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라이프

심장·간·폐 이식환자 장애연금 1년 당겨 지급

장기 이식으로 장애판정을 받은 환자한테 주어지는 국민연금 장애연금이 현행보다 1년가량 빨리 지급될 전망이다.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는 심장·간·폐 등 장기를 이식받은 환자가 장애판정을 빨리 받을 수 있는 조기완치 기준 등을 담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장기이식 환자는 일괄적으로 이식수술일부터 6개월이 지난 시기부터 완치된 것으로 인정받는다.완치일부터는 장애판정을 받고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이는 초진일로부터 1년6개월이 지나야 장애 판정을 하던 현행 기준보다 장애판정 시기가 1년 정도 당겨진 것이다.복지부 관계자는 “통상 장애 4급을 받는 장기이식자들이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을 1년 빨리 받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장애판정 기준도 완화돼 장애 인정범위가 늘어났다.뼈가 굳는 병인 강직성 척추염의 완전강직 기준이 현행 100% 강직에서 90% 강직으로 완화됐으며 신체장애 운동범위의 기준도 스스로 움직이는 능동운동에서 수동운동 가능범위로 수정됐다.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장애인정범위가 넓어지고 장애판정 시기가 빨라져 장애가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연합뉴스

2013-01-08

구강암·전립선암 발암 단백질 규명

구강암과 전립선암을 유발하는 단백질을 밝혀내 화제가 되고 있다.7일 전북대학교에 따르면 전북대 치의학전문대학원 구강병리학교실 박사과정 신지애(28), 최은선(28)씨는 구강암과 전립선암에서 `Mcl-1` 단백질이 종양 발생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밝혀냈다.이들은 또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Mcl-1의 발현을 억제하는 `Mithramycin A`의 효능도 입증해 항암제 개발의 가능성도 제시했다. 이번 연구는 구강암과 전립선암의 치료를 위해서는 Mcl-1이 표적이 된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항암제 개발 연구의 기초자료까지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신씨는 이번 연구 성과를 논문으로 작성해 저명한 국제저널인 Molecular-Pharmacology(인용지수 4.9) 1월호에 발표했다.최씨도 `남성호르몬 비의존성 전립선암에서 Myeloid cell leukemia-1의 세포사멸을 유도하는 mithramycin A를 위한 분자표적으로서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Cancer Letters(인용지수 4.3) 1월호에 게재하는 성과를 거뒀다.이들은 “이번 연구를 통해 향후 구강암과 전립선암의 예방 및 치료법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더 진전된 연구를 통해 암 예방과 치료제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2013-01-08

“한번 발병하면 치명적, 예방이 절실”

▲ 홍대영 과장 에스포항병원 신경외과 전문의올 겨울은 유난히 기온차가 심하다. 이러한 급격한 기온차는 우리 몸의 혈관을 수축시키고 이는 곳 뇌출혈 또는 뇌경색으로 이어지게 된다.급격한 온도변화가 잦은 겨울철에 뇌졸중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갑작스런 온도변화로 인하여 혈압이 상승하고 따뜻한 실내에서 이완되어있던 혈관이 차가운 기온에 노출되어 갑자기 과도하게 수축하면서 많이 발생하게 된다.그래서 갑자기 쌀쌀해지고 급격한 온도변화를 일이키고 있는 요즘 같은 날씨일수록 평소 고혈압·당뇨 등 지병이 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겨울 `복병`으로 자리 잡고 있는 `뇌졸중`을 잘못된 상식으로 일을 크게 만들어서는 안된다.□겨울철 뇌졸중 예방수칙◆고혈압 관리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갑작스럽게 혈액순환장애가 오기 쉽다. 특히 겨울철 급격한 온도변화는 내 몸의 혈압변화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따뜻한 실내에서 차가운 바람이 부는 바깥을 갑자기 출입을 자제 하여야한다. 찜질방, 목욕탕, 사우나 등을 이용하고 나올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인다.◆당뇨병 관리적당한 운동과 당분을 조절하여야 하며, 평소 먹던약을 지속적으로 먹어주어야 한다.또한 비만은 당뇨를 더욱 악화 시킬 수 있으므로 관리가 필요하다.◆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하나 새벽운동은 삼가하루 30분 이상 운동을 하되 신경계가 막 깨어나기 시작하는 새벽을 피하여 햇볕이 있는 낮 시간에 가벼운 산책과 같은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다.◆싱겁게 먹기세계보건기구의 하루 나트륨 섭취 권장량의 2~3배에 달하는 양을 섭취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습관이 뇌졸중 발병요인을 높이고 있다. 짜게 먹지 말아야 하며 육류보다는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다.◆금연하기니코틴은 혈관을 수축 시킨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혈관이 손상되고 점차 혈관이 막히게 되어 뇌경색의 위험인자가 된다. 또한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는 환자의 경우 흡연에 의해 뇌혈관 손상을 더욱더 가속시킨다.◆따뜻하게 입기바깥 출입시 체온관리를 위해 보온성 높여 주어야 한다.얇게 입고 외출하게 되면 말초혈관 수축에 의한 2차 혈압상승으로 뇌출혈의 위험이 높아진다. 두꺼운 옷을 입는 것보다 가볍고 땀을 잘 흡수하고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여러 벌 겹쳐 입는 것이 좋다.◆정기검진뇌졸중의 예방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정기검진이다. 뇌출혈이든 뇌경색이든 한번 발병하면 치명적인 경우가 많으며 치료가 잘 된다 하더라도 장애를 남기게 되어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도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금전적으로도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되는 병이다.일단 발병된 “뇌졸중”의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시간이다. Time is money라는 말을 “뇌졸중”에 적용시킨다면 Time is brain이라고 말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급박한 시간을 요하는 병이란 것이다.뇌졸중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상식으로 치료의 적기를 놓쳐서는 안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2013-01-08

