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오피니언

극단적인 선택은 정부 책임이 크다

이재혁대구경북녹색연합 대표 코로나19 펜데믹 기간 동안 우리의 삶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퇴근이후 일정이 변화가 가장 크고 많은 인원이 함께하는 모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자리도 줄고 분야에 따라 다르지만, 경제적 손실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이로 인해 불안 공포가 우리 삶에 스며들고 있다. 매일 갱신되는 확진자, 입원자, 위증자 수는 코로나로 인한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사망률은 2월 4주 기준 1.05명(중앙방역대책본부)에 이르는 등 실로 위험한 사회적 불안 요소다.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또 다른 그림자는 바로 극단적인 선택이다. 지난 2021년 7월 30일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28.6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극단적인 선택 사망률이 코로나로 인한 사망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를 보여준다. 극단적인 선택율은 20년 가까이 OECD 34개 회원국 중 1위도 고수하고 있다.이러한 오명뿐 아니라 극단적인 선택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6조원을 육박한다는 조사결과도 제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의 수는 이라크전쟁이나 아프가니스탄전쟁 사망자를 합친 것보다 더 많다고 한다.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다.극단적인 선택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이 제시되고 있다. 과거엔 노인의 극단적인 선택, 사회적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문제 제기가 성인, 청년, 청소년 등으로 추이가 전이되고 있다.특히 10대와 20대의 젊은 층의 극단적인 선택문제는 심각하게 부상하고 있다. 자아정체성 미숙이나 혼란 등으로 충동적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 쉬운 시기이다. 10∼30대 사망원인 1위가 사고나 병이 아니라 극단적인 선택이니 더욱 사회적 관심과 안전장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일부 언론에서 극단적인 선택과 관련된 보도 후 모방 극단적인 선택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청소년 사이에는 습관적으로 자해하는 사람에게 ‘패션 자해’라는 신조어도 생겨났다.일부 SNS에서는 ‘극단적인 선택송’, ‘자해 굿즈’등 자해관련 콘텐츠도 생겨나 자신의 존재감을 내세울 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OECD에서도 극단적인 선택은 25세 미만의 청년층과 노인층에게 더 강한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다.우리가 극단적인 선택에 대해 관심을 갖고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식해야 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20년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 극단적인 선택률 추이, 특히 노인 및 청소년 극단적인 선택 사망률의 지속적 증가이다.사회적 취약계층이 극단적인 선택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면서 더욱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 확충과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미국, 핀란드, 영국, 이스라엘, 홍콩 등에서는 주변인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극단적인 선택 원인을 규명하는 심리적 부검(psychological autopsy)을 실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유가족의 참여가 부진해 크게 활용이 되고 있지 않다. 심리적 부검을 통해 극단적인 선택의 원인을 규명해 예방대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된다.특히 핀란드는 1992년 세계최초로 국가주도 ‘극단적인 선택예방 프로젝트’를 수립했다.우리나라는 코로나로 인한 사망률보다 극단적인 선택로 인한 사망률이 더 높음에도 이에 대처하는 관심과 정책은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의 경우 감영 증상이 나타날 경우 매뉴얼에 따라 대처하고, 여러 가지 지원제도가 마련돼 있다. 극단적인 선택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이를 시도하기 전 주위사람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다.즉, 극단적인 선택 징후가 나타나기에 이러한 위험신호를 알게 되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정부의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한사람의 극단적인 선택은 남겨진 사람에게 트라우마를 남겨주고, 또 주위에 같은 충동을 느끼게 하는 무서운 전염성도 가지고 있기에 더욱 중요한 사회문제로 제기돼야 한다.WTO에서도 극단적인 선택 예방지침서를 제시하고, 분야를 망라하는 종합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극단적인 선택과 관련된 우리정부의 정책은 미비하지만, 생명존중과 더불어사는 사회 실현을 위한 통합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하다.특히,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고위험군의 경우 체계적 관리를 통해 재발을 방지 할 수 있는 사후 관리 사업에도 중점을 둬야 할 것이다. 또 유족에 대한 편견을 해소를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도 함께 병행돼야 할 것이다.데이터를 통해 극단적인 선택을 분석한 연구 자료를 보면 과거에는 군대와 학교에서의 폭력이 원인이었으며 정부가 이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최근에는 20대의 극단적인 선택이 증가하는 이유는 일자리부족에 근거한다.정부가 통계상 일자리를 늘렸다고 자화자찬할 때 우리의 소중한 미래세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 극단적인 선택이 정부의 책임이 큰 이유이다.

2022-03-06

그래도 살만한 세상

강길수수필가 차를 몰고 돌아오는 도중이다. 웬일인지 뭔가 찜찜했다. 도착하자마자, 가지고 갔던 봉투 서너 개 속 서류를 손가락으로 벌려가며 두세 번 안을 살펴보았다. 호주머니도 다 뒤졌다. 그래도 가지고 갔던 통장과 법인카드가 든 비닐 커버는 보이지 않는다.조수석에다 봉투의 내용물을 다 쏟았다. 하지만 찾던 물건은 없다. 돌아오면서 이상하게 찝찝하던 기분이 이해되었다.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 전화를 했다. 그도 가져가지 않았단다. 분실이 확실해졌다. 통장 잔고가 없어 분실해도 금전적 손해는 안 보지만, 새로 통장과 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성가신 게 사실이다.군 제대 후 대기업 실험실에서 직장생활을 하며 실험분석과 품질관리, 환경 관련 실험과 분석, 관리를 해왔었다. 이런 업무들은 절차와 과정이 하나하나 연결되어 있기에, 어느 한 단계만 에러가 있어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저절로 단계마다 확인에 또, 확인하는 습관이 붙었다. 때문에, 사림들이 꼼꼼하다거나 분명하다고 하는 평을 들으며 살았다. 한데, 오늘 어이없는 실수를 하고 만 것이다.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차를 몰고 시청으로 다시 가는 동안, 통장과 카드 분실신고하고 재발급받을 각오를 하였다. 그것을 두고 간 지가 한 시간 가까이 지났으니 말이다. 청사 입구에 코로나로 인한 손 소독과 온도 체크를 겸한 장비가 있다. 그 뒤에 들어오는 사람을 점검하고, 안내하는 직원 데스크가 있다. 입구 문을 들어서며 직원에게, 혹시 분실물 통장이 없느냐고 물었다. 없다는 대답과 함께, ‘아까 오신 분이지요? 빨리 아까 자리에 가 보시라’는 친절한 말을 덧붙였다.얼른 두 층을 올라가 직원을 만났던 탁자로 갔다. 거기엔 통장과 카드가 든 비닐 커버가 아까 놓아둔 그대로 얌전하게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속으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른다. 통장과 카드가 든 비닐 커버를 보물처럼 사뿐히 주워 안주머니에 넣고, 발걸음도 가볍게 계단을 내려왔다. 안내 직원에게, “찾았어요! 오늘은, 기분 좋은 날입니다.” 하였더니, 그녀도 “잘 됐어요!” 하며 함께 즐거워했다.차를 몰고 두 번째 같은 길을 돌아오면서 보이는 세상은, 처음 돌아올 때와 같은 곳인데도 달라 보였다. 세파에 휩쓸려 지레 실망했던 마음이 희망으로 바뀌었다. 정치권, 운동권이 진실과 거짓을 뒤바꾸고, 여론과 선거를 조작한다는 데이터와 의혹이 팽배해도 집권층은 아랑곳하지 않고, 갈라치기만 일삼았다. 그래도 백성들은 민심이 천심답게 서로 믿고, 도우며 사는 거란 마음이 푸르게 물들었다.발원지의 작은 물줄기가 내가 되고 강이 되어, 마침내 바다를 이룬다. 하천과 바다의 물이 자정작용으로 스스로 깨끗해지듯, 나라의 물 백성들은 사회의 오염원들을 물처럼 묵묵히 정화하고 있다고 믿어졌다. 그 증거가 오늘 내가 겪은 통장과 카드를 잃었다가 되찾은 일이라 싶었다. 개인 모여 가정과 사회, 백성을 이룬다. 탁자 위에 놓인 통장과 카드가 든 비닐 커버 앞을 지나면서도 그대로 둔 사람들이 바로, 물 같은 백성들이리라. 하여, 우리 사회는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 아니겠는가.

