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심충택 시평

여당에서 ‘제2의 이준석 대표’ 나올까

심충택 논설위원 오늘(7일) 친윤(윤석열)계가 주축인 ‘국민공감’이 출범하면서 국민의힘 당권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민공감은 원래 친윤계의 핵심인 장제원 의원이 만든 ‘이너서클’ 성격을 가지고 있다.전당대회를 석 달여 남긴 시점에 장 의원이 당내 최대 모임의 구심점으로 활동을 재개하는 것이다. 국민공감에는 국민의힘 의원 115명 가운데 70여명이 참여하기 때문에, 리더인 장 의원이 직접 차기 당 대표에 욕심을 낸다면 당선될 확률이 높다.만약 장 의원이 당권을 잡는다면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특정인 지지층에만 의존하는 폐쇄적인 정당이 될 수밖에 없다. 여야 진영간의 강대강 대치는 결국 지지층 결집을 더욱 공고히 하고, 2024년 총선판세를 일찌감치 굳힐 가능성이 있다.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3일 대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토론회’에서 차기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 후보군을 일일이 언급하며 “다들 성에 차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이러한 정치흐름을 우려한 것으로 읽혀진다.주 대표가 이날 토론회에서 대안으로 내놓은 당 대표 조건론에 대해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가 제시한 3가지 조건은 “국회 지역구 의석의 절반이 수도권인 만큼 수도권에서 대처가 되는 대표가 나와야 한다. 특히 청년층인 MZ세대에도 인기 있는 대표여야 하고 오는 총선 공천에서 휘둘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공천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주 대표가 토론회에 참석하기 직전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한 점을 들며, 이 기준이 대통령의 의중일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나오지만, 아마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면 누구든 수긍을 할 것이다.국민의힘 스케줄대로 내년 3월중 전당대회가 치러진다면 지금으로선 갑자기 혜성처럼 의외의 인물이 당권주자로 나타날 것 같지는 않다. 주 대표의 말대로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인물 중에서 당 대표가 나온다면 국민의힘은 윤핵관이 주도하는 모양새로 차기 총선을 치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국민의힘이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 이길 수 있었던 일등공신은 이준석 전 당대표였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6·11 전당대회에서 젊은 당원들과 2030세대의 열광적인 지지로 36세에 제1야당 당수로 선출됐다. 당시 국민이 이준석을 국민의힘 사령탑으로 선택한 본질은 권위주의와 부패에 찌든 낡은 정치를 바꾸라는 것이다. 이 대표는 취임 후 국민의힘을 디지털정당으로 변신시켜 기업처럼 효율성과 효과성을 추구했다. 각 시·도당에서는 온라인 입당신청자가 쇄도했고, 호남지역에서도 신규당권이 급증했다. 국민의힘 전성기는 그때였다.민주당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아마 6·11전당대회 당시와 같은 국민의힘의 역동적인 변화일 것이다. 김어준, 더탐사 같은 장외정치세력에 끌려다니는 민주당이 차기 총선에서도 과반이상 의석을 차지하면 한국에서 어떤 무서운 일이 벌어질지 짐작할 수 없다. 지금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민주당에 항상 뒤지고 있다. 집권여당이 차기총선에서 민주당에 이기려면 ‘제2의 이준석’을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

2022-12-06

여당 원내대표, ‘솔로몬’이 와도 힘들다

심충택 논설위원 요즘 주변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를 안쓰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당 내부 비토세력이 있는 상태에서 법률제정이든 예산심사든 마음먹은 대로 밀어붙이는 민주당을 최일선에서 맞상대하는 모습이 고독해 보이기 때문이다.정치부 데스크를 맡고 있던 지난 2003년 주 대표를 처음 만났을 때가 떠오른다. 당시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였던 그와 식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겸손하고 논리정연한 언행에 상당한 호감을 느낀 기억이 있다. 그 후에도 그를 이따금 만나면서 느낀 점은 전형적인 원칙주의자라는 것이다. 그는 판사 시절 “죄인 10명을 놓치더라도 억울한 사람 1명을 만들지 말자”라는 소신을 가진 법률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주 대표는 지난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대구 수성을 선거구 공천을 받아 당선된 이후, 수성구에서 내리 5선을 했지만 정치적 행로가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았다. 2016년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친박(박근혜)계가 ‘공천학살’에 나섰을 때 그도 대상이 돼 무소속으로 출마했고, 21대 총선에서는 지역구를 수성갑으로 옮겨 현직 의원이었던 김부겸과 맞붙어야 했다.지난해 대선캠프에 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한 것을 계기로 그는 ‘범친윤계’로 분류되지만, ‘윤핵관’들과는 거리감을 두고 있다. 자연적 대통령실과도 사이가 좋지않다. 며칠 전 민주당과 국정조사에 합의했을 때, 장제원·윤한홍 의원이 떠들썩하게 비판한 것이 그의 당내 입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다. 사실 주 대표로선 야당과 예산협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 국정조사 합의를 피할 수 없었다.현 상황에선 여당에서 누가 원내대표를 하더라도 욕을 먹게 돼 있다. 민주당은 지금 정상적인 정치를 하지 않고 있다. 김어준, 더탐사 같은 장외정치세력에 끌려다니는 황당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국회 원내대표단끼리 만나 절충점을 찾거나 합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붕괴돼 있는 것이다. 요즘 민주당을 보면 마치 신흥종교집단 같다. 민주당 일부의원들은 심지어 취임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에도 참석하고 있다.최근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간의 만찬에서 윤 대통령이 주 대표를 ‘선배님’이라고 깍듯이 대하며 ‘원내대표를 디스한다’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킨 것은 잘한 일이다. 여당 원내대표가 일을 잘 하기위한 첫 번째 조건이 대통령의 절대적인 신임이다. 대통령의 신임이 있어야 원내대표가 야당을 상대해 합의와 승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긴다. 원내대표가 야당과 어떤 합의를 하더라도 대통령 측근이 꼬투리를 잡는 식의 현실 속에서는 누가 원내대표가 되든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주 대표는 지금 내우외환(內憂外患)을 겪고 있지만,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을 항상 금과옥조로 삼아야 한다. 민주당이 ‘책임정치’를 하도록 설득할 위치에 있는 사람은 주 대표뿐이다.‘머리 깎지 않은 스님’이란 별명처럼 주 대표가 부처님같이 야당을 대하면 나라가 평온해질 날이 올 것이다.

2022-11-29

“대구가 삼성 비메모리 사업의 최적지”