빗물

빗물이 길을 잃고 헤맨다어디로 가야할 지 아스팔트 위에 우왕좌왕바퀴에 깔려 온몸이 으스러진다흰 피를 토하며 공중으로 날아올라검은 바닥에 컥 고꾸라져 쳐 박히고작은 구덩으로 몸을 피하기도 한다숨돌릴 틈도 없이 후려 내친다바람에 쓸려 추위에 웅크린 늙은 이파리 하나하늘 향해 마지막 숨구멍을 연다보드라운 흙내를 그리워하며그들은시멘트 하수관으로 몸을 섞는다한 때 푸르른 이파리로 햇빛에 빛나고, 바람에 흔들리며 한껏 생명의 아름다움을 발산했던 이파리, 이제는 바람에 쓸려 추위에 웅크린 늙은 이파리가 차가운 빗물에 젖고 있다. 끝내는 그 빗물과 함께 시멘트 하수관 속으로 휩쓸려들고 말 것이다. 시인은 그리 주목받을 것 없는 평범한 한 풍경 속에서 인생의 보편적 진리를 발견하고 우리에게 툭 건네고 있다. 지난 시절 청춘의 시간 그렇게 빛나고 아름다웠던 우리네 한 생도 결국은 떨어져 뒹구는 낙엽처럼 그렇게 가버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씁쓸한 생각이 든다.시인

2013-01-07

잎새

일생 꽃이 되지 못한 잎들은생애 마지막 단 한 번새가 되는 것일까잎새잎의 새라는 말저문 숲에서갈참나무 마른 잎들우수수우수수바람에 흩어진다잎의 새들시린 허공으로날아오른다갈참나무 마른 이파리들이 허공에 흩어지는 모양을 보면서 새로운 인식에 이르러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시인은 갈참나무 낙엽을 푸르른 목숨을 다하고 떨어져 흩어지는 이파리로 인식하지 않고 살아서 어디론가 날아가는 새로 표현하면서 인식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잎새` 라는 말, `잎의 새`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린 허공을 날아오르게 하는 시안이 깊고 새롭다.시인

2013-01-04

연금보험료 조정 어떻게 하나

지역가입자로서 소득이 현저히 감소 된 경우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하면 된다. 지역가입자는 특성 상 소득이 일정치 않고 변동이 심하므로 가입 중에 소득이 현저히 감소 된 경우 소득 감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가 본인의 노후대비를 위해 실제 소득보다 높게 결정해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 입증 서류 없이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변경 된 기준소득월액에 의해 조정 된 연금보험료는 신청일의 다음달부터 반영된다. 그러나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현재 소득이 일시적으로 감소됐다고 해 보험료를 조정할 수 없다.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3-01-04

착시

신문을 읽는다`임기말 ----- 권력 언저리 풍경`검찰도국정원도수족 같던 의원들도그러나 무엇보다보수 언론들조차낯 뜨겁게 달라졌다고그나저나모를 일이다나는 왜 `임기말`이 자꾸만`암말기`로 읽히는지세상의 모든 것에는 시효가 있다. 시작하거나 들어섰을 때가 있으면 반드시 마치고 나갈 때가 있는 것이다. 권력도 마찬가지다. 그 엄청난 힘의 시작을 우리는 느꼈다. 그러나 레임덕 현상이라고 일컫는 임기말의 권력누수 현상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을 떨쳐버릴 수 없다. 단순히 임기말이 아니라 암말기로 표현하는 시인의 인식에 묻어나는 우리 정치의 이러한 기현상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아침이다.시인

2013-01-03

휴면예금에 대한 수익인식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A은행은 지난 2006사업연도에 발생한 휴면예금 88억원을 익금산입해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했다가 2008년 2월29일 단순히 상법 상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만으로 휴면예금을 익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기 신고한 2006사업연도 발생 휴면예금 88억원을 익금불산입해 22억원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했으나, 경정청구를 인용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A은행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는데 조세심판원은 당좌예금 등의 반환채권은 당좌거래계약이 해지 등으로 종료하는 때부터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된다는 이유로 위 휴면예금 88억원 중 8억원을 익금불산입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내용의 심판결정을 했고, 이에 관할세무서는 위 심판결정에 따라 법인세 2억원을 환급했다.A은행은 고객이 예치한 예금에 대해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이자가 발생하면 그 예금계좌에 이자를 지급했고, 언론 및 영업장을 통해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예금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홍보하는 방법 등으로 예금 채무를 승인했으므로 그 예금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됐다 할 것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서울행정법원은 ①A은행이 이자를 계속 지급처리하면서 예금주의 청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시효완성예금을 지급하고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예금주로 하여금 그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있는 점 ②A은행은 5년이 경과해 예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하더라도 예금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을 언론이나 영업장 등을 통해 홍보하는 한편, 휴면예금 찾아주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고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은 휴면예금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를 잡익에 편입하는 것을 지양하고 예금주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휴면예금에 대해 예금주의 청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를 지급하고 있어 예금주로서도 자신의 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어느 정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휴면예금이 지난 2007년 8월3일 이후 관련 법률에 따라 활동계좌 및 휴면예금관리 재단에 이체 또는 출연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설령 이 사건 휴면예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예금채무를 계속 부담하고 있는 이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 이를 수익으로 인식할 만큼 그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관할세무서의 경정청구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2009구합26777·2010년 9월8일)관할세무서는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에 각각 항고했으나 모두 패소했다.(서울고등법원 2010누31906·2011년 4월12일, 대법원 2011두9157·2012년 11월29일)

