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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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인사잡음 이젠 안나와야

▲ 남보수 제2사회부구미시청 공무원들의 인사불만이 예사롭지 않다.구미시는 올해 지난 4일을 비롯 두차례 승진 및 전보인사를 실시했지만 일부 직원들은 드러내놓고 말은 못해도 불만이 가득한 분위기다.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지난해 5급 승진서열 순위에서 번번히 밀린 A 계장은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남유진 구미시장 면담을 요청했지만 좌절됐다는 후문이다. 최근에는 의회사무국 B 계장이 외부인사 개입 폐해를 주장하며 H 의원 방을 찾아가 화분과 명패 등을 집어던지며 인사 불만을 터뜨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특히, B계장은 “33년간 공직생활에 온 힘을 다했지만 번번이 근무평정에서 지역출신 동료에게 밀린것도 모자라 이번 인사에서 딴곳으로 가게됐다”며 “내가 공무원을 그만 두더라도 이런 일이 재발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거세게 항의했다고 한다.남유진 구미시장은 올해 초 인사쇄신책을 마련하며 “인사가 만사다”며 “인사쇄신을 통해 직원 모두가 공감하고 소통하는 청렴한 인사행정을 펼쳐 명품도시 구미시의 촉매제가 되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그러나 그동안 인사 이후 직원들 사이에 터져나오는 각종 불만과 거센 항의는 남유진 시장의 인사원칙이 지켜졌다고 보기 어렵다.자치단체 인사가 온정인사, 특정 지역 편중인사, 외부개입설이 난무한다면 인사에 자존심을 걸고 사는 공무원들에게 허탈감과 냉소주의만 가져온다.그런 점에서 인사권자인 자치단체장의 판단과 원칙이 중요하다.“이 직원은 내 사람이니까”, “저 직원은 일은 잘하지만 충성도가 약해”라는 식으로 편가르기를 하고 선거때 자신을 도와준 외부 유력인사에 청탁하면 약효가 있다는 소문이 직원들 사이에 나돈다면 결국 `콩가루 조직`이 된다.외부 청탁이나 충성도 보다 구성원의 능력과 자질을 정확히 파악해 적재적소에 배치 기용하는 것이 인사원칙이 되어야 함은 새삼 말할 필요가 없다.구미시는 이미 각종 인사 폐단을 없애고자 올해초 일 잘하는 조직, 공감, 소통하는 청렴한 인사행정을 실현하겠다는 2013년도 인사쇄신안을 마련했다.내용은 공로연수제도 개선, 시·동 간 전입시험 폐지, 읍·면·동 등 일선부서 및 하위직 공무원 사기 진작책 마련, 읍·면·동 현장전문가 육성, 기능직공무원 정원비율 현행화, 인사 때 불만사항해결로 찾아가는 인사고충 핫라인개설 등 이 요지다.하지만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건만 일선 공무원들은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반응이다.구미시는 이제라도 직원들의 인사불만이 터져나오는 사유를 파악해 더 이상 인사 잡음이 나오지 않게 해야 할것이다.구미/nbs@kbmaeil.com

2013-07-08

도마 오른 구미상의 회장 부적절 발언

▲ 남보수 제2사회부지난 17일 김용창 구미상의회장이 한 중앙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발언한 내용과 관련, 구미지역 시민들과 시청공무원들이 지역 경제계 수장으로서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김회장은 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구미공단은 기업을 해도 낮은 연봉에 젊은 층이 올 사람도 없고 외국인 노동자 채용도 어려워 기존인원을 정년까지 늘려 겨우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며 “오죽하면 구미상의 회장인 내가 기업 존속을 위해 불가피하게 외국(베트남 등)으로 공장 이전을 검토하겠느냐”고 말했다.보도를 접한 구미시민들과 시청 공무원들은 자신이 운영하는 신창메디칼의 인력난 실상을 개인적 입장에서 피력하는것은 좋지만 지역경제계를 대표하는 수장(경북상의, 구미상의회장겸직)으로서 할 말은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회장의 이번 신중치 못한 발언이 앞으로 수도권규제 완화에 대한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김 회장의 이러한 발언은 수도권규제완화에 빌미를 제공할 뿐 아니라 가뜩이나 기업유치로 어려움을 겪는 전국 지방공단에 독약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또한, 구미공단 활성화 차원에서 국내외기업유치에 전력투구하고 있는 구미시청 1천600여 명 공무원들도 민관이 힘을 모아도 어려운 상황에 구미경제계 대표수장이 뒷전에서 재를 뿌린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지역 경제계의 반응도 마찬가지다.구미지역 한 경제계 인사는 “정부가 기업투자 활성화 등을 명분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할 움직임 속에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상공인들이 지방의 희생 속에 수도권 살찌우기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민감한 시점에 왜 이런 발언을 했는지 이해 할 수 없다”며 황당해 했다.구미상의 관계자는 “보도내용이 거두절미돼 와전된 점이 많다”며 “회장님의 발언은 구미공단 인력난 해소방안 차원에서 한말로 평소부터 대구·구미 광역전철망 조기 신설과 구미CY 존속 및 신설 등 구미공단 활성화 방안을 꾸준히 정부에 제기해 왔다”고 설명했다.한편, 김용창 회장은 신문보도 후 지난 20일 상공회의소 일이 아닌 개인 업무차 베트남으로 출국해 지난 주말경 귀국했다.구미/nbs@kbmaeil.com

