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심충택 시평

윤 대통령에게 급한 건 ‘통합의 리더십’

심충택 논설위원 극심한 진영대결과 정치양극화가 우리나라 국격과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의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은 역대급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방외교가에서도 성공적이라는 찬사를 보내고 있다. 그런데 유독 민주당만은 윤 대통령이 미국으로 출국하는 순간부터 혐오스런 단어들을 동원해가며 꼬투리를 잡고 있다. 출국 당일 “불안과 공포의 한 주가 시작됐다”고 했다가, 대통령이 귀국하자 “텅 빈 쇼핑백만 들고왔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글로벌 호갱외교’라는 신조어를 써 가며 대통령을 조롱했다. 외교성과가 상당히 불쾌한 모양이다. 국가 명운이 걸린 대통령의 외교·안보행위를 민주당은 ‘사기극’으로 규정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미국으로부터 빈껍데기 선언을 배려받고도 감지덕지하는 못난 인간”이라고 비난한 말과 뉘앙스가 비슷하다.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 다수결을 이용한 입법폭주도 멈추지 않았다. 간호법과 방송법을 단독 처리하며 연일 사회적 갈등을 조장했다. 간호법의 경우 의사·간호사 간 직역 갈등이 첨예한 만큼 견해차를 좁힐 공론화작업이 긴요(緊要)한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방미 기간 중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자칫 국가 의료시스템이 붕괴될 위기가 예고돼 있는데도 ‘내 알 바 아니다’는 무책임한 태도다.우리나라는 지금 북한의 핵 폭주로 실질적인 안보 위협을 받고 있다. 언제 어디서 교전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한·미·일 동맹관계가 확고하게 보장되지 않으면, 전쟁이 나도 우리를 지원해줄 국가가 별로 없다. 이런 위기속에서도 정국 헤게모니를 장악한 민주당은 오로지 진영논리로 모든 것을 재단하고 있다.각종 여론조사에서 무당층이 많아지는 것은 국민적 피로도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위기를 해소할 마지막 책임은 윤 대통령에게 있다. 윤 대통령은 방미외교 성과를 국민통합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야당과의 대립을 피하지만 말고, 본인이 적극적으로 대화창구를 찾아야 한다.‘편 가르기 리더십’으로 나라를 망친 문재인 정부의 과오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사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만나는 것은 썩 내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박광온 의원에게 손을 내미는 것은 전혀 어색하지 않다. 친(親)이낙연계로 분류되는 박 원내대표는 당선 후 이 대표를 지지하는‘개딸(개혁의 딸)’들로부터 비토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함께 민주당 원내 지도부를 만나 국정운영 협조를 당부하는 것은 자연스런 통치행위다.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오랫동안 30%대 박스권에 갇혀 있다. 곧 총선공천 시즌이 온다. 지지율을 빨리 회복하지 않으면 여당 내에서도 정적(政敵)들이 생긴다. 그전에 국민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외교성과를 거둔 지금이 야당과 만나고 국정난맥을 풀 절호의 찬스다. 민주당도 더이상 국민을 양극단으로 분열시켜 국익을 훼손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민심이 용서하지 않는다.

2023-05-02

수도권 중심론자의 ‘예타면제’ 시비

심충택 논설위원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과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두고 설전을 벌이는 것을 지켜보면서, 수도권 중심론자의 이기적인 사고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 설전은 지난 14일 윤 전 의원이 CBS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지역에 다 공항을 만들면 어마어마한 투자가 필요하다. 전에 무안공항에서 동네 주민이 고추 말리는 사진도 봤는데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말한데서 비롯됐다. 듣기에 따라서는, 바로 이날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TK신공항 특별법을 비꼬는 투로 해석됐다. 이에 홍 시장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안고 출발하는 신공항을 비아냥대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며 윤 전 의원을 직격했다. 홍 시장은 TK신공항 없이는 대구·경북의 미래가 없다는 지론을 가지고 있다.두사람간 설전의 쟁점은 ‘예타’다. 윤 전 의원은 “총선이 다가오면서 예타 기준을 완화하는 여야협치로 전국이 총선 공사판이 될 우려가 있다”며 비아냥댔다. 누가 들어도 대구·경북과 부산, 광주 신공항건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지난 17일 전체회의에서 대규모 재정사업의 예타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수도권 보수언론이 중심이 돼 예타면제 기준 완화에 대해 집중적인 비판기사를 쓰자, 국민의힘이 갑자기 법안처리에 제동을 건 상태다.예타는 지난 1999년 예산낭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예타는 사업의 경제성에 초점이 맞춰진 반면, 본심사인 타당성조사는 기술적인 문제에 중점을 둔다. 경제성 분석에서는 ‘비용 대비 편익(B/C)’을 따진다. 자연적 돈과 사람이 몰려 있는 비수도권이 유리하다.과거에도 수도권언론은 사회간접자본(SOC) 예타면제 논란이 있을 때마다 ’세금 낭비·선심성 사업‘이라며 정부를 압박했다. 예타지수는 그 속성상 인구나 경제력이 집중된 곳일수록 높게 나오게 돼 있다. 수도권에서는 도로나 전철건설 등을 위한 예타가 수월하게 진행되지만, 비수도권 SOC건설은 예타면제 없이는 거의 사업이 불가능하다. 예타가 수도권 일극주의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만드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가 재정법시행령에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 정책적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 면제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국회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심사하면서 예타면제의 기준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기준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 차별과 특혜 논란으로 지역 간 갈등이 심각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때 명확한 기준 없이 광역단체별로 1개의 SOC사업에 예타를 면제해 주겠다고 발표했다가, 지자체간에 큰 혼란이 발생한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당시 각 지자체가 SOC사업을 따내기 위해 경쟁적으로 권력실세들에게 줄을 대는 사태가 발생했다. 윤희숙 전 의원을 비롯한 수도권 정치인들은 국가균형발전이 시대적 과제임을 꼭 명심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예타와 상관없이 공기업 지방 이전을 단행해 비수도권 지역민들로부터 두고두고 칭송을 받지 않는가.

2023-04-25

간호법 제정, 충분한 공론화 필요하다

심충택 논설위원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 처리를 두고 의료계가 폭풍전야다. 간호협회만 숙원이 해결된다고 환영하지만, 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의료단체는 연일 집단시위를 하면서,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총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의 일방적인 간호법 처리가 자칫 우리사회의 의료시스템을 마비시킬 상황까지 간 것이다. 간호법이 처음 발의된 것은 지난 2021년 3월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민석 민주당 의원과 서정숙(약사)·최연숙(간호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발의했다. 2년여동안 의료계 각 직역간의 갈등을 조율해 여야 합의안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현행 의료법은 의사·한의사·간호사 등 의료인의 역할과 업무 범위를 단일한 법체계로 관리하고 있는데, 간호법은 이 법에서 간호사 업무규정을 별도 법률로 분리한 것이다. 쟁점이 되는 내용은 제1조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혜택을 받는다’라고 명시한 부분이다. 의사협회에서는 ‘지역사회에서의 간호혜택’이라는 문구가 간호사들이 의사 없이 독자적인 의료행위를 가능케 하는 근거가 된다고 보고 있다. 간호법이 분리된 후 법 개정을 통해 간호사들이 지역사회에서 단독개원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개연성도 우려하는 듯하다.반면, 간호협회에서는 간호업무 영역이 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 어린이집, 학교 등으로 다양화하고 있지만, 의료법은 의료기관 중심의 보건활동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법체계가 정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코로나 사태에서도 드러났듯이, 달라진 보건환경 속에서 간호 서비스가 지역사회에서도 체계적으로 제공되려면 간호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간호법에 대해 간호조무사들의 반발도 크다. 법안 제12조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규정 때문이다. 이 조항이 효력을 발휘하면,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불법근무를 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현재 간호조무사들은 장기요양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지역사회에서 간호사 없이 간호업무를 하고 있다. 현직 간호조무사는 80만명 정도이며, 간호사는 약 21만명(자격 보유자는 46만명)이다.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방사선사 등도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들이 자유자재로 자신들의 일을 빼앗을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간호사를 위한 법률 외에도 모든 보건의료직역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어느 쪽을 선택하든 간호사나 의료단체의 극렬한 저항에 직면하게 돼 있다. 고민이 클 것이다. 민주당이 노리는 것도 바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다. 어떤 법이든 이처럼 정치공학으로 처리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간호법과 같이 사회적 갈등이 큰 법률일수록 충분한 논의와 설득 절차가 필요하다. 의료계 직역 간 업무영역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지금이라도 차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2023-04-18

