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기자수첩

국민을 위한 정치라고?

박 순 원정치부“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기자를 위한 정치를 한다”국정감사 시즌이나 이슈가 있을 때마다 국회 인근에서 들려오는 소리다.그렇다 보니 많은 수의 정책들이 언론이나 특정 기자의 입맛에 맞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수도 있었다.특히, 한나라당이 신한국당이었던 시절에 지도부 회의에서는 조선일보 등의 기사가 주된 토론 내용으로 거론되기도 했다.물론, 국회에 일반인의 출입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서 정치인이 자신의 치적을 알리려면 소위 `기자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으로 흐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하지만 `기자 포퓰리즘`이 정례화되고 가속화 되면서 특정 언론과 야합을 하거나 언론의 입맛에만 맞는 정책을 쏟아내는 경우가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다.지난 19일 지역의 A 의원은 국감관련 보도자료를 중앙의 한개 특정 언론에만 미리 제공해 타 언론의 빈축을 샀다. 이는 해당 언론의 영향력이 타 언론을 상회하기 때문인데, 일명 `기사를 놓친` 언론은 씁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그런가 하면 언론의 입맛에 따라 주제를 변경하면서, 이슈가 된 의원도 있었다.지역의 B 의원은 직불금 관련 보도자료가 언론에 의해 각색이 되면서, 그 해 국정감사에서 최고의 이슈가 됐다.B 의원은 해당 언론과 긴밀한 협조를 취하며, 많은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뿐만 아니다. `정론관`이라고 불리는 국회 기자회견장에서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는 한다.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국회의원에게 많은 기자들이 관심을 보이면, 해당 의원은 만면에 웃음을 짓는다. 반면, 기자들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면 괜히 “질문이 없으신가요?”를 외치기도 한다.또 의원들은 카메라 기자의 요구에 갖가지 포즈를 취하기도 하며 2~3번 같은 것을 반복하기도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사나 방송용으로 채택되지 않기 때문이다.이번 국정감사도 마찬가지다.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국회의원의 언론을 향한 구애가 느껴진다.국회의 한 관계자는 “하루 이틀의 일은 아니지만, 조금은 한심하다는 생각도 든다”며 “국민의 정치참여가 더욱 활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god02@kbmaeil.com

2011-09-21

환경부의 말뿐인 `환경정의`

김상현사회부유영숙 환경부 장관은 부처 홈페이지 인사말을 통해 `환경정의 구현`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경주시 외동읍 녹동리는 예외인 듯하다. 7일로 비소함유 암석의 공사현장 사용 문제를 취재한 지 딱 50일이 지났다. 아직 주민·환경단체와 도로공사 간의 대립은 진행형이다. 환경부의 애매하고 무책임한 답변 때문이다. 어느 정도 짐작은 했지만, 환경부의 책임 회피가 지나치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비소가 인체에 해가 되냐, 되지 않느냐가 아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주민과 환경단체는 터널 굴착과정에서 나온 암석에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정한 기준치의 수십 배를 초과하는 비소가 검출돼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도로공사 측은 터널 굴착작업에서 나온 암석은 토양이 아니어서 `토양환경보전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환경부는 지난달 1일 터널 굴착과정에서 발생하는 암석은 토양도, 폐기물도 아닌 일반광물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대한 시험기준도 없다고 했다. 당사자끼리 해결하라는 소리다.환경부는 환경단체가 발표한 토양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비소 함유량은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도로공사에서 시행한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비소 함유량에 대해서는 `기준치 이하`라고 발표했다. 도로공사 편을 들어준 셈이다. 또 환경부는 “암을 파쇄해 성토재로 이용 때 주변 토양이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답변했다.언뜻 보면 맞는 말이다. 하지만 초등학생 수준이다. 공사현장에서 주변 토양을 기준치 이하로 관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런 답변을 한 공무원 집 주위에 발암 물질이 함유된 돌덩이를 분쇄해 성토한다면 과연 그는 이런 답변을 했을까? 유장관이 강조한 `환경정의 구현`을 무색게 한다.불행 중 다행으로 도로공사는 법적 기준치 만족 여부와 상관없이 중금속 수처리 시설과 빗물차단형 고밀도 물막이벽, 골재생산장 날림먼지 차단시설 등을 만들기 시작했다. 100여 가구로 이뤄진 작은 마을, 녹동리가 몇 달째 비소문제로 시끄럽다. 검사 기준이 없다면 만들어야 한다. 법이 없다면 법 제정을 해야 한다. 환경부가 나서서 당사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할 때다./shkim@kbmaeil.com

2011-09-06

김천고의 虛失과 교감의 착각

최준경제2사회부박보생 김천시장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또 특목고를 유치해 김천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 교육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김천교육을 위해서는 매우 바람직하지만, 지역의 명문 김천고등학교 입장에서는 체면을 구기는 일이 아닐 수 없다.1931년 5월 송설당(松雪堂) 여사가 건립한 김천고는 80년의 유구한 역사와 빛나는 전통을 간직한 유서 깊은 학교다.또 수년 전 발표된 대한민국 인재DB에서 상위에 등재된 영남의 명문이다.송정(松亭)을 배경으로 자리 잡은 김천고는 그 어느 학교에도 뒤지지 않을 최고의 환경도 지니고 있다.그럼에도, 언제부턴가 김천고는 그러한 명성을 뒤로한 채 사양길로 접어들었고, 급기야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직면하고 말았다.그런데 이종복 김천고 교감은 “김천고가 사양길로 접어들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예전처럼 여러 지역에서 학생들이 오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변하고 있다.그는 또 “(명문대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서는)명문 중학교의 우수한 학생들이 와야 한다”면서 민사고와 상산고를 그 예로 들었다.그러나 어폐가 있다. 김천고가 명문 대열에서 이탈한 것은 우수한 학생이 오지 않은 탓일 수도 있겠지만 우수한 학생들을 잘 가르치지 못한 탓이기도 하지 않은가. 민사고와 상산고에 전국의 학생들이 몰려가는 것은 학생들을 잘 가르치기 때문일 것이다.이쯤에서 한번 돌이켜 보자. 김천고는 1996년 무렵 교주 송설당이 거주했든 송정에 살고 있는 송설당 후손을 쫓아내기 위한 명도(明渡)소송을 했다.또 60여 년간 그들이 운영해온 구내매점에 대한 임대료로 수억원을 청구하면서 매점 운영권도 빼앗았다. 학교 경쟁력이 떨어지는 절박한 상황에서 왜 이러한 일들을 벌이면서 힘을 낭비해야 했는지 이제 답을 할 때다.그러면서 반성도 해야 한다. 교주가 살던 곳에 그 후손이 살면 왜 안 되는가.또 있다. 김천고는 이제 모교 출신 교사 임용, 또 경쟁 부재에 기인하는 학력 저하는 없었는지 살펴봐야 한다.학교를 이끌어갈 자질을 평가하기에 앞서 근무연한에 따라 교사를 교감, 교장으로 승진시키면서 학교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지 않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김천고는 이제 기로에 서 있기 때문이다. 그래야,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한 지금의 학교 면목을 그나마 유지할 수가 있다./jkchoi@kbmaeil.com