2013-06-24

여대생 살해사건이 남긴 교훈

▲ 김영태대구본부 대구 여대생 살해사건이 4일 현장검증을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하지만, 이번 여대생 살해사건은 사전에 경찰 수사 상황이 인터넷 사이트에 노출되는가 하면 택시기사 찾기에 매달리는 등 허술한 경찰수사의 단면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수사 시작 전 여대생 살해사건과 관련한 경찰측의 정보가 보수 성향의 한 인터넷 사이트에 그대로 노출돼 `사전 정보누출`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또 본격적인 수사에서 새벽에 여대생을 태운 택시기사를 범인으로 특정하고, 택시기사를 찾는 데 100여명의 수사인력을 동원했고 기사를 용의자로 긴급체포한 후 5시간 만에 혐의가 없다며 풀어주기도 했다.결국, 경찰은 숨진 여대생을 태웠던 택시기사가 밝힌 내용을 토대로 다음날 오전 여대생이 술을 먹었던 그 자리에서 유흥을 즐기고 있던 진범 조모씨를 검거했다. 조씨를 짧은 기간안에 체포할 수 있었던 데 대해 경찰은 자체 수사역량이라고 자부했지만, 사실은 택시기사의 진술이 결정적이었다.심지어 경찰은 여대생 살해범이 성폭력 전과자라는 사실에 대해 인터넷에서 누리꾼들이 알려주기 전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고, 조씨가 공익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무직으로 밝히는 등 수사에서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허점을 노출했다. 숨진 피해자의 휴대폰 마지막 발신지가 북구 산격동이라는 점과 피의자가 산격동에 살았다는 점도 전혀 연결하지 못했고, 택시기사의 진술대로 숨진 남씨의 택시를 뒤따라가는 조씨의 모습이 선명히 찍힌 CCTV까지 확보하고도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허비한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만일 경찰이 숨진 여대생의 휴대전화의 최종 발신지와 `성범죄 알림e` 사이트를 통한 성폭력 전과자에 대한 상세한 기초 수사만이라도 실시했다면 피의자 조씨를 더 일찍 검거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경찰이 수사력을 낭비하고 있을 때 피의자는 여전히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중구 삼덕동 클럽골목에서 유흥을 즐기고 있었다. 제2의 범행이 일어나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었다. 만약 살해범 조씨가 살인에 따른 압박감 내지 죄책감에 시달린 나머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제2, 제3의 범행을 노렸다면 어떻게 됐을까. 경찰이 좀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사력을 갖추는 데 힘을 쏟아주길 바란다./piuskk@kbmaeil.com

2013-06-05

울릉도 명이 나물 채취사고 대책 마련해야

▲ 김두한제2사회부 울릉도 봄철 특산물 중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명이가 고가에 판매되자 올해는 1천300여명이 명이나물 채취 허가를 받았다.그러나 명이 채취허가를 받지 않은 주민도 많아 하루 평균 1천여명이 명이나물 채취에 나선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는 지난 4월8일부터 채취가 시작돼 오는 7일 끝난다.매년 이 같이 한 달 동안 많은 주민이 채취에 나서다 보니 사람들의 접근이 쉬운 곳은 명이가 자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채취 초기에 동난다. 따라서 채취 시작 10일이 지나면 80도 경사지, 절벽 등 위험한 곳까지 사람들이 몰린다.이에 따라 채취과정에 사고가 잇따를 수밖에 없다. 지난달 29일 50대 여자가 명이를 채취하다 추락해 사망한 지점도 성인봉 인근 산의 가파른 등산로를 따라 내려가면 옆으로 80도 가까운 경사면이다.이 경사면 주변 나무에는 밧줄이 매여 있었다. 이 같은 지역은 사람이 그냥 발을 디딜 수 없는 경사지로 호미나 칼 등으로 발을 디딜 곳을 확보한 후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명이를 채취하지만 아차 하면 떨어져 추락할 수밖에 없다. 울릉도 산은 대부분 경사지 끝 부분 아래는 수십 미터의 낭떠러지로 이어져 발을 헛디디면 거의 사망할 정도로 위험하다. 사고현장을 수색하다 보면 낭떠러지에 밧줄이 매달려 있는 것이 눈에 띈다.이처럼 목숨을 담보로 명이를 채취하는 이유는 명이 가격이 워낙 비싸 여성도 하루에 40~50십만원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새벽 3~4시께 차량을 이용, 위험지역 가까이 접근 목숨을 담보로 명이를 채취를 하다보니 사고가 잦을 수 밖에 없다. 그나마 시신이라도 찾을 수 있는 것은 울릉 산악구조대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시신을 찾을 수 없을지 모른다.지난달 29일 실종 추락사고도 산비탈 270여m를 굴러 80m 절벽 아래로 추락 하고 지난달 12일 발생한 60대 남자 추락사고도 똑같이 경산면을 굴러 70m 절벽 아래로 추락 사망하는 등 경사면 명이 채취가 원인이다.벌써 3명이 사망하고 죽음 직전까지 간 주민만 2명이며 몇몇은 중상을 입어 병원에 누워 있는 등 명의채취로 인한 인명피해가 너무 크다. 명이는 점점 고갈 되고 이로 인해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가 거듭할 수록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들지 모른다.이제 더 이상 명이로 인해 목숨을 잃는 일을 방치해선 안 된다. 울릉군, 경찰, 산림관계자들이 지혜를 모아 특단의 조치를 강구 해줄것을 주문한다.울릉/kimdh@kbmaeil.com

