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기자수첩

안동시의회에 거는 기대

▲ 권기웅 제2사회부 기자지방자치제도가 출범한후 집행부와 의회는 며느리와 시어머니 역할 즉 `화합과 상생, 견제`라는 명제 앞에 갈등이 끝없이 이어져왔다. 약자는 대체로 의회였다. 단체장의 고유권한이 워낙 막강한데다 지방의회에 갓 입성한 초선 의원들의 개인적 역량과 기대치가 그만큼 충족시키지 못한 탓도 있다.최근 안동시의회와 집행부의 혈세낭비 공방을 지켜보면 풀뿌리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의회의 본래 기능이 모처럼 살아나고 있다.먼저 초선인 한 여성 시의원이 그 불씨를 당겼다. 지난달 26일 해당 의원은 시 체육관광과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안동축제관광조직위원회가 수억 원의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 등 각종 문제점을 제기했다.“각종 관리대장은 머릿속에 모두 있습니다. 의원님이 문화를 너무 몰라서….” 당시 혈세낭비 현장에서 축조위 관계자로부터 해당 의원이 이 같은 수모(?)를 겪자 안동시의회는 즉각 발끈했다.결국 지난달 29일 안동시의회 총무위원회 전원이 해당부서를 재차 방문해 다양한 혈세낭비 정황을 꼬집고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등 강도 높은 예산안 심의를 예고했다.더구나 시의회는 추가로 시 5개과로 계획된 예산안 심의를 3개과로 줄이는 등 전방위로 압박이 시작되면서 사실상 축조위는 사면초가에 빠진 상태다.이번 안동시의회 감사는 모처럼 `칼날감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십 년이 지나오면서 의회 감사기능이 축조위의 깊숙한 내면을 한번도 들여다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이 같은 논란이 지속되자 시 안팎에서 추가적인 의혹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일부 의혹 가운데 세계탈문화예술연맹(IMACO)을 비롯해 매년 탈춤축제에 사용되는 예산이 당초 22억 원이 아닌 40억 원에 육박한다는 것이다.해를 거듭 할수록 축제 및 행사성 경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안동시 곳곳에 산재한 각종 사업 자체가 행여나 발목이 잡힐까 염려스럽다. 시의회가 뚜렷한 명분 없이 사사건건 반대만 늘어놓고 제대로 시정을 펼치지 못한다면 그 역시 적잖은 불행이다.진작 칼을 빼들었어야 할 안동시의회의 이번 감사가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것만은 아닌지, 집행부 길들이기를 위한 `엄포용`인지, 그 행보의 진정성을 시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presskw@kbmaeil.com

2013-12-04

공무이기, 공무방조, 공무비리

▲ 권광순 공무(公務)는 공심(公心)으로 매우 공정(公正)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공무가 사심(私心)으로 처리되면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조성한 아까운 혈세가 헛되이 쓰여지기 때문이다.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은 그 조직이나 자신의 이익을 위한 공무의 이기주의를 극히 경계해야 한다. 그래서 공직기관의 엄중한 관리감독과 행정 감사부서의 철저한 사후점검이 쉼 없이 요구되는 것이다.최근 불거진 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의 해묵은 비리는 바로 만성적인 공무의 이기주의와 공무조직의 관리감독 부재, 그리고 사후감사 마비 현상을 여실히 보여준 한 단면이다.지난 1976년 축조된 안동댐은 포항, 구미, 창원공단 등에 안정적인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다목적댐이다. 도로가 수몰되고 잦은 불법 유도선 사고가 발생하면서 처음에는 안동호변 주민들에게 안전한 뱃길을 틔워 준다는 공론으로 경북도와 안동시는 1995년부터 호수 수운(水運)관리를 시작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호수변 주민편익과 호수관리 효율성을 기한다는 명분으로 30년이 넘도록 매년 도로망을 확충해 왔다. 그래서 도선 이용객이 없어 뱃길이 실지로 필요 없는 상황임에도 수운관리사업소는 애써 유지시켜 왔다. 사업소내 공무원 인력 유지를 위해서다.온통 국가 전체가 구조조정의 몸살을 겪던 지난 1997년 IMF환란 때도 이들은 감축되지 않았다. 그 이후 숱한 공무원 감축이 시행될 때도 이곳만은 무풍지대였다. 이유는 바로 엄정하게 집행되어야 할 공무가 사무(私務)로 변질되고 공무원의 공심이 사심으로, 공정이 불공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조직 유지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끌어 오는데 상하 모두가 알면서도 사무와 사심을 눈 감아 줬다. 묵인, 방조로 점철된 공무조직의 집단 이기주의가 아닐 수 없다.경찰 조사결과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매년 수십억 원의 수운관리 지원비를 받아 내기 위해 허위 공문서 작성도 불사했다. 도선운항 일지도 온갖 거짓 투성이다. 필요 이상의 선박 유류비를 책정해 기름을 사들이니 선박 유류 탱크가 넘쳐나 더 이상 주유할 데도 없다. 그러니 빼내야 했고, 비밀창고도 만들어야 했다. 훔친 기름을 어려운 노인정에 월동 난방용으로 남몰래 지원했다면 그래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으나 파렴치하게도 모두 개인차량에 사용했다.“사업소 소속 직원의 개인차량 스무대 중 열여섯대가 문제의 도선에 쓰는 연료와 같은 디젤차량입니다”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 직원들의 디젤차량 소지율이 전국 최고라는 한 경찰관의 비아냥에는 그저 기가 막힐 뿐이다.경찰 수사로 문제의 전체가 해결된 것만은 아니다. 이제 똑같은 비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행정조직 스스로의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경찰 조사로 드러난 이번 비리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얘기를 결코 그냥 흘려 들어서는 안된다. 환골탈태(換骨奪胎)를 위한 경북도와 안동시의 후속조치를 주시한다.안동/gskwon@kbmaeil.com

2013-11-26

기가 찬 공무원의 탄식 “비리도 수준이 있다”

