로 찬성(36.1%)보다 우세했다. 여성은 찬성과 반대가 각각 40.9%로 팽팽하게 갈렸다.연령대에서는 만 18세부터 20대까지가 개 식용 금지 입법화 반대가 60.9%로, 찬성(27.0%) 보다 크게 높았다. 60대(찬성 41.1%, 반대 46.0%), 50대(찬성 47.2%, 반대 42.2%), 70세 이상(찬성 44.5%, 반대 39.5%)은 개 식용 금지 입법화에 대한 찬반이 비교적 팽팽히 맞섰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11-03

메디시티대구 글로벌 의료사업 신규 특구 지정

메디시티대구 글로벌 의료 사업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신규 특구로 지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메디시티대구 글로벌 의료 사업과 부산진구 서면 신발 산업을 지역특구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신규 지정된 2개 특구는 지역의 특화자원을 육성하기 위해 총 479억원(지방비 및 민자 포함)을 투자하고, 해외 전문인력의 체류기간 연장(출입국 관리법) 등 5개 특례를 적용한다.이번에 신규 지정된 메디시티대구 글로벌 의료 특구는 대구시 중구와 수성구 일원 2만㎡에 시행되고 있다. 앞서 지난 2019년에는 비수도권 최초로 외국인 환자 유치 3만 명을 돌파했으며, 인구당 의료인력을 나타내는 의료인프라는 전국 2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현재 생산유발효과 5천265억원이며, 소득유발효과 1천673억원, 고용유발효과 3천531명이다.대구시는 특구 지정을 통해 △IT(증강현실 등) 활용 의료·숙박·관광 등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한 기반 조성 △의료관광종합안내센터 운영 등 외국인 환자 유치 마케팅 △관내 의료기관 국내외 인증획득 등을 통한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 △중증질환 및 실버 의료관광객 유치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한다. 예산은 국비 10억원과 지방비 148억4천만원, 민자 1억원이 투입된다.중소벤처기업부의 특구는 해외 전문인력의 체류기간 연장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법, 도로법 및 특허법 등의 혜택을 받는다.중기부 곽재경 지역특구과장은 “신규특구 지정과 특구계획 변경으로 시·군·구에 적극적인 투자와 신규고용이 기대된다”며 “규제특례 활용과 적극적인 투자로 시·군·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특구 9곳에 대한 지원과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목적을 달성하고 지자체와 주민이 종료를 희망하는 ‘울진 로하스농업 특구’에 대한 해제 안건도 원안 의결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11-03

그제 1,589명 → 어제 2,667명 ‘위드’ 3일 만에 우려 현실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계획 시행 사흘째인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천600명대로 급증했다. 정부는 확산세가 멈추지 않을 경우 일상회복이 다시 멀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2천667명이 증가했다. 전날 1천589명에서 하루만에 1천78명이나 불어났다. 지난주 수요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1천952명보다도 715명이나 많다.전날 대비 확진자 수가 1천명 이상 늘어난 것은 지난해 1월 20일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또 신규 확진자 2천667명은 역대 4번째로 큰 규모이자, 2천500명대 이상으로 올라선 것도 9월 30일(2천561명) 이후 34일 만이다.앞서 추석 연휴 직후였던 지난 9월 25일 신규 확진자수가 3천270명으로 역대 최다였고, 같은 달 29일 2천881명, 26일 2천768명을 각각 기록했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으로 방역 수칙이 완화되고, 억눌렸던 모임·약속 등 사회활동이 증가하면서개인 간 접촉이 늘어 코로나19 확진자도 증가하게 됐다”며 “당분간 확진자 증가는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특히 지난달 말 핼러윈 축제 여파, 이달 1일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방역완화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약 일주일 뒤로 예상되는 만큼 확진자 규모는 앞으로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는 지역발생이 2천640명, 해외유입이 27명이다. 지역별 신규 확진자는 서울 997명, 경기 895명, 인천 181명 등 수도권이 2천73명(78.5%)이다.비수도권은 경남 108명, 충남 91명, 부산 77명, 대구 66명, 충북 47명, 전북 43명, 경북 31명, 강원 29명, 전남 21명, 대전 19명, 제주 17명, 광주 11명, 울산 6명, 세종 1명 등 567명(21.5%)이다.김부겸사진 국무총리는 이날 SNS를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은 코로나를 극복했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 어려움을 호소하는 국민들을 생각하며 어렵더라도 함께 가야겠다고 선택한 길”이라며 “힘겹게 쌓아온 방역의 탑이 몇 걸음 만에 무너진다면 우리가 염원하던 일상회복은 다시 멀어질 수밖에 없다.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살얼음판을 걷듯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고 천천히 가야만 한다”고 호소했다.김 총리는 또 “홍대거리, 이태원 등 길거리로 쏟아져 나온 젊은이들, 함성과 고함으로 가득 찬 야구장 모습을 어제저녁 뉴스에서 보면서 조마조마한 심정이었다”며 “일상회복을 시작하게 되면 어느 정도 확진자 증가를 감수해야 한다고 마음먹었지만, 불과 사흘 만에 훌쩍 늘어버린 확진자 수를 보면서 밤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었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어 “오랜 거리두기에 지친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무너진 일상을 회복시키는 것은 단시간 내에 이룰 수도, 한꺼번에 가능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특히 김 총리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대해 “아직은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다. 의료 대응체계 등에 혼선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면서도 “병상 가동률이 60%가 되면 일단 경보를 보내고 75%가 넘어가면 그때는 할 수 없다. 국민께 상황을 말씀드리고 일단 ‘긴급 멈춤’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11-03

安 “협상은 결렬” vs 李 “거간꾼 징계”

