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기자수첩

오비이락과 이하부정관

▲ 남보수 제2사회부`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오비이락·烏飛梨落)는 얘기는 평소 생각지도 못한 구설수나 오해 때문에 황당한 사태에 직면하는 때 쓰이기도 한다. 같은 뜻으로 `외밭에서 벗어진 신발을 다시 신지 말고, 오얏나무 밑에서 머리에 쓴 관을 고쳐 쓰지 말라`(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瓜田不納履李下不整冠)는 말도 있다.남들로부터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을 평소 각별히 조심하라는 뜻이다.구미에도 선거철을 맞아 이 같은 경우가 회자되고 있다.지금은 숙지는 편이지만 지난달 남유진 후보의 불산사태 당시 골프연습설과 새누리당 비례대표 A씨의 김천지역 모텔 운영설 등이 대표적이다.한 경쟁후보가 제기한 골프장 연습설은 평소 남 후보가 오래전 부터 드나들던 스포츠클럽이 대상이다. 이곳에는 골프연습장 외에 사우나, 헬스장 등이 골고루 갖춰져 있지만 2층 골프연습장은 규모도 작고 시설도 열악한 편이다.남 후보는 오래 전부터 지인이 운영하는 이곳에서 사우나와 이발을 하고자 한 달에 한 번 정도 찾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쟁후보는 이를 두고 불산사태 당시 골프설에 대해 남 후보가 직접 해명할 것을 촉구했다.새누리당 비례대표 A씨의 김천지역 모텔 운영설도 논란에 휩싸였다.김천지역에 있는 이 건물은 959㎡로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는 A씨이지만 영업허가는 친오빠인 B씨 명의로 돼 있다.A씨는 지난해 사망한 모 조합장의 알선으로 어쩔 수 없이 이 땅을 소유하게 됐으며 당시 모텔허가를 받아 팔려고 방치해 두던 중 허가기간 만료에 의한 취소 통보로 할 수 없이 건축했지만 매각이 잘 성사되지 않는다고 했다. 오히려 이 건물의 임시압류권자인 D건설이나 전 조합장에게 속아서 피해를 본 것이라며 억울하다는 태도이다.본디 말이란 한 사람씩의 입을 건너갈 때마다 더 부풀려지는 경향을 보인다. 평소에는 크게 돌출되지 않다가 선거철이나 국가재난 사건에는 어김없이 구설수로 번져 불난 곳에 기름을 끼얹는 역할을 한다.따라서 선거에 나서는 공인은 오해받는 행동을 하면 유권자들의 입방아에 오르는 점을 명심해 말과 행동에 평소 각별한 주의를 해야할 것이다.구미/nbs@kbmaeil.com

2014-05-19

`콩나물 시루` 하회 목선, 공무원들 손 놓은 이유

▲ 권 광 순 제2사회부“맑은 물 굽이돌아 동네를 감싼 안동 하회마을. 5천년 숨결을 잇는 보람에 할아버지도 힘이 솟고….” 1980대 중반 하회마을을 소재로 한 TV광고 멘트다. 당시 탈을 쓴 사람들의 흥겨운 춤사위와 유유히 흐르는 강물에 나룻배가 떠다니는 장면은 하회마을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았다. 하회마을 나룻배의 역사는 16세기 중반 서애 유성룡 선생이 이곳에 기거했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1984년 홍수로 배가 휩쓸려 떠내려가기 직전까지 주민들이 곡식을 모아 사공의 품값을 쳐 주던 전통이 이어져 왔다. 이런저런 연유로 안동시는 2004년 마을 전통을 위해 나룻배를 복원했다. 수년 전만 해도 전통 그대로 모시적삼의 뱃사공이 원동기를 달지 않은 나룻배로 손님을 강 건너편 부용대로 천천히 실어 날랐다.그러나 하회마을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손님이 크게 늘어나고 이곳저곳 수익도 생기면서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배를 태우는 사업장의 경우 일부 주민이 허가도 없이 독점으로 나룻배에 엔진을 장착해 안전은 뒷전이고, 돈벌이에만 급급했다. 여기에 관할 관청인 하회마을관리사무소는 그저 팔짱만 끼고 있다. 민간법인에 대부분 위탁했다는 것이 이유다.안동시는 이들이 안전장구 착용 없이 승선인원의 무려 3배 가까이 실어 나르는 등 관광객들의 생명을 위협하는데도 목선 운항을 그대로 유지시켜왔다. 책임소재 또한 이 부서, 저 부서 떠넘기기 바빴다.사법 당국에 고발조차 못하는 관할 관청의 행정력은 사실상 마비된 상태였다.이유는 수년전부터 하회마을에서 잇따라 발생한 엽기적 사건에서 비롯된다. 일부 주민들이 관할 관청에 수시로 난입해 낫이나 분뇨를 소지한 채 발가벗은 상태로 협박하거나 심지어 휘발유를 들고 난입한 사건들은 대부분의 공무원들과 주민들에게 잘 알려진 사실이다.한 공무원은 “일부 주민들이 시도 때도 없이 흉기나 휘발성 물질을 들고 난입하는 살벌한 분위기이지만 무조건 참견 말라는 선임들의 조언에 참을 수 밖에 없었다”고 폭로했다. 이러한 행동이 수년간 반복됐지만 상·하위직 공무원 모두 침묵했다는 것이다.담당 공무원들이 엄정하게 집행해야 할 공무를 스스로 포기한 이유가 뭘까. 민간법인에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을까.이쯤되니 지역 시민단체에서는 해당 부서에 부적절한 상납 커넥션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웅성거린다.최근 불거진 하회마을 목선의 안전 불감증과 민간 법인의 심각한 운영 시스템은 묵인과 방조로 점철된 공무원조직의 집단 이기주의, 그리고 관리감독 부재가 빚어낸 결과라는 사실만은 틀림이 없다.한 공무원은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사고를 경험하고도 “무슨 익사 사고도 발생하지도 않았는데…”라며 투덜댔다. 안전불감증에 젖은 공직사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그 어느 때보다 차가울 수 밖에 없는 이유다.안동/gskwon@kbmaeil.com

