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기자수첩

새로운 칠곡을 위한 쓴소리

▲ 윤광석 제2사회부칠곡군민들은 지난 1일 백선기 호의 출발을 차분하게 지켜봤다. 그러면서 지난 4년과 같은 그런 모습이 더이상 나타나지 않길 소망했다. 칠곡은 지난 2010년 7월1일 이후 4년 동안 사실 질곡의 길을 걸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장세호 전 군수가 당선될때만 하더라도 공무원출신이 아닌 정치인으로서 활기찬 칠곡 군정을 열어줄길 희망했으나 그는 선거법 위반으로 법정을 넘나들다 결국 중도 낙마했다. 재선거로 당선된 백선기 군수도 매한가지. 그 역시 선거법 위반으로 법원을 오가며 천신만고 끝에 그 직을 유지하는 인고의 세월을 보냈다. 군수가 흔들리면서 나타난 유무형의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들이 입어야 했다. 이번 군수선거에서도 칠곡군민들이 자칭 무소속연대 후보를 멀리하고 백선기 새누리당 후보에게 몰표에 가까운 지지를 한 것은 나름의 고심결과라 할 수 있다. 더이상 분란은 칠곡의 동력을 잃게만든다는 판단이 우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백선기 군수와 700여 공무원들은 13만 군민들의 그 마음을 잘 읽어야 할 것이다. 특히 낡고 남루한 것은 모두 던져버리길 간곡히 당부드린다. 그리고 기본에 더욱 충실했으면 한다. 일각에선 공무원들이 민원인보다 더 법령을 모르고 규정을 모른다는 불만도 많다. 그런 자세로는 선진 칠곡 구현은 요원하다.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급여가 군민들의 피땀어린 세금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공무원이란 직업을 선택한 이상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초심을 가지고 자기개발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백 군수 또한 공무원 각자의 성격과 능력을 잘 파악해 적재적소에 배치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사를 잘해야 한다. 세월만 보내면 진급이 되고,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업무보다는 무사안일주의로 사고 없이 정년과 연금만을 바라보는 철밥통 공무원들에게도 똑같은 혜택이 주어진다면 새로운 칠곡은 헛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음을 앞으로 4년 재임 기간내내 명심해야 한다.칠곡/yoon777@kbmaeil.com

2014-07-04

우담바라든 풀잠자리 알이든 구미시민 해석하기 나름

전설 속의 꽃 `우담바라`가 남유진 구미시장 관용차에 피었다고 해 화제다. 민선 6기를 시작하는 첫 날인 지난 1일 구미시청에 세워둔 1호 관용차에서 발견돼 시민들은 좋은 징조라고 덕담을 아끼지 않았다.우담바라는 불교에서 말하는 전설 속의 꽃으로 3천년에 한 번 꽃을 피운다 하고, 꽃이 피면 상서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으로 영서화(靈瑞花)라고도 한다.그러나 과학자들은 불교에서 말하는 신령스런 전설의 꽃 우담바라는 풀잠자리의 알이라고 말한다. 풀잠자리는 10㎜ 정도 크기 연두색으로 5~6월께 물속에 알을 낳는 다른 잠자리들과 달리 습기 찬 철제나 나무 등에 실처럼 하얀 다리가 달린 여러 개의 알을 낳는다.비록 풀잠자리의 알일지언정 우담바라라 해도 틀린 건 아니라는 얘기로 우담바라를 어떻게 해석하고 믿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여의길상(如意吉祥)`이란 말이 있다. `여의길상`은 항상 길하고 상서로운 좋은 일들은 자기 생각과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것으로 좋은 일을 생각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래서 구미시민들이 풀잠자리알도 우담바라라고 여길때 앞으로 구미시에는 더 많은 좋은 일만 가득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구미/nbs@kbmaeil.com

2014-07-03

구미 상모동 `토끼굴` 대폭확장 이끈 풀뿌리 언론

▲ 남보수 제2사회부지난 4년간 끌어온 구미 상모동 주민들의 고질적 민원 대상이었던 상미구교(가칭 토끼굴)가 대폭 확장되기로 결정되자 지역민들이 반기고 있다.본지는 이번 일에 앞서 당초 지난 선거 이전에 상모동발전위원회의 한 회원과 무소속 김모 시의원 후보 등으로 부터 주민들의 고충을 확인했다. 이후 현장 취재 결과 토끼굴 확장이 시급한 사안임을 절감해 관련 기사(20·24·26일자 5면 등)를 연속 보도했다.이후 국민권익위원회 김남영 사무관이 `25일 오후 1시 반경 위원장과 국장, 한국철도시설공단 본부장 등이 현장에 도착해 살펴보고 구미시청으로 이동해 주민대표들과 조정회의를 가질 예정이므로 조정회의에 꼭 참석해 줄 것`을 당부해왔다.결국 이날 구미시청 통상협력실에서 열린 현장조정회의에서 그동안의 실무협의와 현장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최종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수십년을 끌어온 주민들의 민원은 말끔히 해결됐다.이날 합의 결과 한국철도공단과 구미시는 총사업비 80억원(국비 75%, 시비 25%)을 들여 오는 2017년 12월까지 현재 폭 2.5m, 높이 3m의 토끼굴을 현재보다 8배나 넓은 20m 도로로 확장해 차량통행이 원활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반기고 있다.이번에 민원이 제기된 상미구교는 지난 1934년 1월 폭 2.5m, 최대높이 1.9m의 아치모양의 철도 밑 통로로 세워졌다.하지만 그 당시는 주민들이 대부분 도보로 통행해 사용 상 별 문제가 없었으나 철로 양쪽으로 수천세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차량통행 등 불편과 인근 상모고 학생들의 도보 통학로 교통사고 위험이 끊이지 않았다. 또 대형차량들이 지름길인 이곳을 통과하면서 좁은 도로폭이 더 좁아져 소형차 이외에는 통행이 아예 불가능하게 돼 도시의 균형발전을 가로막고 상습정체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됐다.이에 주민들은 당시 김성조 국회의원과 상모동 김모 시의원, 구미시를 상대로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결국 해결되지 않자 최종적으로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이성보 위원장은 “주민들의 오랜 불편이 관계기관들의 원만한 합의로 해결돼 다행이며 언론이 그 역할을 충실히 한 사례”라고 특별히 언급했다.구미/nbs@kbmaeil.com

