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기자수첩

포항 철강회사 임원은 파리목숨?

▲김명득 경제부 부국장올 연초 포항철강공단내 모 철강업체 사장 A모씨로부터 불쑥 전화가 걸려왔다. “김 기자님, 저 회사 관뒀어요…(잠시 침묵) 그동안 전화 못드려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뒤 급하게 전화를 끊었다.A사장은 지난해 연말까지만 해도 이 회사에서 왕성하게 활동했다. 지난해 11월 중순께 그는 “김기자님, 연말 가기전에 꼭 소주 한잔 합시다”라고 전화까지 했었다. 전화를 기다리다 못해 한달 후인 지난해 12월 중순께 A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멘트만 나왔을 뿐 그의 목소리를 한동안 들을 수 없었다.왜 갑자기 그만 뒀을까? 온갖 추측들이 머리를 복잡하게 했다. 지난해 8월 이 회사의 노사분규가 한창 진행될 때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조 간부들을 만나 설득하는 등 타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그렇게 안간힘을 쓰며 몸바쳐 일했던 직장을 대체 그만 둘 이유는 뭘까?아무리 생각해도 명쾌한 답이 떠오르지 않는다. 그 회사 직원들에게 물어봐도 시원한 답을 말해 주지 않는다. 다만, “정년이 다 돼서 그만 뒀겠죠…”라면서 핑계아닌 핑계를 댄다.지난주 몇 차례 시도 끝에 A사장과 간신히 통화를 했다. “아니 갑자기 왜 그만 뒀어요, 이유라도…”. “……김 기자님, 조만간 만나 소주 한잔 하면서 편안하게 얘기합시다”라면서 전화를 끊었다. 과연 그의 말처럼 편안하게 소주 한잔 하면서 얘기를 나눌 수 있을까?포항철강공단 업체 임원들은 회사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안(환경, 노동, 안전 등)과 관련해 직접적인 연대 책임을 지게 된다. 또 1~3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기 때문에 사주가 해고명령(?)을 내리면 당장 직장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이들을 일컬어 이른바 `파리목숨`이라고도 부른다.지난 몇년동안 철강공단 업체의 H·J상무, L·K이사, J전무, H사장 등이 그렇게 회사를 훌쩍 떠났다. 올해는 또 얼마나 많은 임원들이 정든 직장을 떠나게 될까?철강공단내 모 업체의 J부장이 했던 말이 문득 생각난다. “그나마 부장으로 있을 때가 그래도 제일 좋은 땝니다. 이사나, 상무로 승진하는 그날부터 보따리 쌀 날만 기다려야 합니다”김명득기자 /mdkim@kbmaeil.com

2014-01-22

구미상의 회장의 좌면우고, 득보다 실 많아

▲남보수제2사회부구미시장 공천 경쟁에 경합이 예상되는 김용창 구미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 17일 오후 3시 호텔 금오산에서 북 콘서트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김 회장의 시장 공식 출마 출정식으로 각 기관단체장, 시민, 회원사 관계자 등 2천여 명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뤘다. 1시간 반 가량 진행된 행사를 통해 김 회장은 시장 출마, 상의회장 사퇴 등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전달할 기회가 있었다.하지만 그동안의 기대와 달리 아무런 언급도 없이 사회자와 대담형식으로 토크쇼를 진행해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자아냈다. 그동안 그는 시장 출마를 위해 구미시청 앞 6층 건물에 선거캠프까지 차려놓아 출마를 기정사실화 했다.출마의사를 밝힌 공천 경쟁자들은 이에 대해 `공천경쟁에서 탈락할 경우를 대비해 현직을 유지하고자 사퇴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양다리 걸치기 식 공천경쟁은 공정한 게임이 되기 어렵다`며 불만을 나타냈다.또, `관내 400여 개 회원사 대표인 구미상의회장으로서 공천 경쟁에 뛰어들 경우 지역 기업인의 대표 자리를 정치에 이용한다는 오해와 함께 자칫 결단력이 없다는 부정적 이미지도 시민들께 심어 줄 수 있다`고도 지적해 왔다.구미상의회장은 직능단체 대표로서 공직자가 아니어서 후보 등록일 90일 전 공직사퇴(공직선거법 제53조) 조항에도 해당되지 않아 현직을 유지하며 선거에 임해도 공직선거법에는 저촉되지 않는다.그러나 만약 차일피일 출마 발표 시기를 놓쳐 양다리 걸치기식이라는 논란을 자초해온 행보가 계속되면 이미 두자릿 수로 올라간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그의 지지율에 이번 북 콘서트가 결단력이 없는 우유부단한 이미지를 심어줘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다는 지적이다.이에 대해 김 회장의 한 측근이 구미상의회장은 관내 400여개 회원사를 대표하는 상징적 직능단체 대표 자리일 뿐 판공비나 수당 등이 전혀 없는 무보수직으로서 조만간 사퇴 여부 등 거취 표명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점에 주목한다.북 콘서트에 약 2천명에 달하는 많은 시민이 참석해 그의 행보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만큼 김 회장이 조속한 시일 내에 현직 사퇴나 구미시장 출마 여부를 공식적으로 밝히기를 기대한다.구미/남보수기자 nbs@kbmaeil.com

2014-01-20

정부, 中 어선 싹쓸이조업 경고 귀담아 들었어야

▲ 김두한 제2사회부최근 울릉도 인근 해역에 피항하는 중국어선이 수백 척으로 증가하면서 지난 2011년 9월 2일 수산신문에 특별 기고한 김성호(68) 울릉군수산업협동조합장의 글이 크게 가슴에 와 닿는다.김 수협장은 당시 “동해 북한수역에서 쌍끌이 어로작업을 하게 되면 해류를 타고 남하하는 물고기는 씨가 마를 수밖에 없다. 북한 수역 내 어장의 황폐화는 물론 동해안의 어족고갈이 더욱 심화될 것이 틀림없다”고 썼다. 결국 쌍끌이 조업에 의한 어장 황폐화가 남북한 모두에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2년 만에 현실로 나타났기 때문이다.당시 김 수협장은 “북한 수역에서의 조업은 남·북한 간 협력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 됐지만, 북한 수역 내 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현안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가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첫째, 어장 황폐화, 어족고갈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시켜야 하며, 어족 남획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업규제에 철저히 협력하도록 해야 한다. 해류를 따라 이동하는 어족에 대해서는 해류가 관통하는 해역 모두의 책무임을 북측이 받아들이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그는 지적했다.둘째, 북한 수역 내 어장개방과 협력을 통해 남북이 함께 이익을 취할 수 있어야 하며, 우리의 기술과 장비, 북측의 인력을 합치면 남북 어업협력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정부는 북한 수역 내 중국의 쌍끌이 조업 대책을 시급히 해결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도 말했다.김 수협장은 오랜 기간 오징어어선의 선장을 경험하고 지금도 오징어어선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어업의 최일선 현장에서 어업을 지휘하는 울릉군수산업협동조합장을 맡고 있다. 정부 당국은 김 수협장의 고언을 곱씹어 봐야 할 것이다.울릉/ kimdh@kbmaeil.com