2014-05-16

을릉도 에너지 자립섬 실현, 정부 의지에 달려

▲ 김두한 제2사회부울릉도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디젤을 이용해 만들어지므로 생산비용이 비쌀 뿐만 아니라 청정지역 울릉도에 걸맞지 않은 전기 생산 방법이다.다행히 정부가 울릉도를 신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저장장치(ESS) 중심의 에너지 자립 섬으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이에 맞춰 서울에서 개최된 제5차 클린에너지장관회의는 이를 10대 청정에너지 혁신기술로 선정했다.울릉도 에너지 자립 섬 건설 계획은 외부와의 연계 없이 풍력·태양광 등 지역 내 잠재된 신재생에너지원을 최대한 활용, 필요한 전력생산, 에너지저장장치(ESS), 마이크로 그리드 구축을 통해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사업이다.한국전력은 사업비 총 1천700억 원을 투입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고자 상반기에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 연내 구축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하지만 이 같은 계획이 용두사미가 돼서는 안 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저탄소 녹색 성장`국가 비전 아래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 국가발전 패러다임을 선언하면서 울릉도를 그린 대표 섬으로 조성키로 했었다.육지와 멀리 떨어져 때묻지 않은 채 맑고 깨끗한 자연의 신비를 그대로 간직한 울릉도, 국민의 관심이 높은 독도 등의 청정이미지가 이곳을 사업의 모델로 선택받게 한 것이다. 당시 지열,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바이오발전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으로 청정녹색 섬 만들기에 나섰으며 울릉군청에 전기 차량 10대를 배정하기도 했다.울릉군도 많은 예산을 들여 전문가들과 함께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덴마크 삼쇠섬에서 지난 2010년 1월 27일 천연에너지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삼쇠섬은 인구 4천여 명에 풍력·조력발전 등으로 천연에너지를 자급하고도 남아 외부에 내다 팔 정도로 성공했다.그러나 지금은 울릉군청과 의회, 읍면에 전기차량만 배정돼 있고 아무런 결과 없이 예산만 수십억을 낭비하고 사업은 막을 내렸다.이번에도 이런 식이 되서는 안 된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울릉군수에게 격려까지 한 사업이 휴짓조각으로 변했다. 이번에는 아예 세계적으로 선포한 만큼 반드시 성사되길 기대한다.울릉/kimdh@kbmaeil.com

2014-05-15

여당 군수후보 청렴해야

▲ 전 병 휴 제2사회부6·4지방선거가 앞으로 22일 남았다.새누리당 텃밭인 성주군에서 군수가 되기 위해 2명이 경선에 참여해 현 자치단체장인 김항곤(63) 예비후보가 공천이 됐다.하지만 이를 두고 성주군의 민심은 지금 매우 흉흉하다. 그는 간부들의 군수 생일 황금열쇠 상납, 지역 유지인 건설업자와 석산업자 등 사업가, 기자 등과 어울려 부부 동반 일본 북해도 골프여행 등 물의를 일으킨 장본인이다. 따라서 공직자를 비롯한 군민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비난을 받아온 사람이 새누리당 군수 후보로 공천됐다는 데 대한 불만이 끊임 없이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다.지난 8일 김항곤 후보는 3월21일 비리 혐의를 취재하기 위해 군수실을 방문한 지역주재기자에게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소환돼 선거법위반 관련 조사를 받았다. 만일 기소가 된다면 김항곤 후보는 상주시 등의 사례처럼 공천 철회 결정에서 결코 안전하지 않을 것이다.김 후보는 순수한 위로금을 전달한 것이라고 언론 보도를 통해 해명했으며 마치 자신이 억울한 마타도어의 대상인 것처럼 엉뚱하게 여론을 호도했다.하지만 당시 기자가 입원한 뒤 군수가 병문안을 왔을 때는 이미 쾌유라고 적힌 화분을 보낸 뒤였으며 병실에도 있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군수직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취재를 마치고 나가는 기자에게 “잘 부탁한다, 잘 봐주소”라며 전달한 돈을 위로금으로 본다면 이는 소가 웃을 일이다.새누리당 공심위에 묻고 싶다. 청렴하지 못한 예비후보를 걸러내지 못하고 도덕적으로 흠이 있다며 신문방송에 오르내리는 자를 끝까지 경선에 참여시켜 당과 공천의 권위를 실추시킨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1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청렴의 의무`에는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며, 직무상의 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 상사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취재기자에 대한 금품 제공, 황금열쇠 상납, 지역 업자 등과의 해외골프여행 등으로 물의를 빚은 자를 끝까지 보호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성주/kr5853@kbmaeil.com

2014-05-13

울릉도의 눈물

▲ 김 두 한 2사회부최근 전국 여객선 운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지난 2일 울릉도~독도 운항 여객선이 엔진고장으로 회항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국이 발칵 뒤집혔다.돌핀해운사의 홈페이지 다운은 물론 본지 기자에게도 중앙지, 방송국, 통신사 등 30여 명의 기자가 상황을 물어 보느라 나중에는 휴대전화의 온도가 높아져 전화를 받을 수 없을 정도였다.돌핀 호는 카타마란형의 쌍동선이다. 따라서 쌍동선은 엔진이 2~4개를 장착하고 대부분이 워트제트(물을 빨아올려 분사)방식이다. 돌핀 호도 워트제트 2대의 엔진을 장착하고 있는데 이날 1개가 고장 났다.워터제트엔진의 경우 일반인들은 엔진고장의 원인을 정비 불량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비 불량과 전혀 상관없다. 운항 중 물을 빨아들일 때 이물질이 흡입돼 고장이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또한, 울릉도 여객선 대부분이 주간에 운항하기 때문에 이물질이 흡입되면 선박을 정지시킨 후 준비된 스쿠버 장비를 입고 바다로 들어가 흡입구를 통해 유입된 이물질을 제거하고 다시 운항한다.하지만 야간이나 이물질이 많이 유입됐을 경우는 그 엔진을 멈추고 다른 엔진만으로 감속운행 목적지에 도착해 제거하면 된다.따라서 카타마란형인 쌍동선의 이물질 유입으로 인한 엔진 고장은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감속으로 운항할 수 있고 전복될 위험도 거의 없다. 특히 동해에는 안보 상 많은 경비함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돌핀호는 알루미늄 쌍동선으로 길이 40m, 폭 10m, 평균 속력 35노트 운항이 가능하며, 악천후와 주·야간 운항에도 물체 식별이 가능한 고성능카메라인 `나이트 비전`이 설치돼 있다.하지만 이 처럼 성능이 우수하더라도 특히 지금과 같은 민감한 상황에서 한번 사고만으로도 울릉과 독도 관광은 더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 사고는 더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 워낙 여객선 관광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 있다 보니 아무리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더라도 설명이 안 되니 군민과 관광업계는 더 답답한 심정이다. 이래저래 요즘 울릉도에는 눈물만 늘어간다. 그러니 독도라고 다르겠는가?울릉 김두한 기자/kimdh@kbmaeil.com