2014-06-30

독도 해양 연구선박 필요

▲ 김두한 제2사회부최근 대한민국에서 가장 수심이 깊고 청정한 독도에 초록색 조류 띠가 접안지 안쪽 숫돌바위 및 몽돌 해안까지 약 990㎡를 뒤덮었다.울릉도·독도 해양연구기지가 해조류 발생 이틀 만에 획득한 샘플을 분석한 결과 `구멍 갈파래`라는 해조류가 대량번식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원인이 밝혔다.`구멍 갈파래`의 이상번식 원인은 바다에 설치한 인공시설물이 해수 순환을 바꿔놓았기 때문이라는 주장과 수온 상승이나 육지로부터 담수의 유입 등으로 인한 결과로 해석된다는 것이 전문가의 설명이다.하지만 `구멍 갈파래`는 제주도 연안에서는 수온 상승 등으로 자주 이상 번식이 일어나지만 최근 독도 연안의 표층 수온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오히려 약 2℃ 낮은 약 19.7℃를 보이고 있다. 또한 독도 접안시설은 이미 건설된지 오래고 최근에는 인공시설물을 건설하지 않았다.따라서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독도에 나나탄 해조류 이상번식은 자연현상에 의한 것이라는 게 또다른 전문가의 견해다.울릉도와 독도에는 이상기온으로 열대지방에만 사는 어족과 생물이 자생하고 바닷속에서는 보이지 않던 새로운 어초와 고기가 나타나는 등 최근 생태계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이같은 추정을 뒷받침한다.이에 따라 김윤배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연구원은 이처럼 급변하는 울릉도·독도 해역에 대해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하지만, 바다 속이나 해류를 꾸준히 연구할 선박이 없다. 해양연구기지에도 마찬가지다. 해양연구기지에 해양연구선이 없다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사무실에 가만히 앉아서 연구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섬 인근 및 동해 연구를 위해 울릉도·독도 해양연구기지에 해상에서 꾸준하게 연구할 선박은 반드시 필요하다.울릉/kimdh@kbmaeil.com

2014-06-26

구미시의원들의 몽니

▲ 남 보수 제2사회부구미시가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어렵게 성사시킨 공동주택부지 매각 사업에 대해 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지방자치법 상 의무부담 행위 등의 조항을 적용해 부동의 처리해 시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지방자치법 제39조 제8항의 의무부담행위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의권한이 있는데 10명의 상임위원 중 과반수 이상 반대 시 부결된다. 이 법규는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할 목적으로 예산안 및 결산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해 지방의원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노태우 정부는 1989년 경제 안정을 이유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한 후 지방자치단체가 다뤄야 하는 사무를 641개로 규정해 놓았다. 법령상 따지면 국가 사무는 3만240개로 73%이며, 지자체 사무는 1만1천363개로 27%에 불과하다. 그나마 27%의 대부분은 중요한 정책적 결정에 의해 입안된 사업이라기보다 중앙에서 결정한 사항을 처리하는 부가적인 것들로 이뤄져 있다.특히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그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고 해 놓았다. 하지만 `다만, 법률 외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족쇄와 같은 규정을 둬 이 조항을 적용하면 자치단체(장)와 지방의원이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업무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다.그러다보니 지방의원들은 자신들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법규를 최대한 적용해 지방의회의 존재감을 부각시켜 온 실정이다. 이는 지방의회의 또다른 손톱밑 가시같은 규제이며 비리의 온상이 될 수도 있다.이번에 상정된 안건도 구미시가 택지개발사업 착수 후 6년이 되도록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해 공동주택사업 시행사에 조건사항을 붙여 어렵게 성사시킨 값진 성과물이다.특히 구미시는 공동주택 매매 계약조건으로 분양률 70% 미만 시 공무원 아파트 100세대 의무 매입 조건 등을 붙여 해당상임위 의원들의 동의를 구했다. 하지만 이번 부동의로 앞으로 분양가 심의 등 후속 추진에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됐다.뒤늦게 이를 확인한 선산지역 단체와 주민들은 해당 시의원을 상대로 집단행동에 돌입할 예정이었지만 구미시가 만류해 보류된 것으로 전해졌다.구미/nbs@kbmaeil.com

2014-06-25

경산시 정기인사 기대감

▲ 심한식 제2사회부6·4 지방선거에 쏠렸던 경산시민의 관심이 7월 정기인사로 몰리고 있다.무난히 경산시장 재선에 성공한 최영조 시장이 그동안의 업무스타일을 버리고 강력한 시정운영 방침을 밝힌 가운데 처음 맞이하는 정기인사이기 때문이다.지난 2012년 12월 보궐선거로 당선됐던 최 시장은 선거 기간에 시민들로부터 “지금까지 구축된 온건한 이미지가 업무추진과 결과를 도출하는데 마이너스로 작용했다”는 지적을 받았다.최 시장이 이러한 민의를 받아 들여 시정을 강력하게 추진하려면 적재적소에 공직자를 배치할 필요성이 있다.경산시는 오는 7월 1일자로 5급 사무관(과장) 3명이 공로연수에 나서고 4급 서기관(국장)의 명예퇴직이 거론되는 등 승진 요인이 있다. 12월에도 4급 서기관 3명과 10명의 5급 사무관이 공로연수에 나서게 된다. 이를 대체할 6급(담당) 인사 자원들이 승진의 부푼 꿈을 꾸는 가운데 이른바 연공서열만 고려한 `택호`를 바꿔주기 위한 인사에 대한 우려도 있다.공직자들의 소박한 꿈은 `5급 사무관` 이라 한다. 수십년을 지역과 지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퇴직할 때 과장이나 읍·면장으로 불리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6급으로 정년퇴임을 맞는 경우도 잦다. 이로 인해 5급 승진을 위해 유망인사에 줄을 대고 선거에 개입하거나 금전으로 자리를 사고팔다 구속되는 사례도 종종 생겨난다.이번 경산시 인사에는 16명의 사무관 자리가 날 것으로 보여 고참 6급들의 기대감은 어느때보다 높지만 가장 우선시 돼야 할 것은 `자리를 위한 자리`가 아닌 `일하는 자리`가 인사의 기준이라는 점이다.행정 조직에서 고참의 기를 살리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발탁 인사의 묘까지 살리는 신의 한 수를 최영조 시장에게 기대해 본다.경산/shs1127@kbmaeil.com

