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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드본드

`커버드본드(Covered Bond)`는 은행이 담보대출을 실행함로써 보유하게 되는 담보대출채권을 담보로 해 발행되는 채권을 말한다. 채권을 발행하는 은행의 일반 자산과 함께 발행기관과는 절연된 담보자산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안전하게 커버(Cover)되어 있다고 해 `커버드본드`라고 부른다.독일에서 처음 발행되어 지금은 유럽 주요국가의 금융회사 채무증권에서 2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부동산담보대출을 담보로 발행된 MBS의 경우, 담보자산에 대한 지배권이 SPC로 매각되어 투자자는 담보자산의 현금흐름에 의해서만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고 발행한 금융기관에 대해 소구권을 갖지 못했다.그러나 커버드본드는 발행기관이 특정자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채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발행기관이 부도나서 원금상환능력이 떨어지더라도 커버드본드의 담보자산인 커버풀(cover pool)에 대해 우선청구권을 갖고 있어서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이처럼 발행자인 금융기관과 함께 발행사 도산 시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청구권을 모두 부여한 커버드본드의 이중상환청구권(Dual Recourse)으로 인해 커버드본드의 신용등급이 발행기관의 자체 신용도보다 높아서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한편 커버드본드 발행기관은 부동산담보채권을 다른 자산과 분리해 커버풀에 등록하고 만기시점까지 커버풀의 담보 적격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부적격 자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격 담보자산으로 교체해야 한다.우리나라에서는 BIS 자기자본비율이 10% 이상인 은행 또는 은행이 설립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부채 잔액의 4% 이내에서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수 있지만 발행실적은 매우 저조하다.앞으로 커버드본드가 활성화 될 경우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재원을 마련하는 부담을 덜 수 있으며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여서 저금리로 장기 고정금리 대출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 인해 단기 변동금리, 일시상환 중심의 국내 주택담보대출구조가 개선되기를 기대해 본다./오권영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차장

2012-09-13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최종수(71)씨는 지난 1990년 12월4일 경기도 안산시 부곡동 소재 답 3천8m를 취득해 보유하다가 2009년 3월31일 국토해양부에 공공용지 협의수용을 원인으로 9억4천150만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했다. 이에 대해 관할세무서는 최씨가 그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직접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0년 3월15일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억6천521만190원을 부과처분했다.최씨는 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농지 부근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했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조심2010중1911·2010년 9월15일)되자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수원지방법원은 ①농지와 최씨의 주소지 및 근무지 간의 거리, 최씨의 근무형태, 농지의 면적과 논 농사의 경우 필요한 노동력 등에 비춰 최씨에게 농지를 경작하는 데 필요한 노동력의 1/2이상을 투여할 수 있는 영농가능 시간이 충분히 확보됐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최씨와 그의 처인 조씨 외에 농지를 경작했다고 볼 만한 사람이 없는데 조씨는 위 농지 외에 8필지의 농지를 소유·경작하고 있어 양도농지는 최씨가 1/2이상의 노동력을 투입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③최씨가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해 왔고 농지원부 등 공부에 경작자로 등재되어 있는 점 ④인근 주민들이 구체적인 사실을 들어 자경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최씨는 양도농지를 취득한 1990년 말 경부터 적어도 8년이상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했음이 추인된다는 이유로 당초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했다.(수원지방법원 2010구합16999·2011년 4월21일)관할세무서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기각(서울고등법원 2011누16997·2011년 12월16일)되자 대법원에 상고(대법원 2012두1112·2012년 3월2일) 후 직권취소했다.