2014-05-08

공천경쟁자 신뢰·존중하는 선거문화 정착돼야

▲심한식 제2사회부이번 6·4지방선거 새누리당 공천자 확정 과정은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깨닫는 기회가 됐다.후보들은 기성정치인이나 정치신인 모두가 가릴 것 없이 새누리당에 가까운 지역정서를 등에 업고자 너도나도 공천경쟁에 뛰어들었고 공천이 막바지에 이르자 과열된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경산지역에서도 시의원, 도의원, 시장의 꿈을 품은 각계 인사들이 연이어 출마를 선언하며 `과연 누가 공천을 받게 될까`라는 기대감과 함께 새롭게 적용된 상향식공천에 대한 설레임을 불러일으켰다.그러나 공천 진행과정에서 기대감은 실망감으로 돌아왔고 결과에 불복하거나 불공정성을 지적한 후보들은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며 후보와 후보, 후보와 정당 간의 신뢰를 스스로 낮추는 모습을 보였다.이는 “내가 아니면 안된다”는 예비후보들의 안일한 생각과 함께 바뀐 경선방법과 함께 경선결과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새누리당 경북도당의 태도도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결국 경선에 참여한 예비후보는 새누리당을 믿지 못하고, 새누리당 역시 공천신청자를 믿지 못했다는 결론이다.한 발 더 나아가 “이 선거구에서 탈락하면 다른 선거구에 출마하겠다”라거나 “시의원 공천에 떨어지면 도의원으로 출마하겠다” 등의 지역민을 무시하는 망언이 난무한 점은 경산의 지역정치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정치인은 방향성과 함께 지조와 소신이 있어야 한다. 우리 국회가 철새들의 낙원이고 먹잇감을 보면 사정없이 달려드는 모습을 모범답안으로 보고 정치를 시작했으니 지조를 논의할 가치가 없겠지만, 지방의회는 우리 현실 곁에 있다. 대문 앞에서, 거리에서, 음식점에서 가족과 함께 만날 수 있는 정치인이 지방의회의원이다.민주주의를 이야기할 때면 어김없이 거론되는 것이 의회정치인데 자라나는 새싹과 가족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하는지 정당과 정치인들은 생각해 보았는지, 자기 가족에게는 어떻게 설명하는지 묻고 싶다.상호신뢰가 깨진 정치는 죽은 정치라고 감히 말하며 공당은 엄정한 선거관리를, 정치인은 결과에 승복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경산/shs1127@kbmaeil.com

2014-05-08

밥그릇싸움에 날아가 버린 태풍피해 보조금 4억원

▲전병휴 제2사회부성주군이 태풍 산바 피해주민들에게 지원해준 보조금 4억원을 최근 환수조치했다. 지원금 집행 후 약 7개월만의 일이다.그동안 2013년 5월 4억원의 보조금을 받은 협동조합이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가 하면 피해주민들 간 갈등으로 법적 공방까지 이어지고 있어 군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 왔다.이는 당초부터 성주군이 첫 단추를 잘못 꿰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태풍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2013년 10월 위원회를 구성해 연일 군청 앞에서 집회를 하자 군은 급한 불을 끄기 위해 4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또 급조된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제정한 후 성주농자재협동조합(이하 조합) 설립을 유도, 보조금을 집행한 것이 불씨의 화근이 됐다.당시 성주군은 태풍산바 피해주민 대책위원회 회원들에게 4억원의 예산은 확보했지만 보조금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단체를 만들 것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다시 성주군발전협의회(이하 성발협)를 결성하고 대책을 세웠다. 하지만 성발협도 지원할 근거는 없었다. 그 해 마침 협동조합 설립에 관한 기본법이 시행되자 급하게 조합 결성을 하게 된 것이다. 2013년 4월30일 등기임원 5명, 조합원 8명으로 조합으로 출발했다. 하지만 군은 충분한 사업성 검토와 지도·점검을 하지 않았다.군은 미리 350여명의 피해주민 전원이 조합원에 가입했는지 확인만 했어도 보조금 4억원 회수라는 극약 처방은 막았을 것이다.그동안 내홍이 있는지 조차 모르고 어렵게 생업에 종사해온 대부분의 피해주민들은 밥그릇 싸움에 4억원을 날려버렸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번 일은 공무원, 성발협, 조합 모두의 잘못이다. 이번에 회수한 2억여원과 현재 공매 진행 중인 조합 소유 비품, 장비 등의 금액은 소상공인 지원조례에 따라 피해주민들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해야 할 것이다.성주군의 간부와 직원 가운데도 이번 일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노심초사한 이들이 많았지만 물거품이 돼 더욱 안타까우며 다시는 이번 일이 재연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성주/kr5853@kbmaeil.com

2014-04-28

소규모 그룹별 `주제가 있는 수학여행`으로 변화해야

▲ 남보수 제2사회부고교 수학여행. 학교 현장을 떠난 체험교육이지만 더 깊숙이 들여다 보면 추억거리 만들기 면이 더 강하다 할 수 있다. 그 수학여행이 최근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를 계기로 존폐기로에 서 있다. 수학여행이 계속될 것인지, 제도개선을 통해 유지될 것인지는 암튼 이번 사고 수습후라야 방향이 잡힐듯 하다. 다만 학교나 학생이나 학부모들이나 차제에 수학여행 패러다임을 바꾸자는데에는 목소리를 같이하고 있다.그런 점에서 집단 수학여행의 폐해 방지책으로 구미고가 시행중인 `주제가 있는 수학여행`을 깊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일부 학교에서 도입해서 시행중인 제도로 새로운 패러다임이다.`주제가 있는 수학여행`은 지금처럼 수백여명이 집단으로 우르르 몰려가는 시스템과 달리 취미나 동호회, 같은 반 등 소규모 집단이 주제를 정해서 여행에 나선다는 점에서 새롭다. 특히 이는 우선 이번 세월호 사고 및 지난 2012년 4월 제주를 찾은 한 수학여행단이 전세버스 이동 중 트럭과 충돌해 학생 37명이 다치고 교사 1명이 숨진 것과 지난 3일 경기 양평에서 고교생 23명이 교통사고로 중경상을 입은 것 처럼 큰 사고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소집단 별로 며칠씩 우정을 나누면 더 돈독한 정을 이을 수 있고, 그들끼리 만든 별난 추억은 독특한 것이 돼 더 오래 간직할 수도 있을터다.특히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관광버스 수학여행 때 안전거리를 무시한 버스들의 꼬리 물기 운행을 아슬아슬하게,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봤던 광경으로부터도 자유스럽다. 아무튼 현재 상태는 올 수학여행은 현재 집단 취소가 우세다. 구미도 20일 제주도로 가려했던 금오고교와 5월 7일로 예정된 천생중학교 수학여행이 무기 연기됐고 다른 학교도 잠정보류 상태다. 이 상황에서 수학여행을 갈 간 큰 학교는 없다. 학교나 학생이나 학부모 모두 불안하니 당연한 결과다.요사이 큰 사고가 발생해서가 아니라 수학여행 존폐 부분은 어느 쪽이 정답인지 현재로선 예단키 어려운 부분이 많다.다행히 경북교육감에 출마한 이영우 예비후보와 이영직 예비후보는 수학여행 제도개선을 밝히고 있다. 희망사항이라면 그들이 이번 선거에 공약으로 내놓으면 좋겠다. 없애지 않는다면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 `주제가 있는 수학여행`처럼 연구를 거듭하면 좋은 방안이 있지 않겠는가.구미/nbs@kbmaeil.com

