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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주민을 위한 인사가 만사

▲ 손창익기자해마다 연초에는 지자체를 비롯한 기업·사회단체 등에서 인사가 이뤄진다.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가슴 조아리며 기대 반 설렘 반으로 인사에 관심을 가져 자칫 업무가 소홀해 지는 게 다반사다.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사람 쓰기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바람직한 인사는 사람의 능력과 자리가 걸맞도록 등용하는 것이다. 정부나 자치단체의 인사는 결국 주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가 조직의 성과를 좌우하기 때문이다.성주군은 최근 인사와 관련해 `대가 천국`이란 말이 나돌 정도로 이런저런 말들이 많다. 외부인사가 아닌 내부인사, 성과에 의한 발탁인사가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군 단위는 지역 특성상 공직자 대부분이 지연, 혈연, 학연 등으로 연결되는 끈이 있는 건 사실이다.단체장은 한 번쯤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인사와 관련해 자주 발생하는 `업무 공백은 발생하지 않는가. 개인의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있는가. 외부 연줄에 영향은 없는가` 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인사에는 최소한의 원칙이 필요하다. 제일 중요한 것이 능력·실적·성과에 따라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 외부 입김과 끼리끼리의 인사는 위화감을 일으키고 근무 사기를 떨어뜨린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전히 아부 잘하고 눈치 잘 보고 로비 잘하는 사람이 승진도 잘하는 인사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이다. 하지만 공평한 인사는 정말 어렵다. 한쪽이 길면 한쪽이 짧아지게 마련이다.그러나 인사권자와의 지연· 학연· 정당관계 등 엽관 주의적 기준에 의한 인사는 배제돼야 한다. 밀실 인사가 이뤄지게 되면 직원들은 열심히 일하려 하지 않고 인사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연줄 잡는 데만 혈안이 되게 된다. 공직자가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에게 돌아온다.이제는 이러한 구태를 벗어던지고 `주민을 위한 행정, 주민을 위한 인사`가 실천되기를 기대한다./sohn6770@kbmaeil.com

201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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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주택대란 대책 없나

경북부 김두한 기자 울릉도는 우리나라 섬 중 육지에서 가장 먼 섬으로 모든 정주 여건이 열악한 가운데 독도를 지키고 있으며 남한에 버금가는 해륙(海陸)을 보유하고 있는 중요한 섬이다.울릉도를 중심으로 국제법상 200해리를 설정하면 울릉도가 얼마나 큰 섬이고 중요한 섬인지 짐작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중국, 북한의 태평양진출 길목, 일본의 서해 대한민국 동해의 중심에 있다.이는 안보적 군사적 절 때 적인 요충지로 울릉도가 독립국가였다면 이들 나라는 물론 강원도, 부산, 경북, 제주 등에서 진출하는 어선들의 입어료(入漁料), 상선 등 선박의 통과세만 받아도 엄청날 것이다.울릉도는 그만큼 대한민국에서 함부로 내버려둬서도 안 되는 중요한 섬이다. 그곳에 사는 주민들은 특별히 생각해줘야 한다. 그런데 정주 여건의 가장 기본인 주택 보급률이 전국 지자체 중 꼴찌다.울릉군은 주택공사가 지난 2009년 울릉읍 저동지구에 국민임대주택 71세대를 준공, 울릉도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분 보급한 후 지금까지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관광객도 늘어났지만, 주택은 단 한 채도 늘어나지 않았다.2010년 인구주택 총 조사 분석표에 나타난 전국 주택보급률은 101.9%이지만 울릉도는 고작 78%에 그치고 있다. 더욱이 농어촌 평균 120%를 고려하면 50% 가까이 부족한 실정이다.국가에서 주택을 지어 공짜로 살라고 해도 시원치 않은 판국에 울릉도 주택에 대한 정부, 경북도 정책은 제로에 가깝다.경북도는 2010년 경상북도주택정책을 발표하면서 울릉도에는 단 한 채도 공공건설이 없었다.이에 따라 울릉군은 주택난이 가장 시급한 울릉읍 지역 도동리 일원 약 1만 4천㎡에 70세대, 서면 남서리 일원 약 3천㎡에 16세대, 북면 천부리 일원 약 1천500㎡에 16세대 등 총 3지구에 102세대 건설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하지만, 울릉도는 지역적 특성으로 해상운송, 자재수급 등을 타지역과 비교하면 2배 정도의 공사비가 소요된다. 표준건축비보다 훨씬 많은 건축비가 들어 국민임대주택 유치에 난항을 겪고 있다.정부와 경북도가 울릉도 주택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 특히 공기업인 LH공사를 통해 울릉도 정주 여건 중 가장 기본인 주택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줘야 한다는 지적이다.울릉/ kimdh@kbmaeil.com

201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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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없는 일등공신

김두환제2사회부울릉도를 차량을 이용해 한 바퀴 돌 수 있는 섬 일주도로는 아마 울릉도 개척령이 반포(1882년 고종 19년)된 이후 129년 동안 줄곧 울릉도 주민들의 최대 숙원 사업이었다. 고 박정희 대통령이 최고회의 의장 시절 울릉도를 방문 일주도로 개설을 지시해 지난 63년 새마을 사업으로 시작된 공사는 2001년 38년만에 39.8km를 개설하고 나머지 4.3km는 예산을 이유로 유보, 중단됐다.울릉도 일주도로는 애초 지방도 926호로 경북도와 울릉군 예산으로 도로를 개설해야하기 때문에 1천억 원 넘게 소요될 유보구간 4.3km(내수전~섬목)를 개설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그러나 이 유보구간을 개설할 예산 1천328억 원을 국가가 전액 지원, 공사 시작을 알리는 기공식이 최근 열렸다.이날 기공식에는 이상득 국회의원과 이주석 경북행정부지사, 이상효 경북도의회의장,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 최수일울릉군수 등 각급기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그런데 이날 꼭 참석해야할 한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단상에 올라가 식사, 축사를 하는 분들도 그를 언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전 정윤열 울릉군수이다. 누가 뭐래도 유보구간 개설에 일등공신이다.전 정 군수는 취임하자마자 경북도에서 근무한 경험에 비춰 경북도예산으로 유보구간 건설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다. 국비 지원 방안으로 지방도 926호인 섬 일주도로 국도 승격이란 해법을 찾아냈다.그러나 국도는 다른 시, 군과 연결도로가 돼야 한다는 벽에 부딪치자 국가지원이 가능한 국가지원지방도 승격을 제안했다. 이어 절대적 도움이 필요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지난 2007년 4월 자매결연 채결했다.부산관리청과 꾸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부산 관리청 전문가들을 울릉도로 초청, 유보구간개설의 당위성 설명하고 기술지원을 요청했다. 또 국토해양부도 찾아 도로개설을 건의하는 등의 끊임 없는 노력으로 지난 2008년11월 국가지원지방도 90호로 승격시켰다.이후 부산국토청이 울릉도 일주도로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시행하면서 유보구간개설공사는 빛을 보게 된 것이다.울릉주민들의 129년 숙원을 해결하는데는 이같은 노력이 밑거름이 돼 있다. 사정이 어찌됐든 오늘의 성과뒤에 숨겨진 공적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울릉/kimdh@kbmaeil.com