야권 후보 단일화가 내년 대선의 최대 변수로 급부상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은 단일화를 위해 전력투구한다는 입장이지만 대선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완강하게 ‘불가론’을 펴고 있다.안 대표는 3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야권 후보 단일화 가능성을 두고 “기대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정권교체를 열망하고 진정성이 있다면, 국민의힘 후보가 양보하면 확실히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번 대선에서 야권 통합을 위해 자신이 국민의힘 후보에게 양보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전날의 입장을 되풀이한 셈이다.안 대표는 내년 대선까지 사실상 완주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그는 ‘다자대결로 간다면 승산이 충분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 안 대표는 “지금은 다른 생각이 없다. 제가 당선되고 제가 정권교체를 하기 위해 대선에 나왔다”며 “통합 협상은 이미 결렬됐다”고 밝혔다.국민의힘 경선 주자들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를 보면 정권교체 여론이 훨씬 더 높은 가운데서도 1대 1로 (대결)하면 이재명 후보에게 진다”며 “국민의힘 후보로는 지금 이길 수 없다는 게 결론”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전체 분위기를 이끌어 가야 하는 게 1위 후보의 역할”이라며 “네거티브와 과거 발목 잡기로만 흘러가다 보니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신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의 사이다 발언에 대해서는 “오래가지는 못하는 것”이라며 “20·30세대들을 위한 정책을 내세워 마음을 얻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과는 따로 연락받은 적은 없다면서 “지금 국민의힘 만으로는 이기기 힘들다는 인식을 모든 후보가 공통으로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자신을 향해 연일 비판적인 발언을 하는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는 “아직도 정치 평론가 때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반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안 대표와 단일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텐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선 때 부화뇌동하고 거간꾼 행세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역대급 해당(害黨) 행위를 하는 것으로, 처음 나오는 순간 일벌백계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당 안팎의 단일화 추진 움직임에 경고를 보내는 셈이다.이 대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경선 뒤 당 후보였던 오세훈 시장이 굉장히 섭섭해했다”며 “당 후보로 결정이 됐는데 나경원 후보를 지지하던 분 중 상당수가 당시 (국민의당 후보인) 안 대표에게 갔던 것인데, 그것은 사실 해당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후보가 누구로 결정될지 모르지만, 결정되는 순간 다음 날부터 후보와 합의해 누구든지 당 지도부나 후보와 미리 상의하지 않고 거간꾼 노릇을 하는 사람은 해당 행위자로 징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상태기자

2021-11-03

고유가에 통신비 기저효과… 물가 ‘펄펄’

10월 소비자물가가 10년 이래 처음으로 3%대의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유가 고공행진에 따른 석유류 가격의 상승과 지난해 정부의 통신비 지원이 사라진 데 따른 휴대전화료 상승이 전체 물가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통계청이 2일 발표한 ‘2021년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8.97(2015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2% 상승했다. 이는 2012년 2월(3.0%) 이후 처음 3%대 상승률이며, 2012년 1월(3.3%) 이후 9년 9개월 만에 기록한 최대 상승폭이다. 올해 월별 물가 상승률은 1월 0.6%, 2월 1.1%, 3월 1.5%, 4월 2.3%, 5월 2.6%, 6월 2.4%, 7월 2.6%, 8월 2.6%, 9월 2.5%였다.물가가 가장 많이 상승한 것은 25.5%가 상승한 통신비(휴대전화료)였다. 이는 해당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6년 1월 이후 역대 최고 상승폭이다. 이달 3.2%의 물가 상승률 중 휴대전화료가 차지한 기여도만 0.67%p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통신요금 지원 기저효과를 뺀 물가상승률은 2.5~2.6% 정도”라고 설명했다.전기·수도·가스 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모두 1.1% 상승했다. 서비스는 1년 전보다 3.2% 상승했다. 집세가 1.8% 올랐고 공공서비스는 5.4%, 개인서비스는 2.7% 상승했다. 공공서비스는 2001년 10월(5.4%) 이후 최대 상승폭으로, 지난해 10월 통신요금 지원에 따른 하락 효과가 없어진 것이 큰 요인이다. 1년 전보다 전세는 2.5%, 월세는 0.9% 올랐다. 전세는 2017년 11월 2.6% 이후, 월세는 2014년 7월 0.9% 이후 가장 많이 상승했다.농축수산물도 전년동월대비 0.2% 상승했다. 전월대비로는 3.5% 하락했다. 달걀이 33.4%, 수입 쇠고기가 17.7%, 돼지고기가 12.2%, 국산쇠고기가 9.0% 오른 반면 배추(-44.6%), 무(-43.8%), 파(-36.6%), 풋고추(-34.0%) 등은 떨어졌다. 공업제품은 전년동월대비 4.3% 뛰었다. 2012년 2월(4.7%)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석유류가 전년동월대비 27.3% 상승해 2008년 8월(27.8%) 이후 최대폭 상승을 보인 영향이다.대구·경북 소비자물가도 모두 3%대 상승률을 기록했다.대구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09.59로 전월 대비 0.1%, 1년 전보다는 3.1% 각 상승했다. 대구의 소비자물가는 지난 4월 2.5%를 시작으로 5월 2.9%, 6월 2.6%, 7월 2.8%, 8월 2.9%, 9월 2.5%까지 6개월 연속 2%대 고물가 행보가 계속되다 3%대를 기록했다.경북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08.09로 지난달 대비 0.1%, 전년동월대비 3.4% 올랐다. 지난 8월 3% 이후 9월 2.7%를 기록하며 소폭 하락했던 소비자물가지수가 다시 3%대를 기록했다.정부는 “국제 유가 상승세 지속 등 국내외 물가상방압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와 LNG 할당관세 한시인하, 농축수산물 수급관리, 공공요금 동결 등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박순원기자