2014-04-22

긁어 부스럼 만든 꼴 돼버린 구미CY 문제

긁어 부스럼 만든다는 말이 있다.가만 있으면 더 나은데 괜히 나서서 해가 된다는 것으로 바로 구미 컨테이너기지(CY) 문제가 여기 해당한다.구미CY 문제는 그간 구미시와 칠곡군 양 지방자치단체 간에 많은 갈등을 빚어왔다.그동안 잠잠하던 양 지역 갈등이 다시 재발한 것은 지난 2012년 5월 폐쇄됐던 약목CY가 지난 2월 임시 재가동된 것과 관련, 기반시설 확보가 없는 재가동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15일 주민들이 시위하면서 촉발됐다.그동안 잠잠하던 이 문제가 다시 등장한 것은 선거철을 맞아 구미시장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의 업적 홍보가 빌미가 됐다.지난 3월 28일 보도자료에서 그는 “그동안 완전히 중단됐던 구미 철도CY에 열차운행 재개로 구미지역 기업인들의 숙원이 1년10개월 만에 해결됐다”고 밝혔다.또 “이런 성과는 상의회장 취임 후 5년 동안 철도CY 존치를 위한 활동을 추진해 왔으며, 2011년 2월 국회와 국토교통부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하고 지난해 6월 대구 국가산업단지 기공식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에 건의하는 과정에서 당시 박 대통령이 점심까지 걸렀다”고 자신의 공적을 과시했다.그러나 구미CY 재개장은 종전의 하루 22회 운행의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한 하루 2회 열차운행에 불과해 문제가 많았다. 하지만 임시 운행된지 2개월 간 이 사실을 모르던 주민들은 언론보도가 나가자 또다시 집회를 하며 반발했다.주민대책위는 2012년 5월 폐쇄됐던 약목CY가 지난 2월 임시 재가동된 문제와 관련해 기반시설 확보가 없는 재가동은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장기적으로 최근 공사 중인 덕산대교와 33번 국도를 연결하는 길이 5.5㎞, 폭 20m의 4차선 도로를 확장 건설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주민들은 또 이런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오는 29일 국토부와 코레일 등 관련 기관을 상대로 약목CY 재개장 반대를 요구하는 집회를 다시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한 기업체 대표는 “완전 재개장도 되지 않은 것을 선거철 업적 홍보를 위해 결국 긁어부스럼만 만든 꼴이 돼 또다시 구미공단 기업들의 물류비만 늘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구미/nbs@kbmaeil.com

2014-04-17

김항곤 성주군수 궁색한 `변명 회견` 왜 하나

▲ 전병휴 제2사회부김항곤 성주군수 예비후보가 지난 11일 최근 보도된 군청 간부공무원들로부터 상납받은 황금열쇠 및 해외골프여행 논란에 대한 해명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 예비후보는 “최근 연일 보도된 기사 때문에 갈등과 유언비어가 판치는 혼탁 선거분위가 조성되고 있다”며 “재임시절 각종 의혹설에 대해 부득이 소명을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예비후보는 행운의 열쇠문제는 관선 군수시절부터 군청의 조직 내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졌던 것이었다고 밝혔다. 또 군수 부임후 2년 동안 거부했으며, 세 번째 생일 때 대다수 직원들이 인정하는 선물을 거부하는 것은 직장분위기를 지나치게 경직되게 하는 처사라는 건의가 있어 이를 받아들여 두 차례 받았다고 말했다. 2012년 7월23일 여름휴가 일본 여행에 대해서는 당시 관내업체 대표자 등과 골프를 치기 위해 여행한 것은 맞으나 10년지기인 부부동반 계원끼리의 여행이었으며, 경비는 각자 부담했다며 여행사에 김 후보 이름으로 입금시킨(480만원) 증빙 서류를 제시했다.위로금 30만원 사건도 언급했다. 지난해 12월18일 성주읍 모 식당에서 기자들 간에 일어난 폭행사건으로 모 일간지 기자가 약 2개월간 병원에 입원했고, 이때 병문안 가면서 봉투에 쾌유라고 적어 30만원을 넣은 위로금을 전달할 예정이었으나 병실에 다른 사람들이 있어 전달하지 못하고 그 기자가 퇴원 후 처음 군수실에 들렀을 때 병원에서 전하지 못한 봉투를 본인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군민들의 깊은 뜻을 받들어 혼탁하지 않은 깨끗한 정책선거를 치를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이날 김 예비후보의 회견을 압축하면 최근 제기된 논란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쪽이다. 과연 그런가. 마치 변명회견 같은 기자회견을 본 후 또 다시 펜을 들지 않을 수 없었다.우선 김 예비후보는 기자가 군수실을 방문, 황금열쇠 상납에 대한 취재 당시 3개를 받았다고 분명히 인정했다. 추가 취재결과에서도 모 간부공무원으로부터 김 군수에게 2011년에도 황금열쇠를 준 사실이 있음을 확인했다. 황금열쇠 두 개를 받았나 또는 세 개를 받았나 하는 건 그리 중요하지 않다. 아직도 생일날 부하 직원들로부터 황금열쇠를 받고 있다는 일탈행위 자체를 지적한 것이다. 그리고 김 예비후보는 보도 후 논란이 일자 성주군 간부공무원들의 모임인 상조회 회원들에게 통장으로 문제의 액수만큼 돌려주었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상조회는 통장과 회의록이 없으니, 어느 통장으로 황금열쇠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입금시켰는지도 궁금하다.해외골프여행 부분도 한번 보자. 김 예비후보는 여행비를 입금시킨 증빙서류가 있으니 뭐가 그리 큰 문제이냐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안은 여행비용을 누가 지불했는가라는 것이 초점이 아니다. 관내 업자들과 어울려 해외까지 나가 어울린 처사가 타당한가 하는 공직자 처신의 문제다. 만약에 모 장관이 소관부처 기업인들과 함께 부부동반으로 만나 술 먹고 골프치고, 그리고 백화점에 같이 가 쇼핑한 후 각자의 돈으로 결제했다면 `뭐 그럴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 더욱이 김 예비후보와 동행한 건설업자는 성주에서 190여억원에 달하는 공사를 하청받아 시공중이고, 석산업자는 관내 두곳에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다. 김 예비후보의 기자회견이 해명이 아닌 변명으로 다가왔던 이유다.위로금 30만원 건도 다시 적지 않을 수 없다. 김 예비후보는 `황금열쇠, 해외골프여행, 지정폐기물장 등`을 취재하자 `좀 봐주소, 잘 부탁합니다`라면서 봉투를 건넸다. 사양했지만 군수실을 나오는 마지막까지 주머니에 넣어줬고, 이 문제로 발목잡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신고했을 뿐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1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청렴의 의무`에는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며, 직무상의 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 상사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김 예비후보 역시 평생 공직에 있었으니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은가.성주/kr5853@kbmaeil.com