심충택 논설위원 지난 주말 열린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회장의 추도행사가 주목을 받으면서 삼성과 대구와의 운명적인 인연을 떠올리게 된다.이 회장이 대구를 첫 사업 장소로 선택한 것은 1930년대 일제강점기 때다. 1938년, 28세였던 그는 중국과 만주를 떠돌며 중계무역을 경험한 후, 서문시장(큰장) 맞은편에 전문 경영인 두 명과 함께 지금 삼성그룹의 모태인 삼성상회를 설립했다. ‘별표국수’라는 브랜드를 가진 삼성상회는 창업초기부터 국수를 생산하면서 큰돈을 벌었다. 6·25전쟁 중에는 별표국수가 피난민들의 주식(主食)이 되다시피 했다. 전쟁 중 삼성상회 앞에는 매일 피난민과 대구시민들이 몰려와 장사진을 쳤다고 전해진다. 그는 삼성상회에서 얻은 수익금으로 부산에 삼성물산을 재건했다.이 회장은 1954년에는 대구에 제일모직 공장을 짓기 시작했다. 대구는 당시에도 섬유산업이 발전한데다, 서문시장에는 전국적인 섬유류 도매상이 몰려 있었다. 여기에다 대구시가지를 가로지르는 신천이 공업용수를 공급해 주었기 때문에 공장입지로는 최적지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그는 신천인근에 있는 침산동 논밭 7만여 평을 공장부지로 확보했다.제일모직 건설 당시 이 회장은 가건물에 사장집무실과 숙소를 만들고, 공사현장을 직접 지휘했다. 그는 특히 제일모직 사원들의 기숙사를 지을 때 와세다대학 재학 시절에 읽은 ‘여공애사(女工哀史)’라는 소설에 영향을 받아 많은 공을 들였다고 한다. 1956년 5월 2일 제일모직이 ‘골덴텍스’ 생산을 시작한 이후에도 이 회장은 자주 대구에 내려와 제일모직 숙소에서 기거했다. 대구시는 중구 ‘삼성상회’ 터와 제일모직이 있던 자리인 북구 대구삼성창조캠퍼스까지 4㎞ 구간을 ‘경제 신화 도보길’로 조성해, 이 회장의 발자취를 기념하고 있다.삼성그룹을 승계한 이재용 회장이 최근 비메모리 반도체분야 투자적지를 찾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 전 세계 비메모리 시장에서 삼성은 2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1위와의 격차가 매우 큰 상황이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초격차(경쟁업체가 추격할 수 없는 기술 격차)’를 달성하려면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 삼성전자는 오는 2030년까지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RD)과 생산시설 확충에 133조원을 투자하고 전문인력 1만5천명을 채용한다는 계획도 발표해 놓은 상태다.삼성그룹이 잘 파악하고 있겠지만, 대구에 있는 경북대와 디지스트(DGIST)의 비메모리분야 RD 인프라는 국내 어떤 대학보다 경쟁력이 있다. 대구·경북지역 대학에서 한 해 배출되는 반도체 전문인력도 수도권에 뒤지지 않는다. 특히 대구에는 K-2군공항이 이전하면 정주여건이 최고 수준인 후적지가 생겨난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취임 직후부터 비메모리 반도체 대기업 유치를 위해 전력을 쏟고 있다.이재용 회장이 최첨단 반도체 생산 인프라를 갖춘 투자처를 찾는다면, 삼성상회와 제일모직 설립 때 할아버지 이병철 회장이 선택한 것처럼 대구가 최적지라는 조언을 하고 싶다.

2022-11-22

등유값 급등…군불 땔 때가 좋았던 시골집

심충택 논설위원 옛날에는 두메산골일수록 겨울을 따뜻한 방에서 지냈다. 어른들이 기거하는 사랑방일수록 군불을 많이 때 누구 집이든 아랫목 장판은 검붉게 탈색돼 있었다. 부모들은 새벽에 일어나 혹시 자식들이 추울까봐 아궁이에 다시 불을 지펴 방을 한 번 더 덥혀주었다.가을 추수가 끝나고 겨울철에 접어들면 대부분 남자들은 장작을 비축해 두기 위해 지게를 지고 소와 함께 먼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다. 나무를 하러 간 아버지는 가끔 토끼와 꿩을 잡아오기도 하고, 팽이와 썰매를 만들어 주기도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엄동설한에도 두메산골에 있는 내 고향집은 항상 따뜻했던 것 같다.요즘 시골집 대부분이 그렇지만 옛날 아궁이가 있던 초가집은 도시 아파트와 비슷한 구조로 바뀌었다. 아궁이도 기름만 넣으면 언제든 난방을 할 수 있는 편리한 보일러로 교체됐다. 문제는 보일러에 들어가는 기름 값이다. 어느 집 할 것 없이 자식은 도시로 내보내고 늙은 부모들만 사는 시골집은 겨울철만 되면 알래스카가 따로 없을 정도로 춥다. 기름 값이 걱정돼 어르신들이 거의 냉방에서 지내다시피 하기 때문이다.등유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올겨울은 특히 대부분 시골 어르신들이 맹추위에 노출된 것 같아 가슴 아프다. 기름값이 아까워서 거의 난방을 안한 채 추위를 견디는 노인들이 많기 때문이다. 지금 시골 어르신들은 과거 호롱불에 들어가는 등유도 아까워 어둡게 지냈던 세대들이다.오피넷(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자료에 따르면, 지난주(6~12일) 실내등유 평균가격은 L당 1천603.8원으로 그 전주보다 2.0% 올랐다. 휘발유 가격 L당 1천659.6원을 거의 육박하고 있다. 1년전에 비해 50% 폭등했다. 최근 지역에 따라서는 등유값이 휘발유 가격을 추월한 적도 몇 번 있었다. 가정용 200L 한 드럼은 지난주 기준 32만760원으로 작년보다 10만원이상 올랐다.아껴서 쓰더라도 통상 한달에 1.5드럼은 소요되는데, 겨울철 넉달(11~2월)간 난방비용이 적어도 200만원은 들어간다. 도시아파트 난방비와 비교해도 2~3배 정도 많은 금액이다. 생활비를 노인연금과 자식용돈에 의존하는 시골노인들이 힘겨운 겨울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등유값이 오르는 것은 생산이 줄었기 때문이다. 등유는 경유와 생산라인이 겹치는데 경유생산량이 늘면 생산량이 상대적으로 감소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가 유럽에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면서 대체재인 경유수요가 급증하자 등유값이 치솟는 것이다.등유는 도시가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어촌이나 도심 변두리 노후주택에 살고 있는 취약계층의 겨울 필수품이다. 연료 중에서 가격이 가장 싸게 유지돼야 하는데, 비싼 휘발유와 가격 경쟁을 하듯이 고공행진을 하는 것은 과거 한번도 없었던 일이다.본격적인 겨울추위가 닥치기 전에 정부는 어떤 식으로든 대책을 세워야 한다. 등유생산이 정상화될 때까지 등유가격에 포함되는 개별소비세를 당분간 유예하거나 에너지 바우처(이용권) 대상을 늘리는 방법 등이 있을 것이다.

2022-11-15

“핵전쟁 공포에서 의지할 곳은 정부뿐”

심충택 논설위원 한반도에 전운이 감돌면서 지난주(2일)에는 북한이 울릉도를 겨냥해 미사일을 발사했다. 울릉도에는 요격미사일도 없어 만약 북한이 실제 미사일을 쏘았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이날은 북한이 동·서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지대공 미사일 25발을 연달아 발사했다. 6·25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북한은 최근 우리 주요 도시를 목표로 정해 발사시간과 장소, 비행거리를 수시로 바꾸면서 미사일 성능시험을 하고 있다. 부산에 입항한 미 항공모함을 겨냥한듯한 거리만큼 동해상에 미사일을 발사하는가 하면, 백령도 부근 NLL을 북한 상선이 고의로 침범한 뒤 방사포를 쏘기도 했다. 언제 어디서 우발적인 전선(戰線)이 형성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다.국제정세도 심상찮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말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제공하기로 한 사실을 알고 있다”며 우리를 콕 집어 위협했다.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푸틴이 전술핵이나 생화학 무기를 언급할 때 그건 농담이 아니었다”며 ‘아마겟돈’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 말했다.인류 멸망을 의미하는 아마겟돈이라는 단어가 미국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것은 놀랍고 두려운 일이다. 최근 한·미 양국이 북핵 공격에 대비해 매년 ‘핵우산 훈련’을 하고 미국의 전략자산(핵추진 잠수함, 전략폭격기 등)을 한반도에 상시배치하기로 한 것은 그만큼 전쟁위험이 크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북한은 최근 한국에 핵 공격을 가할 수 있는 5가지 조건을 열거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그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선언이다.이러한 위기상황에서 야당은 이태원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며 내각 총사퇴를 거론하고, 주말마다 열리는 촛불집회에서는 대통령 퇴진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그야말로 내우외환(內憂外患)이다. 국가가 마치 ‘바람 앞의 등불’ 같다. 이 와중에 무소속 윤미향 의원은 “한미 합동 공중 군사훈련을 당장 멈추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있으니, 야당 정치인의 사고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조선이 일제의 침략에서 버티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는 대적(對敵)할 무기가 없었다는 점이다. 1884년 겨울 갑신정변을 일으킨 김옥균은 ‘갑신일록’에서 “창덕궁 무기고를 열었을 때 총과 칼이란 죄다 녹슬어서 처음부터 탄환을 장전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고 기록했다.북한이 만약 핵전쟁을 유발할 경우, 여기에 맞서 대응할 무기가 없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앞으로 북한의 도발은 계속될 것이다. 이제 핵실험을 넘어 예상치 못하는 수위로 도발해올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입맛대로 우리 국토를 미사일과 방사포로 유린하는 것은 핵무기를 가졌기 때문이다. 아무리 도발해도 국제사회가 그들을 공격할 수 없다는 확신이 있는 것이다.지금 우리 국민이 핵전쟁 공포에서 의지할 곳은 오직 정부뿐이다. 윤석열 정부는 정쟁(政爭)에 휩쓸려 시간을 허비해선 절대 안 된다.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북한의 핵도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수단을 갖춰야 한다.