2022-03-06

세상의 논쟁을 대하는 법

유영희인문글쓰기 강사·작가 이제 3월 9일이면 20대 대통령이 선출된다. 이 날이 오기까지 정치인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모습을 보자니 분노와 실망을 넘어 무력감을 느끼는 국민도 있었을 것이다. 너무나 분명해 보이는 사실에 대해서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모습을 볼 때면 인간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기도 한다. 오죽하면 심신 건강 전문가들이 이구동성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뉴스를 멀리해야 한다고까지 할까? 이럴 때는 중국 고대의 현자, 장자를 떠올리며 세상의 시비에서 벗어나고 싶어진다.장자는 기원전 4세기 무렵 중국 전국 시대 송나라에서 태어난 사상가이다. ‘장자’는 내편 7편, 외편 15편, 잡편 11편으로 이루어진 책 이름이기도 하다, ‘장자’ 내편 중 제2편 제물론은 ‘세상의 논쟁을 잠재우다’라는 뜻이다. 여기에서 장자는 세상에서 옳고 그름을 다투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한다.“내가 당신과 논쟁을 했다고 합시다. 당신이 나를 이기고, 내가 당신에게 졌다면 당신이 옳고 내가 틀렸을까요? 내가 당신을 이기고 당신이 내게 졌다면 내가 옳고 당신이 틀린 걸까요? 그 한쪽이 옳고 다른 쪽이 틀렸을까요? 아니면 양쪽 다 옳을까요? 양쪽 다 틀린 걸까요? 이 판단은 나도 당신도 알 수가 없소. 그렇다고 제3 자가 와도 판정할 수가 없소. 제3 자가 당신의 입장과 같은 사람이라면 당신과 같으니까 공정한 판단이라고 할 수 없고, 제3 자가 나와 입장이 같은 사람이라면 그는 나와 같으므로 공정한 판단이라고 할 수가 없소…. 그러니 누구에게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단 말이오? 이렇듯 불안정한 세상의 의견을 옳다고 의지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라오.”사람들은 자기 의견과 같은 사람을 끌어들여 자기 의견이 옳다고 증명한다. SNS에서는 자기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차단하고 의견이 같은 사람들의 그룹에서만 대화를 나눈다. 그러나 이미 그 사람은 나와 의견이 같은 사람이니 그 사람이 내 의견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줄 근거가 될 수 없다. 그러고 보면 장자의 이런 회의주의가 그럴듯해 보이고 속이 뚫리는 기분이 든다. 그러나 장자가 끝까지 회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같은 상황을 보고 어떤 사람은 옳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옳지 않다고 하니, 이 대립된 의견의 균형을 잡아 두 의견을 조화시켜 무한한 경지로 뻗어 나가 무한한 세계에 머물게 해야 하오.”대립된 의견을 조화시키는 기준을 하늘의 길, 천예라고 한다. 장자는 이 천예를 통해 대립을 초월하고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자고 한다. 그 자신도 자유를 추구하며 제자들과 자연 속에서 살아갔다. 하지만, 이 천예를 누가 알 것인가, 숲속에서 사는 것이 정말 천예를 따라 사는 삶인가? 이런 의문을 따라가다 보면, 장자의 말이 비현실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모든 뉴스를 끊고 세상을 등지고 살 것이 아니라면, 장자의 이야기는 나만 옳다는 자만을 돌아보는 실마리를 제공해준다. 선택 과정에서 대립은 불가피하지만, 조화와 균형의 여지를 남겨두는 열린 마음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2022-03-06

후보 단일화 시너지 효과, 사전투표가 관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3일 후보 단일화를 전격 선언함으로써 대선판도가 새 국면을 맞았다. 그동안 안 후보를 지지해 왔던 중도·무당층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느 쪽으로 향할 지가 주목된다.일단 윤석열 후보로서는 단일화로 인해 지지율 흡수와 컨벤션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유리한 고지에 오른 것으로 보이지만, 안 후보 지지층의 표가 이미 분산됐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할 수도 있다.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는 “야권 후보 단일화의 영향을 최대한 차분하게 분석하고 대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윤석열·안철수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시작으로서의 정권교체, 즉 ‘더 좋은 정권교체’를 위해 뜻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선거에서 승리하면 미래지향적이며 개혁적인 국민통합정부를 만들겠다고 했다. 두 후보는 이와 함께 “국민통합정부는 대통령이 혼자서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가 아니다. 인수위원회와 공동정부 구성까지 함께 협의하며 역사와 국민 뜻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두 당은 대선 뒤 즉시 합당도 추진키로 했다.사전투표일을 하루 앞두고 성사된 야권후보 단일화로 인해 일단 이번 대선의 투표율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지지층이 결집해 있는데다 중도·무당층까지 대거 투표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크다.정치권에서는 이번 대선의 마지막 남은 변수를 사전투표율로 보고 있다. 사전투표에서 승기를 잡은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오는 9일 본투표일에는 재택치료자가 100만명에 이르고 입원치료와 자가격리자를 포함하면 숫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지자들의 사전투표가 그만큼 중요해졌다.사실 코로나 확산이 지금 추세대로 진행되면 확진자·자가격리자의 투표 참여율에 따라 대선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민심에 부합하는 대통령을 선출하려면, 유권자들은 투표 관리의 투명성과 방역의 안전함을 믿고, 사전투표든 본투표든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2022-03-03

경칩날

주말인 5일은 경칩(驚蟄)이다. 경칩은 24절기 중 우수 다음으로 오는 세 번째 절기다.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날이다. 겨울철 한반도에 뻗쳐 있던 대륙성 고기압이 약해지면서 이때부터 기온이 조금씩 상승해 계절은 봄으로 넘어간다.우리의 옛 조상들은 하늘에서 천둥이 치고 그 소리를 듣고 놀란 벌레들이 땅에서 나온다고 생각했다. 열 계(啓)자를 써서 계칩이라고도 불렀다. 입동(立冬)이 벌레가 동면에 들어가는 절기라면 경칩은 그 벌레가 긴 잠에서 깨어나는 시기다.“우수와 경칩이 지나면 대동강 물이 풀린다”는 속담이 있다. 만물이 생동하는 봄기운이 완연해진다는 말이다. 옛 사람들은 나무의 물이 차기 시작하는 이때, 나무의 고로쇠 수액을 받아먹기도 하고 산으로 들로 다니며 개구리 알을 먹으며 몸보신 하는 풍속도 있었다. 또 이 시기에 나는 냉이, 달래, 쑥 같은 봄나물을 먹으며 긴 겨울철 부족했던 비타민 등 영양도 보충했다.농사철로 보면 본격적인 영농 준비가 시작되는 때다. 농민들은 농기구를 챙기고, 밭갈이와 보리심기 등으로 흙길에도 나선다. 농사의 본을 보여주는 임금의 선농제 행사도 이 때 이뤄진다. 한햇동안 먹고사는 생업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라 하겠다.두 번의 악몽같은 경칩을 보낸 우리는 이번 경칩에 바라는 꿈이 있다. 바이러스의 공포로부터 벗어나 하루속히 일상이 정상화됐으면 하는 것이다. 하루 20만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 발생을 바라보면 까마득한 먼 날의 일 같지만 땅속에서 생물이 깨어나고 꽃들이 피는 자연섭리처럼 우리의 일상도 반드시 회복될 거라 믿는다. 봄은 희망이다. 경칩이 봄의 시작이다./우정구(논설위원)

2022-03-03

심각한 대구경북 미분양아파트, 대책 있나?

대구와 경북의 주택 거래량 감소와 미분양 아파트 증가가 심각한 수준이다. 부동산 경기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최근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적체되고 있는 아파트 미분양 사태와 거래 감소는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10여년 전 대구지역의 부동산시장 경기침체로 겪었던 어려웠던 시절을 반면교사할 필요가 있다. 미분양 아파트가 더이상 누적되는 것을 두고 볼 것이 아니라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대구시는 최근 부동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정책자문단 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대구시의 현재 부동산 거래급감의 원인인 심리위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놓았다.조정대상지역 해제는 대구시가 이미 중앙정부에 건의한 상태이나 이 정도 수준으로 중앙정부가 대구시의 건의를 받아 주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주택규제를 풀었다가 집값이 다시 불안해질 우려가 있어 현재의 주택정책 기조에 큰 변화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대구시는 작금의 대구지역 주택상황을 잘 정리 분석해 중앙정부를 설득해야 한다. 대구와 경북의 미분양 물량은 8천995가구로 전국 물량의 41.4%에 해당한다. 대구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 광역시 중 유일하게 미분양 물량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곳이다. 국토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 1월 경우 대구와 경북의 주택거래량도 전달보다 26%, 14%가 각각 줄었다.특히 대구는 2019년부터 3년간 4만가구 가까이 주택이 공급됐음에도 2025년까지 5만7천여가구가 더 공급될 거라 한다. 과도한 물량 공급으로 주택시장이 크게 교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중앙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정책을 일률적으로 펼쳐 지역적인 상황과 맞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 이에 대한 대안도 모색하는 것이 옳다. 또 지자체 차원에서도 물량 완급을 조절할 대책 마련에도 고민하여야 한다. 주택시장이 급등하거나 급냉해 생길 경제적 충격을 완화할 조치가 지금은 필요한 시점이다.

2022-03-03

세상을 품고 내일을 생각하며 폭넓게 담으라

장규열 한동대 교수 새 대통령을 만나기 일주일 전. 걱정과 긴장, 기대와 흥분이 오가는 마지막 몇 날. 나라와 국민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습관이 되어버린 코로나와 새롭게 마음을 어지럽히는 우크라이나. 정권교체와 정치교체, 혐오정치와 비전제시 가운데 국민은 하루도 마음이 편하지 않다. 지지하는 이들이 몰려다니고 서로 간에 진영을 넘어서는 지지선언들이 들려오면서 선거판은 혼란스럽다. 주권재민이라지만, 표심으로 승부를 결정할 날들이 며칠 남지 않았다. 마지막 날들을 지혜롭게 사용하려면, 유권자는 무엇을 살펴야 하는지. 구호와 주장이 정치적 관심사라면, 정말로 중요한 것들이 모두 담겼을까. 찬찬히 숨고르며 헤아려보자. 나라의 내일과 모두의 일상에 진정으로 필요한 가닥을 빠뜨리지는 않았을까.글로벌마인드(Global mind). 국제통상과 외교정책은 누가 돌아보는가. 반도국가의 미래운명은 이해당사국 간의 관계조정에 달렸을 터에 특정 국가에만 의존하는 습관을 언제 벗어나려는지. 관계망의 폭도 넓히고 깊이도 다뤄야 하는데, 누구도 소상한 계획을 말하지 않는다. 디지털과 온라인으로 국경의 의미도 흐려지는 세상에 국민도 이제는 더 넓은 세상을 만나야 하는데, 담론과 토론은 우물 안 개구리에 머물고 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은데 좁다란 한반도에 갇힌 정신세계는 어떻게 탈피할 것인가.다음세대(Next generation). 말재주와 사탕발림으로 20·30을 회유하려는 정치는 그 자체가 구태스럽다. 긴 안목으로 백년대계를 꾸려야한다. 다음세대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줄 것인지, 그들과는 무엇을 나누어야 하는지, 어떤 교육으로 가르치고 배울 것인지. 철학과 나침반이 보이지 않는 교육이 진짜 문제가 아닌가. 오늘을 퍼먹이기에 급급한 공부로는 든든한 내일을 준비하지 못한다. 다음세대는 다음시대에 어울릴 공부로 만나야 한다. 학령인구 동태는 심상치 않은데 대책없이 옛 모습을 답습하는 대학과 입시제도는 언제 손볼 것인가. 오늘만 겨우 담는 교육정책으로는 다음세대를 기를 수 없다.다문화(Multiculturalism). 급격하게 바뀌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무시할 수 없는 부분, 다문화인구. 그들에겐 표가 없어 정책적인 영향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미 우리 전체인구의 2.7%를 차지하며, 전체 출생아수 대비 6.0%, 학교 내 전체 학생대비 3.0%에 이르고 있다. 개념적으로도 인구 5%를 넘으면 ‘다문화사회’라고 부른다는데, 그럴 날도 머지않았다. 사회적, 교육적, 문화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나라의 얼굴과 습관이 새로운 배경과 환경에 어떻게 어울려야 하는지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풍성하고 다양한 문화를 담고 만들어낼 그릇을 마련해야 한다.디지털과 온라인에 더하여 글로벌, 넥스트와 멀티환경에 너끈하게 어울릴 이 땅이 되어야 한다. 대선이 그만한 역량을 불러올 수 있을지 의문이다. 편가르기 표싸움에만 몰두한 정치는 미래를 당당하게 열어야 하는 나라와 국민에게 턱없이 부족하다. 넓게 바라보고 내일을 생각하며 다양하게 품는 리더를 기다린다.