201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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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심의 환골탈태해야

심한식제2사회부기초의회들이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의할 정례의회를 열고 있거나 눈앞에 두고 있다.대부분 소폭 이상 증액된 예산안을 기초의회에 제출해 원안가결을 요청하고 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계수가 조정되어 본회의에서 가결되는 것이 관례처럼 굳어져 있다.이러한 이면에는 집행부와 의회의 불편한 관계, 개인과 개인의 역학관계가 작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한두 명의 의원을 동료의원들이 감당해내지 못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목격된다.선심성 예산이나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상임위 활동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은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집행부 길들이기나 자신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는 폐단에다 지난 회기에 `이만큼`을 삭감했으니 이번 회기에도 `요만큼`은 삭감해야 상임위 활동이나 예산결산위원회 활동을 잘했다는 생각에 지배되고 있다.이러한 논리에 의해 기초의회 대부분은 지역민을 자극하지 않고 삭감할 수 있는 국·도비 내시에 의해 반영되어야 하는 지자체 부담분에 쉽게 접근해 예산심의 권리를 휘두르고 있다.하지만, 이러한 행태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사실을 기초의원들이 간과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 큰 병폐다.국비를 확보하려고 수많은 공직자가 프로젝트에 매달려 많은 시간과 예산을 투자하고 해당 부서와 국회를 통과해 내시 되고 경북도와 도의회도 심의를 통해 도비를 계상해 지자체에 배부해 주는 여러 단계를 거쳐 실행되었지만, 기초의회의 방망이질 세 번에 일련의 과정이 물거품으로 변한다.공직자들의 수고가 물거품으로 변하는 데 이어 차기 예산확보 순위에서도 손해를 입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기초의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선거에서 홍보용으로 둔갑하기도 한다.이제 기초의회와 의원들이라도 주민이 맡긴 책무에 최선을 다하자.국민보다는 당리당략과 노선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국회를 본받지 말고 무엇이 주민을 위한 것인지 먼저 생각하고 예산안을 들여다보자.번데기를 탈피해야만 예쁜 나비가 되어 하늘을 날 수 있듯이 관행을 탈피해 환골탈태하는 기초의회를 만들어 보자.경산/ shs1127@kbmaeil.com

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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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직급 꼭 올려야 하나

남보수제2사회부국립대학인 구미 금오공대가 총장 직급의 상향조정 운운하자 시민들은 염불(대학경쟁력)보다 잿밥(감투)에 더 관심이 많다며 곱지 않은 시선이다. 금오공대 총장의 장관 직급 대우 요구는 대부분 국립대 총장이 장관급임에도 금오공대 총장이 차관급이란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거점 국립대인 금오공대가 차별 받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 주장한다. 이와함께 일부 비판에도 불구하고 금오공대가 총장 직급의 상향 조정을 요구하는 것은 교직원 정원 조정 등 대학 위상과 직결되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편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국립대 총장의 직급에 따라 사무국과 행정본부 조직 범위를 제한, 차관급 총장인 대학이어서 교직원 수가 적어 업무 수행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금오공대는 단과대학이지만 학생 수가 다른 국립대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많은데도 총장이 차관급 대우를 받고 있어 불이익을 당한다며 불만을 제기한다. 또 직원들도 “학생 수도 금오공대보다 적은 산업대보다 조직 규모가 작다”며 차별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우형식 금오공대 총장은 “총장 직급 상향조정 요구는 개인적 욕심이 아닌 학교 위상이나 인력 확보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총장 직급 상향을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했다.실제 장관급 대우를 받는 안동대는 직원이 117명이고 한국해양대는 202명에 달하나 금오공대는 직원이 82명에 불과하고 안동대 학생 수는 6천400명, 금오공대는 6천700명 이다.그러나 시민들은 “금오공대가 비록 국립대학이긴 하지만 종합대학인 안동대학교와 달리 단과대학인데다 취업률은 물론 경쟁력에서는 도내 전문대학보다 뒤떨어진 상황에서 장관대우 요구는 감투 투정에 지나지 않는다”며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지금은 대학마다 구조조정하고 지출을 줄이기 위한 온갖 노력들을 동원하고 있는데 금오공대는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감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구미의 한 시민 단체 관계자는 “우리나라 공무원들 가운데 불필요한 고위직이 많다”며 “직급 상향 요구보다 오히려 대학경쟁률 강화에 힘쓰는게 우선”이라고 충고했다./구미 nbs@kbmaeil.com

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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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당사자는 말이 없는데…

