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 가려진 후’ 입장에 변화 없어” 대통령실 ‘李 해임안’ 사실상 거부

여권 “尹 대통령 수용 않을 듯”

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사실상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12일 오후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국회에서 정부로 이 장관 해임건의문이 통지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임은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해서는 진상 확인과 법적 책임 소재 규명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국가의 법적 책임 범위가 정해지고 이것이 명확해져야 유족에 대한 국가 배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내는 것이 유가족에 대한 최대의 배려이자 보호”라며 “그 어떤 것도 이보다 앞설 수 없다”고 했다. 이 부대변인은 또 “수사와 국정조사 이후 확인된 진상을 토대로 종합적 판단을 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렸고, 지금도 그 입장은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이해하면 되느냐’는 질문에 “수용이냐, 불수용이냐 이런 답변보다 이 부대변인의 발언으로 대신하겠다”고 설명했다. 비슷한 질문이 반복되자 “이것을 불수용이냐 수용이냐고 판단하는 것은 저희 입장을 오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유가족에 대한 진정한 배려와 보호는 명확한 진상 확인을 통해 법적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것”이라며 “그걸 위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어 “윤 대통령이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112 신고 내용까지 소상히 밝히도록 지시했다”며 “국민과 유가족이 한 점 의혹이 없다고 느낄 수 있도록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 충분히 책임을 지우려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을 해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우선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지만 대통령이 해당 장관을 해임해야 할 법적 구속력은 없다.

또 해임건의안 통과 당일 이 장관이 고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해임건의안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 않는 대신 이태원 참사 유가족 지원 방안과 관련한 정부 계획을 간략히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