2021-11-02

직영·알뜰 주유소 유류세 인하 12일부터 즉시 반영

오는 12일부터 정유사 직영 주유소와 알뜰 주유소에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판매 가격에 즉시 반영된다.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제32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앞서 정부는 물가 안정과 서민 경제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 12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약 6개월간 유류세 20%를 인하하기로 했다. 유류세 20% 인하가 소비자가격에 100% 반영된다고 가정하면 휘발유는 ℓ당 164원, 경유 116원, LPG부탄은 40원씩 내려가게 된다.현재 우리나라의 정유사 직영 주유소와 알뜰 주유소는 전체 주유소의 19.2%를 차지한다. 정부는 자영주유소도 자발적인 가격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유류세 인하와 함께 액화천연가스(LNG) 관세율도 0%를 적용한다. 민수용 가스요금은 연말까지 동결하고 12월부터 상업용·발전용 가스요금에 관세 인하분을 반영할 예정이다.이 차관은 “유류세는 정유사 반출단계에서 부과되기 때문에 11월 12일 유류세 인하조치 시행 이후에도 인하 전 반출된 휘발유가 시중에 유통돼 인하 효과 반영까지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면서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가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유류세 인하 실효성 제고 대책을 철저히 수립·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11-02

安 “완주할 것” vs 李 “제안 안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보수 야권이 단일화를 내건 기싸움을 시작한 모양새다.대선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일 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안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정권교체의 주역이 되겠다”며 “제1야당 후보가 되신 분이 양보해 주신다면 충분히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일 대선 출마 선언에서 “당선을 목표로 나왔다. 제가 정권교체를 할 것이다”며 완주 의사를 밝힌 것과 일맥상통한다.안 대표는 ‘누가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되면 좋겠냐’는 질문에 “과연 어떤 분이 각료로서 적합한 분이실까 저는 보고 있다”며 “대선 후보로 나서겠다고 결심한 분들은 우리나라 여러 인재 중에서도 중요한 인재”라고 말했다. 또 “많은 분이 중도층에 계시다”며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많은 국민들께서 중심이 돼 중도 중심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대한민국이 살아남는 길”이라며 ‘중도’를 강조했다.반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안 대표의 이번 출마를 힐난하고 나섰다.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5월 한 토론회에서 안 대표가 “지금 대선에 대한 생각은 머릿속에 전혀 있지 않다”고 발언한 내용의 기사를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딱 6개월 전인 5월 4일에 이미 (안 대표가 출마할 것임을) 알려 드렸다. 그때 댓글을 보면 아무도 안 믿었다”며 “그때도 무운을 빌어드렸다”고 했다.앞서 이 대표는 전날 안 대표에 대해 “무운(武運·전쟁 따위에서 이기고 지는 운수)을 빈다”고 매우 의례적인 반응을 남겼고, 단일화에 대해서는 “(안 대표는) 당긴다고 당겨지는 분도 아니고 민다고 밀쳐내지는 분도 아니다. 본인 판단에 따라 제안할 수 있다고 보지만 저희가 먼저 제안할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안철수 대표와의 단일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안 대표는 (대선을) 끝까지 완주하고 자신의 정치적인 위상을 다시 세우겠다는 목표가 확고하리라고 본다”며 “대선 국면의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안 대표 자존심을 긁어서 우리가 화를 키웠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안 대표와)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11-02

누구도 모를 판세 누구나 승리 장담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당원 모바일 투표 열기가 전례없이 높게 나타나면서 경선 결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뜨겁다. 특히 경선 주자들은 높은 투표율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해석하며 막판 지지율 높이기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가와 정치평론가들 역시 투표율에 따른 다양한 판세 분석을 내놓으며 관심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국민의힘은 나흘간 모바일 투표(1∼2일)와 ARS 전화투표(3∼4일) 순으로 당원투표를 진행 중이다. 투표율은 2일 오후 5시 기준 54.49%(투표자 수 31만63명)를 기록했다. 투표 첫날인 전날의 43.82% 투표율에 이어 연일 역대 최고치 기록을 경신하며 흥행몰이 중이다. 당 내부에선 오는 4일까지 나흘간 진행되는 당원투표가 종료되면 60% 선을 훌쩍넘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전례 없는 높은 투표율에 따른 경선 후보들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각 후보들은 저마다 모바일 투표율이 높을수록 자신들이 유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기존 당원들의 투표율이 높다면 조직력에서 앞선 윤석열 후보가, 새로 당원으로 유입된 젊은층을 중심으로 투표가 이뤄졌다면 홍준표 후보가 유리할 것이란 분석이다.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첫날 투표율에서 정권 교체의 희망을 봤다. 그야말로 기록적인 투표율”이라며 “후보가 되면 윤석열 개인이나 캠프가 집권하는 게 아니다. 국민의힘과 나아가 야권 전체가 집권하는 것”이라며 자신의 압승을 내다봤다.홍준표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서 “어제 역대급 투표에 서버까지 터지는 난리가 났다. 그만큼 우리 당원들의 정권교체 열망이 크다는 것”이라며 “당원들의 힘으로 구태정치, 줄 세우기 정치, 구태 정치인들을 몰아내자”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어차피 국민 여론조사는 제가 10%(포인트) 이상 차이로 이긴다”며 “당심에서도 완벽하게 이기게 해주셔야, 저들이 승복한다. 홍준표만이 이재명 후보를 이긴다”고 강조했다.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투표가 모레까지 사흘 더 남았으니 이번에는 60∼70%까지 투표율이 올라갈 것으로 본다. 30만명 가까이 들어온 신규 당원들이 큰 변수가 될 것”이라며 “상당수가 수도권이나 젊은 층이어서 당연히 저한테 유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국민의힘이 공개한 지난 8월 31일~9월 27일 신규 당원 가입현황을 보면 26만5천952명이 입당 원서를 냈고, 이중 10~40대가 11만8천명에 이른다. 투표권이 있는 국민의힘 당원 57만명 중 50대 이상은 65.5%에 달한다. 따라서 윤 전 총장이 공을 들여온 ‘조직’이 힘을 발휘해 기존 당원들이 대거 투표했다면 윤 후보가 단연 유리한 고지에 오르게 된다. 반면에 신규 당원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2030세대의 투표 비중이 높다면 홍 후보가 유리해진다. 투표율이 높을수록 유승민, 원희룡 후보에게 가는 표가 많아질 거라는 전망도 있다. 이준석 대표 체제 이후에 입당한 사람들 26만여명 중엔 개혁보수 성향을 띤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이에 따라 유승민, 원희룡 후보를 지지하는 표가 기존 당원과 20~40당원들을 각각 선점한 윤석열, 홍준표 후보 중 누구의 표를 잠식할 지에 따라 최종 후보가 갈릴 수 있다. 즉, 당심에서 앞서는 윤석열 전 총장과 일반여론에서 앞서는 홍준표 의원간 승부가 어떻게 결말이 날지 쉽게 예단하기 어렵다는 게 정치권의 진단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11-02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제한 개편 추진