2022-03-02

육군사관학교 안동 유치, 충분히 명분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안동에 육군사관학교(육사)를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거듭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달 28일 고향인 안동을 찾아 “육사 유치를 공약했다가 혼이 많이 났다. 그럼에도 굳이 안동에 유치한다고 공약한 건 안동이 특별한 곳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의 ‘육사 안동유치’ 공약은 당내에서도 반대의견이 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송영길 대표는 지난달 22일 충남권 선거유세에서 “논산의 가장 큰 이슈가 육사이전 문제인데 논란이 많다. 대선이 끝나고 재검토해 정리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육사 유치를 추진하던 그 지역(논산)에는 더 나은 공공기관을 추가 배치해서 균형을 맞춰주면 되지 않나”라며 대안을 제시했다. 현재 서울 노원구에 있는 육사는 지난해 정부가 신규 주택 공급을 위한 공공택지 지정지역으로 거론하면서 이전논의가 시작됐다. 국방 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있는 논산시를 비롯해 상주시, 강원도 원주시·화천군, 경기도 동두천시, 전남 장성군 등이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지금은 이 후보의 거듭된 공약으로 안동이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부상한 상태다. 이 후보도 강조했지만, 안동은 육사를 유치할만한 명분과 조건을 갖추고 있다. 석주 이상룡, 백하 김대락, 일송 김동삼 등 신흥무관학교를 창설한 주역 중 상당수가 안동의 유림들이다. 신흥무관학교는 광복군 탄생의 산실역할을 해, 육사의 전신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안동시가 육사이전 후보지로 고려하고 있는 곳은 도심인 송현동에 있는 121만㎡ 규모의 옛 36사단 (백호부대)부지이며, 지금은 예비군 훈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장소도 상징성이 있는 곳이다.집권당 대선후보가 안동에 육사를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꺼낸 것은 물론 대구·경북 민심을 의식한 포석일 것이다. 그러나 육사의 안동이전은 국가정체성 확립이나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충분한 명분이 있다. 안동시민들은 오는 9일 선거 이후 ‘육사 안동유치 추진위’를 구성해서 본격적인 유치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민의힘을 비롯해 여야 정치권 모두가 힘을 보태주길 기대한다.

2022-03-02

최악 가뭄 속 대형 산불, 3∼4월이 더 걱정

유례없는 가뭄 속에 크고 작은 산불이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경북 영덕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한 데 이어 지난주는 경북 고령과 대구 달성에서도 잇달아 산불이 일어나 큰 피해를 냈다.지난달 26일 달성군 가창면 주암산에서 일어난 산불은 두 번이나 재발화하는 바람에 진화하는 데 무려 4일이나 걸렸다. 또 지난달 28일 경남 합천군 율곡면에서 시작한 산불은 고령군 쌍림면까지 번져 축구장 950개 면적과 맞먹는 675ha 면적의 산림을 태웠다. 헬기 35대, 진화 요원만 2천500여명이 동원됐다.최악의 겨울 가뭄이 이어지면서 올 들어 두달 동안 발생한 산불은 전국적으로 225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118건보다 두배가 많다. 경북서도 16개 시군에서 38건의 산불이 발생, 작년보다 12건이나 더 많았다. 문제는 겨울 가뭄이 당분간 더 지속할 거라는 기상 예보다. 또 연중 산불 발생이 3∼4월에 집중되고 있는 것도 걱정거리다. 예년 통계를 보면 봄철(3∼4월)에 일어나는 산불이 전체의 67%다.반면에 올 들어 전국적으로 내린 비의 평균 강수량은 8.7mm다. 예년의 17% 정도다. 대구는 비가 한방울도 내리지 않은 무강수일이 무려 71일간 이어졌다. 50년 만에 최악 가뭄이라 한다.가뭄과 건조한 날씨, 강풍까지 동반하면서 올해 산불은 났다 하면 대형이다. 지난달 15일 영덕에서 일어난 산불도 축구장 560개 면적의 산림을 태웠다. 특히 건조한 날씨로 산과 들이 바짝 마른 상태라 진화됐던 불도 다시 되살아나는 경우가 많다.3월부터는 연중 가장 건조한 시기다. 봄철 산행과 행락객 발길이 잦고 영농준비로 농촌도 분주하다. 산불 발생 우려가 그만큼 커지는 계절이다. 산불 방지를 위한 관련 당국의 촘촘한 예방이 중요하다. 경북도가 지역별로 담당자를 지정하는 산불 책임제를 도입한 것은 순발력 있는 조치다.등산객, 농민 등 모두가 산불 예방에 대한 경계심을 가져야 산불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산불 발생 대부분이 실화나 쓰레기 소각같은 작은 부주의에서 빚어진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2022-03-02

폴리서치

‘폴리서치(politics+research)’는 여론조사업계에서 쓰이는 말로,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함으로써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경우를 가리킨다. 이같은 신조어는 폴리페서(Polife ssor)가 ‘정치’를 뜻하는 ‘폴리틱스(politics)’와 ‘교수’를 뜻하는 ‘프로페서(professor)’의 합성어로 이뤄진 것과 같은 방식으로 구성됐다.폴리페서가 대학 교수직을 발판으로 입신양명을 꿈꾸는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는 것처럼 폴리서치도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다. 폴리서치란 용어가 등장한 것이 바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최근 3·9대선 여론조사에서 조사 방식이 다른 두 개의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바람에 빚어진 논란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기존 정례 조사를 ARS(자동응답) 100% 조사로 해왔으나 대선 종반전에 접어든 시점에 별개로 전화면접 100% 조사를 진행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ARS 조사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접전을 보였지만,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이 후보가 윤 후보를 오차범위 밖으로 따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KSOI 측은 조사 방법에 따라서 결괏값이 다른 점을 있는 그대로 알려 여론조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고 밝혔다.하지만 여론조사에서 중요한 건 추세인데, 기존 조사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진행된 조사를 갑자기 발표하는 건 통상적이지 않다는 비판이다. 때마침 모 여론조사기관 대표는 SNS에 공개적으로 특정 후보가 대통령감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쳐 해당 기관의 공정성을 의심케 하는 일도 벌어졌다.공정성이 생명인 여론조사기관의 폴리서치는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결코 용납돼선 안 될 범죄다./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2022-03-02

주권자의 시간이 돌아온다

조혜신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한동대 법학과 교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한때 광장에서 노래로 불리기도 했던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이다. 대한국민은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근거이자 이유인 것이다. 이제 곧 이 주권자에게 특별한 시간이 다가온다. 바로 선거이다. 주권자가 주권을 행사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대통령 선거는 주권자의 의사가 가장 직접적이고 선명하게 드러나는 방법이다.물론 주권자는 하나의 의사를 갖지 않기 때문에, 다수의 의사를 전체의 의사로 간주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다수의 의사를 끌어모으기 위한 정치세력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게 된다. 이 과정은 때로 주권자의 심기를 어지럽히기도 하고 주권자의 이익과 바람을 소외시키기도 한다. 총성 없는 전쟁을 방불케 하는 이 시간은 그간에 잠복되어 있던 갈등과 대립이 봇물처럼 터져나오는 때이다. 이것이 정치에 대한 회의와 무관심이라는 폐단을 낳기도 하지만, 5년에 한 번 돌아오는 가장 특별한 시간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 볼 때이다.얼굴 생김새만큼이나 생각도 다르고 이해관계도 다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공존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민주주의, 특히 대의제 민주주의는 이 어려운 일을 상당히 지혜로운 방법으로 해결한다. 주권자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그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다. 그러나 주권자의 시간이 도래하면 그간에 쌓인 갈등과 대립을 드러내고 새로운 공존의 조건을 합의한다. 바로 그 주권자의 시간이 선거인 것이다. 그 다음 주권자의 시간이 돌아오기까지 우리 공동체가 평화롭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선거를 통한 대타협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대선이 대통령이라는 한 공직자의 선출 그 이상의 의미로 이해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면 선거 과정을 통해 분출되는 다양한 목소리는 타협점을 모색하는 주권자들의 대화이자 토론일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선거가 지혜로운 주권자를 광장으로 불러내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향연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2022-03-02