좌파진영의 ‘친일몰이’, 지겹지도 않나

심충택 논설위원 윤석열 정부에 대한 좌파진영의 ‘친일몰이’가 갈수록 거칠게 진행되고 있다. 국익이나 이웃나라에 대한 기본적 예의는 찾아볼 수 없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반일프레임으로 집권당 지지율을 떨어뜨리겠다는 정치공학에만 몰두하는 모습이다.과학적으로 치밀하게 검증돼 우리 수산업계와 상인, 그리고 소비자의 불안을 없애야 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검증을 앞두고도 민주당과 좌파진영은 온갖 의혹을 쏟아내며 민심을 어지럽히고 있다. 그들은 친일몰이로 나라를 둘로 쪼갤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할 태세다.후쿠시마 원전을 운영하는 일본 도쿄전력은 지난 2011년 원전 사고로 오염된 물을 현재 원전 부지 내 수백여 탱크에 보관하고 있다. 일본은 최근 이 오염수의 삼중수소(트리튬) 농도를 자국 규제 기준의 40분의 1인 1L(리터)당 1천500베크렐 미만으로 희석해 올여름부터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후쿠시마 원전 내 오염수 처리 과정은 지금 국제공신력을 가진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검증 중이다. IAEA는 지난 5일 전문가들이 현장 조사를 벌인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4차 보고서를 통해 “일본 측이 IAEA 요구에 따라 보완한 정보를 바탕으로 도쿄전력이 오염수를 방류한 뒤 환경 영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세운 프로그램이 신뢰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방사선 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IAEA 현장조사팀에는 우리 원자력 안전기술원도 참여하고 있다.IAEA 발표 하루 후 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저지 대응단’ 소속 의원 4명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의 말을 곧이곧대로 신뢰할 수 없다’며 2박3일 간의 일정으로 직접 후쿠시마 현장을 찾았다가 거의 빈손으로 돌아왔다. 민주당의 친일몰이 속셈을 파악하고 있는 일본 정계나 도쿄전력이 이에 협조할 리가 만무했다.국내 한 좌파언론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부산에서 광역단체장, 국무위원들과 비공개 만찬을 한 횟집 상호가 ‘일광수산’인 점을 두고 ‘일광(日光)은 욱일기의 상징’이라는 황당한 비판을 했다. 지난 대선 당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후보의 60년 전 돌잔치 사진 속 화폐가 일본 엔화라고 주장하면서 “(윤 후보가) 일본과 가까운 유복한 연세대 교수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했다가, 한국은행 발행 지폐임이 확인되자 머쓱해하던 모습이 떠오른다.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일단 친일 공세를 하는 것이 좌파진영의 습관이 된 지 오래다. 일본군위안부 지원 단체 활동을 하다 국회에 진출한 윤미향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기부금 유용 등의 의혹을 제기하자 “친일 세력의 모략극”이라며 억지를 부린 일도 있었다.윤석열 정부에 대해 근거없는 친일몰이를 하는 행위는 결국 국격과 국익을 해치게 된다. 수권정당을 노리는 민주당이 국익차원에서 일본과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전혀 고민이 없는 것은 문제가 많다. 그저 사회갈등을 키워 정치적 이득만 취하려고 하고 있으니 국가 장래를 위해 걱정이다.

2023-04-11

대구도 항공사를 보유한 도시가 됐다

심충택 논설위원 저비용항공사(LCC)인 티웨이항공이 지난 주말(3월 31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본사 소재지를 서울 강서구에서 대구로 이전하는 정관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대구도 이제 하늘길을 여는 개척자 역할을 할 항공사를 식구로 맞이하게 됐다. 지난해 7월 대구시와 업무협약을 통해 본사 이전을 약속한 지 8개월여 만의 성과다.지방공항은 본래 국제선보다는 국내선 위주로 노선이 편성됐는데다, 수익성이 낮아 항공사들이 모기지(母基址)로 삼는 것을 꺼려 왔다.지난 2010년 출발한 티웨이항공은 2014년부터 ‘대구공항 허브화’ 전략을 펴면서 급격히 성장했다. 앞으로 대구경북(TK)신공항을 허브공항으로 해서 운항하며, 이 지역 여객·물류이동의 핵심역할을 수행하게 됐다.티웨이항공은 2030년 TK신공항 개항 일정에 맞춰 MRO(유지보수·수리·정밀검사), 운송, 화물, 물류 등의 본사 기능을 단계적으로 이전하며, 중·장거리 노선(미주와 유럽) 개설과 사업확대를 추진해 나간다.티웨이항공은 현재 국내선은 대구, 국제선은 대구와 인천을 중심으로 운항하고 있다. 매일 대구발 국내선은 제주 12회, 대구발 국제선은 나리타와 간사이, 후쿠오카는 각 주 7회, 신치토세는 주 14회, 타이베이는 주 7회 운항하고 있다. 원래 보잉 737-800 NG 기종이 단일 기단이었지만, 지금은 중대형기인 A330-300기종 3대를 운용하고 있다. 향후 추가로 17대를 도입할 계획이다.정홍근 티웨이항공 대표는 주주총회에서 “중대형기 도입을 통해 LCC의 중장거리 노선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겠다”고 했다.티웨이 항공은 현재도 인천~시드니를 시작으로 경쟁사들이 가지 못하는 장거리 노선을 취항하고 있으며, A330기를 통해 부가적인 화물 수입 창출도 노리고 있다. 티웨이항공의 대형기 도입은 시점 자체가 항공업계에서는 화제였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전 세계 항공업계가 생존을 걱정하던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한 것이다. A330은 항속거리가 약 1만㎞로 호주와 동유럽까지 갈 수 있다.올 들어 LCC 항공업계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항공권 가격이 치솟으면서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LCC 4총사’의 올해 탑승률을 보면, 제주항공 95.8%, 티웨이항공 95.1%, 진에어 91.1%, 에어부산 90.2% 순으로 모두 90%를 넘어섰다.티웨이항공은 지난해 대구시와 업무협약을 하면서, TK신공항을 중남부권 관문공항으로 성장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려면 적극적인 국내외 노선개설을 통해 여객과 물류 수요를 창출하고, 항공기정비 사업 등을 확대해야 한다. 완전한 본사 기능 이전을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금부터 노선 확충과 항공 수요 창출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정부도 티웨이항공이 ‘24시간 잠들지 않는’ TK신공항을 만드는데 주요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티웨이항공의 대구 본사이전은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지방시대를 여는데도 주요한 몫을 하기 때문이다.