2014-01-15

골프장의 서비스 정신

▲ 이곤영대구본부 부장 과거에는 골프장 수준을 가늠하는 기준이 회원권 가격과 화려한 시설, 완벽한 코스컨디션으로 판가름이 났다. 그러나 지금은 이같은 하드웨어적인 요소 보다는 고객 중심의 서비스와 기업 이미지 등 소프트웨어적 요소로 골프장의 수준이 결정된다. 이는 전국에 500여개 골프장이 들어설 정도로 급증하면서 골프의 중심축이 공급자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급변했기 때문이다.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골프장 예약은 하늘의 별 따기일 정도로 문턱이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골프장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 골퍼들의 선택 폭이 크게 넓어졌다. 게다가 경기침체가 오래 지속돼 일부 골프장은 부도에 직면하는 등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골프장 마다 구조조정을 하거나 각종 경비절감에 나서는 등 자구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이러다보니 골프장을 찾은 고객들은 서비스질이 갈수록 떨어진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꺼번에 늘어난 골프장으로 인한 캐디의 공급부족 현상이 생기고,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캐디들이 현장에 조기 투입되거나, 경비절감의 이유로 골프장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서비스 부족이 악순환되고 있다.넘쳐나는 골프장으로 골퍼들이 마음에 드는 골프장을 선택할 정도로 시장이 변화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일부 골프장도 있다.지난해 8월 오펠골프장에서 카트로 이동 중 추락해 중상을 입은 한 골퍼가 골프장측의 무성의한 태도에 크게 분노한 사연을 털어놨다. 그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지난 8월에 당한 사고로 갈비뼈가 부러지고 이빨이 손상을 입었으며, 추락으로 인해 얼굴에 찰과상을 입었다는 하소연과 함께 보기에도 끔찍한 사진을 보여주며 골프장의 고객서비스가 이 정도로 형편없을 줄은 정말 몰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또 사고 당시에는 골프장 측에서 전액보상을 해주겠다고 안심을 시킨 뒤 보험회사를 통해 과실부분 70%만 보상하고 서둘러 마무리하려는 태도를 보인데다 고객이 사고로 인한 상처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안부전화 한 통 없었던 것은 오펠골프장의 고객 서비스 정신이 빵점수준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분노했다.그가 골프장측에 대해 서운한 것은 단순히 보상금 문제만은 아닌듯 했다. 골프장측이 사고를 당한 고객에게 행정적인 처리만 하고 고객의 고통을 위로하거나 아픔을 같이 나누려는 마음이 없었던 게 더욱 그를 화나게 했던 것으로 보였다. 어떤 골프장이 명문 골프장일까. 분명한 것은 고객을 위한 진심이 없이 눈 앞의 이익만 쫓는 골프장은 고객들에게 외면받을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다./gy1964@kbmaeil.com

2014-01-09

구미공단 입주기업 R&D 투자 늘려야 살아남는다

▲ 남보수 제2사회부10여년 전만 해도 구미 1단지 내 섬유업체들은 연말이면 넘쳐나는 수출상품 선적으로 밤낮으로 불을 밝혔다.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 공장이 문을 닫아 매각되거나 소규모로 분할돼 일거리가 없다. 불황을 모르던 섬유업체들이 연구개발 없이 현실에 안주하다 중국 등 저가 섬유업체들 공세에 주저앉아 버렸기 때문이다. 구미1공단은 한동안 낙동강의 기적이라며 주목을 받았지만, 지금은 퇴색해 버린 산업단지가 돼버렸다.그래서 구미시는 노후단지 활성화를 위해 ICT융복합 복합단지 조성 등 환경개선사업에 나서고자 정부의 혁신단지 사업 선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입주 기업들이 현실에 안주할 때는 기업의 발전과 미래는 찾아볼 수 없다.이 상황에서 진정 강한 기업은 호경기 때 잘 나가는 기업이 아니라 불경기에 강한 기업이라는 일본 스즈키의 오사무 회장의 말이 실감 난다.이나모리 회장은 빚더미에 앉은 JAL을 회생시켜 살아있는 경영의 신, 오사무 회장은 중소기업의 아버지로 통한다. 호경기 때 마디 없이 물만 먹고 자라는 물푸레나무 같은 기업보다 불황에도 좌절 않는 대나무처럼 성장 마디가 있는 기업이 위기에 강하다고 했다.스즈키 뿐 아니라 불황을 이겨낸 대부분 기업들은 공통분모가 있다. 첫째 소비자 수요 파악. 둘째 RD 투자 강화, 셋째 원가 절감. 넷째 틈새시장 개척 등이다.일본뿐 아니라 작지만 강한 장수 강소기업의 특징은 연구개발 투자에 인색하지 않다는 것이다.국내기업 중에서도 손톱깎이 하나로 60년 이상 역사를 지닌 벨 금속공업은 세계 시장의 40%를 점유한 강소기업이다. 벨 외에도 국내 장수기업들은 이익이 줄어도 RD 투자 규모를 늘리는 특징이 있다.하지만 최근 구미상의가 구미공단 50개 업체를 조사한 2013년 기업전망조사 결과 연구 개발 투자를 전혀 하지 않은 기업이 3.4%로 나타났다.불황과 관계없이 승승장구하려면 손톱깎이 전문회사 벨의 RD 투자처럼 강소기업은 투자를 늘리면 살아남고 줄이면 도태된다는 걸 구미공단 기업체들은 명심할 필요가 있다.구미/남보수기자 nbs@kbmaeil.com

