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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거래제도

급격한 산업화로 이산화탄소, 메탄, 수소불화탄소 등 각종 온실가스 발생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지구 온난화 현상이 심화되고 이로 인한 기후변화는 해수면 상승, 생태계의 변화 등으로 이어져 인류의 생존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이에 따라 온실가스를 규제하기 위해 지난 1992년 6월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됐고 1997년 12월에는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담은 교토의정서가 채택됐다. 이후 교토의정서는 각 참가국의 자국 내 비준절차를 거쳐 2005년 2월에 발효됐다.교토의정서에 따르면 기후변화협약 참가국들은 2008~2012년 기간중 자국 내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1990년 수준대비 평균 5.2% 감축해야 하며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와 같은 세부적인 실천방안을 명시해야 한다.교토의정서에 따라 도입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감한 기업에 대해 절감한 만큼을 해당 기업의 자산으로 인정하고 이를 매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자발적으로 절감하도록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즉,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감한 기업은 탄소배출권을 획득하고 이를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반면, 온실가스를 기준치보다 초과해 배출한 기업은 초과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배출권을 매입해 충당하는 제도이다.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상당히 시장친화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탄소배출권 시장에서는 기업들이 탄소배출권을 수요와 공급에 따라 거래하면서 배출권의 시장가격이 자연스럽게 형성된다.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상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의무감축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아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으나 2015년 이후부터는 감축의무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따라 정부는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탄소세 운영방안, 온실가스 배출감축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방안을 포함하는`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2012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권지호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조사역

2012-07-12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는 사례

광주광역시에 본사를 둔 대영개발㈜는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미성건설㈜에 토사를 납품하면서 소요 된 비용 4억7천500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했다가 매입세액 중 2억4천만원은 토지의 원가 구성비용이 아니라 과세사업(공장설립)과 관련 된 매입세액이므로 공제돼야 한다며 2011년 12월30일 경정청구를 했다. 관할세무서는 경정청구 세액이 토지의 원가 구성비용이라 해 2012년 2월21일 경정처분을 거부했다.이에 대영개발㈜는 공장부지 조성을 위해 임야를 매입해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 산을 깍아 낸 잔토를 매립공사 업체인 미성건설㈜에 납품하면서 잔토 운반과 관련 된 매입세액을 당초에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봐 매입세액 불공제 했으나, 최근 조세심판례(조심2010전1251·2011년 5월18일)에 비춰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2년 3월6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부가가치세법`제1조에 따르면 유체물이나 무체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치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고, 대영개발㈜는 미성건설㈜와 토사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남영건설㈜에 토사를 공급하면서 이 토사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 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고, 토사 운반과 관련 된 차량운반비, 유류대 등을 지불하고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과세매출에 대응되는 매입세액으로 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는 바, 위의 토사는 재산적 가치가 있어 유상으로 거래 된 재화로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 창출에 대응되는 매입세액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관할세무서는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봐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이유로 대영개발㈜가 경정청구한 세액을 모두 환급하는 결정을 했다.(조심2012광1288·2012년 6월25일)

2012-07-11

“기생충 감염이 자살 부를 수도”

사람·개·고양이 등에 기생하는 톡소플라스마 원충에 감염된 여성들이 자해나 자살을 시도할 위험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미국 메릴랜드 의대의 테오도르 포스톨래쉬 박사 연구팀은 덴마크 여성 4만5천788명의 의료기록을 연구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톡소플라스마증은 사람과 동물에 모두 나타나며 톡소플라스마 원충에 의해 감염된다. 사람의 경우 익히지 않은 육류 및 깨끗이 씻지 않은 야채를 먹거나, 고양이 배설물을 만짐으로써 감염될 수 있다. 그간에 진행된 일부 연구들은 톡소플라스마 원충이 인간의 뇌 속에 기생하기 때문에 정신분열증을 일으키거나 인간의 감정,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었다. 톡소플라스마증은 통상 큰 증상이 없으나 태아에게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임산부와 면역 체계가 약한 이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다.이번 연구에서는 신생아 혈액을 검사해 톡소플라스마 항체를 보유한 신생아들의 모친들의 사례를 추적했다. 조사 대상 여성에게서 태어난 신생아 중 약 4분의 1이 톡소플라스마 항체 양성반응을 보였으며, 이 신생아들의 모친들은 만성적이거나, 잠재적인 톡소플라스마 감염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감염 여성들은 이후 11~14년의 기간에 50% 이상이 흉기, 불 등으로 자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살 시도 가능성은 80% 이상 높았다.연구가 진행된 기간에 여성 488명이 1차례 자해 행동을 했으며, 10만명 중 8명이 매년 자해 행동을 했고, 78명이 자살을 시도했다.메릴랜드 의대 연구팀의 포스톨래쉬 박사 역시 이번 연구 결과 “톡소플라스마에 감염된 여성들은 자해 행동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도 톡소플라스마증이 여성들로 하여금 자해나 자살을 시도하도록 만드는지는 확언할 수 없다고 말했다.포스톨래쉬 박사는 그러나 이 기생충이 신경전달 물질 생산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뇌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다고 지적했다.연구팀은 톡소플라스마증을 일으키는 기생충은 야생 고양이에서 주로 발견되므로, 이번 연구결과를 이유로 임산부들이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를 멀리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2012-07-10

