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SMR 개발 등 지원 법률안 발의

“정치적 이유로 예산 삭감 안 돼”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21일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수출 등을 지원하는 ‘선진소형원자로 경쟁력 강화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SMR의 연구개발·실증·상용화·수출 등 전 주기를 아우르는 종합발전계획의 수립과 그 이행을 심의·감독할 원자력진흥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의 설치, 선진소형원자로 시범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 재원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대형원전과 차별화된 혁신·첨단기술을 통해 경제성과 안전성이 개선되고 전력 생산 외에 열공급 및 수소생산 등의 다양한 미래수요에 부합하는 원자로”라며 “개발·실증·상용화·수출을 아우르는 국가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SMR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 38억원을 반영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측이 지난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전액 삭감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회 과방위를 중심으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구성한 ‘혁신형 SMR 국회포럼’은 대표적 여야 화합의 모델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며 “지금 와서 정치적인 이유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하려는 것은 당초 이런 합의의 정신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