▲ 권기웅 제2사회부“내년이면 안동은 경북도청이 옮겨 와 바야흐로 새도청 시대의 원년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대체 무슨 짓들입니까”최근 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 공무원들의 잇단 비리사실들이 드러나자 한 동료 공무원이 책상을 치며 내뱉는 탄식이다. 선박유류 빼돌리기에다 근무태만, 업무 허위보고, 허위 공문서 작성 그리고 관리감독 부실 등 최근 불거진 안동호 도선담당 공무원의 총체적인 부패상은 마치 자유당 시절에나 들었을 법한 저급하기가 이를 데 없다. 그러니 듣는 이도 기가 찬 `비리도 수준이 있다`는 한 공무원의 기막힌 개탄이 터져 나올만도 하다.문제가 불거지면서 경찰이 즉각 관련 공무원들을 소환해 수사에 나섰고, 검찰이 초미의 관심을 보이면서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데도 정작 안동시는 잠잠하다. 감사부서 등은 `경찰에 서류가 압수되고 수사과정에 있는 사건`이어서 감사를 할 수가 없다는 등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직원 부정부패에 대해 일벌백계를 해도 시원찮을 안동시의 직원비리에 대한 체감온도가 이쯤 되니 이제는 지역 시민단체들이 시청 내에 선박유류 절취 커넥션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웅성거린다.특히 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 직원들 대부분이 안동호 선박유류와 같은 연료인 경유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 이 같은 정황은 공무원들의 유류 절취 규모가 적지 않고, 조직적이었으며,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자행되지 않았느냐는 또 다른 의문을 낳고 있다. `알면서도 눈감아 온` 전직 수운관리사업소장이 몇 명이나 되고, 지금도 문제의 직원을 감싸고 있는 인사가 누구인지도 즉시 파악해 볼 일이다.안동시는 이번 사태를 미봉책으로 처리하려 들면 작금의 의혹만 눈덩이처럼 키우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만약 축소 은폐하려 든다면 지금 끓어오르는 시민들의 분노에 기름만 붓는 꼴이 될 것이다.이미 시중에는 `온 세상이 탁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바르지 않다`는 의미의 `거세개탁`(擧世皆濁)이란 사자성어가 오래전부터 나돌고 있는 마당이다. 안동시는 지금이라도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한다`는 속담을 다시 한 번 곰곰히 생각해 볼 때가 아닐까.안동/presskw@kbmaeil.com

2013-10-14

사학재단, 교육기관인가 비리 백화점인가

▲ 남보수 제2사회부최근 구미지역 한 대학의 교비, 보조금 횡령 사건을 보면서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이 어쩌면 이 정도로까지 썩었나 하는 생각을 감출 수 없었다.학생들에게 모범이 되고도 모자랄 판에 공금을 횡령하고 그 것도 모자라 학생들의 장학금까지 가로챘다니 그저 할말이 없을 따름이다.구미 산동면의 G대학은 최근 허위정산서를 제출해 학생장학금, 교비·보조금을 횡령하는 수법으로 전·현직 교수 7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기소됐다.일부 교수는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가로채는 파렴치한 행동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지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특히 공금 횡령혐의를 받고 있는 교수들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학생에게 지원되는 교외수업지원금 6천670만 원과 교외수업 참가 학생 수를 2배 가량 부풀려 지원금을 받고도 학생들로부터 이중으로 수업비를 걷는 방식으로 교비를 가로채는 등 2억 3천만 원 상당을 횡령했다는 것이다.검찰의 범죄 혐의만으로 볼때 이들은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지난 2005년 국회에서 사학비리방지를 위한 사학법개정안이 통과돼 8년째 접어들었지만, 사학재단의 비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특히, 사립대들의 비리는 규모도 큰 데다 수법도 다양하다.최근 언론에 보도된 대구의 한 사립대는 기숙사를 짓는다며 교비 등 91억 원을 챙긴 뒤 이사장이 운영하는 회사에 37억 원을 빌려준 후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의 세금 2억 원을 대신 내기까지 했다고 한다. 또 다른 어느 사립대는 교비에서 연구기금 134억 원을 조성한 뒤 이를 교수에게 빌려주고, 교수는 다시 기업에 빌려줬다가 회사 부도로 89억 원의 손실을 입기도 했다고 알려졌다.또, 교수연구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5억 원을 빼돌린 재단도 있어 결국 학생들의 등록금과 국가보조금 등에서 나온 공금을 제멋대로 횡령·유용한 셈이다.또 다른 대학은 교수의 장모 등 28명을 학생으로 둔갑시켜 신입생 충원율을 높이는가 하면, 교직원 자녀를 부당 합격시키는 등 학사관리도 허위와 조작으로 처리하다 적발됐다.오랫동안 무수히 많은 감사에도 불구 이런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사학들에는 자정(自淨) 능력이 없다는 사실과 이사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측면도 크다는 생각이 든다.특히, 적지 않은 대학들이 실제로는 수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를 열지 않았으면서도 서류상으로는 이사회를 개최한 것으로 꾸며놓은 게 감사 결과 밝혀지기도 했다고 한다.교육부는 사학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관리감독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는 지역민들의 염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구미/nbs@kbmaeil.com

2013-09-25

부패 제로 클린청송 실현

▲ 김종철 제2사회부청송이 주는 이미지는 맑고 깨끗한 청정지역으로 순수하고 인정이 넘치는 아름다운 고장으로 인식돼지면서 결국 `청렴한 청송`과도 귀결된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청렴도조사에서 지난해 청송군은 5등급 수준인 최하위로 조사된바 있다.`청렴(淸廉)`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이라 나와 있다.바로 청렴은 부끄러움이 없는 깨끗한 마음씨를 갖고 자기 직분을 다하는 일이며 사리사욕에서 벗어나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는 공직자의 자세로 정의되기도 한다.옛날이나 지금이나 청렴은 나라를 경영하는 공직자의 중요한 덕목의 하나로 여겨진다.지금의 공직자는 청렴하지 못하면 살아남기 어렵다.청렴이야 말로 공직자가 가져야할 최고의 덕목임은 분명하다.청송군은 지난해 낮은 수준의 청렴도를 올해는 상위권으로 진입시키기 위해 한동수 군수를 비롯한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청렴도 향상에 매진하고 있다.한 군수는 매월 정례조회시 다양한 사례를 들어가면서 청렴의식 함양을 위해 전 공직자가 청렴의무를 준수하도록 훈시해 오고 있다.지난 1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모한 청렴성공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해 컨설팅기관으로 선정됐고 효율적인 청렴대책 추진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으로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정책토론회를 가진 바 있으며 자체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부패공직자의 음성적 거래와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군청 홈페이지에 군수와 주민간에 소통할 수 있는 `공직자부패행위신고센터`를 핫라인으로 개설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했다.또한 조직내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공직자 행동강령학습 시스템`도입과 건설공사 업체 및 공사감독관에게 청렴서약서를 징구하는 등 청렴이행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아울러 자체 외부청렴도를 측정해 청렴시책에 반영하는 한편 지속적인 청렴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인식변화를 도모해 오고 있다.이러한 노력을 전 군민에게 알리기 위해 본청 및 각 읍면사무소에 홍보용 배너를 설치하고 군청 전광판에 문자송출을 하는 등 대 군민 홍보를 강화해 오고 있다.청송군 담당 공무원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무엇보다 공직자가 지켜야할 덕목과 기본에 충실하면 자연스럽게 청렴한 공직사회가 이뤄진다”며 “청정지역에 걸맞은 청렴도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청송군의 이 같은 노력이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결실을 맺었으면 하는 바람이다.청송/kjc2476@kbmaeil.com