해조류에 심혈관질환 억제 물질 美 웨인 주립대 굽타 박사 발견

해조류에 심혈관질환을 억제하는 물질이 들어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미국 웨인(Wayne) 주립대학 식품영양학과의 스미티 굽타(Smiti Gupta) 박사는 해조류에서 심혈관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는 좋은 콜레스테롤인 고밀도지단백(H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 물질을 발견, 이를 건강보조식품으로 개발했다고 사이언스 데일리가 최근 보도했다.프로앨지자임(ProAlgaZyme)이라고 명명된 이 성분을 고지방 먹이를 주어 고지혈증이 나타난 햄스터 60마리에 4주 동안 투여한 결과 혈중 HDL수치가 증가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저밀도지단백(LDL)은 줄어들었다고 굽타 박사는 밝혔다. 이 햄스터들은 혈중 총콜레스테롤에 대한 HDL 비율도 크게 개선되었다.앞으로 장기간의 동물실험을 통해 생물학적 효과와 독성 부작용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만약 이 물질이 사람에게도 HDL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심혈관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HDL은 혈관 속의 LDL을 회수해 간(肝)으로 운반하기 때문에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지만 HDL을 인위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물질은 거의 없는 형편이다.이 연구결과는 `영양-건강보조식품 저널(Journal of Nutrition and Dietary Supplements)` 최신호에 실렸다. /연합뉴스

2012-07-10

여름철 건강관리 이렇게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본격적인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한낮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는 푹푹 찌는 더위로 사무실이나 자동차 안에서 에어컨을 켜는 일이 잦아지면서 냉방병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또 이맘 때는 평소 아무생각 없이 먹던 음식도 조금만 방심하면 배탈에 걸리기 일쑤다. 여름철 걸리기 쉬운 대표적인 질환과 예방법을 알아본다. ◇ `냉방병` 예방하려면 실내기온 25도이상 유지해야냉방병 증상은 감기와 비슷하지만 원인은 다르다. 냉방병은 외부에 비해 급격히 낮은 온도로 인해 신체가 이상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이상 환경에서 벗어나게 되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것을 말한다.주위온도가 내려가면 우리 몸은 열의 발산을 막기 위해 말초 혈관이 수축된다. 그래서 손·발·얼굴이 붓는다. 또 열을 보충하기 위해 몸 안에서 계속 열을 생산하게 돼 피로가 쉽게 오고 권태감과 졸음을 일으킨다.특히 덥다고 에어컨을 계속 틀어 놓으면 실내 수분이 응결되어 습도가 낮아지므로 호흡기의 점막이 건조되면서 인후염이 유발돼 감기와 같은 증세를 일으키고 두통이나 소화불량이 발생하기도 한다.냉방병을 예방하려면 실내 기온이 25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고 실내외의 기온차가 5도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또 틈틈이 실내공기를 환기시키고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도 좋다.에어컨 필터에 먼지가 쌓이면 냉방력이 떨어지고 세균이 번식하기 쉽다. 적어도 2주에 한 번은 필터를 청소해야 한다.◇ 음식 먹고 복통·오한 있을땐 `식중독` 의심을살모넬라·노로바이러스·포도상구균 등은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균이다.기온과 습도가 높은 여름철은 이 세균들이 번식하기 좋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음식을 먹을 때 특히 주의해야 한다. 평소 아무리 먹어도 탈이 없던 음식도 여름에는 조금만 방심하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가급적이면 음식을 날 것으로 먹기보다 열을 가해 조리하는 것이 좋고 조리 음식도 그때그때 먹는 것이 좋다. 덥고 갈증이 난다고 얼음물 등 너무 찬 것을 갑자기,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도 좋지 않다.1~6시간의 짧은 잠복기를 가지는 독소 섭취형 식중독은 갑작스러운 구역과 구토, 그리고 복통이 함께 일어난다. 대표적인 식품매개성 질환의 원인 중에는 살모넬라균·노로 바이러스·포도상구균·장독성 대장균·캄필로박터·장염비브리오 등이 있다.음식물을 섭취하고 8~16시간 뒤에 생기는 독소 생산형 식중독의 경우 구토는 적으나 복통과 다량의 묽은 설사를 일으킨다. 이런 경우 콜레라나 장독성 대장균 등이 주요 원인이다. 섭취 12~14시간 후에 생기는 감염형 식중독의 경우 장점막을 침범하므로 발열과 복통, 설사가 동반된다. 오한과 몸살, 무력감 등 전신증상이 흔하게 생긴다. 원인으로는 살모넬라·시겔라·장 침범형 대장균·장 출혈성 대장균 등이 있다. 설사 증세가 심할 경우 체력소모를 최소한으로 하며 몸 전체를 따뜻하게 해줘야 한다.특히 배와 손발을 보온기로 따뜻하게 하면 배의 아픔이나 불쾌감이 누그러진다. 설사약 등은 함부로 복용하지 않는다. 자칫하면 장 속에 있는 세균이나 독소를 배출하지 못하고 병이 더 오래 갈 수 있다./최승희기자 shchoi@kbmaeil.com

