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통합신공항 특별법 연내 통과 ‘운명의 23일’

심사소위 하루 전 당정회의서
최종 합의안 도출… 심사 대비
‘광주 軍공항과 동시 통과’ 주장
민주와 의견 조율 없인 불투명
‘先 TK- 後 광주’ 설득이 관건

대구·경북(TK)은 오는 23일이 ‘운명의 날’이라고 할 수 있다. TK통합신공항 특별법 통과 여부를 결정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가 23일 개최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TK통합신공항 특별법이 소위 심사 안건으로 논의되기 전인 22일엔 당·정이 큰 틀에서 합의를 한 TK통합신공항 특별법을 최종 점검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열리는 TK통합신공항 특별법 통과가 연내 법안 통과 여부를 가를 첫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부 부처는 물론 정치권의 의견을 종합해 심사하기 때문이다.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되면 국토위 전체회의,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까지 올라가는 데 큰 걸림돌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발맞춰 오는 22일에는 TK통합신공항 특별법을 최종 점검하기 위한 당·정 회의가 개최된다. 이날 열리는 당정 협의회에는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를 비롯해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관계자,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 국토위 소속 여당 간사인 김정재(포항북)·강대식(대구 동을) 의원 등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만 경북도 서울본부에 따르면 이 지사는 현재로선 당·정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지난 11일 당·정 간에 이견이 있었던 초과사업비 국가재정지원 문제 등에 대한 협의를 통해 ‘TK통합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최종 합의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최종안을 바탕으로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의 법안 심사를 대비한다는 전략이다. 

나아가 이날 민주당 설득을 위해 총력전에 나설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홍 시장 등은 민주당 국토위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TK통합신공항 특별법이 23일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할 방침이다. 

그러나 당·정 협의를 통해 TK통합신공항 특별법이 마련되더라도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협조 없이는 TK통합신공항 특별법을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중점 법안으로 채택하는 동시에 두 특별법을 별도로 추진하더라도 법안을 병합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TK통합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안의 경우 사업 대상과 시행자는 다르지만 내용은 사실상 같은 만큼, 각각 추진하되 국회 통과는 같은 시기에 이뤄져야 한다”며 동시 통과론을 주장했다. 

다만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오는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법안 심사가 진행되는 소위에 넘기더라도 12월 이후에나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민주당이 주장하는 ‘동시 통과론’은 TK통합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늦추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정치권의 스케줄을 고려, 민주당은 우선적으로 이전지 선정과 정부 부처 의견 조율이 완료된 TK통합신공항 특별법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先 TK 後 광주 통과’를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