2013-05-02

문경시민, 국군체육부대 100억대 특혜 백지화 환영일색

▲ 신승식제2사회부 국군체육부대 유치를 위해 문경시와 국군체육부대간의 100억원 대 인센티브 제공과 관련한 협약이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백지화될 가능성이 알려지자 지역민들이 환호하고 있다.문경시는 지난 2009년 신현국 전 문경시장 재임 당시 충북 괴산, 진천군 경북 영주시 3파전으로 접전을 벌이던 국군체육부대 유치전에 뛰어들어 치열한 접전을 벌였다.이 당시만 하더라도 3개 지역보다 훨씬 뒤늦게 출발한 터라 시민들은 `체육부대가 과연 문경으로 올까?` 의아한 입장들을 나타냈었다.유치전에 돌입한 문경시는 타지역과 국군체육부대 유치를 놓고 밤낮없이 국방부와 중앙부처를 오가며 열정적인 유치활동을 펼쳤다. 여기에 타 지역과에서 제공하겠다는 인센티브 수위조정이 과열양상으로 치달으면서 그야말로 전쟁을 방불케 할 정도까지 달아올랐었다.그 결과 뒤늦게 뛰어든 문경시가 타지역을 제치고 2007년 4월 국군체육부대 최종이전지로 확정이 발표되고 이 소식에 지역민들은 엄청난 환호와 함께 경축행사를 여는 등 축제분위기가 연출됐었다.드디어 2009년 7월.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가면서 국군체육부대측은 인센티브 제공을 명확히 하자는 요청, 같은 해 8월 100억 대 인센티브 제공내용이 담긴 공증협약을 맸었다.하지만, 문경시로 봐선 지방재정자립도 20% 미만에다 지역 상당수의 인구가 고령화로 접어들어 정부지원이 아니고서야 시정운영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여기에다 100억원 대 인센티브를 지원하자니 안 봐도 뻔한 일이다.게다가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선수촌건립, 대회운영에 따른 예산 등 정부차원의 지원이 절실하지만, 현재와 같은 아무런 지원도 없이 대회를 치른다면 엄청난 빚더미에 올라 앉을 수 밖엔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얼마 전 문경지역 별칭인 `문희경서(聞喜慶瑞)`에 걸맞은 경사스러운 소식이 들려왔다.문경시가 국군체육부대 이전을 대가로 제공키로 한 100억원 대 인센티브 협약이 지방재정법위반이라는 언론보도를 통해 국군체육부대측이 법에 위반되지 않는 예산범위내에서 편의를 제공해 달라며 전격적인 입장을 바꾸었다는 소식이다. 지역민들은 일제히 국군체육부대측에 대한 고마움과 더불어 안도하며 기뻐하는 분위기다.이제 문경시는 변화해야 한다. 국군체육부대 유치전과 같은 몸사리지 않는 열정을 시민들에게 보여 신뢰받는 문경으로 거듭나야 한다.불과 얼마 남지 않은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선수촌건립, 대회운영에 따른 예산 등 정부차원의 지원없이 대회를 개최한다면 엄청난 빚더미에 올라 앉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때문이다.문경/shinss@kbmaeil.com

2013-04-29

투표율 저조는 네 탓이 아닌 내 탓

▲ 심한식 제2사회부24일 치러진 경북도의회 경산2선거구(하양ㆍ진량읍, 와촌ㆍ압량면) 보궐선거가 경산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처방에도 불구하고 19.5%의 투표율로 `흥행`에 실패했다.6만8천428명의 유권자 중 1만3천363명만 투표에 참여해 자신에게 주어진 귀중한 한 표를 행사했지만 144표가 무효표로 처리되는 등 선거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은 바닥권을 헤맸다.이날 투표율 19.5%는 지난해 12월 19일 경산시장보궐선거 77.1%에 비해 크게 저조하고 2005년 시장보궐선거 31.9%에도 근접하지 못해 이번 도의원 보궐선거가 지역민에게 얼마나 관심 밖이었는지 알 수 있다.경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민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선거독려 플래카드와 선거탑을 설치하고 가두홍보에도 나섰지만 결국 지역민을 투표장으로 이끄는데 실패했다.투표율 저조 원인을 법정 공휴일이 아니고 바쁜 농번기, 후보자의 면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포장할 수 있으나 최대의 책임은 후보자와 유권자, 정치권 모두에게 있다.자신의 장점으로 선거전에서 이기기 보다는 투표율의 유불리(有不利)를 먼저 따지고 당선만 되면 된다는 후보자의 얄팍한 술수,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에는 불성실한 유권자, 국회의원선거와 광역선거쯤 되어야 선거라고 인식하는 정치권 등이 유권자를 선거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다.특히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서는 양심까지 팔고 선거전에서 보였던 상냥함은 당선 후 권위의식으로 돌변해 "그 놈이 그 놈"이라는 비아냥거림을 스스로 자처하고 광역의원선거는 국회의원선거의 아류(亞流)쯤으로 인식하고 있는 중앙정치가 더 큰 문제다.지방자치를 위해서는 광역의원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유급 보좌관제 입법화를 정부가 추진하고 있으며 연간 7조에 가까운 경북도의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경북도의원보궐선거가 19.5%의 투표율에 그쳤다는 것은 서로 각성해야 한다.네 탓이 아닌 내 탓으로 회개(?)하는 정치권의 행보가 뒷받침되어야 민주주의 꽃이라는 선거문화가 아름답게 피게 될 것이다.경산/shs1127@kbmaeil.com

2013-04-26

결혼이주여성들 가출 해법 없나

▲ 정안진 제2사회부결혼이주 여성들의 가출, 이혼이 늘어나고 있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그 이유를 찾아보면 문화차이에서 비롯된 것도 있지만 경제적 문제와 세대차이가 큰 원인으로 꼽힌다.예천군은 지난 2005년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을 특수 시책으로 추진하면서 그해 관내 농촌총각 16명을 베트남 신부와 짝을 지어준데 이어 현재 군 전체 329명이 가정을 이루고 있다.하지만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관내 다문화 가정의 이주여성 중 37명이 가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경찰에 신고된 가출 이주여성만도 15명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져 사회문제가 되고있다.대부분 다문화 가정의 경제권은 남편이나 시부모가 가지고 있다.또 결혼이주여성들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고 함께 농사를 지어도 최소한의 노동 대가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특히 세대차이에서 오는 부부 갈등은 심각한 수준이다.20대 이주여성들은 40대, 50대 남편과 생활하면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모든 생활이 남편의 생각과 생활방식에 맞춰야 하는 실정이다. 결혼 생활과정에 자신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데다 이주여성들은 한국의 20대 여성들이나 한국의 가정주부들과 비교한 자신의 처지를 되돌아 보는 과정에 가족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갈등을 겪으면서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밖으로 뛰쳐 나간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또 가족간의 갈등으로 마음을 달래기 위해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같은 처지의 자국 여성들을 어려움을 서로 털어놓거나 채팅을 통하여 얼굴도 모르는 같은 나라의 이주여성이나 노동자들과 소통을 하다가 결국 자신의 삶을 찾아 가족들을 떠난게 아닌가 싶다.경북도를 비롯한 자치단체는 이주여성의 가출로 인한 가정파탄을 예방하기 위해 그에 합당한 대책 마련을 마련해야 한다.특히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늘이는 방법으로 농지가 없는 이주여성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을 떠나지 않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현재 다문화정책이 잘 되어 있고 지역 내 센터마다 다문화 가족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과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그러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다. 가족갈등이나 부부갈등으로 상담이 필요한 이주여성들은 센터에서 상담을 하고 있으나, 한 두 시간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그들은 거주 지역 내에서 상담과 치료를 받으면서 몸과 마음을 정리할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정부에서는 다문화센터 확대도 중요하지만 이주여성 상담소 설립도 고민해봐야 할때다.지역 내 이주여성 상담소를 설립함으로 갈 곳이 없는 이주여성들이 상담소에 머물면서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남편이나 가족들도 지역 내 상담소를 찾아서 함께 상담을 받음으로 가족갈등, 부부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고 이혼이나 가출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을 본다.예천/ajjung@kbmaeil.com