2013-01-02

그리움

눈이 오는가 북쪽엔함박눈 쏟아져 내리는가험한 벼랑을 굽이굽이 돌아간백무선 철길 위에느릿느릿 밤새어 달리는화물차의 검은 지붕에연달린 산과 산 사이너를 남기고 온작은 마을에도 복된 눈 내리는가잉크병 얼어드는 이러한 밤에어쩌자고 잠을 깨어그리운 곳 차마 그리운 곳눈이 오는가 북쪽엔함박눈 쏟아져 내리는가눈 내리는 북방의 산악 지대를 달리는 열차의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그리 다를 바 없는 아름다운 풍경이다. 시인은 눈 내리는 고향에 그리움의 심정을 아주 단순하고 쉬운 독백의 형식을 빌려 절실하게 내뱉고 있다. 어쩌자고 잠을 깨어 사무치게 그리운 고향의 모습을 떠올리는가에 서린 시인의 진솔한 심정을 읽을 수 있다.시인

2013-01-02

태몽(胎夢)

계절을 타는 줄만 알았습니다아는 병(病) 같다는 안집할머니 말씀이무슨 뜻인지도 몰랐습니다계절이 바뀔 때마다 찾아오는손님인줄 알았습니다나른하게 설핏 잠이 들었습니다예쁜 접시에 탐스럽고 먹음직스런복숭아 두 알이 있었습니다할머니의 측은한 눈길이 어서 먹어보라고다정하게 재촉합니다그 계절의 고통은 평생 기쁨이었습니다퉁명스런 여의사의 불친절도가슴 뛰는 기쁨이었습니다축하한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할 줄 모르는의사도 용서가 되었습니다한 생명이 생겨나는 거룩한 일은 태몽 같은 신호로 다가오는 것이리라.옛 어른들은 느낌과 감각으로 혹은 어떤 신비로운 기운이나 힘에 의해 태기를 알아차린다고 한다. 퉁명스런 여의사의 불친절 마저도 가슴 뛰는 기쁨이고, 누구에게서 축하한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하더라도 평생의 가장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으리라. 그렇게 태어난 것이 우리 인생들인 것이다.시인

2012-12-31

진달래꽃 피던 날

진달래 붉은 기운 토해낼 때당신은 아셨을까마지막 날이라는 것을사랑하는 아내 벚꽃구경을 보내놓고진달래 한 아름 꺾어다 항아리에 치장하고아내 기다리며 밭고랑 이불처럼 곱게 개어 놓으시고마지막 이승의 밥술 딱딱하여 넘어나 갔을까살포시 마지막 수저 놓고 먼 길 떠나실 때목숨보다 더 아끼던 아내 눈에 밟히어이승의 부질없는 껍질들 훌훌 벗으시고땅거미 지는 저녁노을 따라먼 길 휘적휘적 떠나셨네진달래꽃 붉게 피어나던 날 먼 길 서역으로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시인의 눈도 가슴도 젖어있다. 아픔과 고통으로 점철되었던 시대를 온 몸으로 살아오신 아버지. 그 질곡의 터널과 강을 건너 수많은 상처를 품고 먼 길 휘적휘적 떠나신 아버지. 우리 시대의 모든 아버지들이 이런 거칠고 팍팍한 길을 걸어오신 것이다. 그리고 쓸쓸하게 진달래꽃그늘에 묻혀 한 생을 마감하고 떠나시는 것이다. 경건하게 거수경례를 하고 싶은 아침이다.시인

2012-12-28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 보험료 납부 일시 정지할 수 있나

단지 해외체류를 이유로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 할 수는 없다.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외체류를 이유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면제 될 수는 없다. 왜냐면, 자동이체ㆍ인터넷 납부 등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내에 소득원이 없는 경우에는 해외 체류기간 동안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다. 납부예외 신청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등으로 가능하며, 배우자 또는 가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유학 및 어학연수를 이유로 해외에 나가셨을 경우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고, 국적상실이나 국외이주(거주여권 발급·영구영주권 취득)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며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으실 수 있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 (국번없이) 1355

2012-12-28

포이즌 필(Poison Pill: 경영권방어 독소조항)