2022-11-08

지금은 政爭·혐오 발언 자제할 때다

심충택 논설위원 서울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여야가 지난달 31일 정쟁을 중단하자고 뜻을 같이했지만 그야말로 작심삼일(作心三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고 직후 의원들에게 지역구 활동을 포함한 모든 정치·체육활동을 중단하라는 긴급 메시지를 보냈다. 당 지도부가 보낸 공문에는 언행 주의, 불필요한 공개 활동·사적 모임 자제, 음주 행위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 자제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더불어민주당도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이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다. 이재명 대표는 “무엇보다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다. 정부의 사고 수습과 치유를 위한 노력에 초당적으로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당 대표실 뒤에 걸린 ‘야당탄압 규탄! 보복수사 중단!’ 문구를 하얀색 천으로 가리기도 했으며, 주호영 대표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감사하다는 인사까지 했다.그렇지만 정치인들의 자제는 여기까지였다. 청년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듯한 조짐이 민주당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현 정부를 겨냥해 “일방통행 조치만 있었어도, 안전 요원을 배치만 했어도, 인파의 흐름을 모니터링만 했어도 일어나지 않을 사고였다. 정부와 서울시는 주최 측이 없는 행사였다고 말하지 말라”며 정부·지자체 책임론을 제기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지하철 무정차 통과를 시켰을 법도 한데 이것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방송인 김어준씨도 “이 사고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하는데, 아니다. 이건 정치 문제가 맞다”며 끼어들었다.우리 국민 모두에겐 지난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가 아픈 트라우마로 남아 있다. 그 당시 정치권이 앞장서 진행한 극단적인 진영싸움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앞으로 이태원 참사의 충격은 한동안 지속될 것이다. 청년들의 허망한 죽음을 슬퍼하는 국민들 앞에서 정치권이 이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듯한 언행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표적으로 참사가 발생하자마자 민주당 민주연구원의 남영희 부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하야를 주장한 것은 사회혼란만 부추기지 사고수습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비판이다. 남 부원장 발언 이후 약속이나 한 듯이 SNS나 각종 댓글에서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등의 정치적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지금 온라인에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각종 유언비어와 가짜뉴스가 번지고 있다. 특히 희생자를 조롱하거나 혐오하는 내용의 게시물도 올라와 유가족들의 슬픔을 가중시키고 있다.지금 우리가 할 일은 희생자 명복을 빌고 그 가족의 슬픔을 나누는 것이다.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정부의 사고 수습과 원인 규명, 지원책 마련을 차분히 지켜봐야 한다. 근본적으로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지를 따져보고 또 대책을 마련해서 두 번 다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국가애도기간을 일주일 간으로 정한 것이 아니겠는가.

2022-11-01

陣地戰이 사회적 상식을 무너뜨린다

심충택 논설위원 한국사회는 지금 전형적인 ‘진지전’이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 진지전은 무솔리니 정권에 대항했던 좌파지식인 안토니오 그람시가 이탈리아 국민의 일상을 통제한 파쇼집단의 지배 메커니즘을 분석하면서 내놓은 헤게모니이론에서 나온 단어다. 그는 공산주의 혁명은 대중 영향력이 큰 유기적지식인(주로 언론·교육계 종사자)이 진지를 구축해 헤게모니를 장악하면 물리적 혁명 없이도 가능하다고 생각했다.그람시의 이 이론은 요즘 우리 사회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지난 주말 서울에서는 보수·진보 양대 진영이 대규모 집회를 했다. 자유통일당, 신자유연대 등 진보성향 단체들은 ‘자유통일 주사파 척결 국민대회’라는 타이틀로, 촛불승리전환행동 등 진보성향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 규탄’이라는 이름으로 진지전을 전개했다. 이들은 서울 세종대로를 좌우 양쪽으로 갈라 “이재명·문재인을 구속하라”, “정치보복 윤석열은 퇴진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곳곳에서 몸싸움을 벌였다. 마치 나라를 양분(兩分)한 모습이었다.진보진영에는 민주당 초선 강경파 모임인 ‘처럼회’ 소속 김용민·황운하·민형배(무소속)·양이원영 의원과 안민석 의원 등도 참가했다. 학생단체인 전국학생수호연합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의 한 중학교 교사가 좌파집회에 학생들이 참가할 것을 종용했다며 그 교사를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그 교사는 학생과의 통화에서 “석열이 때려잡고 김건희는 감옥으로 보내자고 (집회)하는 거지”라는 말도 했다고 한다. 교사가 직접 나서 진지전에 어린학생까지 동원하는 사태가 지금 우리사회에서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진보진영의 ‘진지’가 우리 사회 곳곳에 이미 견고한 요새를 만들고 있는 섬뜩한 느낌이 든다. 지난 2019년 고교생들이 교사의 정치편향 교육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정치 교사들이 학생들의 영혼과 정신을 지배하려 한다”고 한 말이 떠오른다.보수와 진보진영의 진지전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되면서 더욱 격렬해지는 것 같다. 민주당 지도부는 현재 이 수사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논두렁시계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지금은 모두가 일치단결하고 함께 싸워서 이겨내야 될 때”라며 검찰수사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불법대선자금 수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검찰진술에 의해 하나하나 베일이 벗겨지고 있다. 유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내가 지은 죗값은 내가 받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명령으로 한 것은 이재명이 받아야 한다”고 했다. 유씨는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측근으로, 대장동 특혜사건의 핵심인물이다.우려되는 것은 그동안 우리 국민이 공기처럼 익숙하게 받아들였던 자유민주주의 가치(법과 제도, 질서, 윤리, 관행)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람시는 이를두고 ‘권력이 상식적인 것을 비상식적인 것으로 만들고, 비상식인 것을 상식적인 것으로 만들어 국민을 통제한다’고 했다. 지금 우리사회가 불행하게도 이 과정을 거치는 것 같다.