현행 18세 이상(8·9급), 20세 이상( 5·7급)만 응시할 수 있는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제한에 대한 개편이 추진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현재 직급에 따라 차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무원시험 응시 연령 제한에 대해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각종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공무원시험 직급별 응시연령 제한이 능력이 아닌 나이에 따른 차별로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현재 공무원 채용시험은 응시연령 상한은 없으나 8·9급은 18세 이상, 5·7급은 20세 이상인 사람만 응시가 가능하다. 권익위에 따르면, 일괄적으로 18세 이상인 국민은 누구나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권익위는 성별에 따른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 수준과 관련한 차별적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현재 4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는 자신의 재산과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의 재산도 함께 신고해야 하는데 결혼한 아들과 딸의 신고 의무 수준이 다른 상황이다. 결혼한 아들의 재산은 재산 신고 대상이지만 결혼한 딸의 재산은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권익위는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제기되는 공정, 차별 해소에 대한 국민 요구에 끊임없이 귀 기울이고 응답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순원기자

2021-11-01

‘2023년 전국해양스포츠제전’ 포항서 열린다

2021-11-01

與, ‘매머드급 선대위’ 출항… 선대위원장만 12명

더불어민주당은 2일 매머드급으로 꾸린 선대위의 닻을 올리고 내년 3월 대선을 향해 공식 출항한다.민주당 대선선거준비단은 선대위 출범을 하루 앞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재명 후보의 선거운동을 지휘할 선거대책위원회 간부급 명단을 확정해 발표했다. 선대위는 총 12명의 공동선대위원장 체제로 꾸려진다. 선대위원장은 윤호중 원내대표와 경선 후보였던 김두관, 박용진, 이광재 의원과 각 경선 캠프의 선대위원장이었던 우원식·변재일(이재명)·설훈·홍영표(이낙연)·김영주(정세균) 의원, 김상희 국회부의장과 김진표·이상민 의원 등 총 12명이 공동으로 맡기로 했다. 송영길 당 대표는 관례대로 상임선대위원장직을 맡았다.후보자 직할기구인 특보단 인선안도 공개됐다. 총괄특보단장은 안민석·정성호·이원욱 의원이 공동으로 맡고, 수석부단장은 위성곤 의원, 외교특보단장은 박노벽 전 대사, 국제통상특보단장은 김현종 전 청와대 외교안보특보가 각각 인선됐다.이번 선대위는 169명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역대급 규모로, 이재명 대선후보를 중심으로 한 ‘용광로 원팀’을 표방한다.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송영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내일 선대위가 공식 출범해 127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며 “이 후보와 당, 선대위가 삼위일체가 돼 하나로 뛰어 민생을 챙기고 중단 없는 대한민국 발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김상태기자kst@kbmaeil.com

2021-11-01

내년 공무원 공채시험 일정 발표

인사혁신처가 내년도 국가공무원 공개채용시험 일정을 사전 공고했다.31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가장 먼저 치러지는 5급 공채는 1월 25∼27일 원서 접수를 받는다. 시험은 행정직과 기술직으로 나뉘어 치러진다. 1차 시험일은 2월 26일로 같고 2차 시험은 행정직 6월 25∼30일, 기술직 7월 1∼6일 각각 실시된다. 이후 3차 면접 시험이 9월 19∼21일 진행되고 10월 4일 합격자가 발표된다.외교관 후보자(일반직) 선발시험은 1월 25∼27일 원서접수, 2월 26일 1차, 6월 25∼30일 2차, 9월 22일 3차의 순으로 진행된다. 합격자 발표일은 10월 4일이다.9급 공채는 2월 10∼12일 원서접수를 받고 4월 2일 필기, 6월 11∼18일 면접시험이 진행된다. 합격자 발표일은 7월 6일이다. 또 7급 공채의 경우 5월 24∼26일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7월 23일, 10월 15일, 11월 30일∼12월 3일에 각각 1∼3차 시험이 진행한다. 최종 합격자는 12월 14일 발표된다.시험별·직렬별 선발예정인원과 시험과목, 응시자격 등 구체적인 추가 시험 정보는 내년 1월 초 인사처 홈페이지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등을 통해 공고한다. /박순원기자