2012-07-10

건설회사에서 노동일을 하다 쓰러져 병원에 입원이 경우 산재 및 보상문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70세인 일용근로자로 건설회사에서 노동일을 하다 쓰러져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뇌출혈로 진단했는데 이 경우 산재 및 보상문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요?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경우 산재보험 처리를 원하는 경우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 인적사항과 재해경위를 기재해 사업주 날인, 신청인의 날인을 하고, 주치의 소견서(병원에서 작성)를 작성 후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건설현장 관할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재해일 경우이며, 업무상재해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업무상 질병의 인정은 근로자가 질병에 걸린 것이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첫째,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노출된 경력이 있는 경우이며 둘째,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우려가 있는 업무 수행 시 유해인자의 노출정도가 근로자의 질병 또는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셋째 유해요인에 노출되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부위에 그 유해요인에 의해 특이 임상증상이 나타났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됐을 경우, 넷째 업무상 질병에 걸려 요양의 필요성이나 보험급여 지급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다섯째,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신체 손상과 질병간의 관련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될 경우, 여섯째 기초질환 또는 기존질병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그 질환 또는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경우 등입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를 참고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1588-0075(대표전화)

2012-07-06

포항선린병원·선린재활요양병원 의료서비스 강화

선린병원과 선린재활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인산의료재단이 지난 4월 대대적으로 조직을 개편4월 23일자 7면 보도한 데 이어 이번에는 수도권 출신 전문의를 대거 영입하는 등 올 들어 의료서비스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재단에 따르면 최근 선린병원의 경우 정형외과·소아청소년과·내분비내과·소화기내과 전문의 4명을 영입했다.정형외과 이용식 과장은 서울아산병원에서 수련을 마친 뒤 임상강사를 역임했으며 골반과 관련된 골반기형, 고관절, 인공관절을 전문으로 진료한다.소아청소년과 조성희 과장도 서울아산병원에서 수련을 마친 뒤 외래조교수를 역임했고 저신장·성조숙증과 관련된 성장클리닉이 전문분야다.내분비내과 김순애 과장은 강남세브란스병원의 전임의를 역임했으며 당뇨·갑상선·골다공증, 소화기내과 최준혁 과장은 아주대병원 소화기 연구강사를 역임했고 식도·위·대장·간 등 소화기 관련 질환을 전문 진료한다.특히 조성희 소아청소년과장 영입으로 선린병원은 지역 종합병원 가운데 유일하게 성조숙증 및 성장클리닉을 운영하게 됐다.또 김순애 내분비내과장 영입으로 매주 토요일 오전에 상시 진료를 할 수 있게 됐다.병원은 지난 6월 4일 확장 이전한 종합검진센터와 소화기내과 전문의 영입으로 종합검진의 외적 확장과 내적 보강을 함께 이뤘다고 설명했다.선린재활요양병원도 가정의학과와 흉부외과·재활의학과 전문의 3명을 추가로 영입했다.가정의학과 최혜진 과장의 전문 분야는 스트레스관리, 영양치료, 만성질환, 노인전문관리, 흉부외과 정봉규 과장은 심장재활, 호흡기재활, 심폐혈관 수술 후 관리다.재활의학과의 정상훈 과장의 전문 분야는 뇌졸중, 근골격계통증, 뇌손상, 수술 후 재활이다.채정욱 이사장은 “성장클리닉의 운영과 토요일 상시진료, 종합검진 확장 등으로 진료와 시간선택의 편리성이 증가하고 수도권 못지않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환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의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우수 의료진을 영입하는 데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최승희기자 shchoi@kbmaeil.com

