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독도 섬 면세점 지정돼야

▲ 김두한 제2사회부

울릉군은 지난해 9월부터 울릉도 및 독도 섬 전 지역을 면세 지정방안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국내외 사례분석은 물론 면세점 지정·타당성과 필요성 등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 연구용역은 대한민국 동·서·남해안을 대표하는 섬지역인 옹진, 신안군과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어, 최종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울릉군 등은 용역결과가 마무리 되면 국회,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를 방문, 건의 한다는 방침이다. 울릉도·독도에 관광객 유치는 물론 도서지역으로 한정한 경제활동을 강화, 지역 경기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면세지역으로 반드시 지정돼야 한다는 여론은 오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주민들의 염원은 늘 묻혀 왔다.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 때문이었다고 한다. 울릉군은 이 문제를 울릉만의 사안에서 한발 더 나아가 옹진, 신안군을 끌여들였고, 이제 3개 군이 손을 맞잡고 추진하고 있다.

울릉도에 따르면 울릉도·독도 섬이 면세지역으로 지정되면 울릉군의 연간 매출액은 약 1천2백80억 원으로 추정된다. 순이익률만도 460억 원~860억원 규모다. 이는 울릉군 지방세 25억4천만 원(재정자립도 14.93%)과 비교하면 20~40배나 된다. 특히 제조업 생산제품 납품증가, 종업원 고용효과 등 경북지역은 생산유발효과 92억 원, 고용유발효과 72명 등 다양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울릉을 찾는 연간 40만 명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 수치는 훨씬 늘어날 수도 있다. 더욱이 면세점 효과는 수입으로만 환산할 수 없고 국내 상품 구매자들의 물품구매를 위한 의도적 입도 등을 환산할 경우 울릉군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엄청나게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울릉군은 2017년 취항을 목표로 울릉공항을 건설을 추진 중에 있다. 면세점이 생겨야 하는 또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는 울릉군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섬,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명품녹색 섬으로 만들어 간다는 전략을 유념했으면 한다. 특히 도서낙도의 한정된 세수를 감안하면 울릉도·독도를 반드시 면세지역으로 지정, 열악한 정주여건에도 독도를 수호하며 열심히 살고 있는 울릉군민들을 격려해 주길 바란다. 울릉군도 정부가 울릉도와 독도를 면세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계획을 잘 수립해 추진할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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