2012-09-12

10~20대 여성 각막염, 남성보다 3배 많아

콘택트렌즈를 사용하는 여성들은 각막염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조사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각막염 환자 가운데 여성 환자가 6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건보공단에 따르면 각막염 질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각막염 여성 환자가 90만3천명으로 전체 환자의 65%를 차지했다.연령대별로는 20대가 전체 진료인원의 17.8%로 가장 많았으며 10대(15.8%), 50대(14.1%), 30대(13.6%)가 뒤를 이었다.10~20대 연령층의 여성환자는 총 35만3천명으로 10만9천명인 남성환자보다 3배 이상 많았다.전체 환자 가운데 젊은 여성이 특히 많은 이유는 미용렌즈 등 콘택트렌즈를 자주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건보공단은 분석했다. 콘택트렌즈는 비감염성 각막염을 일으키는 요인 가운데 하나다.◇증상 및 합병증은?각막에 염증이 생기면 시력 저하·이물감·안통·눈물흘림·충혈·눈부심·눈꺼풀경직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이런 증상은 매우 빠르게 나타날 수도 있고 비교적 천천히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으면 심한 경우 안구 천공이 생길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안구내로의 세포증식으로 안내염이 발생할 수 있다.또 각막염이 제대로 치료가 된다고 해도 염증반응의 합병증으로 안구 혼탁이 남을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시력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다.◇치료법무엇보다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확진을 위해서는 임상적 소견뿐만 아니라 세균학적 검사를 병행해야 한다.감염성의 경우 세균학적 검사를 통해 원인균이 밝혀진 경우에는 가장 감수성이 높은 항생제를 투여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광범위항생제를 사용한다.비감염성의 경우 원인에 따라 치료방법은 달라진다. 콘택트렌즈를 당분간 사용하지 않으며 기존의 콘택트렌즈를 폐기해야 하며 노출성인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눈꺼풀 등으로 각막을 덮어주는 방법을 이용한다.◇예방 및 관리요령각막염의 위험요인인 외상에 주의하며 특히 콘택트렌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눈 위생과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감염균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손을 씻는 것을 생활화하며 수건과 공용사용물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치매나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이 동반된 경우에는 안구증상에 더욱 유념해야 한다./최승희기자 shchoi@kbmaeil.com

2012-09-11

“임신 중기 양수검사 안전해요”

제일의료재단 제일병원 주산기과 한유정 교수팀은 임신 중기 양수검사를 받은 산모 4천35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임신부들이 불안해하는 양수검사가 상당히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양수검사는 산모의 양수에 있는 태아의 세포에서 DNA와 염색체를 추출해 태아 염색체의 수적, 구조적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법을 말한다.산모의 나이가 35세 이상이거나 염색체 이상이 있는 아기를 분만한 적이 있는 경우, 또는 부모 중 염색체 이상이 있을때 주로 시행한다.젊은 산모라도 임신 초기 초음파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됐거나 혈액검사를 통해 다운증후군 위험도가 높다고 나온 경우에도 양수검사가 동반된다.이 검사는 보통 임신 중기로 분류되는 15주에서 20주 사이에 해야만 부작용을 줄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논문을 보면 산모 4천356명에 대한 임신 중기 양수검사 후 유산율은 1천명당 1명꼴인 0.1%에 불과했다. 이는 임신 중기 양수검사 후 산모 300~500명 중 1명꼴로 유산이 나타난다는 미국산부인과학회의 연구결과보다 낮은 수치다.한유정 교수는 “임신 중기 양수검사는 태아의 염색체 이상을 확인할 수 있는 일반적 검사법이지만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산모들이 검사를 꺼리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양수검사가 안전한 검사법이라는 게 다시금 확인됐다”고 말했다.이번 연구논문은 국제학술지 유전의학(Journal of Genetic Medicine) 최신호에 게재됐다./연합뉴스

2012-09-11

“나이가 들면 후관절이 달아 척추 관절염 유발”