2012-07-05

“성(性) 호르몬 성적 성숙·몸 크기도 조절”

성(性) 호르몬이 성적 성숙뿐 아니라 발육기 성장도 조절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교육과학기술부는 4일 중앙대 현서강 교수와 서울대 김빛내리 교수는 공동연구를 통해 초파리의 성호르몬이 개체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규명했다고 밝혔다.초파리는 그 유전자나 신호전달 체계가 사람과 유사하고 유충에서 번데기에 이르는 과정이 사람의 청소년기에서 성인기 시절과 유사해 인간의 생명현상 연구에 많이 쓰인다.연구팀은 앞서 2009년 초파리 연구를 통해 유충 시기의 인슐린 전달과정이 적절한 유충 발생과 번데기 형성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성장에 관여하는 마이크로 RNA(작은 리보핵산)인 `miR-8`이 그 표적유전자(USH)를 통해 인슐린의 신호전달과 개체의 성장을 조절한다는 것이다. USH는 miR-8의 타깃유전자로 miR-8에 의해 발현이 저해된다.이번 연구는 그 후속으로, 초파리의 성호르몬인 엑다이손이 수일간 유충기의 miR-8 생성을 억제하면서 동시에 USH 생성을 향상시켜 인슐린의 신호강도를 조절하고, 결국 최종 성체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내용이다.연구팀은 실험을 통해 초파리의 miR-8를 인위적으로 결핍시키거나 과다생성시키면 초파리를 거대하게 또는 난쟁이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USH의 양을 인위적으로 조절해도 비슷한 효과가 나타났다.그러나 miR-8이 아예 없어지면 엑다이손에 의한 인슐린 신호전달이나 개체 크기 조절 작용도 사라졌다.초파리의 miR-8(사람의 miR-200), USH, 인슐린 신호전달 과정은 사람의 경우데도 존재하며 실제 포유동물도 성호르몬이 miR-8의 생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따라서 인간의 경우도 성호르몬이 세포 증식과 신체 성장에 중요한 축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제시한 셈이다.현서강 교수는 “성호르몬에 의한 성적 성숙과정이 어떻게 신체성장에 작용하는지를 분자유전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궁극적으로는 성조숙증과 같은 성장장애 치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2012-07-05

“임신중 스트레스 아이 건강에 영향”

스트레스를 경험한 임산부는 건강 이상이 있는 아이를 출산할 가능성이 60%가 더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인터넷판이 3일 보도한바에 의하면 美 프린스턴대학 연구팀 조사 결과 임신중 스트레스는 태변흡입증후군과 같은 호흡문제를 불러올 위험이 높다.연구팀은 텍사스주에서 1996년부터 2008년까지 임신 기간 주요 열대성 폭풍이나 허리케인이 지나간 지역에 있었던 여성으로 부터 태어난 아이에 관한 출생 기록과 기상자료를 분석했다.조사 결과 임신 후기에 허리케인 경로에서 30㎞ 이내 지역에 살고 있던 여성은 비정상 상태의 아이를 출산한 가능성이 60% 높았다.아이의 비정상 상태에는 30분 이상 산소호흡기에 의존하는 것과 태변흡입증후군 등이 포함됐다.임신 초기의 임산부도 상대적으로 정도는 약하지만 날씨와 관련한 스트레스를 받은 후 건강상 문제가 있는 아이를 출산할 위험이 높았다.연구팀은 폭풍우로 인해 신경내분비 통로에 존재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게 된다고 지적했다.프린스턴대학 제닛 커리 교수는 이번 조사의 가장 중요한 발견은 임신중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이에게 부정적 효과를 주지만 그 효과가 종전 조사에 비해 보다 감지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그는 아이가 출생 시 호흡기 문제가 있었음을 아는것과 같이 아이 건강을 더 정확히 측정할수 있다면 장기적 (건강)결과에 대한 유력한 예측 변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프린스턴대학팀의 연구보고서는 미 국가경제연구원이 발행했다./연합뉴스