2011-08-23

과열 혼탁선거 이젠 그만

김두한제2사회부전 정윤열 울릉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 확정 판결을 받아 오는 10월26일 제5대 민선 울릉군수를 다시 뽑아야 한다.지난 14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울릉은 선거 열기로 달아오르고 있다. 배삼용 울릉군의회 부의장이 군수 출마와 함께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면서 기초의원 선거전도 동시에 치러지게 돼 선거전은 더욱 뜨겁다. 기초의원 후보자로 7~8명이 거론되고 있다.현재 출사표를 던진 군수 후보자는 기초·군수선거를 이미 한번 이상은 치러 얼굴이 익지만 기초의원은 대부분 새얼굴이어서 군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하지만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면서 후보자가 난립, 혼탁선거가 우려된다. 기초의원 보궐선거는 오는 10월26일 법적으로 치르지 않아도 된다.현역 의원이 9월30일 이전까지 울릉군선거관리위원회에 사퇴를 통보를 하지 않으면 기초 의원 선거는 성립되지 않는다.울릉군의원은 정원이 7명으로 1명이 사퇴하면 6분 1이다. 따라서 선거를 안 해도 법적이 하자는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벌써 많은 후보가 거론되며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울릉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아직 공식적으로 현역 군의원이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타부타 말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만약 군의원의 사퇴서가 제출되면 울릉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 회의에서 선거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울릉군의원 7명중 1명이 결원되면 6명이돼 의결에 문제가 있고 울릉군민 대변 및 행정부 견제 등 지방자치가 제기능을 못할 수 있다. 더욱이 다음 선거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 있어 장기간 의회기능 차질이 우려된다. 울릉군수 선거와 동시에 치르면 경비도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선거하는 것이 옳다는 지적이다.이런 정황을 볼 때 기초의원 선거가 군수 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기초의원 후보로 나올 인사는 무작정 후보로 나설 일이 아니다. 군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 것인지에 대한 확고한 자세가 갖춰져야 한다. 또 자신이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앞으로 기초의원은 점점 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봉사는 생각하지 않고 권력을 쫓는다면 울릉군의 미래는 없다. 뜻을 둔 인사들은 심사숙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무조건 당선되고보자식이면 안된다. 공정한 경쟁을 통한 페어플레이 정신도 필요하다.울릉/kimdh@kbmaeil.com

2011-08-19

“세아제강 노사는 아우에게 배워라”

포항철강공단 업체 가운데 고액 연봉 랭킹 5위안에 들어가는 세아제강 노사가 올해 임단협을 놓고 서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세아제강 노사는 지난 6월부터 올 임단협을 놓고 협상을 벌여왔으나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두달째 대치상태에 있다. 진통을 겪고 있는 세아제강과는 달리 계열사 아우격인 세아특수강은 지난달 28일 올 임금협약을 무교섭으로 타결하며 23년째 무분규의 노사화합을 과시하며 `형님`을 자극하고 있다.세아제강 노사는 이번주 여름휴가를 끝내고 오는 11일 다시 만나 협상을 재개한다고 한다. 하지만 그동안 쌓였던 노사간의 앙금을 씻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주위의 시각이다. 노측은 올해 임금 9.9%의 인상과 단협사항을 고집하고 있고, 사측은 지난해 성과금(650%)을 내세우며 꿈쩍도 않고 있다.세아제강의 이같은 모습은 무교섭 타결 일색인 철강공단 내 다른 사업장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올 임금협상을 놓고 다소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던 현대제철, 삼원강재 등이 의외로 쉽게 타결한 반면 비교적 순탄할 것으로 예상됐던 세아제강 노사는 오히려 진통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세아제강은 금융감독원이 조사(2008년 기준)한 국내 철강업체 가운데 포스코를 제외한 연봉서열 1위다. 세아제강 직원 905명의 평균 연봉은 6천200만원이다. 이는 현대제철(6천91만원)과 동국제강(5천700만원)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그렇다면 노조는 무엇이 불만인가. 사측은 왜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나. 이 회사 정문 옆에 나붙은 현수막의 험악한 문구들이 보기 민망하다.세아제강은 지난해 포항철강공단 업체 가운데 가장 많은 성과금을 받았다. 노사가 화합해 기업 경영이 잘되고 많은 이익을 냈다면 직원들은 당연히 그 결과물을 받아야 마땅하다. 노사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게 된다면 한발씩 양보하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 국내외 철강경기가 순탄치 않다. 노사가 힘을 합쳐도 될까 말까한 상황인데 서로 대립각을 세워서는 더더욱 어렵다.매일 아침 세아제강의 주가를 지켜보는 수많은 투자자와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노사 양측은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 주기 바란다./mdkim@kbmaeil.com