2023-04-04

헌법재판소가 날개 달아준 ‘입법폭주’

심충택 논설위원 헌법재판소가 지난주 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법안에 대해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지만 결과는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국민의힘이 “절차를 어긴 이 법을 무효로 해달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지 11개월 만이다. 헌재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인류보편적인 가치를 외면하고,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마키아벨리적 사고를 수용한 것이다.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삼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와도 모순된다.민주당은 작년 4~5월 검수완박법을 강행 처리하면서 위장 탈당 등 온갖 편법과 꼼수를 동원했다. 법사위 통과를 위해 민형배 의원을 위장 탈당시킨 뒤 안건조정위에 넣어, 이 위원회를 무력화했다. 안건조정위는 국회 과반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다수당이 수적 우세를 악용해 법안을 함부로 통과시키지 못하게 하려고 만들어진 제도다.상임위에서 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민주당 조정위원 수와 비민주당 조정위원 수를 같게 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탈당한 민 의원을 조정위원에 포함시킨 것이다. 민주당은 이와함께 여당의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해 ‘회기 쪼개기’ 수법도 동원했다. 헌재는 이런 행위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도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전면 차단해 국회 기능을 형해화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효라고 했다.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면죄부를 준 것이다.이번 헌재 결정으로 앞으로 국회가 입법 과정에서 어떤 불법과 편법, 꼼수를 저질러도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어졌다. 이와관련 법원장 출신인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이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더이상 지켜지지 않아도 되고, 절차에 어떠한 위헌·위법이 있더라도 형식적인 다수결 원칙만 지켜지면 된다. 입법절차의 위헌·위법 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했다.현재 국회에는 여야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야당이 본회의 직회부(법사위 패싱)를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민주당은 지난주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초과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직회부한 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통과시켰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호 법안으로 불린다. 민주당은 간호법 제정안, 방송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상태다.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모든 의사가 투사가 돼 총궐기에 나서겠다”고 밝혀, 또 한번의 국가적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노란봉투법’도 본회의에 직회부할 계획이다. 상임위 의석수를 보면, 민주당이 직회부할 수 있는 상임위가 전체 17곳 중 6곳에 달한다.헌재가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는 입법 폭주에 날개를 달아주면서, 민주당은 이제 국회에서 여야합의를 할 필요가 없게 됐다.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입법 과정마다 민주당이 단독 처리 강행 카드를 남발할 경우, 그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갈까.

2023-03-28

與圈은 ‘이너서클’로 총선 치르려 하나

심충택 논설위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최근 일본에서 “반도체시장 한·일협력이 가능하냐”는 기자 질문에 “살아보니까 친구는 많을수록 좋고 적은 적을수록 좋다”고 한 말이 여운을 남긴다. 세계반도체 전쟁에서 일본이 경쟁상대이긴 하지만, 서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 공생의 길이 열릴 것이라는 말이다. 공감이 간다. 이 말을 총선을 1년여 앞둔 윤석열 대통령과 그 측근세력이 명심했으면 한다.집권당의 내년 총선전망은 어둡다. 승패의 최대변수가 될 ‘윤 대통령에 대한 민심’이 지극히 나쁘다. 한국갤럽이 지난주(14∼16일) 발표(조사대상 1천3명)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 지지율이 33%에 그쳤다. 더 큰 문제는 20대 지지율이 17%에 그쳤다는 점이다. 당의 기반인 TK(대구경북) 지지율(49%)만 40%를 넘어섰다. ‘TK 꼰대당’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PK(부산울산경남 지지율 34%)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부정평가가 압도적이었다. 내년 총선은 윤 대통령 출범 2년의 중간평가 성격을 지녀, 대통령 지지율은 총선 성적표와 직결된다.더 비관적인 것은 민심이반을 막을만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노동개혁은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지금 민주당 태도를 보면, 실현이 불가능에 가깝다. 하루빨리 민심을 얻을 묘수를 찾지 못하면 걷잡을 수 없는 레임덕이 올 수도 있다.윤 대통령에게 가장 큰 적은 이너서클(Inner circle)이다. 이너서클은 생리상 폐쇄적일 수밖에 없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어떤 조직의 리더도 이너서클에 포위되면 외부 비판여론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게 된다. 국민의힘이 최근 당직자 인사에서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등 총선공천위원들을 이너서클 멤버로 채운 것은 아주 위험한 신호다.여당이 지금 서둘러야 할 일은 이준석 전 대표가 쫓겨나기 전 출범시켰던 ‘최재형 혁신위’를 부활시키는 것이다. 국민의힘 혁신위는 지난해 8월 당 공천관리위원회 권한이었던 ‘후보자의 부적격 심사권한’을 당 윤리위에 넘기는 안을 ‘1호 혁신안’으로 발표한 후 곧바로 해체됐다. 당시 이준석이 윤 대통령 측근들의 수도권 험지출마를 요구한 게 발단이 됐을 거라는 추측이 나돌았다.국민의힘이 3·8 전대 이후, ‘안철수·유승민은 되지만 이준석은 안 된다’고 정리를 했지만, 나는 이것이 최악의 수(手)라고 생각한다. 이준석은 박지현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과 함께 우리나라 정계의 건강성 회복을 위해 다양한 과제를 던진 청년이다. 진영논리보다는 실용지향적인 청년들을 정치권에 흡수시킴으로써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우리 정계를 한 단계 성숙시킨 인물이다.내년 총선은 TK와 호남 등 강한 진영논리를 가진 지역을 제외하고는, 젊은 유권자들의 의중에 따라 승부가 결정되는 곳이 다수일 것이다. 이들을 흡수하려면 민심을 감동시킬만한 공천개혁이 선행돼야 한다. 친윤계로 공천리스트를 짰다간 TK에서도 의석을 잃게된다. 윤 대통령과 여당은 하루빨리 이너서클 울타리를 벗어나 열린광장으로 나와야 한다.

2023-03-21

‘우수인력’ 탓하며 수도권집중 계속할텐가

심충택 논설위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이전설에 전주시민들이 떠들썩한 것을 보면서 남의 일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지난해 국민연금이 -8.22%라는 사상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하자, 기금운용본부가 전주시에 있는 것이 주요원인으로 꼽히면서 서울이전설이 나왔다. 지방에는 ‘초일류인력’이 없어 연금재정운용을 형편없이 했다는 논리다.지난해의 경우, ‘주식투자 고수’들이 몰려 있는 서울의 유력 투자기관들도 최악의 손실을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이 논리는 맞지 않다. 언론 보도를 보면, 날고 긴다는 주식전문가들이 몰려있는 한국투자공사(서울 중구)는 지난해 -14.36%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국민연금보다는 성적이 다소 양호하지만 사학연금(-7.7%) 실적도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다.올 상반기 중에 결정될 국가첨단전략산업(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특화단지 지정을 두고도 ‘지방=초일류인력 부재’라는 논리가 적용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고용창출을 포함해 수조원대 경제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할 것 없이 20여곳의 지자체가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대구·경북에서는 포항(이차전지)과 구미(반도체)가 지난달 말 마감한 정부공모에 지원서를 제출했다.이차전지 분야에는 충북 오창과 울산, 전북 군산도 지원했다. 4년전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포항은 이미 이차전지 원료, 소재, 리사이클링 분야에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고 있고,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 등 이차전지 대기업들도 집적돼 있어 초격차기술 확보에는 어느 곳보다 경쟁력이 높다. 그러나 경쟁 지자체 중에 수도권이나 다름없는 오창이 포함돼 있어 꺼림칙하다. 오창에는 이차전지 완제품 생산 업체인 LG에너지솔루션과 에코프로비엠이 있다.반도체 특화단지 공모를 신청한 구미시도 이미 반도체 소재·부품을 공급하는 생태계가 완성돼 있지만, 수도권에서만 8곳(인천·용인·화성·이천·평택·안성·고양·남양주)이 유치전에 뛰어들어 불안한 상태다. 지난해 2월 제정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당초 비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장치가 마련돼 있었으나, 국회의원들이 너도나도 개정안을 내 놓으면서 지금은 누더기로 변했다. 법제정 당시에는 16조 3항에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내용이 분명히 명시됐지만, 지금은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없이 관련 기업이 집단적으로 입주해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도 우선순위에 포함한다’는 새 조항이 들어가 있다. 수도권이라도 관련 생산시설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유리하도록 변경된 것이다. ‘국가균형발전 정신’이 법 개정작업을 거치는 과정에서 희미해져 버렸다.아직 게임의 룰인 채점표가 나오지 않았지만, 심사위원(국무총리 주재 첨단전략산업위원회)들이 국가균형발전이냐, 아니면 우수인력 확보와 연계된 첨단산업 집적을 우선시하느냐에 따라 유·불리가 갈리게 됐다. 비수도권 지자체는 첨단전략기업이 집중된 수도권과 경쟁해야 하는 한편, 지방끼리도 싸워야 하는 이중난관에 봉착한 상황이다.

