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기자수첩

연이은 학생 투신 사건, 교육청부터 자성해야

▲ 김 세 동 제2사회부영주에서 중학생이 투신자살한 사건에 이어 안동, 상주, 대구에서 학생들의 투신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교육지원청의 대처 방안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30일 대구시 우동기 교육감은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연이어 발생한 학생 투신 사건과 관련한 언론 보도가 모방자살 신드롬을 일으킬 수 있다며 사실에 근거한 보도만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우 교육감은 각 언론사 대표들에게 협조를 바라는 서한문을 발송하는가 하면 사고 발생에 대한 사과를 표명하는 등 자성의 모습을 보였다.이에 반해 영주교육지원청은 사고 발생 16일이 지난 현재까지 이렇다 할 사고에 대한 해명과 사과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영주교육지원청은 지난 23일 영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장에도 대국민 및 영주시민을 상대로 사고 발생에 대한 교육 책임기관으로서의 입장과 사과 의지를 보이지 않은 자료를 배포해 사실상 기자회견이 무산된 바 있어 책임 있는 교육기관으로서의 도의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특히, 영주교육지원청 모 장학사는 “기자들에게 당할 만큼 당했고 보도될 만큼 보도됐으니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기자들을 만나기 싫다”는 발언과 함께 “취재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보여 시민들의 분노를 샀다.이 발언을 한 장학사는 학교폭력 등 중등 교육지원을 맞고 있는 책임자로서 명확한 사실 확인과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보다 자신의 개인적 심경을 토로해 사고 대책에 대한 영주교육지원청의 의지를 엿보게 했다.이에 대해 교육지원청 한 관계자는 “담당 장학사가 아침, 점심 식사를 하지 못해 피로한 상태에서 벌어진 사태”라 해명했다.영주교육지원청의 아무런 해명 조치가 없는 가운데 1일 400여명의 관내 초·중·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문제에 학부모가 관심을 갖고 예방 차원에서 취해야 할 방법과 자녀 양육방법에 대한 특강을 실시했다. 이에대해 일부 시민들은 “학부모 교육보다 교육지원청이 먼저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자성의 자세를 갖고 대시민 사과와 사고 방지 대책 마련 등 입장 표명이 우선돼야 한다”며 교육지원청의 행사를 일회성 전시행정이라고 비난했다.영주/kimsdyj@kbmaeil.com

2012-05-04

`울릉도 명이`는 `육지 명이`와 달라

울릉도 심신 산골 눈 속에서 매서운 추위를 이겨내고 봄에 싹을 틔우고 겨우내 잃었던 입맛을 돋우는 최고의 울릉도 산나물 `명이`가 육지에서 대량 재배된다는 소식이다. 쌉싸래하면서 맵고 단듯한 독특한 맛을 내는 명이는 울릉도 고유 특산 산나물로, 학명은 산마늘이다. 조선시대 울릉도로 이주해 온 사람들이 이른 봄 먹을 것이 없자 이것을 먹고 명을 이었다 해서 `명이`로 불렀다.울릉도 토속 주민들은 명이나물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명이라고 한다. 일반 나물과 다른 생명을 이어준 소중한 것이기 때문이다. 울릉도 주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든 향토식물로 주민들이 특별한 애정을 가질 수밖에 없다.명이가 내륙지역에서 4년여 간의 시험 재배를 거쳐 올해부터 본격적인 수확이 시작됐다고 한다.울릉군민 입장에서는 참 황당하기 그지 없다. 명이는 울릉도 주민들이 붙인 이름인데 눈이 내리지 않는 육지 내륙에서 생산된 것에 명이란 명칭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쾌하다는 반응이다.굳이 붙인다면 당연히 산마늘이라고 해야 마땅하다. 서식처 자연환경 차이는 또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울릉도 명이는 화산섬에서 겨우내 2~3m가 넘는 눈 속과 나무가 우거진 그늘 속에서 어렵게 자란다. 육지의 하우스에서 자란 것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단 말인가. 울릉도 명이란 이름으로 시중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울릉 주민들로서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산마늘이 울릉도든, 육지 어느 곳에서든 생산되지 말란 법은 없다. 재배 여건이 완전히 다른데 명이란 이름표를 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명이라는 말은 울릉도서만 사용하는 것이 맞다. 명이와 산마늘은 엄연히 구분해야 한다고 본다.벌써부터 이와 관련된 혼돈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더욱이 그냥 생체 때는 울릉도산과 구분이 가능하지만 제조하면 전혀 분간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울릉 명이와 육지 산마늘을 놓고 원산지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울릉도는 육지와 거리가 멀어 식물들이 교잡(交雜)되지 않고 순수한 자생종으로 자라 맛과 향기가 독특하다. 그 점에서 울릉도 고유 명사로 자리잡은 명이 명칭 사용에 대한 관계기관의 정리가 필요하다.울릉/kimdh@kbmaeil.com