▲ ○권흠대 부원장 (에스포항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퇴행성 척추측만증의 모든 것특발성 측만증은 주로 10세에서 18세 사이의 청소년기에 발견되고 원인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라 각도가 심하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통증은 거의 없습니다.이와 달리 퇴행성척추측만증은 나이가 듦에 따라서 척추 후관절에 퇴행성 변화가 질병의 시작입니다. 따라서 통증이 통반되고 커브 각도가 매년 1에서 2도 정도 조금씩 서서히 커집니다. 치료도 척추 각도의 교정보다는 통증을 줄이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또한 통증은 척추후관절의 퇴행성변화에 의해 유발됩니다. 척추 후관절은 젊었을때는 척추가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 문의 장석 같은 역할을 합니다.그러나 나이가 듦에 따라서 후관절이 달아서 척추의 관절염이 오게 됩니다. 이러한 척추 관절염이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진단환자의 의학적 과거력, 주 증상, 환자의 진찰 소견, CT, MRI 등의 영상 소견을 취합해 척추 신경외과 전문의가 종합적으로 진단을 합니다. 사람은 똑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 처름 증상과 증후도 환자에 따라서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인터넷 등에서 얻는 주관적인 정보에 의존해 미루어 짐작하고 걱정하기 보다는 전문의와 대면 후 상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치료퇴행성척추측만증의 치료는 매우 많은 인자에 의해 결정되고 물리치료, 신경통증치료, 신경감압술, 척추융합술 등이 있습니다.심하지 않은 초기에는 소염제, 물리치료, 쇼핑카트, 유모차 등의 보조기 등이 통증을 감소 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효과는 일시적입니다. 주위에서 남의 안목에도 물구하고 보조기를 많이 사용하시지만 퇴행성척추측만증 치료에 있어서 보조기의 역할은 일시적이고 제한되어 있습니다.또 초기의 소염제등을 이용한 치료에 반응이 없는 경우 신경통증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또한 초기 치료로 통증의 조절이 안 되거나 신경 자극, 손상 정도에 따라서 다양한 수술적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가장 흔한 방법으로는 신경을 누르는 척추 후궁을 제거하는 신경을 풀어주는 신경감이 있습니다.신경감압술로 신경감압이 불충분하거나 척추가 기둥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척추 융합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어떤 경우라도 수술의 경우 장단점을 잘 비교해 신경외과 전문의와 상담 후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수술한다고 통증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2012-09-11

유치원 근로자도 지원대상 되나?

- 근로자가 30명인 유치원이다. 근로자 중 24명은 사학연금가입자이고, 나머지 6명은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자이다. 지원대상에 해당되나.△ 고용보험·국민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10명 미만(6명)이므로 해당 유치원은 지원대상사업장이고, 3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근로자는 지원대상에 해당된다.- 건설업과 벌목업은 부과고지 사업장들과 지원금 지급방법이 상이한가.△ 건설업과 벌목업은 월 부과고지가 아니므로 별도의 지원방식(사업주 계좌로 입금)으로 지원된다.- 자진신고 사업장의 지원금 지원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 자진신고 사업장의 경우 지원 대상 확인신청서와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지원 대상 확인신청(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확인신청서(건설업 등))은 본사의 경우 별도 신청기한이 없다. 단 확인신청 접수일부터 당해연도 말까지 지원하며, 지원대상년도 확정보험료 법정신고기일내 신고·납부한 경우 지원되며, 현장(건설공사, 벌목현장)의 경우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현장의 전체 공사기간에 대해 지원하며, 공사종료일 기준으로 당해연도 개산보험료 완납한 경우 지원된다. △지원금 지급신청(고용보험료 지원금 지급신청서(건설업 등))은 본사의 경우 지원 대상 확인 신청한 다음연도 4월10~30일까지이다.(보험년도 중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 소멸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부터 말일) 현장의 경우 공사종료일 다음달 15일~말일까지이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1588-0075(대표전화)