2013-04-18

김천高의 어이없는 실수

▲ 최준경 제2사회부김천고등학교가 지난 2010년 3월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하면서 교육과정을 개혁하려고 영입한 나병률 교장이 지난달 25일 전격 사퇴하면서 김천고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걱정이 적지 않다.사퇴 이유가 올해 대입성적 부진과 유학반의 SAT 무효처리에서 비롯됐다고 한다.나병률 교장은 부임 후 유학반을 편성했고, 김천고는 지난 2011년 5월 SAT(학습 능력 적성 시험)와 AP(대학 과목 선이수 제도)의 시험센터로 지정됐다.그래서 지난 1월 유학반 학생이 학교에서 SAT 시험을 봤다. 그런데 학생들이 여권(Passport)을 지참하지 않은 것이 감독관에게 적발돼 전원 무효처리됐다는 것이다.이에 학부모들이 지난 3월 1일 입학식 때, SAT 무효처리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서 이사장에게 항의하는 소동을 벌였다. 나병률 교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그런데 어떻게 학교 당국이 SAT 시험을 치를 때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학교 관계자는 이에 “학생증만 가지고 있으면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것으로 알았다”고 해명했다.이 한 마디로 궁금증은 풀렸다.결국 이처럼 학생들에게 중요한 시험을 치르면서도 시험과 관련한 가장 기본적인 준비사항을 학교측에서 꼼꼼히 챙기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는 대입성적이 부진한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입학성적 부진의 이유를 입학사정관제 등 제도의 문제로 김천고는 보고 있기 때문이다.그래서 SAT 시험과 마찬가지로 진학에 중요한 입학사정관제 등과 관련한 내용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김천고에 대한 이러한 추측이 틀렸기를 바란다.앞으로 더는 이런 어이없는 실수로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김천고의 달라진 모습을 기대해본다.김천/jkchoi@kbmaeil.com

2013-04-10

신공항 건설의 선결과제는 `관용`

▲ 최준경 제2사회부이철우 국회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지방살리기포럼 세미나 후, 황악산 중턱에 자리한 직지사 중암(中庵)에 만찬 자리를 마련했다.도진 중암 주지 스님과 법등 전 중앙종회 의장, 세미나에 참석하지 못한 국회의원과 시장, 군수도 뒤늦게 합류했다.법등 전 의장이 `마음`에 관해 말씀한 후, 국회의원들도 한 말씀씩 했다.이철우 의원이 포럼을 만들었고, 회원 간의 신뢰가 굉장히 두텁다는 걸 느끼게 했다.그런데 왜 세미나에서 나온 신공항 문제는 해결하지 못할까 하는 생각이 이때 들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서로 관용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을 거라는 데 생각이 미친 것은, 이성근 대구경북연구원장이 “관용은 지역사회의 연계협력”이라고 한 말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돌이켜 보면 박근혜 정부가 신공항 문제를 선거공약에만 넣고 국정과제에서 빼도록 한 것은 남부권 `지방`이었다.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을 두고 양측이 대통령 선거 전에 한쪽을 선택해 공약하도록 했다면 대통령도 국정과제에서 신공항 건설을 빼는 게 쉽지가 않았을 것이다.신공항을 두 개 만들 수 없다면 한쪽을 선택해야만 하는데 정부인들 그 선택이 쉽겠는가. 그렇다면, 이제라도 양측이 관용하는 마음으로 모여 신공항 건설지역을 선택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둘 중 하나를 선택해 놓고 정부에 신공항을 건설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순서다.그 출발점은 국회지방살리기포럼이 돼야 한다.김천/jkchoi@kbmaeil.com

2013-04-01

“폐산누출 너무 억울해요”