2013-08-30

유감스런 안동 재래시장 잡음

▲ 권기웅 2사회부재래시장하면 떠올릴 수 있는 좋은 이미지는 훈훈함, 넉넉한 인심에다 `물건 값 깎는 재미에 시장간다`는 말처럼 대형마트에선 불가능한 흥정이란 또 다른 장보는 재미가 있다. 조선시대부터 내려져온 3일장, 5일장과 같이 사람들이 모여서 열리는 정기시장에서 출발해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요즘에는 소상인들의 연합체 구조를 갖춘 상설시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최근 안동의 전통시장 두 곳이 홈플러스가 입점하면서 지급한 상생발전기금 11억여원을 두고 말썽이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해 5월 안동에 개점한 홈플러스는 안동구시장상인회에 8억원을, 안동중앙신시장상인회에 3억원을 각각 지급했다.앞서 안동구시장상인회는 홈플러스 입점을 두고 골목상권 죽이기라며 계속 단체집회를 열었지만 당시 인근 중앙신시장은 단체행동도 없이 강 건너 불구경으로 일관했다. 결국 홈플러스로부터 상생기금을 받은 두 시장은 상인들끼리 100만원씩 나눠 가졌다. 이런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시민들은 실망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이 무렵 3억원의 상생발전기금을 두고 중앙신시장상인회 내에서 문제가 생겼다. 홈플러스로부터 받은 기금이 4억3천만원이라는 것이다. 이에 중앙신시장 K수석부회장이 A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증거자료 부족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그렇지만 검찰 조사과정에서 기금지급 기준이 드러났다. 홈플러스 측 관계자는 검찰 조사에서 “구시장은 단체활동을 펼쳤지만, 신시장은 단체행동이 없어 기금의 차이를 뒀다”고 진술했다. 또 중앙신시장에 기금이 전달되기까지 지역의 한 건설사 대표 C씨가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다. C씨는 기금을 받는데 관여하고 1억3천만원의 비가림시설공사 혜택도 받아냈다. 이 과정에서 기금지급과 관련 최대 수혜자는 C씨가 되버린 셈이다.결국 A회장과 C씨의 관계를 석연찮게 생각한 K수석부회장은 100여명의 상인과 연대해 사태 전말에 대해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자신들도 단체 활동을 할 테니 홈플러스는 3억7천만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사태를 지켜본 시민들은 그저 혀만 찰뿐이다. 홈플러스의 개념 없는 초기대응도 문제지만, 개점한지 1년이 지나 당초 기약도 없던 기금에 대해 생업을 버리면서까지 머리띠를 동여맨 것이 잘한 일인지, 이러다 그동안 전통시장활성화란 명분만으로 이들을 마냥 지지했던 시민들마저 등을 돌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안동/presskw@kbmaeil.com

2013-08-29

이한성 국회의원의 열정

▲ 정안진 제2사회부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에 의해 2012년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됐던 이한성 국회의원(문경, 예천)이 초선때와는 완전히 달라진 지역구 활동을 펼치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반색을 하고 있다. 이한성 의원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국가재정 누수 문제를 지적하고 `재정지출의 시스템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는 등 국회 활동은 합격점 이상을 받았지만 지역구 활동은 상대적으로 2%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다.그런 이 의원이 지난 19대 총선서 재선에 성공하면서 완전히 달라졌다는 평가다.그동안 이 의원은 주말이면 어김없이 지역구를 방문해, 문경과 예천을 하루에도 수차례 오가며 각종 크고 작은 행사에 참석해 왔으며 때로는 하루에 서울과 부산을 왕복하며 출향인들의 행사에도 빠짐없이 참석하는 열정을 보이기도 했다.이런 이 의원의 남다른 지역 사랑은 초선 시절 자신이 스스로 밝혔듯이 국정을 파악하고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될 만큼 국회 입법활동에 열중하느라 다소 소홀했던 지역구민들에 대한 보은의 마음도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된다. 하지만 이 의원과 머리를 맞대고 한시간만 얘기를 나누어 보면 현재 이 의원의 열정적인 지역구 활동이 단순한 인기 영합성에 의한 행보가 아님을 단박에 느낄 수 있다.지난 14일 이 의원은 자신이 국비를 확보해 준공을 하게 된 예천경찰서 민원실 준공식 행사를 오전 이른 시간에 마칠 수 있도록 예천경찰서에 부탁한 뒤, 손태락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예천으로 초청해 손 청장으로부터 지역구와 관련된 사업의 브리핑을 청취한 뒤, 지역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당부하기도 했다.이 의원은 특히 “문경과 예천은 세계군인올림픽 개최와 도청 이전 등으로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맞고 있다”며 “처음 정치에 입문 할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문경과 예천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반드시 마련해 획기적인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해 지역발전에 대한 굳은 의지를 짐작케 했다.웅도 경북의 도읍지 예천의 미래는 물론 인근 문경이 전국 최고의 살기좋은 고장으로 자리매김 될 날이 눈앞에 보이는 듯해 가슴 뿌듯하다.예천/ajjung@kbmaeil.com