2012-09-07

행태경제학

최근 영화 배트맨이 한창 인기를 끌고 있다. 그래서인지 케이블 영화채널에서는 배트맨 전작들이 계속 방영되고 필자는 바로 전작인`배트맨 다크 나이트`를 상당히 흥미롭게 보았다. 이 영화에서 악당 조커는 강 한가운데 죄수들만 탄 배와 부자들만이 승선한 배에 각각 상대 배를 폭파시킬 수 있는 기폭제를 넣어두고 살고 싶으면 먼저 기폭제의 버튼을 누르라고 위협한다. 그러면서 밤 12시까지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조커 자신이 두 배를 모두 폭파시키겠다고 선언한다. 조커가 경제학을 배웠을리는 만무하지만 게임이론의 `죄수의 딜레마`를 기가 막히게 자신의 범행에 적용한 것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양쪽 승선자들 모두 이기심을 버리고 공동선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서 버튼을 누르지 않았고 배트맨이 모든 승선자들을 안전하게 구조하자 조커는 크게 실망한다. 경제학이란 다른 사회과학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지 탐구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주류경제학에 따르면 인간은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으며 합리적인 선택으로 개인의 효용을 극대화해 이기심을 실현한다. 심지어 시카고학파인 게리 베커 박사는 결혼, 자녀출산 등과 같은 가정사 또한 인간 개개인이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동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행태경제학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주류경제학 주장의 흠결을 지적한다. 행태경제학이란 인간의 본성에 대한 탐구를 행함에 있어 행동의 배경이 되는 원인을 분석하고 행동의 사례들을 축적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인간의 본성을 밝히고자 하는 학문이다. 행태경제학에 따르면 인간은 항상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경제적 인간이 아니라 때로는 처한 배경과 심리적 요인에 따라 비합리적인 선택할 수도 있는 불완전한 존재이다. 또한 판단을 주먹구구식으로 하기도 하고 그 판단이 오랜기간 동안 편향성을 보이기도 한다. 인간은 공동선을 추구하기도 하며 때로는 선택지가 공정성에 위배된다면 기꺼이 자신의 선택권을 버리기도 한다. 행태경제학은 공공정책 측면에서 많은 시사점을 준다. 인간의 또다른 면을 고려하지 못한 주류경제학에 기반한 공공정책들은 때로는 실패하고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사회를 인도할 수 있으나 행태경제학을 통해 정책에 따른 국민들의 예상가능한 행동들을 분석함으로써 이를 보완할 수 있다. 다른 악당들에 비해 가장 무계획적이고 인간의 여러 본성을 보여주었던 조커는 어찌보면 행태경제학에서 주장하는 인간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조커 자신이 주류경제학 이론을 빌려 범행을 저지르다가 실패하는 장면은 상당히 흥미롭다./권지호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조사역

2012-09-06

대가대 의학연구 세계적 수준 입증

▲ 박기영 교수대구가톨릭대의료원 권동락(41)·박기영(49)교수가 호주의 유명 신약개발업체로부터 연구를 직접 의뢰받아 국내 의학연구 수준이 세계적인 것을 입증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대구가톨릭대의료원에 따르면 재활의학과 권동락·박기영 교수가 최근 신약개발업체로 유명한 호주의 (주)메타볼릭(metabolic)사로부터`퇴행성관절염 토끼모델에서 성장호르몬 AOD9604의 치료효과(Testing of AOD9604 in a Rabbit Model of Collagenase?induced Osteoarthritis Project)`에 관한 연구를 직접의뢰 받아 계약을 체결했다.특히 (주)메타볼릭사는 뛰어난 신약개발업체로 알려졌고 이번 연구의뢰는 국내 의학연구 수준이 세계적인 것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다는 것이 의학계의 판단이다.권·박 교수에게 의뢰된 이번 연구는 성장호르몬의 전신부작용을 줄인 형태의 신약 AOD9604가 토끼의 관절염 모델에서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는 연구다.연구를 의뢰한 (주)메타볼릭사는 지난 2010년 5월 권동락 교수가 발표한`퇴행성 관절염 토끼에서 성장호르몬 관절 내 주사 효과`에 대한 연구 논문(JKMS 잡지의 표지 논문)을 보고 의뢰를 결정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권동락 교수또 권동락 교수와 박기영 교수는 2011년 5월 (주)휴온스에서 연구 의뢰를 받아`퇴행성관절염 토끼모델에서 혈소판 농축혈장의 치료 효과`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고 그 결과가 Annals of Rehabilitation Medicine에 2012년 8월 논문으로 출판되기도 했다.이어 두 교수가 공동 집필로 참여한 영문 관절염 교과서`Osteoarthritis`의 제2판에 Intra-Articular Injections for the Treatment of Osteoarthritis: Focus on the Clinical Use of Several Regimens 이라는 참여논문이 2012년 2월 출간된데도 영향이 있다.권동락 교수와 박기영 교수는 “퇴행성관절염의 비수술적 치료법 연구를 진행 중에 메타볼릭사로 부터 제의를 받아 더욱 연구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며“이러한 연구가 환자들에게도 반드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09-06

퇴행성 척추측만증의 모든 것 (上)

