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앞두고 여야 ‘강대강’ 대치

민주당 “대장동 특검·야당 탄압 사과 안하면 보이콧 결정”
국힘 “시정연설 듣는 건 국회 책무·특검은 여야 논의 사항”
윤 대통령 “시정연설 조건, 현정사에들어본 적이 없어”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루 앞둔 24일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대장동 특검과 윤 대통령의 야당 탄압 사과를 요구하며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보이콧 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제안을 거부하며 “국민협박”이라고 정면 비판했고, 윤 대통령도 민주당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듣는 것은 국회 책무라고 강조하며 야당 참여를 압박했다. 특히 민주당이 윤 대통령에게 대장동 특검 수용 여부를 시정연설 전까지 답변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여야가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의 대통령 시정연설 으름장은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며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듣는 것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책무이지 선택 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도 민주당을 향해 “대통령에게 (특검에 대한 입장을) 답하라고 하는 건 대통령실이 마치 수사에 관여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한 전략”이라며 “대통령실을 끌고 들어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도 역시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면서 ‘시정연설을 두고 야당은 조건을 내걸었는데, 야당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하겠느냐’는 질문에 “여야 합의로 (시정연설이) 25일로 정해졌는데, 거기에 무슨 추가 조건을 붙인다는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헌정사에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헌정사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국회 출석 발언권”과 “국회법에서 예산안이 제출되면 시정연설을 듣도록 돼 있는 국회법의 규정”을 언급하기도 했다. 야당의 요구를 거부하는 동시에 국회법과 여야의 합의대로 시정연설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같은 기류에 민주당은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보이콧 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25일)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지만 국회의 협치를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의 태도에 대해, 야당을 압살하려는 이런 의지를 보이는 상황 속에서 결코 정상적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용인할 수 없다. 수용할 수 없음을 저희 민주당 의원들은 결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헌정사에 다시 없을 야당을 향한 막말을 포함해 여러 부당한 상황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들어가서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박수라도 치라는 것인지 저희 야당으로서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시정연설을 어떻게 거부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 오 원내대변인은 “어떤 형태의 수용 거부가 될지는 내일 오전에 논의해 정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내일 오전에 또다시 긴급하게 비상 의총이 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시정연설을 듣지 않고 예산 심사에 임하는 모양새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적잖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지도부는 항의의 뜻으로 비판성 문구를 담은 손팻말을 들고 침묵시위를 하거나 연설 시 박수를 치지 않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