2014-01-09

경산시, 새해엔 `청렴도 하위권` 불명예 벗어나야

▲ 심한식 제2사회부2013년 새로운 최영조 시장을 맞아 일해보자는 분위기가 높았던 경산시의 연말이 지난 19일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발표로 된서리를 맞았다.그 결과 경산시가 하위인 4등급으로 발표되자 새로운 시장 아래서 새롭게 일해보자는 분위기로 `클린 경산`을 주도했던 담당직원들의 허탈함은 물론 시민들의 박탈감도 상당하게 나타나 리더의 도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다.이번 권익위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를 대상으로 삼았는데 경산시의 청렴도를 하위등급으로 분류하게 된 사건이 지난 2012년 11월 15일 대법원에서 있었다.이날 대법원은 공무원 인사 및 인·허가 청탁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구속 기소됐던 최병국 경산시장의 형을 확정해 시장 자격을 상실시켰다.죽은 공명이 산 중달을 이긴 것처럼 전임 시장의 죄값이 새롭게 일해보자는 경산시의 공직분위기를 훼손한 것이다.이처럼 리더의 도덕성이 중요함에도 쉽게 팔아넘기는 리더에 관한 기사가 지면과 방송을 타며 난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잘못된 인식이 사회에 퍼진 것처럼 공공기관에도 `드러나지만 않으면 인사와 업무청탁으로 수익을 챙겨도 된다`는, `투자비용이 있으니 본전은 뽑아야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당연시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2014년 6월 4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새로운 리더들이 선출된다. 이 선거에 출마하는 인사 중에도 잘못된 생각을 하고 선거에 나서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자치단체장이 되면 인사권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업무 관련 리베이트로 배를 불릴 수 있다는 지금까지의 폐단을 마치 `음모의 금과옥조(科玉條)`처럼 가슴에 품은 인사는 자신의 잘못이 자신에게만 머물지 않고 지역민과 공직자 등 수많은 사람에게 피해로 돌아옴을 명심하기 바란다.이번 권익위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발표에서 하위등급을 받은 경산시가 2014년 평가에서는 상위등급에 이름을 올려 실추된 지역민의 자존심을 기필코 살려 줄 것으로 믿는다.경산/ shs1127@kbmaeil.com

2013-12-26

주위시선 아랑곳 않는 `공로연수` 이제 그만

▲ 전병휴제2사회부 연말을 맞아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고령군 공무원들의 퇴임식이 줄줄이 열리고 있다. 지난 20일 서정득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시작으로 23일 이재형 고령읍장에 이어 26일 장승이 보건소장, 27일 신노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퇴임식을 갖는다.짧게는 32년, 길게는 41년을 근무한 이들이 정년퇴임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아 있을 것이다.그러나 명예퇴임을 하는 이재형 고령읍장을 제외한 공로연수자의 퇴임식에 대해 공무원은 물론이고 지역주민들의 시선이 그리 곱지는 않다.공로연수는 특별한 공로와 상관없이 정년퇴직을 6개월에서 1년 앞두고 퇴직 후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 등을 위해 출근하지 않는 제도다. 당초 1993년 9월 지방공무원 연수지침에 따라 시행됐고, 공무원 구조조정이 거셌던 김대중 정부 시절 지자체가 공로연수를 보낼 경우 그만큼 인원감축으로 인정하면서 확대됐다.하지만 당사자들은 사회적응보다는 취미나 여행 등 다분히 개인생활의 틀 안에만 머물고 있는데 이는 후배공직자 등 주위 시선을 의식해서다. 즉 놀고먹는 공무원으로 인식됐기 때문이다.이에 반해 후배들의 박수를 받으며 아름답게 물러선 명예퇴직자들은 공직경험을 기반으로 봉사나 지역발전을 위해 비교적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어 대조가 되고 있다.공로연수는 명예퇴임에 비해 공무원 신분 유지 뿐만 아니라 1천여만원의 금전적 이득까지 본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무력화시키고 가뜩이나 어려운 지자체에 예산낭비 부담마저 크다.이러한 이유들로 많은 공직자들이 속내를 드러내지는 않지만 비아냥거리며 심지어 돈 몇 푼 때문이라는 말도 서슴없이 내 뱉고 있는 실정이다.물론 공로연수 당사자들도 할 말이 있다.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조직과 후배들로부터 밀려 정년을 채우지 못한 불만에다 퇴직시점까지 공무원 신분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불의의 사고 우려에 몸을 사릴 수밖에 없다.결국 문제는 보장되지 않는 정년이다. 곱지 않는 시선을 받는 당사자는 물론 박수 속에 떠나는 명예퇴임 당사자 모두 정년 보장이 선행돼야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고령/ kr5853@kbmaeil.com

2013-12-24

영양군 `빛깔찬 여자씨름단` 창단 먹구름

▲ 장유수 제2사회부영양군이 추진중인 `빛깔찬 여자씨름단` 창단이 결국 영양군의회의 높은 벽을 넘지 못하고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영양군과 영양군생활체육회 등에 따르면 영양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3일 군이 상정한 여자씨름단 설립 준비금(3억6천500만원) 예산안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전액 삭감할 뜻을 표명했다.당시 의회는 예산안 삭감 이유에 대해 “군 재정 규모와 여자씨름시장의 규모로 볼 때 아직 시기상조이며 효과적인 재정운용 방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돼 전액삭감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의회의 이 같은 입장은 집행기관을 견제해야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맞는 논리라고도 볼 수 있다.그러나 의회가 설명한 “여자씨름시장의 규모로 볼 때 아직 시기상조다”는 입장을 분석하면 이 같은 논리는 모순된다.국가 발전을 위해 제 역할을 해야 할 의회가 오히려 `국가가 침체돼 있으니 아무것도 하면 안된다`는 논리로 일관하며 정반대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의회의 윤리강령에는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이바지할 것을 다짐한다`고 기록돼 있다. 하지만 영양군의회는 “여자씨름은 인기가 없다. 외부사람 5~6명을 데려와서 무슨효과가 있겠느냐”등 여자씨름단 창단 시 발생할 부정적인 면만 강조하는 등 지역사회발전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여자씨름단 창단과 더불어 선수들이 TV화면을 통해 중계 방송되면서 영양군의 브랜드와 지역 특산품 등이 함께 홍보되고 관광객 증대에도 큰 몫을 차지하는 등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지역 연고제가 기반이 되는 여자씨름단의 특성상 주민들의 지지도와 호응도가 정착의 관건이라면 여자씨름단 창단에 대한 주민들의 설문과 경기단체 자체에서의 설명회를 여는 등의 의견 수렴 절차 등을 영양군의회가 먼저 요구를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예산의 발목을 잡고 상처를 입히기에 앞서 예산을 꼼꼼히 챙기는 성숙한 영양군의회의 진면목을 기대한다.영양/jang7775@kbmaeil.com