2014-06-20

구멍뚫린 동해 해상경비

▲ 김두한 제2사회부최근 북한 어선이 울릉도 0.5마일 해상까지 들어와 주낙(연승어업)어업으로 고기를 잡던 어선에 접근해 엔진 유류를 요구한 사건이 발생했다.이에 대해 통일부는 “지난달 31일 울릉도 인근 해상에서 표류 중이던 3명의 북한 인원을 경비함정이 구조했다”고 말했다.하지만 이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달랐다. 북한선박이 표류한 것이 아니라 자력으로 조업 중이던 울릉수협 소속 어선 S호에 접근했다는 것.울릉도 근해에서 조업하던 Y씨는 “멀리서 시커먼 배가 다가오길래 중국어선인 줄 알았다. 그 배에 탄 사람이 `선장동무 기름 좀 달라`고 북한 말투로 이야기하길래 놀라 조업을 중단하고 간신히 빠져나와 해경에 신고했다”고 말했다.통일부가 “표류하던 북한어선을 해경이 발견, 구조했다”고 발표한 것은 동해 경비에 구멍이 뚫린 것을 감추려는 심산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흐지부지 넘어갈 일이 아니다.이들은 북한의 모 사업소 소속 어부들로 지난달 28일 청진 지역에서 출항했다고 통일부가 발표했다. 지난달 31일 해경에 붙잡히기까지 최소 2~3일 동안 남한의 동해에 머문 것으로 보여 해군, 해경 해상경비에 완전 구멍이 뚫렸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속력이 느린 작은 북한 선박이 자력으로 울릉도 인근까지 오는데 해군이나 해경에게 잡히지 않았다는 것이 울릉도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시속 40~50노트로 달리는 보트형 쾌속 북한선박이 울릉도에 잠입하고자 한다면 아무런 장애없이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동해상이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데 울릉도 주민들이 어떻게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을까. 이번에 뚫린 해상 경비에 대해 관련자들의 엄중한 문책과 함께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경계가 필요하다.울릉도에서 동해 전체를 탐지하는 해군 레이더 기지는 물론 공군레이더 외에서 의심선박 및 비행물체를 감지는 부대가 있다. 이들은 이날 무엇을 했는지 철저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울릉/kimdh@kbmaeil.com

2014-06-13

김항곤 성주군수 당선자, 군민 위해 의혹 해명해야

▲ 전병휴 제2사회부말 많고 탈도 많던 성주군수 선거에서 김항곤 군수가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됐다. 그러나 초선 시절의 각종 의혹들을 둘러싼 주민들의 상처는 전혀 치유되지 않아 후유증은 여전하다.특히 (가칭)성주군민자치위원회는 김 군수의 해외 접대성 골프여행, 간부들의 황금열쇠 상납, 한국농어촌공사 사업 관여, 지정폐기물매립장 유치 등 각종 의혹들에 대해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과 함께 확답이 있을 때 까지 싸워 나가겠다는 목소리를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다.이들은 특히 지정폐기물장 유치에 대한 강한 의혹들을 제기하면서 검찰 진정, 감사원 감사 청구, 주민소환제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밝혀내겠다고 공언하는 등 김 군수에 대한 비판 기류가 여전히 남아 있어 김 군수의 이번 당선은 상처뿐인 영광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지정폐기물매립장 인근 주민들도 그동안의 악취 피해에 대한 보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앞서 지난 5월 25일 성주군과 매립장 사업자, 주민대표들이 참여한 자리에서 업체측이 지방선거 전까지 폐기물 반입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자 주민들도 선거 이후로 집회를 연기했다. 하지만 사측은 이 약속을 바로 어기고 화재 다음날인 5월 19일부터 31일 까지 수백t의 폐기물을 반입해 공분을 샀다.처음부터 군민 대다수는 매립장 조성사업이 시작된다는 사실 조차 몰랐다며 반발한 데 이어 지난 5월 15일 부터 17일 까지 화재까지 발생하자 불안에 떨며 악취에 시달리는 고통을 당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재선 취임을 앞둔 군수에게 축하 인사 보다는 당장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9일 김항곤 군수는 업무 복귀와 동시에 250여명이 참석한 직원회의에서 가장 먼저 지정폐기물매립장을 찾아 담판을 짓고 필요하면 제일 먼저 앞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경찰공직자 출신의 재선 군수로서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지 주민들은 낱낱이 지켜볼 것이며 자신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도 한점 부끄럼 없이 해소해 제발 매립장에 묻어 없애기를 기대한다./kr5853@kbmaeil.com