▲ 권지호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조사역한국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1990년대초 자본 자유화를 시행했으며 특히 외환위기를 극복하고자 외국자본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의 투자 한도와 주식 취득 등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국내 자산에 대한 외국 자본의 지분비율이 급등했고 외국 투기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 위험 또한 높아졌다.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가 외환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난 2003년 국제 자산운용사인 소버린이 SK글로벌에 대한 적대적 MA를 시도했고 미국의 칼 아이칸이 지난 2006년 KTG와 지분 경쟁을 벌이는 등 외국 자본에 의해 국내 기업의 경영권이 위협받는 사례가 계속되자 재계를 중심으로 경영권 방어장치 강화 요구가 증가했다.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포이즌 필, 황금주, 차등의결권 등의 경영권 보호장치를 도입했으며 이들 중 한국에서는 `포이즌 필(Poison Pill)`에 대한 논의가 가장 치열하다.`포이즌 필`이란 우리말로 독약 처방 또는 극약 처방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독약을 보유함으로써 포식자의 사냥 의지를 약화시키거나 단념하게 하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매수자의 매수비용을 매우 높게 해 매수 시도를 좌절시키고자 하는 수단을 총칭한다. 적대적 매수자가 대상기업 주식의 일정비율 이상을 취득하면 기존 주주들에게 대상기업 주식을 매우 낮은 가격으로 매수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거나 기존 주식을 우선주로 전환 또는 현금 등으로 상환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방법이다. 이처럼 `포이즌 필`은 매수 비용을 매우 많이 들게 하는 독약 조항을 만들어 둠으로써 매수자의 MA 의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큰 효과가 있어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비용이 감소하고 기업경영의 안정성 제고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경영권에 대한 지나친 보호는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하고 기존 경영자의 과잉보호로 이어져 경영의 비효율성을 가져 올 수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 한국의 경우 법무부가 상법개정을 통해 `포이즌 필` 시행을 위한 기반을 사실 상 마련했으나 정관에 동 제도를 미리 명시해야 하는 등 아직 기업들이 자유롭게 `포이즌 필` 제도를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2012-12-27

나무

나무는 길을 잃은 적이 없다허공으로 뻗어가는잎사귀마다 빛나는길눈을 보라나무는 길을 잃지 않는다. 나무는 길을 가지만 길을 잃지 않는다는 말은 어렵게 들릴지 모르나 분명 나무도 길을 가고 있다. 물을 마시며 음식을 섭취하면서 길을 간다. 아주 정직하게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물이 풍부한 시냇가를 부러워하지 않으며 먹을 것이 풍부한 산자락이나 서 있기 편한 평평한 평지를 탐하지 않는다.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여건을 만족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 갈 뿐이다.잎사귀마다 푸르게 빛나는 저 나무들의 길눈을 보라.시인

2012-12-27

보슬비

보고 싶고 보고 싶었지만보고 싶은 것도 죄될까말없이 다가갔다가소리 없이 돌아간다많고 많은 당신을 보아 왔지만진정 보고 싶은 당신은 보지 못하고이 대지 저 하늘 기웃거린 만큼젖고 젖어서목마른 몸만 끌고 돌아간다보고 싶어서 내리는 비가 보슬비일까. 시인은 내리는 보슬비를 바라보며 말없이 다가왔다가 소리 없이 돌아가 버린 사랑을 떠올리고 있다. 수많은 인연들 속에서 살아가지만 진정으로 보고 싶은 사랑은 어쩌면 저 내리는 보슬비처럼 가뭇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더 아쉽고 그립고 아름다운 것은 아닐까.시인

2012-12-26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차병선 씨는 지난 2005년 11월20일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소재 임야 1만5천236㎡를 이종우 씨로부터 대물변제조로 6억원에 취득하고 2008년 11월20일 서도건 씨에게 5억7천만원에 양도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내용으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했다. 관할세무서는 위 토지의 취득에 소요 된 실제 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취득가액을 구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나목,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환산가액인 5억2천882만7천99원으로 인정해 차 씨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2천884만5천130원을 부과처분했다. 차 씨가 신고한 취득가액은 부동산 양도자 이종우 씨에게 빌려준 대여금으로서 실거래가액이 분명함에도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고 환산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대구고등법원은 ① 차 씨는 지난 2005년 11월15일 이종우씨와의 사이에 2001년 7월경 이후 부동산 개발 및 투자에 출자한 돈을 정산하면서 2005년 11월15일을 기준으로 차 씨의 이 씨에 대한 채권액을 `부동산투자(위 부동산에 관한 것 등) 6억원`으로 인정하고, 그 정산방법은 이 씨가 차 씨와의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위 채권액에 갈음해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약정하는 내용의 채무정산서를 작성한 사실 ② 이에 따라 이 씨는 그 날 차 씨와의 사이에 위 토지을 대금 6억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차 씨의 위 채권액 6억원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2005년 12월20일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③ 이 씨는 관할세무서에 대물변제 약정과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의 경위를 확인해 주고 제1심 법원에 같은 내용의 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매매계약서 상의 실지거래가액 6억원을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당초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대구고등법원2012누219·2012년 7월20일) 관할세무서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됐다.(대법원2012두18226·2012년 12월13일)