2022-10-25

마약드라마 ‘수리남’, 남의 일 아니다

심충택 논설위원 지난 2001년 5월, 대구사회에 마약투약자가 엄청난 속도로 확산되면서 빅뱅(Big Bang)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는 기사를 쓴 적이 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연예인이나 유흥업소 종사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져온 마약이 농민, 회사원, 주부, 대학생 등 ‘보통사람’에게까지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는 내용이었다.당시 대구경찰에 붙잡힌 마약사범 기사를 찾아보니, 한 30대 주부는 살을 뺀다는 단순한 생각에 중국산 마약을 상습투약했고, 대학에 갓 입학한 한 학생은 히로뽕을 팔다 경찰에 붙잡혔다. 그 당시 경찰에 적발된 마약사범은 한해 전국적으로 1만명을 넘어섰다. 중국과 동남아 등지에서 값싼 마약류 밀수입이 급증하고 경제난으로 생활이 힘들어지면서 마약에 빠져드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다.빅뱅의 원인은 지금처럼 밀매책을 잡기도 어려웠지만 신종마약이 시장을 장악했기 때문이다. 마약이 살 빼는 약, 술 깨는 약, 정력제로 둔갑해 투약자들이 자신도 모른 채 중독이 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유행한 마약은 중국산 펜플루라민과 ‘도리도리’라고 불린 엑스터시(MDMA), 히로뽕에 카페인을 섞은 야바(YABA) 등이다. 가격이 2천~3천원대이고 알약형태로 돼 있어 누구가 쉽게 복용할 수 있었다.대검찰청이 지난 주말(14일),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20년 전에도 우려했던 마약빅뱅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은 서울과 인천, 광주, 부산지검에 마약류 범죄만 담당하는 특별수사팀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 수사팀엔 관세청·국정원·식약처 전문인력도 합류한다.검찰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검거된 마약 사범만 모두 1만575명이다. 지난해 검찰이 압수한 마약은 1천296kg 정도인데, 5년전인 2017년(154.6kg)과 비교하면 8배가 늘어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9%가 늘어난 수치지만, 실제 투약자는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보인다. 19세 이하 마약사범도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다.스마트폰이 보급되고 마약 유통경로가 온라인으로 음성화되면서 마약단속과 수사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 주요 원인이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집 안에서 마약을 SNS로 피자 한 판 값에 ‘직구’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마약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해선 검찰과 경찰 수사에 모든 국민이 협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한번 손을 대면 영원한 파멸’이라는 말도 있듯이, 마약은 뇌를 망가뜨리고 투약자를 노예로 만든다. 환각과 환청에 시달리거나 금단현상으로 온몸을 떨며 고통받는 결말만 기다리고 있다. 마약에 중독됐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은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전문진료소를 찾아 치료를 받아야 한다.치료가 어렵지 않고 치료비도 무료라고 한다. 그리고 우리사회도 마약사범을 중범죄로 취급해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조차 꺼리는 풍토를 없애야 한다. 가정과 유흥업소, 캠핑장, 차량 안에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독버섯처럼 퍼지는 마약을 잡지 못하면, 우리사회는 인기드라마였던 ‘수리남’과 같은 마약공화국이 된다.

2022-10-18

실력으로 작동되는 TK사회 만들자

심충택 논설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7일) 울산시청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면서 중요한 말을 했다.‘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할 경우 정부가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한 발언이다. 이 말을 곱씹어 보면, 각 지방정부가 먼저 정책 아이디어를 내면 중앙정부가 평가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이나 사업기획 역량을 쌓으라는 말과 다름없다.나는 윤 대통령의 이 발언에 백번 공감이 간다. 대부분 지방정부가 마찬가지지만, 과거 대구·경북(TK)은 공동체 전체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이나 사업 아이디어(예를들어 대구경북통합신공항)를 공론화 한 적이 별로 없다. 대신 일부 기득권 그룹의 이익에 맞는 사업을 사회현안으로 포장해 연줄로 국비를 따내는데 익숙해 있었다. 자연적 공직사회의 정책발굴이나 사업기획과 관련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 보면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TK가 온갖 모욕과 설움을 당한 것도 자업자득인 측면이 강하다.윤 대통령이 주재한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이 모여 국가균형 발전에 대한 의제를 논의하는 자리여서, 앞으로 국정운영 플랫폼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회의에는 주요 국무위원들과 민선 8기 광역단체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이 정규멤버로 참석했다. 향후 분기별로 열리게 될 이 회의체는 지방정부간의 정책·사업 기획력을 둘러싼 경쟁의 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TK는 특히 새로운 자세로 무장하지 않으면 지방정부끼리의 대결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없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6일 시청출입기자들과 만나 “연말이나 신년이 되면 국비 몇 푼 더 받아왔다고 신문 1면 톱기사로 나오고 그런 것, 나는 ‘천수답 행정’이라고 생각한다. (지방정부 스스로) 사업과 정책을 확보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도 TK의 자생력 강화를 주문한 것으로 짐작된다.역대 보수정권을 거치면서 TK 주류그룹은 중앙정부 실세들과 전화 한 통화로 줄이 닿아 웬만한 인허가는 쉽게 해결했다. 아마 주요사업도 이런 식으로 해결했을 가능성이 있다. 역량은 기획력이 아니라 평소 연줄을 얼마나 잘 잡았느냐가 판가름했다. 공직자들이 외연을 넓히고 실력을 쌓거나 밤새워 사업과 정책을 연구할 필요가 없었다. TK라는 용어가 부정적으로 비치는 것도 이 때문이다.TK는 이제 바뀌어야 한다. 지방정부간 평가에서 선두권에 랭크되려면 정치인을 포함한 공직자들이 정책발굴이나 사업기획에 대한 역량을 키우지 않으면 안 된다. 과거 타지역 공직자들이 전략적으로 지역 이익을 극대화하던 기법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TK의 위계적이고 보수적인 성향은 디지털 세상과도 맞지 않다. 사이버 세상에서도 TK는 타지역에 뒤떨어지는 퍼스낼리티를 가진 것이다. TK는 이제 실력으로 작동되는 사회가 돼야 한다. 그래야 스스로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다.

2022-10-11

洪시장이 화두로 던진 ‘대구의 폐쇄성’

심충택 논설위원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주말 국민의힘 대구시당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대구사회의 폐쇄성과 기득권 카르텔을 언급해 주목받고 있다.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민선 대구시장이 대구사회의 주류집단과 시민의식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홍 시장은 취임 이후 대구의 GRDP가 전국에서 꼴찌고, 시민소득이 울산의 3분의 1에 그칠 정도로 쇠락한 것에 대해 안타깝다는 말은 더러 해 왔지만, 공식석상에서 그 원인이 대구시민의 폐쇄성 때문이라고 지적한 것은 처음인 것 같다. 홍 시장은 이날 “대구는 인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업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에 와서 성공했다는 인재가 없고, 대구에 와서 성공했다는 사업가가 없다”고 했다. 아마 홍 시장의 이 말에 공감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대구는 오래전부터 ‘굴러온 돌을 경계’하는 도시문화 때문에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인사에서 가장 기피하는 도시로까지 지목돼 왔다.사실 대구는 도시규모만 커졌지 사회문화는 여전히 전통사회다. 대구에서 처음 근무하는 공공기관 임원들을 만나보면, 대구시내 유명호텔에 조찬모임이 거의 없다는 것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다른 대도시 호텔과는 달리 손님과 아침을 먹기 위해 예약을 해 보면 대부분 조찬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 대구시민들도 그 흔한 조찬기도회나 조찬세미나를 경험하기가 힘들다. 반면 동창회다 향우회다 해서 끼리끼리 모이는 저녁모임은 많아 도심 곳곳이 불야성을 이룬다. 그만큼 대구사회가 외부세계와 단절돼 있다는 방증이다. 홍 시장은 “심지어 대구는 TK에서 자라나서 서울에 올라간 사람도 ‘서울 TK’라고 하며, ‘대구 TK’와 분리해서 대접을 한다”고 했다.대구시민들은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서도 ‘코이의 법칙’을 가슴에 새기며 ‘열린 도시’를 추구해야 한다. 코이는 비단잉어다. 어항에서 키우면 10cm이상 크지 않고, 연못에서 키우면 30cm이상 크지 않는다. 그러나 강이나 호수에서 자라면 120cm까지 큰다. 같은 물고기지만 사는 곳에 따라 크기가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법칙이다. ‘한국의 시간’이라는 베스트셀러를 쓴 김태유 박사는 “자라는 아이에게 새총을 주면 산에 가서 참새를 많이 잡는 꿈을 꿀 것이고, 엽총을 주면 호랑이나 사자 같은 맹수를 사냥하는 꿈을 꾼다”고 했다.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대구의 사회환경을 바꿔주는 역할은 사회지도층이 중심이 돼서 해야 한다. 그러나 홍 시장도 언급했듯이, 대구를 이끌어온 기득권 세력들은 학맥, 인맥으로 카르텔을 형성해 자기들끼리 먹고 사는 도시를 만들고 있다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다.‘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사는 아이와 기득권세력이 카르텔을 형성한 폐쇄적 도시에서 사는 아이가 한평생 누리는 행복수준은 같을 수가 없다. 대구시장이 공개석상에서 대구의 폐쇄성과 기득권 카르텔을 비판한 것을 계기로 해서, 지금부터라도 대구는 열린도시를 지향하며 4차 산업혁명시대를 준비했으면 한다.