2014-06-11

지선 후보들의 전과기록

▲ 심한식 제2사회부지난 한 주 6·4 지방선거를 두고 많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눴다.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이니 당연한 일이지만 이들과 나눈 대화 중에는 “누가 당선될까?”가 아닌 “부도덕한 사람이 선거에 나서는 것이 맞는가?”란 것에 많은 시간이 소비됐다.이번 경산지역에서 후보 등록한 42명 중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에 벌금 100만원 이상의 전과가 기록된 후보가 14명에 이르기 때문이다. 또 기초의원 선거구 중 하나는 후보 6명 중 5명이 전과기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이고 잘못을 잡아나가야 하는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있는가?”란 질문에 “그럼 선거에 참여해 표로 심판하라”는 궁색한 대답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강한 아픔을 느꼈다.이들의 전과기록 대부분이 음주운전으로 나타났지만 도박, 폭력, 무면허운전, 상해, 사문서 위조 등 타인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법령으로 정한 사회규범을 위반한 사례도 포함됐다. 이는 법 경시 풍조가 사회 전반에 만연하고 유권자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것이란 위험천만한 생각을 정치인과 정치신인이 가지고 있으며 정당도 이를 묵인한다고 밖에 볼 수가 없다.우리나라는 사회지도층이라는 정치인, 경제인 등 사회에서 `말발이 먹히는 사람들`이 사면과 복권이라는, 서민에게는 그림의 떡을 잘 이용해 호의호식하고 권력을 누리는 것이 당연시 되고 있다.사면과 복권이 무죄가 아님에도 자기 눈의 들보는 생각지도 않고 남의 눈 티끌을 조롱하는데 한 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다. 이들은 자신의 약점을 감추고자 타인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며 지루한 정쟁을 일삼는 데 앞장서는 경우가 허다하다.경산지역 전과전력 후보자 14명 중에는 공당의 공천을 받아 등록한 인사들도 있어 당선되면 오는 7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할 수도 있다.뒤늦게 나마 지나간 시간을 후회하고 앞으로 충실한 시간을 보낼 것이란 다짐을 마음에 새기고 있을 것이지만 `내가 아니면 안된다`란 생각은 제발 버려주길 바란다.자신이 아니라도 지역과 지역민을 위해 묵묵히 일할 사람은 많다. 그들 스스로 깡통에서 나는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듣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경산/shs1127@kbmaeil.com

2014-06-02

해경 해체 대안은 있나

▲ 김두한 제2사회부바다가 곧 삶의 현장인 울릉도 주민들은 그동안 해양경찰에 대해 곱지 않은 눈길을 보낸 적이 많았다. 해양경찰서가 울릉도에 설치되면 실적을 올리고자 막무가내로 단속할 것이라는 생각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해양경찰은 존치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독도 등 섬 경비, 해상질서와 해상의 구난구조, 불법조업 단속, EEZ 경비 등 국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해경은 울릉도 및 독도 등 동해상에서 일어나는 각종 해난사고에 대해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다. 요즈음 해경은 기관을 수리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웬만한 고장은 현장에서 처리한다. 이렇게 현장에서 처리하면 곧바로 조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민들로서는 엄청난 이득이다. 울릉도 등 육지에 들어와 수리하고 다시 조업현장에 도착하려면 최소 7일 이상 소요되고 왕복 유류대 비용도 만만찮다.해경은 이제 과거의 해경이 아니다. 과거 어선을 보면 꼬투리를 잡아 수산물을 착취하거나 경비를 하지 않고 멈춰 서 있다가 남은 유류를 판매하는 등 비리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국가기관 중 가장 빠르게 개혁된 기관이다.특히 눈·비가 오나 바람이 부는 악천후 속에서도 울릉도에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해경이 출동해 귀중한 생명을 구했다.헬기 후송이 불가능한 날씨에는 경비함을 출동시키기도 했다. 어떤 경우에도 인상 한번 찌푸리지 않고 친절하게 환자를 후송하는 해경의 모습은 진정한 민중의 지팡이로 느껴졌다.해양경찰을 없애기보다는 이번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다시는 이 같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길이 옳을 것이다.또한 바다 위에서의 범죄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육지 사건에 대해서는 무조건 경찰이 수사하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울릉/kimdh@kbmaeil.com

2014-05-23

`아니면 말고`식 비리의혹 제기 일벌백계 해야

▲김두한 제2사회부최근 새누리당 울릉군수 후보 경선 과정에서 괴문서가 나돌아 고소로 비화된 가운데 최수일 현 군수가 후보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번 문제의 괴문서는 `아니면 말고`식이 아니라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 반드시 일벌백계해야 마땅하다.이번 일은 A4용지 17장 분량에 `건설업자 하도급 알선 5억원 수수` `임대주택 건설부지 선정 특혜` `실·과장 승진 비리` 등 최수일 군수의 비리를 폭로하면서 비롯됐다.괴문서에는 대부분의 과장급 고위 공무원이 연루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황당하고 허무맹랑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울릉군이 지난 2010년 11월로 되돌아간 느낌이다.2010년 당시 정윤열 울릉군수는 독도아카데미교육비 비자금 조성, 식생블륵, 천부해양관광단지 조성, 새마을지붕개량사업, 태하모노레일, 독도평화호, 요양병원, 도동항게이트웨이 소·도읍 육성사업 등을 통해 공무원과 공모한 비자금 조성과 각종 특혜 혐의로 고발됐다.포항지청 검사 등 검찰수사관 13명이 울릉도에 사무실을 내고 8일 동안 군수실을 비롯해 실·과·소 등 울릉군청과 관련 여행사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조사를 했다.그러나 검찰은 “이권사업 관련 특혜와 비리 의혹을 전반적으로 점검한 결과 일부 계약이 다소 불투명하지만, 형사 처분할 불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수사결과를 밝혔다.공무원은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다. 당시 부군수가 이번 경선에 참여한 K씨다. 당시 공무원들의 무혐의가 밝혀진 만큼 자신에 대한 비리 혐의를 허위 고소한 상대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피해자인 그는 묵묵부답이다.2010년 당시 무고 혐의자가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똑같은 괴문서가 발생했다. 이는 잘못된 학습효과로 보인다. 이번에는 반드시 상대방을 고소해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비리가 있으면 당연히 공무원이나 최 군수가 처벌 받아야 하며 아니라면 괴문서 유포자가 처벌 받아야 무책임한 마타도어가 사라질 것이다. 이번에 악순환을 끊지 않으면 공무원은 더욱 복지부동(伏地不動) 할 수밖에 없다.공무원이 아무리 청렴하더라도 선거 때만 되면 찔러 보기 형태의 고발과 의혹 제기 때문에 움츠러들어 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울릉/kimdh@kbmaeil.com

