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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제구실 못하는 여객선 현대화 펀드

▲ 김두한 경북부`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가 연안여객선 현대화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사고 이후 낡은 연안여객선 신규건조를 지원하고자 도입했으나 제구실을 못해 `빛 좋은 개살구` 꼴이다.`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는 해운법 제39조(선박현대화 지원 사업을 위한 자금조성 등)에 따라 `연안여객선 현대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성됐다.정부가 올해 100억 원을 출자하는 등 오는 2019년까지 약 1천억 원 이상의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정작 이 펀드가 연안여객선 현대화에는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게 문제다.국내에서 단일 지자체 중 연안여객선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섬은 울릉도다. 연간 1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여객선을 이용한다. 육지와 울릉도를 연결하는 여객선은 최고 40노트 이상 평균속도 35노트로 운항하는 쾌속선이다. 그런데 이 펀드는 이 같은 여객선 건조에 도움을 줄 수 없다. 펀드의 취지에 비춰보면 연안여객선 현대화는 물론 우리나라 조선업 활성화에도 기여해야 마땅하다. 문제는 국내에서 선박을 건조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큰 조선소에서 쾌속선 건조가 가능하지만 대형조선소에서는 연안여객선 건조를 하지 않는다. 더구나 중소형 조선소에서는 쾌속 여객선을 건조할 수 없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국내에서는 쾌속연안여객선을 건조할 수 없는 실정이다.이 같이 묘한 조건 때문에 연안여객선 건조에 현대화 펀드를 활용하기 어렵다. 때문에 강릉~울릉도 간 여객선을 운항하는 씨스포빌은 펀드를 이용하지 않고 시속 40노트 운항할 수 있는 쾌속 여객선을 최근 외국에서 건조했다.울릉도~포항 간에 여객선을 운항하는 ㈜대저해운은 당장 여객선을 건조해야하지만, 이 펀드를 이용하지 못해 대형 쾌속 여객선 건조를 고민하고 있다.수백억원이 들어가는 대형쾌속 여객선을 건조하면 원가 부담은 물론 이자감당도 벅차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현재 운항중인 여객선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선박을 건조해야만 펀드 이용이 가능해 이래저래 고민이다.따라서 국내 연안여객선의 시설현대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정책을 하루빨리 현실에 맞도록 바꿔야 한다. 국내에서 쾌속 40노트 이상 여객선을 건조할 수 있는 조선소가 필요하고, 그런 여건이 안 되면 국외에서 건조해도 펀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연안여객선 현대화를 위한 법이 현대화에 이바지하지 못하는 현실을 그대로 둔다면 이 또한 `적폐`로 남게 될 것이다./kimdh@kbmaeil.com