▲ 남보수 제2사회부지난 22일 새벽 2시경 LG실트론 구미 2공장에서 종이컵 1잔 정도의 폐혼산액(MAE)누출사고와 관련 회사측은 할말이 많았다.회사측 설명은 이렇다. 사고 당일 근무직원은 이상한 냄새를 수상히 여겨 외진 곳에 있는 폐혼산액 파이프라인에서 폐혼산 물방울이 맺힌 것을 발견해 조치했다는 것이다. 누수부위 배관라인 밑바닥에 A4용지 크기의 혼산액이 닿은 흔적과 배관의 용접부에서 혼산액이 물방울처럼 맺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한후 집게(CLAMP)로 묶어 누출을 막았다고 한다.폐혼산이 누출된 곳은 반도체 세척 후 물과 함께 폐수처리장으로 가는 설비라인으로 평소 직원들이 근무하지 않는 곳이다.이날 야간 근무자가 근무 중 인근에서 시큼한 초산냄새가 나 어두 컴컴한 밤에 2시간 반동안 배관 라인을 일일이 점검해 누수 부위를 찾는 등 작은 사안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는 것이다.획사측은 이처럼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 사고를 감추려하다 직원이 신고하는 바람에 할수 없이 관계 당국에 누출사실을 알린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언론에서 은폐의혹을 제기하는데 대해 너무 억울하다고 했다.회사측은 평소 같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미미한 사고지만 최근 잇따라 발생한 구미 화학물질 사고로 은폐 의혹이 제기될 경우 회사이미지가 실추될까봐 관계기관에 지체없이 알렸다고 상황을 설명했다.누출된 폐혼산은 배관라인 용접부위의 미세한 구멍에 맺혀있다가 한 방울씩 떨어져 자세히 관찰하지 않는 한 육안으로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누출상황은 경미했다 점을 누차 강조했다.회사 관계자는 경미한 사고지만 관계당국에 신고하고 현장을 공개하는 등 조치를 취했는데도 마치 큰 사고처럼 언론에 보도돼 너무 당혹스럽다며 회사가 입을 손해도 감안 균형있는 보도를 해줄 것을 호소했다.구미시민 박모(42)씨는 “언론들의 지나친 의혹 제기보도는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기업들에게 큰 타격을 주는 만큼 좀 더 신중한 보도태도가 아쉽다 ”고 했다.구미/nbs@kbmaeil.com

2013-03-25

김천의료원 인센티브제 明과 暗

▲ 최준경 제2사회부김천의료원은 지난 1983년 지방공사로 전환한 이후, 만성 적자에 허덕였고 경북도의회와 경북도가 매각과 민간위탁을 검토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영일 원장이 부임해 강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보건복지부 운영평가에서 2년 연속 A등급 1위를 차지하는 등 급성장했다. 이러한 성과의 중심에 의료진 인센티브제도와 간호등급제가 있는데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김천의료원 박우현 복지증진T/F팀장은 김천의료원이 지난 2007년부터 간호등급제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면서 “간호등급제 조작 여부는 병동 근무 상황 등을 조사해보면 알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한다.간호등급제 등급이 올라가면 의료보험조합이 부담하는 수가와 입원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말썽의 소지가 되고 있다.김천의료원의 의료진 인센티브제도도 문제가 있긴 마찬가지다.박우현 팀장은 “김천의료원 연봉제 규정을 바꾸자고 주장해왔다”면서 “김천의료원의 인센티브제도는 규정에도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공중보건의의 경우 김천시청에서 주는 급료 외에 진료 실적급으로 최대 140만~160만원 정도를 주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그런데도 일반의사는 물론 공중보건의까지 인센티브를 주면서 월 700만원을 지급하기도 한다. 그래서 연봉이 2억원 이상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이에 김영일 원장은 “인센티브제도를 그만두려고 하지만 의사들도 일을 그만두려고 해 병원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고 하소연한다.의료진 인센티브제도의 함정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제도로 병원과 의사들은 덕을 보지만 손해를 보는 쪽도 있다는 것이다. 의료보험조합과 환자가 그쪽인데 과잉진료 논란때문이다.김천의료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는 있지만, 김영일 원장 부임 이후 멋지게 변신하고 있고 직원들도 현재의 체제를 응원하고 있다. 김천의료원이 모든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기를 바라는 이유다.김천/jkchoi@kbmaeil.com

2013-03-22

50대 근로자의 부당 해고 공방

▲ 박동혁 사회부 기자새해를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포항철강공단 내 모 대기업의 협력업체에서 3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다. 회사 측은 해당 직원들이 계약직 근로종사자이며 계약기간이 만료돼 더이상 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이들 중 한 명인 크레인 기사 이모(55)씨는 이번 조치를 회사의 일방적 조치라며 강한 불만감을 표출하고 본지에 억울함을 호소해 왔다.지난해 8월1일 회사의 법인이 변경되면서 새로운 회사에서 정규직이었던 자신의 신분을 계약직으로 바꾸고, 몇달 후에 자신을 내팽개쳤다는 주장이다. 이씨는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을 근거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최소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장기전이 될 전망이다.노무사 등 전문가들은 일단 부당 해고에 무게를 두고 이번 사례를 바라보고 있다.이들은 이씨가 새로운 회사와의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한 사실이 분명하더라도 이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의 신분이 정규직이었기 때문에 계약서의 법적효력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씨가 근무했던 이전 회사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로 바뀌면서 고용승계가 명확히 이뤄졌느냐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이들의 시각이 정확하다면 이씨의 구제신청은 받아들여지면서 회사 측은 이씨를 복직시킬 수밖에 없으며 부당해고였다는 사실도 입증된다.이렇게 될 경우 해당회사의 대표인 포항시의회 A의원은 엄동설한에 자신이 고용했던 근로자를 함부로 내쳤다는 주변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정치에 입문하기 전 철강공단 내 모 대기업에서 노조위원장을 맡으면서 수많은 투쟁을 통해 노동자들의 인권을 대변했다고 자부하던 시의원의 위상과도 더욱 맞지 않다. 또 시의원이 된 이후에도 복지환경위원회의 수장으로 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뛰는 정치인이라는 그동안의 이미지는 한 순간에 무너질 것이다.지노위의 결정과 무관하게 철강공단 내 업체 2곳의 직장폐쇄 및 정리해고가 벌어졌을 당시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앞에 나서서 근로자들의 입장을 대변해줬던 4년 전 어느날 그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걸까.