지난달 27일 경북도 징계위원회는 경산시 공무원 7명에게 중징계를 결정했다.경산시는 최병국 경산시장 인사비리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100~500만 원에 약식기소한 공직자 7명에 대해 경북도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했고 그 결과 해임 1명과 강등 1명, 정직 5명 등의 결정이 났다.중징계가 결정된 공직자는 경산시가 징계처분에 나선 이후 30일 이내에 수긍하지 못하면 소청심사를 요구할 수 있지만, 뇌물수수로 검찰이 소송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해 경북도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이들은 결국, 행정소송으로 명예회복에 나설 수 밖에 없다. 시시비비를 떠나 이들 7명은 공직생활에 큰 오점을 남겼다.세간에서는 징계결과에 대해 안타깝다는 것과 수위가 낮다는 반응이 교차하며 갑론을박이 진행되고 있다.“승진을 위해서는 돈을 건넬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다”는 두둔파와 “자리를 돈으로 살려고 한 행위는 나쁘다”는 질타파가 대립의 각을 세우고 있다.그러나 정작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조성한 최병국 시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다. 오로지 자신의 무죄만을 주장한다는 소문이 여기저기에서 들려오고 있다.최 시장의 주장이 과연 현실성이 있을까? 최시장의 행동을 뒤집어 말하면 측근들에게 돈이 전달되고 심지어 자신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은 곧 상대방이 지어낸 이야기라는 말이 된다.이 어려운 시기에 자신의 공직자 생활을 걸고 상대방을 무고할 공무원이 나온다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인지 의심이 든다.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고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이다.그러나 1명의 공직자가 이미 목숨을 끊었다. 또 직장을 잃은 공직자, 앞으로 직장을 잃고 명예가 손상된 공직자가 대량 생산될 현실에 놓였다. 장수가 부하직원들을 사지에 몰아넣어 놓고 자기의 살길만 추구하는 모습을 보는 것 같다. 이런 장수의 모습이 시민들에게 어떻게 비칠지는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최 시장은 평소 남을 배려하고 존중한다는 삶의 춤 운동을 강조했다. 지금 최 시장은 정말 남을 배려하고 아랫사람을 존중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잘되면 내 탓, 잘못은 남의 탓으로 돌리는 사회풍토가 빚어내는 기현상은 우리 사회에서 하루빨리 사라져야 한다.경산/shs1127@kbmaeil.com

201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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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와 농작물 절도의 차이

권광순제2사회부예부터 이웃이 심어 놓은 곡식이나 과일, 가축 따위를 훔쳐 먹는 일을 `서리` 라고 했다. 주로 동네 악동들이 무리 지어 저질렀던 못된 행위였지만 배고픈 시절 장난으로 여겨져 주인에게 발각되더라도 대부분 벌을 서거나 호된 꾸중만 듣고 그나마 용서를 받았다.가을철이면 동네마다 악동들의 입가가 시커멓게 변할 정도로 몰래 구워 먹던 추억의 콩서리는 풍족해진 먹을거리 때문인지 요즘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하지만 당시 서리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불문율이 있었다. 서리를 하되 주인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도하거나, 한 집에 계속해서 서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등이다.최근 안동지역에 서리 차원의 도를 넘어 고추, 벼, 사과 등 닥치는대로 훔쳐가는 농산물 절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올봄부터 냉해 피해와 긴 장마 등 날씨로 인해 대부분의 농작물이 작황부진을 보이면서 가격이 오르자 도둑들이 농부들 피땀 섞인 농작물에 눈을 돌린 것이다.지난 22일 안동의 한 정미소에서 도정해 놓은 쌀 수십 포대가 털리는가하면 최근에는 과수원에 주렁주렁 달린 사과를 무려 같은 곳에서 4번씩이나 털린 사건도 발생했다. 모두가 농촌 인구가 줄고 노령화돼 도둑들이 설치기 더 쉬워진 결과다.급기야 안동署 한 경찰관의 집에도 도둑이 들어 공들려 말린 고추 100여 근을 훔쳐갔다. 해당 경관의 아버지는 당시 충격으로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자식된 도리로써 그 경관은 도둑맞은 고추가격 그대로 드릴 시도를 했지만,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이처럼 경찰의 비상대책에도 불구하고 `싹쓸이` 얌체 농산물 도둑들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자 민심마저 흉흉할 조짐이 보이면서 이제 농산물 절도범과의 전쟁을 치러할 정도로 더욱 심각해졌다.농작물 절도범에 대한 현행법 개정의 필요성도 주민들 사이에 제기되고 있다. 설사 농작물을 훔친 범인이라도 일반 절도와 같은 형량이 구형되거나 선고되는 현행법을 개정해 경우에 따라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도둑을 잡아야 하는 것은 경찰의 몫이다. 하지만 하나의 도둑을 열 사람이 잡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잡기는 쉽지 않으나 도둑을 막을 방도에 대해 경찰, 지자체 할 것 없이 이제 모두 나서야 하는 이유다.농촌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농민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지 못할망정 파렴치한 농작물 절도범들이 더 이상 활개치지 못하도록 정부가 나서는 등 특단의 대책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안동/gskwon@kbmaeil.com

201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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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원회관 이사 고민

박순원서울본부19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발맞춰 여의도 국회의사당은 2012년 5월을 완공 목표로 제2의원회관의 단장에 한창이다. 제2의원회관은 10만6천732㎡ 면적에 지하 5층 지상10층 규모로 2009년 4월 착공됐다. 한 개 의원실의 넓이가 현재 의원회관의 2배이며, 국회의 새로운 상징으로 각광받을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그런데 제2의원회관의 완공을 앞두고 국회가 고민에 빠졌다. 어느 의원을 제2 회관으로 옮기고 어느 의원은 그냥 두느냐는 것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누구는 새로운 건물로 가고 누구는 남아 있어야 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할 것”이라면서 “아주 고심되는 부분”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 상황으로서는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인 제1 의원회관 의원실의 절반을 옮기고 홀수나 짝수 의원실 중 하나를 택해 그대로 옮겨가면 가장 간단히 해결될 일”라면서 “아무 마찰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하지만 문제는 국회 의원실이 완전한 평등 공간이 아니라는 점이다. 층별로 소위 `로열층`이 존재하며, 국회의원에 몇 번이나 당선되었느냐에 따라 예우도 달라지기 때문이다.거기다 그 즈음은 선거가 진행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현직 의원의 당선 여부에 따라 번거로움이 생길 소지도 있다. 지역 의원실 한 관계자는 “19대 국회에서 볼 수 없는 사람이 새 회관으로 이사 가는 것도 문제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하지만 어쨌든 내년 4월이면 의원실의 절반 정도가 제2 회관에 가야 할 상황이다. 제2 회관 완공에 맞춰 현재의 의원회관을 리모델링해야 하며, 약 2개월의 제1의원회관 리모델링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순차적으로 약 150개 의원실의 제2 회관 이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그리고 그때는 18대 의원의 임기가 아직 남아 있는 시점이다. 사무처의 마음이 무거울 이유가 이해된다./god02@kbmaeil.com