2011-08-08

때늦은 가축사육 제한 고시

권광순제2사회부지난해 3월 안동시 서후면의 한 마을이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를 두고 주민과 업자들이 마찰을 빚었었다.마을 바로 위에 대형 축사 부지가 조성되고 있었기 때문이다.이곳은 지리적으로 모든 도랑의 배수가 축사를 거쳐 마을을 통과하는 지역으로 축사가 완공될 경우 경사진 부채꼴 형태의 마을의 특성 상 악취, 오물, 파리와 같은 해충뿐만 아니라 수질오염으로부터 주민들의 건강이 심각히 위협받게 될 우려가 높다.당시 마을 사람들은 축사에서 경사진 마을 방향으로 불과 20여m인데다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상수도 급수시설에서 직선거리 10여m, 식수관이 공사 중인 축사 바로 옆을 통과하는 점을 들어 행정당국, 정치권에 호소한 데 이어 국민권익위원회에도 답답한 사연을 담아 민원까지 제기했다. 누구든지 현장을 답사하면 “이런 곳까지 축사가…”라는 탄식이 절로 나올 정도로 주민들의 주장에 고개가 끄덕여진다.하지만 관계기관은 “얼핏 문제가 있는 것 같아도 법적인 하자는 전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민원인들로부터 빈축을 샀다.본지는 지난해 초부터 대형축사 신축에 따른 거리제한 등 무분별한 축사건립의 문제점과 그 대안으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 필요성을 수차례 지적해 왔다. 최근에 안동 송야천에서 불과 5m 떨어진 곳의 축사 신축은 수질오염을 우려한 다수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물론 관련법이 전무한 관계로 담당 공무원은 법과 규정에 어긋남이 없다지만 이런 식으로 안동지역에서 무분별하게 지어진 축사는 최근 수년 사이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했다.다행히 최근 안동에서 가축사육 제한지역이 지정·고시됨에 따라 도로나 하천변, 주거밀집지역, 간이상수도, 개발예정지역에 축사신축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지난해 11월말 발생한 구제역으로 실추된 안동의 이미지를 회복하고 친환경 축사와 관련해 당국이 이번 고시를 제정했다지만 좀 더 빨리 서둘렀어야 할 아쉬움이 남는다.이번 고시로 구제역 등 전염병을 비롯해 환경오염 우려가 반복됐던 축사 난립을 막을 장치도 마련된 만큼 기존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gskwon@kbmaeil.com

2011-08-02

올바른 공무원의 자세

권광순제2사회부여름철마다 되풀이 되는 일이지만 며칠간의 장맛비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홍수 피해를 입고 있다. 성난 자연이 화가 단단히 났는지 심술이 올해 유독 심하다.4대강 사업의 현장인 구미시의 경우 취수사고로 수돗물과 공업용수 단수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과 피해가 극심했다. 멀쩡하던 왜관 철교도 하필이면 6월25일에 맞춰 일부 붕괴됐다.문명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가공할 자연의 위력 앞에 각종 토목·건축물들이 인간의 얄팍한 재주일뿐이라는 것을 절감한다.예나 지금이나 부실 시공된 건축물들은 붕괴 등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 육안으로 당장 드러나지 않지만 부실의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돌아온다. 자연의 질서에 반하는 공사를 시도할 땐 충분한 사전 검토와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최근 붕괴된 안동 `송야천` 보(하상유지공) 공사가 당초 취지의 `4대강 사업이다. 아니다`를 두고 정부 여러 부서간 논란이 있었다.거대한 물그릇을 만들기 위해 낙동강 본류 준설을 추진한다면 먼저 소하천 지류의 모래 유입부터 우선 차단해야 함은 치수(治水)사업의 기본이다. 안동시청 재난방재과는 이 사업을 두고 4대강 사업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가 말썽이 나자 금방 말을 바꿨다.특히 이 부서는 권영세 안동시장에게 5개의 보 가운데 4개가 파괴된 사실을 쏙 뺀 채 도로, 농경지 유실 등 홍수 피해 현황만 축소보고한 사실도 뒤늦게 밝혀졌다. 급기야 권 시장이 지난 6일 처음으로 문제의 보 피해 상황 파악을 위해 현장확인에 나섰다. 하지만 시장이 안내받은 곳은 거의 완파된 4번째 보를 생략한 채 긴급 복구된 일부였다.안동시 실무자들이 시장의 눈과 귀를 막은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공교롭게도 이 시기와 맞춰 `최근 건축된 안동시청 A간부의 집을 특정 업자가 자갈·모래를 퍼다가 지어준 집`이라는 소문이 시청 안팎에서 파다하게 돌고 있는 사실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당국은 폭우 등 기상재해에 대한 준비가 미흡했다지만 묻혀버릴 뻔한 `송야천` 부실공사는 결국 자연이 밝혀낸 셈이다. 시장의 눈을 가리는 등 진실을 왜곡한 이 부서에 치수보다 치덕(治德)이 우선임을 일깨워 주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안동/gskwon@kbmaeil.com