시대정신과 예수

강영식포항 하울교회담임목사 한 시대가 공유하는 정신과 문화양식, 이념과 신앙은 그 시대의 삶의 방식이 되는 보편적 정신으로 이를 시대정신이라 한다. 역사를 평가할 때에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평가하는 내재적 접근방법과 지금의 잣대로 평가하는 외부적 접근방법이 있다. 과거 역사의 인물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것이 이 때문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그 시대에는 어쩔 수 없었다는 내재적 접근법으로는 높은 점수를 받고 이승만은 외부적 접근법으로는 백 년을 내다봤다는 높은 점수를 받는다. 백 년 앞을 내다보며 산 사람을 내재적 접근법으로 평가하기 보다는 백 년이 지난 다음 외부적 접근법으로 평가를 해야 한다.역사적 인물 중에 내가 본 최고의 선구자는 예수이다. 성경은 선구자를 선지자로 표현한다. 선지자는 현재의 시대정신으로 산 사람이 아니라 다가올 미래의 시대정신을 열어가는 자를 의미한다. 예수는 당시 시대정신과는 전혀 다른 앞서가는 정신을 가지고 살았다. 당시의 시대정신은 유대의 전통인 율법주의로 대변된다. 그 당시의 보편적 시대정신은 남자와 여자, 내부인과 외부인, 주인과 종, 성인과 어린이를 차별하였으며 약자에게 불공정한 성전 제사제도와 안식일 법,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분하는 정결제도와 음식을 차별하는 음식규정, 죄인, 세리, 이방인, 병자, 장애인 등과 접촉을 금하는 차별적 율법 규정들로 대표된다. 예수는 이런 시대정신을 뛰어넘어 새로운 법을 제시하면서 성전을 허물라 하고 제물을 파는 자들의 상을 엎어 버린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음식을 먹는 것을 허락하여 약한 자들을 억압하는 안식일 법을 깨뜨린다.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분하고 차별하는 정결규정도 깨어 버린다. 여성과 어린이, 남자와 여자, 내부인과 이방인, 주인과 종을 차별하는 규정도 깨어 버린다. 접촉이 금지되어 있는 죄인과 세리와 이방인과도 접촉을 하고 교류를 한다.예수는 이런 차별과 불공정으로 사람을 억압하는 것을 사회적 죄로 보고 이 억압구조를 깨뜨려 해방시키고자 했다. 당시의 시대정신으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종교적으로는 이단이요 정치적으로는 지배체제에 대한 반역이다. 그러기에 당시 시대정신은 당연히 예수를 제거하려고 하였다. 그들이 이렇게 한 것은 예수의 비전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예수는 수없이 “내가 가는 길을 너희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 아이슬러(Eisler)는 예수가 살던 그 시대에 예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이해할 수 있을 사람은 소크라테스나 피타고라스 정도라야 가능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만큼 예수는 영원을 관통하는 시대정신의 소유자였고 선지자요 구원자였다. 그 시대에는 예수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의 말대로 그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 시대정신으로 살았다.

2022-03-02

개화(開花) 즈음

배문경수필가 툭, 겨울을 뚫고 매화가 가지에 꽃잎을 열었다. 제주도부터 꽃소식을 들고 달려오는 봄바람의 발걸음 소리가 분분하다. 꽃소식에 점심시간에 황성공원을 걷다가 칼바람에 겉옷을 목까지 당겨 잰걸음으로 돌아왔다. 겨울 끝이라고 방심한 탓이다. 입춘이라고 봄에 들어서려다 문지방에서 넘어질 뻔했다. 겨울은 조금 더 기다리라고 아직 방을 뺄 생각이 없다.나는 매화를 좋아한다. 유유상종이라고 얼마 전 매화만 그리는 친구의 전시회에 갔었다. 매화 가지가 작은 종지에 꽃물이라도 떨어뜨릴 듯이 어사화처럼 둥글게 가지를 늘어뜨리고 있었다. 바탕색이 파랑일 때와 붉을 때 매화의 느낌이 전혀 달랐다. 그림을 그린 친구도 한복을 곱게 여밀 때와 원피스로 정장을 차려입었을 때의 느낌이 전혀 달라 화들짝 나를 놀라게 한 적이 있다.파란 바탕의 매화를 보니 고흐의 ‘아몬드 꽃이 피는 나무’가 오버랩 된다. 일본 에도시대 서민층 사이에 유행하던 목판화 우키요에가 도자기를 감싸고 바다를 건너 고흐에게까지 당도했다. 새로운 화풍에 놀란 화가들이 앞 다투어 흉내를 내기 시작했고, 고흐는 자신의 그림 곳곳에 일본을 담았다. 고흐의 ‘꽃피는 매화나무’는 히로시게의 ‘가메이도 매화정원’을 유화로 모사한 작품으로 용이 누워 있는 것과 같은 판화인데 고흐가 유화로 모사하면서 더욱 유명해졌다. 일본 땅에서 피어난 매화가 바다 건너 저 멀리에서 다시 피어난 것 같다.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화가 중 한 사람인 김홍도는 매화를 무척 사랑했다. 하루는 매화나무를 팔 사람이 왔지만, 김홍도는 살 형편이 아니었다. 때마침 그림의뢰를 하는 사람이 사례비로 3천냥을 주자, 김홍도는 2천냥으로 매화나무를 사고 800냥으로 술을 사서 친구들을 불러 매화를 감상하며 함께 술을 마셨다. 그 술자리를 ‘매화음(梅花飮)’이라 했다. 남은 200냥으로 겨우 쌀과 나무를 들였다고 하니 단원의 고결한 성품과 의연함을 느낀다.매화만큼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꽃이 있을까. 매화나무는 꽃이 피는 시기에 따라 일찍 피는 ‘조매(早梅)’, 추운 날씨에 핀다고 ‘동매(冬梅)’, 눈 속에 핀다고 ‘설중매(雪中梅)’라 한다. 중국 양쯔강 이남 지역에서는 매화를 음력 2월에 볼 수 있기에 매화를 볼 수 있는 음력 2월을 ‘매견월(梅見月)’이라 부른다. 가족들과 즐겨 치는 화투의 두 번째가 2월 매화인 것이 우연은 아닌 듯하다.대학 다닐 때 차편이 불편했던 나는 정원에 매화가 구름처럼 피어나던 친구 집에서 얹혀살다시피 했다. 아침이면 한 상 차린 밥상에 허겁지겁 내가 밥숟가락을 옮기면 친구는 늘 서너 숟가락 뜨고는 가자고 재촉했다. 어머니는 늘 좀 더 먹으라며 친구에게 애원하다시피 했지만 깨작거리곤 했다. “야야, 더 먹어라, 이렇게 잘 먹으니 얼마나 좋아”라며 잘 먹는 나의 식성을 칭찬하셨다. 열여덟의 허기지던 나는 어느새 쉰 고개를 넘은 지 오래다. 그 사이 친구 어머니는 치매로 인해 자녀들의 보살핌을 받는 형편이다.어떤 이는 치매의 한자를 어리석다는 뜻의 ‘치매(癡呆)’가 아닌 ‘치매(致梅·매화에 이르는 길)’라고 한다. 치매(致梅)는 무념무상의 세계에 이른다는 뜻으로, 순진무구한 어린아이가 되는 병이라고 낭만적으로 표현한다. “누구세요”라는 어머니의 말이 엄마 손 잡고 놀러 나갔다가 길을 잃은 아이의 떨리는 목소리 같다. 울컥 눈물이 나다가도 자신의 병을 안다면 더 고통스러울 터인데,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다행인가 싶기도 하다.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빠지는 결과를 이미 알고 있기에 치매를 감당해야 하는 가족들의 고통이야말로 절망적이다. 다만 치매(癡呆)일지라도 치매(致梅)로 가는 길이라고 서로의 등을 어루만지며 한겨울을 이겨내고 있다. 저 어머니 머리에 환하게 피어나는 매화야말로 자식들의 세상을 밝히고자하는 매화등은 아닐까.봄으로 들어선다는 입춘과 동면 개구리가 놀라서 깬다는 경칩 사이에 있는 우수(雨水)를 지나도 겨울은 물러날 기색도 없이 영하의 날씨를 고집한다. 하지만 제주도를 출발한 꽃소식이 통도사 홍매화를 피워 올렸다. 이제 갓 어린아이 새끼손톱만 한 발긋한 꽃망울이 가지를 뚫고 올라온 것이 보인다. 추위 속에서도 매화가 꽃문을 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대견하다. 그래도 봄은 곧 올 터이니 나는 매화 향에 그윽이 잠겨 볼 참이다.