2012-07-05

`폭염 주의보`… 건강 조심하세요

지난 3일 오해 처음으로 전국 곳곳에 폭염 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보건복지부가 `폭염 시 건강보호를 위한 9대 건강수칙`1. 식사는 가볍게 하고, 충분한 양의 물을 섭취합니다.2.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염분과 미네랄을 보충합니다.3. 헐렁하고 가벼운 옷을 입습니다.4. 무더운 날씨에는 야외활동을 삼가며 햇볕을 차단합니다.5. 가급적 실내에서 활동하며 냉방기기를 적절히 사용 하여실내온도를 적정수준(26~28℃)으로 유지합니다.6. 자신의 건강상태를 살피며 활동의 강도를 조절합니 다.7. 만성질환자 등 주변 사람의 건강을 살핍니다.8. 주정차된 차에 어린이나 동물을 혼자 두지 않습니다.9.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119나 1339에 전화 후 다음의 응급처치를 취 합니다.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등 보건당국은 지난 달 기온이 평년보다 3~4도 높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60대 이상 노인과 만성질환자 등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또 전국 458개 응급의료기관에서 폭염 건강피해 감시체계를 운영한 결과, 57명이 온열질환자로 신고됐다고 3일 밝혔다.온열질환자는 열탈진 21명, 열사병·일사병 15명, 열실신 11명, 열경련 10명 등으로, 사망자는 없었다.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39%(14명)로 가장 많았고, 성별로는 남성이 79%(45명)였다. 고혈압과 부정맥, 천식, 암 등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는 14%(8명)였다.폭염 건강피해 발생시간은 오후 12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61%(35명)가 집중됐다. 대부분 실외에서 발생했는데 작업장(23%), 운동장과 공원(19%), 길(19%), 논과 밭(16%) 순이었다.보건당국은 열질환을 피하려면 더운 날에는 낮 시간대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소실된 염분과 미네랄을 스포츠 이온음료로 보충하는 게 좋다.만약 갑작스런 근육경련이나 피로감, 의식소실 등 온열질환 증상이 나타나면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체온을 낮춰야 한다. 노출된 피부에 물을 뿌리고 부채 등을 이용하면 가능한 빨리 열기를 식힐 수 있다. 응급환자는 119나 1339로 신속히 신고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보건복지부는 하절기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9월까지 폭염 건강피해 감시체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최승희기자shchoi@kbmaeil.com

2012-07-05

올림픽 개최의 경제적 효과

런던올림픽 개막일까지 한달도 채 남지 않았다. 이미 1908년과 1948년에 올림픽을 개최한 바 있는 런던은 세계 최초로 3번의 올림픽을 개최하는 도시가 된다. 순수 아마추어스포츠 선수들이 기량을 겨루던 올림픽은 참가인원 확대 등에 따른 개최비용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0년대 이후 빠르게 상업화 됐다. 프로선수 참가 허용, 중계료 징수 등의 다양한 수익사업을 시작한 것이다. 이번 런던올림픽에도 각 국의 유명 프로선수가 와일드카드 등으로 참가한다는 전언이다. 특히 미국 농구대표팀은 1992년 바르셀로나 대회부터 NBA슈퍼스타로 구성한 드림팀이 출전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그러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번 런던올림픽 개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영국의 컨설팅회사 SQL과 비자 유럽의 공동조사연구에 따르면 장애인 올림픽까지 7주간 개최되는 런던올림픽으로 인해 4년동안(2012~2015년) 33억7천파운드의 소비가 늘어나 51억파운드(우리나라 돈으로는 9조원이 넘는 규모임)의 생산 증대 효과가 있다고 한다. 연도별로는 2012년 11억4천파운드, 2013년 12억4천파운드, 2014년 13억5천파운드, 2015년 13억7천파운드 등으로 추산됐다. 국경 간 관광객의 이동이 자유로운 유럽의 지리적 특성과 스포츠에 유독 열광적인 영국국민의 성향이 반영된 결과이다. 금번 보고서에서 제외된 경기장 건설 등 인프라 확충에 따른 효과를 추가로 고려할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는 더 커질 것이다. 때문에 비자 유럽은 이번 런던올림픽이 부진에 빠진 영국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황금기회`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한편에선 올림픽 개최를 위해 일시에 대규모로 투입되는 재정으로 인해 영국경제가 부진에 빠질 수 있음을 우려한다. 실제로 1984년 미국(LA)부터 2008년 중국(베이징)까지 7차례 올림픽 중 경기부진을 경험하지 않은 시기는 1996년 미국 애틀랜타 올림픽이 유일하다. 특히 1976년 올림픽을 개최한 캐나다(몬트리올)는 올림픽 부채상환에 무려 30여년이나 걸린바 있다. 유로존 채무위기로 글로벌경제가 불안정한 요즘이다. 아무쪼록 영국정부가 올림픽개최에 따른 긍정적(+)효과는 최대한 높이고 부정적(-)효과는 최소로 낮춰 자국경제는 물론 세계경제 안정에 일조하길 기대해 본다./강기우 한은 대구·경북본부 과장