2011-07-14

울릉·독도 국립공원지정 시기상조

김두한제2사회부국회 독도특별위원회가 지난달 26일 울릉도와 독도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내용의`울릉·독도 해상국립공원`신규지정 요청서를 정부에 제출해 놓고 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유한 울릉도와 민족의 섬 독도는 우리의 자랑이자 보배인 만큼 국립공원으로 지정,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내면적으로는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도 없지 않다. 그러나 울릉·독도국립공원지정에 정작 이해당사자인 울릉군민들은 반대다.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양측 간에 워낙 생각 차가 커 조정도 쉽잖다. 국익을 내세운 국회 독도특위는 울릉군민들의 반대에 납득키 어렵다는 의견이다. 반면 울릉군민들은 국회가 울릉도를 너무 모른다는 반응이 전체 흐름이다. 울릉군민들은 독도를 지키고 울릉도의 자연을 관광자원으로 가꿔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다. 겉만 보면 자연을 배경으로 살아가는 울릉군민들이 국립공원 지정을 찬성해야 하는 것이 순리다. 허나 속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다르다. 우선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아예 개발 불가나 다름없게 된다. 공원지구 내에는 용도 지구별로 각종 행위제한이 아주 엄격하다. 이에 따른 사유 재산권 손실은 계산조차 어렵다. 지난 2004년 정부가 울릉도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려 할 때도 울릉주민 95%가 반대하고 나선 이유이기도 하다. 그리고 7년이 지난 지금,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데 또 국립공원을 들고 나오고 있다.그러면서 울릉군민들이 크게 생각하고 보라고 한다. 그것이 전부다.지금 울릉도와 독도는 보전하면서 친환경적인 개발 계획 수립이 한창이다. 독도에는 방파제, 주민 숙소, 연구소 및 각종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울릉도는 일주도로 완전개통 및 관광지에 걸 맞는 도로 개보수, 경비행장, 항만 건설 등 많은 사업 등이 잇따라 추진되는 있는 것이다.육지는 자연을 보전해야 할 중요지역 경우 이주를 하든지 불편해도 생활은 할 수 있다. 그러나 울릉도는 다르다. 갈 곳이라고는 섬을 비우고 육지로 나가야만 된다. 누가 뭐래도 독도와 울릉도는 울릉군민들이 지켜오고 보전해 왔다. 당연히 주장할 권리가 있다.물론 국립공원 지정이 줄 긍정적 효과도 적잖을 것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국회 독도특위와 울릉군민들은 다른 꿈을 꾸고 있다. 동상이몽이다. 국회는 국립공원 지정에 앞서 울릉군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기 먼저 구하는 것이 순서일터다. 여럿 있다. 우선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일본 시마네현이 2005년 매년 2월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자 독도를 개발해 실효적 지배 및 영유권 공고화를 한다며 만든 법안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효력 한번 발휘하지 못한 가운데서 개정안이 상정된 채 낮 잠자고 있다. 이외 국회에는 현재 많은 독도 관련 법안이 휴면상태다. 국회와 울릉군민들이 공감대를 이루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 할 수 있다. 울릉군민들도 독도와 울릉도의 보전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적어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려면 울릉도와 독도 개발 마스터플랜부터 세우는 것이 군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닐까. 덧붙인다면 울릉도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국립공원지정을 외부에서 서둘면 문제가 더 복잡해 진다. 독도와 울릉도를 사랑하는 울릉 주민들 또한 언젠가는 국립지정을 요구하는 시기가 올 것이다. 그때 지정해도 늦지 않다.울릉/ kimdh@kbmaeil.com

2011-05-13

닭 쫓다 지붕 쳐다본 안동署

권광순 / 제2사회부지난 2006년 `바다게이트` 사태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불법 사행성게임장이 또다시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다.수년째 경찰과 업자 간에 쫓고 쫓기는 현상이 지겹도록 반복되고 있지만 영악한 업주들은 지능화·조직화한 수법으로 단속망을 교묘하게 피하고 있다.얼마 전 안동지역에서 외지 사람들만 붐비는 `이상한 불법사행성게임장`의 든든한 배경에는 `바지사장`을 앞세운 실질적 업주로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것으로 밝혀졌다.경찰은 처음부터 `얼치기 단속`으로 일관했다. 지난달 28일 이 게임장에 잠입 취재한 내용에 대한 본지 보도가 있자 마땅한 참고인 진술조차 확보하지 못한 경찰은 급기야 취재 기자를 상대로 진술을 받아냈다. 경찰은 이것을 토대로 지난달 30일 압수수색영장을 받았지만 차일피일 미뤘다. 업주가 게임기를 몽땅 모시고(?) 유유히 사라진 뒤인 지난 2일 오후 늦게서야 겨우 3명의 직원으로 텅 빈 업장을 덮치는 시늉만 냈다.경찰이 압수수색을 미루는 사이 업주의 도피 및 증거인멸 가능성을 연이어 지적했지만 경찰은 “사유 재산인 게임기를 자기 것이라고 가지고 가겠다는 것을 무슨 수로 말릴 수 있느냐”며 “참고인 진술 외 증거도 사진 말고 동영상이 있어야 완벽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는 알쏭달쏭한 해명만 늘어놓았다. 특히 기자가 현장에 잠입할 당시 경찰에 문자 메시지까지 보냈어도 이를 외면했던 경찰이 언론 보도가 오히려 단속에 방해가 됐다고 핀잔을 줬다.지난 6일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경북지방경찰청은 이곳과 관련된 안동서의 일체 자료를 넘겨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그동안 불법사행성게임장으로 `태평성대`를 누린 문경지역 업자들과 조폭 개입, 경찰과의 유착여부 등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안동경찰서가 처음부터 강한 척결의지와 함께 철저한 직업의식만 발휘했었다면 사태가 이런 모양새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어설프게 닭을 쫓다 지붕만 쳐다본 처지가 된 안동경찰서를 두고 시민들은 크게 실소하고 있다./gskwon@kbmaeil.com

2011-05-11

선거땜에…

심 한 식 / 제2사회부경산시 공무원 A씨의 17년에 걸친 공직 생활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지난4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죄 공판에서 항소가 기각돼 벌금 150만원의 원심이 유지 됐기 때문이다.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지만 본인도 살아날 가능성에는 무게를 두지 않고 앞으로 살아갈 일을 걱정하고 있다.공무원 A씨의 선고결과는 본인은 물론 주위의 공직자들과 지역사회도 안타까운 반응을 보이고 있어 이채롭다.주위사람들이 A씨를 안타깝게 바라보는 이유는 아버지로서의 책임과 남편의 위치 등이 한꺼번에 흔들리는 결과를 앞에 놓고 누구도 탓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잘못으로 받아들이는 A씨의 대범함 때문이다.검찰이 A씨를 기소한 내용은 지난해 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최병국 시장을 위해 `출마의 변`과 B 방송국의 대담자료 작성, 일자리 창출에 대한 자료 전달 등 선거기획에 관여한 혐의였다.그러나 A씨가 당시에 맡았던 보직을 고려한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독이 든 성배를 마신 결과`라는 게 중론이다.94년 7급 공채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A씨는 뛰어난 업무능력을 보이며 승승장구했다. 남보다 앞서 6급에 진급하고 2009년 2월에는 경산시의 주요자리의 하나인 기획담당에 임용됐다. 당시만 해도 큰 틀에서 경산시의 행정을 바라볼 기회를 얻음으로써 전도유망(前途有望)한 공직 생활이 될 것이란 기대를 한몸에 받았다.하지만, 포장도로에 돌출되어 있던 동시지방선거라는 장애물이 발목을 잡을 줄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본인 역시 업무에 충실했을 뿐이지만 그 결과는 인생항로를 수정해야 하는 일생일대의 큰 사건이 되었다.독이 든 성배인줄 알면서도 마셔야하는 위치에 있었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의연하게 받아 들였다. 그 누구도 탓하지 않고 자신의 선택 결과를 책임지는 아름다운 모습은 두고두고 공직사회에 회자할 것으로 보인다.`너 자신을 알라`는 충고로 유명한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도 “악법도 법이다”라며 법정의 판결을 지키고자 독배를 마셨다.A씨의 사건처럼 관행에 의해 한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는 사태가 다시 반복되어 지역사회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경산/shs1127@kbmaeil.com