2022-10-04

TK, ‘지방시대위’ 출범에 대비하라

심충택 논설위원 윤석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특별법 제정 문제로 주춤해졌지만, 특별법안을 들여다보면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깜짝 놀랄만한 내용이 많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입법예고돼 있는 이 법안을 자세히 분석해서 다른 지자체들보다 한발 앞선 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미 제주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법안에 담긴 내용을 주제로 세미나를 여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정부는 지난 14일 ‘지방자치’와 ‘국가균형발전’을 총괄하는 ‘지방시대위원회’ 발족을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은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을 통합한 것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전 대구시교육감)이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법안에 명시된 국정과제를 총괄하게 된다. 정부는 당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방시대위원회를 이달 중 출범시킬 예정이었지만, 다른 법률과의 충돌 우려가 제기되면서 새로운 특별법 제정으로 방향을 틀었다.대구시와 경북도가 법안내용 중 눈여겨볼 것은 비수도권지역에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된다는 것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젊은이들이 지방으로 가려면 20대 대기업 본사나 공장,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주요 대학, 특목고를 함께 내려 보내야 효과가 있다”고 언급한 말은 바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 지정을 놓고 한 말이다.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지자체와 기업이 협의한 후 정부가 지정하는데,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과 직원에겐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등의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준다. 교육자유특구는 학생선발·교과과정 개편 분야에서의 규제 완화와 교육 수요자의 선택권 확대, 교육 공급자 간 경쟁을 통해 다양한 명문 학교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상민 장관의 말처럼, 지자체 역량에 따라 서울 명문대의 특구이전도 가능해진다.정부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에 자치단체와 주민, 관계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야당과 수도권 의원들이 다수인 국회의석을 고려해 보면 특별법안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대기업과 서울 주요 대학의 지역 이전과 같은 획기적인 정책은 아직 정부 차원의 세부적인 연구가 이뤄지지 않은 미숙성 상태다.윤석열 정부가 지방시대위원회 발족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비수도권 지자체로서는 둘도 없는 기회다. 만약 대구·경북이 이 기회를 잡지 못하면 곧바로 다른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은 물론, 인구소멸에 가속도가 붙게 된다.지금 모든 비수도권 지자체가 기업유치에 올인하고 있는 이유는 인구유출을 막아 지방자치단체 소멸을 막기 위해서다. 대구·경북이 ‘특별법안’에 명시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이 지역 구성원 모두가 총력전을 펴야 한다.

2022-09-27

윤 대통령은 주제를 좀 파악하라

김진국 고문 얼마 전 인터넷에 “임영웅, 주제 파악해줘”라는 글이 올랐다. 임영웅 씨의 안티팬이 악성 댓글을 올렸나 생각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임 씨가 1만석 규모인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콘서트를 했는데, 입장권 구하느라 전쟁을 치른 팬들이 아우성친 것이다. 이제 무명 가수가 아니라 10만명을 수용하는 올림픽 주 경기장이 어울리는 인기 가수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말이다.윤석열 대통령도 임영웅처럼 ‘주제 파악’을 좀 해야 한다. 그는 이제 검사가 아니다. 친구들과 막걸릿집에 잡담하고, 말실수가 소탈해 보이던 시절은 끝났다. 좋은 남편, 인정 많은 친구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이다. 어제의 윤석열과 오늘의 윤석열은 달라야 한다.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난 뒤 행사장을 나서면서 뱉은 말로 시끄럽다. MBC가 22일 윤 대통령이 ‘이××’ ‘쪽팔려서’라고 비속어를 쓰는 영상을 공개했다. 같은 영상인데 들은 말은 조금씩 다르다. 1차 보도한 MBC와 민주당은 “국회에서 이××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고 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한국)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믄’(날리면)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회에서 이××들이 승인 안 해주면, 날리믄,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했다는 것이다.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글로벌펀드 재정공약회의에서 만났다. 에이즈·결핵·말라리아의 예방과 치료 재원을 조성하는 협력기구다. 미국은 전체 목표액의 3분의 1인 60억 달러를 제공하기로 했고, 한국은 1억 달러를 약속했다.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웃으며 대화한 직후 바이든을 조롱하는 말을 했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더군다나 절대다수 야당이 ‘국회’에서 예산안을 심의 중인 점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이 남 걱정할 처지가 아니다. 그렇지만 ‘이××’라는 말은 한 것 같다.바이든을 겨냥한 말이라면 이런 외교적 결례가 없다. 미국 정부는 한미동맹이 튼튼하다는 말로 비껴갔지만, 욕설을 들은 당사자는 기분이 좋을 리 없다. 한국 대통령실이 아니라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부득부득 우기며 사서 욕을 먹으려 하지는 않을 거다. 우리도 외교 문제로 번지는 건 막아야 한다.사실 여부를 떠나 윤 대통령은 언행을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란 자리는 사석이라고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손짓, 눈짓 하나까지 주목받는다. 국민의힘에서 문자 파문이 계속되는 걸 봐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자기를 겨냥해 ‘이××, 저××’라고 했다고 폭로했다. 그런 표현을 남자답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건 건달문화다. 더군다나 대통령이라는 자리에는 너무 안 어울린다.윤 대통령은 ‘주제’를 파악해야 한다. ‘변변하지 못한 처지’를 말하는 ‘주제’가 적절한 표현은 아니다. 그렇지만 임영웅 씨에게 재미있게 비틀어 쓴 표현대로 자신의 처지에 맞은 언행이 필요하다. 대통령은 국가의 대표로서 그 품격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말만 그런 게 아니다.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다. 대통령에 앉고도 범부 시절 고치 안에 갇혀 있어선 곤란하다. 가정집 실내 공사하던 경험으로 국가사업에 아는 척 끼어들 일이 아니다. 가까운 친구들과 의기투합하던 시절처럼 의리에 기대 인사해서도 안 된다.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전두환 대통령이 쿠데타와 5·18만 빼면 그야말로 정치를 잘했다는 분들도 있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에게 맡긴 것”을 이유로 들었다. 자신도 “최고의 전문가들을 뽑아서 적재적소에 두고, 저는 시스템 관리나 하면서 국민과 소통하고 아젠다만 챙기겠다”라고 말했다. 옳은 말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도 “머리는 빌리면 된다”라고 말했다. 바보라서 빌리는 게 아니라 국정은 최고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어설픈 지식은 독이 된다.윤 대통령은 보고받을 때 듣기보다 말하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다고 한다. 분수에 맞게 눈과 언행을 다시 조정해야 한다. 주변 관리와 조직도 습관의 틀을 깨고 다시 볼 때가 됐다.김진국△1959년 11월 30일 경남 밀양 출생 △서울대학교 정치학 학사 △현)중앙SUNDAY 고문, 제15대 관훈클럽정신영기금 이사장, 경북매일신문 고문 △중앙일보 대기자, 중앙일보 논설주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역임/본사 고문