201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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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연안 포탄의 위험성

김두한제2사회부최근 열린 국회국정감사에 독도 연안 포탄 문제가 쟁점이 됐다.지난 20일 국회 문화체육 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독도 바로 옆 해저에 대형 포탄이 방치된 데 따른 질문과 답변이 벌어졌다.한나라당 이병석 의원은 수중에 있는 포탄을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화면 속에 보이는 포탄의 노란색 부분이 화약”이라며 “이런 것이 어느 날 터지면 독도 입도객들과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고 따졌다.이 의원은 이어 “독도는 일본 지진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지진으로 폭파될 때 어떤 피해가 날지 모른다”며 “대형 포탄이 폭파되면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자체가 없어지는 것인데 무방비 상태로 앉아 있을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김찬 문화재청장은 “바로 국방부와 협의에 들어가겠다”고 답변했다.일본과 영유권 분쟁의 중심에 있는 독도가 국감 쟁점으로 다뤄진 것은 더없이 반가운 일이다. 포탄으로 인한 독도 입도객 안전과 천염기념물 훼손을 걱정하고 대책을 따지는 일도 당연하다.하지만 현지 사정에 대한 좀더 정확한 자료를 대비했다면 더욱 빛이 나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독도 연안 포탄 문제는 이미 오래전에 제기됐다. 지난 2007년 독도연안에 포탄이 발견됐고(본지 2007년 8월21일자 5면)고 올 1월에 또 다른 종류의 포탄(본지 1월7일자 5면)이 나와 모두를 놀라게 했다. 지난 2007년부터 독도 공사현장 등지에서도 포탄이 잇따라 발견됐었다.올해 1월 발견된 포탄은 총 6개로 화약과 뇌관이 손상되지 않은 원형그대로여서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5일까지 해군 폭파전문가들이 동원돼 제거작업을 벌였다.이번 국감자료로 제시된 뇌관이 심하게 부식한 포탄보다 폭발 위험성이 훨씬 높았지만 어느누구도 관심밖이었다.독도에는 지난 1948년 6월8일 미 공군의 무차별 폭격으로 울릉도, 강원도 주민 수백 명이 사망하고 어선 수십 척이 침몰한 전쟁기록이 있다. 당시 불발탄과 폭격연습으로 많은 불발탄이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이번 국감에서 독도 포탄의 위험성을 제기하려면 그간의 상세한 정황과 역사적 근거, 포탄 제거작업에 참여했던 해군 전문가들의 증언이 함께 제시됐더라면 훨씬 알찬 국감이 되었을 것이란 생각이다.오랜 시간 수중에 방치됐던 포탄의 폭발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검증도 없이 `포탄 폭발로 인한 독도 입도객 생명 위험`을 논의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자칫 공포감만 조장할 수 있다./kimdh@kbmaeil.com

201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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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정치라고?

박 순 원정치부“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기자를 위한 정치를 한다”국정감사 시즌이나 이슈가 있을 때마다 국회 인근에서 들려오는 소리다.그렇다 보니 많은 수의 정책들이 언론이나 특정 기자의 입맛에 맞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수도 있었다.특히, 한나라당이 신한국당이었던 시절에 지도부 회의에서는 조선일보 등의 기사가 주된 토론 내용으로 거론되기도 했다.물론, 국회에 일반인의 출입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서 정치인이 자신의 치적을 알리려면 소위 `기자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으로 흐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하지만 `기자 포퓰리즘`이 정례화되고 가속화 되면서 특정 언론과 야합을 하거나 언론의 입맛에만 맞는 정책을 쏟아내는 경우가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다.지난 19일 지역의 A 의원은 국감관련 보도자료를 중앙의 한개 특정 언론에만 미리 제공해 타 언론의 빈축을 샀다. 이는 해당 언론의 영향력이 타 언론을 상회하기 때문인데, 일명 `기사를 놓친` 언론은 씁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그런가 하면 언론의 입맛에 따라 주제를 변경하면서, 이슈가 된 의원도 있었다.지역의 B 의원은 직불금 관련 보도자료가 언론에 의해 각색이 되면서, 그 해 국정감사에서 최고의 이슈가 됐다.B 의원은 해당 언론과 긴밀한 협조를 취하며, 많은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뿐만 아니다. `정론관`이라고 불리는 국회 기자회견장에서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는 한다.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국회의원에게 많은 기자들이 관심을 보이면, 해당 의원은 만면에 웃음을 짓는다. 반면, 기자들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면 괜히 “질문이 없으신가요?”를 외치기도 한다.또 의원들은 카메라 기자의 요구에 갖가지 포즈를 취하기도 하며 2~3번 같은 것을 반복하기도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사나 방송용으로 채택되지 않기 때문이다.이번 국정감사도 마찬가지다.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국회의원의 언론을 향한 구애가 느껴진다.국회의 한 관계자는 “하루 이틀의 일은 아니지만, 조금은 한심하다는 생각도 든다”며 “국민의 정치참여가 더욱 활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god02@kbmaeil.com

201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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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말뿐인 `환경정의`