2012-04-27

관망만 한다면…

강구연월(康衢煙月)이란 말이 있다. 번화한 큰 길거리에 달빛이 연기에 은은하게 비치는 모습을 나타내는 말로, 태평한 세상의 평화로운 풍경을 뜻한다. 이런 태평성대 시기에는 주인들이 많다. 다시 말해, 나의 역할때문에 세상이 평안해졌다 주장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다.지금 영주가 그렇다. 오랜 주민 숙원 사업이 해결되고 국책사업 유치 등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나자 저마다 자신의 역할을 강조하는 인사들을 쉽게 볼수 있었다. 자신이 영주의 중심 인물이고 기관이며 지도자라고 했던 것이다. 영주의 발전에 저마다 거들었다는 주장, 수긍측면도 없지 않고 애교로 넘길수도 있다. 실제 결과도 좋았으니 말이다.그러나`내가 지역을 위해 이랬다…`라는 자랑은 최근 영주시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으로 중학생이 투신 자살한 사건과 접목시키면 사정이 달라진다. 어린 학생의 비보를 접하고서도 지역의 지도자, 선도자라 자칭했던 이들과 관련 기관 어느 곳도 제대로 된 사과문조차 내놓지 못했다. 아예 목소리를 낮추는데만 급급했다. 혹시 불똥이 튈까, 전전긍긍하는 모습뿐이었다. 좋은 일에는 저마다 나서 주인이라고 목청을 높이더만 나쁜 일에는 관망자였던 것이다. 책임 있는 지도자의 모습은 아예 찾을 수 조차 없었다. 중학생 투신자살이 몰고 온 후유증과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이도, 다시는 영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머리를 맞대보자는 주장도 보기 어려웠다. 평소 그렇게 많던 지도자, 선도자, 그리고 영주의 주인이라 자칭하던 인물들이 왜 갑자기 자취를 감추었을까.이번 사건을 지켜보며 매우 궁금했던 대목이다.유명한 장수는 전쟁때 많이 탄생하는 법이다. 말로만 지역 지도자 운운하고, 지역이 진정 어려울때는 내몰라라 하는 식이라면 자격이 없다. 이번 사건으로 영주는 유교문화의 본산지, 선비 정신의 계승, 한국 최초 사액서원 운운하며 자랑했던 교육과 문화의 중심 도시 이미지는 큰 타격을 입었다. 지도층이라 자칭하던 이들의 어설픈 행보가 지역 이미지 실추에 한몫을 했다고도 여겨진다. 한 번 돌아보고 도의적 책임감을 가슴 깊이 새겼으면 한다.지금 영주는 실망에 빠진 시민들을 다독이고 평화스런 지역으로 다시 복원하기 위한 대처가 시급하다. 지역 지도자들은 좋은 일에만 나서 자랑하지 말고 궂은 일에도 자신을 던져야 한다. 그것이 시민들이 바라는 진정한 지도자 상이다.영주/kimsdyj@kbmaeil.com

2012-04-26

여의도에 심을 `무궁화`

대한민국의 나라꽃이 `무궁화`라는 것은 누구나 안다.국민을 바보로 만든다는 TV도 시작할 때와 끝을 애국가로 장식하며 무궁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실제의 꽃보다는 그림으로만 무궁화를 접하는 세대가 점점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을 내어 놓는 기관단체를 찾아보기 어렵다.최근 공원이나 거리, 사람이 붐비는 장소에 가면 사람들의 카메라를 독차지하고 있는 벚꽃을 쉽게 볼 수 있다. 또 이 꽃을 주제로 한 축제도 열리며 사람을 불러 모으고 있다.일본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벚꽃은 우리 사회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데 정작 우리의 국화인 무궁화는 공원이나 새롭게 조성되는 도로변, 심지어 정신문화를 계승한다는 서원, 향교 옆에도 심겨지지 못하고 천대받고 있다.피고 지고, 지고 피기를 반복하며 끈질긴 생명력을 대표하는 우리의 무궁화는 어디로 숨었나.나이가 든 어른들은 어릴 때 숨바꼭질을 하면서 불렀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기억할 것이다. 그만큼 무궁화는 우리 생활이었지만 이제는 `무궁화 꽃이 숨었습니다`로 고쳐야 할 판이다.우리 사회에는 또 다른 무궁화 꽃이 있다.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이 자랑스럽게 달고 다니는 금장 무궁화,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이 사모하는 무궁화가 주인공이다.11일 금장 무궁화 300개의 주인공이 가려진다. 국민과 지역을 대표한다는 명분에 동분서주하며 금장 무궁화를 옷깃에 달고자 뛰는 그들은 지금 무궁화 꽃이 처한 현실을 알까.자신의 당선만을 위해 상대방의 약점 잡기, 뜬소문양산, 잘못을 포장하기에 급급했던 그들이 옷깃에 단 무궁화가 `일편단심`과 `영원`을 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나 있을까.또 일제의 무궁화 말살정책에 맞서 죽음도 각오하며 무궁화 묘목을 삼천리에 배포하며 식재를 독려했다는 사실에는 관심도 두지 않았을 것이다.종로에 사과나무를 심지 말고 무궁화를 심어보자. 여의도에 핀 무궁화에도 향기를 나기를 기다려보자.`무궁화 꽃이 숨었습니다`가 아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다시 우리의 입에 회자(膾炙) 시켜 보자.경산/shs1127@kbmaeil.com

2012-04-11

`리틀 안동시청`이라고 봐 줬다

▲ 권광순제2사회부 얼마 전 전국 대학교수 2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사자성어로 선정된 장두노미(藏頭尾). 머리는 숨겼지만 꼬리는 숨기지 못하고 드러낸 모습을 뜻하는 말로 감추는 것이 많아 들통날까 전전긍긍하는 태도를 뜻한다.최근 안동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자신의 친인척 특별채용과 업무직 전환, 무리한 무기 계약직 전환 시도,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등 각종 의혹으로 시끄럽다.이 문제로 경찰 수사와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공단 직원들이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시설공단 산하 7명의 간부가 일제히 공단 미래를 위한 이사장의 대의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퇴진을 압박한 것이다.결국 이사장은 지난 3일 안동시장에게 사표를 제출, 이틀 뒤에 수리됐다.이사장의 전횡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이들이 그동안 호가호위하더니 사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등을 돌린 모양새로 비춰졌다.문제가 된 공단 이사장은 친인척을 잇따라 특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물론 친인척을 채용하면 불법이라는 명확한 규정은 없다.그러나 법 테두리 안에서 막강한 이사장의 특권과 특혜, 편법으로 채용함에 따라 공익기관으로서 사회적 윤리를 무시했다는 세찬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현 안동시설관리공단 직원은 안동시청 공무원 숫자의 10분의 1 수준인 130여명이다. 언제부턴가 공단은 `리틀 안동시청`으로 불릴 만큼 불필요한 인력들로 채워졌다.여기저기 청탁성 직원 채용도 한 몫 거들었다.부서마다 보은 인사로 채워지다 보니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얼마 전 안동시청 A간부의 자제가 공단에서 자질부족으로 중도하차한 경우는 이 같은 실정을 대변해 주고 있다.시설공단의 실질적 주주로서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안동시가 공단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관리 감독의 소홀히 했거나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예는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이사장이 공단을 떠난 이후에도 온천장, 체육관 등 공단 산하 부서 곳곳에서 불미스런 각종 의혹들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시민들 대다수가 아는 사실을 그때마다 시민을 설득하고 의혹을 해소하기보다 오히려 진실을 감추려는 공단측의 모습이 오히려 측은하다.안동시는 시민이 낸 세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수임받은 기관으로서 책임과 대책을 함께 강구해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기를 기대해 본다.안동/gskwon@kbmaeil.com