2011-05-10

`이상한 교육 스타일`

권광순제2사회부오래전부터 교수단체 등은 사학비리가 끊이지 않는지 이유에 대해 `사학 설립자들이 대학 자체를 자신들의 사유재산으로 여기는 잘못된 인식`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다.사립학교법이나 민법에는 출연한 재산이 사유재산이 아니라 공익재산으로 분류하고 있음에도, 개인 사유물로 인식하면서 일부에서는 여전히 대학 위에 군림하는 `제왕`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얼마 전 안동의 모 대학 여조교 감금·폭행 사건의 당사자인 K교수를 만났다. 여조교가 제기한 내용의 진위를 묻자 K교수는 아무거림낌도 없이 `모두 맞다`고 답변했다.특히 감금 등 폭행에 관한 질문에는 “이것이 자신만의 특별한 교육 스타일” 이라고 했다. 또 문을 걸어 잠근 이유는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란다. 답변을 듣는 순간 깜짝 놀랐다. 혹시 잘못 들은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들었다. 이 정도면 교수의 자질이 의심되기에 충분했다.인터뷰를 마치고 다른 교수들의 연구실을 방문해 이에 관한 질문을 했지만 모두 침묵으로 일관했다. 갑자기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K교수의 상습적 폭력에 대해 동료 교수들은 왜 묵인해 온 것인가. 인사 불이익을 염려했었기 때문인가.이 같은 의문은 이 학교 모 교직원들의 증언에서 조금씩 풀렸다. “그의 행실은 벌써 10여년 째 이어온 터라 이제 자연스런 일처럼 돼 버린 상태” 라며 “그는 마치 절대적 군왕처럼 내키는 대로 행동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경찰의 수사와 별도로 K교수의 인성부족 등 교수로서의 자질론은 이미 해당 대학내에서 벌써 검증돼 있었던 셈이다.지난해 이 대학에 부총장으로 재임하면서 직원들을 학대하고, 교수를 폭행하는 등 물의를 일으켜 직위 해제된 것에서 알 수 있다.일전의 학교 내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들과 교직원들의 침묵을 상기하면서 학생을 가르치는 진정한 스승상을 생각해 본다. 스스로 인격을 갖추지 못하고 사회정의를 외면하는 교수는 대학강단에 설 자격이 없다. 더 나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스스로 강단을 떠나는 것이 마땅하다. 안동/gskwon@kbmaeil.com

2011-04-15

대가야 축제가 남긴 것

김 종 호 / 제2사회부올해로 7회째를 맞은 고령 대가야 체험축제가 지난 10일 나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막을 내렸다. 고령군 전 공직자와 군민들이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 온갖 정성을 쏟았다. 이처럼 고령군민 전체가 매달리다시피 하며 축제를 치러낸 의미를 되짚어보게 된다. 각자의 의미는 다르겠지만 큰 범주에서 문화관광의 비전을 높이고 고령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란 기대다.최근 고령을 경유하는 남부내륙철도 건설이 확정되면서 새로운 철도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교통 요충지로서 고령의 관광 비전은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축제의 공과를 점검하고 축제를 통한 관광산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한 착실한 준비가 필요하다.이번 축제 테마인 `대가야의 탐구생활`은 관광객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파격성, 자극성, 미스테리성, 과감성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또 식당의 청결, 위생 문제는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상시체험프로그램 또한 준비기간 부족으로 일부 시설 등 준비가 미비해 상시프로그램의 흔적이 없었다. 특히 축제의 메인인 역사재현극`애기 금동관의 비밀`은 스토리가 짧고 완성도가 떨어졌다. 무대의상이나 무대설정도 허술했다. 짧은 전반부에 비해 긴 후반부는 무술퍼포먼스로 일관하며 억지로 박수만 유도했다.반면 성공적인 부분도 많았다. 농·특산물 부스가 회를 거듭하면서 안착돼 활기가 넘쳤고 또 매운당 이조년 선생 추모 전국백일장을 테마파크로 배치한 것도 주효했다. 상시체험프로그램과 연계돼 관광객의 동선이 테마파크 끝에 위치한 임종체험장까지 파급돼 전년도와 비교됐다. 테마파크와 펜션이 언제든지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홍보됐다. 연잎밥 같은 특색있는 사찰음식부스도 호응을 얻었다.고령에는 `대가야`라는 보물이 있다. 보령 머드(진흙)도 생활주변에 늘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몰랐다. 생각의 차이점을 조금만 조정하면 경쟁력있는 축제가 될 수 있다. 대가야 축제가 지역 문화관광의 비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령/jhk@kbmaeil.com

