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적인 난방비 청구서 온다니 걱정

심충택 논설위원

역대급 겨울한파로 도시, 농촌 할 것 없이 전 국민이 난방비 충격에 휩싸여 있다. 문제는 국제적인 천연가스 수요공급이 정상적으로 복원되지 않는 한 난방비가 앞으로도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난방비 폭탄의 주요 원인은 도시가스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 공급부족 때문이다. 지난해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유럽으로 통하는 천연가스 밸브를 잠근 이후 LNG 국제 가격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러시아가 밸브를 열지 않는 한 지구촌 난방비 부담은 눈덩이처럼 계속 커지게 돼 있다.

그동안 유럽 각국은 전세계 천연가스 매장량의 20%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로부터 LNG를 구입해 사용해 왔다. 혹독한 겨울추위를 넘기려면 그동안 러시아에서 사들였던 천연가스를 다른 나라로부터 구매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천연가스 매장량은 한정돼 있는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니 당연히 가격이 치솟는 것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시장의 천연가스 가격은 평균 5배 올랐다. 우리나라도 매월 다르긴 하지만, 지난해 평균 5배 정도 올랐다. 천연가스 가격이 35배 오른 적도 있었다고 한다.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니 이를 연료로 하는 난방(도시가스)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 지난해 유럽은 난방비가 평균 5배 올랐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무려 8배 올랐다고 한다. 일본도 2배 정도 상승했다. 천연가스 전량을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지난해 유럽국가들보다는 낮지만 난방용 요금이 38% 올랐다. 문재인 정부가 선거를 의식해서 그동안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해 왔기 때문에 포퓰리즘 청구서가 한꺼번에 날아든 것이다.

한국가스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민수용(주택용) LNG 미수금이 9조원까지 불어났다고 한다. 연내에 미수금을 해소하려면 가스요금을 현재의 약 3배까지 올려야 하는 모양이다. 설상가상 가스공사가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한 올 1분기(1~3월)가 지나면 미수금이 석달동안만 5조 이상 더 늘어난다고 한다. 가스공사가 발표하는 미수금은 국가부채이며, 국민이 내야 할 돈이다. 가스공사는 현재 회사채를 발행해 LNG를 사오고 있는데, 곧 회사채 발행액도 한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공사가 LNG 구입청구서를 국민에게 보내지 않으면, 조만간 가스원료를 못 사오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결론적으로, 가스공사가 부도를 면하려면 난방비 인상은 불가피하다. 가스공사측에 따르면 도시가스 원료비 미수금을 회수하려면 오는 4월부터 현재 요금의 3배 수준인 메가줄(MJ)당 39원을 인상해야 한다. 지난해 주택용 가스요금 인상분의 약 7배다.

가스공사가 물가 부담을 감안해 4~5년에 걸쳐 단계적 요금인상을 한다고 해도 연말로 갈수록 가스비 부담은 심해진다.

부존 에너지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 난방비를 줄이려면 에너지를 절약하며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다. 국가가 난방요금을 지원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지금처럼 에너지를 물쓰듯하면 결국은 국민에게 감당못할 청구서가 날아오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