2021-10-31

안철수, 세번째 대권 도전… 오늘 출마 선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오늘(1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9일 대선의 초반 레이스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후보 간 4파전으로 출발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당에 따르면, 안 대표는 1일 오전 10시 국회 잔디광장 분수대 앞에서 대선 출마 선언식을 진행한다. 이날 선언식은 2030세대 청년 3명이 안전·미래·공정을 키워드로 릴레이 연설을 하는 것으로 시작하며, 안 대표의 출마선언 발표 뒤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이 이뤄질 예정이다.이번이 대권도전 세 번째인 안 대표는 지난 2012년 무소속으로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단일화를 추진하다가 중도 하차했고, 2017년에는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해 21.41% 득표율로 3위를 기록했다.앞서 지난주 대구를 찾은 안 대표는 국민의힘 대권주자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등을 싸잡아 비난하고 나섰다.안 대표는 지난 29일 대구 중구 청년센터에서 열린 스페셜 청년토크 열린 스페셜 청년토크 ‘끝까지 간다 MZ세대, 우리들의 이야기’에 이어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대권주자들 중에서 치열하게 미래 담론경쟁을 하는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다”고 밝혔다. 또 “이번 대선은 네거티브, 과거 발목잡기가 아닌 무엇을 먹고살 것인가라는 미래 담론을 치열하게 경쟁해야 한다”면서 “이같은 미래담론이 없는 것이 불행”이라고 진단했다.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해선 “대장동 의혹 관련 지금도 끊임없이 새롭게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지만, 분명하게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계속 꼬리 자르기를 하거나 납득이 되지 않는 설명으로 빠져 나가려고만 한다”며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이번 대선은 여야 가릴 것 없이 나쁜 놈, 이상한 놈, 그리고 추한 놈 등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놈놈놈’ 선거로 변질되고 있다”고 여야 대권주자들 모두를 싸잡아 비판했다.이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날 오전 라디오 방송에서 “대선 후보들이 안철수 대표와 결별하면 대통령 되고 합치려고 하면 고생한다”고 한 발언에 대해 “제 머리 속에는 우리나라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로 꽉 차 있어 별로 신경쓰지 않는다”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김진호·김영태기자

2021-10-31

“역사의 소명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분”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변호사가 31일 ‘국가장’ 영결식으로 부친을 떠나보낸 심경을 밝혔다. 노 변호사는 이날 ‘아버님 전상서’에서 “이제 아버지를 보내드린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명암과 함께 살아오신 인생, 굴곡 많은 인생을 마감하셨다”며 “군인, 정치인, 대통령을 거쳐 일반시민으로 돌아오자마자 무거운 사법의 심판으로 영어의 몸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노 변호사는 “그 후 큰 병을 얻어 긴 시간 병석에 누워 고통스럽게 지냈고, 결국 영광과 상처가 뒤섞인 파란 많은 생을 마감했다”며 “그것 또한 본인의 운명으로 받아들이셨다”고 했다.노 변호사는 “대통령 퇴임 후 큰 수모를 당하실 때조차 당신이 다 짊어지고 가겠다고 말씀했다”며 “원망의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국민과 연사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키려고 노력하셨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5·18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희생과 상처를 가슴 아파하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자 했다”라며 “이 시대의 과오는 모두 당신이 짊어지고 갈 테니 미래세대는 우리 역사를 따뜻한 눈으로 봐주기를 간절히 원하셨다”고 했다.노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도 ‘추모의 글’이라는 제목으로 “아버지는 대통령을 꿈꾸지 않았지만, 주어진 역사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분”이라며 “대통령으로서는 공과 과가 있지만, 가족에게는 최고의 아버지였다”고 썼다.노 변호사는 “단지 많은 시간을 함께 못 나눈 아쉬움이 클 뿐이다. 이제 그토록 사랑하던 조국과 가족을 뒤로 하시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편하게 쉬시기를 바란다”고 마지막 인사를 올렸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10-31

“지방분권 개헌·양원제를 대선공약에”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분권 개헌과 지역대표형 상원 도입이 반드시 대선공약으로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8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따르면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이 되도록 지방정부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완성, 실효적인 지방분권의 추진이 속도감있게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지방분권개헌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우리 헌법은 1948년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9차례의 개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헌법규정은 실질적인 변화 없이 유지됐다. 무엇보다 지방자치의 핵심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자치사무의 존재’, ‘주민의사에 기한 자치기구의 구성’, ‘자기 책임성’, ‘독립성’ 등에 관해 충분히 규정하지 않고, 모두 법률에 맡겨 두고 있다는 것.더욱이 입법권마저 국회와 정부 등 중앙에 집중돼 입법형성의 과정에서 지방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으면 결국 실질적 지방자치는 공허한 외침에 불과해 헌법에서 직접적으로 지방자치와 분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지방분권 개헌의 주요 내용으로는 △헌법 전문과 제1조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점을 명시 △지방자치의 기본원리인 보충성의 원칙을 명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 개칭 △지방정부의 종류를 명시하고, 지방의 자치권 및 기관구성에 대한 자율권을 보장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을 보장 △국가의 지역간 균형발전 추진에 대한 책무를 명시 △국회에 지역대표형 상원을 설치하여 양원제를 도입하는 것 등이 거론된다.특히 시도지사협의회는 양원제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세계적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방 선진국들을 비롯한 G7 국가가 모두 양원제를 시행하고 있고 OECD 37개국 중 20개국이 양원제를 실시하고 있다. 인구 1천200만 명 이상의 OECD 15개 국가 중 양원제를 채택하지 않은 나라는 터키와 한국뿐이고, GDP 상위 15위 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한국만 시행하고 있지 않다.대체로 연방국가는 연방국가적 특성에서, 단일국가는 권력간 견제와 균형을 위해 설치했다. 우리나라도 지방자치의 보장과 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입법부 내에서 지방이 직접적인 몫을 가질 수 있도록 구조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즉 지역대표형 상원은 국가수준에서 지역을 대표하고 지역에 공론의 장을 제공하며 지역과 국회를 직접 연결하는 기능을 함으로써 지방분권의 촉진, 수도권 집중완화와 지역균형발전, 지역 할거주의와 지역갈등의 해소, 통일 한국의 국민통합, 정치체제의 선진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정치적 기능의 기저에 국회와 행정부는 물론, 중앙권력과 지방권력, 정당 간 권력의 분산 및 견제와 균형작용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의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송하진 회장(전라북도지사)은 “20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이번 대선 정국에서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분권화하고, 지방의 다양성과 창의성, 역동성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국가의 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그 출발점은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10-28