2014-05-20

오비이락과 이하부정관

▲ 남보수 제2사회부`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오비이락·烏飛梨落)는 얘기는 평소 생각지도 못한 구설수나 오해 때문에 황당한 사태에 직면하는 때 쓰이기도 한다. 같은 뜻으로 `외밭에서 벗어진 신발을 다시 신지 말고, 오얏나무 밑에서 머리에 쓴 관을 고쳐 쓰지 말라`(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瓜田不納履李下不整冠)는 말도 있다.남들로부터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을 평소 각별히 조심하라는 뜻이다.구미에도 선거철을 맞아 이 같은 경우가 회자되고 있다.지금은 숙지는 편이지만 지난달 남유진 후보의 불산사태 당시 골프연습설과 새누리당 비례대표 A씨의 김천지역 모텔 운영설 등이 대표적이다.한 경쟁후보가 제기한 골프장 연습설은 평소 남 후보가 오래전 부터 드나들던 스포츠클럽이 대상이다. 이곳에는 골프연습장 외에 사우나, 헬스장 등이 골고루 갖춰져 있지만 2층 골프연습장은 규모도 작고 시설도 열악한 편이다.남 후보는 오래 전부터 지인이 운영하는 이곳에서 사우나와 이발을 하고자 한 달에 한 번 정도 찾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쟁후보는 이를 두고 불산사태 당시 골프설에 대해 남 후보가 직접 해명할 것을 촉구했다.새누리당 비례대표 A씨의 김천지역 모텔 운영설도 논란에 휩싸였다.김천지역에 있는 이 건물은 959㎡로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는 A씨이지만 영업허가는 친오빠인 B씨 명의로 돼 있다.A씨는 지난해 사망한 모 조합장의 알선으로 어쩔 수 없이 이 땅을 소유하게 됐으며 당시 모텔허가를 받아 팔려고 방치해 두던 중 허가기간 만료에 의한 취소 통보로 할 수 없이 건축했지만 매각이 잘 성사되지 않는다고 했다. 오히려 이 건물의 임시압류권자인 D건설이나 전 조합장에게 속아서 피해를 본 것이라며 억울하다는 태도이다.본디 말이란 한 사람씩의 입을 건너갈 때마다 더 부풀려지는 경향을 보인다. 평소에는 크게 돌출되지 않다가 선거철이나 국가재난 사건에는 어김없이 구설수로 번져 불난 곳에 기름을 끼얹는 역할을 한다.따라서 선거에 나서는 공인은 오해받는 행동을 하면 유권자들의 입방아에 오르는 점을 명심해 말과 행동에 평소 각별한 주의를 해야할 것이다.구미/nbs@kbmaeil.com

2014-05-19

`콩나물 시루` 하회 목선, 공무원들 손 놓은 이유

▲ 권 광 순 제2사회부“맑은 물 굽이돌아 동네를 감싼 안동 하회마을. 5천년 숨결을 잇는 보람에 할아버지도 힘이 솟고….” 1980대 중반 하회마을을 소재로 한 TV광고 멘트다. 당시 탈을 쓴 사람들의 흥겨운 춤사위와 유유히 흐르는 강물에 나룻배가 떠다니는 장면은 하회마을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았다. 하회마을 나룻배의 역사는 16세기 중반 서애 유성룡 선생이 이곳에 기거했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1984년 홍수로 배가 휩쓸려 떠내려가기 직전까지 주민들이 곡식을 모아 사공의 품값을 쳐 주던 전통이 이어져 왔다. 이런저런 연유로 안동시는 2004년 마을 전통을 위해 나룻배를 복원했다. 수년 전만 해도 전통 그대로 모시적삼의 뱃사공이 원동기를 달지 않은 나룻배로 손님을 강 건너편 부용대로 천천히 실어 날랐다.그러나 하회마을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손님이 크게 늘어나고 이곳저곳 수익도 생기면서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배를 태우는 사업장의 경우 일부 주민이 허가도 없이 독점으로 나룻배에 엔진을 장착해 안전은 뒷전이고, 돈벌이에만 급급했다. 여기에 관할 관청인 하회마을관리사무소는 그저 팔짱만 끼고 있다. 민간법인에 대부분 위탁했다는 것이 이유다.안동시는 이들이 안전장구 착용 없이 승선인원의 무려 3배 가까이 실어 나르는 등 관광객들의 생명을 위협하는데도 목선 운항을 그대로 유지시켜왔다. 책임소재 또한 이 부서, 저 부서 떠넘기기 바빴다.사법 당국에 고발조차 못하는 관할 관청의 행정력은 사실상 마비된 상태였다.이유는 수년전부터 하회마을에서 잇따라 발생한 엽기적 사건에서 비롯된다. 일부 주민들이 관할 관청에 수시로 난입해 낫이나 분뇨를 소지한 채 발가벗은 상태로 협박하거나 심지어 휘발유를 들고 난입한 사건들은 대부분의 공무원들과 주민들에게 잘 알려진 사실이다.한 공무원은 “일부 주민들이 시도 때도 없이 흉기나 휘발성 물질을 들고 난입하는 살벌한 분위기이지만 무조건 참견 말라는 선임들의 조언에 참을 수 밖에 없었다”고 폭로했다. 이러한 행동이 수년간 반복됐지만 상·하위직 공무원 모두 침묵했다는 것이다.담당 공무원들이 엄정하게 집행해야 할 공무를 스스로 포기한 이유가 뭘까. 민간법인에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을까.이쯤되니 지역 시민단체에서는 해당 부서에 부적절한 상납 커넥션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웅성거린다.최근 불거진 하회마을 목선의 안전 불감증과 민간 법인의 심각한 운영 시스템은 묵인과 방조로 점철된 공무원조직의 집단 이기주의, 그리고 관리감독 부재가 빚어낸 결과라는 사실만은 틀림이 없다.한 공무원은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사고를 경험하고도 “무슨 익사 사고도 발생하지도 않았는데…”라며 투덜댔다. 안전불감증에 젖은 공직사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그 어느 때보다 차가울 수 밖에 없는 이유다.안동/gskwon@kbmaeil.com