2017-09-12

어느 아낙의 서러운 구룡포항

▲ 전재용 생활경제팀“남편이 `갔다 올게`라고 말할 때 `잘 다녀와`라고 했는데….” 붉은 대게 조업을 위해 독도 근해로 향하던 통발어선 803광제호(27t) 전복 소식이 알려지고 만 하루가 흐른 31일.광제호 인양장소를 찾은 실종자 손강호(55)씨의 부인은 흐르는 눈물을 손수건으로 연신 훔치며 믿기지 않는 현실에 혼잣말을 내뱉었다.몇몇 지인이 부인을 곁을 지키며 위로를 건네 보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에 부인은 말문조차 열지 못했다.눈물로 흥건히 젖은 손수건을 든 채 울부짖는 부인에게는 뜨거운 땡볕에 앉을 의자조차 제공되지 않아 보는 이 마저 가슴에 서러움이 일었다.인양 현장을 함께 찾은 지인들도 “여기 책임자가 누구기에 이렇게 사람을 방치 하느냐”며 분통을 터뜨려보지만,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실종자의 가족이 있는지조차 모르는지 이따금 웃음을 터뜨리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야속하기만 하다. 퉁퉁 부은 눈으로 구룡포 앞바다를 바라보며 망부석처럼 남편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부인 옆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더욱 속을 아리게 했다.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달려 온 몇 사람이 인양 작업에 땀 흘리고 있는 수협직원 10여 명을 보고서는 한마디씩 거들었다.“전에는 사고가 나도 수협에서 저렇게 적극적이지 않았는데, 요즘 많이 변했나보다…”하니 “무슨 소리, 사고선박의 선주가 수협 조합장 아닌가”라고 반문한다.다른 한켠에선 “사고를 당한 가족들에게도 저런 자세를 보여줬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되묻는다. 큰 사고가 터졌을 때 함께 돕는 것이 우리의 전통적인 미덕이라 생각돼 처음엔 수협직원들의 땀방울이 멋있어 보였는데, 현지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인양 풍경이 사뭇 달라 보였다.인양 작업을 위해 광제호의 물을 걷어내는 이들의 손길이 자갈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여인의 볼에 흐르는 눈물에도 닿았더라면 `조금이나마 애통한 심정을 달래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머리를 스친다. 주위에 들리는 소리는 이 곳 현장뿐만이 아니다.사망 실종자 3명의 연고를 둔 어느 지역의 행정 당국도 인정이 메말랐다는 구설수에 오르내린다. 동해안에서는 어선 사고가 나면 대부분의 지역 연고 행정 당국이 지역민의 횡액을 위로하기 위해 관련 공무원을 보내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관례인데, 이날 이들의 발길을 볼 수 없었다.해당 기관장이 짬을 내기 어렵다면 실·과장 등 실무자라도 보내 가족을 잃은 유족들을 보듬어주는 성의를 보여줄 수는 없었을까.가족을 잃고 경황이 없을 유족들이 위로행차를 기대하고 있지도 않겠지만 자그마한 성의라도 보이는 것이 민본시대 행정 당국의 업무 중에 하나일텐데 진한 아쉬움으로 다가왔다.더욱이 실종자 가족들은 영일만에서 31일부터 열리고 있는 해경청장배요트대회에 나온 요트들의 행렬을 멀리서 지켜봐야 할 듯하다. 주최 측은 사고가 안타깝지만 여건상 대회는 그대로 열 수밖에 없다고 한다.대회 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실종자를 기다리는 가족과 요트 행렬이 묘하게 오버랩되니 왠지 더욱 씁쓸하다. 구룡포항에서 광제호 선박인양 과정을 지켜보자니 `평생을 성실히 살았을터인데, 힘없는 선원들은 죽어서도 서럽다`는 탄식이 절로 나왔다./sport8820@kbmaeil.com