국힘 경선 막바지 충돌 격화 이준석 “강력 경고” 단도리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본경선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후보들 간 인신공격과 지지자들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자 이준석 대표가 경선 여론조사를 나흘 앞둔 28일 공개적으로 경고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대선 후보들에게 선의의 경쟁과 국민 포용의 통합 리더십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 27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강원권 토론회 직전 윤석열 후보 지지자와 유승민 후보 지지자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 경찰 신고까지 이어졌다.이와 관련, 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연이어 발생해 강력하게 경고한다”며 “후보 지지자 간에 물리적 충돌, 서로를 자극하는 언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데 각 캠프는 자제를 요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금까지 우리 당 경선은 후보들과 당원들 노력으로 흥행과 공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고 생각한다”며 “경선이 끝나면 모두 손잡고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뛰어야 하는 당원과 지지자들 간에 불필요한 물리적 충돌이나 언어 자극이 지속되면 선거 이후에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이 대표는 또 김기현 원내대표 명의의 특정 후보 지지글 유포에 대해서도 “최근 우리 당내에서 당원들의 큰 신뢰를 받고 있는 김기현 원내대표의 이름이 도용돼 광범위하게 괴 메시지가 유포된 것은 매우 악의적이고 중대한 잘못”이라고 경고했다.국민의힘 초선 의원들도 경선의 과열 경쟁을 우려하고 나섰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에는 초선의원 58명 중 35명이 참여했으며, 나머지 초선 의원들의 동의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박형수(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 최승재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전 장관 등 문재인 정권 인사들의 내로남불에 지치고 실망하여 등 돌린 국민들의 기대가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에게 모였다”며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들은 “도가 지나친 공격으로 정권 교체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께 실망과 우려를 드리고 있는 것”이라며 “서로 치열하게 검증하고 토론 해야하되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갈라치기 해온 국민들을 포용하는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달라”고 했다. 또 “상처 받은 대한민국에 대한 치유 방안을 가지고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선 이후 우리가 원팀이 될 수 있고 지지자들이 화학적 결합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국민들께 보여달라”고 말했다./김상태기자kst@kbmaeil.com

2021-10-28

내년 ‘중앙지방협력회의’ 신설 지역균형발전 정책 등 심의·반영

2022년부터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심의하고 반영하기 위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신설된다.국회입법조사처는 28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등한 관계에서 지방 관련 정책을 협의해 결정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정책 협의체로 논의하게 된다”며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신설을 알렸다. 아울러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러한 내용을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담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내년 1월부터 대통령 주재로 지방자치 관련 주요 정책 현안을 논의한다. 회의에는 국무총리, 전국 시·도지사를 비롯해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한다.국회입법조사처는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추진한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중앙과 지방의 소통을 제도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 하혜영 입법조사관은 “그동안 지방자치 실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책결정권이 중앙정부에 집중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기회가 제한돼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지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 과정에 국정의 동반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돼 왔다”고 설명했다. 또 “향후 과제로 심의할 안건을 선정하는 기준과 방식에 논의가 필요하다”며 “협력회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협력해서 심의할 주요 안건이 무엇인지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10-28

팔공산도립공원, 국립공원 지정되나

팔공산도립공원의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가 시작됐다.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팔공산도립공원의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팔공산도립공원을 관리하는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지난 5월 환경부에 국립공원 지정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에 환경부는 사전 검토를 거쳐 국립공원공단에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요청했다. 조사 기간은 내년 9월까지며, 대상지는 팔공산도립공원 약 125㎢이다.공단은 올해 대상지의 자연·인문 환경과 토지 이용 현황 등을 조사하고 거주 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국립공원 경계안 및 공원계획안을 도출한다. 국립공원 경계는 도립공원 경계를 준용하되 1980년 도립공원 지정 이후 현재 국립공원 지정 기준과 맞지 않는 일부 지역들은 조정할 예정이다.아울러 국립공원공단은 대구시·경북도와 함께 토지 소유자, 지역 주민 등과 지속해서 소통하면서 합리적인 공원계획안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립공원 경계안 및 공원 계획안이 만들어지면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지자체 의견 조회,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한다.1980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팔공산은 2015년 국립공원공단에서 수행한 ‘국립공원 신규 지정 정책 방향 정립 연구’에서 국립공원 지정 가능성이 가장 큰 곳으로 나타났다. 2019∼2021년까지 국립공원연구원에서 수행한 도립공원 자연 자원 조사 결과 팔공산에는 멸종위기종 18종 포함 5천296종의 생물 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팔공산이 41년간 도립공원으로 관리되면서 자연 자원은 잘 보전되었지만, 규제에 대한 주민 불만도 많다”며 “타당성 조사를 통해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보전과 함께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합리적인 국립공원 계획안이 마련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10-28

홍남기 부총리 “LH, 1천 64명 감축”