2013-01-09

약속은 지켜야 제 맛이다

▲ 심한식 제2사회부2013년 새해가 밝았다. 경산지역에는 대구도시철도 1호선의 하양 연장을 위한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사업 선정과 국군통신부대 인근 개발 가능 등 여러 가지 좋은 소식이 새해부터 들려오고 있다.오랫동안 비어 있었던 경산시장 자리에도 새로운 주인이 나타났고 새롭게 시작해 보자는 분위기가 공직사회에 퍼지며 서로 격려하는 분위기다.하지만, 이 분위기는 오는 중순경으로 예정된 정기인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경산시는 지난 연말 4급 1명과 5급 4명이 공로연수와 정년퇴임으로 자리를 떠나 5명의 간부급 승진요인이 발생했다.지난달 20일 보궐선거를 통해 경산시장에 취임한 최영조 시장은 인사권을 부시장에게 이양하겠다고 밝혔지만, 그동안 시장 권한대행으로 근무하며 경산 공직사회에 밝은 정병윤 부시장이 3일자로 포항 부시장으로 자리를 이동하는 변수가 생겼다.여기에 새로 부임하는 김승태 부시장은 지역사회가 처음으로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고자 주위의 조언을 구할 가능성이 크다.이럴 경우 기득권을 주장하는 세력의 보이지 않는 입김이 작용할 가능성이 커 최 시장이 그동안 왜곡되었다고 지적받은 인사문제를 해결하고자 과감하게 내린 결단이 희석될 수도 있다.약속이란 `어떤 일에 대해 어떻게 하기로 미리 정해 놓고 서로 어기지 않을 것을 다짐함`이란 사전적 의미처럼 이행을 전제로 하고 있다.사람들은 서면으로 작성된 약속에 대해서는 이행의지를 다지지만 구두약속, 흘러가는 약속에 대해서는 무신경한 경우가 다반사다.그러나 약속은 어떤 종류이든지 지켜질 때 가치를 발산한다.하물며 시장이 간부회의에서 밝힌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부시장이 새롭게 교체되며 생긴 틈을 다른 사람이 아닌 최 시장 자신이 메워야 한다.과정이야 어떻게 진행되었든 간에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시장의 책무 중의 하나다. 인사권 이양을 약속한 만큼 간섭이 아닌 조언자로서 이번 정기인사를 마무리해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선출직 공직자상`을 정립해 보자./경산 shs1127@kbmaeil.com

2013-01-04

기업이 깨달아야 할 `식신생재`(食神生財)

▲ 권광순 제2사회부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팔자를 좌우하는 최대 변수는 재물일 수도 있다. 그 중에서도 돈이 어떻게 사람의 팔자를 좌우하는가에 대한 해답은 명리학(命理學) 용어 가운데 식신생재(食神生財)라는 말에 있다. 식신은 다른 사람에게 음식을 먹이는 기질을 가리키는 것으로 상대방이 맛있게 먹는 모습만을 보더라도 이를 흐뭇하게 받아들일 정도로 부자들은 곧잘 실천에 옮기곤 한다. 주변에 많은 인심을 베풀면 언젠가 돈은 저절로 따라붙는다는 것을 그들이 먼저 깨달은 것이다.지난 5월 말 안동 세영건설 본사 사옥에서 대구의 한 하청 업자가 온몸에 휘발유를 끼얹은 채 분신을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에도 공사장 인부들이 시너를 소지하고 이 회사 사옥에 난입하는 등 유사한 사건이 재차 발생했다.지난 9월에도 50m 높이의 타워크레인에 올라간 한 인부는 망치로 크레인을 두드리며 6시간 동안 시위를 벌였다. 앞서 2010년에는 50대 남성이 `스머프` 만화 영화를 연상케 할 정도로 온몸에 페인트를 뒤집어 쓴 채 이 회사 사옥에 난입하는 소동이 발생하기도 했다.왜 이런 현상이 세영건설 주위에 잇따라 발생하고 있을까. 모두 공사대금이나 체불임금 지급 등을 요구하는 영세한 하도급업자들에 의해 발생한 사건으로, 업계에서는 이 회사가 하도급 업체에 임금체불을 `식은 죽 먹기` 식으로 하는 기업으로 소문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세영건설에게 `배려`는 없는 듯하다. 이 같은 사업 행태를 두고 지역 여론이 곱지 않음에도 기업경영의 윤리성을 외면한 채 오로지 법리적 해석만을 내세우고 있다.일명 `꺽기 결제` 등 하도급 업체에 자금줄을 말리는 사례는 이미 정평이 나 있을 정도다. 급기야 `세영건설 피해자모임` 이라는 인터넷 카페가 등장할 지경에 이르렀다.결국 검찰은 최근 사기·횡령·부당 대출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세영건설 대표에 대해 징역 8년의 중형을 구형했고, 곧 사법부의 판단만 남은 상태다.만인 앞에 공평한 법도 사람이 만든 것이다. 순리를 외면한 채 사회 약자들에게 언제까지 법리만을 내세울 것인지, 세영건설이 명리학의 `식신생재`를 깨달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gskwon@kbmaeil.com

2012-12-28

울릉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한 혜안

▲ 김두한 제2사회부 기자교육은 미래 국가의 자산이다. 그래서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국가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이다. 울릉교육지원청은 울릉·우산·서·북중학교를 하나로 통·폐합해 기숙형 공립중학교로 재배치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했으나 일부 학부모들의 반대로 잠정 보류된 상태다.결론적으로 말하면 울릉교육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이다. 울릉군 내 중학교 모두를 합쳐도 전체 학생이 212명(울릉 중 98, 우중 71, 서중 21, 북중 22명)이다. 현재 3학년은 92명이지만 1학년은 66명으로 많이 줄어든다.특히 울릉군 내 초등학교 5~6학년은 73명, 93명이지만 4학년 40명, 3학년 51명, 2학년48명, 1학년 55명으로 중학교 진학재원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서·북중학교는 전교생이 20여명으로 남녀 모두 경기에 임해야 겨우 축구 경기를 할 수 있는 수준밖에 되지 않는 작은 학교로 전락했다. 서중학교는 현재 1학년이 2명이다.어차피 몇 년 후에는 자연 통폐합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부응해 통폐합하면 많은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우선 통합되면 한 학교당 100억여 원 지원이 예상돼 3개교가 1개교에 합칠 경우 약 300억원, 학교 매매 자금 등을 합칠 경우 현재 울릉군 내 중학생 수 212명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초현대식 건물을 지을 수 있다.이와 함께 체육관 등 부대시설을 물론 음악, 미술, 체육 등 전공별 우수교사 확보, 기숙사 지원과 통학버스 및 특별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통해 부모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보내고 생업에도 종사할 수 있다.무엇보다 전국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경남 함양고와 경북영양여자고가 지방 고등학교로 전국 최고 학교로 부상하는 것은 모두 기숙형 학교이기 때문이다.울릉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부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지금의 현실에 안주하는 것보다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이 필요하다.울릉/kimdh@kbmaeil.com