2013-08-28

`낙동강 평화문화 대축전` 성공개최를 바라며

▲ 윤광석 제2사회부칠곡군은 다음달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칠곡군 석적읍 중지리 칠곡보 생태공원 일원에서 평화를 주제로 한 다양한 국민 참여 프로그램이 마련되는 `낙동강세계평화 문화 대축전`을 개최한다. `평화의 빛! 호국의 혼! 칠곡의 꿈!`이라는 슬로건 하에 열리는 `낙동강세계평화문화대축전`은 정전협정 60주년을 맞이해 6·25전쟁의 마지막 보루였던 낙동강 칠곡지구에서 전쟁을 이겨내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는 대한민국을 통해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 전 세계의 평화를 기원하는 다짐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칠곡군은 총 18억원의 예산으로 지난 1월에 창립한 추진위원회와 전담팀까지 두고 열심히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평화를 주제로 다양한 국민참여 프로그램을 준비 하고 있으며 그중 어린이들을 위한 평화그림 그리기 대회를 비롯 도전 평화벨 퀴즈대회, 전국민 을 대상으로한 625인 평화합창단공연, 군민장기자랑 등이 눈길을 끈다.백선기 칠곡 군수는 추진위원회 창립총회에서 “정부 (문화체육관광부)지원 사업으로 칠곡군 개청이례 가장 큰 규모의 행사인 만큼 초심을 잊지 않고 단순히 즐기는 축제가 아니라 체험과 참여를 통해 안보의식함양과 애국심을 기르는 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백 군수는 이번 행사는 칠곡군이 호국의고장이라는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일회성이 아니라 매년 개최토록해 지역대표축제로 육성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화합의 디딤돌이 되게 해야한다고 행사 개최 의미를 명확히 했다.이번 행사로 칠곡이 왜 호국의 고장인지를 확실히 알려야 한다. 칠곡군일대는 1950년 6·25전쟁 당시 8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 55일간 혈전이 벌어진 곳으로 수세에 빠졌던 전세를 역전시켜 대한민국을 구한 낙동강 방어선 전투지다. 1950년 8월3일 오후8시30분 인민군 전차부대를 막기 위해 낙동강 인도교가 폭파 된 것을 시작으로 곳곳에서 치열한 전투가 펼쳐졌다. 피바다가 된 328고지 백병전, 다부동 볼링엘리전차전, 유학산 전투를 비롯 B-29 전폭기 98대가 왜관읍, 약목면 일대에 포탄 950여 톤을 융단 폭격하여 인민군 4만명 중 약3만여 명을 전사 시키는 등 세계전쟁사에 기록된 격전지가 수도 없이 많다.칠곡은 대한민국 수호의 마지막 보루였던 호국의 도시란 역사적 사실을 이번 행사를 통해 축제 참가자들에게 확실히 알려주어야 겠다. 칠곡/yoon777@kbmaeil.com

2013-08-19

노골적이고 끈질긴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

▲ 김두한 제2사회부일본 국민이 우리 영토인 독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변하고 있다. 지난 1905년 3월 이전에는 일본 시마네현을 제외한 일본 국민은 일본 서쪽 작은 섬 독도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다. 그 이후 어느 때부턴가 일본은 매년 한국 정부에 문서를 통해 독도는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했고, 우리는 조용한 외교로 일관했다. 그때만 해도 일본인들은 독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그러나 일본이 초등학교 교과서를 통해 독도가 자신들 땅이라고 교육하고, 국방백서 등 각종 정부 책자에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독도에 대해 전혀 모르던 일본 국민들이 조금씩 관심을 갖게 됐다. 교육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특히 일본 시마네현이 소위 지난 1905년 2월22일 시마네현고시 40호로 편입한 지 100년을 기념해 지난 2005년 3월18일 매년 2월22일을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명)의 날을 제정하기 전에는 독도에 대해 일본국민은 거의 알지 못했다. 하지만, 시마네현이 매년 2월22일 다케시마의 날 기념행사를 하고, 현청과 일부 단체가 주관하던 기념행사에 정부 인사들은 물론 국회의원들이 참가하면서 독도에 대해 일본국민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 이제는 일본국민의 대부분이 독도문제를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일본내 각부가 지난 6월 20일부터 11일간 전국 성인 3천 명을 대상으로 독도와 관련한 면접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1천784명 중 94.5%가 독도의 일본 명칭인 `다케시마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 일본 국민 63%가 독도에 대해 `한국이 경비대원을 상주시키는 등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답했으며, 62%가 `시마네현에 속한다`, 61%가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다`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응답자 중 71%가 `다케시마에 대해 관심이 있다` 와 `굳이 말하자면 관심이 있다`는 항목에 답했다고 내각부는 밝혔다. 관심의 영역에 대한 복수응답에서도 67.1%가 `일본의 다케시마 영유의 정당성`을 꼽았고 `역사적 경위`를 고른 응답도 53.9%에 달했다.일본정부의 태도를 미뤄볼 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일본의 독도 영토주권에 대한 공격은 더욱 날카롭고 전 방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우리의 체계적인 대응이 시급하다. 최수일 울릉군수가 “초등학교부터 독도가 자기들 땅이라고 교과서로 배운 이들이 성장하면 우리 영토인 독도침탈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크게 우려한 이유를 곱씹어봐야 할 대목이다.울릉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2013-08-14

기초의원이 변해야 풀뿌리 민주주의가 산다

▲ 심한식 제2사회부내년 6월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당 공천 여부가 정가와 국민의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을 이루는 기초의회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기초의원이 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기초의원은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심의권을 가지고 집행부를 건전하게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지역민의 대변자`역할이 강조되고 있지만 일부는 사심과 사견이 동반된 행동으로 종종 지탄을 받기도 한다.대선거구가 아닌 중선거구로 선출된 특성으로 출신 지역구를 어느 정도 챙기는 것은 이해된다 해도 전체의 이익보다는 다음 선거를 겨냥한 자기 지역구 챙기기만 급급한 의정활동이 도마에 오르내리는 경우가 적지않다.이러한 현상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더욱 극심해질 가능성도 있지만 기초의원은 자기가 속한 시·군·구를 대표해야 하며 지역민을 위해서 일해야할 의무가 있다.전문적인 소양보다는 정당의 공천을 우선시하는 선거풍토의 도움으로 기초의회에 입성한 기초의원들의 회의 모습을 지켜보면 가끔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많은 비용으로 매년 의원연수를 다녀오고, 선진의회 모습을 견학한다며 해외에도 나갔다 오지만 크게 달라진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기초의회는 집행부에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견제할 수 있지만 이 세 가지는 엄연히 성격이 다름에도 하나로 생각하는 기초의원들이 있다.초등학교의 학급회의도 주어진 주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결론을 도출하는데 기초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에 관한 질문인지 아니면 예산에 관한 것인지 분별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정도로 두서가 없다.동료 의원의 발언 중에 끼어드는 의원, 상식 밖의 질문을 던지는 의원, 막가파식 행동을 하는 의원 등으로 기초의회 회의모습은 모범적인 회의와는 거리가 멀다.지금 현역 기초의원 대부분은 내년 지방선거에 나설 것이다.그렇다면 이젠 지난 의정활동 행적을 한번 돌아보는 기회를 가져보기 바란다.유권자들에게 약속한 다짐과 약속을 잘 지켜왔는지, 공익보다 사익이 우선된 적은 없는지 말이다.지금부터라도 풀뿌리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지방자치를 실천하는 의원상을 구현하기를 기대해본다.경산/shs1127@kbmaeil.com