2013-12-16

`목불인견` 미꾸라지 공무원

▲ 남보수 제2사회부지난 10일 오전 구미시청 열린나래에서는 구미시장 후보 출마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후보자와 가장 가까운 앞자리에서 한시간 동안 기자회견이 끝날 때까지 후보자와 얼굴을 마주 한 공무원이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회견이 열린 시간에는 동료직원들 모두가 업무에 정신 없이 바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업무와 아무런 상관 없는 기자회견장 앞자리를 차지해 후보자로 부터 눈도장을 찍는 모습은 한마디로 목불인견이었다. 그후 그는 사무실로 돌아와서도 업무는 뒷전으로 한 채 사람이 곁에서 흔들어 깨워야 일어날 정도로 깊은 잠에 곯아 떨어져 과연 직장에 일 하러 왔는지, 잠 자러 왔는지를 헷갈리게 했다.구미시에서는 최근 B사무관도 동장 재직 시절 요가 강사와의 불륜 스캔들로 구설수에 올랐다. 소문이 나자 감사실이 진상조사에 착수해 사실로 드러나자 최근 외곽지 면장으로 전보조치됐다.그는 사건이 터지자 요가 강사에게 합의금으로 1천만원 이상의 돈을 준 뒤 무마했지만 지금도 주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옛말에 `눈뜨고 못 보겠다`는 목불인견(目不忍見)과 `미꾸라지 한마리가 온 강물을 흐린다`는 일개어 혼전천(一箇魚渾全川)이라고 했다.A계장은 가지 말아야 할 장소에 갔으며 동료들이 열심히 일하는 근무시간에 깊은 잠에 골아 떨어져 목불인견이었으며 나머지 사무관 2명도 온 강물을 흐려 놓은 미꾸라지가 돼 버려 성실히 일하는 많은 공무원들의 명예까지 떨어뜨렸다. 이에 시민들은 공무원이 본분의 자세를 망각한 채 신뢰성을 잃고 있는 지금의 행태는 단체장의 임기 말 레임덕 현상으로 근무기강 해이는 지탄받아야 마땅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일부 공무원들의 일탈 행동은 성실하게 근무하는 다른 공무원들까지 감염시키는 악성 바이러스가 되고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일부 공무원들의 일탈된 행동은 공직사회 전체에 신뢰성을 잃게 해 백년하청의 신세를 면치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승진 인사나 전보 때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한 관변단체장의 경고를 구미시의 간부와 직원들이 명심하기를 촉구한다.남보수기자/nbs@kbmaeil.com

2013-12-12

안동시의회에 거는 기대

▲ 권기웅 제2사회부 기자지방자치제도가 출범한후 집행부와 의회는 며느리와 시어머니 역할 즉 `화합과 상생, 견제`라는 명제 앞에 갈등이 끝없이 이어져왔다. 약자는 대체로 의회였다. 단체장의 고유권한이 워낙 막강한데다 지방의회에 갓 입성한 초선 의원들의 개인적 역량과 기대치가 그만큼 충족시키지 못한 탓도 있다.최근 안동시의회와 집행부의 혈세낭비 공방을 지켜보면 풀뿌리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의회의 본래 기능이 모처럼 살아나고 있다.먼저 초선인 한 여성 시의원이 그 불씨를 당겼다. 지난달 26일 해당 의원은 시 체육관광과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안동축제관광조직위원회가 수억 원의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 등 각종 문제점을 제기했다.“각종 관리대장은 머릿속에 모두 있습니다. 의원님이 문화를 너무 몰라서….” 당시 혈세낭비 현장에서 축조위 관계자로부터 해당 의원이 이 같은 수모(?)를 겪자 안동시의회는 즉각 발끈했다.결국 지난달 29일 안동시의회 총무위원회 전원이 해당부서를 재차 방문해 다양한 혈세낭비 정황을 꼬집고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등 강도 높은 예산안 심의를 예고했다.더구나 시의회는 추가로 시 5개과로 계획된 예산안 심의를 3개과로 줄이는 등 전방위로 압박이 시작되면서 사실상 축조위는 사면초가에 빠진 상태다.이번 안동시의회 감사는 모처럼 `칼날감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십 년이 지나오면서 의회 감사기능이 축조위의 깊숙한 내면을 한번도 들여다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이 같은 논란이 지속되자 시 안팎에서 추가적인 의혹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일부 의혹 가운데 세계탈문화예술연맹(IMACO)을 비롯해 매년 탈춤축제에 사용되는 예산이 당초 22억 원이 아닌 40억 원에 육박한다는 것이다.해를 거듭 할수록 축제 및 행사성 경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안동시 곳곳에 산재한 각종 사업 자체가 행여나 발목이 잡힐까 염려스럽다. 시의회가 뚜렷한 명분 없이 사사건건 반대만 늘어놓고 제대로 시정을 펼치지 못한다면 그 역시 적잖은 불행이다.진작 칼을 빼들었어야 할 안동시의회의 이번 감사가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것만은 아닌지, 집행부 길들이기를 위한 `엄포용`인지, 그 행보의 진정성을 시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presskw@kbmaeil.com