2011-04-14

나무 보다 숲을 보아야

심한식제2사회부지난 4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산시 사무관의 유서 내용을 놓고 정치권이 진실공방을 벌이며 소용돌이에 휩싸인 사태를 바라보는 경산시민의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유서에 실명이 거론된 인사들이 유서의 내용을 부인하거나 자기에게 유리하게 끌어가는 행태는 그렇지 않아도 어수선한 지역정가를 더욱 요동치게 하고 있다.공개된 유서 내용과 관련해 특정 정당의 음모론이란 주장도 제기됐고 실명이 거론된 시의원은 자신의 정치생명을 걸고 유서의 기획 가능성을 제기했다. 자치단체장 역시 그동안 불편했던 심기를 `울고 싶을 때 뺨을 때려준 격`이라고 사석에서 표출하는 등 점입가경이다.보통 사람들이 흔이 다른 사람의 소원이나 간청에 대해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산 사람 소원 못 들어 주겠나”라며 선심을 베푸는 척하는 행위에 대해 생각해 본다.대개 죽음을 앞둔 사람은 자신의 유언이나 유언장에 진솔함을 담고 마지막을 정리하며 회한을 남기지 않으려 하고 후손이나 지인들도 그 무게감을 느끼기에 망자의 소원을 들어주고자 최선을 다하며 그 내용을 다른 의도로 이용하지 않는다.하지만, 수차례에 걸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이 사무관의 유서는 각기 아전인수(我田引水)격으로 해석해 상대방을 공격하고 상대를 잃어버린 방어로 지역민심을 양분하는 사태로 발전하고 있다.권력을 잡고, 권력을 유지하고, 상대방에 대한 무자비한 공격이 허용되는 정치권이라지만 지금의 사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치러지는 전초전의 양상을 띠는 것은 곤란하다.`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격언처럼 시간이 지나가면 역사는 사실을 기록한다.내일보다는 지금의 이익을 위해, 지역을 위한 것이 아닌 자신 이익을 위한 행동으로 지역의 민심과 여론이 양분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잘못을 깨끗하게 인정할 줄 아는 것도 지도자가 가져야 할 중요한 덕목이다.비록 총칼이 난무하는 전쟁이 아니더라도 용장보다 덕장이 승리한다는 필연의 공식을 지도자들은 다시 생각해 주길 바란다. 나무만 바라보지 말고 숲을 바라보는 혜안을 기대한다.경산/shs1127@kbmaeil.com

2011-04-13

울릉군 공무원이 많다고?

김두한제2사회부시·군 통합이 거론될 때 가장 먼저 제기되는 것이 공무원 수가 도시지자체는 너무 적고 농촌지자체는 너무 많아 비효율적이라 주장이 제기된다. 또한 비교 대상이 거의 대부분 울릉군, 영양군 등 경북지방 지자체들로 마치 경상도 농어촌지역공무원들은 놀고 월급 받는 것처럼 비친다. 울릉군의 경우 공무원 수는 현재 357명으로 주민 1만1천여 명에 비하면 평균 30명을 담당하고 있어 전국 평균 200여명보다 크게 적다. 인구 대비 공무원 수가 많은 인천시 부평구의 경우 주민 1천명 당 1.5명이다. 이에 비해 전국에서 인구 대비 공무원이 가장 많은 울릉군 30명, 영양군 24명으로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울릉군의 경우 도서낙도 섬지역의 특수성으로 해양, 수산, 산림, 농업, 공업, 항공, 육, 해상교통, 영토 지키기 등에 행정력이 미치고 있다. 따라서 육지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많은 행정력이 필요한 지역이다. 특히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신비한 기암괴석을 보유한 대한민국 국보급 섬으로 이를 보전하기 위한 인력은 타지역에 비할 바 못된다. 울릉군은 군행정과는 전혀 상관없이 독도영유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설치된 독도관리사무소 직원 20여명, 유일한 영토박물관인 독도박물관 10여명 등 정부가 관리해야하는 공무원이 포함돼 있다. 또한 민간 의료기관이 없어 울릉군이 직접 운영하는 병원인 울릉군보건의료원 인력 60여명을 포함해 150여명 이상은 주민행정서비스와 거의 무관한 업무를 하고 있다. 또한 올해 울릉도에 머문 관광객이 150만 명 정도. 이들이 숙, 식 하는 업소 등 위생업소, 관련업소에 대한 청호 객, 위생, 탈, 불법 감시, 감독과 낙후된 도서 개발 등 실제 군민에게 행정 서비스를 할 인력은 100여명이 채 안 된다.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울릉군은 민족의 섬 독도, 대한민국의 보배인 천혜의 자연경관 보존, 도서낙도 주민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울릉군보건의료원의 의료 인력 확충하는 등 공무원을 오히려 더 늘려야 한다.

2009-10-06

본질 왜곡되는 체육부대 특혜논란 이제 그만

최근 3천400억원짜리 국군체육부대 공사 기공식을 성대하게 열면서 축제 분위기여야 할 문경시가 체육부대 때문에 연일 시끄럽다. 문경시가 국군체육부대 유치 대가로 약속한 비공개지원협약이 본지(8월27일자 1면보도) 등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이후다. 순수 예산만도 무려 100억원 이상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돼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문경시의 형편을 감안하면 너무 양보한 것 아니냐는 시민들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지리적인 장점, 훌륭한 훈련 여건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아 유치된 것으로 믿고 있는 문경시민들은 국군체육부대 유치를 위해 너무 큰 댓가를 치렀다며 다소 실망한 듯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폐광이후 쇠퇴해가고 있는 문경발전을 위해서는 체육부대를 유치하는 것이 큰 당면과제였고 자치단체간 유치전이 과열되면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시 등 유인책을 사용한 것은 타당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문경시가 타 자치단체와 경쟁을 벌이다 보니 무리가 따랐고 체육부대는 자치단체의 이러한 약점(?)을 파악하고 이전을 빌미로 자기네들의 실속을 차리는데 주안점을 둔 것으로 비치고 있다. 당시 경쟁을 벌였던 타 자치단체 역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같은 유치공세는 당시 현실이었던 것 같다. 다행히 치열한 경쟁 끝에 문경시가 유치한 것은 잘된 일이고 지역의 큰 경사다. 하지만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언론에서 보도한 국군체육부대 지원협약 문제의 본질이 문경시와 지역의 일부 정치세력 등에 왜곡돼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일부 정치세력은 내년 시장선거를 겨냥해 신 시장의 국군체육부대 유치 업적을 단순히 `퍼주기`로 유치한 것일 뿐 의회도 속이고 시민도 속인 밀실협약에 지나지 않는다고 깎아내리고 있다. 이에 신 시장은 동사무소를 돌며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 문경시의회와 투명하게 추진해 별문제 없다며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다. 반면 일부 문경시의원들은 예산이 수반되는 이번 협약은 의회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따지고 나서는 등 시의회와 시장 간에 알력도 생기고 있다. 한 시민은 “주민들이 특혜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다시 체육부대 측과 재검토를 해보겠다든지 지역건설업체도 특수를 누릴 수 있도록 체육부대 측의 협조 약속을 추가로 받아내겠다든지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는 않고 내년 시장 선거에만 초점을 맞춘 정치공세에 급급하다”며 “이런 꼴이 문경시민을 위한 것인지, 지역구 국회의원을 위한 것인지, 또는 시장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국방부를 위한 것인지 도무지 종잡을 길이 없다”고 꼬집었다. 어떤 방법이든 유치해 놓고 보자며 함께 뛰었던 지역 지도자들이다. 모두 유치전에 뛰었던 초심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2009-09-02

