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이 변해야 풀뿌리 민주주의가 산다

▲ 심한식 제2사회부

내년 6월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당 공천 여부가 정가와 국민의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을 이루는 기초의회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기초의원이 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기초의원은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심의권을 가지고 집행부를 건전하게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지역민의 대변자`역할이 강조되고 있지만 일부는 사심과 사견이 동반된 행동으로 종종 지탄을 받기도 한다.

대선거구가 아닌 중선거구로 선출된 특성으로 출신 지역구를 어느 정도 챙기는 것은 이해된다 해도 전체의 이익보다는 다음 선거를 겨냥한 자기 지역구 챙기기만 급급한 의정활동이 도마에 오르내리는 경우가 적지않다.

이러한 현상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더욱 극심해질 가능성도 있지만 기초의원은 자기가 속한 시·군·구를 대표해야 하며 지역민을 위해서 일해야할 의무가 있다.

전문적인 소양보다는 정당의 공천을 우선시하는 선거풍토의 도움으로 기초의회에 입성한 기초의원들의 회의 모습을 지켜보면 가끔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많은 비용으로 매년 의원연수를 다녀오고, 선진의회 모습을 견학한다며 해외에도 나갔다 오지만 크게 달라진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기초의회는 집행부에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견제할 수 있지만 이 세 가지는 엄연히 성격이 다름에도 하나로 생각하는 기초의원들이 있다.

초등학교의 학급회의도 주어진 주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결론을 도출하는데 기초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에 관한 질문인지 아니면 예산에 관한 것인지 분별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정도로 두서가 없다.

동료 의원의 발언 중에 끼어드는 의원, 상식 밖의 질문을 던지는 의원, 막가파식 행동을 하는 의원 등으로 기초의회 회의모습은 모범적인 회의와는 거리가 멀다.

지금 현역 기초의원 대부분은 내년 지방선거에 나설 것이다.

그렇다면 이젠 지난 의정활동 행적을 한번 돌아보는 기회를 가져보기 바란다.

유권자들에게 약속한 다짐과 약속을 잘 지켜왔는지, 공익보다 사익이 우선된 적은 없는지 말이다.

지금부터라도 풀뿌리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지방자치를 실천하는 의원상을 구현하기를 기대해본다.

경산/[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