김상현사회부유영숙 환경부 장관은 부처 홈페이지 인사말을 통해 `환경정의 구현`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경주시 외동읍 녹동리는 예외인 듯하다. 7일로 비소함유 암석의 공사현장 사용 문제를 취재한 지 딱 50일이 지났다. 아직 주민·환경단체와 도로공사 간의 대립은 진행형이다. 환경부의 애매하고 무책임한 답변 때문이다. 어느 정도 짐작은 했지만, 환경부의 책임 회피가 지나치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비소가 인체에 해가 되냐, 되지 않느냐가 아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주민과 환경단체는 터널 굴착과정에서 나온 암석에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정한 기준치의 수십 배를 초과하는 비소가 검출돼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도로공사 측은 터널 굴착작업에서 나온 암석은 토양이 아니어서 `토양환경보전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환경부는 지난달 1일 터널 굴착과정에서 발생하는 암석은 토양도, 폐기물도 아닌 일반광물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대한 시험기준도 없다고 했다. 당사자끼리 해결하라는 소리다.환경부는 환경단체가 발표한 토양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비소 함유량은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도로공사에서 시행한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비소 함유량에 대해서는 `기준치 이하`라고 발표했다. 도로공사 편을 들어준 셈이다. 또 환경부는 “암을 파쇄해 성토재로 이용 때 주변 토양이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답변했다.언뜻 보면 맞는 말이다. 하지만 초등학생 수준이다. 공사현장에서 주변 토양을 기준치 이하로 관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런 답변을 한 공무원 집 주위에 발암 물질이 함유된 돌덩이를 분쇄해 성토한다면 과연 그는 이런 답변을 했을까? 유장관이 강조한 `환경정의 구현`을 무색게 한다.불행 중 다행으로 도로공사는 법적 기준치 만족 여부와 상관없이 중금속 수처리 시설과 빗물차단형 고밀도 물막이벽, 골재생산장 날림먼지 차단시설 등을 만들기 시작했다. 100여 가구로 이뤄진 작은 마을, 녹동리가 몇 달째 비소문제로 시끄럽다. 검사 기준이 없다면 만들어야 한다. 법이 없다면 법 제정을 해야 한다. 환경부가 나서서 당사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할 때다./shkim@kbmaeil.com

201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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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고의 虛失과 교감의 착각

최준경제2사회부박보생 김천시장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또 특목고를 유치해 김천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 교육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김천교육을 위해서는 매우 바람직하지만, 지역의 명문 김천고등학교 입장에서는 체면을 구기는 일이 아닐 수 없다.1931년 5월 송설당(松雪堂) 여사가 건립한 김천고는 80년의 유구한 역사와 빛나는 전통을 간직한 유서 깊은 학교다.또 수년 전 발표된 대한민국 인재DB에서 상위에 등재된 영남의 명문이다.송정(松亭)을 배경으로 자리 잡은 김천고는 그 어느 학교에도 뒤지지 않을 최고의 환경도 지니고 있다.그럼에도, 언제부턴가 김천고는 그러한 명성을 뒤로한 채 사양길로 접어들었고, 급기야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직면하고 말았다.그런데 이종복 김천고 교감은 “김천고가 사양길로 접어들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예전처럼 여러 지역에서 학생들이 오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변하고 있다.그는 또 “(명문대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서는)명문 중학교의 우수한 학생들이 와야 한다”면서 민사고와 상산고를 그 예로 들었다.그러나 어폐가 있다. 김천고가 명문 대열에서 이탈한 것은 우수한 학생이 오지 않은 탓일 수도 있겠지만 우수한 학생들을 잘 가르치지 못한 탓이기도 하지 않은가. 민사고와 상산고에 전국의 학생들이 몰려가는 것은 학생들을 잘 가르치기 때문일 것이다.이쯤에서 한번 돌이켜 보자. 김천고는 1996년 무렵 교주 송설당이 거주했든 송정에 살고 있는 송설당 후손을 쫓아내기 위한 명도(明渡)소송을 했다.또 60여 년간 그들이 운영해온 구내매점에 대한 임대료로 수억원을 청구하면서 매점 운영권도 빼앗았다. 학교 경쟁력이 떨어지는 절박한 상황에서 왜 이러한 일들을 벌이면서 힘을 낭비해야 했는지 이제 답을 할 때다.그러면서 반성도 해야 한다. 교주가 살던 곳에 그 후손이 살면 왜 안 되는가.또 있다. 김천고는 이제 모교 출신 교사 임용, 또 경쟁 부재에 기인하는 학력 저하는 없었는지 살펴봐야 한다.학교를 이끌어갈 자질을 평가하기에 앞서 근무연한에 따라 교사를 교감, 교장으로 승진시키면서 학교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지 않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김천고는 이제 기로에 서 있기 때문이다. 그래야,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한 지금의 학교 면목을 그나마 유지할 수가 있다./jkchoi@kbmaeil.com

201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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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 혼탁선거 이젠 그만

김두한제2사회부전 정윤열 울릉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 확정 판결을 받아 오는 10월26일 제5대 민선 울릉군수를 다시 뽑아야 한다.지난 14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울릉은 선거 열기로 달아오르고 있다. 배삼용 울릉군의회 부의장이 군수 출마와 함께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면서 기초의원 선거전도 동시에 치러지게 돼 선거전은 더욱 뜨겁다. 기초의원 후보자로 7~8명이 거론되고 있다.현재 출사표를 던진 군수 후보자는 기초·군수선거를 이미 한번 이상은 치러 얼굴이 익지만 기초의원은 대부분 새얼굴이어서 군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하지만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면서 후보자가 난립, 혼탁선거가 우려된다. 기초의원 보궐선거는 오는 10월26일 법적으로 치르지 않아도 된다.현역 의원이 9월30일 이전까지 울릉군선거관리위원회에 사퇴를 통보를 하지 않으면 기초 의원 선거는 성립되지 않는다.울릉군의원은 정원이 7명으로 1명이 사퇴하면 6분 1이다. 따라서 선거를 안 해도 법적이 하자는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벌써 많은 후보가 거론되며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울릉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아직 공식적으로 현역 군의원이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타부타 말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만약 군의원의 사퇴서가 제출되면 울릉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 회의에서 선거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울릉군의원 7명중 1명이 결원되면 6명이돼 의결에 문제가 있고 울릉군민 대변 및 행정부 견제 등 지방자치가 제기능을 못할 수 있다. 더욱이 다음 선거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 있어 장기간 의회기능 차질이 우려된다. 울릉군수 선거와 동시에 치르면 경비도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선거하는 것이 옳다는 지적이다.이런 정황을 볼 때 기초의원 선거가 군수 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기초의원 후보로 나올 인사는 무작정 후보로 나설 일이 아니다. 군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 것인지에 대한 확고한 자세가 갖춰져야 한다. 또 자신이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앞으로 기초의원은 점점 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봉사는 생각하지 않고 권력을 쫓는다면 울릉군의 미래는 없다. 뜻을 둔 인사들은 심사숙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무조건 당선되고보자식이면 안된다. 공정한 경쟁을 통한 페어플레이 정신도 필요하다.울릉/kimdh@kbmaeil.com