2012-12-26

미시령 편지- 가난

내 젊어서는 동해를 관리하며아는 시인들에게 수천 수만 평씩 나눠주고는 했다평생 그렇게 펑펑 쓰다 보니삶이 곤궁해서요즘은 영 넘어가는 달이나울산바위를 몰래 등기해 놓고혼자 바라보고는 한다속초의 시인 이상국의 시에는 진한 강원도가 묻어난다. 속초바닷가에 살면서 푸른 바다를 그리는 시인들에게 그는 수없이 많은 속초바다를, 아니 푸른 동해를 퍼 날랐는지 모른다. 그의 많은 작품들이 그 물통 노릇을 했었다. 아니 지금도 그의 시에는 진한 해연풍의 물빛과 바람소리와 향기가 스며있고 설악과 미시령 산내음이 진하게 배어나고 있어 늘 푸르디 푸르다.시인

2012-12-24

학생·군인, 국민연금 납부해야 하나

학생 또는 군인으로 소득이 없으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18세이상 60세미만 대한민국 국민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하지만, 학생 또는 군인으로 소득이 없는 분은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해당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국민연금 취득신고서를 받았으면 공단 지사에 전화나 우편으로 신고하면 납부예외 또는 적용제외로 처리하고 있다. 재학증명서, 학생증 등 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해당기간동안 납부예외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학생 또는 군인이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 (국번없이) 1355

2012-12-21

옹기집에서

처마 끝에 잡혀 온 산그늘뒤뜰 대숲 지나온 바람 깃 잡고가마 아궁이로 숨는다옹기막골 아궁이 붉은 혓바닥뒷걸음으로 다가온 뉘우침처럼빗장뼈 사이를 날름대며 드나들고도공은 제 맘 하나로 기와를 구울까속 내 감춘 불이 구울까토판에서 일그러진 흙가래들이제각기 문양을 두르고 몸을 차린다보이지 않는 것들, 잃어버린 것들눈 감고 모여 앉아 뜨거워 오는저 하늘대는 혓바닥에 젖는다동틀 녘 수막새 울음소리에졸던 대숲바람 새털처럼 일어선다도공이 정성껏 빚은 옹기를 가마에 넣고 불질을 하는 풍경이 선명하다. 천 도가 넘는 뜨거운 불길 속에서 연단되어 나온 옹기는 더 이상 토판에서 일그러진 흙가래들이 아니다. 제각기 문양을 두르고 몸을 차린, 도공의 영과 혼이 표출된 새로운 한 세상을 열어젖히며 태어나는 것이다. 그 엄숙하고 경이로운 순간 졸던 대숲바람도 새털처럼 일어선다고 표현한 시인의 시안이 참 밝다.시인

2012-12-21

저축률 하락

▲ 이윤숙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조사역저축이란 경제주체가 창출한 소득 중 소비지출로 사용되지 않은 부분을 말한다. 저축은 투자의 재원으로 사용되어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된다. 과거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이들 국가의 높은 저축률에 의해 뒷받침되어 왔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의 저축률은 과거에 비해 크게 낮아지고 있는 모습이다.최근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저축률은 매년 3/4분기 기준으로 2012년 30.4%로 198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총저축률은 개인·기업·정부의 저축을 합한 총저축을 국민총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연간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총저축률은 1988년 40.4%로 정점을 찍은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는 34.6%까지 떨어졌다. 이후에도 카드대란 발생 직전인 2002년에는 30.5%까지 하락하였다가 2004년에는 34.0%까지 회복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다시 30%대 초반으로 떨어진 것이다.이와 같은 총저축률 하락세는 주로 가계의 저축률 하락에 기인한다. 총저축률이 40%를 상회했던 1988년 개인 총저축률(국민총처분가능소득 대비 개인총저축 비율)은 18.7%로 총저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4%에 달했다. 그러나 2011년 개인 총저축률은 4.3%로 급감하였으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3.4%에 그치고 있다.우리나라의 가계 저축률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OECD가 각국의 가계 순저축률(가계처분가능소득대비 가계순저축 비율)을 비교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우리나라의 가계순저축률은 2.7%로 가계순저축률이 높은 스위스(12.7%), 독일(10.4%), 스웨덴(10.0%), 호주(9.9%) 등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가계순저축률이 낮은 것으로 알려진 미국(4.2%), 일본(2.7%)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다.이처럼 가계의 저축률이 낮아진 것은 경제성장 둔화로 소득이 감소하면서 개인부문의 저축여력이 감소한 데다 금리하락으로 가계의 저축유인이 감소하고 지출이 늘어난 데 기인한다.실제로 2011년 가계의 지출은 전년대비 6.1% 증가해 소득 증가율 4.8%를 앞질렀다. 또한 1990년대 10%에 달했던 정기예금 금리는 최근 3%대로 낮아졌다.최근에는 성장이 정체되고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가계소득이 줄어든 데다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가계소득이 줄어든 데다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빚을 내는 것을 당연시하는 풍조마저 생기고 있다. 정책적으로 저축을 장려하고 빚을 줄이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2012-12-20

돔배기

영천 큰 장설 대목 두고 좌판 흰 상어 몸값이 오른다소괴기는 안 써도 돔베기는 올리야제할매들 양재기 찾아 장터 돌며대가리도 없고 지느러미도 없는바다 한 토막장바닥을 따라 돈다전기톱으로 자른 토막고기, 한 돔베기저 큰 몸의 마지막 집이향 타는 차례상이란 건 마땅한 일이다골라 낼 가시도 없는 몸포 떠진 한 토막 살에 새겨 넣은 파도무늬납작하게 지진 돔베기 산적이차례상에 오르면바다는 이 먼 내륙의 영남까지사통팔달명절날 상 위에 오르는 산적 중에 맛나기로는 이 돔베기 만한 것이 또 있으랴. 돔베기가 상어고기라는 걸 아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으리라. 비린내 없이 담백한 그 맛은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는다. 시인은 포 떠진 그 돔베기 토막에서 푸른 바다 파도무늬를 보고 있다. 출렁이는 그 물결 한 자락과 물 치는 소리를, 그 푸른 바다를 이 먼 내륙의 영남에서 보는 것이다.시인