2014-05-16

을릉도 에너지 자립섬 실현, 정부 의지에 달려

▲ 김두한 제2사회부울릉도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디젤을 이용해 만들어지므로 생산비용이 비쌀 뿐만 아니라 청정지역 울릉도에 걸맞지 않은 전기 생산 방법이다.다행히 정부가 울릉도를 신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저장장치(ESS) 중심의 에너지 자립 섬으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이에 맞춰 서울에서 개최된 제5차 클린에너지장관회의는 이를 10대 청정에너지 혁신기술로 선정했다.울릉도 에너지 자립 섬 건설 계획은 외부와의 연계 없이 풍력·태양광 등 지역 내 잠재된 신재생에너지원을 최대한 활용, 필요한 전력생산, 에너지저장장치(ESS), 마이크로 그리드 구축을 통해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사업이다.한국전력은 사업비 총 1천700억 원을 투입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고자 상반기에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 연내 구축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하지만 이 같은 계획이 용두사미가 돼서는 안 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저탄소 녹색 성장`국가 비전 아래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 국가발전 패러다임을 선언하면서 울릉도를 그린 대표 섬으로 조성키로 했었다.육지와 멀리 떨어져 때묻지 않은 채 맑고 깨끗한 자연의 신비를 그대로 간직한 울릉도, 국민의 관심이 높은 독도 등의 청정이미지가 이곳을 사업의 모델로 선택받게 한 것이다. 당시 지열,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바이오발전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으로 청정녹색 섬 만들기에 나섰으며 울릉군청에 전기 차량 10대를 배정하기도 했다.울릉군도 많은 예산을 들여 전문가들과 함께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덴마크 삼쇠섬에서 지난 2010년 1월 27일 천연에너지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삼쇠섬은 인구 4천여 명에 풍력·조력발전 등으로 천연에너지를 자급하고도 남아 외부에 내다 팔 정도로 성공했다.그러나 지금은 울릉군청과 의회, 읍면에 전기차량만 배정돼 있고 아무런 결과 없이 예산만 수십억을 낭비하고 사업은 막을 내렸다.이번에도 이런 식이 되서는 안 된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울릉군수에게 격려까지 한 사업이 휴짓조각으로 변했다. 이번에는 아예 세계적으로 선포한 만큼 반드시 성사되길 기대한다.울릉/kimdh@kbmaeil.com

2014-05-15

여당 군수후보 청렴해야

▲ 전 병 휴 제2사회부6·4지방선거가 앞으로 22일 남았다.새누리당 텃밭인 성주군에서 군수가 되기 위해 2명이 경선에 참여해 현 자치단체장인 김항곤(63) 예비후보가 공천이 됐다.하지만 이를 두고 성주군의 민심은 지금 매우 흉흉하다. 그는 간부들의 군수 생일 황금열쇠 상납, 지역 유지인 건설업자와 석산업자 등 사업가, 기자 등과 어울려 부부 동반 일본 북해도 골프여행 등 물의를 일으킨 장본인이다. 따라서 공직자를 비롯한 군민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비난을 받아온 사람이 새누리당 군수 후보로 공천됐다는 데 대한 불만이 끊임 없이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다.지난 8일 김항곤 후보는 3월21일 비리 혐의를 취재하기 위해 군수실을 방문한 지역주재기자에게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소환돼 선거법위반 관련 조사를 받았다. 만일 기소가 된다면 김항곤 후보는 상주시 등의 사례처럼 공천 철회 결정에서 결코 안전하지 않을 것이다.김 후보는 순수한 위로금을 전달한 것이라고 언론 보도를 통해 해명했으며 마치 자신이 억울한 마타도어의 대상인 것처럼 엉뚱하게 여론을 호도했다.하지만 당시 기자가 입원한 뒤 군수가 병문안을 왔을 때는 이미 쾌유라고 적힌 화분을 보낸 뒤였으며 병실에도 있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군수직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취재를 마치고 나가는 기자에게 “잘 부탁한다, 잘 봐주소”라며 전달한 돈을 위로금으로 본다면 이는 소가 웃을 일이다.새누리당 공심위에 묻고 싶다. 청렴하지 못한 예비후보를 걸러내지 못하고 도덕적으로 흠이 있다며 신문방송에 오르내리는 자를 끝까지 경선에 참여시켜 당과 공천의 권위를 실추시킨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1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청렴의 의무`에는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며, 직무상의 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 상사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취재기자에 대한 금품 제공, 황금열쇠 상납, 지역 업자 등과의 해외골프여행 등으로 물의를 빚은 자를 끝까지 보호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성주/kr5853@kbmaeil.com