▲ 권흠대 신경외과 전문의 (에스포항병원 부원장)척추측만증은 척추가 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척추측만증을 생각하면 청소년기의 특발성측만증을 우선 떠올립니다. 특발성측만증은 청소년기에 발견되고 가장 흔한 측만증이긴 하지만 이외에도 다른 종류의 측만증도 있습니다. 최근 의학의 발전, 생활 수준의 향상에 의해 고령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점점 더 많은 퇴행성척추측만증이 보고 되고 있습니다. 퇴행성 척추측만증은 전형적으로 50대 이후에 나타나는 척추 변형입니다. 퇴행성척추측만증 혹은 성인척추 측만증은 척추의 뒤에 있는관절(후관절)이 퇴행성 변화에 의해 S 자 모양의 척추가 옆으로 변형되어 척추전체의 모양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은 척추의 모양이 바뀌어 요추가 C 자형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젊은 층보다는 흔히 65세 이상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고 쉽게 말하면 젊었을 때는 허리가 꼿꼿했지만 나이가 들어서 허리가 휘었다 굽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원인특발성측만증과 마찬가지로 아직 정확한 원인은 모르지만 퇴행성 척추측만증은 척추후관절의 퇴행성변화에 의해 시작됩니다. 노화의 과정에서 후관절의 퇴행성 변화에 의해 척추의 관절염이 생기고 이로 인해서 후관절이 뚜꺼워지게 됩니다. 이렇에 비후된 후관절은 허리를 부드럽게 굽혔다 폈다하는 관절 기능을 하지 못 하게 됩니다.이런 후관절의 관절염은 양쪽에서 동일하게 진행되지 않고 어느 한쪽에서 많이 일어나서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결국 자연스러운 에스(S)자 모양의 척추가 똑 발라지고 이후 양 옆으로 더 이동해서 결국에는 척추가 씨(C)자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퇴행성 척추측만증은 요추부위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지만 흉추에서도 발견됩니다. 퇴행성척추측만증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서서히 진행하는 변형질환입니다. 매년 2도에서 6도 정도 진행이 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측만증의 정도는 작을 수도 있고 아주 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외관상으로 쉽게 눈에 띄지 않아서 다른 질병을 검사하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증상퇴행성척추 측만증은 전혀 증상이 없이 우연히 발견될 수도 있고 또는 심한 장애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통증이 가장 흔한 증상입니다. 하지만 통증이 없는 경우고 있습니다. 앉아 있거나 서 있어도 지속되지만 보통 누우면 통증이 줄어듭니다. 통증이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고 서서히 발생합니다. 그러나 서서히 진행하고 활동과 연관이 많습니다.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심하고 약간의 산책을 하면 호전을 보이지만 오후에는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아프다기 보다는 허리가 뻣뻣하다고 호소하는 경우고 있습니다. 많은 환자의 경우 서 있거나 걷는 것 보다는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것이 편하다고 합니다. 이는 앉거나 누워 있는 것이 서거나 걷는 것보다 척추 후관절에 무리를 덜 주기 때문입니다.척추후관절의 관절염이 점차 진행되면 척추후관절이 뚜겁게 되어 신경이 지나는 통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경이 눌려서 척추관 협착증이 생겨 다리의 통증, 저린감, 심한경우 위약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걷다가 앉으면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이 일시적으로 넓어져 아픈 것을 덜 느끼게 됩니다. 더 진행되면 드물지만 양다리, 발에 감각이상 위약감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통증이 심할 경우 퇴행성척추측만증에 의해서 통증이 오는지 아니면 근유통 등의 다른 원인에 의해 통증이 유발되는지 구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2012-09-06