2012-04-10

언행일치의 정치인

옛날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다. 하루는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봄이 되었으니 곡식을 심게 밭을 갈아라”고 지시하자 큰아들은 “예”라고 대답했지만 밭에 나가지 않고 친구들과 어울려 놀았다. 작은아들에게 아버지가 똑같은 말을 하자 작은아들은 “아니오”라고 대답했지만, 곧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밭에 나가 열심히 일했다.4·11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많은 예비후보자들은 거의가 자신이 정치를 해야 한다며 협박성(?) 논리도 서슴없이 펼치고 있다.이들 대다수는 정치권력을 맛보고 있거나 경험했고 주변에 머물던 사람들로 누구보다 정치권력이 가진 특혜와 힘을 알기 때문에 아전인수식의 행동에도 거침이 없다.선거기간 동안 표를 얻기 위해 “지역민을 사랑하고 섬기겠다”며 머리를 숙이지만 국회에 입성하고 나면 과연 지역민을 섬겼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지역민을 위하기 보다는 자신의 치부를 먼저 걱정하고 권력남용의 기회를 엿본 사례를 비켜가는 국회의원은 과연 얼마나 될까.입으로만 “예”라고 대답하고 실천에 옮기지 않은 언행 불일치의 큰아들과 다른 점을 찾아볼 수가 없다.윤동주 시인은 서시를 통해 죽는 날까지 하늘에 한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노래했다지만 정치인들은 하늘과 땅, 모두에게 부끄러운 행동을 하면서도 `내가 정치의 최적임자`라고 당당하게 외친다. “아니오”라고 대답했지만, 자신이 해야 하는 행동을 실천에 옮겼던 작은아들의 미덕을 우리의 정치판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당리당략에 따라 이합집산(離合集散)을 거듭하는 우리의 정치판에서 이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일지 모른다. 우리도 백 년의 전통을 가진 정당을, 집무실에 간이침대를 두고 오로지 지역민, 국민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치인을 만날 날을 볼 수 있는 날을 기대하자. `늦었다고 후회할 때 시작해도 늦지 않았다`는 말처럼 이제부터라도 시작해보자.경산/shs1127

2012-03-09

정당성 없는 다케시마의 날

▲ 김 두 한 제2사회부·부국장일본 시마네현은 지난 22일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명)의 날 기념식을 했다. 이들이 2월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한 것은 지난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독도를 편입했다는 내용을 근거로 100주년이 되던 지난 2005년에 제정했다.그렇다면, 시마네현 고시의 법적인 효력이 문제다.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 오끼도와의 거리 서북 85리에 달하는 도서를 죽도(竹島)라 칭하고 자금본현 소속 오끼도사(隱岐島司)의 소관으로 정한다`라는 내용이 전부다.그런데 일본 소장(所藏)의 유일본인 이 자료는 고시용이 아니라 붉은 주인(朱印)이 뚜렷한 회람용에 불과해 일본의 주장과 실제 고시됐다는 구체적 증거가 없다. 통상적인 편입 고시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또 지난 1905년에 발발한 러일전쟁 당시 해전 상황을 보도한 일본정부 관보에는 해전의 중심지역을 소개하면서 `편입한 다케시마`로 쓴 것이 아니라 `리앙고루도암`이라고 적었다.시마네현 고시 이후 관보에도 독도를 `리앙고루도암`이라고 사용하고 있어 일본 정부 스스로 시마네현고시가 엉터리임을 자인하고 있다.러일전쟁 관련 일본신문기사도 모두 `리앙고루도암`으로 표기하고 있어 일본 내에서도 시마네현고시가 효력이 없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다.지난 1905년 6월5일 일본관보 역시 러일전쟁의 주요 전투지역인 독도를 `리앙고루도암`이라 했고, 그해 9월18일 부산주재 일본영사 아리요가 일본정부에 보고한 관보에도 `리앙고루도암`이라고 적었다.당시 일본 영사는 소위 시마네현고시 제40호로 독도를 편입한 지 7개월이 지나도 여전히 다케시마가 아닌 `리앙고루도암`이라고 적은 것은 시마네현고시가 실제 고시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정황들을 볼 때 일본은 러일전쟁을 앞두고 유리한 진지(독도)를 선점하고자 벌인 사기 행각임이 명백하다.일본 시마네현은 2월22일을 기념할 것이 아니라 일본의 저명한 역사학자와 한국 내 학자를 통해 독도가 시마네 현에 편입되지 않았음을 스스로 밝히고 그들의 선조와 역사를 욕되게 하지 말아야 한다.울릉/kimdh@kbmaeil.com