2012-12-11

울릉공항 건설, 선택 아닌 필수사항

▲ 김두한 제2사회부울릉공항건설에 대한 KDI(한국개발연구원)의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결과, 비용대비편익 경제성(B/C) 수치가 기준치 1.0에 못 미치는 0.701로 나왔다. 이 수치를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경제성이 기준에 못미쳐 공항건설이 비관적이란 시각이 많다. 그러나 이 수치는 공항건설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안보 군사적 중요성 등 정책성, 지역균형개발을 포함한 AHP(종합편가)가 0.5를 넘으면 건설할 수 있다는 해석도 포함하고 있다.경제성 분석 수치만 놓고 보면 과거 경부고속도로와 이순신 대교, 목포대교 등 대형 사회간접시설들은 건설이 경제성 기준에 합당하지 않아 건설이 불가능했다.울릉도에는 자연경관이 빼어난 말잔과 도동우측 산정상 등 중요한 위치에 레이더 기지와 보안 시설, 크고 작은 군부대 등 군사시설이 9곳이 있다.이는 안보적, 군사적 중요성이 크다는 뜻이다. 그런데 경제적 논리로만 따진다는 것은 울릉도 주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다.울릉공항건설은 독도영토주권의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해 고 박정희 정권 때부터 추진해 온 국책사업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작으로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모두 공약을 했던 사업이다.일반적으로 공항 건설의 경제적 타당성은 B/C가 1 이상이고, AHP는 0.5 이상이다. AHP 기준은 경제성(40~50%), 정책성(25~35%), 지역균형발전(15~30%) 등이다.B/C가 1 미만이더라도 정책적 판단 등을 고려한 AHP가 0.5를 넘으면 공항 건설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울릉공항 건설이 마치 물 건너간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현재의 울릉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공항건설이 끝나는 2017년부터 시작되는 울릉도의 미래상을 보면 경제적 면에서 충분히 공항건설이 가능하다.울릉도는 독도의 영토주권 사수, 러시아, 중국, 북한, 일본을 대상으로 하는 중요한 안보적, 군사적 요충지이다. 그리고 21세기 일년 동안 100일간 완전히 고립되는 섬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균형개발에 비춰보면 울릉 공항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2012-11-16

대구 팔공산 `wee스쿨` 단점만 있나

▲ 이창훈 대구본부대구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wee스쿨에 대해 대구시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학교폭력으로 심한 몸살을 앓은 대구교육청은 올초부터 학교에서 감당하기 힘든 학생을 위스쿨로 떼어내 교육시키기로 하고 팔공산에 있는 대구교육연수원 부설 학생수련관을 개조해 내년 9월 문을 연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 계획이 시의회에 보고되자 시의회는 위스쿨의 부당성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요지는 문제학생도 학생인 만큼 끝까지 학교에서 책임을 져 선도하는게 맞고, 문제학생 여러명이 함께 있을 경우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또 팔공산 골짜기에 건립되는 것에 대해 소년원과 다를바 없다며 비판했다.위스쿨은 학교폭력에 대한 수많은 대책들 중의 한가지다. 위스쿨은 이명박정부의 국가시책사업인 위프로젝트의 마지막 단계로 지난 2010년 충남에서 첫 도입됐다. 현재 전국적으로 4곳에서 운영중이고 3곳이 추진중에 있다.위스쿨건립에 대해 대구교육청은 이 당시 좀 늦었다며 비판의 대상이 됐다. 문제학생이 늘어나고 있는데 비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청의 대응이 늦었다고 질책을 받은 것.이에 대구교육청은 위스쿨을 설립하기로 하고 세부팀을 가동하기 시작했다.이 시점에서 시의회가 제기한 위스쿨 부당성의 논리가 설득력이 없다고 볼 수 없으나, 이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라는 것은 맞지않다고 본다. 당시에도 어느정도 비판이 있었지만 보다 더 큰 틀을 위해서 위스쿨 도입이 대세였다. 그것을 한번 시행도 해보기 전에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공수표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 타시도에서 시행중인 위스쿨내용을 분석한 결과 `성과가 있다`고 대구교육청은 보고있다.팔공산에 위치하는 게 단점만 되는 게 아니다. 현재 4곳의 위스쿨중 한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외곽지에 존재하고 유해환경과 떨어져 있는 등 나름의 장점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구교육청도 업무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점은 인정해야 된다. 제도시행에 앞서 여러 관계기관등과 긴밀히 협조, 일의 진행을 좀 더 깔끔하게 했으면 잡음이 줄어들었을 것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2-11-08