2022-03-02

‘피넛’의 미래, 전기추진선박으로 이어지나

EBS 교육방송과 친해진 계기는 육아 때문이었다. 울음을 뚝 그치게 만드는 마법 같은 ‘뽀로로’의 도움으로 매일의 육퇴(육아퇴근)가 가능했다. 온 몸이 젖은 스펀지처럼 무거울 때 아이와 함께하는 애니메이션 휴식도 달콤했다. 이야기와 주제도 다양해 어른들도 쉽게 빠져들었다. 덕분에 갇힌 육아 속에서도 세상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다.‘꼬마버스 타요’의 ‘피넛’ 등장이 대표적이다. 유치원에서 막 돌아온 아이의 간식을 준비하던 중, 우연히 땅콩버스 ‘피넛’의 에피소드를 듣게 됐다. 참고로 엄마들은 손으로는 간식을 만들며 귀로는 애니메이션을 듣는 멀티플레이어다. 집안일과 함께 끊임없이 이어지는 아이의 질문공세에 시달리다 생긴 기술인 셈이다. ‘꼬마버스 타요’는 새내기 버스인 ‘타요’를 주인공으로, 버스 친구들의 우정을 담은 EBS 장수 애니메이션이다. 이 날은 새로 온 친구인 전기버스, ‘피넛’이 소개됐다. 갑자기 피곤해져 ‘타요’의 도움으로 충전소를 찾았지만 천연가스충전소(CNG)인 바람에 전기충전소로 이동하는 모습이 그려졌다.그 후로 이어진 아이의 질문세례는 상상에 맡긴다. 피넛의 실제 모델인 ‘프리머스(PRIMUS)’가 ‘선두’를 의미한다는 것과 전기를 발명한 에디슨이 버스 회사 이름인 ‘에디슨’과 같다는 이야기, 카본이 말랑말랑해 땅콩처럼 둥근 모양의 차가 됐다는 등 진땀을 흘려가며 설명해 준 기억이 아직도 또렷하다. 덕분에 엄마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각종 기술과 탄소중립에 관한 상식을 얻을 수 있었다.얼마 전에는 선박용 배터리팩을 실은 자동차가 개발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엄밀히 말하면 전기추진선박의 전원공급시스템(배터리팩)이 차량형태로 구현되는 것이다. 항만과 터미널에 충전소를 갖추는 데 드는 비용과 기술문제로, 이동·교체가 가능한 배터리팩을 차량에 싣고 다닐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한다. 순수 전기추진 선박의 배터리가 탈부착 가능하며, 세계 최초라고 한다.전기차와 마찬가지로 전기추진선박도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 2010년 이후로 선박과 항만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가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몰리면서 국가별, 국제기구별 각종 대책이 쏟아졌다. 대형 컨테이너선 1척에서 배출하는 초미세먼지가 화물트럭 50만대와 맞먹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기도 했다.우리 정부도 ‘2050 탄소중립추진 전략’을 발표하고, 후속계획에 착수했다. 해운·항만·수산분야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선박법)을 필두로 정책적 지원을 받고 있다. 배터리팩을 차량 형태로 구현한 전기추진선박(전기추진차도선-K1)도 해양수산부의 지원 덕분에 세계최초라는 수식어를 달고 내년 시운전에 나선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저감 외에도 친환경선박법이 갖는 의의는 하나 더 있다. 바로 시장 선점 효과다.탄소배출을 줄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자는 데에는 모든 이들이 동의한다. 다만 그 성장이 특정 산업을 선점하는데 유리하다는 사실에는 침묵한다. 영국 캠브리지대학 경제학부 장하준 교수는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책 출간으로 이 문제를 짚었다. 경제대국들이 어떻게 시장을 선점하며 산업을 주도해왔는지,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들에게는 어떤 패널티가 주어졌는지 역사적인 사실을 나열하며 선진국의 위선을 알렸다. 후발주자로 힘겨운 압축 성장을 이뤄낸 우리에게 이번 기회가 허투루 보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미세먼지로 악명 높았던 LA항이 최근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80%가량 줄였다고 한다. 이해관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파트너십이 유효했다고 하지만 정작 들여다보아야 할 점은 육상전원공급장치(AMP) 설치 비용이다. 부두에 정박한 선박은 냉동고 등 자체 설비를 사용하기 위해 유류발전기를 가동한다. 정현미작가 차량 공회전과 마찬가지로 이 때 내뿜는 초미세먼지가 대기오염의 주범이다. LA항은 이를 줄이기 위해 7개 터미널에 2억 달러(한화 2천400억)를 들여 AMP를 설치했다고 한다. 물론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펀딩을 통해서다. 정부의 특정 산업 지원이 어떤 효과를 노리고 있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참고로 전기추진선박 시장규모는 2018년 8억 달러에서 10년 후 124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2022-03-02

네? 그건 상식이라구요?

인터넷 커뮤니티의 게시판들을 돌아다니다보면 종종 그런 글들을 마주치게 된다. “영국이 섬이라는 게 상식이야?”, “시계 읽을 줄 모르면 멍청한 거야?”, “꼭 자기 이름 한자로 쓸 줄 알아야 해?” 등등, 타박을 듣거나 혹은 창피함을 느꼈던 경험을 토로하며 정말 상식이 맞는 것인지 되묻곤 한다. 물론 여기에 달린 댓글은 대개 “응, 상식이야. 그 정도는 제발 좀 알아둬”와 같은 상식(?)적인 댓글이 달리기는 하지만, 간혹 그러한 글들을 읽다 보면 나 또한 의문이 들곤 한다. 대체 상식이라는 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건가 하는 의문.초등학교 1학년 때 한자 시간에, 담임 선생님에게 그런 타박을 들은 적이 있다. 숫자를 10까지 한자로 쓸 줄 모른다는 이유로 상식이 없다는 둥 가정교육을 못 받았다는 둥, 온갖 모멸적인 말이 8살 아이에게 쏟아졌다. 그땐 그게 어마어마하게 큰 죄인 것처럼 느꼈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 8살짜리 애가 모를 수도 있지. 왜 남의 집안을 들먹거린담? 자기는 8살 때 그렇게 잘 알았나? 아니 그리고, 애가 모르면 가르쳐야지. 참고로 그날 울먹이며 집에 돌아온 나를 본 할머니께서는 이야기를 듣곤 화가 머리끝까지 나셔서 교무실을 아주 뒤집어 버리셨다. 애가 모르면 가르쳐야지, 선생이 애한테 못된 소리나 하고 있다며.조금 상관없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곤 한다. 모르는 건 죄가 아니다. 누구든, 무엇이든, 모르는 건 언제나 존재한다. 박사에 평론가에 이런저런 타이틀을 달고 있는, 밖에서 보면 어쩌면 꽤나 수재(?)같아 보일 나는, 사실 상식이 없다. 아닌 게 아니라 고등학교에서 당연히 배우는 내용은 잘 모른다. 열일곱 살 때 고등학교를 자퇴했었고, 복학해서도 3학년 때까지 수업시간에 제대로 집중해본 일이 없으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선생님들께 참 죄송하긴 한데… 뭐, 그럴 수도 있지. 어떻게 모두가 똑같이 모범적이고 평범하게 살겠어요.지금도 학교에서, 문단에서, 출판사에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내가 모르는 게 참 많다는 걸 느낀다. 매번 대화를 끊고 모르는 걸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다 보니, 요즘엔 모르는 게 나오면 조용히 기억해놨다가 대화가 다 끝나면 옆 사람에게 몰래 묻거나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보곤 한다(심지어 웃긴 얘기조차 뒤늦게 이해하곤 혼자 낄낄거리기도 한다). 이런 경험들 속에서 나름 체득한 게 있다면, 모르는 게 죄는 아니지만 다만 어떤 순간에는 실례일 수도 있다는 것. 나로 인해 회의가 중간에 끊어지거나, 혹은 대화의 맥이 끊기는 경우들 말이다.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턴가 모르는 이야기가 나올 때면 나도 모르게 정중함을 장착하곤, 물어볼 타이밍을 조심스럽게 재곤 한다. “저, 사실, 제가 그런 쪽은 잘 모르는데, 그게 어떤 거죠?” 그렇다보니 누군가 내 이야기에서 모르는 부분에 대해 물을 때면 역시나 정중해지게 된다. “어, 음, 그게 말이죠. 사실 저도 잘은 모르는데 이런저런 이야기예요.” 중요한 건, 그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안기지 않는 것. 묻는 일에서도 대답하는 일에서도 중요한 건 ‘나’의 태도라는 생각이 든다. 임지훈 2020년 문화일보, 서울신문 신춘문예 평론 부문에 당선된 문학평론가. 한양대 국문과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누군가의 눈에는 지금이 무척이나 자유롭고 평화로운 시대로 생각되겠지만, 나에게 체감되는 ‘현재’는 좀 과하게 엄하고 과도하게 엄밀한 시간 같기도 하다. 글에서 혹시라도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틀릴 때면 곧장 자격논쟁이 벌어지기도 하거니와 방송에서 조금이라도 꼬투리 잡힐 이야기를 하면 하차하라는 이야기가 쏟아져 나온다. 비판과 비난의 경계쯤에 놓인 그 엄정한 말들에서, 모르는 것은 ‘죄’로 취급받으며 그에 대해 사죄하라는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진다(마냥 모르는 것도 마냥 틀린 것도 아닌데도). 나도 모르는 새에 우리나라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아주 상식적인 것으로 굳혀진 것 같다. 정작 그래야 할 부분에선 안 그러면서.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긴 했지만, 이 이야기의 논점은 모르는 게 죄는 아니라는 것이다. 무지를 죄로 취급할수록 무지한 자들은 자신의 무지를 숨기기에 급급한 나머지 타인의 무지를 물어뜯는 것에만 더욱 집중하게 된다. 반대로, 모르는 게 자랑은 아니다. 알려는 노력이나 자신의 무지에 대한 인정 없이, 사람은 나아질 수 없다. 모르는 게 죄냐며 발끈하는 사람과, 모르는 건 죄라고 발끈하는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말해보는 게 좋을지 고민이 많다.