2012-07-05

명목상 보험금수취인, 증여세 납세의무 없다

장세경씨는 3차례에 걸쳐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본인으로 하고 보험기간 5년으로 하여 거치형 보험인 생명보험회사의 무배당슈퍼재테크보험에 가입했으며, 2000년 9월28일 자 보험계약의 보험료 15억원은 그 전액이 오빠인 장경한씨의 은행계좌에서, 2000년 11월23일 자 보험계약의 보험료는 5억원이 아버지의 은행계좌에서, 10억원이 어머니인 하춘옥씨의 은행계좌에서 각 인출되어 보험자인 생명보험회사에 지급된 후, 2006년 7월27일 3건의 보험계약에 정한 만기 도래를 원인으로 생명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32억3천895만8천204원을 지급받았다.용산세무서는 2007년 8월13일부터 2007년 10월2일까지 사이에 장씨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는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보험금수령액을 보험금수취인인 장씨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2008년 1월2일 증여세 합계 11억1천314만5천960원을 부과처분했다.장씨는 2008년 2월28일 보험금의 실질적 귀속주체는 장씨의 아버지라고 주장하며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2008년 12월30일 기각결정되자 소송을 제기했다.서울행정법원은 ①장씨의 아버지는 세무사 등의 조언을 받고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한 조세부담을 줄이고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받고자 생명보험회사의 무배당슈퍼재테크보험에 가입하려고 했는데, 가입제한연령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장씨를 보험계약자로 한 점 ②보험료 불입 시에도 장씨의 아버지가 관리하던 장경한, 하춘옥의 은행계좌에서 인출해 불입한 점 ③장씨가 2006년 7월27일 만기보험금을 수령해 입금 된 계좌도 모두 장씨의 아버지가 관리하던 계좌로 입금된 점 등을 종합하면 장씨가 보험금의 실질적 귀속자로서 위 금액 상당의 수증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당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했다.(서울행정법원 2009구합 12655· 2009년 10월1일). 관할세무서는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차례로 항고했으나 모두 패소했다.(서울고등법원 2009누33692·2010년 6월17일/대법원 2010두14459·2012년 6월14일)

2012-07-04

만기출산 아이도 1~2주 늦을수록 유리

만기출산 아이들조차도 어머니 자궁에 오래 있었던 아이일수록 학업 성적이 유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임신 37주에서 41주 사이에 태어나는 만기 출산 아이에 비해 조산아들이 건강이나 발달 문제를 일으킬 위험성이 더 높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지만 이 연구는 만기출산아 사이에도 모태에 있었던 기간에 따라 차이가 생길 수 있음을 시사했다. 사진 이 연구에서 만기 출산 아이들은 초등학교 3학년 산수와 읽기 시험에서 전반적으로 대다수가 잘했지만 이들 중에서도 임신 37주나 38주에 태어난 아이들은 불과 1-2주 늦게 태어난 아이들에 비해 큰 차이는 아니지만 시험 결과가 저조했다.37주에 태어난 아이들은 읽기에서 매우 낮은 점수를 받은 비율이 2.3%, 산수에서 다소 문제를 보인 경우가 1.1%에 달했지만 41주 출생아들은 각기 1.8%와 0.9%에 그쳤다.또 38주에 태어난 아이들도 37주 출생아들보다는 이 비율이 약간 낮았다.37주 출생아들은 41주 출생아들보다 초등 3학년 읽기에서 심각한 문제를 보일 가능성이 33% 높았고 산수에서 어느 정도 문제가 있을 가능성은 19% 컸다.이 연구는 12만8천명에 달하는 뉴욕시 공립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이들 중에는 불우한 가정의 학생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연구진과 여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은 이번 연구 결과는 조산에 대한 개념을 재고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연구진은 특히 여성들이 임신 피로를 느끼거나 의사가 바쁘다는 등 의학 외적인 편의를 이유로 서둘러 제왕절개 출산 일정을 잡는 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연구결과를 저술한 컬럼비아대학 의대병원의 킴벌리 노블 교수는 “여성들이 조기 출산을 선택하기 전에 숙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연구는 2일 전문지 소아과학(Pediatrics) 온라인 판에 발표됐다./연합뉴스

