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지방분권, 자유·공정 가치로 접근”

우동기 균발위원장 간담회
지방문제, 소멸과 생존의 위기
균형발전, 패러다임 전환 필요
지방시대위원회 연내 출범 노력
공공기관 이전·지방대 회생 시급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과거와 다른 점은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문제를 자유와 공정이라는 ‘가치’의 문제로 접근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실 지역기자단 간담회에서 “지금 지방의 문제는 경제적 불균형의 문제를 넘어 ‘생존과 소멸의 위기’이며, 거주지역에 따라 교육·문화·경제·복지 등 삶의 많은 부분에서 다른 혜택을 누린다는 ‘차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오랜 세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전국 인구의 50%, 1천개 기업 중 74%가 집중되어 있는 등 수도권과 지역의 불균형은 여전히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우 위원장은 “이러한 악순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균형발전을 바라보는 근본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수도권 일극중심의 국가구조가 효율적이지 않다는 ‘경제적 관점의 인식’으로는 현저하게 벌어진 격차를 바로 잡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지방시대는 수평적으로는 ‘균형발전’이라는 ‘공간적 공정’, 수직적으로는 ‘지방분권’이라는 ‘권력적 공정’이 바로 선 나라”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정부는 이러한 수직·수평적 공정을 실천하고, 입체적 정책 설계를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라며 “현재 통합위원회 출범을 위한 법안이 입법예고 중이며, 연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했다.

우 위원장은 향후 출범하게 될 지방시대위원회 역할에 대해 “대통령에게 정책을 건의하고 자문하는 단순 자문위원회가 아니라 분권과 균형발전에 관한 핵심적인 정책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각 부처가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평가하는 법적 구속력을 갖춘 분권과 균형발전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라며 “지방시대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출범준비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대통령 지방공약을 충실히 이행·점검·관리하는 등 정부가 자유·공정·희망의 새로운 가치 하에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종합적인 비전을 입체적으로 설계하고 강력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방자치시대위원회 출범을 위한 법안이 연내에 통과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 우 위원장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고 여러차례 강조한 뒤 “여야 정쟁의 제물로 쓰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 늦으면 늦을수록 지방이 정말 어려워진다”며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우 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 위상부터 위원회 구성 추천문제, 지자체 권한 강화 등 특별법 수정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선 “대통령 위원회의 위상과 국정동력의 추동력 강화는 위원회의 형태보다는 대통령의 관심과 의지에 좌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행정통합과 관련해선 “과거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관여한 바 있다. 가장 기초적인 시도 브랜드 통합조차 어렵다”면서도 “행정통합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강제로 행정통합을 하긴 어렵지만 행정통합을 했을 때 세제구조를 다르게 해준다든가, 사업비를 신청하거나 그런 것 없이 포괄 예산으로 준다든가, 그런 경제적 인센티브가 중앙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와 함께 우 위원장은 가장 시급한 균형발전 과제로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지방대 회생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우 위원장은 “이번 공공기관 이전은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 투자가 또 새로운 개발 형태가 아닌 지금의 지역 지방자치단체 토지 이용에 큰 변화를 주지 않고 무리 없이 실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대 회생 방안에 대해선 “지금 상태로 그대로 모든 대학을 살리는 건 불가능하다”면서도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의 상생을 위해 종합적인 차원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방대학 회생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방대학 총장께 위원장을 부탁을 드리고 이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우 위원장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국회의원 선거구에 지역별 비례대표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선거법 개정이 어렵다면 각 정당에서는 당장 다음 총선에서부터 직능 비례대표 10%, 나머지는 지역 비례대표를 반영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