2022-09-25

정치권은 왜 포스코 재해를 주목할까

심충택 논설위원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회의에서 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포스코 포항제철소 전 직원들이 추석 연휴, 주말 가리지 않고 피해복구에 매진하고 있는데 산업부가 이를 돕기는커녕 이때다 싶어 오히려 책임을 가리겠다고 한다”며 이창양 산업부 장관을 질책했다. 산업부가 포스코를 상대로 태풍 대비 사전 대응이 적절했는지 과실여부 조사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부적절성을 지적한 것이다. 이 장관이 이에 대해 “경영진 문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지만, 뒷맛은 개운치 않다.산업부는 앞서 포항제철소 재해와 관련해 ‘민관 합동 철강 수급조사단’을 구성했다. 포스코측이 피해 상황과 정상화까지 걸리는 시간 등을 축소 보고했는지부터 사전 대비와 사후 대책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다. 정치권과 재계에선 이와 관련해 정부가 포스코 경영진에 대한 문책성 조사에 나섰다는 소문이 퍼져있다.지난 주말(1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성일종 정책위 의장이 느닷없이 포스코 재해를 거론하면서 이 소문은 팩트가 되다시피 했다. 성 의장은 “세계적인 수준의 대한민국 대표 제철소가 미리 예고된 태풍에 철저히 대응하지 못하고 73년 창립 이래 50년만에 셧다운된 점은 분명히 그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며 정부에 이어 ‘경영진 책임론’을 다시 제기했다. 그저께 산자위 회의에서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수성을)도 “포스코 내부에서 재해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경영진이 예측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포스코 재해의 인재(人災) 가능성을 언급했던 것과 맥을 같이하는 발언이다.포스코 측이 누차 해명했듯이, 이번 포항제철소 재해는 태풍길목에 있는 제철소 인근 냉천이 범람하면서 손 쓸 새도 없이 갑자기 발생했다. 재해가 포스코 경영진의 예측 범위 밖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아직도 포스코측이 사전에 대비가 부족해 피해를 키웠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정부가 포스코 경영진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정상 가동 시점에 대한 예상에서도 감지된다. 포스코는 올 연말까지는 철강 완제품 생산을 할 수 있다는 예측을 하고 있지만, 정부는 복구 과정이 얼마나 걸릴지는 아직 불확실성이 많다고 보고 있다. 현재 포스코그룹은 전 계열사 임직원들이 모두 포항제철소 복구작업에 매달리고 있다.정부·여당과 포스코가 수해의 원인부터 복구 기간까지 이견을 보이면서, 사실상 포스코가 여권과 맞서는 모양새가 되어 버렸다. 민주당이 포스코 경영진 편을 드는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새 정부 들어 일부 여당의원이 특정 인물을 차기 포스코 회장으로 밀고 있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까지 나서서 포스코 경영진 책임론을 들고 나온 것은 최정우 회장 체제를 흔들기 위한 속셈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 마음은 재해복구보다 콩밭에 가 있는 것 같다.

2022-09-20

TK인구 ‘500만명’ 붕괴의 의미

심충택 논설위원 추석연휴 찾아간 고향마을 골목은 조용했다. 10여 년 전만 해도 해도 작은 산골동네지만 집집마다 귀성 가족들로 붐볐는데, 올해는 명절분위기가 거의 나지 않았다. 고향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탓이다.정치·경제적 상징성이 강한 대구경북(TK)인구 ‘500만명’이 지난 3월(500만135명)을 마지막으로 무너졌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8월말 기준 대구인구는 237만1천936명, 경북인구는 260만9천356명으로, TK인구는 모두 498만1천292명이다. 행안부 인구현황을 가끔 들여다보면 TK인구가 매달 3천500여명에서 많게는 6천여명씩 줄어들어 아찔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다.TK인구 500만명은 정치적 지분이라는 무게감과 함께 경제적 의미도 컸다. 기업이 공장입지 선택을 할 때 가장 먼저 보는 데이터가 청년층 유출입 통계인데, 대구·경북은 이제 이 부분에서 매력적인 곳이 되지 못한다. 부산시도 인구 감소 걱정을 하는 것은 대구와 마찬가지다. 8월말 기준 333만1천444명으로 매달 1천400여명씩 인구가 줄고 있다. 청년인구가 살길을 찾아 떠나가는 비수도권 도시의 공통적인 비극이다.반면, 8월말 기준 경기도는 1천359만56명, 인천시는 296만3천117명으로 매달 인구가 2천~4천500여명씩 증가하고 있다. 인천시가 대구시 인구를 추월한 것은 아주 오래됐다. 유정복 인천시장(국민의힘)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서인부대’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서인부대’는 서울, 인천, 부산, 대구의 머리글자를 딴 것으로, 경제 규모에서 인천이 서울 다음가는 국내 2대 도시로 거듭나겠다는 뜻이 담겼다.부산과 대구는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지만, 인천은 경제자유구역과 원도심 개발 활성화로 인구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어 국내 2대 경제도시로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나타낸 것이다.TK인구 감소는 곧 청년 인구 감소를 의미한다. 대구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순유출 인구 2만4천여명 가운데 20~29세 청년 인구만 9천여명이다. 청년 인구 감소와 노인 인구 증가는 결국 ‘지방소멸’의 문제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지극히 부정적인 현상이다. 청년층 인구의 중요성에 대해 UC버클리대 엘니코 모레티 경제학과 교수는 “세계적으로 청년층 창조계급을 유인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간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모든 권력과 사회적 자원이 지금처럼 수도권으로 몰리는 한 국민은 좋은 직장과 교육 환경을 찾아 서울로 몰려들 수밖에 없다. 정부가 국토 전체를 효율적으로 쓰겠다는 각오를 단단히 하지 않으면 인구위기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것이다.지역균형발전이 제대로 되려면 수도권에 집중되는 국가자산(일자리·교육·의료·교통·문화)을 규제하지 않고는 달리 방법이 없다. 수도권규제를 완화하면서 비수도권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발상 자체는 애초에 불가능하다.다시 강조하지만 사회 모든 분야에서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려면 최고 권력자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2022-09-13

국가균형발전, 대통령생각이 중요

심충택 논설위원 우동기 대구가톨릭대 총장이 지난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지난 1일부터 업무를 시작했으며, 임기는 2024년 7월 14일까지다. 우 위원장은 조만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합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다. 지방시대위원장은 비상근으로 겸직이 가능하지만, 우 총장은 위원장직에 충실하기 위해 조만간 대구가톨릭대 총장직을 사퇴할 예정이다.우 총장의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취임으로 대구·경북으로선 대통령과 소통할 수 있는 핵심적인 창구를 얻어 경사를 맞게됐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수도권 초집중화’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통령 자문기구로 보면 된다. 이 위원회는 노무현 정부 때 수도권 비대화를 막기 위해 긴급하게 설치됐다. 장관급인 우 위원장의 결재라인은 대통령밖에 없다. 대통령의 지역 공약 실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혁신도시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관리하는 게 이 위원회다. 앞으로 국가균형발전사업을 평가하고 비수도권 소멸을 막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대통령에게 직접 내놓게 된다.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지역균형 뉴딜정책을 ‘대통령 어젠다’로 채택해 다양한 과제를 발굴했지만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직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역시 이 지역 출신인 김사열 경북대 교수가 맡았지만, 위원회 성격이 자문기구라 실질적인 권한행사와 역할을 할 수 없었다. 우동기 위원장은 이와관련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한만큼, 대통령이 지방시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철저하게 하겠다”고 말했다.지금은 권력과 재화를 비롯한 모든 자원의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하면서 온갖 분야에서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 의석수가 국회를 압도하면서 과거에는 그래도 비수도권 눈치를 보면서 시행됐던 수도권 규제완화가 속수무책으로 진행되고 있다. 수도권 여야 의원들의 막강하고 조직적인 파워는 이제 누구도 막아설 수 없는 상황이 된 듯하다. 그들의 의사결정은 블랙홀처럼 모든 자원을 수도권으로 빨아들이고 있다.지방시대를 선언한 윤석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인식도 큰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방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시절 대구·경북을 비롯해 비수도권 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지역균형발전은 국가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었다. 대통령 인수위원회 시절에도 역대정부와는 달리 지역균형발전특위를 별도로 설치해 지방정부의 기대감을 한껏 높였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다. 윤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친기업·친시장’ 정책을 표방하면서 수도권 규제를 거침없이 풀기 시작했다.지역균형발전은 반드시 수도권 정치인들의 반발을 수반하기 때문에 정권 초기 대통령이 직접 밀어붙여야 성과를 낼 수 있다.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법률이나 경제성 논리에 막혀 추진할 수 없는 현안은 국가균형발전 논리로만 풀 수 있다. 우 위원장이 꼭 명심해야 할 부분이다.