2022-03-01

패배한 조연이 향하는 곳은

추억의 만화영화를 찾아보는 재미에 빠져 있다. 매주 같은 시간에 방영되던 만화영화를 보기 위해서 놀이터의 미끄럼틀까지 포기하고 텔레비전 앞을 향해 달려갔던 어린 시절을 지나왔더랬다. 콩닥콩닥 뛰는 가슴을 부여잡고 오프닝 음악을 따라 부르면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었다. 만화 속의 세계는 얼마나 매력적인지. 상영 시간은 어찌나 짧게 느껴지던지. 그렇게 한 화가 끝나고 나면 다음 내용이 궁금해서 견딜 수 없었다. 그래서 누가 이겼는데? 주인공은 어떻게 되었는데? 내일을 손꼽아 기다리며 발을 동동 구르는 것만이 어린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이젠 상황이 달라졌다. OTT 서비스의 시대가 왔으며 좋아하는 만화의 시작부터 완결까지 한 번에 볼 수 있는 재력을 갖추게 되었으니. 원하는 시간에 보고 싶은 만큼 만화를 볼 수 있게 되었다. 달콤한 과자를 곁들이며 편안한 자세로 누워 만화를 보고 있노라면 성공이라는 개념에 가까워진 것 같은 기분이 든다.최근 내가 보고 있는 애니메이션은 ‘요리왕 비룡’이다. 주인공인 비룡은 열세 살로 사천 출신의 천재 요리사다. 사천요리의 대가였던 어머니의 비기(秘技)를 물려받아 특급 요리사 시험에 응시하게 되고 최연소로 합격하는 영광을 누린다. 비룡의 신념은 명료하다. 요리란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선사하는 것이라는 것. 그는 사명을 가지고 불우한 이들에게 최상의 요리를 선물하는 역할을 자처한다.비룡과 요리 대결을 펼치는 대부분의 조연은 그러한 신념과는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다. 명예나 돈, 이기심을 앞세워서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고자 한다. 요리를 순수하게 즐기지 못하고 현실과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일까. 비룡은 그들과의 대결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다.비룡을 응원하고 그의 승리를 바랐던 어린 날과 달리 지금은 조연들에게 눈길이 가기 시작했다. 이상한 일이었다. 일생일대의 승부에서 무참하게 패배한 그들의 얼굴이 자꾸만 어른거렸다. 아무리 노력해도 뛰어넘지 못하는 벽이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세상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모습과 나 자신이 서서히 겹쳐 보이는 것이었다. 불현듯 깨달았다. 나는 지금 패배한 조연에 공감하고 있구나. 그때 비로소 나는 내가 정말 어른이 되었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다.매번 승리하는 주인공은 비룡뿐만이 아니다.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 않거나 어떤 어려운 상황이 찾아와도 씩씩하게 헤쳐나가는 인물은 주인공이라는 이름으로 주인공의 자리에서 원하는 바를 이뤄낸다. 그들은 어떤 형태로든 승리를 쟁취하며 겸손이란 미덕까지 겸비하고 있다. 그건 패배자를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는 패배자의 절규로 인해 주인공은 진정한 승리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그건 현실에서도 마찬가지다.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젊은 나이에 놀라운 결과를 이뤄낸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현대 사회에서 원하는 인재이자 세상을 바꿀 힘을 가진 이들이 아닌가. 그러니까 주인공이라는 칭호는 이런 사람들에게 적합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 나 자신이 보잘것없게 느껴진다.이따금 우리는 자기 자신이 세상의 변두리에서 헤매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이들은 정해져 있으며 우리가 흘려보내는 일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만 같다. 나라는 사람의 존재 이유는 주인공을 빛내주기 위함이 아닐까, 하는 불안이 신발에 들어 있는 모래 알갱이처럼 거슬린다. 툭툭 털어내도 떨어지지 않는 우울감이 덮쳐오면 이 지난한 시간이 별 볼 일 없는 삶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기분을 느낄 수밖에 없다. 문은강 ‘춤추는 고복희와 원더랜드’로 주목받은 소설가. 2017년 서울신문 신춘문예를 통해 작가로 등단했다. 누가 그랬던가. 승리하면 배울 수 있는 것이 적지만 패배하면 인생의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다고. 그러나 연이은 패배만큼이나 인간을 무력하게 만드는 것도 없다. 끊임없이 승리한다는 것은 비현실의 영역이며 그것이야말로 만화적 상상력이라는 걸 안다. 그렇기에 승리로 점철된 주인공의 인생을 관조하고 일종의 재미를 느끼는 것이다. 낙관이 가득한 세계와 만나는 일. 그것은 지금까지도 만화영화를 시청하는 까닭이자 동시에 거기에서 보여주는 이야기가 어렸을 때만큼 마냥 흥미롭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다.주인공에게 패배한 채로 떠나는 조연의 등을 본다. 그들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 거기에서는 과연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을까. 또 다른 승부에서 비참하게 패배할 수도 있고 어딘가에서 전설의 요리를 만들어낼지도 모를 일이다. 이깟 요리,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포기할 수도 있다. 어쨌든 패배한 조연은 자신만의 길을 떠났다. 비록 ‘요리왕’이라는 칭호는 얻지 못했지만 나는 그들의 서사가 애틋하고 그들이 그려낼 내일이 궁금하다.

2022-03-01

캥거루 케어(Kangaroo Mother Care)

조현태수필가 의학계에 널리 알려진 사실을 인용해 본다.2010년 8월 26일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은 매우 흥미로운 기사를 냈다. 죽었다고 판단한 미숙아가 엄마 품에서 2시간 만에 회생했다는 보도였다. 그 대충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호주 퀸즐랜드에 사는 오그 부부는 수년 동안의 노력 끝에 임신에 성공했다. 그러나 예정보다 14주나 일찍 태어나 체중 1kg도 못 미치는 미숙아는 숨이 멎었다. 의료진은 20분 동안이나 노력했지만 소용이 없어 사망으로 결정하고 시신을 산모에게 건넸다. 아기와 이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산모는 축 처진 아기를 받아 안고 모두 병실에서 나가달라고 했다. 그리고는 산모와 남편이 상의를 모두 벗고 두 사람의 품 안에 아기를 함께 안아 따뜻한 체온을 나눴다. 아기를 안고 ‘아가야 사랑한다’ 말하며 쓰다듬고 키스하고 입을 열어 젖을 물렸다. 그렇게 2시간이 지나자 아기의 몸에서 미세한 움직임을 느끼고 의사에게 알렸다. 의사는 숨진 아기의 반사행동이라고 설명했다. 그래도 산모는 손가락에 모유를 찍어 아기의 입술에 발랐다. 잠시 후 아기가 헐떡거리는 숨을 쉬기 시작했다.신문은 이러한 방법을 ‘캥거루 케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방법은 1983년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처음 시행됐다. 미숙아를 위한 인큐베이터가 부족해 고육지책으로 시작했으나 현재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이처럼 미숙아에게 어머니가 피부를 맞대는 스킨 투 스킨(skin to skin)은 아기의 저체온 위험과 심각한 질병의 발병률을 낮춰준다고 한다. 엄마의 심장소리를 들으면 아기의 호흡, 심장 박동수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체온 손실을 막아주며 잠도 잘 자게 해 준다고 한다. 또 신생아 때 부모와 접촉을 많이 한 아이는 뇌신경도 잘 발달하며 캥거루 케어를 하는 엄마는 모유수유를 더 오래 하는 경향이 있고 아기를 돌보는 데 자신감을 갖게 한다.제일병원 산부인과 한정열 교수는 “미숙아들은 어머니 젖을 직접 못 빠는 경우가 많은데 캥거루 케어를 통해 개선할 수 있으며 어머니도 모유의 양을 늘일 수 있다”고 했다. 더 나아가 일산 허유재병원 산부인과 홍승옥 원장은 “캥거루 케어는 보통 미숙아에게 활동된다고 생각하지만 만삭아에게도 놀라운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애착관계 증진, 면역력 상승 및 두뇌발달 측면에서 권장되고 있다”고 말했다.신생아에게는 부모가 곧 토대요 바탕이며 환경이라 하겠다. 그래서 부모가 건강해야 하고 슬기로워야 하고 용감해야 한다.아직 당선되지 아니한 후보를 미숙아에 비긴다면 신생아는 당선자라 해도 될 터이다. 따라서 그들에게 모든 배경(국민)은 부모에 견주어진다. 최고 통치 자리를 차지하게 허락한 주체는 국민이 아닌가. 당연히 건강하고 지혜롭고 용감한 국민이 애착과 긴밀한 소통으로 훌륭한 통치를 이끌어 낼 것이다. 그럼에도 훌륭한 통치는 마치 저 혼자서 터득한 걸로 알면 또 실패자다. ‘아가야 사랑한다’에 포함된 체온과 모유는 은근 슬쩍 던져버리지 않기를 바란다.

2022-03-01

없는 죄 감옥?… 과오 있어도 예우를

이명균창원대 명예교수 어느 대선 후보께서 유세 중 “…. 제가 지면 없는 죄를 만들어서 감옥에 갈 것 같다…. 검찰은 있는 죄도 덮어버리고 없는 죄도 만들 수 있다고 믿는 조직”이라 하였다고 한다. 이 말은 아마 진심에서가 아닌 유세장 분위기에 휩싸여 엉겁결에 나온 말일 것이다. 그게 아니면 이 표현은 단적으로 말해서 민주국가이고 법치국가인 우리나라 법질서를 전면 무시하는 발언이며, 나아가선 우리 헌법 제1조 1항(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 어떤 사건에 대해 검찰의 기소에 다소 무리가 있다하더라도 그 행위자가 수감되려면 최종적으로 법원판결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죄 없음에도 감옥 간다는 말은 검찰과 법원을 모두 불신한다는 뜻인데 결코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누가 뭐래도 법질서와 민주적 절차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 우리나라이기에 설령 감옥에 가고 싶다고 해도 없는 죄를 만들어서 갈 수는 없다.얘기가 나온 김에 독자들의 양해를 구하며, 황당하다고 여길지 모를 인문 논리적 담론을 한마디 하려한다. 즉 전직 대통령에 대해선 헌법 제84조에 해당하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면 재임 중 중대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퇴임 후 형벌을 받는 일은 없도록 하는 예우제도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만약 대통령 퇴임 후 형벌에 해당하는 과오를 범했던 사실이 발견된다면 그 사안의 진행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대통령을 보좌한 참모나 장관은 반드시 엄한 처벌을 받게 되는 장치는 있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대통령에게 보고할 사항에 대해 실무 담당자나 중간 보고자가 합리적 타당성을 근거로 윗사람의 뜻과 다른 의견을 제시했을 때 “너 죽을래?”라는 식으로 말하는 부류의 사람을 엄히 처벌하자는 것이다. 대통령을 그런 형태로 보필하는 사람은 업무적 판단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모시는 자세마저 잘못됐기에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대통령으로부터 높은 자리에 앉는 하늘같은 은총을 받은 사람은 대통령과 국가를 위해 신명을 바쳐 올바르게 잘 보좌할 각오를 해야 하며 그것이 의무이고 도리이다. 대통령도 인간이니 오판이나 착각이 있을 경우 힘들거나 마음이 아파도, 올바른 조언과 충언을 전하여 바로 잡아야한다. 응당 해야 할 일을 성가시다고 피하기만 하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대통령에게만 미루고 떠맡긴다면 이는 임명권자에 대한 불충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대통령의 오판이나 잘못된 업무수행을 바로잡거나 말리는 일을 못하겠다면 그 대신 벌 받을 각오를 하든지 아니면 자리에서 즉시 물러나는 것이 옳은 자세다. 다만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해선 관련내용과 그 진행의 전후관계를 자세히 공개해 국민들과 후세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하는 절차나 제도는 꼭 필요하다고 본다. 광복 후 우리 손으로 뽑은 아홉 분 대통령 중에 퇴임 후 무사히 생을 마치신 분은 단 두 분뿐이다. 이는 매우 슬픈 일이면서도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나 국가품격에 비추어 봐도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2022-03-01