2014-04-14

김항곤 성주군수, 군민에 사과부터 해야

▲ 전병휴 제2사회부지역 주재기자가 팩트(fact)가 확실한 사실을 보도한 데 대해 최근 일부 언론사가 의혹을 받고 있는 단체장을 마치 두둔하듯 `댓글 달기식`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은 유감이다. 혹여 독자들이 일부 언론의 뒤늦은 취재 및 정보제공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금까지 취재 전모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자 한다.최근 기자의 단독보도와 전국 매체들의 후속보도로 김항곤 성주군수에 대한 군청간부들의 황금열쇠 상납과 업자들의 해외 접대 골프여행 의혹에 대한 비판여론이 뜨겁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바라는 성주 군민들은 지역의 명예실추를 우려하며 사태추이를 묵묵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하지만 비판의 표적이 된 김항곤 군수측은 본지 보도와 관련한 사실과 관련, 군민에 대한 사과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사실조차 축소·호도하고 있다. 심지어 김 군수측은 `경쟁상대 후보가 확인되지 않은 헛소문을 선거에 악용하고 있다`며 혼탁 선거의 결과로 몰아가고 있다.먼저 김항곤 성주군수 예비후보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상납받은 황금열쇠를 두고 당초 알려진 개당 10돈쭝이 아니라 5돈쭝이라고 축소하고 있다. 또 일부 언론사는 본지 보도와 달리 5돈쭝 짜리 2개를 받았다고 뒤늦게 축소 보도했지만 9일 추가취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는 명백히 오보다. 다시 정리하면 2011년부터 2013년 까지 김 군수의 생일 때마다 전달된 황금열쇠는 모두 한냥짜리 3개가 맞다.다만 황금열쇠와 관련해서는 그게 몇 돈쭝이 됐든 `50보 100보`일뿐이라는 게 기자의 생각이며, 군청 공무원들로부터 상납받은 게 잘못인 만큼 문제의 황금열쇠를 즉각 공개하고, 군민앞에 사죄하는 것이 마땅하다.또 지난 2012년 여름휴가 때 건설업자, 석산업자 등 부부 세쌍이 김 군수 부부와 일본으로 골프여행을 다녀왔다는 본지 단독보도에서의 쟁점은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가이다. 기자는 해외 골프여행의 접대성을 부인하는 당사자들에게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지만 어느 누구도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당사자 모두가 이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하며 변명에만 급급했다. 이런 행태는 군민들에게 의구심만 키울 뿐이다. 만약 골프 접대를 받았다면 이에 대해서도 김 군수는 군민들에게 백배 사죄해야 한다.또 일부 언론에서 김 군수가 기자에게 준 30만원은 입원 위로금이라고 했다. 하지만 당시 김 군수는 기자가 타 언론사 기자들의 집단폭행에 의해 전치 18주의 중상을 입고 사경을 헤매다 퇴원한지 한참이 지난 시점에 군수실에서 기자와 만났다. 그때 황금열쇠와 해외골프 여행에 대한 취재를 마친 기자에게 김 군수는 당황해하며 “잘 부탁 합니다. 좀 잘 봐 주소”라며 돈봉투를 건넸다. 돈봉투를 받은 기자는 자칫 이를 빌미로 공갈협박사범으로 몰릴 수 있다고 판단해 지난 3월 26일 대구지검 공안부에 돈봉투를 신고한 것이다.특히 김 군수가 (돈봉투는)“순수한 마음이었다”고 주장했다면 몰라도 “배후가 있는, 기획된 느낌이 든다”는 식의 반응은 적반하장격이라 할 수밖에 없다. 지역 일간지기자에게 자치단체장 후보가 돈봉투를 건넨 것을 단순히 위로금으로 볼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성주/kr5853@kbmaeil.com

2014-04-10

“독도여객선 운항허가·관리권한 울릉군에 이관해야”

▲김두한 제2사회부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2005년 3월 24일 개방한 독도에는 지난해 탐방객이 연간 20만명을 넘는 등 지금까지 124만2천311명이 찾았다.독도 탐방객들은 육지에서 바로 독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울릉도에서 전용 여객선을 이용해 입도하게 된다. 독도 여객선은 현재 씨플라워, 씨플라워2호, 씨스타 1·3호, 독도사랑호, 돌핀호가 운항되고 있다.그런데 독도 여객선 운항을 허가하는 기관은 울릉군이 아니다. 씨스타1·3호와 씨플라워1·2호는 동해해양항만청이, 독도사랑호와 돌핀호는 포항해양항만청이 각각 운항허가를 담당한다.여객선의 경우 정박지가 있는 각 지역에서 운항허가를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독도유람선은 울릉도에서 독도를 오가기 때문에 육지의 해양항만청과는 전혀 무관한데도 불구하고 항만청에서 허가하고 있다.항만청은 운항허가 시 여객선터미널 사용 여부와 울릉도, 독도에 여객선이 접안 할 수 있는 공간과 정박지, 입출항 시간 등을 울릉군에 문의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독도 여객선의 취항 결정권은 울릉군이 갖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하지만 여객선의 승객 승선 여부 등 정원 관리, 입·출항, 휴항 결정 권한은 울릉군이 아니라 육지의 항만청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허가가 난 이후에는 울릉군에 아무런 권한이 없어 탈·불법을 해도 단속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울릉도에 항만청의 출장소나 관련 기관이 없어 독도 여객선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따라서 독도 여객선 운항허가 및 관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울릉군에서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여객선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부담일 수도 있지만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독도 여객선은 육지가 아니라 울릉도의 울릉(사동) 신항, 울릉읍 저동항에서 독도로 출항하고 있음을 정부는 한번 더 판단하길 바란다.울릉/kimdh@kbmaeil.com