2014-05-13

울릉도의 눈물

▲ 김 두 한 2사회부최근 전국 여객선 운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지난 2일 울릉도~독도 운항 여객선이 엔진고장으로 회항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국이 발칵 뒤집혔다.돌핀해운사의 홈페이지 다운은 물론 본지 기자에게도 중앙지, 방송국, 통신사 등 30여 명의 기자가 상황을 물어 보느라 나중에는 휴대전화의 온도가 높아져 전화를 받을 수 없을 정도였다.돌핀 호는 카타마란형의 쌍동선이다. 따라서 쌍동선은 엔진이 2~4개를 장착하고 대부분이 워트제트(물을 빨아올려 분사)방식이다. 돌핀 호도 워트제트 2대의 엔진을 장착하고 있는데 이날 1개가 고장 났다.워터제트엔진의 경우 일반인들은 엔진고장의 원인을 정비 불량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비 불량과 전혀 상관없다. 운항 중 물을 빨아들일 때 이물질이 흡입돼 고장이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또한, 울릉도 여객선 대부분이 주간에 운항하기 때문에 이물질이 흡입되면 선박을 정지시킨 후 준비된 스쿠버 장비를 입고 바다로 들어가 흡입구를 통해 유입된 이물질을 제거하고 다시 운항한다.하지만 야간이나 이물질이 많이 유입됐을 경우는 그 엔진을 멈추고 다른 엔진만으로 감속운행 목적지에 도착해 제거하면 된다.따라서 카타마란형인 쌍동선의 이물질 유입으로 인한 엔진 고장은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감속으로 운항할 수 있고 전복될 위험도 거의 없다. 특히 동해에는 안보 상 많은 경비함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돌핀호는 알루미늄 쌍동선으로 길이 40m, 폭 10m, 평균 속력 35노트 운항이 가능하며, 악천후와 주·야간 운항에도 물체 식별이 가능한 고성능카메라인 `나이트 비전`이 설치돼 있다.하지만 이 처럼 성능이 우수하더라도 특히 지금과 같은 민감한 상황에서 한번 사고만으로도 울릉과 독도 관광은 더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 사고는 더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 워낙 여객선 관광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 있다 보니 아무리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더라도 설명이 안 되니 군민과 관광업계는 더 답답한 심정이다. 이래저래 요즘 울릉도에는 눈물만 늘어간다. 그러니 독도라고 다르겠는가?울릉 김두한 기자/kimdh@kbmaeil.com

2014-05-08

공천경쟁자 신뢰·존중하는 선거문화 정착돼야

▲심한식 제2사회부이번 6·4지방선거 새누리당 공천자 확정 과정은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깨닫는 기회가 됐다.후보들은 기성정치인이나 정치신인 모두가 가릴 것 없이 새누리당에 가까운 지역정서를 등에 업고자 너도나도 공천경쟁에 뛰어들었고 공천이 막바지에 이르자 과열된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경산지역에서도 시의원, 도의원, 시장의 꿈을 품은 각계 인사들이 연이어 출마를 선언하며 `과연 누가 공천을 받게 될까`라는 기대감과 함께 새롭게 적용된 상향식공천에 대한 설레임을 불러일으켰다.그러나 공천 진행과정에서 기대감은 실망감으로 돌아왔고 결과에 불복하거나 불공정성을 지적한 후보들은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며 후보와 후보, 후보와 정당 간의 신뢰를 스스로 낮추는 모습을 보였다.이는 “내가 아니면 안된다”는 예비후보들의 안일한 생각과 함께 바뀐 경선방법과 함께 경선결과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새누리당 경북도당의 태도도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결국 경선에 참여한 예비후보는 새누리당을 믿지 못하고, 새누리당 역시 공천신청자를 믿지 못했다는 결론이다.한 발 더 나아가 “이 선거구에서 탈락하면 다른 선거구에 출마하겠다”라거나 “시의원 공천에 떨어지면 도의원으로 출마하겠다” 등의 지역민을 무시하는 망언이 난무한 점은 경산의 지역정치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정치인은 방향성과 함께 지조와 소신이 있어야 한다. 우리 국회가 철새들의 낙원이고 먹잇감을 보면 사정없이 달려드는 모습을 모범답안으로 보고 정치를 시작했으니 지조를 논의할 가치가 없겠지만, 지방의회는 우리 현실 곁에 있다. 대문 앞에서, 거리에서, 음식점에서 가족과 함께 만날 수 있는 정치인이 지방의회의원이다.민주주의를 이야기할 때면 어김없이 거론되는 것이 의회정치인데 자라나는 새싹과 가족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하는지 정당과 정치인들은 생각해 보았는지, 자기 가족에게는 어떻게 설명하는지 묻고 싶다.상호신뢰가 깨진 정치는 죽은 정치라고 감히 말하며 공당은 엄정한 선거관리를, 정치인은 결과에 승복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경산/shs1127@kbmaeil.com

2014-05-08

밥그릇싸움에 날아가 버린 태풍피해 보조금 4억원

▲전병휴 제2사회부성주군이 태풍 산바 피해주민들에게 지원해준 보조금 4억원을 최근 환수조치했다. 지원금 집행 후 약 7개월만의 일이다.그동안 2013년 5월 4억원의 보조금을 받은 협동조합이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가 하면 피해주민들 간 갈등으로 법적 공방까지 이어지고 있어 군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 왔다.이는 당초부터 성주군이 첫 단추를 잘못 꿰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태풍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2013년 10월 위원회를 구성해 연일 군청 앞에서 집회를 하자 군은 급한 불을 끄기 위해 4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또 급조된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제정한 후 성주농자재협동조합(이하 조합) 설립을 유도, 보조금을 집행한 것이 불씨의 화근이 됐다.당시 성주군은 태풍산바 피해주민 대책위원회 회원들에게 4억원의 예산은 확보했지만 보조금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단체를 만들 것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다시 성주군발전협의회(이하 성발협)를 결성하고 대책을 세웠다. 하지만 성발협도 지원할 근거는 없었다. 그 해 마침 협동조합 설립에 관한 기본법이 시행되자 급하게 조합 결성을 하게 된 것이다. 2013년 4월30일 등기임원 5명, 조합원 8명으로 조합으로 출발했다. 하지만 군은 충분한 사업성 검토와 지도·점검을 하지 않았다.군은 미리 350여명의 피해주민 전원이 조합원에 가입했는지 확인만 했어도 보조금 4억원 회수라는 극약 처방은 막았을 것이다.그동안 내홍이 있는지 조차 모르고 어렵게 생업에 종사해온 대부분의 피해주민들은 밥그릇 싸움에 4억원을 날려버렸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번 일은 공무원, 성발협, 조합 모두의 잘못이다. 이번에 회수한 2억여원과 현재 공매 진행 중인 조합 소유 비품, 장비 등의 금액은 소상공인 지원조례에 따라 피해주민들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해야 할 것이다.성주군의 간부와 직원 가운데도 이번 일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노심초사한 이들이 많았지만 물거품이 돼 더욱 안타까우며 다시는 이번 일이 재연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성주/kr5853@kbmaeil.com