2012-12-20

섬 - 축산향

지금쯤 축산 앞바다에눈 펑펑 내리거나제 살 밤새도록 삭인 보름게삭신 후줄근해져서 떠나거나외상장부 들고 쉰 목소리로 나대는기실댁 몰래 눈치껏 항구를 빠져나온채낚기 어선들 불 밝히기 시작했거나오호츠크 해에서 청진 원산을 지나온명태 떼 헤매는도무지 섬이 보이지 않는 바다닻줄 끌어매 애달픈 가슴 풀지만등 시린 바람 피할 데 없는달도 새벽 이울 녘까지 뒤척이다가푸석한 얼굴로 깨어나는외진 항구 축산눈 펑펑 내리면 모두 불러 둘러앉혀술잔 권하고 노래로 다독인다영덕대게의 원조마을이라고 불리우는 경정마을 산굽이를 틀면 죽도산 아래 조그마한 항구가 나온다. 바로 축산항이다. 물가재미 회가 일품이기도 한 이 작은 항구에서 시인은 질긴 고립과 단절의 느낌을 풀어내고 있다. 도무지 보이지 않는 바다라고 말할 만큼 흉어의 바다가 원시의 몸짓으로 뒤척이고 있는 것이다. 건져 올릴 것 별로 없는 감감한 바다에서 사람도 마을도 고립되고, 한 때 풍어의 상징이었던 축산항도 참으로 쓸쓸한 섬으로 돌아앉은 풍경이 선명하게 다가오는 시다.시인

2012-12-19

구매확인서 발급 전 영세율세금계산서

현대전자산업㈜는 지난 2008년 1월14일 미국에 소재한 모 회사가 100% 투자해 설립된 법인으로 인듐(금속소재)을 수입한 후 이를 가공하는 회사다. 현대전자산업㈜의 제품매출은 전액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을 적용해 공급하고 있는 바,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매출 42억7천720만원에 대해 구매확인서 발급 전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 3억5천45만6천100원을 환급받았다.관할세무서는 현대전자산업㈜가 구매확인서 발급 전에 일반세금계산서 발행없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과 관련해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과세해 2012년 1월27일 현대전자산업㈜에 대해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4천277만2천59원을 부과처분했다.이에 현대전자산업㈜는 영세율 세금계산서 만을 교부하고 이에 근거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은 일부 절차를 생략한 것에 불과하고 동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 계산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됐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봐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해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 현대전자산업㈜가 매출에 대한 수금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납품 시 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2011년 1월1일 최초 시행 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하다보니 일시적인 업무의 복잡과 혼란으로 구매확인서보다 앞선 일자가 있으나 이는 고의성이 없어 보이는 점② 과세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이미 발행한 영세율세금 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③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됐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봐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구매확인서 발급 전에 일반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해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 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했다.(조심2012전1758·2012년 11월20일)

2012-12-19

연꽃을 빚으며

향기 없는 꽃이슬도 담지 못하는 꽃느낌으로 만족해야할 숙명인 것을연분홍과 보랏빛붉고 잔인한 주홍너는 누구의 씨앗인지 몰라 황량한 가을울면서 방황일 때도 있었노라죽지 못하여 살아있어야 했고영혼이 살아 있어도 죽은 것이었다연잎을 길러내려는 손끝이내 영혼의 씨방인 것을 이제 말해주마세상의 수많은 꽃보다 무향의 널 사랑한다뜨거운 여름의 뒷자락에서 피어나기 시작해 이른 가을의 첫머리까지 곱게 꽃피우는 연꽃을 바라보며 시인의 인식은 무향의 그 꽃이 피어나기까지 힘들었던 시간들을 떠올리고 있다. 연잎을 길러내려는 손끝이 내 영혼의 씨방이라고 인식하는 시인은 아름다움 그 눈부심 뒤에서 그 눈부심을 떠받쳐주는 보이지 않는 손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누군가의 희생과 정성을 바탕으로 아름다운 성취가 있는 법이다.시인