2023-03-14

‘이데올로기전의 도구’가 된 도심거리

심충택 논설위원 정치권의 진지전(陣地戰)이 갈수록 가관이다. 국회와 언론을 넘어 이제는 도심거리도 이데올로기전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최근 시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도심 주요교차로와 가로수, 전봇대를 가리지 않고 걸려있는 정치현수막 때문에 출퇴근길 스트레스가 대단하다.경쟁하듯 자극적인 문구를 동원해 상대편을 비방하는 내용이 주류여서, 원치 않아도 봐야하는 시민들로선 피로감이 쌓일 수밖에 없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검사들을 향해 “깡패”라고 한 말들도 길거리 현수막에 그대로 재연되고 있다. 초등학교 근처 현수막에 적힌 적대감이 가득한 문구 때문에 학부모들의 민원도 쇄도하고 있는 모양이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정당이나 정치인이 외연을 확장하고 표를 얻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마치 선거철처럼, 현수막이 도심을 뒤덮은 것은 작년 연말, 정당이나 정치인의 현수막은 별도의 신고·허가 없이 최장 보름 동안 아무 데나 설치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법’이 슬쩍 개정됐기 때문이다. 정당현수막은 15일이라는 기간만 지키면 신고 의무, 위치나 내용에 대한 제한이 없다. 국회가 도심 길거리를 무법천지로 만든 것이다. 일반 시민의 경우 합법적으로 현수막을 걸려면 자치구 지침에 따라 약 한달 전에 접수하고, 당첨이 되면 일정 금액을 지불한 후 ‘지정게시대’에 약 10일정도 설치할 수 있다. 국회의원들이 총선을 의식해 또 다른 ‘자기특혜’를 만든 것이다.현수막 공해를 차단하기 위해 인천시는 정당 현수막과의 전쟁을 선포했다.조례 개정을 통해 현수막 게재 기간과 전화번호를 크게 명시하도록 하고, 자치구의 현수막 게시시설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서울시와 창원시는 정부에 시행령 개정을 정식 건의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월 설 명절을 앞두고 “과시성 현수막은 도시 미관만 해칠 뿐이니 바로 철거하겠다”고 말했다가, 민주당 대구시당으로부터 “대구시가 홍준표 시장의 것이냐”는 비판을 받았다.장소 제한 없이 난립하는 현수막은 안전사고 발생요인이 되기도 한다. 지난달 대구 달서구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한 시민이 횡단보도를 건너려다 정당 현수막 끈에 목이 걸려 상처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인천 송도에서도 전동킥보드를 타던 20대 여성이 현수막 끈에 목이 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수막 줄은 어두운 밤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현수막을 이용한 이데올로기전은 총선이 다가올수록 더 심해질 것이다.지금까지는 공직선거법이 선거일 6개월(180일) 전부터 현수막이나 인쇄물을 통한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7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리면서 오는 7월 31일까지 법 개정을 요구했기 때문이다.8월부터는 해당 법 조항은 효력을 잃으며, 누구나 자유롭게 ‘선거 현수막’을 내걸 수 있다. 예비후보가 범람하는 총선일이 다가오면 아마 전국이 현수막으로 도배될 것이고, 시민들은 이에 비례해 정치환멸을 느낄 것이다.

2023-03-07

집권당은 ‘民心의 무서움’을 되새길 때다

심충택 논설위원 2024년 4·10 총선이 1년 2개월 채 남지 않았다. 총선을 앞두고 지금 가장 긴장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나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내년 총선에서 자신의 목숨을 건 ‘건곤일척의 승부전’을 펼쳐야 할 운명이다. 선거에서 지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뒷방노인 신세로 전락하고, 이 대표는 감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두 사람 모두 냉혹한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윤 대통령이 ‘비윤’ 후보(안철수)를 ‘국정훼방꾼’이라며 몰아붙이는 것도, 입법권력을 쥐고 있는 이 대표가 노란봉투법, 간호법, 양곡관리법 등을 남발하며 진영(陣營)을 강화하고 있는 것도 모두 그 승부전의 일환이다.현재까지의 전쟁스타일을 굳이 정리하자면, 이 대표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무슨 일이든 다 하겠다는 태세인 반면, 윤 대통령은 오히려 대문을 닫아버리고 지원병력을 외면하는 뺄셈정치를 하고 있다.윤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당지도부를 측근세력으로 구성하기 위해 난리법석(이준석 전 대표 축출, 유승민 전 의원 출마봉쇄, 나경원 전의원 불출마 강제)을 떨었다. 이 난리에 휩싸여 소속 국회의원들도 당의 미래에 대한 충정보다는 차기공천을 염두에 두고 대통령과 그 주변 권력자를 향해 줄서는데 급급했다. 모두들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 보니 총선승패를 좌우할 민심챙기는 데는 뒷전이다.3·8전당대회 당권레이스가 진흙탕싸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도 이런 당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 당 대표 선거의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김기현·안철수 후보 간 비방전은 합동연설회와 TV토론을 계기로 본격화하고 있다. 전당대회까지 합동연설회 3차례(23일 강원, 28일 대구·경북, 3월 2일 서울·인천·경기), TV토론회 2차례(22일, 3월 3일) 남겨둬, D-데이가 임박할수록 네거티브전은 가열될 가능성이 크다.전당대회 최대이슈가 ‘친윤계’인 김기현 후보의 ‘울산부동산 시세차익 의혹’이라는 점도 여당으로선 불행한 일이다.이 이슈를 놓고 선두를 추격하고 있는 안철수 후보가 연일 “의혹은 털고 가야한다”며 부풀리고 있고, 김기현 후보는 “유치하다”며 대응하고 있으니 전당대회가 외연확장으로 흘러가기는 불가능하다. ‘포스트 전대’의 암운이 짙게 드리워지고 있는, 아주 좋지못한 형국이다. 전당대회의 궁극적 목적이 민심을 얻는 것인데, 오히려 민심이반을 가져오고 있으니 윤 대통령으로선 기가 막힐 것이다. 만약 전대 후 후보들끼리 승복문제가 불거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집권당의 차기 당 대표 임무는 막중하다. 내년 총선에서는 대통령보다 오히려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가지게 된다. 최근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에 당선되면 총선에서 안철수· 나경원·유승민·이준석에게 실질적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한 말은 정말 마음에 든다. 여권이 전당대회를 총선승리의 기회로 만들려면 당권레이스 캠페인을 외연확장에 집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답보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2023-02-21