201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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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아제강 노사는 아우에게 배워라”

포항철강공단 업체 가운데 고액 연봉 랭킹 5위안에 들어가는 세아제강 노사가 올해 임단협을 놓고 서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세아제강 노사는 지난 6월부터 올 임단협을 놓고 협상을 벌여왔으나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두달째 대치상태에 있다. 진통을 겪고 있는 세아제강과는 달리 계열사 아우격인 세아특수강은 지난달 28일 올 임금협약을 무교섭으로 타결하며 23년째 무분규의 노사화합을 과시하며 `형님`을 자극하고 있다.세아제강 노사는 이번주 여름휴가를 끝내고 오는 11일 다시 만나 협상을 재개한다고 한다. 하지만 그동안 쌓였던 노사간의 앙금을 씻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주위의 시각이다. 노측은 올해 임금 9.9%의 인상과 단협사항을 고집하고 있고, 사측은 지난해 성과금(650%)을 내세우며 꿈쩍도 않고 있다.세아제강의 이같은 모습은 무교섭 타결 일색인 철강공단 내 다른 사업장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올 임금협상을 놓고 다소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던 현대제철, 삼원강재 등이 의외로 쉽게 타결한 반면 비교적 순탄할 것으로 예상됐던 세아제강 노사는 오히려 진통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세아제강은 금융감독원이 조사(2008년 기준)한 국내 철강업체 가운데 포스코를 제외한 연봉서열 1위다. 세아제강 직원 905명의 평균 연봉은 6천200만원이다. 이는 현대제철(6천91만원)과 동국제강(5천700만원)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그렇다면 노조는 무엇이 불만인가. 사측은 왜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나. 이 회사 정문 옆에 나붙은 현수막의 험악한 문구들이 보기 민망하다.세아제강은 지난해 포항철강공단 업체 가운데 가장 많은 성과금을 받았다. 노사가 화합해 기업 경영이 잘되고 많은 이익을 냈다면 직원들은 당연히 그 결과물을 받아야 마땅하다. 노사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게 된다면 한발씩 양보하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 국내외 철강경기가 순탄치 않다. 노사가 힘을 합쳐도 될까 말까한 상황인데 서로 대립각을 세워서는 더더욱 어렵다.매일 아침 세아제강의 주가를 지켜보는 수많은 투자자와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노사 양측은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 주기 바란다./mdkim@kbmaeil.com

201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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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늦은 가축사육 제한 고시

권광순제2사회부지난해 3월 안동시 서후면의 한 마을이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를 두고 주민과 업자들이 마찰을 빚었었다.마을 바로 위에 대형 축사 부지가 조성되고 있었기 때문이다.이곳은 지리적으로 모든 도랑의 배수가 축사를 거쳐 마을을 통과하는 지역으로 축사가 완공될 경우 경사진 부채꼴 형태의 마을의 특성 상 악취, 오물, 파리와 같은 해충뿐만 아니라 수질오염으로부터 주민들의 건강이 심각히 위협받게 될 우려가 높다.당시 마을 사람들은 축사에서 경사진 마을 방향으로 불과 20여m인데다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상수도 급수시설에서 직선거리 10여m, 식수관이 공사 중인 축사 바로 옆을 통과하는 점을 들어 행정당국, 정치권에 호소한 데 이어 국민권익위원회에도 답답한 사연을 담아 민원까지 제기했다. 누구든지 현장을 답사하면 “이런 곳까지 축사가…”라는 탄식이 절로 나올 정도로 주민들의 주장에 고개가 끄덕여진다.하지만 관계기관은 “얼핏 문제가 있는 것 같아도 법적인 하자는 전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민원인들로부터 빈축을 샀다.본지는 지난해 초부터 대형축사 신축에 따른 거리제한 등 무분별한 축사건립의 문제점과 그 대안으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 필요성을 수차례 지적해 왔다. 최근에 안동 송야천에서 불과 5m 떨어진 곳의 축사 신축은 수질오염을 우려한 다수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물론 관련법이 전무한 관계로 담당 공무원은 법과 규정에 어긋남이 없다지만 이런 식으로 안동지역에서 무분별하게 지어진 축사는 최근 수년 사이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했다.다행히 최근 안동에서 가축사육 제한지역이 지정·고시됨에 따라 도로나 하천변, 주거밀집지역, 간이상수도, 개발예정지역에 축사신축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지난해 11월말 발생한 구제역으로 실추된 안동의 이미지를 회복하고 친환경 축사와 관련해 당국이 이번 고시를 제정했다지만 좀 더 빨리 서둘렀어야 할 아쉬움이 남는다.이번 고시로 구제역 등 전염병을 비롯해 환경오염 우려가 반복됐던 축사 난립을 막을 장치도 마련된 만큼 기존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gskwon@kbmaeil.com

201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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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공무원의 자세