2012-02-29

참 교육의 의미

심한식 제2사회부2012학년도 대학입시가 끝나며 각 학교와 지자체는 서울대 등 명문대학 진학률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명문대 몇명 입학했다는 내용을 언론에 홍보하고 시가지 중심에 현수막까지 내건다. 명문대 진학률이 여전히 잘 가르치는 학교의 기준이 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서글픈 생각이 든다.과연 명문대학에 많은 학생이 진학하는 것이 잘 가르치는 것일까.타동사인 `가르치다`의 사전적인 의미에는 `지식과 기능 따위를 일깨워서 알게 하다`와 `사람의 도리나 바른길을 깨닫게 하다`란 의미도 있다.우린 후자의 의미보다 전자의 의미에 목을 매는 현실을 슬퍼해야 함에도 학력 지상주의를 찬양하고 있다.일명 명문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에서 많은 월급과 주위의 부러운 시선을 받아 보는 것에 청춘과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노년의 안락한 삶이 보장되는 것으로 전적으로 믿고 있다.상아탑이라는 대학도 순수 학문을 배척하고 취직위주의 학문으로 강좌를 개설하는 편법에 앞장서며 지식과 기능에만 충실하고 있다.하지만, 학력지상주의는 사제의 도리와 가정의 화목, 사회질서를 깨는 주범이 되었다.제자가 스승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부권(父權)이 상실되고 부모의 관심이 경찰에 신고대상이 되어버렸다.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알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이웃을 돕고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를 실천했던 우리의 전통을 되살릴 수 없을까?먹고살기 어려운 시기에 살던 우리의 조상도 교육의 큰 목적을 사람됨에 두었다. 인성과 우애, 측은지심을 가진 인간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며 물질보다 위에 두었다.이제 잘 가르치는 교육의 척도를 소위 명문대학에 얼마의 학생을 합격시켰는가가 아닌 세상에 태어날 때 가졌던 순수성을 잘 보존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씨 등으로 바꾸어 보자.수학공식과 영어 단어 외우기를 강요하지 말고 자신과 주위를 돌아보며 타인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는 인격수양의 공간인 학교로 되돌아가 보자.경산/shs1127@kbmaeil.com

2012-02-27

학습자유권 보장하자

심한식제2사회부캠퍼스의 낭만을 즐기기보다는 취업과 등록금 걱정에 생활비 조달이라는 이중 삼중의 무거운 짐을 짊어진 대학생들이 학습자유권까지 박탈당하고 있다.원활한 학사일정과 비리 근절 등을 위해 대학이 전자 수강신청제도를 도입하며 신학기 개강을 앞둔 대학가의 PC방이 때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개설된 강좌 중 마음에 드는 과목을 수강하려면 정원 내에 들어야 하기 때문에 일차관문을 통과하기 위해 친구까지 동원해 인터넷 속도가 빠른 게임방을 찾은 것이다.하지만, 원하는 과목을 100% 수강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로 주변의 인적 자원을 동원하는 편법이 자연스러운 풍경이 됐다.하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수강신청을 끝낸 과목도 수강생이 적다는 이유로 폐강이 결정되는 불운을 피해가야 한다.학문연구에 매달려야 하는 교수가 살아남고자 신입생 유치에 열을 올리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는 곳이 우리 교육의 현실이지만 무한한 잠재력과 지적 호기심을 가진 우리 대학생의 학습자유권을 무참하게 짓밟을 권리를 누가 그들에게 주었는가.대학등록금이 인하되자 학사일정을 줄이고 돈벌이가 되는 계절학기를 늘리는 교육자의 배짱은 또 어디서 왔는가.틈만 나면 세계 경제 속에 우뚝 선 나라라고 자랑하지만, 학문에 대한 신성함을 잃었다.한 명의 학생을 위해 교수가 존재하는 교육 시스템은 우리에겐 없다.학문의 가치보다는 경제논리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좋은 학점을, 졸업 후 무엇을 하는가보다 어디에 취직했는가를 먼저 보는 세상이 되었다.교육기관도 돈벌이가 되는 사업에만 열중하다 보니 정작 지켜야 할 기본을 무시해도 가책을 느끼지 않고 사회도 시간만 지나면 용납하고 있다.이제는 기본이 존중받을 때가 되었다.한 명의 천재가 전체를 먹여 살릴지는 몰라도 광기 어린 천재는 인류를 멸망하게 할 수도 있다.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현자를 원했던 것처럼 지식의 울타리를 만들지 말자.경산/shs1127@kbmaeil.com

2012-02-16

공직자의 사명감

▲ 김두한 제2사회부울릉도 관문 도동항은 지난 1977년 7월7일 한일호가 취항하면서 축조됐으며 당시 연간 10만 명 정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됐다.그러나 현재 이 항은 연간 150여만 명이 이용하고 있고 하루 대형여객선 1척, 중형여객선 2척, 독도 여객선 4척, 유·도선 3척, 어선 10여 척이 출입항하고 있다.여름에는 이보다 두 배 이상 운항횟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일부 여객선이 접안을 하지 못해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또한, 여객선사가 울릉도 주민들의 숙원인 5천t급 여객선을 취항하려 해도 접안시설이 부족해 무산됐다. 이에 따라 울릉군은 수년 전부터 접안시설 30m 연장을 정부와 지역 국회의원에게 건의했다.그러나 울릉항(사동항) 2단계 공사가 시작되는 마당에 굳이 도동항 접안시설을 연장할 필요가 있느냐 명분에 밀려 좌절됐다.하지만 올해 1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연장공사에 들어간다. 국토해양부도 울릉도 도동항의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예산을 배정했다. 이같은 성과의 뒤에는 최수일 울릉군수를 비롯한 울릉군 공무원들의 강력한 의지와 노력이 한몫을 했다.특히 독도아카데미 아이디어를 내 울릉도관광 고급화와 경제발전기여, 전국공무원 독도사랑 확산에 크게 이바지한 김헌린 사무관의 헌신적 노력이 돋보인다.김 사무관은 도동항 접안시설 확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국회의원도 하지 못한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그는 울릉항 2단계 공사가 확정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울릉항공사를 기다릴 수 없다며 도동항 연장 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중앙부처를 찾아다니며 도동항 접안시설 연장의 당위성을 끈질기게 설득했다. 이 같은 노력에 중앙부처도 손을 들었고 내친김에 항구의 TTP보강 설계비까지 받아냈다.공무원이 해내고자 하는 노력과 진심이 담긴 설득이면 안 되는 일이 없다. 국민을 위하고자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울릉군 공직자뿐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이 본 받아야 할 사명감이기보다는 공직자가 반드시 해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했으면 하는 바람이다.울릉/kimdh@kbmaeil.com