2013-12-04

공무이기, 공무방조, 공무비리

▲ 권광순 공무(公務)는 공심(公心)으로 매우 공정(公正)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공무가 사심(私心)으로 처리되면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조성한 아까운 혈세가 헛되이 쓰여지기 때문이다.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은 그 조직이나 자신의 이익을 위한 공무의 이기주의를 극히 경계해야 한다. 그래서 공직기관의 엄중한 관리감독과 행정 감사부서의 철저한 사후점검이 쉼 없이 요구되는 것이다.최근 불거진 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의 해묵은 비리는 바로 만성적인 공무의 이기주의와 공무조직의 관리감독 부재, 그리고 사후감사 마비 현상을 여실히 보여준 한 단면이다.지난 1976년 축조된 안동댐은 포항, 구미, 창원공단 등에 안정적인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다목적댐이다. 도로가 수몰되고 잦은 불법 유도선 사고가 발생하면서 처음에는 안동호변 주민들에게 안전한 뱃길을 틔워 준다는 공론으로 경북도와 안동시는 1995년부터 호수 수운(水運)관리를 시작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호수변 주민편익과 호수관리 효율성을 기한다는 명분으로 30년이 넘도록 매년 도로망을 확충해 왔다. 그래서 도선 이용객이 없어 뱃길이 실지로 필요 없는 상황임에도 수운관리사업소는 애써 유지시켜 왔다. 사업소내 공무원 인력 유지를 위해서다.온통 국가 전체가 구조조정의 몸살을 겪던 지난 1997년 IMF환란 때도 이들은 감축되지 않았다. 그 이후 숱한 공무원 감축이 시행될 때도 이곳만은 무풍지대였다. 이유는 바로 엄정하게 집행되어야 할 공무가 사무(私務)로 변질되고 공무원의 공심이 사심으로, 공정이 불공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조직 유지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끌어 오는데 상하 모두가 알면서도 사무와 사심을 눈 감아 줬다. 묵인, 방조로 점철된 공무조직의 집단 이기주의가 아닐 수 없다.경찰 조사결과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매년 수십억 원의 수운관리 지원비를 받아 내기 위해 허위 공문서 작성도 불사했다. 도선운항 일지도 온갖 거짓 투성이다. 필요 이상의 선박 유류비를 책정해 기름을 사들이니 선박 유류 탱크가 넘쳐나 더 이상 주유할 데도 없다. 그러니 빼내야 했고, 비밀창고도 만들어야 했다. 훔친 기름을 어려운 노인정에 월동 난방용으로 남몰래 지원했다면 그래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으나 파렴치하게도 모두 개인차량에 사용했다.“사업소 소속 직원의 개인차량 스무대 중 열여섯대가 문제의 도선에 쓰는 연료와 같은 디젤차량입니다”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 직원들의 디젤차량 소지율이 전국 최고라는 한 경찰관의 비아냥에는 그저 기가 막힐 뿐이다.경찰 수사로 문제의 전체가 해결된 것만은 아니다. 이제 똑같은 비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행정조직 스스로의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경찰 조사로 드러난 이번 비리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얘기를 결코 그냥 흘려 들어서는 안된다. 환골탈태(換骨奪胎)를 위한 경북도와 안동시의 후속조치를 주시한다.안동/gskwon@kbmaeil.com

2013-11-26

기가 찬 공무원의 탄식 “비리도 수준이 있다”

▲ 권기웅 제2사회부“내년이면 안동은 경북도청이 옮겨 와 바야흐로 새도청 시대의 원년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대체 무슨 짓들입니까”최근 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 공무원들의 잇단 비리사실들이 드러나자 한 동료 공무원이 책상을 치며 내뱉는 탄식이다. 선박유류 빼돌리기에다 근무태만, 업무 허위보고, 허위 공문서 작성 그리고 관리감독 부실 등 최근 불거진 안동호 도선담당 공무원의 총체적인 부패상은 마치 자유당 시절에나 들었을 법한 저급하기가 이를 데 없다. 그러니 듣는 이도 기가 찬 `비리도 수준이 있다`는 한 공무원의 기막힌 개탄이 터져 나올만도 하다.문제가 불거지면서 경찰이 즉각 관련 공무원들을 소환해 수사에 나섰고, 검찰이 초미의 관심을 보이면서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데도 정작 안동시는 잠잠하다. 감사부서 등은 `경찰에 서류가 압수되고 수사과정에 있는 사건`이어서 감사를 할 수가 없다는 등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직원 부정부패에 대해 일벌백계를 해도 시원찮을 안동시의 직원비리에 대한 체감온도가 이쯤 되니 이제는 지역 시민단체들이 시청 내에 선박유류 절취 커넥션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웅성거린다.특히 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 직원들 대부분이 안동호 선박유류와 같은 연료인 경유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 이 같은 정황은 공무원들의 유류 절취 규모가 적지 않고, 조직적이었으며,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자행되지 않았느냐는 또 다른 의문을 낳고 있다. `알면서도 눈감아 온` 전직 수운관리사업소장이 몇 명이나 되고, 지금도 문제의 직원을 감싸고 있는 인사가 누구인지도 즉시 파악해 볼 일이다.안동시는 이번 사태를 미봉책으로 처리하려 들면 작금의 의혹만 눈덩이처럼 키우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만약 축소 은폐하려 든다면 지금 끓어오르는 시민들의 분노에 기름만 붓는 꼴이 될 것이다.이미 시중에는 `온 세상이 탁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바르지 않다`는 의미의 `거세개탁`(擧世皆濁)이란 사자성어가 오래전부터 나돌고 있는 마당이다. 안동시는 지금이라도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한다`는 속담을 다시 한 번 곰곰히 생각해 볼 때가 아닐까.안동/presskw@kbmaeil.com