대통령 안 부러운 시장·도지사 시대 열리나

심충택 논설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주말(10일) 주재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6개분야 57개의 ‘중앙권한 지방이양 과제’를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이 작년 7월부터 TF를 꾸려 정부부처간, 광역단체간 협의를 통해 ‘지방이양이 가능한 규제’를 발굴한 내용이다. 정부는 대통령이 발표한 과제 이행을 위해 관계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법령개정 없이 가능한 조치들은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후속조치는 대통령소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은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내정)가 출범하면 엄격하게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중앙권한 지방이양’은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시절부터 약속한 ‘지방시대 개막’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조치여서 무엇보다 반갑다. 예산과 조직, 인력을 앞으로 지방정부에 어떻게 배분할지는 미지수지만, 일단 지난 10일 발표한 내용은 혁신적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이양과제들이 국회 문턱을 넘어 그대로 실천되면 광역단체장들은 대통령도 부럽지 않은 권한을 가지게 된다. 지난 1995년 민선 단체장시대가 열린 이후 비수도권 지방정부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줄기차게 주문해왔다.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권한이양 내용을 보면, 앞으로 광역단체장은 100만㎡(약 30만평)까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할 수 있다. 수도권은 제외된다. 교육 분야의 경우, 지역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권한도 이양된다. 지금까지는 재정 지원 사업을 할 때 교육부가 직접 대학을 선정하고 지자체는 컨소시엄 등을 통해 간접 참여하는 방식이었다. 수도권 공립대학의 정원이나 학과 조정은 교육부 장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총 입학 정원 범위에서 자율 조정 후 교육부에 사후 보고만 하도록 했다. 다른 골프장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대중형 골프장’ 지정 권한도 시·도로 이양된다.다만, 이러한 권한이양이 ‘혁신적 발상’이라는 평가를 받으려면 전제돼야 할 숙제가 많다. 우선 광역단체장에게 이양되는 각종 인·허가권이 실질적인 효력을 내려면, 재정과 조직, 인력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 제주도를 예로 들면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수많은 정부 권한을 이양받았지만, 관련 예산과 인력을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해 지방재정이 갈수록 쪼들린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중앙정부에서 권한만 이양하고 관련 예산·인력 지원에 인색할 경우, 윤석열 정부가 선언한 지방시대는 제주도처럼‘빛 좋은 개살구’가 된다. 특히 지역대학 재정지원 권한을 이양할 때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방안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으면, 재정지원 규모가 지금보다 줄어들 소지도 있다. 그린벨트 해제나 대중골프장 인허가 같이 자칫 이권개입 논란이 일 수 있는 분야는 세심한 예방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광역단체의 전문적인 역량도 고민이다. 정부부처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해왔던 업무들을 시·도의 공직시스템에서 다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중앙정부의 권한이양이 지역균형발전과 실질적으로 연결되려면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되겠지만, 권한이양에 앞서 미비점이나 리스크, 타당성 등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2023-02-14

‘58년 개띠’가 벌써 노인대접 받아도 되나

심충택 논설위원 나는 1958년에 태어난 개띠다. ‘58년 개띠’가 마치 고유명사처럼 불리는 것은 베이비붐 시대의 콩나물교실, 옥수수 빵, 중학교 무시험, 고교평준화 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림잡아 100만명에 육박한다는 1958년생이 새해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이 돼 전국 도시철도를 모두 공짜로 탈 수 있다.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는 6월부터 만 70세가 돼야 도시철도를 무임승차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혀 공짜혜택을 5년이 지나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노인복지법에 무임승차 대상이 ‘65세부터’가 아닌 ‘65세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70세로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이다.같은 58년 개띠인 고교 동기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니 대부분 홍 시장의 조치가 다소 서운하기는 하지만, 조례제정에 공감은 간다고 했다. 아직 마음은 청춘인데 벌써 노인 소리를 들으며 지하철을 공짜로 타기가 영 거북하다는 반응이 주류였다.조례제정안이 대구시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지하철 무료승차 때문에 적자에 시달려온 전국 6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홍 시장의 생각에 동의하는 분위기다.보건복지부도 지난주 노인연령 상향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여야 정치권도 도시철도의 노인 무임승차 비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의견 일치를 보여, 58년 개띠의 ‘지공대사(지하철을 무료로 타는 세대)’혜택은 곧 사라질 것 같다.사실 만 65세가 되면 기초연금과 의료비 할인, 공익형 일자리 제공 등의 노인 복지 혜택을 받지만, 사회적으로나 의학적으로 노인대접을 받기는 이른 나이다.지난해 6월에 발표된 한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 노인연령 기준 상향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2%나 됐으며, 특히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찬성’ 응답이 70% 정도를 기록했다.생활환경과 의학 발전으로 60대 이상 건강조건이 경로우대제도가 도입됐던 1980년 당시와 비교하면 천양지차다. 그리고 노인 인구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도 문제다.지난해 기준 통계청이 발표한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901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17.5%를 차지했다. 2년이 지나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고 한다. 그리고 10년 후면 25.0%, 20년 후면 33.9%로 올라간다고 하니 ‘65세 노인’ 규정을 이대로 두면 국민 10명 중 3~4명이 노인인 시대가 20년 안에 도래하는 것이다.노인연령을 상향시키는 문제는 불가피하지만 쉽지는 않다. 직장 정년이 현행대로 60세로 유지되면 퇴직 후 노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받기까지는 지금도 5년의 간극이 있다.만약 노인 연령을 70세로 높이면 60세 정년 이후 10년간 노인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려면 정년과 고령 일자리 문제도 종합적으로 논의돼야 한다. 초고령사회를 먼저 경험하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를 잘 분석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2023-02-07

충격적인 난방비 청구서 온다니 걱정

심충택 논설위원 역대급 겨울한파로 도시, 농촌 할 것 없이 전 국민이 난방비 충격에 휩싸여 있다. 문제는 국제적인 천연가스 수요공급이 정상적으로 복원되지 않는 한 난방비가 앞으로도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난방비 폭탄의 주요 원인은 도시가스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 공급부족 때문이다. 지난해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유럽으로 통하는 천연가스 밸브를 잠근 이후 LNG 국제 가격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러시아가 밸브를 열지 않는 한 지구촌 난방비 부담은 눈덩이처럼 계속 커지게 돼 있다.그동안 유럽 각국은 전세계 천연가스 매장량의 20%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로부터 LNG를 구입해 사용해 왔다. 혹독한 겨울추위를 넘기려면 그동안 러시아에서 사들였던 천연가스를 다른 나라로부터 구매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천연가스 매장량은 한정돼 있는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니 당연히 가격이 치솟는 것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시장의 천연가스 가격은 평균 5배 올랐다. 우리나라도 매월 다르긴 하지만, 지난해 평균 5배 정도 올랐다. 천연가스 가격이 35배 오른 적도 있었다고 한다.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니 이를 연료로 하는 난방(도시가스)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 지난해 유럽은 난방비가 평균 5배 올랐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무려 8배 올랐다고 한다. 일본도 2배 정도 상승했다. 천연가스 전량을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지난해 유럽국가들보다는 낮지만 난방용 요금이 38% 올랐다. 문재인 정부가 선거를 의식해서 그동안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해 왔기 때문에 포퓰리즘 청구서가 한꺼번에 날아든 것이다.한국가스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민수용(주택용) LNG 미수금이 9조원까지 불어났다고 한다. 연내에 미수금을 해소하려면 가스요금을 현재의 약 3배까지 올려야 하는 모양이다. 설상가상 가스공사가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한 올 1분기(1~3월)가 지나면 미수금이 석달동안만 5조 이상 더 늘어난다고 한다. 가스공사가 발표하는 미수금은 국가부채이며, 국민이 내야 할 돈이다. 가스공사는 현재 회사채를 발행해 LNG를 사오고 있는데, 곧 회사채 발행액도 한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공사가 LNG 구입청구서를 국민에게 보내지 않으면, 조만간 가스원료를 못 사오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결론적으로, 가스공사가 부도를 면하려면 난방비 인상은 불가피하다. 가스공사측에 따르면 도시가스 원료비 미수금을 회수하려면 오는 4월부터 현재 요금의 3배 수준인 메가줄(MJ)당 39원을 인상해야 한다. 지난해 주택용 가스요금 인상분의 약 7배다.가스공사가 물가 부담을 감안해 4~5년에 걸쳐 단계적 요금인상을 한다고 해도 연말로 갈수록 가스비 부담은 심해진다.부존 에너지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 난방비를 줄이려면 에너지를 절약하며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다. 국가가 난방요금을 지원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지금처럼 에너지를 물쓰듯하면 결국은 국민에게 감당못할 청구서가 날아오게 돼 있다.