2012-02-13

농협 조합장이 뭐길래

▲ 황태진 경제부 차장농협조합장 선거가 과열경쟁과 불법 혼탁으로 `막장`까지 치닫는 등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지역 농협 조합장과 임원 선거가 불·탈법 선거의 경연장으로 전락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5일 경주 안강농협에서 조합장 선거와 관련 금품이 오간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북도 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14일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이 조합의 현 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라고 한다.이에 앞서 지난달 9일 안동 A농협 조합장 선거에서도 특정 후보자가 10~15만원이 든 돈 봉투를 조합원에게 돌린 혐의를 잡고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농협조합장이 뭐길래 이처럼 선거비리가 끊이지 않을까?이는 농협 조합장이 갖는 제왕적인 권한과 영향력 때문이라는게 조합 관계자들의 말이다. 임기 4년의 조합장에 당선되면 웬만한 기관장 못지않은 명예와 부를 얻을 수 있다. 조합장은 해마다 5천~8천만원의 급여와 성과급에 거액의 판공비와 유류지원비, 활동지원비 등을 받는다. 또한 조합 직원 인사를 비롯한 예산과 각종 사업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여기에 자금의 조달과 공급, 예금과 적금 대출 등 금융 업무도 총괄한다.농협 관계자는 “읍·면 단위를 통틀어 실질적으로 가장 힘이 센 기관장이 농·축협 조합장이다”며 “지역에서 누리는 권한이 막강한 만큼 조합장 자리를 노리는 경쟁 역시 그만큼 뜨겁다”고 말했다.게다가 당선되면 하루아침에 지역 기관장으로 신분 상승과 함께 지방의회 등 정치권으로 진출하는 발판을 다질 수 있어 각종 불·탈법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투표권이 조합원들로 한정 돼 있고 이들이 이웃과 친·인척, 선·후배 등으로 얽혀 있는 등의 선거구조도 불·탈법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포항지역에서도 오는 2월 동해농협, 3월 신포항농협, 5월 흥해농협 조합장 선거가 열린다. 진정 농민을 위하는 농협의 대변자로 그 역할에 매진해 주길 당부하며 아름다운 선거문화가 농협에서부터 꽃피길 기대한다.

2012-02-06

주민을 위한 인사가 만사

▲ 손창익기자해마다 연초에는 지자체를 비롯한 기업·사회단체 등에서 인사가 이뤄진다.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가슴 조아리며 기대 반 설렘 반으로 인사에 관심을 가져 자칫 업무가 소홀해 지는 게 다반사다.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사람 쓰기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바람직한 인사는 사람의 능력과 자리가 걸맞도록 등용하는 것이다. 정부나 자치단체의 인사는 결국 주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가 조직의 성과를 좌우하기 때문이다.성주군은 최근 인사와 관련해 `대가 천국`이란 말이 나돌 정도로 이런저런 말들이 많다. 외부인사가 아닌 내부인사, 성과에 의한 발탁인사가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군 단위는 지역 특성상 공직자 대부분이 지연, 혈연, 학연 등으로 연결되는 끈이 있는 건 사실이다.단체장은 한 번쯤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인사와 관련해 자주 발생하는 `업무 공백은 발생하지 않는가. 개인의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있는가. 외부 연줄에 영향은 없는가` 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인사에는 최소한의 원칙이 필요하다. 제일 중요한 것이 능력·실적·성과에 따라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 외부 입김과 끼리끼리의 인사는 위화감을 일으키고 근무 사기를 떨어뜨린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전히 아부 잘하고 눈치 잘 보고 로비 잘하는 사람이 승진도 잘하는 인사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이다. 하지만 공평한 인사는 정말 어렵다. 한쪽이 길면 한쪽이 짧아지게 마련이다.그러나 인사권자와의 지연· 학연· 정당관계 등 엽관 주의적 기준에 의한 인사는 배제돼야 한다. 밀실 인사가 이뤄지게 되면 직원들은 열심히 일하려 하지 않고 인사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연줄 잡는 데만 혈안이 되게 된다. 공직자가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에게 돌아온다.이제는 이러한 구태를 벗어던지고 `주민을 위한 행정, 주민을 위한 인사`가 실천되기를 기대한다./sohn6770@kbmaeil.com

2012-01-30

울릉도 주택대란 대책 없나

경북부 김두한 기자 울릉도는 우리나라 섬 중 육지에서 가장 먼 섬으로 모든 정주 여건이 열악한 가운데 독도를 지키고 있으며 남한에 버금가는 해륙(海陸)을 보유하고 있는 중요한 섬이다.울릉도를 중심으로 국제법상 200해리를 설정하면 울릉도가 얼마나 큰 섬이고 중요한 섬인지 짐작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중국, 북한의 태평양진출 길목, 일본의 서해 대한민국 동해의 중심에 있다.이는 안보적 군사적 절 때 적인 요충지로 울릉도가 독립국가였다면 이들 나라는 물론 강원도, 부산, 경북, 제주 등에서 진출하는 어선들의 입어료(入漁料), 상선 등 선박의 통과세만 받아도 엄청날 것이다.울릉도는 그만큼 대한민국에서 함부로 내버려둬서도 안 되는 중요한 섬이다. 그곳에 사는 주민들은 특별히 생각해줘야 한다. 그런데 정주 여건의 가장 기본인 주택 보급률이 전국 지자체 중 꼴찌다.울릉군은 주택공사가 지난 2009년 울릉읍 저동지구에 국민임대주택 71세대를 준공, 울릉도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분 보급한 후 지금까지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관광객도 늘어났지만, 주택은 단 한 채도 늘어나지 않았다.2010년 인구주택 총 조사 분석표에 나타난 전국 주택보급률은 101.9%이지만 울릉도는 고작 78%에 그치고 있다. 더욱이 농어촌 평균 120%를 고려하면 50% 가까이 부족한 실정이다.국가에서 주택을 지어 공짜로 살라고 해도 시원치 않은 판국에 울릉도 주택에 대한 정부, 경북도 정책은 제로에 가깝다.경북도는 2010년 경상북도주택정책을 발표하면서 울릉도에는 단 한 채도 공공건설이 없었다.이에 따라 울릉군은 주택난이 가장 시급한 울릉읍 지역 도동리 일원 약 1만 4천㎡에 70세대, 서면 남서리 일원 약 3천㎡에 16세대, 북면 천부리 일원 약 1천500㎡에 16세대 등 총 3지구에 102세대 건설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하지만, 울릉도는 지역적 특성으로 해상운송, 자재수급 등을 타지역과 비교하면 2배 정도의 공사비가 소요된다. 표준건축비보다 훨씬 많은 건축비가 들어 국민임대주택 유치에 난항을 겪고 있다.정부와 경북도가 울릉도 주택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 특히 공기업인 LH공사를 통해 울릉도 정주 여건 중 가장 기본인 주택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줘야 한다는 지적이다.울릉/ kimdh@kbmaeil.com