독도경비대원 교체 `독도평화호`가 맡아야

김두한제2사회부 본지 8월 17일자 독도경비대원 교체 수송을 독도평화호가 맡아야 한다는 기사와 관련해 지난 19일 독도평화호가 시범적으로 독도경력(警力)교체에 투입됐다. 시범적으로 이뤄진 독도경력교체수송을 독도평화호가 무사히 수행하면서 독도경비대원들이 크게 만족하고 즐거워했다. 독도를 지키고 있는 경비대원은 대장 경위, 통신반장 등을 3명의 직업경찰관을 제외하고 40여명이 대부분 전투경찰로 이뤄져 있다. 군대를 대신해 병역 의무하고 있는 근무자인 만큼 이제 갓 20살은 넘긴 젊은 청년들로 울릉도에 주둔하고 있는 울릉경비대에서 근무하다가 2개월 동안 독도에 들어가 근무를 한다. 독도경비대는 경북지방경찰청소속이지만 경비함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2개월마다 근무교대를 할 때 해양경찰의 경비함을 이용한다. 지난 2008년 4월까지는 동해해경이 경력교체 및 보급품 수송을 담당하다가 포항해경으로 임무가 넘어갔다. 하지만 해경의 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재 때 병력을 교체한 경우가 아직 한번도 없다. 특히 울릉도, 독도는 포항해경의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독도경비대 병력 교체 및 보급품 수송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경력을 교체할 때는 울릉경비대장이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포항해양경찰서에 협조공문을 보내 이뤄지므로 해경의 주 업무인 해상치안보다는 항상 밀릴 수밖에 없다. 독도에 2개월 동안 근무할 경우 6박7일의 위로 휴가가 주어지기 때문에 대원들은 이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하지만 15일 이상 교체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여서 근무자들의 불만 요인이 되고 또 사기도 떨어뜨린다. 이들은 교대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며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해 부모, 애인 친구들과 약속 날짜를 잡지만 번번이 약속이 깨어지고 상대방의 휴가 날짜를 놓쳐 만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불만이 높다. 독도평화호가 매일 운항되는 것도 아니고 연구용역, 독도주민, 독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건조됐기 때문에 경력교체와 임무를 같이 수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훨씬 효율적이다. 독도경비대원들에게 민족의 섬 독도를 지키는 자긍심과 사기를 높여주고 또 국제적으로 독도가 확실한 한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주지시켜 주기 위해 근무자 교대 및 보급업무를 행정선인 독도평화호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09-08-27

남은 임기 공직기강 확립에 힘써야

김수남 예천군수는 3선 연임 기초단체장으로 내년 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를 하지 못한다. 김 군수의 단체장 임기는 앞으로 10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단체장은 인사권과 예산권을 무기로 행정조직을 장악하고 권력자로서의 힘을 발휘한다. 예천군 공직사회에는 인사권자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벌써부터 레임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무원들의 복지부동과 눈치보기, 무사안일주의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 지난 3일 오후 근무시간에 모 면사무소 면장은 지역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것을 자축하고 행사에 수고한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 지역 기관장 2명, 부녀회원 20여명과 함께 점심식사를 했다고 한다. 점심 식사에 그쳤으면 좋았을 것을 2부 행사로 모회관으로 자리를 옮겨 여흥까지 즐겼다고 한다. 더욱이 이 면장은 취중에 추태를 보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말썽이 되고 있다. 또 실무부서에 민원확인을 하는 주민에게 성실한 안내와 설명은 고사하고 되려 호통을 쳐 주민이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지는 등 행정조직 전반에 공직기강이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고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책임회피만하려 한다는 소리가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한 공무원은 “일부 공무원들은 현 군수가 앞으로 인사를 한번 정도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군수와 마주치기 싫어서 돌아서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임기 10개월 정도를 남겨둔 상태에서 각 실·과의 업무가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다`는 지적이 공직사회 내부에서 발생하는 등 단체장의 레임덕 현상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또, 레임덕 방지를 위해 차기 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 중 한명을 후계자로 낙점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돌고 있다. 주민 정모씨는 “3선 연임 제한에 대한 제도를 탓하기 전에 주민의 대표로 선출되면 끝까지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정신이 필요하다”면서 “퇴임 직전까지 공직사회는 물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지금 경기는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군민들은 시름에 잠겨 있고 경제는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위기상황이다.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흔들림 없는 공직기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09-08-25

인사원칙은 어디에

경산시는 지난 6일 4급 1명의 승진과 5급 6명, 6급 15명 등 21명의 승진을 의결하고 곧이어 이들을 포함한 8명의 전보를 결정한 데 이어 10일에도 5급 2명과 6급 이하 194명 등 196명의 인사를 발표해 11일 이동시켰다. 이번 인사가 입방아에 휘말리게 된 것은 이동하는 공직자 중에 상당수가 지난 2월에 있었던 인사로 자리를 이동했지만 6개월 만에 또다시 자리를 이동해 정확한 업무파악으로 지역민과 민원인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기본이 무시되었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시의 1년 살림살이를 준비하고 예산배정 등 실무를 담당한 공직자가 제2차 추경예산에 대한 작업이 시작되고 2010년 당초 예산에 대한 준비 작업을 위한 과정 중에 보직 6개월 만에 자리를 이동한 것은 인사에 대한 이해도를 살펴볼 수 있다. 더욱이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업무로 지난 7월9일 대기발령을 받은 공직자가 이번 인사에서 보직을 받은 것은 그 당시 인사가 면피용이었다는 그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는 지적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시급을 다투어 대기발령을 내며 의회 등에 설명한 내용이 설득력을 잃어버린 것이다. 대부분의 지자체와 중앙정부는 시기를 통해 인사발령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있다. 하지만, 경산시는 잦은 인사로 공직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고 중앙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전보제한 등이 무시된 때에 따라 바뀌는 인사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모(48·정평동)씨는 “최병국 시장도 중앙정부에 국비 등을 확보하고자 잦은 출장을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 업무를 담당해야 할 공무원이 자리에서 업무를 익히기도 전에 새로운 인물에게 맡기는 것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이번 인사에 대한 곱잖은 시선을 보냈다. 인사의 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그 결과를 받아들이며 수용해야 하는 것은 공직사회가 아닌 시민 전체라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2009-08-12