2023-01-31

포항과 포스코의 ‘2·25 합의’ 지켜질까

심충택 논설위원 최근 포항시민뿐만 아니라 대구·경북지역민의 관심은 2월 16일로 예정된 포스코그룹 이사회에 쏠려 있다. 포항시와 시민대표(범대위), 그리고 포스코가 지난해 2월 25일 체결한 ‘3개 합의사항(지주사소재지 이전, 미래기술연구원본원 포항 설치, 상생협력)’ 중 지주사(포스코홀딩스) 소재지 이전문제가 이사회에서 사실상 결정되기 때문이다. 포스코 주주총회는 3월 17일 열리지만, 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아예 지주사 주소를 포항으로 옮기는 것은 물 건너간다. 포항시와 포스코측은 그동안 ‘2·25 합의사항’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 상생협력TF를 가동해왔다.지난 연말 상생협력TF가 포항시의회에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지주사소재지 이전안건은 이변이 없는 한 주주총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측은 지난해부터 해외 주요 투자자를 대상으로 개최한 기업홍보행사 등을 통해 주주들을 적극 설득해 왔으며, 주요주주들이 별 무리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현재 포항지역 정치권에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원사격을 하고 있어, 이 문제는 긍정적인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미래기술연구원 본원 포항설치와 관련해선 포스코측이 3월 이전까지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에 본원을 설치하겠다는 의사를 포항시에 통보한 상태다. 미래기술연구원은 산학연 협력 부서, AI연구소, 이차전지소재 연구소, 수소저탄소연구소로 구성돼 있는데, 이중 AI연구소와 이차전지 소재·수소저탄소연구소를 RIST 건물에 입주시키겠다는 것이다. 연구원장, 소장, 스태프가 포항에 상주하면서 상용화 단계의 연구를 수행하고, 수도권 분원에서는 산학연협력 부서를 통해 인재 영입에 주력하겠다는 제안이다. 지역상생협력 문제는 포항제철소가 최근 수해복구를 완료하고 정상가동된 만큼 추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투자와 관련해선, 포스코가 이미 이차전지 분야를 중심으로 향후 3년간 5조원을 포항에 투입하겠다고 밝히는 등 나름의 청사진이 속속 나오고 있다.이러한 포스코측의 움직임은 그러나 아직 포항시와 시의회로부터 환영받는 분위기는 아닌듯 하다. 시와 시의회는 포스코가 명실상부한 ‘포항본사 시대’를 열려면 지주사 신사옥이 포항에 건설돼야 하고, 이를 최정우 회장이 시민에게 약속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반면, 포스코측은 간격차는 좁혀야 하겠지만 다소 과하다는 감정을 내비친다. 국제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포항시와 시의회가 현실적으로 감당키 어려운 대규모 자금투입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포항시와 포스코와의 관계에 대해 취재하면서 일관되게 느끼는 것은 양측 모두 상대방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포스코측은 우선 포항이 자신을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키워준 ‘산실(産室)’이라는 점을 잊고 있지나 않은지 돌아봤으면 한다. 지난해 포스코홀딩스 주소지를 서울에 옮길때 더 심사숙고하고 고민했어안 했다.포항시도 포스코가 효율성과 성과를 최대가치로 두는 글로벌 기업이라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 포항시가 ‘포스코의 어머니’ 존재로 계속 남으려면, 기업의 논리를 이해하고 아낌없이 배려해 주는 자세 또한 무엇보다 필요한 부분이다.

2023-01-24

‘친윤계’만의 리그전, 민심은 뒷전인가

심충택 논설위원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정치권 뉴스의 블랙홀이 돼 버렸다. 3·8전당대회 당권레이스 출마여부를 저울질하면서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을 거론했다가 대통령실과 친윤계 의원들로부터 매일 실황중계를 하는 것처럼 공개망신을 당하고 있다.지난주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과 기후환경대사 자리까지 ‘해임’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파면’ 다음으로 센 중징계 처분이다. 대통령실은 “다양한 해임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불쾌감이 액면 그대로 노출된 인사다.이러한 노골적인 인사조치는 나 전 의원이 지난 9일 올린 페이스북 글이 촉매가 됐다고 한다.나 전 의원은 이날 저출산위 부위원장직 사표를 낸 후, 윤 대통령 측근들을 겨냥해 “나는 결코 당신들이 진정으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공격성 글을 올렸다. 이 글을 읽고 대통령실과 친윤계 의원들이 ‘선을 넘었다’고 판단하면서 ‘제2의 유승민’이라는 죄목을 붙여 해임조치를 했다는 소문이다.나 전 의원 해임에는 장제원 의원이 총대를 멘 것 같다. 장 의원은 지난 주말 나 전 의원을 향해 “마치 박해를 받아 직에서 쫓겨나는 것처럼 전형적인 약자 코스프레 하고 있다. 대통령을 위하는 척하며 반윤(反尹)의 우두머리가 되겠다는 것”이라고 직격하면서, 연속해서 그를 공격하고 있다.나 전 의원은 그동안 당권레이스에서 가장 앞서왔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장 의원과 ‘김장 연대’를 맺은 김기현 의원에게 2등으로 밀려났다. 친윤계 의원들의 당 장악력이 그만큼 세다는 의미다. 특히 대표적 ‘윤핵관’으로 통하는 장 의원의 존재감은 엄청나다. 정치권에선 만약 김기현 의원이 당 대표로 선출될 경우 장 의원이 차기 총선의 공천을 주도할 것이라는 소리가 공공연히 나온다.지금도 장 의원은 여러 현안에 대해 ‘대통령 의중’을 대변하는 메시지들을 내놓으면서 권력자 위상을 과시하고 있다. 전형적인 예를 한 개 들자면, 얼마 전 ‘한동훈 당대표 차출론’이 나왔을 때 그는 “우리 대통령께서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장 의원의 여권내 위치는 그가 주도하고 있는 ‘국민공감’에 당 소속 의원 115명 중 절반이 넘는 65명이 정식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만 봐도 짐작이 간다.윤 대통령도 지난해 11월말 당 지도부 회동을 며칠 앞두고 대통령 관저에 장 의원을 비롯한 측근 4인방(윤핵관) 멤버들을 가장 먼저 부부동반으로 초청해 만찬을 하면서 힘을 실어줬다.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장 의원이 전면에 나섬으로써 ‘윤심(尹心)’을 둘러싸고 당권레이스가 과열되는 것은 내년 총선민심을 고려하면 지극히 좋지 않은 모양새다.만약 전당대회가 현 판세대로 진행돼 친윤계가 당권을 장악한다면,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목소리를 허용하지 않는 폐쇄적인 정당이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그들만의 리그전을 하기 위해 울타리를 쳐놓고 내년 총선에서 국민에게 어떤 명분으로 ‘다양한 표’를 달라고 할 것인가.