2013-07-23

울릉도·독도 섬 면세점 지정돼야

▲ 김두한 제2사회부울릉군은 지난해 9월부터 울릉도 및 독도 섬 전 지역을 면세 지정방안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국내외 사례분석은 물론 면세점 지정·타당성과 필요성 등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 연구용역은 대한민국 동·서·남해안을 대표하는 섬지역인 옹진, 신안군과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어, 최종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울릉군 등은 용역결과가 마무리 되면 국회,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를 방문, 건의 한다는 방침이다. 울릉도·독도에 관광객 유치는 물론 도서지역으로 한정한 경제활동을 강화, 지역 경기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면세지역으로 반드시 지정돼야 한다는 여론은 오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주민들의 염원은 늘 묻혀 왔다.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 때문이었다고 한다. 울릉군은 이 문제를 울릉만의 사안에서 한발 더 나아가 옹진, 신안군을 끌여들였고, 이제 3개 군이 손을 맞잡고 추진하고 있다.울릉도에 따르면 울릉도·독도 섬이 면세지역으로 지정되면 울릉군의 연간 매출액은 약 1천2백80억 원으로 추정된다. 순이익률만도 460억 원~860억원 규모다. 이는 울릉군 지방세 25억4천만 원(재정자립도 14.93%)과 비교하면 20~40배나 된다. 특히 제조업 생산제품 납품증가, 종업원 고용효과 등 경북지역은 생산유발효과 92억 원, 고용유발효과 72명 등 다양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울릉을 찾는 연간 40만 명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 수치는 훨씬 늘어날 수도 있다. 더욱이 면세점 효과는 수입으로만 환산할 수 없고 국내 상품 구매자들의 물품구매를 위한 의도적 입도 등을 환산할 경우 울릉군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엄청나게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울릉군은 2017년 취항을 목표로 울릉공항을 건설을 추진 중에 있다. 면세점이 생겨야 하는 또다른 이유이기도 하다.정부는 울릉군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섬,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명품녹색 섬으로 만들어 간다는 전략을 유념했으면 한다. 특히 도서낙도의 한정된 세수를 감안하면 울릉도·독도를 반드시 면세지역으로 지정, 열악한 정주여건에도 독도를 수호하며 열심히 살고 있는 울릉군민들을 격려해 주길 바란다. 울릉군도 정부가 울릉도와 독도를 면세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계획을 잘 수립해 추진할 것을 당부한다.울릉/kimdh@kbmaeil.com

2013-07-12

인사잡음 이젠 안나와야

▲ 남보수 제2사회부구미시청 공무원들의 인사불만이 예사롭지 않다.구미시는 올해 지난 4일을 비롯 두차례 승진 및 전보인사를 실시했지만 일부 직원들은 드러내놓고 말은 못해도 불만이 가득한 분위기다.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지난해 5급 승진서열 순위에서 번번히 밀린 A 계장은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남유진 구미시장 면담을 요청했지만 좌절됐다는 후문이다. 최근에는 의회사무국 B 계장이 외부인사 개입 폐해를 주장하며 H 의원 방을 찾아가 화분과 명패 등을 집어던지며 인사 불만을 터뜨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특히, B계장은 “33년간 공직생활에 온 힘을 다했지만 번번이 근무평정에서 지역출신 동료에게 밀린것도 모자라 이번 인사에서 딴곳으로 가게됐다”며 “내가 공무원을 그만 두더라도 이런 일이 재발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거세게 항의했다고 한다.남유진 구미시장은 올해 초 인사쇄신책을 마련하며 “인사가 만사다”며 “인사쇄신을 통해 직원 모두가 공감하고 소통하는 청렴한 인사행정을 펼쳐 명품도시 구미시의 촉매제가 되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그러나 그동안 인사 이후 직원들 사이에 터져나오는 각종 불만과 거센 항의는 남유진 시장의 인사원칙이 지켜졌다고 보기 어렵다.자치단체 인사가 온정인사, 특정 지역 편중인사, 외부개입설이 난무한다면 인사에 자존심을 걸고 사는 공무원들에게 허탈감과 냉소주의만 가져온다.그런 점에서 인사권자인 자치단체장의 판단과 원칙이 중요하다.“이 직원은 내 사람이니까”, “저 직원은 일은 잘하지만 충성도가 약해”라는 식으로 편가르기를 하고 선거때 자신을 도와준 외부 유력인사에 청탁하면 약효가 있다는 소문이 직원들 사이에 나돈다면 결국 `콩가루 조직`이 된다.외부 청탁이나 충성도 보다 구성원의 능력과 자질을 정확히 파악해 적재적소에 배치 기용하는 것이 인사원칙이 되어야 함은 새삼 말할 필요가 없다.구미시는 이미 각종 인사 폐단을 없애고자 올해초 일 잘하는 조직, 공감, 소통하는 청렴한 인사행정을 실현하겠다는 2013년도 인사쇄신안을 마련했다.내용은 공로연수제도 개선, 시·동 간 전입시험 폐지, 읍·면·동 등 일선부서 및 하위직 공무원 사기 진작책 마련, 읍·면·동 현장전문가 육성, 기능직공무원 정원비율 현행화, 인사 때 불만사항해결로 찾아가는 인사고충 핫라인개설 등 이 요지다.하지만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건만 일선 공무원들은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반응이다.구미시는 이제라도 직원들의 인사불만이 터져나오는 사유를 파악해 더 이상 인사 잡음이 나오지 않게 해야 할것이다.구미/nbs@kbmaeil.com