2013-10-14

사학재단, 교육기관인가 비리 백화점인가

▲ 남보수 제2사회부최근 구미지역 한 대학의 교비, 보조금 횡령 사건을 보면서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이 어쩌면 이 정도로까지 썩었나 하는 생각을 감출 수 없었다.학생들에게 모범이 되고도 모자랄 판에 공금을 횡령하고 그 것도 모자라 학생들의 장학금까지 가로챘다니 그저 할말이 없을 따름이다.구미 산동면의 G대학은 최근 허위정산서를 제출해 학생장학금, 교비·보조금을 횡령하는 수법으로 전·현직 교수 7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기소됐다.일부 교수는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가로채는 파렴치한 행동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지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특히 공금 횡령혐의를 받고 있는 교수들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학생에게 지원되는 교외수업지원금 6천670만 원과 교외수업 참가 학생 수를 2배 가량 부풀려 지원금을 받고도 학생들로부터 이중으로 수업비를 걷는 방식으로 교비를 가로채는 등 2억 3천만 원 상당을 횡령했다는 것이다.검찰의 범죄 혐의만으로 볼때 이들은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지난 2005년 국회에서 사학비리방지를 위한 사학법개정안이 통과돼 8년째 접어들었지만, 사학재단의 비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특히, 사립대들의 비리는 규모도 큰 데다 수법도 다양하다.최근 언론에 보도된 대구의 한 사립대는 기숙사를 짓는다며 교비 등 91억 원을 챙긴 뒤 이사장이 운영하는 회사에 37억 원을 빌려준 후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의 세금 2억 원을 대신 내기까지 했다고 한다. 또 다른 어느 사립대는 교비에서 연구기금 134억 원을 조성한 뒤 이를 교수에게 빌려주고, 교수는 다시 기업에 빌려줬다가 회사 부도로 89억 원의 손실을 입기도 했다고 알려졌다.또, 교수연구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5억 원을 빼돌린 재단도 있어 결국 학생들의 등록금과 국가보조금 등에서 나온 공금을 제멋대로 횡령·유용한 셈이다.또 다른 대학은 교수의 장모 등 28명을 학생으로 둔갑시켜 신입생 충원율을 높이는가 하면, 교직원 자녀를 부당 합격시키는 등 학사관리도 허위와 조작으로 처리하다 적발됐다.오랫동안 무수히 많은 감사에도 불구 이런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사학들에는 자정(自淨) 능력이 없다는 사실과 이사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측면도 크다는 생각이 든다.특히, 적지 않은 대학들이 실제로는 수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를 열지 않았으면서도 서류상으로는 이사회를 개최한 것으로 꾸며놓은 게 감사 결과 밝혀지기도 했다고 한다.교육부는 사학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관리감독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는 지역민들의 염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구미/nbs@kbmaeil.com

2013-09-25

부패 제로 클린청송 실현

▲ 김종철 제2사회부청송이 주는 이미지는 맑고 깨끗한 청정지역으로 순수하고 인정이 넘치는 아름다운 고장으로 인식돼지면서 결국 `청렴한 청송`과도 귀결된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청렴도조사에서 지난해 청송군은 5등급 수준인 최하위로 조사된바 있다.`청렴(淸廉)`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이라 나와 있다.바로 청렴은 부끄러움이 없는 깨끗한 마음씨를 갖고 자기 직분을 다하는 일이며 사리사욕에서 벗어나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는 공직자의 자세로 정의되기도 한다.옛날이나 지금이나 청렴은 나라를 경영하는 공직자의 중요한 덕목의 하나로 여겨진다.지금의 공직자는 청렴하지 못하면 살아남기 어렵다.청렴이야 말로 공직자가 가져야할 최고의 덕목임은 분명하다.청송군은 지난해 낮은 수준의 청렴도를 올해는 상위권으로 진입시키기 위해 한동수 군수를 비롯한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청렴도 향상에 매진하고 있다.한 군수는 매월 정례조회시 다양한 사례를 들어가면서 청렴의식 함양을 위해 전 공직자가 청렴의무를 준수하도록 훈시해 오고 있다.지난 1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모한 청렴성공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해 컨설팅기관으로 선정됐고 효율적인 청렴대책 추진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으로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정책토론회를 가진 바 있으며 자체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부패공직자의 음성적 거래와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군청 홈페이지에 군수와 주민간에 소통할 수 있는 `공직자부패행위신고센터`를 핫라인으로 개설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했다.또한 조직내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공직자 행동강령학습 시스템`도입과 건설공사 업체 및 공사감독관에게 청렴서약서를 징구하는 등 청렴이행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아울러 자체 외부청렴도를 측정해 청렴시책에 반영하는 한편 지속적인 청렴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인식변화를 도모해 오고 있다.이러한 노력을 전 군민에게 알리기 위해 본청 및 각 읍면사무소에 홍보용 배너를 설치하고 군청 전광판에 문자송출을 하는 등 대 군민 홍보를 강화해 오고 있다.청송군 담당 공무원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무엇보다 공직자가 지켜야할 덕목과 기본에 충실하면 자연스럽게 청렴한 공직사회가 이뤄진다”며 “청정지역에 걸맞은 청렴도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청송군의 이 같은 노력이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결실을 맺었으면 하는 바람이다.청송/kjc2476@kbmaeil.com

2013-08-30

유감스런 안동 재래시장 잡음

▲ 권기웅 2사회부재래시장하면 떠올릴 수 있는 좋은 이미지는 훈훈함, 넉넉한 인심에다 `물건 값 깎는 재미에 시장간다`는 말처럼 대형마트에선 불가능한 흥정이란 또 다른 장보는 재미가 있다. 조선시대부터 내려져온 3일장, 5일장과 같이 사람들이 모여서 열리는 정기시장에서 출발해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요즘에는 소상인들의 연합체 구조를 갖춘 상설시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최근 안동의 전통시장 두 곳이 홈플러스가 입점하면서 지급한 상생발전기금 11억여원을 두고 말썽이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해 5월 안동에 개점한 홈플러스는 안동구시장상인회에 8억원을, 안동중앙신시장상인회에 3억원을 각각 지급했다.앞서 안동구시장상인회는 홈플러스 입점을 두고 골목상권 죽이기라며 계속 단체집회를 열었지만 당시 인근 중앙신시장은 단체행동도 없이 강 건너 불구경으로 일관했다. 결국 홈플러스로부터 상생기금을 받은 두 시장은 상인들끼리 100만원씩 나눠 가졌다. 이런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시민들은 실망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이 무렵 3억원의 상생발전기금을 두고 중앙신시장상인회 내에서 문제가 생겼다. 홈플러스로부터 받은 기금이 4억3천만원이라는 것이다. 이에 중앙신시장 K수석부회장이 A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증거자료 부족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그렇지만 검찰 조사과정에서 기금지급 기준이 드러났다. 홈플러스 측 관계자는 검찰 조사에서 “구시장은 단체활동을 펼쳤지만, 신시장은 단체행동이 없어 기금의 차이를 뒀다”고 진술했다. 또 중앙신시장에 기금이 전달되기까지 지역의 한 건설사 대표 C씨가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다. C씨는 기금을 받는데 관여하고 1억3천만원의 비가림시설공사 혜택도 받아냈다. 이 과정에서 기금지급과 관련 최대 수혜자는 C씨가 되버린 셈이다.결국 A회장과 C씨의 관계를 석연찮게 생각한 K수석부회장은 100여명의 상인과 연대해 사태 전말에 대해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자신들도 단체 활동을 할 테니 홈플러스는 3억7천만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사태를 지켜본 시민들은 그저 혀만 찰뿐이다. 홈플러스의 개념 없는 초기대응도 문제지만, 개점한지 1년이 지나 당초 기약도 없던 기금에 대해 생업을 버리면서까지 머리띠를 동여맨 것이 잘한 일인지, 이러다 그동안 전통시장활성화란 명분만으로 이들을 마냥 지지했던 시민들마저 등을 돌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안동/presskw@kbmaeil.com