2012-07-03

`기저귀 피부염 환자` 5년새 23% 늘어

기저귀를 차는 부위에 발생하는 `기저귀 피부염 환자가 최근 5년 사이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07년 7만745명이었던 진료환자가 지난해에는 8만7162명으로 5년 사이 23.2% 증가했다.지난해 기준 만 0세의 경우 10만명당 8천147명, 만 1세는 10만명당 7천770명의 환자가 발생하는데, 이는 만 0세 12.2명당 1명, 만 1세 15.2명당 1명꼴로 발생한 것이다.`기저귀 피부염`은 영유아 뿐 아니라 성인이 요실금이나 대소변 장애로 기저귀를 사용하는 경우 발생한다. 70대 이상 여성에서 `기저귀 피부염` 진료인원의 연평균 증가율이 27.3%로 가장 높았으며, 2007년 대비 2011년 증가율 또한 162.4%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기저귀 피부염` 진료인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 0~1세의 진료현황을 월별로 보면 3월부터 차츰 늘어나 여름이 시작되는 7월부터 급증했다.최근 5년간 진료비 추이를 살펴보면 총 진료비의 경우 연평균 5.4%, 2007년 대비 2011년 23.3% 증가해 진료 환자 수의 증가와 유사한 증가율을 보였다.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피부과 조남준 교수는 “기저귀 피부염을 예방하려면 청결과 건조가 가장 중요하다”며 “대소변과 접촉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심한 자극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기저귀를 자주 갈아 주고, 세제에 의한 자극을 막기 위해 세탁 후에 충분히 헹궈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2012-07-03

“포항 의료수준, 대도시 대학병원 능력 갖춰”

▲ 김만수 과장 (에스포항병원 신경외과 전문의)최근 한 환자가 필자를 찾아 왔다.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근무를 하고 있는 직장인 A씨 극심한 허리통증과 다리 당김을 호소했다.평소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허리에 무리가 가는 일들과는 거리가 먼 일을 하는 A씨는 몇 주 전부터 조금씩 허리의 통증을 간간히 느꼈으나 별일 아니려니 생각하고 민간요법으로 뜸질을 하며 버텼다.하지만 얼마 전 부터는 참지 못할 통증으로 움직일 수조차 없게 되어 필자를 찾게 되었다. A씨의 진단결과는 `척추디스크` 이었다.척추디스크 진단을 받은 A씨는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에 어떤 병원의 어떤 의사에게 내 몸을 맡겨야 수술 후 부작용 없이 완치가 가능할 것인지 고민했다.결국 A씨는 수술로 증상이 크게 호전돼 일상생활에 복귀했다.작년 10월부터 시행된 전문병원 제도로 각 지역에는 우수한 전문병원들이 자리 잡아감으로써 대도시의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이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또 지역을 벗어나 대도시에서의 수술적 치료는 대학병원의 비싼 수가뿐만 아니라 간병비용 및 기타 교통비용 등 여러 추가 비용을 발생시킴으로써 전체 치료비용을 증가시켜 가계 부담을 안기는 악순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도 생각된다.포항에서도 지난해 에스포항병원이 신경외과 전문병원, 세명기독병원이 관절전문병원으로 지정받아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포항지역의 의료수준은 이미 대도시 대학병원의 의료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다.대형 대학병원에서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연구하였던 국내 최고의 전문의를 영입하여 최첨단의 장비를 갖추어 진료를 하고 있다면 굳이 서울 등 대도시로 찾아다니며 돈을 쓰고 다닐 필요가 있는가? 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최고 수준의 전문의가 최고의 의료장비로 급박한 응급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병원이 지역에 있다면 시간적, 비용적 손실을 가지면서 까지 굳이 대도시 대학병원을 찾아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초를 다투는 응급상황에 대도시로 이송되면서 잃어버리는 시간이 얼마나 환자에게는 치명적인지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한다.A씨와 같이 누구나 하는 고민을 전문병원 제도의 도입으로 이젠 굳이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어떤 병원, 어떤 의사가 나를 치료해 줄 수 있는가는 가장 가까운 곳에 유능한 전문의가 최신의 장비를 갖추고 협진 할 수 있는 전문병원을 선택해 수술 받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라 생각된다.