응급실 찾는 사고 중 11%는 음주 후 발생

외상이나 약물중독 등 사고로 다친 환자가 응급실로 실려간 사례 10건 중 1건은 본인이나 가해자 등이 술을 마신 이후 상황에서 빚어졌다는 표본조사 결과가 나왔다.5일 질병관리본부의 `응급실 손상환자 표본심층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10~12월 표본 수집 병원 20곳의 응급실을 찾은 손상환자 사례 5만6천542건 중 8.4%(4천760건)는 술을 마신 상태였다.여기에 가해자 등 사고 관련자가 술을 마셨던 경우까지 합하면 음주 후 사고 비율이 10.7%(6천77건)에 이르렀다.술을 마셨던 사람들끼리 사고를 낸 경우, 즉 환자뿐 아니라 다른 사고 관련자도 음주 상태였던 경우는 전체 응급실 손상환자 사례의 1.9%(1천76건)였다.넘어지거나 미끄러져 다친 낙상 사고는 음주의 영향이 특히 컸다. 낙상 1만2천281건 중 환자 본인 또는 관련자가 술을 마신 후 생긴 부상은 16.3%(2천1건)나 됐다.응급실 손상환자들을 사고 유형별로 보면 `추락 또는 낙상`이 전체의 28.0%(1만5천807건)로 가장 많았고, 단단한 물체에 부딪히거나 맞아서 생기는 `둔상`이 26.4%(1만4천917건), 운수사고가 18.8%(1만642건)를 차지했다.응급실 치료 후 입원한 사례(6천775건) 중 69.7%(4천722건)는 낙상·추락과 운수사고 환자였다. 또 회복되지 못하고 결국 사망한 환자 342명 가운데 144명은 운수사고 환자였고 낙상과 질식(목을 매 자살한 경우 포함)도 각각 64건과 63건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사고 장소는 `집`과 `도로`가 각각 38.5%(2만1천788건), 27.3%(1만5천414건)로 일상 공간과 이동 중 갑작스럽게 생긴 사고가 많았다./연합뉴스

2012-09-06

“30대도 대장암 위험… 용종 발견율 18%”

대장암 우려가 있는 용종이 30대 젊은층에서도 상당수 발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대장 내 용종 발견이 중요한 것은 대장암의 약 80~85%가 용종에서 악화되기 때문이다.대한대장항문학회(회장 전호경)는 9월 `대장암의 달`을 맞아 7개 대학병원(강동경희대병원·국립암센터·삼성서울병원·서울성모병원·서울아산병원·신촌세브란스병원·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서 2009~2011년 사이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14만9천363명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분석 결과를 보면 전체 14만9천363명 중 용종(35.9%) 또는 대장암(0.5%)으로 진단받은 환자가 36.4%(5만4천359명)에 달했다. 대장내시경을 받은 환자 3명 중 1명꼴로 대장 건강에 적신호가 나타난 셈이다.이번 조사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비교적 안전한 연령층으로 꼽혔던 30대에서 용종 발견율이 17.9%로 매우 높았다는 점이다. 특히 30대 남성의 용종 발견율은 21.1%로 같은 연령대 여성의 발견율 13.2%를 크게 넘어섰다.이에 대해 학회는 “이제 30대도 대장암의 위협에서 안심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분석 결과”라며 “대장내시경 권고 대상 연령인 50대 전에도 조기검진 및 치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권고했다.전체적으로도 최근 3년간 용종 발견율이 해마다 1.5%(약 3천명)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의 용종과 대장암 발견율이 42%로 여성(26%)보다 1.6배 높았다.학회 오승택 이사장은 “최근 3년간 대장용종이나 대장암 발견율이 꾸준히 증가했다는 사실은 국내 대장암 위협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대장암을 조기에 예방하고 완치하기 위해서는 이제 모든 연령층에서 대장내시경을 필수 검진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2012-09-06