선거는 이름을 알리는 장소가 아니다

▲ 심한식 제2사회부오는 15일 대법원의 최병국 경산시장에 대한 최종심을 앞둔 가운데 지역정가는 12월 19일 보궐선거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최 시장의 법정구속과 함께 거론되던 보궐선거의 가능성이 점차 현실화하면서 자천타천의 인물들이 시장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들 중에는 지역에서 꾸준하게 얼굴을 알리며 텃밭을 가꾼 인물 외에 기자에게도 생소한 이름도 거론되고 있어 당혹감과 함께 발전하지 못하는 정치풍토에 안타까움을 느낀다.선거철만 되면 거론되는 이름이 있다. 지역민을 위해 봉사할, 지역발전을 위해 몸과 마음을 헌신할 생각보다는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계기로 생각하는 특정 다수의 인물이 있다.이들은 언제나 `공천`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며 판이 무르익으면 어느새 사라지고 없다. 정작 지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서도 지역정서에 터를 잡은 정당을 기웃거리며 후보군에 이름 올리기를 서슴지 않는다.또 이런저런 이유로 자신이 정당의 공천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대부분 객관성보다는 아전인수(我田引水)격으로 배려와 소통이 부족하다.더욱이 경산에 연고가 있다는 이유 하나로 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에 이름을 올리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지역을 사랑하고 이해하며 몸을 부딪치며 사는 지역민에게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제사보다는 제삿밥에 관심을 두는 인사들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국민의 한 표는 신성한 것이며 이를 행사하는 선거 또한 신성한 것이다.이 신성을 모독하는 행위는 더는 있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한 도구가 아닌 봉사와 헌신을 위한 선거, 인사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재미를 느끼는 자치단체장이 아닌 지역민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따뜻한 사람이 만나는 경산시장 보궐선거를 기다린다.경산/shs1127@kbmaeil.com

2012-11-07

구미 불산피해 주민들 버티기 과유불급인가

▲ 남보수 제2사회부구미에서 지난 9월27일 예기치 못한 (주) 휴브글로벌 불사가스 사고가 터진지 40일이 지났다. 사고 당시 구미시는 즉시 사고대책본부를 설치해 사태수습에 들어갔다.10월 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후 10월 9일부터 환경부 환경정책실장(송재용)을 단장으로 구성된 8개반 40명이 지금까지 구미시 산동면 구미코에 정부종합대책단을 운영하면서 사고수습과 복구에 불철주야 온 정성을 쏟고 있다.결과 550억 원의 정부피해 보상금과 약 12억 원에 달하는 각계각층의 위로금도 들어왔다. 또한 정부보상 조건도 농작물 2년치 시가보상, 가축 시가보상 등을 이끌어냈다.10월 30일에는 구미시의회도 주민들의 피해보상 조건이 유리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피해 주민들의 입장을 너무 많이 반영해 공정성을 잃었다는 지적까지 나올 정도다.또한, 날씨가 더 추워지기 전 주민들을 귀가시키기 위해 구미시청공무원, 각 기관단체, 관내 봉사 단체 등 연 3천 명에 달하는 봉사자들이 하천, 주택 등에서 정화 작업을 벌이는 등 대책을 서두르고 있다.특히, 정부 및 구미시청 공무원들은 40여일간 휴일 없는 주민 대책 작업으로 피로감이 쌓여 건강상 적신호가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공무원들은 병원에 입원치료까지 받고 있다.하지만 피해마을 주민들은 정부보상 대책이 미흡하다며 전세 자금 무이자 대출과 향후 경제자유구역 수용 보상을 요구하며 사고발생 40일이 지나도록 버티고 있어 과유불급(過猶不及)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일부 구미시민들이 “이번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임천리, 봉산리 주민 300여 명과 인근공장 근로자 등 총 1,500여 명으로 구미시 전체인구 0,3%에 불과한 소수 주민들때문에 구미시 전체가 타격를 입느냐”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구미시 농산물판매 타격, 인근지역 자영업자들의 매출감소, 아파트 시세 하락 등을 우려하며 피해 지역 주민들을 성토하는 분위기다.시민들은 이번사고를 오래끌면 끌수록 구미시 전체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친다며 일단 귀가한 후 합리적으로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관철해야 한다고 충고했다.지금 주민들이 떠난 봉산리, 임천리 인근 실개천인 사창천에는 피라미와 잠자리, 각종 이름 모를 물고기들이 불산가스 사고가 언제 있었냐는 듯 떼짓어 한가롭게 헤엄치고 있다.nbs@kbmaeil.com

2012-11-05

포항동해초 이전과 책임소재

▲ 박동혁 사회부 기자최근 포항공항 확장에 따른 포항 동해초등학교 이전문제가 수면 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 26일에는 동해초 이전추진위원회 등 학교 측이 포항교육지원청 앞에서 학교 이전을 요구하는 집회를 갖기로 했다. 주민들을 통해 학교 이전이 동해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중 하나이며, 이미 이전추진위 등이 관계기관에 수차례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번번이 묵살돼 왔음을 확인했다. 분위기는 집회가 강행되면 자칫 물리적 마찰에 대한 우려도 예상됐다. 다행히 포항교육청이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 간담회를 통해 이들과의 대화에 나서면서 우려했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동해초와 교육청은 학교 인근 포항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학교 이전으로 결론을 내린 채 헤어졌다.교육청은 현 위치에서 1천100m 떨어진 동해토지구획정리지구에 연면적 1만㎡의 부지를 마련해 놨다고 한다. 표면적으로 보면 현재 31개 학급 630명이 재학중인 동해초의 새 보금자리로 적지다. 하지만 동해지구는 20년전 토지구획지구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개발에 별다른 진전이 없다. 도로는 커녕 상·하수도 등 기초적인 토목공사도 완료되지 않았다. 허허벌판에 학교를 지을 수는 없다.학교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 문제는 더 심각하다. 교육청은 포스코가 신제강공장을 건립하면서 포항공항 활주로 확장공사를 촉발시켰다며 학교 이전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그러나 이는 앞뒤가 맞지 않은 발상이다. 공항 활주로 확장이 학교 이전의 직접적 사유는 아니다. 기자가 취재하는 날도 학교 위로는 비행기가 수십차례 이·착륙을 반복하고 있었다. 활주로가 짧아서 과거에 소음이 작게 들리지는 않았다. 따라서 교육청은 더이상 책임론 운운하며 포스코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허허벌판에 가까운 학교 부지를 쳐다보며 지역기업에 기대어 어떻게든 예산을 확보하려는 모습은 `과연 교육청이 어린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학교 이전의 진정성을 갖고 있을까`라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이제는 즉흥적이고 편의적인 임기응변식 `권의지계(權宜之計)`에서 벗어나 교육의 존재 이유에 걸맞는 `백년지대계`를 세워야 할 때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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