2012-07-03

동산병원 카자흐스탄 환자 진료 이어져

계명대 동산병원이 카자흐스탄 고려인 4세를 진료하면서 의료관광 사업에 도움을 주고 있다.계명대 동산병원에 따르면 지난해 카자흐스탄 알마티동산병원에 내과 전문의를 파견한 후 교포인 고려인 4세 임 세르게이(37)씨가 지난달 27일 동산병원을 방문했다.임씨가 어머니 임 알라씨와 함께 동산병원을 찾은 것은 카자흐스탄 알마티동산병원에서 최근 몇년 사이 말수가 줄고 사회적응력이 떨어져 정확한 진단을 위해 계명대 동산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받아 볼 것을 권유했기 때문이다.임씨의 진료를 맡은 동산병원 김희철 부원장(정신건강의학과)은 2시간여 상담과 함께 뇌의 기질적 질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경과에서 뇌파검사 및 SPECT검사를 시행했다.진료 후 김희철 부원장은 “임씨는 현재 사회적 기능수행능력이 크게 떨어지고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어 두달분 약처방과 오랜 상담시간을 가졌다”며 “지속적인 상담과 관찰이 필요해 고국에 돌아가더라도 이메일로 상황을 주고받기로 했으며 필요시 약을 추가 처방키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임씨는 대구동산병원에서 정밀검사와 치료에 이어 다시 본국에 있는 알마티동산병원에서 진료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환자의 어머니 임 알라씨는 “알마티동산병원에서 계명대 동산병원을 소개해 조부모님의 고향을 방문했다”면서 “기대이상으로 친절하고 상세한 설명과 신속한 진료에 매우 만족하며 의료진들의 세세한 진료에 감사한”고 말했다.한편 지난 3월께는 동산병원에서 신장질환 치료를 받은 카자흐스탄 까세노바(42·여)씨도 알마티동산병원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으며 오는 9월에는 까세노바씨의 남편이 귀질환 수술을 위해 계명대 동산병원을 방문하게 된다.또 계명대 동산병원은 환자의 대구도착부터 숙박, 진료 등 모든 과정의 통역과 안내를 지원하고 원스톱 진료를 시행함으로써 환자만족도를 크게 높이는 등 카자흐스탄을 비롯해 중앙아시아에 대구의 높은 의료수준을 알리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김영태기자

2012-07-03

“마른 여성도 임신성 당뇨병 조심해야”

뚱뚱한 여성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마른 여성도 임신성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7일 보도했다.쓰쿠바(筑波)대 미토(水戶) 지역 의료교육센터의 다니우치 요코(谷內洋子) 박사 연구팀은 2008~2010년 당뇨병에 걸린 적이 없는 임신 초기 여성 624명을 추적·조사한 결과 이 중 28명이 임신성 당뇨병에 걸린 것을 확인했다.임신성 당뇨병에 걸린 여성들의 만 20세 때 키와 체중을 조사한 결과 체질량지수(BMI)가 18 미만(키 165㎝일 경우 49㎏ 미만)인 저체중 여성이 BMI 18 이상이지만 비만에는 해당하지 않는 여성보다 임신성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4.85배나 됐다.연구팀은 이같은 결과를 영국 당뇨병 학회지 인터넷판에 발표했다.살찐 여성이 임신성 당뇨병에 걸리기 쉽다는 건 널리 알려졌지만, 이번 연구 결과는 마른 여성도 임신성 당뇨병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걸 보여준다.임신성 당뇨병은 임신을 계기로 인슐린의 활동이 둔해져 인슐린 분비량이 충분히 늘어나지 않고 혈당치가 높아진 상태를 가리킨다. 임신성 당뇨병에 걸리면 태아의 체격이 커지기 쉽고, 임신부가 조산하거나 임신 고혈압 증후군에 걸릴 우려도 있다.소네 히로히토(曾根博仁) 쓰쿠바대 교수는 이 신문에 “일본에는 30대에 이르기까지 지나치게 마른 여성이 많다”며 “`마른 여성이 아름답다`는 생각은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2012-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