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대 정원 40% 지역인재로 선발”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아시아포럼21’ 초청 토론회 참석
대구 교육자율특구 지정
지역의대 할당제 등 제안
대구경북행정통합 찬성도

우동기<사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 의과대학 정원의 40％를 지역 출신 고교 졸업생에게 할당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 위원장은 17일 대구 호텔수성에서 열린 대구경북중견언론인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대구에서 교육자율특구에 관심을 둬야 한다”고 전제한 후 “교육청이 의과대학 정원의 40％를 지역출신 고교 졸업생으로 채우는 협약을 맺는다면 교육 때문에 수도권으로 이사한 사람이 지역으로 유턴해 균형발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우 위원장은 “아이가 출생하고 나서 유아교육부터 초·중·고까지 포괄적으로 자치단체가 교육 계획을 세우면 현행법을 뛰어넘어도 그것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것이 교육자율특구”라며 “자치단체와 대학, 교육청이 협력해 교육자율특구가 되면 대구는 굉장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제시했다.

특히 “서울 소재 대학이 대구로 이전해 온다고 해도 다른 지역에서 볼 때는 서울의 대학이 서울에 있나 대구에 있나 별반 다를 바 없다”며 “저출산, 사교육, 돌봄, 평생교육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자치단체를 교육자율특구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면 교육 때문에 수도권으로 이사가는 사람이 그 지역으로 유턴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30％의 지역인재 할당제를 하고 있는데 어느 기간이 되면 지역인재가 100％까지 될 수 있다”면서 “교육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심지어 우 위원장은 “역대 정부는 거의 다 균형발전 정책을 써왔지만, 윤석열 정부가 지방시대를 주장하면서 국민 기대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크다”며 “역대 정부들이 구호만 균형발전이었다면 이제는 지방의 소멸과 생존 문제로 정말 턱밑에 와있는 문제로 부상해 윤 정부 내에서 분권적 국가경영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는 인식이 더 강해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여기에다 “이제는 스스로에 대한, 지역에 대한 자치역량이 대단히 높아 중앙과 지방이 종속이 아닌 대등한 관계에서 역할이 달라져야 한다는 인식으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달라지고 있다”면서 “최근 울산에서 전국 시도지사가 참석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는데 ‘흡사 연방제를 택하고 있는 나라 같구나’라는 강한 인상을 받았고 정말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의지, 더이상 비대해진 수도권의 한계, 기회 발전 특구와 교육자유특구를 제도화시키고 360개 달하는 지방 공공 이전을 내년 말부터 이전을 시작한다”며 “본격적인 국가 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제 수도권은 높은 땅값과 물가로 경쟁력이 없기에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를 통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민간자본이 지역개발에 투자하게 된다”면서 “앞으로 기회발전특구가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키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 우 위원장은 “행정통합이 이뤄지면 그 경제권을 가지고 중심센터가 형성돼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행정통합의 전 단계”라며 “광역경제권이 형성된 행정통합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찬성의 뜻을 표명했다.

우 위원장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과 관련, “통합신공항은 법률이 국회에 가 있고 지역 정치권이 역량을 발휘해 풀어야할 문제”라며 “지역이 힘을 모아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