권광순제2사회부여름철마다 되풀이 되는 일이지만 며칠간의 장맛비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홍수 피해를 입고 있다. 성난 자연이 화가 단단히 났는지 심술이 올해 유독 심하다.4대강 사업의 현장인 구미시의 경우 취수사고로 수돗물과 공업용수 단수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과 피해가 극심했다. 멀쩡하던 왜관 철교도 하필이면 6월25일에 맞춰 일부 붕괴됐다.문명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가공할 자연의 위력 앞에 각종 토목·건축물들이 인간의 얄팍한 재주일뿐이라는 것을 절감한다.예나 지금이나 부실 시공된 건축물들은 붕괴 등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 육안으로 당장 드러나지 않지만 부실의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돌아온다. 자연의 질서에 반하는 공사를 시도할 땐 충분한 사전 검토와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최근 붕괴된 안동 `송야천` 보(하상유지공) 공사가 당초 취지의 `4대강 사업이다. 아니다`를 두고 정부 여러 부서간 논란이 있었다.거대한 물그릇을 만들기 위해 낙동강 본류 준설을 추진한다면 먼저 소하천 지류의 모래 유입부터 우선 차단해야 함은 치수(治水)사업의 기본이다. 안동시청 재난방재과는 이 사업을 두고 4대강 사업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가 말썽이 나자 금방 말을 바꿨다.특히 이 부서는 권영세 안동시장에게 5개의 보 가운데 4개가 파괴된 사실을 쏙 뺀 채 도로, 농경지 유실 등 홍수 피해 현황만 축소보고한 사실도 뒤늦게 밝혀졌다. 급기야 권 시장이 지난 6일 처음으로 문제의 보 피해 상황 파악을 위해 현장확인에 나섰다. 하지만 시장이 안내받은 곳은 거의 완파된 4번째 보를 생략한 채 긴급 복구된 일부였다.안동시 실무자들이 시장의 눈과 귀를 막은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공교롭게도 이 시기와 맞춰 `최근 건축된 안동시청 A간부의 집을 특정 업자가 자갈·모래를 퍼다가 지어준 집`이라는 소문이 시청 안팎에서 파다하게 돌고 있는 사실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당국은 폭우 등 기상재해에 대한 준비가 미흡했다지만 묻혀버릴 뻔한 `송야천` 부실공사는 결국 자연이 밝혀낸 셈이다. 시장의 눈을 가리는 등 진실을 왜곡한 이 부서에 치수보다 치덕(治德)이 우선임을 일깨워 주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안동/gskwon@kbmaeil.com

201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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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독도 국립공원지정 시기상조

김두한제2사회부국회 독도특별위원회가 지난달 26일 울릉도와 독도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내용의`울릉·독도 해상국립공원`신규지정 요청서를 정부에 제출해 놓고 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유한 울릉도와 민족의 섬 독도는 우리의 자랑이자 보배인 만큼 국립공원으로 지정,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내면적으로는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도 없지 않다. 그러나 울릉·독도국립공원지정에 정작 이해당사자인 울릉군민들은 반대다.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양측 간에 워낙 생각 차가 커 조정도 쉽잖다. 국익을 내세운 국회 독도특위는 울릉군민들의 반대에 납득키 어렵다는 의견이다. 반면 울릉군민들은 국회가 울릉도를 너무 모른다는 반응이 전체 흐름이다. 울릉군민들은 독도를 지키고 울릉도의 자연을 관광자원으로 가꿔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다. 겉만 보면 자연을 배경으로 살아가는 울릉군민들이 국립공원 지정을 찬성해야 하는 것이 순리다. 허나 속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다르다. 우선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아예 개발 불가나 다름없게 된다. 공원지구 내에는 용도 지구별로 각종 행위제한이 아주 엄격하다. 이에 따른 사유 재산권 손실은 계산조차 어렵다. 지난 2004년 정부가 울릉도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려 할 때도 울릉주민 95%가 반대하고 나선 이유이기도 하다. 그리고 7년이 지난 지금,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데 또 국립공원을 들고 나오고 있다.그러면서 울릉군민들이 크게 생각하고 보라고 한다. 그것이 전부다.지금 울릉도와 독도는 보전하면서 친환경적인 개발 계획 수립이 한창이다. 독도에는 방파제, 주민 숙소, 연구소 및 각종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울릉도는 일주도로 완전개통 및 관광지에 걸 맞는 도로 개보수, 경비행장, 항만 건설 등 많은 사업 등이 잇따라 추진되는 있는 것이다.육지는 자연을 보전해야 할 중요지역 경우 이주를 하든지 불편해도 생활은 할 수 있다. 그러나 울릉도는 다르다. 갈 곳이라고는 섬을 비우고 육지로 나가야만 된다. 누가 뭐래도 독도와 울릉도는 울릉군민들이 지켜오고 보전해 왔다. 당연히 주장할 권리가 있다.물론 국립공원 지정이 줄 긍정적 효과도 적잖을 것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국회 독도특위와 울릉군민들은 다른 꿈을 꾸고 있다. 동상이몽이다. 국회는 국립공원 지정에 앞서 울릉군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기 먼저 구하는 것이 순서일터다. 여럿 있다. 우선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일본 시마네현이 2005년 매년 2월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자 독도를 개발해 실효적 지배 및 영유권 공고화를 한다며 만든 법안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효력 한번 발휘하지 못한 가운데서 개정안이 상정된 채 낮 잠자고 있다. 이외 국회에는 현재 많은 독도 관련 법안이 휴면상태다. 국회와 울릉군민들이 공감대를 이루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 할 수 있다. 울릉군민들도 독도와 울릉도의 보전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적어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려면 울릉도와 독도 개발 마스터플랜부터 세우는 것이 군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닐까. 덧붙인다면 울릉도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국립공원지정을 외부에서 서둘면 문제가 더 복잡해 진다. 독도와 울릉도를 사랑하는 울릉 주민들 또한 언젠가는 국립지정을 요구하는 시기가 올 것이다. 그때 지정해도 늦지 않다.울릉/ kimdh@kbmaeil.com

201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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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 쫓다 지붕 쳐다본 안동署