2012-12-18

주름관리만 철저히 해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죠

2012년이 얼마 남지 않아 이제 며칠 뒤 마지막 남은 달력 한 장을 떼어내면 나이를 한 살 더 먹게 된다. 하지만 주름관리를 철저히 하면 외모보다 젊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강조한다.사람의 얼굴 중 나이를 가늠할 수 있는 가장 큰 척도는 `주름`이다.주름과 더불어 피부 처짐, 혹은 피부 늘어짐 현상은 사실 피부 노화로 인해 피부 탄력과 재생력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식지 않는 동안열풍으로 인해 누구나 동안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요즘, 얼굴에 깊이 자리 잡은 주름은 특히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가장 주름이 생기기 쉬운 부위는 바로 눈가다. 눈가 주름은 자연스러운 웃음에 의한 경우가 많아 선하고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줄 수도 있지만 나이가 들고 피부 탄력도가 떨어짐에 따라 주름이 선명하고 깊게 패여 노안의 주범이 될 수 있다. 특히 눈 밑 피부는 쉬지 않고 깜빡이는 눈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는 부위로 피지선이 적고 자외선의 영향도 많이 받아 피부가 쉽게 처지고 주름이 생기기 쉬운 곳이다. 무엇보다 눈 밑에 생긴 주름은 상대방에게 지치고 피곤해 보이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어 더욱 고민거리로 다가온다.코 양 옆의 뺨에서부터 입 쪽으로 길게 그어지는 팔자 주름은 나이뿐 아니라 인상을 좌우하는 데 크게 영향을 준다.그 밖에 미간에 생긴 주름, 이마 주름, 목 주름 등 곳곳에 생기는 잔주름, 굵은 주름은 세월과 함께 감출 수 없는 훈장처럼 얼굴에 새겨진다. 이렇게 한 번 생긴 주름은 사실상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피부노화가 시작되기 전부터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평소 주름 예방을 위해서는 자외선에 장기간 노출되는 것을 피하고 외출 시에는 365일 자외선차단제를 꼼꼼하게 발라주어야 한다. 평소 피부의 건조를 막기 위해 세안 후에는 반드시 보습제를 충분히 바르고, 가습기를 통해 실내 습도를 유지해준다. 잦은 찜질, 사우나 습관은 피부 속 수분을 빼앗기고 천연 보습막이 파괴되는 습관으로 피부에 좋지 않다. 평소 주름방지를 위한 기능성 화장품을 통해 피부 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미 주름이 생긴 경우에 바르면 큰 의미가 없으므로 일찌감치 20대부터 바르는 것이 좋다./윤경보기자kbyoon@kbmaeil.com

2012-12-18

울산서도 국내 최고 수준 암치료 길 열려

동남권 지역주민을 위한 `울산지역 암센터`가 지난 14일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준공식을 가지고 본격 의료서비스에 들어갔다.준공식에는 박맹우 울산시장과 서동욱 울산시의장, 김복만 교육감, 안효대 국회의원을 비롯한 각 구청장, 이재성 현대중공업 사장, 이철 울산대 총장, 울산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해 암센터 준공을 축하했다.울산대학교병원 재단 정몽준 이사장(국회의원)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오늘 첨단 의료설비를 갖춘 암센터가 준공됨으로써 동남권 지역민들이 서울로 올라가야 하는 불편함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며 “울산대학교병원이 더 사랑받고 신뢰받는 병원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날 준공식을 가진 울산지역 암센터는 현대중공업이 1천300억원, 울산공업학원(이사장 정몽준)이 800억원 등 총 2천100억원이 지원돼 지상 8층 지하 2층 500병상 규모로 건립됐다. 이에 따라 울산대학교병원은 기존의 병상을 합쳐 1천37병상과 최첨단 의료시설을 갖춘 동남권 거점병원으로 거듭나게 됐다.울산대학교병원 울산지역 암센터는 120억원에 달하는 최첨단 방사선 암 치료기 trueBEAM과 암 진단장비인 PET-CT, Angio-CT 등을 갖춰 암 조기발견 및 최적의 치료시스템을 구축했다.trueBEAM은 서울아산병원에 이어 국내 2번째로 도입된 것으로 암조직에 초정밀 초강력 추적타격이 가능한 현존 최고의 방사선 암치료기다. PET-CT는 인체 구석구석의 암을 찾아내며, Angio-CT는 혈관 속의 종양까지 치료해내는 최첨단 암 진단장비로 알려져 있다. 또 효과적인 전문 치료를 위해 호스피스병동, 국가격리병동, 신생아집중치료센터, 방사능요오드치료실 등을 갖췄다. 이 밖에도 울산지역 암센터는 암 조기발견을 위한 암 예방 홍보사업, 암 환자와 가족을 위한 호스피스 완화의료사업, 암 전문인력 교육사업도 진행된다.조홍래 울산대학교병원장은 “암센터 준공으로 기존의 중증 질환자를 위한 최첨단 진단·치료시설 및 기기뿐만 아니라 완벽한 암 치료시스템까지 갖춤으로써 수도권에 뒤지지 않는 국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소개했다.한편 이번 울산지역 암 센터 준공으로 교수진과 연구인력, 간호사, 보건의료직 등 신규 인력채용이 크게 늘어나 지역 인력채용 활성화와 영남권 대표 병원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윤경보기자kbyoon@kbmaeil.com

2012-12-18

“출산통에 버금가는 고통 유발”