2013-08-29

이한성 국회의원의 열정

▲ 정안진 제2사회부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에 의해 2012년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됐던 이한성 국회의원(문경, 예천)이 초선때와는 완전히 달라진 지역구 활동을 펼치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반색을 하고 있다. 이한성 의원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국가재정 누수 문제를 지적하고 `재정지출의 시스템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는 등 국회 활동은 합격점 이상을 받았지만 지역구 활동은 상대적으로 2%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다.그런 이 의원이 지난 19대 총선서 재선에 성공하면서 완전히 달라졌다는 평가다.그동안 이 의원은 주말이면 어김없이 지역구를 방문해, 문경과 예천을 하루에도 수차례 오가며 각종 크고 작은 행사에 참석해 왔으며 때로는 하루에 서울과 부산을 왕복하며 출향인들의 행사에도 빠짐없이 참석하는 열정을 보이기도 했다.이런 이 의원의 남다른 지역 사랑은 초선 시절 자신이 스스로 밝혔듯이 국정을 파악하고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될 만큼 국회 입법활동에 열중하느라 다소 소홀했던 지역구민들에 대한 보은의 마음도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된다. 하지만 이 의원과 머리를 맞대고 한시간만 얘기를 나누어 보면 현재 이 의원의 열정적인 지역구 활동이 단순한 인기 영합성에 의한 행보가 아님을 단박에 느낄 수 있다.지난 14일 이 의원은 자신이 국비를 확보해 준공을 하게 된 예천경찰서 민원실 준공식 행사를 오전 이른 시간에 마칠 수 있도록 예천경찰서에 부탁한 뒤, 손태락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예천으로 초청해 손 청장으로부터 지역구와 관련된 사업의 브리핑을 청취한 뒤, 지역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당부하기도 했다.이 의원은 특히 “문경과 예천은 세계군인올림픽 개최와 도청 이전 등으로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맞고 있다”며 “처음 정치에 입문 할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문경과 예천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반드시 마련해 획기적인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해 지역발전에 대한 굳은 의지를 짐작케 했다.웅도 경북의 도읍지 예천의 미래는 물론 인근 문경이 전국 최고의 살기좋은 고장으로 자리매김 될 날이 눈앞에 보이는 듯해 가슴 뿌듯하다.예천/ajjung@kbmaeil.com

2013-08-28

`낙동강 평화문화 대축전` 성공개최를 바라며

▲ 윤광석 제2사회부칠곡군은 다음달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칠곡군 석적읍 중지리 칠곡보 생태공원 일원에서 평화를 주제로 한 다양한 국민 참여 프로그램이 마련되는 `낙동강세계평화 문화 대축전`을 개최한다. `평화의 빛! 호국의 혼! 칠곡의 꿈!`이라는 슬로건 하에 열리는 `낙동강세계평화문화대축전`은 정전협정 60주년을 맞이해 6·25전쟁의 마지막 보루였던 낙동강 칠곡지구에서 전쟁을 이겨내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는 대한민국을 통해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 전 세계의 평화를 기원하는 다짐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칠곡군은 총 18억원의 예산으로 지난 1월에 창립한 추진위원회와 전담팀까지 두고 열심히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평화를 주제로 다양한 국민참여 프로그램을 준비 하고 있으며 그중 어린이들을 위한 평화그림 그리기 대회를 비롯 도전 평화벨 퀴즈대회, 전국민 을 대상으로한 625인 평화합창단공연, 군민장기자랑 등이 눈길을 끈다.백선기 칠곡 군수는 추진위원회 창립총회에서 “정부 (문화체육관광부)지원 사업으로 칠곡군 개청이례 가장 큰 규모의 행사인 만큼 초심을 잊지 않고 단순히 즐기는 축제가 아니라 체험과 참여를 통해 안보의식함양과 애국심을 기르는 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백 군수는 이번 행사는 칠곡군이 호국의고장이라는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일회성이 아니라 매년 개최토록해 지역대표축제로 육성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화합의 디딤돌이 되게 해야한다고 행사 개최 의미를 명확히 했다.이번 행사로 칠곡이 왜 호국의 고장인지를 확실히 알려야 한다. 칠곡군일대는 1950년 6·25전쟁 당시 8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 55일간 혈전이 벌어진 곳으로 수세에 빠졌던 전세를 역전시켜 대한민국을 구한 낙동강 방어선 전투지다. 1950년 8월3일 오후8시30분 인민군 전차부대를 막기 위해 낙동강 인도교가 폭파 된 것을 시작으로 곳곳에서 치열한 전투가 펼쳐졌다. 피바다가 된 328고지 백병전, 다부동 볼링엘리전차전, 유학산 전투를 비롯 B-29 전폭기 98대가 왜관읍, 약목면 일대에 포탄 950여 톤을 융단 폭격하여 인민군 4만명 중 약3만여 명을 전사 시키는 등 세계전쟁사에 기록된 격전지가 수도 없이 많다.칠곡은 대한민국 수호의 마지막 보루였던 호국의 도시란 역사적 사실을 이번 행사를 통해 축제 참가자들에게 확실히 알려주어야 겠다. 칠곡/yoon777@kbmaeil.com

