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한달 맞은 청송군의 무료버스 운행

청송군은 올해부터 연령, 소득, 주소지 등 자격조건에 상관없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탑승객에게 무료 탑승을 시작했다.

일부 지자체가 교통약자 등 특정계층에 한정해 교통복지 차원의 무료 탑승을 허용한 곳은 있으나 청송군처럼 이용자 누구에게나 무료 탑승을 허용한 것은 청송군이 전국 처음이다.

지난 지방선거 때 일부 단체장 후보가 무료버스 운행을 공약으로 내놓아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도 받았지만 청송군은 시내버스 무료승차로 인한 긍정적 성과를 많이 내 주목을 받고 있다. 청송군의 사례가 반면교사가 돼 타 지자체의 정책 수립에 참조가 되면 더 좋겠다.

청송군의 시내버스 무료승차의 긍정 평가는 대략 이렇다. 무엇보다 군민들의 사회활동이 늘어났다는 사실은 주목할만하다. 군은 무료버스 이용 전보다 주민 이동이 약 20% 정도 늘어난 것으로 본다. 특히 어르신의 활동이 늘어나 주민건강 도모 측면에 기여하고 있다고 한다. 또 주민 이동이 늘면서 주변 상가와 재래시장 등의 매출이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고령자의 차량운행이 줄면서 교통사고 위험도 줄어들 전망이다. 요금을 받지 않아 버스운전자가 어르신의 승하차를 도울 수 있어 교통문화 선진화 효과도 있다. 전국 최초 무료버스 운행으로 도시 이미지 제고와 외래 관광객 증가 효과도 기대해 볼만한 일이라 한다.

청송군이 오지며 노령층의 연령대가 두텁고 예산이 크게 들지 않는 청송군만의 여건이 시내버스 무료운행의 성과를 돋보이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대구, 서울 등 대도시의 노인대상 무료승차 연령 상향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어서 청송군의 사례를 반면교사할 필요가 있다.

대구시는 올해부터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무료 승차를 추진하나 65세 이상 무료승차하는 도시철도와 맞물려 합리적 대안 마련에 고심 중이다. 고령층에 대한 무료교통정책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올리는 복지행정의 묘안 찾기가 필요한 때다. 39년 전에 도입한 노인연령 기준을 바꾸고 합리적 연령 설정으로 노인층에 대한 교통복지를 늘리는데 청송군의 사례는 충분한 관심거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