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유치 장애물은 ‘강성노조와 법인세’

심충택 논설위원

최근 항만을 낀 국내 주요도시들이 아시아권 제2부지를 물색중인 테슬라 전기차 공장 유치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 중 영일만에 테슬라 전용공단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제안한 포항시가 최강의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평가받고 있다. 포항은 영일만항 물류 인프라와 원활한 교통망에다 안정적인 철판 공급망을 갖춘 포스코, 전기차의 핵심부품인 2차전지(배터리) 클러스터, 포스텍의 연구기반까지 구축되어 있어 누가봐도 테슬라 공장입지로는 최적지다.

포항시가 북구 흥해읍 용한리(영일만3·4일반산단지 우측)에 추진하는 테슬라 전용공단은 자동차를 선적할 항만과 바로 접해 있어 물류비 절감 측면에서 타도시를 압도하고 있다. 포항에는 이미 세계 기업가치 1위인 애플도 소프트웨어산업 인재와 스타트업 양성을 위해 국내 처음으로 들어와 있어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도 눈여겨볼 것이다.

문제는 테슬라 유치를 위한 국가경쟁력이다. 국내기업들은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기회만 되면 서둘러 한국탈출에 나섰다. 최악의 노사분규와 높은 조세부담 때문이다. 지금 고용시장이 얼어붙고 실업자가 넘쳐나는 것도 기업의 해외이탈 탓이 크다. 민노총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노조는 지금 세계 최악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

최근 16일간 민노총과 화물연대가 벌인 끔찍한 파업·폭력사태가 이를 여실히 대변하고 있다. 특히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자동차노조는 연례행사처럼 파업을 벌이고 있어 테슬라도 이를 주목하고 있을 것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언급했듯이, 테슬라가 화물연대 파업을 보고도 한국에 올 엄두를 낼 수 있을지 우려된다. 테슬라는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민감하기로 유명한 회사다.

우리나라의 높은 법인세율도 기업의 조세경쟁률을 추락시킨다. 한국 법인세 최고세율(25%, 지방세를 합치면 27.5%)은 OECD 37개국의 평균(21.5%)을 훨씬 웃돈다. 최근 10년간 미국, 영국, 일본 등 20개국이 법인세를 내린 반면 문재인 정부만 거꾸로 세 부담을 늘린 결과다. 현재 여야가 법인세율 인하를 두고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민주당이 ‘초부자감세’라며 반대하고 있어 타결되기가 어렵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국 법인세율이 대만과 무려 7.5%포인트나 차이가 나는데, 누가 대만에 가지 않고 우리나라로 오겠나”라고 한 말이 가슴에 박힌다.

테슬라 공장의 한국유치는 국민이 모두 염원하는 일이다. 민주당과 민노총도 일반국민과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하고 싶다. 높은 법인세율과 산업현장에서의 불법행위는 국가나 지자체의 기업유치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킨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노사현장에서 갈등과 분쟁을 피할 순 없지만, 노조활동도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해야 한다.

그리고 법인세율 인하를 ‘재벌특혜’라는 시각으로 봐선 안 된다. 법인세는 법인을 구성하는 근로자와 주주, 자본가가 내는 세금이다. 한 개의 일자리라도 더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지자체에 정치권과 강성노조가 찬물을 끼얹어서야 되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