2013-07-08

도마 오른 구미상의 회장 부적절 발언

▲ 남보수 제2사회부지난 17일 김용창 구미상의회장이 한 중앙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발언한 내용과 관련, 구미지역 시민들과 시청공무원들이 지역 경제계 수장으로서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김회장은 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구미공단은 기업을 해도 낮은 연봉에 젊은 층이 올 사람도 없고 외국인 노동자 채용도 어려워 기존인원을 정년까지 늘려 겨우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며 “오죽하면 구미상의 회장인 내가 기업 존속을 위해 불가피하게 외국(베트남 등)으로 공장 이전을 검토하겠느냐”고 말했다.보도를 접한 구미시민들과 시청 공무원들은 자신이 운영하는 신창메디칼의 인력난 실상을 개인적 입장에서 피력하는것은 좋지만 지역경제계를 대표하는 수장(경북상의, 구미상의회장겸직)으로서 할 말은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회장의 이번 신중치 못한 발언이 앞으로 수도권규제 완화에 대한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김 회장의 이러한 발언은 수도권규제완화에 빌미를 제공할 뿐 아니라 가뜩이나 기업유치로 어려움을 겪는 전국 지방공단에 독약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또한, 구미공단 활성화 차원에서 국내외기업유치에 전력투구하고 있는 구미시청 1천600여 명 공무원들도 민관이 힘을 모아도 어려운 상황에 구미경제계 대표수장이 뒷전에서 재를 뿌린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지역 경제계의 반응도 마찬가지다.구미지역 한 경제계 인사는 “정부가 기업투자 활성화 등을 명분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할 움직임 속에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상공인들이 지방의 희생 속에 수도권 살찌우기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민감한 시점에 왜 이런 발언을 했는지 이해 할 수 없다”며 황당해 했다.구미상의 관계자는 “보도내용이 거두절미돼 와전된 점이 많다”며 “회장님의 발언은 구미공단 인력난 해소방안 차원에서 한말로 평소부터 대구·구미 광역전철망 조기 신설과 구미CY 존속 및 신설 등 구미공단 활성화 방안을 꾸준히 정부에 제기해 왔다”고 설명했다.한편, 김용창 회장은 신문보도 후 지난 20일 상공회의소 일이 아닌 개인 업무차 베트남으로 출국해 지난 주말경 귀국했다.구미/nbs@kbmaeil.com

2013-06-24

여대생 살해사건이 남긴 교훈

▲ 김영태대구본부 대구 여대생 살해사건이 4일 현장검증을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하지만, 이번 여대생 살해사건은 사전에 경찰 수사 상황이 인터넷 사이트에 노출되는가 하면 택시기사 찾기에 매달리는 등 허술한 경찰수사의 단면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수사 시작 전 여대생 살해사건과 관련한 경찰측의 정보가 보수 성향의 한 인터넷 사이트에 그대로 노출돼 `사전 정보누출`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또 본격적인 수사에서 새벽에 여대생을 태운 택시기사를 범인으로 특정하고, 택시기사를 찾는 데 100여명의 수사인력을 동원했고 기사를 용의자로 긴급체포한 후 5시간 만에 혐의가 없다며 풀어주기도 했다.결국, 경찰은 숨진 여대생을 태웠던 택시기사가 밝힌 내용을 토대로 다음날 오전 여대생이 술을 먹었던 그 자리에서 유흥을 즐기고 있던 진범 조모씨를 검거했다. 조씨를 짧은 기간안에 체포할 수 있었던 데 대해 경찰은 자체 수사역량이라고 자부했지만, 사실은 택시기사의 진술이 결정적이었다.심지어 경찰은 여대생 살해범이 성폭력 전과자라는 사실에 대해 인터넷에서 누리꾼들이 알려주기 전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고, 조씨가 공익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무직으로 밝히는 등 수사에서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허점을 노출했다. 숨진 피해자의 휴대폰 마지막 발신지가 북구 산격동이라는 점과 피의자가 산격동에 살았다는 점도 전혀 연결하지 못했고, 택시기사의 진술대로 숨진 남씨의 택시를 뒤따라가는 조씨의 모습이 선명히 찍힌 CCTV까지 확보하고도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허비한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만일 경찰이 숨진 여대생의 휴대전화의 최종 발신지와 `성범죄 알림e` 사이트를 통한 성폭력 전과자에 대한 상세한 기초 수사만이라도 실시했다면 피의자 조씨를 더 일찍 검거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경찰이 수사력을 낭비하고 있을 때 피의자는 여전히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중구 삼덕동 클럽골목에서 유흥을 즐기고 있었다. 제2의 범행이 일어나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었다. 만약 살해범 조씨가 살인에 따른 압박감 내지 죄책감에 시달린 나머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제2, 제3의 범행을 노렸다면 어떻게 됐을까. 경찰이 좀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사력을 갖추는 데 힘을 쏟아주길 바란다./piuskk@kbmaeil.com

2013-06-05

울릉도 명이 나물 채취사고 대책 마련해야

▲ 김두한제2사회부 울릉도 봄철 특산물 중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명이가 고가에 판매되자 올해는 1천300여명이 명이나물 채취 허가를 받았다.그러나 명이 채취허가를 받지 않은 주민도 많아 하루 평균 1천여명이 명이나물 채취에 나선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는 지난 4월8일부터 채취가 시작돼 오는 7일 끝난다.매년 이 같이 한 달 동안 많은 주민이 채취에 나서다 보니 사람들의 접근이 쉬운 곳은 명이가 자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채취 초기에 동난다. 따라서 채취 시작 10일이 지나면 80도 경사지, 절벽 등 위험한 곳까지 사람들이 몰린다.이에 따라 채취과정에 사고가 잇따를 수밖에 없다. 지난달 29일 50대 여자가 명이를 채취하다 추락해 사망한 지점도 성인봉 인근 산의 가파른 등산로를 따라 내려가면 옆으로 80도 가까운 경사면이다.이 경사면 주변 나무에는 밧줄이 매여 있었다. 이 같은 지역은 사람이 그냥 발을 디딜 수 없는 경사지로 호미나 칼 등으로 발을 디딜 곳을 확보한 후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명이를 채취하지만 아차 하면 떨어져 추락할 수밖에 없다. 울릉도 산은 대부분 경사지 끝 부분 아래는 수십 미터의 낭떠러지로 이어져 발을 헛디디면 거의 사망할 정도로 위험하다. 사고현장을 수색하다 보면 낭떠러지에 밧줄이 매달려 있는 것이 눈에 띈다.이처럼 목숨을 담보로 명이를 채취하는 이유는 명이 가격이 워낙 비싸 여성도 하루에 40~50십만원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새벽 3~4시께 차량을 이용, 위험지역 가까이 접근 목숨을 담보로 명이를 채취를 하다보니 사고가 잦을 수 밖에 없다. 그나마 시신이라도 찾을 수 있는 것은 울릉 산악구조대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시신을 찾을 수 없을지 모른다.지난달 29일 실종 추락사고도 산비탈 270여m를 굴러 80m 절벽 아래로 추락 하고 지난달 12일 발생한 60대 남자 추락사고도 똑같이 경산면을 굴러 70m 절벽 아래로 추락 사망하는 등 경사면 명이 채취가 원인이다.벌써 3명이 사망하고 죽음 직전까지 간 주민만 2명이며 몇몇은 중상을 입어 병원에 누워 있는 등 명의채취로 인한 인명피해가 너무 크다. 명이는 점점 고갈 되고 이로 인해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가 거듭할 수록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들지 모른다.이제 더 이상 명이로 인해 목숨을 잃는 일을 방치해선 안 된다. 울릉군, 경찰, 산림관계자들이 지혜를 모아 특단의 조치를 강구 해줄것을 주문한다.울릉/kimdh@kbmaeil.com