부동산 투기 등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대규모 감원이 확정됐다. 또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개선책도 마련될 예정이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국세청 등이 부동산 투기와 탈세를 입체적으로 단속·처벌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특히, 홍 부총리는 LH와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은 전 직원 부동산거래 정기조사 등 강력한 통제장치 관련 과제들을 조기 완료했고, 비핵심 기능 조정 및 정원 감축도 확정했다”면서 “나머지 과제들도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LH 비핵심기능 24개를 조정하고 정원 1천64명을 감축하기로 했다.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조치사항으로는 과도한 민간 개발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토지 개발과 주택 건축과 관련해 과다한 초과 이익이나 불로소득이 나오는 것은 철저히 예방하고 차단해야 한다”면서 “가능하면 11월이나 12월에 관련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정부는 ‘2·4대책 1차 예정지구 지정결과 및 후보지 추가 확보 계획’도 논의했다.홍 부총리는 “11월 중에는 민간 분양분에 대한 2021년 사전청약 시행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며 “2·4대책 후보지 발표 후 기존 민간사업 대비 유례없이 빠른 4∼6개월 만에 판교 신도시 전체와 맞먹는 규모의 본지구 지정요건 충족 지역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한편, 정부는 지난 25일 기준으로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1천376건, 5천271명을 단속해 2천909명(구속 59명)을 검찰에 넘겼고 범죄수익 1천385억원도 몰수 또는 추징보전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편법증여 등 혐의자 총 828명 중 763명을 검증해 1천983억원의 탈루 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10-27

국힘 청년대표, 소신 투표 요구 “당협위원장 지시 안 따르겠다”

국민의힘 경북 청년대표단이 다가오는 20대 대선에서 당협위원장의 투표 지시를 따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 정치권에서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당협위원장의 조직력이 승부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통설이 있었다. 이에 따라, 대다수 경선 캠프에서 현역 국회의원의 영입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이유다.27일 경북 청년대표단 40여 명은 국민의힘 경북도당에서 소신투표와 자유투표를 요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이들은 선언문에서 “무능하고 염치없는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 청년”이라면서 “우리는 확실하게 정권교체를 할 수 있고, 본선 경쟁력과 도덕성을 갖춘 인물이 우리당 후보가 되어야 한다. 2030 세대들이 지지하는 홍준표 후보 만이 우리 청년들의 희망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무능한 정책 결정과 집행으로 발생한 부동산 대란 △염치없는 내로남불로 자신의 잘못을 모르는 뻔뻔함 △직장과 결혼, 출산·육아 등 미래 설계 등을 이유로 들었다.청년대표들은 “이번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협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당협 당원 대부분의 투표가 결정된다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경악스러운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이는 당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처사”라고 주장했다.이들은 “지방선거 공천에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당협위원장이 지방선거 공천권을 미끼로, 당협의 당직자와 당원들을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하라고 공공연하게 지시한다고 한다”면서 “우리당은 당협위원장들만의 당이 아니다. 57만 모든 당원들의 당이다. 57만 당원들 한 명 한 명의 뜻이 모여 우리당의 의견이 되어야 당연하지만, 일부 당협위원장들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중앙당은 당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일부 당협위원장들의 행위에 대해서 엄벌해야 한다”며 “당원들이 소신있게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선택함에 있어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10-27

국힘 대선주자들, 본경선 여론조사 방식 ‘신경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본경선의 여론조사 문항이 결정된 가운데, 각 캠프의 물밑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본경선 여론조사 방식으로 경선 후보 4인 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 간 일대일 가상대결 상황을 각각 불러준 뒤 어느 후보가 가장 경쟁력 있는지를 묻는 방식을 택하기로 결정했다.그러나 본경선에서 일반 여론조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50% 비중을 차지하는 선거인단 모바일·전화투표 방식을 두고 캠프간 신경전이 시작됐다.윤석열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인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 측이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투표에 본인인증 절차 도입을 요청하는 공문을 당 선관위에 보냈다”며 “어르신의 투표를 방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고 지적했다. 사전 등록된 책임당원 번호로 전화를 걸어 당원 여부를 물은 뒤 투표에 들어가는데도 ARS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노년층 투표율을 낮추려는 의도가 있다는 주장이다.이어 주 의원은“MBC 여론조사의 원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 보니, 민주당 지지자 중 홍 후보 지지가 압도적으로 높다”면서 “역선택은 주장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로 증명된다. 당심은 민심을 따라가지만, 지금의 민심은 진짜 민심이 아니라 따라가지 못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홍준표 캠프 여명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주 의원의 발언에 따르면 우리당 어르신들이 본인 인증도 못하는 사회에 뒤처지신 분들이 된다. 지난번 2030세대 폄훼에 이은 노인세대에 대한 망언이다”고 비판했다. 여 대변인은 홍 후보가 ARS여론조사 본인 인증 절차를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대리투표 방지 등 투표의 4원칙을 지키자는 취지”라고 전했다.유승민 캠프 측에서는 여론조사 문항이 너무 길다는 이의를 제기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당 선관위에 공문을 보내 “(선관위가) 결정한 여론조사 문항이 전혀 공개되지 않아 캠프 입장에서 큰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 대한 유불리가 우려되는 등 공정성 시비가 제기되고 있다”며 세부 문항 공개를 촉구했다.원희룡 캠프 측은 선관위 결정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당 선관위는 이미 “결정이 번복될 수 없다”며 이번 안을 사실상 확정한 상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론조사 문항에 다른 특정 후보의 유불리를 단정짓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사방식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상대할 국민의힘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여론조사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김상태기자kst@kbmaeil.com