2022-09-06

‘공멸의 길’ 걷는 국민의힘

심충택 논설위원 요즘 국민의힘을 보면 정상이 아니다. 정당의 존재근거인 민심(民心)을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사생결단식 싸움을 벌이고 있다. 대통령과 가깝다는 사람들이 서로 편을 갈라 당을 장악하려 들고, 3권분립의 주요축인 법원까지 안중에 없는 태도를 보인다. 세상에 이런 여당이 있었던가 싶다.국민의힘은 그들의 권력원천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다. 대통령 지지율이 요즘처럼 바닥권이면, 국정동력을 회복하는데 모두가 총력을 쏟아야 할 텐데 오히려 끼리끼리 모여 당 내분을 촉발하고 있다.민주 정당이라면 법원이 지적한 문제들을 다시 살펴보고 치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법원결정을 한낱 종잇조각처럼 무력화하고 있다. 일부는 이준석 전 대표를 제명하기 위해 안달이 났다. 이를 주도하고 있는 세력은 모두가 친윤그룹에 소속된 사람들이다. 친윤그룹 의원들 사이에선 ‘기왕 피를 본 것 확실히 봐야 한다’는 기류가 있다는 아찔한 소리도 들린다.경찰 출신의 이철규 의원은 “이번 사태의 본질은 이준석 전 대표의 성 상납 의혹과 증거조작 문제”라며, 여권 혼란의 원인을 이준석 개인에게로 돌리고 있다. 이 의원은 “이 전 대표가 지구를 떠난다면 호남에라도 출마하겠다”고 말한 사람이다. ‘원조 윤핵관’으로 꼽히는 윤한홍 의원도 의총에서 “다시 윤리위를 열어 이 전 대표를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신윤핵관’으로 불리는 장제원 의원이 이 전 대표와 전면전을 벌이긴 부담스러워 그들이 전면에 나섰다는 관측도 나온다.최근 윤핵관들의 행보를 두고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경우 당초 비대위 전환이 당헌·당규상 무리라고 보고 직무대행 체제를 추진했지만 신윤핵관으로 불리는 강경파에서 밀어붙이면서 비대위로 넘어갔다가 비대위원장 직무정지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했다는 말도 나온다. 현재 대통령실은 윤핵관들과 함께 계속 가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정리하고 있다고 한다. 윤핵관들이 대통령의 성공을 돕는 것이 아니라 호가호위하면서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성공적인 임기를 마치기 위해서는 지금 즉시 윤핵관 강경파들을 단호하게 분리해서 정리를 하는 게 맞다. 윤 대통령이 국민 통합은커녕 당내 통합조차 이루지 못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윤상현·유의동·최재형 의원 등이 그제(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밝혔듯이, 지금 국민의힘 위기는 윤핵관들이 촉발한 측면이 매우 강하다. 그들은 당헌·당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법 절차를 편의적으로 남용했다. 현재 여권이 지향해야 할 목표는 명확하다.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으로 살려 내 민심을 얻는 일이다. 여권의 분열과 내홍은 결국 당정이 공멸로 가는 길이다. 공멸을 피하기 위해서는 윤핵관들이 일선에서 물러나는 것이 순리다. 이준석도 이제 윤핵관들에 대한 분노와 저주, 복수심에서 벗어나야 한다. 여권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상식적이고 진정성 있는 정치를 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2022-08-30

윤석열 정부 최대현안이 된 ‘이너서클’

심충택 논설위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지난 20일 한 방송사 대담프로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너서클(Inner circle)에 갇히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말했다. 이너서클은 조직 내에서 소수집단을 형성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룹을 일컫는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어떤 조직의 수장도 이너서클에 포위되면 외부 비판여론을 제대로 듣지 못하게 된다.정치부 기자 시절 각종 선거를 취재하면서 다양한 여야 후보들의 캠프를 경험했다. 외부인에 대해 개방적인 캠프가 있는가 하면, 이너서클 중심의 꽉 닫힌 캠프도 있었다. 주로 거물급 후보들의 선거캠프가 닫혀 있는 경향이 강했다. 이너서클 멤버들이 외부인사들을 경계하면서 충성심 경쟁을 펼치는 배타성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선거캠프의 이너서클은 생리상 폐쇄적일 수밖에 없다. 문고리 권력을 나누기 싫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도 ‘문고리 3인방’ 논란이 제기됐었다.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안철수 의원의 ‘혁신위 해체론’을 단호하게 거절한 것은 이너서클 견제와 당 외연확장을 위해 잘한 일이다. 주 위원장은 지난 19일 최재형 당 혁신위원장을 만나 “혁신위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후, 그제(22일)는 혁신위 전체회의에도 참석했다. 혁신위는 전체회의에서 그동안 당 공천관리위원회 권한이었던 ‘후보자의 부적격 심사권한’을 당 윤리위에 넘기는 방안을 ‘1호 혁신안’으로 발표했다. 폭발성이 강한 ‘공천시스템 개혁안’ 대신 ‘윤리위 기능 강화’를 최초 혁신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친윤그룹과 마찰을 피하겠다는 의지가 읽혀지는 부분이다.친윤그룹이 혁신위에 거부감을 가지는 이유는 ‘이준석 혁신위’가 공천개혁을 주도해 2년 뒤 총선 공천에서 자신들을 배제하려 한다는 의심 때문이다. 안 의원의 혁신위 해체 주장도 이 전 대표와 혁신위에 대한 당내 일각의 반감과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주 위원장도 이 점을 우려해 지난주 최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논쟁적인 것은 다듬어서 2단계 정도에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했었다. 공천개혁안을 미리 꺼낼 경우 혁신안 수용여부를 두고 당내갈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사실 공천시스템 개혁안을 당의 주요의제로 삼을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은 지금 여당처럼 비대위 상황에 처해 있을 때다. 총선을 1년 앞두고 선출될 당 대표는 누구든지 본인이 공천권을 행사하고 싶어지기 때문에 기득권을 내려놓는 개혁을 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총선이 임박할수록 의원들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려서 공천개혁의 합의안을 만들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지난해 6·11전당대회 당시와 같은 국민의힘의 변화다. 내년 총선은 보수와 진보 지지층 결집이 확고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부동층이 많은 젊은 유권자들의 의중에 따라 승부가 결정되는 지역이 다수일 것으로 예측된다. 여당의 개방성도 전제돼야겠지만, ‘이너서클 울타리를 벗어난’ 윤 대통령의 포용력 있는 리더십이 민심을 얻는 열쇠가 될 것이다.