2012-01-04

얼굴 없는 일등공신

김두환제2사회부울릉도를 차량을 이용해 한 바퀴 돌 수 있는 섬 일주도로는 아마 울릉도 개척령이 반포(1882년 고종 19년)된 이후 129년 동안 줄곧 울릉도 주민들의 최대 숙원 사업이었다. 고 박정희 대통령이 최고회의 의장 시절 울릉도를 방문 일주도로 개설을 지시해 지난 63년 새마을 사업으로 시작된 공사는 2001년 38년만에 39.8km를 개설하고 나머지 4.3km는 예산을 이유로 유보, 중단됐다.울릉도 일주도로는 애초 지방도 926호로 경북도와 울릉군 예산으로 도로를 개설해야하기 때문에 1천억 원 넘게 소요될 유보구간 4.3km(내수전~섬목)를 개설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그러나 이 유보구간을 개설할 예산 1천328억 원을 국가가 전액 지원, 공사 시작을 알리는 기공식이 최근 열렸다.이날 기공식에는 이상득 국회의원과 이주석 경북행정부지사, 이상효 경북도의회의장,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 최수일울릉군수 등 각급기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그런데 이날 꼭 참석해야할 한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단상에 올라가 식사, 축사를 하는 분들도 그를 언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전 정윤열 울릉군수이다. 누가 뭐래도 유보구간 개설에 일등공신이다.전 정 군수는 취임하자마자 경북도에서 근무한 경험에 비춰 경북도예산으로 유보구간 건설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다. 국비 지원 방안으로 지방도 926호인 섬 일주도로 국도 승격이란 해법을 찾아냈다.그러나 국도는 다른 시, 군과 연결도로가 돼야 한다는 벽에 부딪치자 국가지원이 가능한 국가지원지방도 승격을 제안했다. 이어 절대적 도움이 필요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지난 2007년 4월 자매결연 채결했다.부산관리청과 꾸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부산 관리청 전문가들을 울릉도로 초청, 유보구간개설의 당위성 설명하고 기술지원을 요청했다. 또 국토해양부도 찾아 도로개설을 건의하는 등의 끊임 없는 노력으로 지난 2008년11월 국가지원지방도 90호로 승격시켰다.이후 부산국토청이 울릉도 일주도로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시행하면서 유보구간개설공사는 빛을 보게 된 것이다.울릉주민들의 129년 숙원을 해결하는데는 이같은 노력이 밑거름이 돼 있다. 사정이 어찌됐든 오늘의 성과뒤에 숨겨진 공적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울릉/kimdh@kbmaeil.com

2011-12-09

예산안 심의 환골탈태해야

심한식제2사회부기초의회들이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의할 정례의회를 열고 있거나 눈앞에 두고 있다.대부분 소폭 이상 증액된 예산안을 기초의회에 제출해 원안가결을 요청하고 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계수가 조정되어 본회의에서 가결되는 것이 관례처럼 굳어져 있다.이러한 이면에는 집행부와 의회의 불편한 관계, 개인과 개인의 역학관계가 작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한두 명의 의원을 동료의원들이 감당해내지 못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목격된다.선심성 예산이나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상임위 활동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은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집행부 길들이기나 자신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는 폐단에다 지난 회기에 `이만큼`을 삭감했으니 이번 회기에도 `요만큼`은 삭감해야 상임위 활동이나 예산결산위원회 활동을 잘했다는 생각에 지배되고 있다.이러한 논리에 의해 기초의회 대부분은 지역민을 자극하지 않고 삭감할 수 있는 국·도비 내시에 의해 반영되어야 하는 지자체 부담분에 쉽게 접근해 예산심의 권리를 휘두르고 있다.하지만, 이러한 행태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사실을 기초의원들이 간과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 큰 병폐다.국비를 확보하려고 수많은 공직자가 프로젝트에 매달려 많은 시간과 예산을 투자하고 해당 부서와 국회를 통과해 내시 되고 경북도와 도의회도 심의를 통해 도비를 계상해 지자체에 배부해 주는 여러 단계를 거쳐 실행되었지만, 기초의회의 방망이질 세 번에 일련의 과정이 물거품으로 변한다.공직자들의 수고가 물거품으로 변하는 데 이어 차기 예산확보 순위에서도 손해를 입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기초의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선거에서 홍보용으로 둔갑하기도 한다.이제 기초의회와 의원들이라도 주민이 맡긴 책무에 최선을 다하자.국민보다는 당리당략과 노선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국회를 본받지 말고 무엇이 주민을 위한 것인지 먼저 생각하고 예산안을 들여다보자.번데기를 탈피해야만 예쁜 나비가 되어 하늘을 날 수 있듯이 관행을 탈피해 환골탈태하는 기초의회를 만들어 보자.경산/ shs1127@kbmaeil.com