인테리어공사 용역의 거래 시기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광주광역시에서 모텔업을 영위하는 안수용씨는 모텔의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2010년 10월28일 시공자와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자로부터 2011년 1월20일자로 매입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3억원)를 수취해 2011년 3월11일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했다.관할세무서는 현지 확인조사 결과, 모텔에서 2010년 12월8일 신용카드 매출이 처음 발생됐고 작업완료확인서 상에 2010년 12월8일에 작업이 완료됐음을 확인하고 용역의 공급시기를 2010년 12월8일로 보고 위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3천만원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2011년 7월6일 부가가치세 1천5OO만원을 부과처분했다.이에 안씨는 공사계약서 상의 당초 공사기간은 2010년 11월1일~2010년 12월10일이나, 당사자 간의 다툼으로 공사가 일시 중단되어 공사 완료시점을 2011년 1월20일로 변경하고 당초 계약서에 시공자와 청구인이 날인했으므로 2011년 1월20일을 공급시기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할세무서에게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결정되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당초 계약서 상에 모텔 인테리어 공사기간이 2010년 11월1일~2010년 12월10일로 기재됐다가 추후 공사완료일을 2011년 1월20일로 변경하고 시공사와 청구인이 각각 날인한 점 ②현장일지에 의한 공사기간이 2010년 11월1일~2011년 1월20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현장책임자가 최영건 실장, 배완기 팀장으로 확인되며, 2010년 12월6일자 현장일지 등에서 2010년 12월에 연말 성탄절 등 매출호황 요인을 감안해 전체 6개층 중 5~7층만 임시 완공해 영업하고 2011년 1월20일에 나머지 2~4층도 완료한 후 전체 공사 완료시점인 2011년 1월20일자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④시공자 대표 김현석씨의 신용카드 및 교통카드의 거래내역을 보면, 카드사용 기간이 2011년 1월3일~2011년 1월21일까지로 나타나고, 사업자번호에 의해 확인된 그 사용처가 도로공사의 인터체인지 등으로 공사현장 인근지역 소재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봐 모텔 리모델링 공사의 완료일은 변경 된 계약서에 의한 완료시점인 2011년 1월21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당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다.(조심2012광840·2012년 7월23일)

2012-09-05

영유아·여성 구내염 주의보

잇몸이나 혀 등 입 안에 염증이 생기는 구내염 환자가 최근 몇 년 사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구내염으로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환자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에 환자 81만2천여명에서 98만9천여명으로 21.8% 늘었다.4년 동안 환자가 매년 5.1% 늘어난 것이다.심평원은 이런 증가율은 전체적으로 질환 치료율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와 비슷한 수준이다.지난해 구내염 환자 수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0~9세로 18.0%를 차지했으며 20~29세는 9.6%로 점유율이 가장 낮았다.성별로는 여성이 55만명으로 남성에 비해 26%가량 더 많았다.연중 시기별로는 5~9월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구내염은 세균과 바이러스·곰팡이 등에 감염돼 혀와 잇몸, 입술과 볼 안쪽 등 입 안 점막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을 말한다.발생원인에 따라 이름이 달라지며 감염 경로를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세균 감염과 진균 감염(곰팡이균), 바이러스 감염 등의 감염성 구강점막 질환과 재발성 아프타성 구내궤양, 유천포창, 천포창 등의 면역성 구강점막 질환, 그리고 혀 표면의 갈라짐, 양성 이동성 설염, 위축성 설염 등의 혀 점막의 질환으로 나뉜다.구내염에 걸리면 입 안이 따갑거나 화끈거리는 느낌이 들고 음식을 먹을 때 통증을 호소하기도 한다. 입 안에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불쾌한 느낌도 든다. 이러한 증상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증상의 악화와 완화가 반복되기도 한다.다른 건강상의 문제가 없다면 약 1주일 안에 대부분 개선되기 때문에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거나 연고 등을 사용하면 된다.구내염을 예방하려면 건강한 식습관과 구강 청결을 유지하고, 혀나 잇몸에 상처를 내지 않도록 음식물을 씹으면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심평원은 조언했다.또 견과류와 과자류, 짜고 맵고 신 음식은 자극이 강하므로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식사를 할 때는 급하게 먹거나 말을 하면서 먹으면 입안 상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식사는 가급적 천천히 먹고 식사 중 말을 해야 할 때는 입안에 음식물이 없을 때 하는 것이 좋다. 휴식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규칙적인 양치로 구강의 청결관리에 힘쓰며 가급적 금연하는 것이 좋다.심평원 관계자는 “무더위와 강추위가 지속되는 여름과 겨울은 몸이 쉽게 지치고 회복력이 둔화되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다. 이에 따라 구내염의 진료인원이 이 기간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며 “특히 올해는 전국적으로 폭염이 지속됐고 9월 중순까지도 무더위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심평원은 면역력이 약해지지 않도록 체력관리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최승희기자 shchoi@kbmaeil.com

2012-09-04

“담배, 이래도 피울건가요?”