2013-05-02

문경시민, 국군체육부대 100억대 특혜 백지화 환영일색

▲ 신승식제2사회부 국군체육부대 유치를 위해 문경시와 국군체육부대간의 100억원 대 인센티브 제공과 관련한 협약이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백지화될 가능성이 알려지자 지역민들이 환호하고 있다.문경시는 지난 2009년 신현국 전 문경시장 재임 당시 충북 괴산, 진천군 경북 영주시 3파전으로 접전을 벌이던 국군체육부대 유치전에 뛰어들어 치열한 접전을 벌였다.이 당시만 하더라도 3개 지역보다 훨씬 뒤늦게 출발한 터라 시민들은 `체육부대가 과연 문경으로 올까?` 의아한 입장들을 나타냈었다.유치전에 돌입한 문경시는 타지역과 국군체육부대 유치를 놓고 밤낮없이 국방부와 중앙부처를 오가며 열정적인 유치활동을 펼쳤다. 여기에 타 지역과에서 제공하겠다는 인센티브 수위조정이 과열양상으로 치달으면서 그야말로 전쟁을 방불케 할 정도까지 달아올랐었다.그 결과 뒤늦게 뛰어든 문경시가 타지역을 제치고 2007년 4월 국군체육부대 최종이전지로 확정이 발표되고 이 소식에 지역민들은 엄청난 환호와 함께 경축행사를 여는 등 축제분위기가 연출됐었다.드디어 2009년 7월.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가면서 국군체육부대측은 인센티브 제공을 명확히 하자는 요청, 같은 해 8월 100억 대 인센티브 제공내용이 담긴 공증협약을 맸었다.하지만, 문경시로 봐선 지방재정자립도 20% 미만에다 지역 상당수의 인구가 고령화로 접어들어 정부지원이 아니고서야 시정운영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여기에다 100억원 대 인센티브를 지원하자니 안 봐도 뻔한 일이다.게다가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선수촌건립, 대회운영에 따른 예산 등 정부차원의 지원이 절실하지만, 현재와 같은 아무런 지원도 없이 대회를 치른다면 엄청난 빚더미에 올라 앉을 수 밖엔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얼마 전 문경지역 별칭인 `문희경서(聞喜慶瑞)`에 걸맞은 경사스러운 소식이 들려왔다.문경시가 국군체육부대 이전을 대가로 제공키로 한 100억원 대 인센티브 협약이 지방재정법위반이라는 언론보도를 통해 국군체육부대측이 법에 위반되지 않는 예산범위내에서 편의를 제공해 달라며 전격적인 입장을 바꾸었다는 소식이다. 지역민들은 일제히 국군체육부대측에 대한 고마움과 더불어 안도하며 기뻐하는 분위기다.이제 문경시는 변화해야 한다. 국군체육부대 유치전과 같은 몸사리지 않는 열정을 시민들에게 보여 신뢰받는 문경으로 거듭나야 한다.불과 얼마 남지 않은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선수촌건립, 대회운영에 따른 예산 등 정부차원의 지원없이 대회를 개최한다면 엄청난 빚더미에 올라 앉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때문이다.문경/shinss@kbmaeil.com

2013-04-29

투표율 저조는 네 탓이 아닌 내 탓

▲ 심한식 제2사회부24일 치러진 경북도의회 경산2선거구(하양ㆍ진량읍, 와촌ㆍ압량면) 보궐선거가 경산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처방에도 불구하고 19.5%의 투표율로 `흥행`에 실패했다.6만8천428명의 유권자 중 1만3천363명만 투표에 참여해 자신에게 주어진 귀중한 한 표를 행사했지만 144표가 무효표로 처리되는 등 선거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은 바닥권을 헤맸다.이날 투표율 19.5%는 지난해 12월 19일 경산시장보궐선거 77.1%에 비해 크게 저조하고 2005년 시장보궐선거 31.9%에도 근접하지 못해 이번 도의원 보궐선거가 지역민에게 얼마나 관심 밖이었는지 알 수 있다.경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민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선거독려 플래카드와 선거탑을 설치하고 가두홍보에도 나섰지만 결국 지역민을 투표장으로 이끄는데 실패했다.투표율 저조 원인을 법정 공휴일이 아니고 바쁜 농번기, 후보자의 면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포장할 수 있으나 최대의 책임은 후보자와 유권자, 정치권 모두에게 있다.자신의 장점으로 선거전에서 이기기 보다는 투표율의 유불리(有不利)를 먼저 따지고 당선만 되면 된다는 후보자의 얄팍한 술수,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에는 불성실한 유권자, 국회의원선거와 광역선거쯤 되어야 선거라고 인식하는 정치권 등이 유권자를 선거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다.특히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서는 양심까지 팔고 선거전에서 보였던 상냥함은 당선 후 권위의식으로 돌변해 "그 놈이 그 놈"이라는 비아냥거림을 스스로 자처하고 광역의원선거는 국회의원선거의 아류(亞流)쯤으로 인식하고 있는 중앙정치가 더 큰 문제다.지방자치를 위해서는 광역의원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유급 보좌관제 입법화를 정부가 추진하고 있으며 연간 7조에 가까운 경북도의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경북도의원보궐선거가 19.5%의 투표율에 그쳤다는 것은 서로 각성해야 한다.네 탓이 아닌 내 탓으로 회개(?)하는 정치권의 행보가 뒷받침되어야 민주주의 꽃이라는 선거문화가 아름답게 피게 될 것이다.경산/shs1127@kbmaeil.com