2011-12-02

총장 직급 꼭 올려야 하나

남보수제2사회부국립대학인 구미 금오공대가 총장 직급의 상향조정 운운하자 시민들은 염불(대학경쟁력)보다 잿밥(감투)에 더 관심이 많다며 곱지 않은 시선이다. 금오공대 총장의 장관 직급 대우 요구는 대부분 국립대 총장이 장관급임에도 금오공대 총장이 차관급이란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거점 국립대인 금오공대가 차별 받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 주장한다. 이와함께 일부 비판에도 불구하고 금오공대가 총장 직급의 상향 조정을 요구하는 것은 교직원 정원 조정 등 대학 위상과 직결되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편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국립대 총장의 직급에 따라 사무국과 행정본부 조직 범위를 제한, 차관급 총장인 대학이어서 교직원 수가 적어 업무 수행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금오공대는 단과대학이지만 학생 수가 다른 국립대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많은데도 총장이 차관급 대우를 받고 있어 불이익을 당한다며 불만을 제기한다. 또 직원들도 “학생 수도 금오공대보다 적은 산업대보다 조직 규모가 작다”며 차별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우형식 금오공대 총장은 “총장 직급 상향조정 요구는 개인적 욕심이 아닌 학교 위상이나 인력 확보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총장 직급 상향을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했다.실제 장관급 대우를 받는 안동대는 직원이 117명이고 한국해양대는 202명에 달하나 금오공대는 직원이 82명에 불과하고 안동대 학생 수는 6천400명, 금오공대는 6천700명 이다.그러나 시민들은 “금오공대가 비록 국립대학이긴 하지만 종합대학인 안동대학교와 달리 단과대학인데다 취업률은 물론 경쟁력에서는 도내 전문대학보다 뒤떨어진 상황에서 장관대우 요구는 감투 투정에 지나지 않는다”며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지금은 대학마다 구조조정하고 지출을 줄이기 위한 온갖 노력들을 동원하고 있는데 금오공대는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감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구미의 한 시민 단체 관계자는 “우리나라 공무원들 가운데 불필요한 고위직이 많다”며 “직급 상향 요구보다 오히려 대학경쟁률 강화에 힘쓰는게 우선”이라고 충고했다./구미 nbs@kbmaeil.com

2011-11-28

정작 당사자는 말이 없는데…

지난달 27일 경북도 징계위원회는 경산시 공무원 7명에게 중징계를 결정했다.경산시는 최병국 경산시장 인사비리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100~500만 원에 약식기소한 공직자 7명에 대해 경북도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했고 그 결과 해임 1명과 강등 1명, 정직 5명 등의 결정이 났다.중징계가 결정된 공직자는 경산시가 징계처분에 나선 이후 30일 이내에 수긍하지 못하면 소청심사를 요구할 수 있지만, 뇌물수수로 검찰이 소송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해 경북도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이들은 결국, 행정소송으로 명예회복에 나설 수 밖에 없다. 시시비비를 떠나 이들 7명은 공직생활에 큰 오점을 남겼다.세간에서는 징계결과에 대해 안타깝다는 것과 수위가 낮다는 반응이 교차하며 갑론을박이 진행되고 있다.“승진을 위해서는 돈을 건넬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다”는 두둔파와 “자리를 돈으로 살려고 한 행위는 나쁘다”는 질타파가 대립의 각을 세우고 있다.그러나 정작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조성한 최병국 시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다. 오로지 자신의 무죄만을 주장한다는 소문이 여기저기에서 들려오고 있다.최 시장의 주장이 과연 현실성이 있을까? 최시장의 행동을 뒤집어 말하면 측근들에게 돈이 전달되고 심지어 자신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은 곧 상대방이 지어낸 이야기라는 말이 된다.이 어려운 시기에 자신의 공직자 생활을 걸고 상대방을 무고할 공무원이 나온다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인지 의심이 든다.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고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이다.그러나 1명의 공직자가 이미 목숨을 끊었다. 또 직장을 잃은 공직자, 앞으로 직장을 잃고 명예가 손상된 공직자가 대량 생산될 현실에 놓였다. 장수가 부하직원들을 사지에 몰아넣어 놓고 자기의 살길만 추구하는 모습을 보는 것 같다. 이런 장수의 모습이 시민들에게 어떻게 비칠지는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최 시장은 평소 남을 배려하고 존중한다는 삶의 춤 운동을 강조했다. 지금 최 시장은 정말 남을 배려하고 아랫사람을 존중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잘되면 내 탓, 잘못은 남의 탓으로 돌리는 사회풍토가 빚어내는 기현상은 우리 사회에서 하루빨리 사라져야 한다.경산/shs1127@kbmaeil.com

2011-11-02

서리와 농작물 절도의 차이

권광순제2사회부예부터 이웃이 심어 놓은 곡식이나 과일, 가축 따위를 훔쳐 먹는 일을 `서리` 라고 했다. 주로 동네 악동들이 무리 지어 저질렀던 못된 행위였지만 배고픈 시절 장난으로 여겨져 주인에게 발각되더라도 대부분 벌을 서거나 호된 꾸중만 듣고 그나마 용서를 받았다.가을철이면 동네마다 악동들의 입가가 시커멓게 변할 정도로 몰래 구워 먹던 추억의 콩서리는 풍족해진 먹을거리 때문인지 요즘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하지만 당시 서리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불문율이 있었다. 서리를 하되 주인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도하거나, 한 집에 계속해서 서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등이다.최근 안동지역에 서리 차원의 도를 넘어 고추, 벼, 사과 등 닥치는대로 훔쳐가는 농산물 절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올봄부터 냉해 피해와 긴 장마 등 날씨로 인해 대부분의 농작물이 작황부진을 보이면서 가격이 오르자 도둑들이 농부들 피땀 섞인 농작물에 눈을 돌린 것이다.지난 22일 안동의 한 정미소에서 도정해 놓은 쌀 수십 포대가 털리는가하면 최근에는 과수원에 주렁주렁 달린 사과를 무려 같은 곳에서 4번씩이나 털린 사건도 발생했다. 모두가 농촌 인구가 줄고 노령화돼 도둑들이 설치기 더 쉬워진 결과다.급기야 안동署 한 경찰관의 집에도 도둑이 들어 공들려 말린 고추 100여 근을 훔쳐갔다. 해당 경관의 아버지는 당시 충격으로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자식된 도리로써 그 경관은 도둑맞은 고추가격 그대로 드릴 시도를 했지만,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이처럼 경찰의 비상대책에도 불구하고 `싹쓸이` 얌체 농산물 도둑들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자 민심마저 흉흉할 조짐이 보이면서 이제 농산물 절도범과의 전쟁을 치러할 정도로 더욱 심각해졌다.농작물 절도범에 대한 현행법 개정의 필요성도 주민들 사이에 제기되고 있다. 설사 농작물을 훔친 범인이라도 일반 절도와 같은 형량이 구형되거나 선고되는 현행법을 개정해 경우에 따라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도둑을 잡아야 하는 것은 경찰의 몫이다. 하지만 하나의 도둑을 열 사람이 잡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잡기는 쉽지 않으나 도둑을 막을 방도에 대해 경찰, 지자체 할 것 없이 이제 모두 나서야 하는 이유다.농촌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농민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지 못할망정 파렴치한 농작물 절도범들이 더 이상 활개치지 못하도록 정부가 나서는 등 특단의 대책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안동/gskwon@kbmaeil.com