2014-04-02

독도 점박이물범 발견이 주는 교훈

▲ 김두한 제2사회부최근 독도 숫돌바위 옆 몽돌 해변에 점박이 물범으로 추정되는 해양 동물이 발견됐다. 여러 마리의 무리가 이동하다가 낙오된 것으로 보인다.이번에 물범이 나타난 지역은 경비대원, 관광객 등 독도에서 사람들의 이동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따라서 독도경비대,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해변에도 물범이 나타나 일광욕을 즐길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또한 독도의 동도 천장굴 지역, 서도 물골, 탄건봉 주변은 최근 물범이 나타난 숫돌 옆 몽돌해안 지역보다 해양 동물이 일광을 즐기기에 훨씬 안전하고 편안한 지역이다. 독도 인근 해양 동물의 이동 경로를 체계적으로 연구해 볼 시기가 온 것이다.각급 기관, 사회단체는 독도에서 사라진 바다사자를 복원하겠다며 난리 법석을 떨고 있지만, 독도에는 오래전부터 해양 동식물이 나타나고 있다. 바다사자의 서식환경이 돌아왔다는 증거다.특히 지난 2012년 7월24일 울릉도에 나타난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이자 국제적 멸종 위기종 Ⅱ(CITES)급으로 지정된 해양 동물인 큰 바다사자(학명 Eumetopias jubatus)는 바다사자와 서식환경이 거의 같다.독도에는 매년 2~3월 해양 표류 동물들이 나타나고 물개는 관광객들의 접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숫돌에 올라와 일광욕을 즐기는 등 해양 동물들이 자주 목격되고 있다. 과거에는 독도 인근에 그물작업을 많이 해 해양 표류동물의 독도접근이 어려웠으나 최근 들어 그물작업의 규제가 심해지고 독도 인근에서는 그물작업을 할 수 없어지면서 접근이 수월해졌다.독도에 해양 동물 서식환경이 변하면서 많은 개체 수의 해양 동물들이 독도에 접근하고 있지만, 일부 기관단체에서는 강치 복원에만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한 해양전문가는 “강치 복원에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과거 독도에 강치가 살았던 만큼 과거 서식환경을 연구하고 울릉도, 독도는 물론 동해 해양환경 보호와 해양포유동물 서식환경 및 이동경로 파악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전시 효과를 노릴 것이 아니라 정부, 해양관련, 환경단체, 해양포유동물 전문가들이 나서 이들의 경로 및 서식환경에 대한 관찰과 독도에 전문가를 파견, 체계적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독도 바다사자 서식은 일본이 독도가 자기 땅이 아니기 때문에 바다사자를 말살시킨 만행을 저질렀던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울릉/kimdh@kbmaeil.com

2014-03-11

지선 출마자들 속보이는 언행 시민들 눈총

▲남보수 제2사회부최근 선거철을 맞아 구미시장, 기초의원 등에 출마한 예비후보들이 표를 의식한 듯한 행보를 공공연히 하면서 유권자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이들 중 일부는 지역의 사활이 걸린 사업에 대해 수수방관해오다 선거철에 맞물려 제동을 걸고, 반대측을 선동하는 모습을 보여 지역발전과 정치적 사익을 맞바꾸려 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예비후보 K씨는 구미경찰서 새 부지를 옛 금오공대로 이전하는 방침에 대해 인구가 많은 신평지역 주민들을 의식해 그동안 침묵모드로 일관했다. 그러나 선거철이 다가오자 갑자기 금오공대 편을 들며 농촌지역을 무시하는 처사를 벌였다.또한 현직 의원인 Y씨도 인구가 적은 농촌지역보다 많은 지역을 의식해 금오공대 가축분뇨처리시설 이전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였다.이들 후보의 행동은 표가 많은 쪽에 서는 것이 득표 전략상 유리하다는 판단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옛 금성사 부지에 있는 `박정희 소나무` 이식문제도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이 소나무는 30여년전 구미공단내 금성사 공장조성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어릴적 소를 매어 두고 책을 읽던 소나무로 금성사가 소나무를 없애지 않고 보존해 왔다.그러던 중 금성사에서 MSD로 넘어간 뒤 또다시 지난해 삼신정공에 매각됐다.이에 경북도는 지난 2000년 6월 도 지정보호수로 지정해 매년 정기점검을 통해 생육 상태를 관리하고 있어 소나무 고사위험은 없는 상태다.그러나 인근지역에 공장이 들어설 경우 문제는 달라진다. 개인 소유의 공장이 들어서게 되면 공장 안에 위치한 소나무는 일반인들이 관람을 원할시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구미시는 상모동 박정희 테마공원 부지에 소나무를 이식해 이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만들 방침을 갖고 있다.그러나 구미시의 이러한 계획에도 불구 한 예비후보는 어깨띠를 두르고 소나무 앞에서 휴지를 주으며 이식을 반대하는 모습을 드러내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시민들은 지역현안을 선거소재로 활용하는 속보이는 행위보다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기를 원한다.시민들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민심을 아우르는 후보가 나타나야 할 때다.구미 남보수기자/nbs@kbmaeil.com

2014-03-04

`수박 겉핥기식 군정 보고` 의회·집행부 모두의 책임

▲ 전병휴 제2사회부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성주군의회가 성주군으로부터 2014년 업무보고를 받았다. 업무보고 청취는 군의회의 예산 심의와 감사권, 의결권 등의 고유 기능에 못지 않은 중요한 의정활동이다. 이를 위해 군의원들은 사전에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하고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민의를 청취하는 등 철저히 준비를 한다.집행부는 집행부 대로 의회 보고를 위해 각 사업들에 대해 세부 사항을 확실히 파악하고 문제점과 현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의원들의 질의에 대비해 충실히 답변을 준비해야 한다.그러나 지난 일주일 간 열린 업무보고에서 성주군은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의회로부터 질타가 끊이지 않았다.먼저 자료 작성 과정의 표기 부실 문제를 들 수 있다. 특히 수치 부분은 세심히 보지 않으면 넘어가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한두 곳이 아니었다. 또한 보고에 나선 실과장들이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해 담당계장이 대신 답변을 하기도 했다.더불어 의원들의 질의를 이해하지 못해 동문서답 식의 답변에 재차 질의한 의원도 있었다. 그나마 답변도 `검토하겠다` 수준의 불성실한 내용에 그쳐 시간 떼우기식 태도가 역력했다.그렇다면 의원들은 또 어땠는가? 오십보백보였다. 첫날 보고회에서 부터 지각이 속출하고 심지어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기도 했다. 업무보고 중간 중간 자리를 떠난 것은 예사이고 아예 첫 부서 업무보고에만 있다가 끝날 때까지 나타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 아예 출석하지 않은 의원도 있었다.또 일부 의원은 업무보고와 무관한 지역구 민원성 질의를 하기도 했고 주민 민원에 대해 현장을 방문하지 않은 채 단순히 전달하는 수준에 그친 질의도 있었다.일주일이란 긴 시간 동안 열린 이번 임시회의 업무보고는 수박 겉핥기에 불과했다고 해도 결코 틀린 말은 아니다. 집행부는 집행부 대로, 의회는 의회 대로 막중한 책임이 있다.결국 2014년 성주군의 미래를 여는 주요 업무보고에서 지역 발전과 주민 권익은 뒤로 밀려났다. 선거를 앞두고 `좋은 것이 좋다`식의 상호 묵인이 없었던가 묻고 싶다.성주/kr5853@kbmaeil.com