2022-08-23

윤석열, 외연 넓히려면 주변정리 필요

심충택 논설위원 지난주(13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친윤그룹 국회의원에 대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인식은 ‘개가 사나우면 술이 시어진다(구맹주산·狗猛酒酸)’는 고사를 떠오르게 한다. 이 고사는 주로 측근정치의 부정적인 측면을 지적할 때 인용된다. 술 빚는 재주가 좋고 친절한데도 술이 잘 팔리지 않아 주막주인이 동네 어른을 찾아가 그 이유를 물어보았더니 “술집의 개가 너무 사나워 술 심부름 오던 아이들을 모두 쫓아버린다”고 말했다는 내용이다.이 전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근 의원들을 윤핵관(권성동·이철규·장제원)과 윤핵관 호소인(정진석·김정재·박수영)으로 나누고, “그들이 호가호위(狐假虎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일이 호명한 측근들을 ‘술집의 개’에 비유한 것이다. 그는 더 나아가 “윤핵관들은 선거가 임박할수록 본인들이 떠받들었던 사람까지 희생양으로 삼을지 모른다”고 언급했다.‘희생양에 윤 대통령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머릿속에 삼성가노라는 단어가 떠오르는데 그 이상은 말 안 하겠다“고 했다. ‘삼성가노(三姓家奴)’는 ‘성 셋 가진 종’이란 뜻으로, 삼국지연의에서 여러 명을 아버지로 섬긴 여포를 비판한 말이다. 친윤그룹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이해타산에 따라 윤 대통령과도 등을 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발언이다.감정이 섞인 발언이긴 하지만, 정치세계의 이합집산 원리를 비꼰 듯하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은 이미 2년 후(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천권 향배를 염두에 둔 줄서기를 시작했다. 이준석 징계는 공천권 헤게모니전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준석은 지난 6월 지방선거 직후 당 혁신위를 가동해 총선공천을 시스템화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 후 혁신위 위원장을 맡은 최재형 의원도 “전략공천을 최소화하고, 공천이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특정 계파의 공천권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혁신위 차원의 제도개선에 나서겠다는 부연설명도 했다.당시 친윤그룹 의원들은 시스템 공천이 자신들을 겨냥한 것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공천 개혁은 일반적으로 주류 세력을 겨냥하기 때문이다. 이준석은 지난 대선기간 중에도 ‘윤핵관’을 정면으로 공격하며, 당내 ‘이너서클 타파’를 공론화한 적이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친윤 그룹’이 당권을 장악해 ‘윤석열 당’이 만들어지면 안정적인 당정운영이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지금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최대원인은 그동안 확장해 놓은 외연을 여권 주류세력이 갉아먹고 있기 때문이다. 대선당시 지지율을 회복하려면 당의 외연을 확장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이준석은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우리 정치계를 ‘열린 광장’으로 이끌려고 애써온 청년이다. 대표재임 1년여간 그는 당비를 내는 열성당원을 80여만명까지 늘렸고, 당의 외연을 호남까지 확장시키면서 국민의힘 전성시대를 만들어냈다. 윤 대통령은 이준석을 외연확장의 모델로 인식해야지 증오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 이준석의 기자회견을 당정간의 비판 담론 형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2022-08-16

‘측근정치인’이 윤대통령에겐 毒이다

심충택 논설위원 비대위 상황까지 갈 정도로 심각해진 국민의힘 내분의 본질은 ‘권력투쟁’이다. 제22대 총선(2024년)을 2년여 앞두고, 공천권 헤게모니를 차지하기 위한 당·정 지도부간의 파워게임이 여당의 중병(重病) 원인인 것이다. 어제(9일) 당 대표직에서 ‘자동해임’된 이준석의 경우,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의 총선공천 개입을 막기 위해 무리하게 혁신위를 가동시키려다 당에서 밀려나는 신세가 됐다. 지난 6월 3일 혁신위원장으로 선임된 최재형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어떤 개인의 힘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예측 가능한 공천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언급한 것이, 헤게모니전의 대략적인 분위기를 말해준다.이준석의 대표직 해임으로 여당 혁신위원회는 이제 동력을 상실한 상태다. 물론 이준석이 시도하려던 차기총선 ‘시스템 공천’도 좌초된 것과 다름없다. 이준석의 축출은 당 개혁주체의 실종, 그리고 윤핵관의 세상이 됐음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당내 상당수 인사들이 윤핵관을 향해 “책임질 위치에 있는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국민의힘 김근식 전 선거대책위 정세분석실장은 “윤핵관들이 스스로 2선 후퇴하는 결단을 보이는 것이야말로 진정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충정일 것”이라고 최근 말했다. 구체적으로 윤핵관의 핵심인물인 권성동 원내대표는 비대위가 출범한 만큼 최소한 원내대표 재신임 절차는 밟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엊그제 고용노동부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권 원내대표 선임보좌관 출신을 임명한 것도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맡아 인사 업무에 관여한 장제원 의원도 대통령실 인사실패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만약 윤핵관들이 당 내분에 대한 반성없이 비대위체제 구성이나 차기 공천권 주도권을 행사할 움직임을 보인다면, 국민의힘은 파산될 가능성이 크다.지금은 윤 대통령이 직접 여당이 처한 총체적 난맥상을 극복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때다. 윤 대통령의 최대 리스크가 여당이기 때문이다. 이 리스크 소멸이 바로 대통령 국정지지율 반등의 해법이다. 윤 대통령은 당과의 관계를 설정할 때 항상 차기 총선에서 민주당이 또다시 다수당이 될 경우를 상상해 봐야 한다. 아찔한 생각이 들면서 민심을 살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가장 서둘러 할 일은 대통령 주변에서 호가호위하며 민심을 갉아먹는 인사들을 과감하게 내치는 것이다. 대신 외연확장을 위해 중도적이고 합리적인 당내 인사들에게 지도부를 맡겨야 한다. 이미 구성돼 있는 당 혁신위에 힘을 실어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윤 대통령은 이제 야당에게도 협조를 구할 때가 됐다. 야당의 합리적인 요구는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야권인사를 내각에 과감하게 중용할 줄도 알아야 한다. 만약 전면적인 쇄신 조치 없이 이 상황을 적당히 넘기겠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윤 대통령은 집권 초반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을 전화위복(轉禍爲福)으로 만들어야 한다. 수습하고 보완할 시간은 충분히 있다.

2022-08-09

정부는 ‘지역균형발전’ 의지가 있는가

심충택 논설위원 ‘친기업·친시장’ 정책을 표방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수도권 규제완화가 브레이크 장치 없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140건의 각종 규제혁신 사례를 발표하면서 ‘풀 수 있는 것은 다 푼다’고 밝혀 기업유치에 올인하고 있는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을 긴장시키고 있다.지난달 2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인천에서 연 ‘산업입지 규제개선을 위한 기업간담회’에서도 비수도권 지자체의 기업유치에 찬물을 끼얹는 내용이 발표됐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과 관련한 규제를 풀겠다는 내용이다.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면 해외에 나가있는 ‘유(U)턴 기업’의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 신·증설이 허용된다. 지금까지 인천, 경기 등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에는 외국인 투자기업만 공장 신·증설이 가능했다. 정부 발표 이후 비수도권 시민단체들은 공동으로 규탄성명서를 내고 “수도권의 초집중과 난개발을 부추기며 비수도권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조치”라며 맹비난했다.윤석열 정부는 대구·경북을 비롯해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그나마 기대를 걸 수 있는 유턴기업 유치에 총력을 쏟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진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기업법)’을 제정해 비수도권 지자체의 유턴기업 유치활동을 지원해 오고 있다. 대구·경북의 경우 그동안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상공회의소, 한국산업단지공단의 협조를 받아 유턴기업 유치에 전력을 쏟았다. 지난해에는 대구·경북에서 6개의 유수한 유턴기업을 유치하는 성과도 냈다.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 통계를 공식 집계한 2014년 이후 누적 유턴기업은 모두 108곳으로 이 가운데 대구는 5곳, 경북은 14곳이다. 최근에는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에서 공급망 불안이 커지고 인건비가 많이 올라 외국에 차렸던 공장을 국내로 다시 들여오는 기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정부가 더 잘 알겠지만,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도는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결코 나타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모든 자원이 수도권에 몰림으로써 나타나는 부작용은 당연히 비수도권 소멸이다. 현 정부처럼 효율성을 잣대로 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마구 허용하면 비수도권 지자체의 기업유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반도체 산업 투자·인력 양성 계획도 수도권 중심으로 짜여져 있다. 정책판단 과정에서 ‘국토균형발전’ 보다는 ‘효율성’에 집중하는 것 같다. 효율성만을 따지면 ‘부익부 빈익빈(富益富貧益貧)’ 현상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지역균형발전은 국가생존의 문제”라고 누누이 강조했다. 지역균형발전의 최우선 조건은 수도권에 편중된 일자리와 인력을 비수도권 지역에 골고루 퍼지도록 하는 것이다. 비수도권지역에 우수한 기업과 인재들이 찾는 대학이 들어서면 청년들이 가족을 등지고 수도권으로 떠날 이유가 없다.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수도권 규제완화를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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