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조율 ‘마침표’ 속도 내는 TK신공항

기부 대 양여 부족분 국비 지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합의
국회 교통소위 심사 이전까지
특별법 연내 통과 野 설득 남아
원내 지도부간 협상 물꼬 터야

국민의힘은 22일 당·정 협의회를 통해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당·정 간 의견 조율을 마쳤다. 기부 대 양여 부족분에 대해 국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기로 했으며, 정부 내 신공항 지원 조직 설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에 대해 합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남은 과제는 ‘야당의 협조’를 얼마나 이끌어 내느냐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 협의 직후 지역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기 국회 내에 TK통합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법안 심사 소위를 앞두고 정부와 (합의를) 보지 못했던 부분을 정리했다”며 “법안소위가 열리면 빠른 시간 안에 (TK통합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행정안전부에서 (공항 관련) 건설단 지원에 대한 답을 받았고 기획재정부로부터도 기부 대 양여 방식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국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둘 수 있다는 답을 받았다”며 “필요하다면 예타면제도 할 수 있다는 등의 약속을 받은 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다만 당·정 협의회 중 정부부처와 부족분 지원 여부를 두고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주 원내대표는 “기재부 측에서 기부 대 양여 부족분 국비 지원을 두고 지자체도 일정 부분 분담해야 했다’는 의견을 냈는데, ‘법에서 규정할 것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시행령 차원에서 논의할 문제로 정리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본적으로 민간공항이든 군사공항이든 국가시설이고, 그걸 옮기는데 해당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논리적 근거는 없다”며 “발상이 잘못됐다는 그런 질타가 있었다”고 했다.

민주당에서 광주 군공항이전 특별법과 TK통합신공항 특별법을 함께 통과시키자고 요구한 것에 대해선 “광주 군사 공항 이전도 대구 군사 공항 이전과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안에 같은 내용이 담기는 것에 대해 저희들이 반대하지 않는다”며 “조건이 되면 같이 통과되는 것도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군·민간공항 건설 사업 전체를 국토부가 총괄 시행하도록 한 특별법 조항을 두고는 군 공항은 대구시가, 민간 공항 건설은 국토부가 맡는 방향으로 사전 실무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당·정 협의회에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도 참석했다. 이 수석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TK 지역 주민 숙원 사업인 통합신공항 건설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참석했다”고 밝혔다.

당·정 협의회를 통해 TK통합신공항 특별법을 둘러싼 당·정 간 이견이 해소됐지만 TK통합신공항 특별법을 심사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교통소위)가 언제 열릴 지는 미지수다. 국토위 간사인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국토위 법안소위 일정을 잡아야 하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며 “민주당이 소위를 열어도 국방위원회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 법안소위에 올라오지 않으면 TK통합신공항 특별법 논의도 안하겠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야가 당론으로 하지 않은 이상 빠른 통과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며 원내 지도부 간 협상이 중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당·정 협의회에는 홍준표 대구시장,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주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상훈(대구 서)·김정재·강대식(대구 동을)·송언석(김천) 의원 등이, 정부 측에서는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참석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