2023-01-17

청년이 한해 200명이나 孤獨死한다니…

심충택 논설위원 나는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병리현상 중 하나가 고독사라고 생각한다. 얼마 전 고독사에 대한 공식 통계가 처음으로 나왔다. ‘가족, 친척, 지인과 단절된 채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 시신이 발견되는 죽음’을 정부가 처음 집계한 것이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쓸쓸한 죽음인가.보건복지부가 지난 연말 발표한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에 의하면, 2017∼2021년 5년간 국내 전체 고독사 수는 2천412명→3천48명→2천949명→3천279명→3천378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한해 전체 사망자 30만∼32만 명의 1%가 넘는 수준이다. 50·60대 중장년 세대가 58.6%를 차지했다. 대구·경북지역도 고독사 연평균 증가율이 10%대에 이를 정도로 위험수준이다.놀라운 것은 5년간의 전체 고독사 중 2030세대가 1천여 명이 넘는다는 점이다. 매년 200여 명의 청년이 어느 누구의 임종도 없이 홀로 세상을 떠났다는 비참한 통계다. 특히 청년 고독사는 극단적 선택 비율이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면 2배 이상 높은 50% 가까이 됐다.한국의 고독사 문제는 지난 연말 미국 CNN방송도 다뤘다. CNN은 “한국에 문제가 있다. 해마다 중년의 고독한 남성 수천 명이 홀로 사망하고 있다. 며칠, 몇 주씩 사망 사실조차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보도했다.이 방송은 고독사라는 단어를 ‘godoksa’로 표기하면서, 이 연구의 사례분석 대상자 대다수가 쪽방이나 반지하에 살았다고 했다. CNN은 쪽방을 ‘jjokbang’으로, 반지하를 ‘banjiha’로 표기하면서 한국사회만의 특유한 병리현상인 것처럼 설명했다.고독사한 청년의 유품정리를 하는 업체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청년이 마지막까지 혼자 있었던 공간에는 공통적으로 복용하던 우울증 약들과 배달음식, 널브러진 옷가지, 술병이 나뒹굴고 있어 마치 도시 속 외딴섬과도 같았다”고 한다. 특히 휴대전화를 보면, 통화기록이나 메모장에서 사회로부터 단절된 채 겪었을 정서적 고립감이 너무나 가슴아프게 드러난다고 했다.청년 고독사는 학업·취업 스트레스와 실직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특히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이혼한 청년 남성의 경우 자살위험이 엄청 높다고 한다. 고독사는 결국 사회적 고립이 불러오는 병리현상이어서 분명히 사전징후가 있을 것이다. 자칫 하나하나의 죽음을 경제적 어려움, 우울증 등으로 일반화해버릴 경우 개별적인 원인들을 간과해 버릴 가능성이 크다. 청년고독사에 대한 사회적 처방을 하려면 죽음에 이르게 된 배경과 징후를 다양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고독사는 사회병리현상이니만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현실적인 예방책을 만들어 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1인가구를 잘 파악해서 지역사회와 연결 고리를 다양하게 구축해야 한다. 안부확인이나 이웃에 우편물·배달물건이 계속 쌓이면 주민자치센터에 연락하는 사회캠페인을 벌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2023-01-10

여당의 총선 D데이 벌써 시작됐다

심충택 논설위원 지난 2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2023 대구·경북 신년교례회’에는 권성동·안철수·윤상현 의원과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 유력 당권주자들이 대부분 참석했다. 다음 달 초 당 대표 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국민의힘 책임당원 40%가 밀집한 대구·경북의 ‘당심(黨心) 잡기’에 나선 것이다.새해에는 큰 선거가 없지만, 여당은 3·8 전당대회를 계기로 내년 총선공천이 연초부터 민감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집권여당으로선 총선승리가 무엇보다 절박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만약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에 패배할 경우, 그날부터 식물정부로 전락한다. 그런만큼 3월 전당대회에서 선출될 당 지도부의 리더십과 역할이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하다.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는 사실상 내년 총선의 공천권을 행사하며 선거전반을 진두지휘한다.국민의힘 당권레이스는 현재까진 친윤(윤석열)계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지난달 장제원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공감’이 출범하면서 국민의힘은 친윤계가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공감에는 여당의원 115명 가운데 7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전당대회 룰 개정에 따라 당 대표는 100% 당원투표로 결정되기 때문에, 돌발변수가 나타나지 않는 한 국민공감이 미는 당권주자 중 한 명이 대표가 될 공산이 크다.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현재 거론되는 당권주자 중에서 민심을 광범위하게 얻는 인물이 없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당 대표 출마선언을 했거나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권성동·김기현·안철수·윤상현·조경태 의원과 나경원·유승민 전 의원 정도다.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하는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 최근 방송에 출연해 “당 대표에 도전하는 게 정말 의미가 있느냐를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해, 당권레이스가 친윤계만의 리그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여당의 전당대회가 특정 계파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은 총선과 결부시켜보면 부정적이다. 당권레이스가 현 판세대로 지속돼 친윤계가 당권을 잡는다면,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강성지지층에 의존하는 폐쇄적인 정당이 될 수 있다.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과반을 획득하려면 2년 전 치러진 6·11 전당대회 당시와 같은 역동적인 변화 없이는 불가능하다.이런 측면에서 최근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이 ‘당 대표 후보 수도권 출마 공동선언’을 제안하고, 안철수 의원(경기 성남 분당갑)이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70석 이상, 총 170석 이상 하려면 수도권 지도부로 정면 승부해야 한다”며 공감을 표명한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국민의힘은 지난 2020년 총선에서 수도권 121석 중 16석(13.2%)을 얻는 데 그쳐 수도권 의석 탈환이 최대숙제다.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연말 언급한 차기 당대표 3가지 조건론(수도권 민심을 장악할 수 있는 인물, 청년층 지지를 얻는 인물, 안정적인 공천을 할 수 있는 인물)을 항상 금과옥조(金科玉條)로 삼아야 한다.

2023-01-03

경북대에 산업단지… 신선한 발상이다

심충택 논설위원 지난주 경북대학교 캠퍼스에 산업단지가 들어선다는 놀라운 뉴스가 나왔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대학에 웬 산업단지’라는 느낌이 퍼뜩 들긴 했지만, 대구도심에 대학과 기업이 공존하는 공간이 처음으로 생긴다는 측면에서 발상의 전환이 기발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부분 광역시가 마찬가지지만 대구도심에는 현재 빈땅이 거의 없어 모든 산업단지를 외곽에 조성할 수밖에 없다.이 때문에 접근성이 문제가 돼 구인난을 겪는 공단기업들이 많다. 대학 입장에서도 유휴지에 기업을 유치해 산학협력을 강화하면 예상하지 못한 성과들이 나올 것이다.경북대는 지난해 4월 정부가 2년 전부터 추진해온 ‘캠퍼스 혁신파크’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그동안 혁신파크(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해 왔으며 최근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대학을 지역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법률 제정을 거쳐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됐다.경북대는 오는 2026년까지 학내 약 3만㎡ 부지에 전자부품 제조업, 정보서비스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 첨단산업 업종을 유치해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창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비와 지방비를 보조해 기업이 입주할 산·학·연 공간을 조성하며, 중소기업도 저렴한 임대료로 업무공간을 마련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사업시행자는 대학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다.정부가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지방소멸위기 때문에 나온 아이디어이긴 하지만, 국가 또는 일반산업단지 성장모델이 시대에 뒤떨어진 탓도 크다. 일부 선진국은 대학캠퍼스를 산업단지로 활용하는 정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영국은 캠퍼스안에 UEZ(University Enterprise Zone)라는 산학협력 공간을 마련해 두는 대학이 많다.대학들은 이 공간에 첨단 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을 입주시켜 학내 연구진과 함께 RD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발전의 구심체 역할을 한다. 미국 뉴욕주의 경우에는 지난 2013년부터 대학 캠퍼스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세금 면제 특례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우리나라 대학, 특히 비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은 앞으로 학생유치 경쟁 등에서 살아남으려면 경북대처럼 ‘산업캠퍼스’로 변신할 필요가 있다. 국가·일반 산업단지도 마찬가지다. 대학분교나 분원, 연구소, 도서관, 문화센터, 쇼핑센터 등을 유치해서 복합적인 기능을 하는 공간으로 바뀌어야 한다. 앞으로 산업단지는 일하러만 가는 곳이 아니라, 공부하고 일하고 즐기는 콘셉트로 가야 청년과 기업을 유인할 수 있다.경북대에 들어설 산업단지는 새로운 산·학협력 패러다임에 적합한 이상적인 대안이 될 가능성이 있다. 기업은 고급인력 유치에 유리한 대구도심에 저렴한 입지공간을 마련할 수 있고, 경북대는 유수기업을 캠퍼스에 유치해 혁신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다. 경북대 혁신파크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창업기업의 확산 역할을 잘 수행해서 비수도권 지역발전의 성공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