2013-08-19

노골적이고 끈질긴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

▲ 김두한 제2사회부일본 국민이 우리 영토인 독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변하고 있다. 지난 1905년 3월 이전에는 일본 시마네현을 제외한 일본 국민은 일본 서쪽 작은 섬 독도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다. 그 이후 어느 때부턴가 일본은 매년 한국 정부에 문서를 통해 독도는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했고, 우리는 조용한 외교로 일관했다. 그때만 해도 일본인들은 독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그러나 일본이 초등학교 교과서를 통해 독도가 자신들 땅이라고 교육하고, 국방백서 등 각종 정부 책자에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독도에 대해 전혀 모르던 일본 국민들이 조금씩 관심을 갖게 됐다. 교육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특히 일본 시마네현이 소위 지난 1905년 2월22일 시마네현고시 40호로 편입한 지 100년을 기념해 지난 2005년 3월18일 매년 2월22일을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명)의 날을 제정하기 전에는 독도에 대해 일본국민은 거의 알지 못했다. 하지만, 시마네현이 매년 2월22일 다케시마의 날 기념행사를 하고, 현청과 일부 단체가 주관하던 기념행사에 정부 인사들은 물론 국회의원들이 참가하면서 독도에 대해 일본국민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 이제는 일본국민의 대부분이 독도문제를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일본내 각부가 지난 6월 20일부터 11일간 전국 성인 3천 명을 대상으로 독도와 관련한 면접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1천784명 중 94.5%가 독도의 일본 명칭인 `다케시마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 일본 국민 63%가 독도에 대해 `한국이 경비대원을 상주시키는 등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답했으며, 62%가 `시마네현에 속한다`, 61%가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다`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응답자 중 71%가 `다케시마에 대해 관심이 있다` 와 `굳이 말하자면 관심이 있다`는 항목에 답했다고 내각부는 밝혔다. 관심의 영역에 대한 복수응답에서도 67.1%가 `일본의 다케시마 영유의 정당성`을 꼽았고 `역사적 경위`를 고른 응답도 53.9%에 달했다.일본정부의 태도를 미뤄볼 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일본의 독도 영토주권에 대한 공격은 더욱 날카롭고 전 방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우리의 체계적인 대응이 시급하다. 최수일 울릉군수가 “초등학교부터 독도가 자기들 땅이라고 교과서로 배운 이들이 성장하면 우리 영토인 독도침탈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크게 우려한 이유를 곱씹어봐야 할 대목이다.울릉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2013-08-14

기초의원이 변해야 풀뿌리 민주주의가 산다

▲ 심한식 제2사회부내년 6월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당 공천 여부가 정가와 국민의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을 이루는 기초의회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기초의원이 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기초의원은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심의권을 가지고 집행부를 건전하게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지역민의 대변자`역할이 강조되고 있지만 일부는 사심과 사견이 동반된 행동으로 종종 지탄을 받기도 한다.대선거구가 아닌 중선거구로 선출된 특성으로 출신 지역구를 어느 정도 챙기는 것은 이해된다 해도 전체의 이익보다는 다음 선거를 겨냥한 자기 지역구 챙기기만 급급한 의정활동이 도마에 오르내리는 경우가 적지않다.이러한 현상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더욱 극심해질 가능성도 있지만 기초의원은 자기가 속한 시·군·구를 대표해야 하며 지역민을 위해서 일해야할 의무가 있다.전문적인 소양보다는 정당의 공천을 우선시하는 선거풍토의 도움으로 기초의회에 입성한 기초의원들의 회의 모습을 지켜보면 가끔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많은 비용으로 매년 의원연수를 다녀오고, 선진의회 모습을 견학한다며 해외에도 나갔다 오지만 크게 달라진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기초의회는 집행부에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견제할 수 있지만 이 세 가지는 엄연히 성격이 다름에도 하나로 생각하는 기초의원들이 있다.초등학교의 학급회의도 주어진 주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결론을 도출하는데 기초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에 관한 질문인지 아니면 예산에 관한 것인지 분별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정도로 두서가 없다.동료 의원의 발언 중에 끼어드는 의원, 상식 밖의 질문을 던지는 의원, 막가파식 행동을 하는 의원 등으로 기초의회 회의모습은 모범적인 회의와는 거리가 멀다.지금 현역 기초의원 대부분은 내년 지방선거에 나설 것이다.그렇다면 이젠 지난 의정활동 행적을 한번 돌아보는 기회를 가져보기 바란다.유권자들에게 약속한 다짐과 약속을 잘 지켜왔는지, 공익보다 사익이 우선된 적은 없는지 말이다.지금부터라도 풀뿌리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지방자치를 실천하는 의원상을 구현하기를 기대해본다.경산/shs1127@kbmaeil.com

2013-07-23

울릉도·독도 섬 면세점 지정돼야

▲ 김두한 제2사회부울릉군은 지난해 9월부터 울릉도 및 독도 섬 전 지역을 면세 지정방안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국내외 사례분석은 물론 면세점 지정·타당성과 필요성 등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 연구용역은 대한민국 동·서·남해안을 대표하는 섬지역인 옹진, 신안군과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어, 최종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울릉군 등은 용역결과가 마무리 되면 국회,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를 방문, 건의 한다는 방침이다. 울릉도·독도에 관광객 유치는 물론 도서지역으로 한정한 경제활동을 강화, 지역 경기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면세지역으로 반드시 지정돼야 한다는 여론은 오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주민들의 염원은 늘 묻혀 왔다.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 때문이었다고 한다. 울릉군은 이 문제를 울릉만의 사안에서 한발 더 나아가 옹진, 신안군을 끌여들였고, 이제 3개 군이 손을 맞잡고 추진하고 있다.울릉도에 따르면 울릉도·독도 섬이 면세지역으로 지정되면 울릉군의 연간 매출액은 약 1천2백80억 원으로 추정된다. 순이익률만도 460억 원~860억원 규모다. 이는 울릉군 지방세 25억4천만 원(재정자립도 14.93%)과 비교하면 20~40배나 된다. 특히 제조업 생산제품 납품증가, 종업원 고용효과 등 경북지역은 생산유발효과 92억 원, 고용유발효과 72명 등 다양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울릉을 찾는 연간 40만 명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 수치는 훨씬 늘어날 수도 있다. 더욱이 면세점 효과는 수입으로만 환산할 수 없고 국내 상품 구매자들의 물품구매를 위한 의도적 입도 등을 환산할 경우 울릉군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엄청나게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울릉군은 2017년 취항을 목표로 울릉공항을 건설을 추진 중에 있다. 면세점이 생겨야 하는 또다른 이유이기도 하다.정부는 울릉군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섬,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명품녹색 섬으로 만들어 간다는 전략을 유념했으면 한다. 특히 도서낙도의 한정된 세수를 감안하면 울릉도·독도를 반드시 면세지역으로 지정, 열악한 정주여건에도 독도를 수호하며 열심히 살고 있는 울릉군민들을 격려해 주길 바란다. 울릉군도 정부가 울릉도와 독도를 면세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계획을 잘 수립해 추진할 것을 당부한다.울릉/kimdh@kbmaeil.com

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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