2014-02-27

선거철 틈타 인사청탁 공무원 일벌백계를

▲ 남보수 제2사회부경기도 파주시청의 한 과장은 과거 LG디스플레이 공장 유치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얻어맞아 고막이 터졌다. 그런데 구미시의 과장 한명은 최근 국장 승진을 위해 지역유지들에게 인사청탁하다 구설수에 올라 한 바탕 홍역을 치렀다.파주시청 과장의 고막이 터진 것은 당시 공장 조성과정에서 산업단지팀장으로 재직하면서 주민들과 토지 보상 및 환경오염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 주민들이 그의 뺨을 때렸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그는 요즘도 귀가 잘 들리지 않아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지만 파주시 발전을 위해 사명감을 다했다며 영광의 상처로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하지만 이러한 파주시 공무원과 달리 구미시의 한 과장은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지방선거를 거들먹거려 가면서까지 공무원의 명예에 흠집을 내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그는 인사권자가 선거철이 되면 표를 의식해 지역유지들의 입김이 세다는 걸 알고 퇴임한 국장 자리를 알선해 달라며 로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장이 일자 그는 한술 더 떠 “승진 부탁이 아닌 선거철 시장 도와주기 차원”이라고 해명까지 했다니 아연실색할 정도다.그의 말이 사실일 경우 구미시는 고위 공무원까지 지방선거에 개입한다는 오해는 물론 앞으로 사법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마저 충분하다.아직도 상당수 단체장들은 선거철을 맞아 공무원들이 혹여 공직업무 외 선거 운동을 하는 일이 있을까 우려해 매번 직원회의때 마다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옛말에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瓜田不納履李下不整冠) 이라고 했다. 오이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거나 오얏나무 아래서 관을 고쳐쓰면 괜한 오해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조심하라는 뜻이다.구미시는 선거철을 이용해 자신의 입신양명만을 도모해 지역 유지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이런 공무원들이 발견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문책해 공직사회에 일벌백계의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동시에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5공단 기업유치 등 명품도시 조성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들은 특별승진 등 파격 인사를 단행해 파주시청 공무원처럼 소신껏 일하다 고막이나 코피 터진 공무원들이 더욱 많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구미/남보수기자 nbs@kbmaeil.com

2014-02-24

구미상의 회장 일방통행식 출마 기자회견 `공분`

▲ 남 보수 제2사회부구미시장 선거의 한 유력 후보인 김용창 구미상공회의소 회장의 최근 독선적이고 폭력적인 기자회견이 지역 여론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이번 일의 발단은 지난 17일 오후 3시 구미시청 열린 나래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비롯됐다.이 자리는 지난 1월 그의 북 콘서트 개최 후 2번째 행사로 기자 20명, 지지자와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회견에서 김 회장은 10여분에 걸쳐 6쪽 분량의 출마 선언문을 낭독하며 연봉 1만원만 받는 시장이 되겠다는 등의 출마 동기와 공약사항만 밝히고 회견을 끝내고 난 뒤 황급히 회견장을 빠져 나가려 했다.이에 기자들이 질문 기회를 줄 것을 요구했지만 무시당하자 일부 기자들의 항의가 빗발치면서 순식간에 간담회장은 험악한 분위기로 돌변했다.이런 상황에서 기자들이 “어떤 이유로 뒤가 개운치 않아 지난번에 이어 이번에도 질문을 피하느냐”며 강력하게 항의하자 참석한 지지자들과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등 몸싸움을 방불케 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다행히 폭력 행위 등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살벌한 기자회견장이 돼버린 것이다.이번 기자들의 집단 항의는 지난번 북 콘서트에 이어 이번 출마 회견도 일방적인 출마 선언만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당초 김 회장은 지난 콘서트에서 “오늘은 질문을 받지 않아도 다음 기자회견 때는 받겠다”고 했던 만큼 기자들은 당연히 질의 응답이 있을 줄 믿었다.당시 상황을 지켜본 시민들은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구미시장 후보로 출마할 수 있느냐”며 “후보 신분으로도 저 정도인데 만약 당선돼 시장이라도 되면 언로가 단절돼 소통이 막혔던 5공화국 시대로 회귀할 것”이라며 우려했다.한 기자는 “질문을 안 받으려면 왜 기자들을 불렀느냐. 오늘 기자간담회의 요지가 뭐냐”며 언성을 높였다.시민 한 사람도 “구미시장에 출마하려는 예비후보가 공약 관련 시정 방향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무시한 처사인 만큼 시장후보로서의 자질이 의심된다”고 비판했다.결국 일련의 과정을 지켜본 구미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김용창 회장에게 `구미시장 출마와 상의회장직 등에 양다리를 걸치지 말고 조속한 시일 내에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구미/nbs@kbmaeil.com