2022-12-27

소아환자 받는 응급실이 없어진다면…

심충택 논설위원 이대로 가다간 소아환자를 치료해줄 종합병원이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쇼킹한 뉴스가 나오고 있다. 밤늦은 시간에 갓난아이가 아파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아본 부모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것이다.최근 전국 수련병원(대학병원) 69곳에서 내년 전반기 소아과 전공의(레지던트)를 모집한 결과, 대구·경북을 포함해 영남권 병원에서는 한 명의 의사도 지원하지 않았다고 한다. 수련의가 지원한 병원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11곳에 불과하며, 정원을 채운 곳은 서울아산병원과 강북삼성병원 2곳뿐이다. 정부가 지난해 소아과 전공의를 4년제에서 3년제로 단축하는 극약 처방을 단행했지만, ‘백약이 무효’임이 드러났다.지금 가장 큰 문제는 수련병원 중에서 당장 내년 2월 4년차 소아과 수련의들이 나가고 나면, 소아과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병원이 속출한다는 것이다. 지금도 상당수 대학병원에서는 소아과 전공의가 모자라 교수들이 당직을 나눠 하고 있는데 내년 2월에 4년차 전공의들이 빠져나가고 나면 대구·경북을 포함해 대부분 대학병원이 소아의료 공백 상태를 맞이하게 된다.대구·경북 수련병원(5곳)의 경우도 현재 1~3년차 전공의 충족률이 정원대비 8%밖에 되지 않는다. 이대로 가면 전국 대부분 대학병원의 야간 소아 응급진료가 불가능한 상태로 치달을 수 있다. 최근 인천지역 상급종합병원인 가천대 길병원이 소아과 입원을 중단한 것도 밤에 환자를 돌볼 레지던트가 없기 때문이다.전공의들이 소아과를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낮은 의료보험 수가(酬價) 때문이다. 소아과는 특히 모든 진료가 보험에 적용돼 환자를 어지간히 많이 보지 않고선 병원으로선 적자운영을 벗어나기 어렵다. 소아들은 수술과정이 힘들지만 어른과 수가가 똑같고, 약물투여나 검사비도 적게 나와 수입이 다른 진료과목에 비해선 적을 수밖에 없다.저출산도 소아과 기피 주요 원인이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초혼 신혼부부(혼인신고 후 5년이내) 중 절반(45.8%) 정도가 자녀를 가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초혼 신혼부부 평균자녀수는 0.66명으로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병원을 찾는 소아환자가 줄어들고 있는데다, ‘귀한 아이’ 환자에 대한 의료사고 소송도 갈수록 늘어나 전공의들이 굳이 소아과를 택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최근 한 종합병원에서 아픈 아이를 오래 기다리게 했다는 이유로 전공의가 환자 보호자에게 뺨을 맞았다는 소문도 의사들 사이에선 화제가 되고 있다. 소아과에 오는 보호자들은 극도로 예민해져 의사들이 감정노동에 시달려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 건강보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돼 만약 대학병원 응급실에 소아과 전공의가 없어진다면 한밤중 소아 응급환자는 누가 치료할 것인가. 소아과의사들은 우리사회의 필수적인 ‘의료안전망’인 만큼, 전문의 양성에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 수가 현실화 외에는 소아과를 살릴 다른 방법이 없다는 말도 귀담아들어야 한다.

2022-12-20

테슬라 유치 장애물은 ‘강성노조와 법인세’

심충택 논설위원 최근 항만을 낀 국내 주요도시들이 아시아권 제2부지를 물색중인 테슬라 전기차 공장 유치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 중 영일만에 테슬라 전용공단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제안한 포항시가 최강의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평가받고 있다. 포항은 영일만항 물류 인프라와 원활한 교통망에다 안정적인 철판 공급망을 갖춘 포스코, 전기차의 핵심부품인 2차전지(배터리) 클러스터, 포스텍의 연구기반까지 구축되어 있어 누가봐도 테슬라 공장입지로는 최적지다.포항시가 북구 흥해읍 용한리(영일만3·4일반산단지 우측)에 추진하는 테슬라 전용공단은 자동차를 선적할 항만과 바로 접해 있어 물류비 절감 측면에서 타도시를 압도하고 있다. 포항에는 이미 세계 기업가치 1위인 애플도 소프트웨어산업 인재와 스타트업 양성을 위해 국내 처음으로 들어와 있어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도 눈여겨볼 것이다.문제는 테슬라 유치를 위한 국가경쟁력이다. 국내기업들은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기회만 되면 서둘러 한국탈출에 나섰다. 최악의 노사분규와 높은 조세부담 때문이다. 지금 고용시장이 얼어붙고 실업자가 넘쳐나는 것도 기업의 해외이탈 탓이 크다. 민노총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노조는 지금 세계 최악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최근 16일간 민노총과 화물연대가 벌인 끔찍한 파업·폭력사태가 이를 여실히 대변하고 있다. 특히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자동차노조는 연례행사처럼 파업을 벌이고 있어 테슬라도 이를 주목하고 있을 것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언급했듯이, 테슬라가 화물연대 파업을 보고도 한국에 올 엄두를 낼 수 있을지 우려된다. 테슬라는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민감하기로 유명한 회사다.우리나라의 높은 법인세율도 기업의 조세경쟁률을 추락시킨다. 한국 법인세 최고세율(25%, 지방세를 합치면 27.5%)은 OECD 37개국의 평균(21.5%)을 훨씬 웃돈다. 최근 10년간 미국, 영국, 일본 등 20개국이 법인세를 내린 반면 문재인 정부만 거꾸로 세 부담을 늘린 결과다. 현재 여야가 법인세율 인하를 두고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민주당이 ‘초부자감세’라며 반대하고 있어 타결되기가 어렵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국 법인세율이 대만과 무려 7.5%포인트나 차이가 나는데, 누가 대만에 가지 않고 우리나라로 오겠나”라고 한 말이 가슴에 박힌다.테슬라 공장의 한국유치는 국민이 모두 염원하는 일이다. 민주당과 민노총도 일반국민과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하고 싶다. 높은 법인세율과 산업현장에서의 불법행위는 국가나 지자체의 기업유치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킨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노사현장에서 갈등과 분쟁을 피할 순 없지만, 노조활동도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해야 한다.그리고 법인세율 인하를 ‘재벌특혜’라는 시각으로 봐선 안 된다. 법인세는 법인을 구성하는 근로자와 주주, 자본가가 내는 세금이다. 한 개의 일자리라도 더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지자체에 정치권과 강성노조가 찬물을 끼얹어서야 되겠나.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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