2017-09-01

먹거리 안전과 정부 신뢰

▲ 손병현 대구경북부`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국민의 먹거리 안전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백일하에 드러났다. 이런 와중에 여야는 서로 `네 탓이라`는 책임공방만 벌이고 있고, 정부 부처 간에는 엇박자를 냈다. 자연 국민들의 분노 게이지는 커져만 갔다.계란의 경우 현재 생산 단계까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유통·소비 단계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담당하고 있다. 주무 부처가 둘로 나뉘어 있다 보니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이나 관리·감독이 어렵다. `살충제 계란` 파동이 불거진 뒤에도 산란계 농장 전수조사 과정이나 각종 명단, 수치 발표 등에서 줄곧 혼선과 엇박자가 빚어졌다.이번 파동이 발생하기 전인 지난 10일 유럽에서 먼저 관련 이슈가 불거지자 류영진 식약처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산 달걀과 닭고기에서는 피프로닐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국내산은 안심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곧 거짓말로 드러났다. 이에 최근 야3당이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이번 살충제 계란 파동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를 요구한 가운데, 민주당은 전임 정부가 식품안전관리를 철저히 못 한 탓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살충제 계란 파동에 대한 책임 공방이 벌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지난 21일 “살충제 피프로닐에 최대로 오염된 계란을 하루 동안 1~2세는 24개, 3~6세는 37개, 성인은 126개까지 먹어도 위해하지 않으며, 국민이 평생 매일 2.6개씩 먹어도 건강에 큰 문제는 없다”고 발표했다.`살충제 계란` 파동을 수습해보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국민들의 이미 커져버린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안전하다는 계란을 왜 폐기하느냐는 볼멘소리도 이 때문이다.국민들은 `살충제 계란`을 평생 먹어도 안전하다는 것에 대한 정부의 연구발표를 기다린 것이 아니다. 앞으로 국민 먹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회복에 정부가 어떻게 책임지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어떻게 해결하냐는 것을 기대했을 것이다.국민들은 또 충격적인 뉴스를 듣게됐다. `살충제 계란`에 이어 `구충제 닭고기`도 나온 것.22일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일부 닭고기에서 기준치의 최고 6배에 달하는 구충제(톨트라주릴)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톨트라주릴`은 유해물질 중 동물용 의약품으로 분류되며 닭에 구충제로 사용된다.소비자들은 이번 사태로 점점 더 의문에 빠져들고 있다. “다른 육류, 채소, 해산물은 과연 안전한 것일까”하는 것이다. 믿었던 정부의 은폐와 거짓말, 그리고 `친환경 인증`마크는 불신으로 되돌아왔다.어디가 뉴스의 끝인지 의문마저 든다. 정부는 이번 사태로 생산농가는 물론 소비자 모두 사회적 신뢰를 현격히 떨어뜨린 당국자와 부실 친환경 인증기관에 대한 책임도 엄중하게 물어야 마땅하다. 특히,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농피아(농식품+마피아)`와 친환경 인증기관 사이의 유착도 이번 기회에 확실히 끊어야 할 것이다. 어떤 국정과제보다 중요한 먹거리 안전에 구멍이 뻥 뚫렸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정부의 현주소다.안동/why@kbmaeil.com

2017-08-23

안동 시내버스 3사의 꼼수

▲ 권기웅경북도청본사 안동지역 시내버스가 18년 만에 멈춰선지 나흘째 되고 있지만 좀처럼 회복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1983년 안동지역 시내버스 3사의 `공동배차` 협약 이후로 30여 년간 안동시와 버스회사, 노동조합 간에는 끊임없는 알력다툼이 있어왔다.피로감이 쌓여 행정력을 상실한 안동시는 늘 보조금이 부족하다고 졸라대는 시내버스회사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만약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시민의 불편이 불 보듯 뻔한 데다, 별다른 성과도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이러한 안동시의 약점을 파고든 시내버스 3사는 자체 경영개선 등의 노력은 뒤로한 채 늘 `적자`를 빌미로 보조금을 요구했다.그러나 이러한 요구가 여러 번 반복되면 부정적인 여론이 악화될 수 있으니, 다른 무언가를 이용키로 했다.그것이 바로 현재 시민들 사이에서 공공연히 회자되는 시내버스 3사 노동조합이다.하루 16시간씩 격무에 시달리며 운전대를 잡는 노동자들이 대가를 충분히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하지만 보조금을 핑계 삼아 늘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는 시내버스회사들로 인해 노동자들의 정당한 외침조차 외면 받고 있는 실정이다.최근 버스파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주장이 특이하다. 이들은 자신이 근무하는 버스회사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보다 `안동시가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고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보조금을 더 타내려는 시내버스회사의 입장을 노동조합이 대변한 것처럼 비춰져 파업의 정당성에 먹구름이 잔뜩 끼고 말았다.일반 시민은 민간회사의 경영진과 직원간의 문제를 왜 행정기관이 나서야 하는지에 의문을 갖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아마 그들 틈 사이에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또 다른 `시민`이 포함돼 있어서일 것이다.이제 시민은 누구나 알게 된 버스회사의 `보조금 타내기용 명분쌓기`를 안동시가 모른척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만약 이번에도 시내버스 운영에 대한 발전적 미래 설계 없이 지나간다면, 겪지 않아도 될 불편을 겪는 시민의 노고가 모두 허사로 돌아갈 것이다.최근 시내버스로 인한 시민의 불편이 계속되자 권영세 안동시장은 특단의 조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시장은 현재 시내버스의 실태를 지적하며 준공영제, 공영제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처럼 시민을 비롯해 일부 공무원 사이에서 시내버스 공영제 주장이 점차 설득력을 얻어가면서 연구용역에 대해 미온적이던 안동시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해 본다./presskw@kbmaeil.com