2014-02-20

울릉군 공무원 특채 딴죽 걸지 말라

▲김두한 제2사회부울릉군의 7급 공무원 정원은 총 85명이다. 하지만 현재 29명만 근무하고 있다. 7급 숙련 공무원이 맡아야 할 업무를 8~9급이 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공무원 수급 불균형은 울릉군의 행정과 지역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이는 울릉도 출신보다 훨씬 교육환경이 좋은 육지 출신 응시자들이 위장 전입해 공무원시험에 합격한 뒤 지역 근무제한 3년이 지나면 뒤도 안돌아보고 육지로 전출가기 때문이다. 울릉군은 가능하면 안 보내려 하지만 전출을 위한 각종 청탁이나 압력을 이겨내기가 힘들 지경이다.울릉군은 이같이 전출이 잦기 때문에 충원을 위해 연간 수십명을 선발한다. 하지만 정작 울릉도 출신은 한명도 없고, 모두 육지에서 전입한 인력만 합격하는 경우가 많아 행정 공백이 생기는 고질적 악순환이 계속된다.이에따라 울릉군은 앞으로 조직 불균형이 계속 심화될 것으로 예상해 궁여지책으로 전출 제한 5년,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5년 이상 거주했거나 거주하는 사람이 응시할 수 있는 `경력 경쟁 임용시험`의 시행을 준비 중이다.그런데 울릉군 공무원시험을 목표로 공부하는, 지역 연고가 없는 일부가 딴죽을 걸고 있다.내용을 들여다 보면 이는 어불성설이다. 그동안 공무원이 되기 위한 목적뿐인 일부 육지 출신이 3년이 지나면 전출을 안보내 준다며 근무는 내팽개치고 항의하는가 하면 육지로 나가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뜻을 이룬 사례마저 있었다. 울릉군 행정의 백년대계에 대한 관심 없이 오직 합격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밤 놔라 대추 놔라 하는 것은 울릉군이야 망하든 말든 오직 내 목적만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지금은 지방자치 시대다. 울릉군 행정은 울릉군의 소관이다. 자신이 응시할 시험에 유리하지 않다고 딴죽을 걸어서는 안 된다.울릉군 출신 응시자들이 시험에 한 명도 합격되지 못해도 딴죽을 걸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다. 이번 울릉군의 `경력경쟁임용시험`은 특정인들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울릉군의 미래와 군민을 위한 것이다. 지역 연고가 없는 응시생이 딴죽 걸 일이 절대 아니다. 전라도 섬 지방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같은 제한시험을 통해 인사의 고충을 해결하고 있다.울릉/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2014-02-07

보조금은 눈먼 돈인가

▲ 권기웅 제2사회부보조금은 눈먼 돈인가. 지금까지 전국단위에서 허위로 서류를 꾸며 국고나 자치단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례는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 학교장, 산림청 공무원 할 것 없이 시도 때도 없이 사법당국에 적발됐다.최근 안동시민들을 허탈하게 만든 Y시민단체 보조금 비리가 결국 곪아 터졌다. 이 단체 한 간부는 차명계좌까지 만들어 보조금을 빼돌렸다. 이것도 모자라 청소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유령 `유해감시단`을 꾸려 활동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야금야금 갉아먹다 경찰에 적발됐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었다.경찰 관계자는 빼돌린 보조금을 20여개 통장으로 분산시켜 이리저리 사용하는 등 워낙 주도면밀해 횡령 정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혀를 내둘렀다.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단체는 특정 종교를 바탕으로 주로 사회약자인 청소년과 노인, 여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등 사회에 기여하는 단체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겉과 속이 확연히 달랐다. 비록 액수는 적었지만 벼룩 간을 빼먹을 정도로 `염치없는 보조금 도둑` 단체로 전락했다.오랜 기간 Y단체에서 관행적으로 저지른 이번 사건은 내부고발자의 `정의의 휘슬`이 없었다면 사건 자체가 아직도 수면 아래 있었을 것이다.안동에는 그동안 Y단체와 비슷한 보조 사업을 수행하는 몇몇 단체의 문제점도 세간에 떠돌아 왔다. 또 일부 공무원들의 업무카드 위법 사용과 근무태도 문제도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결국 시가 선거판에서나 이용될만한 보조단체와는 과감히 단절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한편 보조금 지급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 등을 철저히 검토하고 집행 절차의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 한다. 특히 단체장의 사활이 걸린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자치단체를 예의주시할 필요는 그만큼 더 커진다.지자체의 끊임없는 관리감독이 강화되지 않는 한 제2의 Y단체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이런 사건들은 국민 혈세를 낭비할 뿐 아니라, 공직과 사회의 기강마저 뒤흔든다는 점에서 분명히 단죄해야 마땅하다. 국민들의 혈세를 더 이상 고양이들이 채가도록 방심해서는 안 된다.안동 / 권기웅기자presskw@kbmaeil.com

2014-02-06

`경감 승진자 全無` 울릉경찰 사기 크게 떨어져

▲김두한 제2사회부이번 경북지방경찰청 경감 심사 승진에서 40명의 경위가 대거 승진했지만, 울릉경찰서에는 단 1명도 승진자가 없어 울릉경찰관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졌다.특히 지난 2000년 경위로 승진하고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고참 최모(58)경위 마저 탈락하자 도서 낙도의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 묵묵히 일해온 울릉경찰관들의 사기가 요즘 말이 아니다.울릉경찰서는 전국에서 가장 작은 경찰서로 경찰관 전체 50여 명 중 32명이 경위며 심지어 파출소 세곳에 근무하는 경찰관은 전원 경위로 모두 소장이고 부하인 셈이다.그래서 나이가 많고 계급이 높아도 명령할 부하가 없어 몸소 뛰어야 한다. 그 결과 경북지방경찰청 체감 안전도 평가에서 2012~213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뿐만 아니라 이 같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연간 40만명 넘는 관광객이 입도해 2박3일 섬 일주 육로, 유람선 일주, 독도 등 탐방으로 이동 인구가 연간 150만명이 넘는데 그 안전도 울릉서의 담당이다.또 겨울에는 하루가 멀다고 내리는 눈폭탄에, 육지보다 훨씬 힘들고 어려운 근무를 하고 있지만 사건, 사고, 고소, 고발, 4대 사회악 범죄 등이 발생하지 않아 점수를 크게 받지 못한 탓으로 보인다.경찰은 예방이 우선이지 건수가 우선이 아닌데도 이 같이 울릉도는 불이익을 받는다. 1947년 울릉서 개청 후 올해 67년째이지만 지난 2011년 딱 1명이 경감으로 심사 승진했다.울릉경찰서의 역사는 지난 1914년 일제강점기에 울도경찰서로 승격한 자료가 있으며, 이전에 파출소가 있을 정도로 경찰과 인연이 깊은 곳이다. 특히 과거에는 독도까지 지켜왔으나 고생은 울릉경찰관이, 공은 육지 경찰이 모두 가져갔다.울릉경찰서 경찰관 중 64%가 경위다. 대한민국에서 이만큼 경위 비율이 높은 경찰서는 없다. 이번 인사에 경북지방청에서 40명이 경감으로 대거 심사 승진했다. 모두가 훌륭한 경위였겠지만 이들 중 울릉경찰서에 근무하라면 몇 명이나 자원할까?도서 낙도에서 고생하는 경찰관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라도 다음 심사 승진에는 반드시 1~2명을 경감으로 승진시켜 이들이 국제관광 휴양 섬 울릉도에서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 줘야 한다.울릉/kimdh@kbmaeil.com

201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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