2014-04-28

소규모 그룹별 `주제가 있는 수학여행`으로 변화해야

▲ 남보수 제2사회부고교 수학여행. 학교 현장을 떠난 체험교육이지만 더 깊숙이 들여다 보면 추억거리 만들기 면이 더 강하다 할 수 있다. 그 수학여행이 최근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를 계기로 존폐기로에 서 있다. 수학여행이 계속될 것인지, 제도개선을 통해 유지될 것인지는 암튼 이번 사고 수습후라야 방향이 잡힐듯 하다. 다만 학교나 학생이나 학부모들이나 차제에 수학여행 패러다임을 바꾸자는데에는 목소리를 같이하고 있다.그런 점에서 집단 수학여행의 폐해 방지책으로 구미고가 시행중인 `주제가 있는 수학여행`을 깊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일부 학교에서 도입해서 시행중인 제도로 새로운 패러다임이다.`주제가 있는 수학여행`은 지금처럼 수백여명이 집단으로 우르르 몰려가는 시스템과 달리 취미나 동호회, 같은 반 등 소규모 집단이 주제를 정해서 여행에 나선다는 점에서 새롭다. 특히 이는 우선 이번 세월호 사고 및 지난 2012년 4월 제주를 찾은 한 수학여행단이 전세버스 이동 중 트럭과 충돌해 학생 37명이 다치고 교사 1명이 숨진 것과 지난 3일 경기 양평에서 고교생 23명이 교통사고로 중경상을 입은 것 처럼 큰 사고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소집단 별로 며칠씩 우정을 나누면 더 돈독한 정을 이을 수 있고, 그들끼리 만든 별난 추억은 독특한 것이 돼 더 오래 간직할 수도 있을터다.특히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관광버스 수학여행 때 안전거리를 무시한 버스들의 꼬리 물기 운행을 아슬아슬하게,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봤던 광경으로부터도 자유스럽다. 아무튼 현재 상태는 올 수학여행은 현재 집단 취소가 우세다. 구미도 20일 제주도로 가려했던 금오고교와 5월 7일로 예정된 천생중학교 수학여행이 무기 연기됐고 다른 학교도 잠정보류 상태다. 이 상황에서 수학여행을 갈 간 큰 학교는 없다. 학교나 학생이나 학부모 모두 불안하니 당연한 결과다.요사이 큰 사고가 발생해서가 아니라 수학여행 존폐 부분은 어느 쪽이 정답인지 현재로선 예단키 어려운 부분이 많다.다행히 경북교육감에 출마한 이영우 예비후보와 이영직 예비후보는 수학여행 제도개선을 밝히고 있다. 희망사항이라면 그들이 이번 선거에 공약으로 내놓으면 좋겠다. 없애지 않는다면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 `주제가 있는 수학여행`처럼 연구를 거듭하면 좋은 방안이 있지 않겠는가.구미/nbs@kbmaeil.com

2014-04-22

긁어 부스럼 만든 꼴 돼버린 구미CY 문제

긁어 부스럼 만든다는 말이 있다.가만 있으면 더 나은데 괜히 나서서 해가 된다는 것으로 바로 구미 컨테이너기지(CY) 문제가 여기 해당한다.구미CY 문제는 그간 구미시와 칠곡군 양 지방자치단체 간에 많은 갈등을 빚어왔다.그동안 잠잠하던 양 지역 갈등이 다시 재발한 것은 지난 2012년 5월 폐쇄됐던 약목CY가 지난 2월 임시 재가동된 것과 관련, 기반시설 확보가 없는 재가동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15일 주민들이 시위하면서 촉발됐다.그동안 잠잠하던 이 문제가 다시 등장한 것은 선거철을 맞아 구미시장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의 업적 홍보가 빌미가 됐다.지난 3월 28일 보도자료에서 그는 “그동안 완전히 중단됐던 구미 철도CY에 열차운행 재개로 구미지역 기업인들의 숙원이 1년10개월 만에 해결됐다”고 밝혔다.또 “이런 성과는 상의회장 취임 후 5년 동안 철도CY 존치를 위한 활동을 추진해 왔으며, 2011년 2월 국회와 국토교통부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하고 지난해 6월 대구 국가산업단지 기공식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에 건의하는 과정에서 당시 박 대통령이 점심까지 걸렀다”고 자신의 공적을 과시했다.그러나 구미CY 재개장은 종전의 하루 22회 운행의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한 하루 2회 열차운행에 불과해 문제가 많았다. 하지만 임시 운행된지 2개월 간 이 사실을 모르던 주민들은 언론보도가 나가자 또다시 집회를 하며 반발했다.주민대책위는 2012년 5월 폐쇄됐던 약목CY가 지난 2월 임시 재가동된 문제와 관련해 기반시설 확보가 없는 재가동은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장기적으로 최근 공사 중인 덕산대교와 33번 국도를 연결하는 길이 5.5㎞, 폭 20m의 4차선 도로를 확장 건설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주민들은 또 이런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오는 29일 국토부와 코레일 등 관련 기관을 상대로 약목CY 재개장 반대를 요구하는 집회를 다시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한 기업체 대표는 “완전 재개장도 되지 않은 것을 선거철 업적 홍보를 위해 결국 긁어부스럼만 만든 꼴이 돼 또다시 구미공단 기업들의 물류비만 늘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구미/nbs@kbmaeil.com

201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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