2013-04-26

결혼이주여성들 가출 해법 없나

▲ 정안진 제2사회부결혼이주 여성들의 가출, 이혼이 늘어나고 있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그 이유를 찾아보면 문화차이에서 비롯된 것도 있지만 경제적 문제와 세대차이가 큰 원인으로 꼽힌다.예천군은 지난 2005년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을 특수 시책으로 추진하면서 그해 관내 농촌총각 16명을 베트남 신부와 짝을 지어준데 이어 현재 군 전체 329명이 가정을 이루고 있다.하지만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관내 다문화 가정의 이주여성 중 37명이 가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경찰에 신고된 가출 이주여성만도 15명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져 사회문제가 되고있다.대부분 다문화 가정의 경제권은 남편이나 시부모가 가지고 있다.또 결혼이주여성들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고 함께 농사를 지어도 최소한의 노동 대가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특히 세대차이에서 오는 부부 갈등은 심각한 수준이다.20대 이주여성들은 40대, 50대 남편과 생활하면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모든 생활이 남편의 생각과 생활방식에 맞춰야 하는 실정이다. 결혼 생활과정에 자신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데다 이주여성들은 한국의 20대 여성들이나 한국의 가정주부들과 비교한 자신의 처지를 되돌아 보는 과정에 가족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갈등을 겪으면서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밖으로 뛰쳐 나간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또 가족간의 갈등으로 마음을 달래기 위해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같은 처지의 자국 여성들을 어려움을 서로 털어놓거나 채팅을 통하여 얼굴도 모르는 같은 나라의 이주여성이나 노동자들과 소통을 하다가 결국 자신의 삶을 찾아 가족들을 떠난게 아닌가 싶다.경북도를 비롯한 자치단체는 이주여성의 가출로 인한 가정파탄을 예방하기 위해 그에 합당한 대책 마련을 마련해야 한다.특히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늘이는 방법으로 농지가 없는 이주여성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을 떠나지 않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현재 다문화정책이 잘 되어 있고 지역 내 센터마다 다문화 가족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과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그러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다. 가족갈등이나 부부갈등으로 상담이 필요한 이주여성들은 센터에서 상담을 하고 있으나, 한 두 시간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그들은 거주 지역 내에서 상담과 치료를 받으면서 몸과 마음을 정리할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정부에서는 다문화센터 확대도 중요하지만 이주여성 상담소 설립도 고민해봐야 할때다.지역 내 이주여성 상담소를 설립함으로 갈 곳이 없는 이주여성들이 상담소에 머물면서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남편이나 가족들도 지역 내 상담소를 찾아서 함께 상담을 받음으로 가족갈등, 부부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고 이혼이나 가출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을 본다.예천/ajjung@kbmaeil.com

2013-04-18

김천高의 어이없는 실수

▲ 최준경 제2사회부김천고등학교가 지난 2010년 3월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하면서 교육과정을 개혁하려고 영입한 나병률 교장이 지난달 25일 전격 사퇴하면서 김천고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걱정이 적지 않다.사퇴 이유가 올해 대입성적 부진과 유학반의 SAT 무효처리에서 비롯됐다고 한다.나병률 교장은 부임 후 유학반을 편성했고, 김천고는 지난 2011년 5월 SAT(학습 능력 적성 시험)와 AP(대학 과목 선이수 제도)의 시험센터로 지정됐다.그래서 지난 1월 유학반 학생이 학교에서 SAT 시험을 봤다. 그런데 학생들이 여권(Passport)을 지참하지 않은 것이 감독관에게 적발돼 전원 무효처리됐다는 것이다.이에 학부모들이 지난 3월 1일 입학식 때, SAT 무효처리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서 이사장에게 항의하는 소동을 벌였다. 나병률 교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그런데 어떻게 학교 당국이 SAT 시험을 치를 때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학교 관계자는 이에 “학생증만 가지고 있으면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것으로 알았다”고 해명했다.이 한 마디로 궁금증은 풀렸다.결국 이처럼 학생들에게 중요한 시험을 치르면서도 시험과 관련한 가장 기본적인 준비사항을 학교측에서 꼼꼼히 챙기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는 대입성적이 부진한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입학성적 부진의 이유를 입학사정관제 등 제도의 문제로 김천고는 보고 있기 때문이다.그래서 SAT 시험과 마찬가지로 진학에 중요한 입학사정관제 등과 관련한 내용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김천고에 대한 이러한 추측이 틀렸기를 바란다.앞으로 더는 이런 어이없는 실수로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김천고의 달라진 모습을 기대해본다.김천/jkchoi@kbmaeil.com

2013-04-10

신공항 건설의 선결과제는 `관용`

▲ 최준경 제2사회부이철우 국회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지방살리기포럼 세미나 후, 황악산 중턱에 자리한 직지사 중암(中庵)에 만찬 자리를 마련했다.도진 중암 주지 스님과 법등 전 중앙종회 의장, 세미나에 참석하지 못한 국회의원과 시장, 군수도 뒤늦게 합류했다.법등 전 의장이 `마음`에 관해 말씀한 후, 국회의원들도 한 말씀씩 했다.이철우 의원이 포럼을 만들었고, 회원 간의 신뢰가 굉장히 두텁다는 걸 느끼게 했다.그런데 왜 세미나에서 나온 신공항 문제는 해결하지 못할까 하는 생각이 이때 들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서로 관용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을 거라는 데 생각이 미친 것은, 이성근 대구경북연구원장이 “관용은 지역사회의 연계협력”이라고 한 말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돌이켜 보면 박근혜 정부가 신공항 문제를 선거공약에만 넣고 국정과제에서 빼도록 한 것은 남부권 `지방`이었다.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을 두고 양측이 대통령 선거 전에 한쪽을 선택해 공약하도록 했다면 대통령도 국정과제에서 신공항 건설을 빼는 게 쉽지가 않았을 것이다.신공항을 두 개 만들 수 없다면 한쪽을 선택해야만 하는데 정부인들 그 선택이 쉽겠는가. 그렇다면, 이제라도 양측이 관용하는 마음으로 모여 신공항 건설지역을 선택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둘 중 하나를 선택해 놓고 정부에 신공항을 건설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순서다.그 출발점은 국회지방살리기포럼이 돼야 한다.김천/jkchoi@kbmaeil.com

201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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