2011-11-01

제2의원회관 이사 고민

박순원서울본부19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발맞춰 여의도 국회의사당은 2012년 5월을 완공 목표로 제2의원회관의 단장에 한창이다. 제2의원회관은 10만6천732㎡ 면적에 지하 5층 지상10층 규모로 2009년 4월 착공됐다. 한 개 의원실의 넓이가 현재 의원회관의 2배이며, 국회의 새로운 상징으로 각광받을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그런데 제2의원회관의 완공을 앞두고 국회가 고민에 빠졌다. 어느 의원을 제2 회관으로 옮기고 어느 의원은 그냥 두느냐는 것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누구는 새로운 건물로 가고 누구는 남아 있어야 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할 것”이라면서 “아주 고심되는 부분”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 상황으로서는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인 제1 의원회관 의원실의 절반을 옮기고 홀수나 짝수 의원실 중 하나를 택해 그대로 옮겨가면 가장 간단히 해결될 일”라면서 “아무 마찰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하지만 문제는 국회 의원실이 완전한 평등 공간이 아니라는 점이다. 층별로 소위 `로열층`이 존재하며, 국회의원에 몇 번이나 당선되었느냐에 따라 예우도 달라지기 때문이다.거기다 그 즈음은 선거가 진행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현직 의원의 당선 여부에 따라 번거로움이 생길 소지도 있다. 지역 의원실 한 관계자는 “19대 국회에서 볼 수 없는 사람이 새 회관으로 이사 가는 것도 문제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하지만 어쨌든 내년 4월이면 의원실의 절반 정도가 제2 회관에 가야 할 상황이다. 제2 회관 완공에 맞춰 현재의 의원회관을 리모델링해야 하며, 약 2개월의 제1의원회관 리모델링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순차적으로 약 150개 의원실의 제2 회관 이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그리고 그때는 18대 의원의 임기가 아직 남아 있는 시점이다. 사무처의 마음이 무거울 이유가 이해된다./god02@kbmaeil.com

2011-10-24

독도연안 포탄의 위험성

김두한제2사회부최근 열린 국회국정감사에 독도 연안 포탄 문제가 쟁점이 됐다.지난 20일 국회 문화체육 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독도 바로 옆 해저에 대형 포탄이 방치된 데 따른 질문과 답변이 벌어졌다.한나라당 이병석 의원은 수중에 있는 포탄을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화면 속에 보이는 포탄의 노란색 부분이 화약”이라며 “이런 것이 어느 날 터지면 독도 입도객들과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고 따졌다.이 의원은 이어 “독도는 일본 지진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지진으로 폭파될 때 어떤 피해가 날지 모른다”며 “대형 포탄이 폭파되면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자체가 없어지는 것인데 무방비 상태로 앉아 있을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김찬 문화재청장은 “바로 국방부와 협의에 들어가겠다”고 답변했다.일본과 영유권 분쟁의 중심에 있는 독도가 국감 쟁점으로 다뤄진 것은 더없이 반가운 일이다. 포탄으로 인한 독도 입도객 안전과 천염기념물 훼손을 걱정하고 대책을 따지는 일도 당연하다.하지만 현지 사정에 대한 좀더 정확한 자료를 대비했다면 더욱 빛이 나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독도 연안 포탄 문제는 이미 오래전에 제기됐다. 지난 2007년 독도연안에 포탄이 발견됐고(본지 2007년 8월21일자 5면)고 올 1월에 또 다른 종류의 포탄(본지 1월7일자 5면)이 나와 모두를 놀라게 했다. 지난 2007년부터 독도 공사현장 등지에서도 포탄이 잇따라 발견됐었다.올해 1월 발견된 포탄은 총 6개로 화약과 뇌관이 손상되지 않은 원형그대로여서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5일까지 해군 폭파전문가들이 동원돼 제거작업을 벌였다.이번 국감자료로 제시된 뇌관이 심하게 부식한 포탄보다 폭발 위험성이 훨씬 높았지만 어느누구도 관심밖이었다.독도에는 지난 1948년 6월8일 미 공군의 무차별 폭격으로 울릉도, 강원도 주민 수백 명이 사망하고 어선 수십 척이 침몰한 전쟁기록이 있다. 당시 불발탄과 폭격연습으로 많은 불발탄이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이번 국감에서 독도 포탄의 위험성을 제기하려면 그간의 상세한 정황과 역사적 근거, 포탄 제거작업에 참여했던 해군 전문가들의 증언이 함께 제시됐더라면 훨씬 알찬 국감이 되었을 것이란 생각이다.오랜 시간 수중에 방치됐던 포탄의 폭발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검증도 없이 `포탄 폭발로 인한 독도 입도객 생명 위험`을 논의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자칫 공포감만 조장할 수 있다./kimdh@kbmaeil.com

201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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