오미크론 정점 전 방역패스 중단 괜찮은가

정부가 그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던 식당 등 다중시설 이용 등에 적용하던 방역패스(접종증명)를 어제부터 중단했다. 이날부터 11개 다중이용시설과 감염 취약시설, 50인 이상 모임. 집회 행사에서도 QR코드를 찍지 않아도 된다. 4월로 예정된 청소년 방역패스도 중단된다.정부는 “상황에 따라 방역패스를 재개할 수 있다”고 했지만 제도 도입 4개월만에 사실상 제도시행을 포기한 것이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과 연령별, 지역별 형평성 등을 고려한 것이며 고위험군 중심으로 의료체계를 이동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서울과 부산에 이어 대구지법이 60세 미만자에 대해서도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려 방역패스의 일률적 적용이 힘들어진 점 등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불과 일주일 전 방역패스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공언했던 정부가 이처럼 쉽게 방역패스를 해제한 것은 납득이 안 간다.외국의 사례를 보면 오미크론 정점이 지나서야 방역패스를 중단하고 있다. 국내는 아직도 오미크론 정점이 오지 않았다. 보건당국은 선거일인 9일 하루 확진자가 23만명을 예상하고 이달 중순에는 35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확진자 동거인에 대한 격리도 해제함으로써 지역사회 전파가 상상 이상 빨라질 것이 우려된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시간연장 요구 등을 감안, 6명과 오후 10시로 묶인 거리두기 조치도 완화할 것을 검토 중이라 하니 정부의 섣부른 해제조치로 오미크론 변이가 더 큰 유행으로 번질까 두렵다.오미크론이 중증화율이 낮다고 하나 오미크론 변이 확산 후 위중증환자는 200명대에서 700명대로 늘었고 사망자도 하루 114명으로 역대 최고치다. 위중증자가 1천명을 넘으면 의료체계가 감당키 어렵다. 80만명에 육박한 재택치료자가 지금도 코로나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방역은 과학적 근거에 의해 판단하고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정부의 방역 신뢰가 땅에 떨어졌으니 툭하면 정치 방역이란 소리가 나온다. 개학까지 앞두고 있는 시점이니 낭패를 당하지 않게 정부는 정신을 바짝차려야 한다.

2022-03-01

촌철살인의 선거

선거전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대선후보 진영의 입도 거칠어지고 있다. 말 한마디로 상대 후보를 제압하기 위한 용어 구사가 불꽃을 튀긴다. 이럴 때 선거용 입은 촌철살인(寸鐵殺人)이어야 제구실을 한다. 짧은 말 한마디로 상대의 급소를 찔러 유권자의 마음을 뺏어야 하기 때문이다.문 정권을 빗대는 대표적 용어 중 하나가 내로남불이다. 한자말은 아니지만 사자성어 형식을 통해 국민에게 그 뜻이 잘 인식된 용어다. “내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안 된다”는 뜻이다. 이 말은 이젠 이중적 모순된 행동을 꼬집을 때 쓰는 대중 용어가 됐다.대선 후보 간 경쟁에서 진 사람이 잘 쓰는 말 하나 있다. 백의종군(白衣從軍)이다. “스스로 계급장을 떼고 뛰겠다”는 뜻이다. 경쟁에 져 승복은 했지만 마음의 불편함도 함축한 말이다. 민주당 이낙연과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가 이 말을 사용했다.중국 전국시대 최강국인 진나라에 대항하기 위해 초나라 등 6개국이 동맹을 맺은데서 나온 합종연횡(合從連橫)도 선거철에 자주 등장한다. 선거에 불리한 당이 소수당과 힘을 합치자는 것으로 과거에도 있었고 20대 대선서도 시도되고 있다.속담 중 “오얏나무 밑에서 신발끈을 고쳐 매지 마라”는 말도 선거에 잘 등장하는 것 중 하나다. 특히 여당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행사에 참석할 때 야당에서 이를 인용한다.최근 이재명 후보가 “정치 보복은 나중에 몰래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가 야당으로부터 구밀복검(口蜜腹劍)이란 비난을 받았다. “겉으로는 친한척하면서 뒤에서 뒤통수 친다”는 뜻이다. 선거에서 촌철살인은 가늠키 어려울 만큼 위력적이다. 하지만 그 말에는 팩트와 진실이 담겨야 힘이 살아나는 법이다./우정구(논설위원)

2022-03-01

포항과 포스코, 우선 서로 신뢰하는게 중요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달 28일 포스코 사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포스코 지주사(포스코홀딩스) 포항 이전에 대한 합의서는 이제 시작이다. 시작이어서 불안정한 것은 맞다”고 밝혔다.지난달 25일 발표한 합의문 내용 중 포스코홀딩스 소재지 이전과 관련한 문구에 석연찮은 부분이 있고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합의문에 서명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두고, 실질적인 본사이전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이 시장은 “최정우 회장 서명이 빠졌다 하더라도 이 회사 당연직들이 서명을 했다. 대선 후에 최 회장이 포항시를 방문해서 추가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했다.이날 포항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김정재·김병욱 국회의원, 정해종 포항시의회 의장, 김희수 경북도의회 부의장도 동석했다. 참석자들은 ‘대시민 담화문’을 통해 “포스코지주사 서울 설치 계획 철회와 함께, 포스코 지주사 본사와 미래기술연구원 포항 설치, 그리고 지역상생협력사업 추진을 골자로 한 합의서를 시민들의 단합된 힘으로 이끌어 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 범시민대책위원회와 함께 합의서의 성실한 이행을 포함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이 시장이 언급한 것처럼, 포스코지주사 포항이전을 핵심으로 하는 합의문 내용 중에는 실효성 논란 소지가 있는 부분이 더러 있다. 이 부분은 최정우 회장이 곧 포항에 와서 시민들에게 설명을 하면 될 것이다. 포스코는 포항시민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다.포항시와 포스코가 상생협력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상호신뢰 문제다.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는 포항시와 포스코지주사, 포스코가 함께하는 TF를 하루빨리 만들어 이차전지·수소·바이오 등 신산업에 대한 포항투자 방안 등 후속조치들을 빨리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포항시는 이번 사태가 도시미래를 한차원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러려면 포스코가 세계 초일류기업으로 성장해서 지역에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할 필요가 있다.

2022-03-01

투표율 낮으면 民意 왜곡된다

심충택 논설위원 모레(4일)부터 이틀간 실시되는 대선 사전투표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돼 고령층을 중심으로 투표율이 뚝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지금의 확진자 추세라면 사전투표일이나 9일 본선거일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오미크론에 감염될지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선관위가 확진자와 격리자를 위해 별도의 투표시간을 마련했지만, 기저질환자나 병세가 좋지 않은 유권자들은 투표를 꺼릴 확률이 높다.사전투표가 조작가능성이 있으므로 선거일인 9일 당일에만 투표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퍼지는 것도 국민의힘으로선 안타까운 부분이다. 지난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사전투표 부정이 있었다고 믿는 사람들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을 우려해 사전투표를 꺼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민의힘 주지지층인 보수층과 60대이상에서 사전선거를 부정선거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한다.실제 지난 4·15총선 당시 투표용지 출력 과정에서 다른 투표용지와 겹쳐 인쇄(배춧잎 투표지)됐거나, 투표용지 고정을 위해 부착한 화살표 모양 스티커가 함께 인쇄(화살표 투표지)된 경우가 있어 부정선거 논란이 있었다. ‘요즘 세상에 부정선거가 어떻게 가능하냐’는 생각이 우리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유튜브를 통해 지난해 총선의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국민의힘으로선 유권자 모두가 사전투표든, 본투표든 투표를 하기를 바라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박빙승부가 예상되는데다 유권자 절반 이상이 정권교체를 원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투표율은 승패를 가를 최대변수로 여겨지고 있다. 윤 후보도 “당일 투표만 해서는 이길 수 없다. 사전투표, 반드시 해 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민주당은 사전투표율이 높을수록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다고 보고, 사전투표 독려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결과 이 후보 지지층에서 사전투표를 하겠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전투표에서는 코로나 확진 및 밀접접촉으로 인한 격리자도 투표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일 당일 치러지는 본투표일과는 달리, 사전투표는 이틀간 진행되는 만큼 둘째 날인 5일 확진·격리자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선관위는 유권자가 선거제도에 대한 불신을 갖는 것에 대해 해소해 줄 책임이 있다. 이와관련, 중앙선관위 측은 “소위 ‘배춧잎 투표지’나 ‘화살표 투표지’는 투표사무원의 부주의나 인쇄 과정에서의 오류에 의한 것으로 부정선거와 무관하고, 정규 투표용지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밝혔다. 그리고 투표용지에 인쇄된 QR코드를 통해 투표자를 역추적하거나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일각의 소문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유권자들은 투표 관리의 투명성과 방역의 안전함을 100% 믿고, 사전투표든 본투표든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그래야 민의(民意)가 왜곡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22-03-01