2017-08-14

차선분리대의 외침

▲ 이바름 사회부저는 포항 도심에 살고 있습니다. 제 친구들은 전국 어느 도로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에 따라 쇠나 폴리우레탄같은 재료로 만들어집니다. 몸값은 1만원선부터 10만원대까지 천차만별입니다. 예전에는 키도 작고 말랐었는데, 요즘에는 배도 나오고 몸집이 불어났어요. 그만큼 맷집도 늘어났죠. 저 역시 세월의 흐름이란 걸 실감하고 있답니다.어제, 제 친구가 누군가에게 밟혔습니다. 몸에는 신발자국이 선명하게 새겨졌죠. 우릴 밟고 넘어가는 일이야 늘 있는 일이지만, 가끔은 너무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조금만 걸어서 돌아가면 되는데, 그걸 못 참는 시민들이 많아서요.저의 이름은 차선 분리대입니다. 정식 명칭은 그렇지만 흔히 `중앙분리대`나 `무단횡단 방지펜스`라고도 불리죠. 도로 중앙에서 양쪽 차선을 분리하기 위해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최근에는 시민들의 무단횡단 방지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용도로 더 쓰이고 있습니다.제 친구들은 시민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행자 사고도 크게 줄였죠. 도로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는 우리를 볼 때마다 시민들은 잠깐이지만 무단횡단을 망설입니다. 대부분은 돌아서 가죠. 경찰이나 지자체에서도 예방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어서 그런지 계속해서 우리를 신뢰합니다.그런데 사실 좀 힘이 들어요. 한두 명이 아니라 하루에도 수십명, 아니 수백명이 우리를 밟고 지나갑니다. 돌아가기 귀찮으니까요. 이 때문에 허리가 휘어지고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죠. 몇 걸음만 돌아가면 안전한 횡단보도가 있는데 몇 초 편하려다 목숨을 내 놓고 굳이 우리를 넘어갑니다.그뿐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 우리에게 운전자들은 다짜고짜 돌진해 옵니다. 포항에 사는 우리는 한달 평균 20번이나 병원신세를 집니다.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다든지, 술을 마셨다든지 등 운전자들의 잘못 때문에 말입니다.일부에서는 일부러 우리를 때려 부수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몇몇 상인들은 우리가 도로 건너편에서 자신들의 가게로 손님들이 넘어오는 걸 방해한다고 불만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 책임을 왜 우리에게 묻는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시민들의 세금을 또 써야 하는지 되묻고 싶네요.처음 만들어질 때는 큰돈이 들지 않습니다. 천재지변으로 망가지지 않는다면 야광 덧칠만 하면서 오래도록 살 수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여러 이유로 다쳤을 때 드는 세금이 더 많이 듭니다. 포항시에서만 연간 4천만원 정도를 쓴다고 하네요. 전국적으로 얼마가 될지는 어림도 되지 않습니다. 설치할 때는 작았던 돈이, 누군가 양심을 팔아버린 행동으로 눈덩이만큼 커지고 있습니다.사실 건강한 시민의식만 정착된다면 우리같은 존재는 굳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더 아름다운 포항시를 위해, 아직은 부족하지만 언젠가 그럴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bareum90@kbmaeil.com