“담배연기, 좋은 지단백 감소시킨다”담배연기 속에는 심장 건강을 보호하는 양성 콜레스테롤인 고밀도지단백(HDL)의 생산을 억제하는 물질이 들어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미국 플로리다 대학 의과대학의 아르샤그 무라디안(Arshag Mooradian) 박사는 담배연기 속에 들어 있는 독성물질인 벤조피렌이 HDL콜레스테롤 생산을 억제한다는 새로운 사실을 통해 밝혀냈다고 미국의 과학뉴스 포털 피조그 닷컴(Physorg.com)이 1일 보도했다.벤조피렌은 산불이 났을 때 그 연기 속에 섞여 있는 독성물질로 폐암과도 연관이 있다.담배연기 속의 벤조피렌은 HDL콜레스테롤 감소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지방세포 배양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무라디안 박사는 밝혔다.벤조피렌은 콜레스테롤에 달라붙어 이를 간(肝)으로 운반해 처리시키는 단백질인 아폴리포프로테인 A-1(apo A-1) 생산을 조절하는 유전자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흡연이 심장 건강을 손상하는 이유와 흡연자가 HDL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은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무라디안 박사는 지적했다.지방의 일종인 콜레스테롤은 혼자서는 혈류를 타고 돌아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지단백(lipoprotein)에 실려 운반되며 콜레스테롤이 실리는 지단백의 입자가 크냐, 작으냐에 따라 HDL콜레스테롤과 저밀도지단백(LDL)콜레스테롤로 분류된다.LDL은 콜레스테롤을 혈관벽으로 운반해 쌓이게 하기 때문에 악성 콜레스테롤, HDL은 반대로 혈관벽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거두어 간(肝)에서 처리시키기 때문에 양성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린다./연합뉴스“전자담배, 폐기능 손상 유발한다”니코틴이 첨가된 액체를 증기로 전환시키는 전자담배(E-cigaretts)가 폐기능 손상을 유발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아테네대학 연구팀은 전자담배가 곧바로 기도저항(氣道抵抗)을 높여 10분간 지속시킴으로써 호흡 곤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연구팀은 2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유럽호흡기학회(ERS) 연례모임에서 이번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전자담배를 10분간 피운 32명에게서 기도저항을 관찰하기 위해 폐 기능을 활용했다고 설명했다.담배를 전혀 피운 적이 없는 건강한 대상들은 기도저항이 182%에서 평균 206%로 올랐다. 반면 폐기능이 정상인 흡연자들은 기도저항이 176%에서 평균 220%로 올랐다.공동 연구자인 크리스티나 그라치우는 “덜 해롭다는 광고에도 불구하고 전자담배같은 허가되지 않은 니코틴 함유 제품들이 일반 담배보다 더 안전한지는 아직 알 지 못한다”며 “이번 연구는 이런 제품들의 잠재적 위험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그라치우는 전자담배가 폐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지속적인 것인지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앞서 아테네 소재 `오나시스 심장수술 센터(Onasis Cardiac Surgery Cenre)` 연구팀은 전자담배가 심장 건강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연구팀은 궐련 한 가치에 함유된 정도의 발암성 니트로사민(nitroosamines)은 전자담배를 4~12개월 동안 매일 피워야 생기는 수준이라며 전자담배가 심장 기능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2012-09-04

근로복지상담

- 10인 미만 규모판단 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차이는.△ 각 제도 상 고유의 판단기준에 의해 지원한다. 예를들면, 국민연금의 경우 연령이 18~60세인 경우 만 규모판단 시 포함된다.- 법인 소속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여러 업체가 있을 경우 각 사무소별로 근로자가 10명이 되지 않는데도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법인은 법인단위, 개인사업장은 사업자등록단위로 지원대상 여부를 판단. 다만,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경우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분리적용사업장이라 할지라도 관리사무소 현장별로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 따라서 위 아파트관리사무소별 각각의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라면 지원대상에 해당된다.- 육아휴직으로 납부예외자 2명 포함 총 11명의 근로자가 있다. 지원대상에 해당되나.△ 육아휴직 중인자라도 사업장 규모판단 시 포함된다. 따라서 위 사업장은 근로자 10명 이상으로 지원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5명 포함 총 11명의 근로자가 있다. 지원대상에 해당되나.△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당연 사업장가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 규모판단 시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사업장은 근로자 6명으로 지원대상사업장에 해당된다. 다만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사업장 규모판단 시 포함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 1588-0075(대표전화)

2012-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