2021-10-27

청년4.0포럼 ‘좋은 대통령 선택 캠페인’ 시작

대구·경북에서 발족한 청년4.0포럼은 27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좋은 대통령 선택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사공정규(동국대 의대 교수) 청년4.0포럼 회장은 지난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이 성인군자는 아니더라도 국민 눈높이에 부끄럽지는 않아야 한다”며 “최소한 사법적 문제로 자칫 교도소에 갈 정도여서는 안되기에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도덕성이 높은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이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좋은 대통령 선택 캠페인’의 첫 슬로건이 ‘최소한의 도덕성을 갖춘 대통령을 보고 싶다’로서 정치에 무관심하고 외면한다면 우리의 미래, 또 사랑하는 아들딸의 미래는 나아지지 않는다”면서 “이제는 정치에 대한 착한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라고 주장했다.또 “지금 기술 혁명의 시대를 맞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리더는 도덕성이 우선돼야 한다”며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리더를 뽑아 기술과 힘을 그들만의 사익을 위해 사용한다면 우리 국민은 사실상 노예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정치는 경제, 사회, 문화, 안보, 보건, 복지, 교육 등 우리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면서 “철학자 플라톤은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청년4.0포럼의 좋은 대통령 선택 캠페인은 대한민국 미래 향방을 정할 가장 중요한 정치적 선택인 내년 3월 20대 대선에 ‘착한 관심’을 가지자는 의미로 각자 좋은 대통령의 자질을 생각해보는 캠페인이다.한편, 청년4.0포럼은 대구·경북지역 청년들이 직접 조직된 힘을 구성해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포부로 만들어진 포럼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10-27

고 노태우 전 대통령 유언 공개 “5·18 희생자에 용서 구해”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유언이 27일 공개됐다. 노 전 대통령은 유언에서 “5·18에 대한 책임과 과오가 있다면 용서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이날 유족인 아들 노재헌 변호사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고인의 생전 유지에 대해 “국가에 대해 생각과 책임이 컸기 때문에 잘했던 일, 못했던 일 다 본인의 무한 책임이라 생각하고 계셨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5·18 희생자에 대한 가슴 아픈 부분, 그 이후의 재임 시절 일어났던 여러 일에 대해서 본인의 책임과 과오가 있었다면 너그럽게 용서해주시기를 바랐다”고 전했다. 아울러 ‘역사의 나쁜 면은 본인이 다 짊어지고 가시겠다. 앞의 세대는 희망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평소에 하셨다”고 밝혔다.노 변호사는 유언에 대해 “돌아가시기 전에 육성으로 남기진 못했지만, 평소 하셨던 말씀을 간단히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은) 재임 전부터, 특히 재임하자마자 광주 5·18의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를 위한 노력을 나름대로 했고, 관련 특별법도 제정했다”며 “하지만 이후 5·18 관련 처벌도 받고 여러 정치적 상황에서 본인의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부분도 많았다”고 말했다.또 “(5·18에 대해) 평소 갖고 있던 미안한 마음, 사과하는 마음, 역사를 책임지는 마음을 중간중간 많이 피력하셨다”며 “그런데 10년 넘게 누워계시고 소통이 전혀 안 되는 상태여서 직접 말씀으로 표현 못 하신 게 아쉽고 안타깝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2021-10-27

비상시국국민회의, 화천대유 특검 촉구 범국민대회

비상시국국민회의(상임대표 강석호, 이하 국민회의)가 26일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특검’과 ‘김오수 검찰총장 사퇴’를 촉구하는 범국민대회를 진행했다.앞서 국민회의는 지난 21일부터 11월 18일까지 집회를 계획했으나, 서울시로부터 옥외집회를 금지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국민회의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옥외집회금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를 제기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이날 국민회의는 성명을 통해, “대장동 개발의 유일무이한 인·허가권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었다”면서 “모든 개발의 단계와 단계별 문서에 이재명 사인이 필요한 사업이었고, 이 후보는 이미 스스로 대장동을 설계했다고 자백했다”고 했다. 특히, 집회에서 연설자로 나선 이재오 상임의장은 “헌정사상 단군이래 최악의 범죄사실이 드러났다”면서 “검찰은 수사를 하는 척하지 말고 철저한 수사를 위해 특검을 수용하고, 김오수 검찰총장은 화천대유 사건을 특검에 넘기고 스스로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상임의장은 “이 사건을 특검에 넘기지 않으면 안 된다. 감방에 가야 할 사람이 청와대에 가겠다고 전국을 돌아다니게 해서는 안된다”며 “김오수가 물러나고 이 사건의 특검을 해야 정권교체를 위한 관문”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 “청와대도 굉장히 비상식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유 실장은 국회 운영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이영 의원 질의에 “국민의 분노가 당연히 있을 것”이라면서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의 가장 아픈 곳이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상태기자

2021-10-26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 참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등 지도부와 원희룡, 유승민,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들이 26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1-10-26

문 대통령, 이재명 후보와 면담 李후보에 축하 인사·덕담 건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후보 선출 16일 만인 26일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다. 문 대통령은 치열한 경선 끝에 후보로 선출된 이 후보에게 축하 인사와 덕담을 건넸고,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원했다. 이 후보의 청와대 방문은 경기도지사직 사퇴 후 대선 후보로서의 공식 행보를 본격화하기에 앞서 한 번 더 진영 내부를 다지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상춘재에서 문 대통령과 차담 형식으로 면담했다. 회동 시각인 11시보다 조금 일찍 도착한 이 후보는 상춘재에서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 경내를 둘러봤다. 조금 뒤 멀리서 문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자 이 후보는“특별한 곳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당내 경선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신 것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쟁을 치르고 나면 그 경쟁 때문에 생긴 상처를 서로 아우르고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이낙연 전 대표와 (만난 것은) 아주 좋았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이에 이 지사는 “대통령께서 민주당의 핵심 가치인 민생, 개혁, 평화를 정말 잘 수행해주셨다”며 “앞으로도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고 역사적 정부로 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또 문 대통령의 전날 시정연설을 언급하며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다 들어있어서 공감이 많이 됐다”며 “전환의 시대에 산업재편을 국회의 대대적인 개입, 투자로 해야 한다(는 말에) 공감이 많이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이른바 ‘이재명 정권교체론’을 거론하면서 친문 진영 일각에서 의구심을 표하고 있는 가운데, 차별화 논란을 불식시키며 친노·친문 지지층 끌어안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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