정치 신뢰, 해답은 유권자가 쥐고 있다

김진국 고문 옛날 정치를 들먹이는 사람을 많이 본다. ‘구관이 명관’이라고 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온갖 욕을 하던 사람이 그를 소환하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면 쳐다보지도 않으려던 사람이 ‘그래도 그분은…’이라고 추모한다. 추억이 현실보다 아름다워 보일 수 있다.그때는 그래도 정치 도의라는 게 있었다. 속으로야 음험한 꿍꿍이셈을 품어도 겉으로는 아닌 체 명분으로 포장했다. 요즘은 명분이고, 체면 따위는 내팽개치고, 낯 뜨거운 언행을 거침없이 배설한다. 말 뒤집고, 거짓말하면서 오히려 큰소리다.후보끼리도 ‘같잖다’, ‘겁대가리’ 같은 상스러운 표현이 거침없이 오간다. 정치 현안을 다루는 언행들도 상식을 벗어난다.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3일 국민의당과의 막후대화를 폭로했다. “국민의당 관계자들이 안 후보의 의사와 관계없이 우리 측 관계자에게 ‘안철수 후보를 접게 만들겠다’는 등 제안을 해 온 것도 있다. 안 후보는 아시는지 모르지만….”‘안 후보가 아시는지 모르지만’이란 말은 “당신 측근을 믿지 말라”는 뜻이다. 안 후보와 그 측근들을 이간질한 것이다. 물밑 대화를 공개하면 본인의 협상만 중단되지 않는다. 윤석열-안철수 사이의 모든 대화 통로가 다 막혀 버린다. 정치 도의도 신뢰도 모두 포기한 행동이다. 단일화보다는 안 후보 진영의 와해를 노린 수다. 적을 이기는 잔꾀를 잘 낸다고 훌륭한 정치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다.윤석열 후보도 단일화가 그렇게 절박하지는 않은 것 같다. 단일화 없이도 이긴다는 생각 같다. 민심은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마지막 투표함을 열기 전에는 결과를 속단할 수 없다. 자만하다 뒤집힌 선거를 수도 없이 보아왔다. 최근에 다시 지지율이 박빙으로 좁혀지고 있다.안 후보는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단일화를 생각했다면, 윤 후보는 군소후보들을 흡수하는 단일화를 말하고 있다. 여론조사 방식이 아니라도 적어도 DJP(김대중-김종필) 연대 같은 명분을 갖추지 못하면 안 후보가 포기할까. 당선 가능성이 윤석열·이재명 후보로 쏠리는 상황에서도 안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가 380만 명(8.5%)에서 660만 명(15%) 정도가 있다. 500만 명 정도의 그 지지자들이 선택한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진지한 제안에 외면하고, 조롱하면 모욕이다. 힘으로 누르면 굴욕감을 느낄 수 있다. 종국에 표의 쏠림이 생기더라도 굴욕감을 느낀 표가 어디로 움직일지 생각해 봐야 한다.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언제나 힘으로 굴복시키는 정치를 한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양강이 아닌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정치 체제를 선거구제 개혁을 통해 만들겠다” “위성정당을 금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총리 국회 추천, 중대선거구제, 결선투표제 등을 제안했다.그러나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말보다 행동”이라고 말했다. 불과 2년 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으로부터 치명적인 뒤통수를 맞았기 때문이다. 공수처법 처리에 협조하고,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을 만들었다. 막상 선거 때는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군소정당들은 기존 선거법에서보다 더 불리한 선거를 치렀다. 안철수 후보도 “그렇게 소신이 있으면 그렇게 실행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이재명 후보는 토론에서 “국민의힘이 먼저 위성정당을 만들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위성정당 없어도 압승했을 선거였다. 민주당이 뺏어간 의석은 정의당 등 군소정당이 가져갈 의석이었다. 민주당이 만든 법이다. 아쉬운 일이 해결되자 입을 씻었다. 이번에도 선거가 끝나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다. 어제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결의까지 했다. 그렇지만 불과 며칠 전 새벽에 날치기로 추경을 통과한 정당이다. 숫자의 힘으로 독주하는 그 체질이 갑자기 바뀔까.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국민의힘이건 민주당이건 소수당의 싹을 없애려고 한다. 자신들과 비슷한 색깔일수록 더 짓밟는다. 그것마저 빼앗으려 한다.분권형은 말뿐, 권력을 독점하려 한다. 제왕적 대통령을 향해 질주한다. 그래도 겁내는 건 국민이다. 해법은 유권자가 쥐고 있다. /본사 고문

2022-02-27

다시, 악의 평범성

이원만 맏뫼골놀이마당 한터울 대표 아돌프 아이히만은 유대인 학살의 실무책임자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아르헨티나로 도망갔다가 이스라엘의 비밀경찰에게 잡혀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것을 지켜본 정치사상가 한나 아렌트는 “아이히만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던 자였다.”는 점에서 ‘악의 평범성’이 존재한다고 했다.악이라는 것은 평범한 모습을 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에서 나온다는 뜻이다. 독가스로 유대인을 학살한 일을 아이히만은 자신의 자리에서 명령을 수행했고, 심지어 법을 지키며 그 일을 했다고 했다.그는 사형장으로 향할 때조차도 자신을 완전히 통제했으며 꼿꼿하게 서있기 위해 발목과 무릎을 묶은 밧줄을 느슨하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잠시 후면 여러분과 우리는 다시 만날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운명입니다. 독일만세…”라고 말한 뒤 죽었다.아렌트는 아이히만에게서 말하기에서의 무능, 생각하기에서의 무능과 판단하기의 무능함을 보았다며 “우리 모두의 안에 아이히만이 존재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기술 특히 미디어 기술이 우리를 더욱더 평범하게, 획일적으로 그리고 생각 없이 만든다”고 경고했다.‘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의 독후감을 쓰려는 것이 아니다. 아렌트가 말한 ‘우리 안의 아이히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다.‘인류세’라는 말이 있다. 25~15만 년 전에 탄생한 인류가 46억년 된 지구에게 ‘생태학살’을 저지르고 있다는 의미로 붙인 말이다.‘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해보자. EBS 다큐프라임 ‘인류세’ 제작팀의 ‘인류세 : 인간의 시대’에 나오는 이야기다.지금 우리가 사는 지구는 77억 인구가 250억 마리의 닭들과 함께 살아가는 ‘닭들의 행성’이며 우리가 먹는 닭의 조상은 ‘붉은들닭’으로 8천년 전부터 가축화되었단다.이 ‘붉은들닭’은 원래수명대로 산다면 30년을 사는데 현재 식용 닭의 수명은 중국 55일, 미국 45일, 한국 평균 35일이다. 길어도 두 달을 못 넘기며 로마나 중세시대의 닭들과 비교하면 다리와 가슴부분만 비대하게 자라고 5배 정도 빠르게 성장하도록 변형시켰단다. 그렇게 효율적인 닭이기에 일 년에 650억 마리 정도를 먹어치울 수 있게 됐단다.이 엄청난 대학살에 우리는 공기 중에 엄청난 탄소를 배출하는 축산업과 유통업에서 생산하는 치맥으로 동참하고 있다.닭들이 어떻게 부화되고, 어떤 환경에서 자라는지, 어떻게 죽어서 튀겨지고 우리 집 앞으로 배달되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주문하고 먹어치운다. 삼겹살을 뒤집으며 아무도 돼지의 분뇨를 치우다가 죽어간 이주노동자들의 죽음을 떠올리지 않는다.닭과 돼지와 소는 인간들 덕에 자신의 종이 지구에서 번성하게 된 것을 고마워할까? 가축들의 죽음도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 지구가 죽어가고 있다면 우리가 진행한 거대한 가속의 반생태적 문명이, 무심코 먹는 육식메뉴가 아이히만이 저지른 ‘악의 평범성’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 46억년 된 지구를 70년 만에 거덜 낸 실력을 생각하면 ‘악의 비범함’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생태문명선언’이라는 책에서 ‘잡식가족의 딜레마’의 영화감독 황윤은 덴마크, 독일, 노르웨이에서는 ‘육류세’가 의회에서 논의 중이며 뉴질랜드에서는 가축사육에 ‘트림세’를 물리고 있다고 한다.캐나다는 2019년에 우유를 제외한 식물기반 자연식의 ‘캐나다 국민권장식단’을 발표했다고 한다. 네덜란드는 교육부행사에 채식을 기본식단으로 제공하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식물식을 권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 뉴욕시는 지속가능한 식생활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볼티모어에서는 200개의 학교에서 건강과 환경에 도움이 되는 식품에 대해 가르치고 축산업이 기후변화와 물, 그리고 생물종다양성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 배우고 있다고 했다. 아랜트가 말한 ‘우리 안의 악의 평범성’을 말하기, 생각하기, 판단하기를 통해 극복하고 있는 것이다.생태학자 최재천은 ‘호모 심비우스’에서 “하나밖에 없는 지구에서 모두 함께 사는 방도를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유전자에 적혀있는 본능 같은 게 아니다. 이 지구를 공유하고 사는 다른 모든 생명들과 공생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그래서 나는 21세기 새로운 인간상으로 ‘호모 심비우스’를 제안한다”고 했다.호모 심비우스는 ‘공생하는 인간’이란 뜻이다. 이기적인 인간이 설 곳이 지구에는 없다는 절박함이 묻은 말이다. 협력하는 인간만이 살아남을 것이라는 경고의 말이다. 코로나 이후의 우리의 사유와 삶을 어떻게 꾸릴지를 안내하는 책 ‘소크라테스 스타일’에서 철학자 김용규가 인용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로 ‘우리 안의 아이히만’이 저지르는 ‘악의 평범성’을 다시 상기하자.“기후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인 가난한 사람들과 지구의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신은 항상 용서하고 인간은 때로 용서하지만 자연은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2022-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