▲ 신대열 과장(포항성모병원 비뇨기과 전문의) `요로결석`은 비뇨기과 질병 중 가장 흔한 질병 중의 하나로 갑작스런 등, 측복부 및 하복부의 통증과 혈뇨를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증상은 소변이 생성되고 이동, 저장, 배설되는 길에 결석이 발생하여 생기는 현상들로 통증의 정도가 매우 커서 통증을 야기하는 증상들 중 출산통에 버금가는 고통을 유발한다.`요관`이란 기관은 신장에서 만들어진 소변을 방광으로 전달해 주는 기능을 하는 긴 빨대와 같은 기관으로, 가장 좁은 부위의 구경이 2mm 정도로 작아서 아주 작은 크기의 결석이라 하더라도 요관을 막히게 할 수 있으며 그러 인해 소변이 정체되고 신장이 팽창하게 되어 심한 통증을 유발한다.요로결석으로 인한 통증은 요관의 연동작용으로 인해 매우 심해지다가 약간 덜해지고 또다시 심해지는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통증을 특징으로 한다.요로결석은 생기는 부위에 따라 신장결석, 요관결석, 방광결석 등으로 나뉘게 되며 서로 다른 위치로 인해 발생하는 증상 역시 다양하다.신장결석은 대개 무증상이나 요관으로 이행하는 부위에 요로결석이 막히게 되면 등 쪽 통증으로 나타나게 되며 그 아래부위의 요관결석으로 인한 증상은 측복부, 하복부 통증으로 나타난다.방광결석은 대개 무증상이나 혈뇨가 특징적이며 주로 침상생활을 하는 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노년층 및 치료되지 않는 전립선비대증으로 하부요로폐색이 있는 경우 잘 발생하게 된다.전립선비대증에서의 방광결석은 수술적 치료의 단서가 되기도 한다.또 요로폐색으로 인한 신장부위의 확장으로 인접한 소화기 장기에 영향을 미쳐 소화 불량과 구역질, 구토가 자주 동반되는 경우가 많으며 드물게 염증이 동반되거나 급성 신부전이 오는 경우에는 심한 고열과 오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빠른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하게 된다.요로결석이 의심되는 경우 소변검사, 혈액검사, 단순요로촬영 및 전산화단층촬영을 시행하게 된다.결석 중 60~70%를 차지하는 칼슘석과 같은 방사선비투과성 결석들은 단순요로 촬영에서 뼈와 같은 정도의 흰색 반점으로 나타나지만 신체 내 석회화 결절, 이전 수술로 인한 석회화, 전립선 결석, 자궁근종 내 석회화 등과 혼동될 가능성이 크므로 조영제를 쓰지 않는 전산화단층촬영을 통해 입체적인 전체 요로계를 확인하여 요로결석을 확진하고 동시에 신기능과 폐색 등의 동반여부를 확인하게 된다.그러나 30~40%에 해당하는 요산결석과 같은 방사선투과성 결석들은 단순 요로촬영에서 보이지 않으므로 조영제를 쓰지 않는 전산화단층촬영은 물론, 역행성 요로 조영술이나 초음파 검사, 배설성요로조영술 등도 필요할 수 있다.

2012-12-18

근로복지상담

-재요양 시 지급되는 휴업급여의 평균임금은 예전 평균임금을 적용받는지, 아니면 다른 산정 방식이 있는지◆재요양 시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은 재요양 직전 임금을 기준으로 새로이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재요양 직전 소득이 있는 경우는(원 직장 또는 타 직장 재직 여부 상관없음) 최초평균임금 산정 시와 마찬가지로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으로 산출된다. 만약 미취업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재산정한 평균임금으로 산출한 1일 휴업급여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에 근거해 휴업급여를 지급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 1588-0075(대표전화)

2012-12-18

전당포에 관한 기억

눈 감으면 선명히 각인되는 얼굴이 있어금지된 경계의 시선을 전당포에 맡긴다집 장만하느라 결혼 예물을 전당포에 맡기고가난이 나를 지탱하는 힘이라고 거짓말을 한다시를 가지고 논 적 있었다고 변명한다, 나는시답잖은 잔챙이 글만 되고 말고 뿌려놓는다살면서, 맡겼다 혹은 찾아와야 할 것이 한 두 가지겠냐만그래도 축축한 재생의 추억들 전당포에서 찾아와야겠다젊은 날 전당포에 뭘 맡기고 돈을 빌린 기억이 있을 것이다. 시인도 집 장만하느라 결혼예물을 맡겼다가 찾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살면서 맡겼다 혹은 찾아와야하는 것들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그것은 단순히 돈 되는 물질이 아닐지 모른다, 젊은 시절 험산준령을 넘겠다던 의욕과 삶의 열정. 퍠기와 정의로움. 혹은 생의 의기 같은 것들. 비록 지금은 축축한 재생의 추억들로 오랜 기억의 저편에 놓여있을 지라도 꼭 찾아와야할 것들이 분명 있다는 말이다.시인

2012-12-17

폐업했는데, 국민연금 꼭 내야 하나

폐업(휴업)으로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을 해 연금보험료 납부를 일정기간 연기할 수 있다.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국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소득 활동에 종사하면 소득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내서 개인사업을 하다가 폐업 또는 휴업신고를 해 소득이 없게 될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해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하지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연금을 받을 때, 보험료를 납부했을 경우에 비해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물론, 계속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 연금 가입기간에 합산되고 수령 할 연금액은 늘어나게 된다. 납부예외 신청은 가까운 공단 지사로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전화(공단에서 휴·폐업사실 확인가능 시)로도 가능하다. 납부예외 중이라도 다시 소득 활동에 종사하면 다음달 15일까지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한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납부한 보험료에 비례해 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더라도 납부예외 신청을 하는 것보다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게 유리하다. 그리고 납부예외는 본인이 폐업을 했다고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본인의 신청에 의해 처리되니 이 점 유의하길 바란다.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 (국번없이) 1355

201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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