60대 구두닦기의 행복한(?) 짜증

칠곡군청에는 노씨(65) 아저씨로 통하는 구두 닦는 아저씨가 있다. 지난 17년간 군청의 각 부서를 돌며 구두 닦는 일을 해온 군청 터줏대감인 노씨는 “`배 군수님`의 구두를 닦을 때 제일 짜증이 난다”고 푸념한다. 이유는 군수 구두는 밑창을 여러 번 갈아 낡고 헤져 있는데다 흙이 덕지덕지 끼어 있어 다른 사람보다 구두를 닦는데 시간이 훨씬 많이 들어 애를 먹는다는 것이다. 노씨는 “배 군수 구두는 보통사람 같으면 벌써 쓰레기통에 들어갔을텐데 버리지 않고 신고 다닌다”며 “내 손으로 구두 한 컬레당 밑창만 2~3번은 갈아 줬다”고 말했다. 어떤 때는 군수가 어디를 얼마나 다녔는지 구두에 흙 범벅이 되어 있어 털어내는데 애를 먹지만 지역주민들을 위한 민생 현장 시찰차 갔다 온 것 같아 열심히 닦아준다고 했다. 구두닦이 노씨의 불만(?)처럼 배상도 군수의 근검절약은 군청공무원들은 다 아는 사실이고 지역에서도 이미 소문이 나 웬만한 사람은 모두 알고 있다. 군정을 책임지는 총 사령탑인 군수실은 일부 호화로운 자치단체장 집무실과 달리 규모나 집기 등이 너무 소탈하게 꾸며져 있다. 호화로운 군수실을 연상하고 찾아갔던 군민들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진다. 비치된 실내의 탁자와 소파는 물론이고 손님들께 내놓는 차나 커피도 길거리 자판기 수준이며 특히 군수실 내 메모지도 전부 이면지를 활용하고 있다. 또한 점심식사도 업무시찰이나 행사참석 때는 예외지만 관내 근무 시는 2천 원짜리 구내식당에서 해결하고 즐겨 입는 바바리코트는 10년 이상 된 것으로 서울 지하철 노숙자들 전용복으로 안성맞춤이다. 특히 자가용은 단종된 로열 프린스를 15년 이상 타고 다니다가 지난해 부품교환이 어려워지자 마지못해 바꿨다. 군수의 근검절약 정신은 군청 실과부서에도 그대로 전수돼 있다. 군청 총무과에는 아직 내무부시절 들여온 35년 된 골동품 책상이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낡은 골동품 책상 위에 첨단 컴퓨터가 올려진 모습이 어쩐지 조화롭지 않은 것 같지만 나름대로 부조화의 멋이 느껴진다. 익명을 요구한 군청관계자는 “세상 사람들이 전부 배 군수 같으면 자동차회사는 말할 것도 없고 옷 집, 식당 등은 전부 폐업신고를 낼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두쇠 정신을 버릴 때가 됐지만 워낙 오래된 습관이라 좀처럼 버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내 돈 들일도 아닌데 조금 불편하면 무조건 새것으로 바꾸고 보는 오늘의 세태에 군민의 혈세를 한 푼이라도 아껴쓰겠다는 배 군수의 구두쇠 정신은 특별나 보인다.

2009-08-04

떠나는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한다

내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예천군 지역은 벌써 선거 열기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현직 군수는 초대 예천군의회 군의장을 역임한 뒤 군수에 당선돼 12년째 예천군의 수장으로서 각종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3선 연임을 했던 현 군수는 2010년 6월말 임기가 끝이 난다. 내년 예천군수 선거는 수성하는 장수가 없는 무주공산인 셈이다. 호시탐탐 군수자리를 노리고 있던 출마 예상자들에게 더없이 좋은 기회다. 이 때문에 너도나도 출마를 선언하며 고지 점령을 위해 진격 태세에 들어갔다. 현재 12~15명 정도의 후보가 자천 타천으로 거론되며 선거 열기가 뜨겁다. 또 일부 출마예상자들은 한나라당 공천을 희망하는가 하면, 자치단체장의 탄탄한 조직에 군침을 흘리는 출마예상자도 있다. 그러나 지역은 선거로 인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잉태하고 있다. 만약 현 자치단체장이 지지하는 예비후보자가 있다면 말이다. 특히 선거를 10개월 정도 앞둔 상태에서 자치단체장이 차기 출마예상자를 선택할 것이란 여론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예천 지역에는 많은 출마예상자가 있지만 최종 후보자는 3~4명으로 한나라당 공천자, 친박연대 공천자, 자치단체장 후원자, 무소속 등으로 압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퇴임을 준비하는 현역 단체장은 12년 년 동안 선거로 발생한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고 더 나은 지역발전을 위해 후배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 줄 차례다. 군민이 무엇을 바라며 후배들이 진정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예천이 발전할까를 가르쳐 주어야 지역 원로로 존경받는 지도자가 될 것이다. 아집과 독선으로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은 금물이다. 인근 한 자치단체장이 3선 연임을 하고 물러날 때 후배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말없이 주소를 타지역으로 옮기는 등 고향 발전을 위해 고민을 하며 명예롭게 퇴임을 했다는 후문이다. 주민들은 그를 진정한 일꾼으로 존경했고 결국 국회의원 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국회에 입성시키며 더 큰 일을 부탁했다. 지역 주민들은 원로로서 대접받고 고향 예천에서 존경받는 지도자로 남으려고 욕심을 버리고 차기 선거에서 한 발짝 물러서기를 희망한다. 공직 사회에서도 `최고로 행복한 공무원`으로 꼽는 자치단체장으로 조용히 공직을 떠나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군민들은 모두 물러날 때 아름다운 뒷모습을 보여주는 존경받는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다.

2009-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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