권광순 / 제2사회부지난 2006년 `바다게이트` 사태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불법 사행성게임장이 또다시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다.수년째 경찰과 업자 간에 쫓고 쫓기는 현상이 지겹도록 반복되고 있지만 영악한 업주들은 지능화·조직화한 수법으로 단속망을 교묘하게 피하고 있다.얼마 전 안동지역에서 외지 사람들만 붐비는 `이상한 불법사행성게임장`의 든든한 배경에는 `바지사장`을 앞세운 실질적 업주로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것으로 밝혀졌다.경찰은 처음부터 `얼치기 단속`으로 일관했다. 지난달 28일 이 게임장에 잠입 취재한 내용에 대한 본지 보도가 있자 마땅한 참고인 진술조차 확보하지 못한 경찰은 급기야 취재 기자를 상대로 진술을 받아냈다. 경찰은 이것을 토대로 지난달 30일 압수수색영장을 받았지만 차일피일 미뤘다. 업주가 게임기를 몽땅 모시고(?) 유유히 사라진 뒤인 지난 2일 오후 늦게서야 겨우 3명의 직원으로 텅 빈 업장을 덮치는 시늉만 냈다.경찰이 압수수색을 미루는 사이 업주의 도피 및 증거인멸 가능성을 연이어 지적했지만 경찰은 “사유 재산인 게임기를 자기 것이라고 가지고 가겠다는 것을 무슨 수로 말릴 수 있느냐”며 “참고인 진술 외 증거도 사진 말고 동영상이 있어야 완벽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는 알쏭달쏭한 해명만 늘어놓았다. 특히 기자가 현장에 잠입할 당시 경찰에 문자 메시지까지 보냈어도 이를 외면했던 경찰이 언론 보도가 오히려 단속에 방해가 됐다고 핀잔을 줬다.지난 6일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경북지방경찰청은 이곳과 관련된 안동서의 일체 자료를 넘겨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그동안 불법사행성게임장으로 `태평성대`를 누린 문경지역 업자들과 조폭 개입, 경찰과의 유착여부 등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안동경찰서가 처음부터 강한 척결의지와 함께 철저한 직업의식만 발휘했었다면 사태가 이런 모양새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어설프게 닭을 쫓다 지붕만 쳐다본 처지가 된 안동경찰서를 두고 시민들은 크게 실소하고 있다./gskwon@kbmaeil.com

201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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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땜에…

심 한 식 / 제2사회부경산시 공무원 A씨의 17년에 걸친 공직 생활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지난4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죄 공판에서 항소가 기각돼 벌금 150만원의 원심이 유지 됐기 때문이다.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지만 본인도 살아날 가능성에는 무게를 두지 않고 앞으로 살아갈 일을 걱정하고 있다.공무원 A씨의 선고결과는 본인은 물론 주위의 공직자들과 지역사회도 안타까운 반응을 보이고 있어 이채롭다.주위사람들이 A씨를 안타깝게 바라보는 이유는 아버지로서의 책임과 남편의 위치 등이 한꺼번에 흔들리는 결과를 앞에 놓고 누구도 탓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잘못으로 받아들이는 A씨의 대범함 때문이다.검찰이 A씨를 기소한 내용은 지난해 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최병국 시장을 위해 `출마의 변`과 B 방송국의 대담자료 작성, 일자리 창출에 대한 자료 전달 등 선거기획에 관여한 혐의였다.그러나 A씨가 당시에 맡았던 보직을 고려한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독이 든 성배를 마신 결과`라는 게 중론이다.94년 7급 공채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A씨는 뛰어난 업무능력을 보이며 승승장구했다. 남보다 앞서 6급에 진급하고 2009년 2월에는 경산시의 주요자리의 하나인 기획담당에 임용됐다. 당시만 해도 큰 틀에서 경산시의 행정을 바라볼 기회를 얻음으로써 전도유망(前途有望)한 공직 생활이 될 것이란 기대를 한몸에 받았다.하지만, 포장도로에 돌출되어 있던 동시지방선거라는 장애물이 발목을 잡을 줄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본인 역시 업무에 충실했을 뿐이지만 그 결과는 인생항로를 수정해야 하는 일생일대의 큰 사건이 되었다.독이 든 성배인줄 알면서도 마셔야하는 위치에 있었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의연하게 받아 들였다. 그 누구도 탓하지 않고 자신의 선택 결과를 책임지는 아름다운 모습은 두고두고 공직사회에 회자할 것으로 보인다.`너 자신을 알라`는 충고로 유명한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도 “악법도 법이다”라며 법정의 판결을 지키고자 독배를 마셨다.A씨의 사건처럼 관행에 의해 한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는 사태가 다시 반복되어 지역사회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경산/shs1127@kbmaeil.com

201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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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교육 스타일`

권광순제2사회부오래전부터 교수단체 등은 사학비리가 끊이지 않는지 이유에 대해 `사학 설립자들이 대학 자체를 자신들의 사유재산으로 여기는 잘못된 인식`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다.사립학교법이나 민법에는 출연한 재산이 사유재산이 아니라 공익재산으로 분류하고 있음에도, 개인 사유물로 인식하면서 일부에서는 여전히 대학 위에 군림하는 `제왕`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얼마 전 안동의 모 대학 여조교 감금·폭행 사건의 당사자인 K교수를 만났다. 여조교가 제기한 내용의 진위를 묻자 K교수는 아무거림낌도 없이 `모두 맞다`고 답변했다.특히 감금 등 폭행에 관한 질문에는 “이것이 자신만의 특별한 교육 스타일” 이라고 했다. 또 문을 걸어 잠근 이유는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란다. 답변을 듣는 순간 깜짝 놀랐다. 혹시 잘못 들은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들었다. 이 정도면 교수의 자질이 의심되기에 충분했다.인터뷰를 마치고 다른 교수들의 연구실을 방문해 이에 관한 질문을 했지만 모두 침묵으로 일관했다. 갑자기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K교수의 상습적 폭력에 대해 동료 교수들은 왜 묵인해 온 것인가. 인사 불이익을 염려했었기 때문인가.이 같은 의문은 이 학교 모 교직원들의 증언에서 조금씩 풀렸다. “그의 행실은 벌써 10여년 째 이어온 터라 이제 자연스런 일처럼 돼 버린 상태” 라며 “그는 마치 절대적 군왕처럼 내키는 대로 행동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경찰의 수사와 별도로 K교수의 인성부족 등 교수로서의 자질론은 이미 해당 대학내에서 벌써 검증돼 있었던 셈이다.지난해 이 대학에 부총장으로 재임하면서 직원들을 학대하고, 교수를 폭행하는 등 물의를 일으켜 직위 해제된 것에서 알 수 있다.일전의 학교 내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들과 교직원들의 침묵을 상기하면서 학생을 가르치는 진정한 스승상을 생각해 본다. 스스로 인격을 갖추지 못하고 사회정의를 외면하는 교수는 대학강단에 설 자격이 없다. 더 나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스스로 강단을 떠나는 것이 마땅하다. 안동/gskwon@kbmaeil.com

201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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