2017-08-04

도의원 예우와 갑질

▲ 이창훈 경북도청본사물난리 통에 의원 해외 연수를 감행한 충북도의원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지역에서 사상 최악의 수해가 난 비상상황에도 불구하고 외유를 강행해, 국민의 공분을 산 충북도의회 의원들의 부적절한 처신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풀뿌리민주주의의 꽃이라 할수 있는 의원들의 행태가 본격 도마에 오르고 있다. 자유한국당 중앙당이 곧바로 해당 의원들을 제명을 하는 등 각 정당이 소속 의원들의 `본헤드 플레이`를 수습하느라 애쓰고 있지만 좀처럼 후폭풍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충북도 의원들은 최고 300㎜의 물폭탄이 쏟아져 청주 도심 곳곳이 물에 잠기는 물난리를 겪은 지 불과 이틀 뒤인 지난 18일 8박10일의 일정으로 프랑스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눈치가 빠른 일부는 인천공항에서 출국을 멈췄고, 미련이 조금 남았던 일부는 조기귀국하는 등 여론에 등이 떠밀려 연수(?)를 자진 포기하기도 했다.그러나 본분을 망각한 행동이기는 마찬가지였다. 연수를 떠나기 하루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에 특별재난 구역 선포를 요구한 후 바로 다음날 외유를 강행한 후안무치가 오십보백보란 평가다.이런 와중에 해외현지에서 김모 의원의 `레밍` 발언이 불거지면서 성난 민심은 기름이 부어진 격이 됐다. 한 언론과 전화 통화에서 “세월호부터도 그렇고, 국민이 제가 봤을 때는 뭐 레밍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레밍 막말`이다. 김 의원의 발언은 순식간에 인터넷 포털을 뜨겁게 달구었다. 게다가 박모 의원이 도의원에 대한 의전과 예우가 소홀하다고 도 간부들을 질타한 사실도 밝혀지면서 국민들을 허탈하게 하고 있다. 뒤늦게 봉사에 나서거나 발언의 일부만 편집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여론은 시큰둥하기만 하다.이번 사건이 주는 교훈은 일회성 해프닝을 봐 넘길 것이 아니라 비슷한 행태를 알면서도 눈감아주며 넘어간 사례가 전국적으로 적지않을 것이라는 점이다.만약 이번 사태가 충북이 아닌 경북에서 물난리가 났고,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으면 경북도의원들은 어땠을까. 충북도의원처럼 외유를 강행했을까, 아니면 도민의 시각에 맞춰 외유를 취소하고 바로 피해복구 현장으로 달려갔을까. 도의회를 출입하는 기자로서 정답은 `글쎄`다.경기도와 충청도 등에서는 수해피해가 막심하지만 경북 일부 지역의 경우 가뭄피해 또한 대단하다. 전국적인 물난리에 이슈가 묻히고 있지만 경주· 포항 등 동해안 일부지역은 저수지가 바닥을 보인지 오래됐고, 농작물이 고사하는 등 타들어가는 등 농심은 하늘만 쳐다보고 한숨짓고 있는 실정이다.경북도의원들이 이들 지역을 찾아 물 한 바가지라도 보태면서 농민들의 마음을 위로했다는 말은 아직 들리지 않고 있다. 도의원들이 우르르 몰려가봐야 가뭄극복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자신을 뽑아준 유권자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자세만으로도 감동을 줄 것이다.어쨌든 경북도의회 의원들은 최근 별 탈없이 남미와 유럽 등으로 무사히 의원연수를 다녀왔다. 선진지를 봐야 행정에 새바람을 불어 넣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원연수를 무조건 반대하거나 탓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앞서 열렸던 각종 상임위나 예결위에 의원들 상당수가 불참, 정족수를 채우기에도 급급해하던 상황을 되새김질해보면 씁쓸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의원들은 내년 선거를 생각하며 지역구 행사참석을 이유로 의회에 출석조차 하지않는 등 본연의 임무를 무시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곳곳에서 연출되고 있다. 충북도 해외연수 파문은 막말도 막말이지만 예우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지를 전국의 풀뿌리 의원들이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myway@kbmaeil.com

2017-07-24

사심 없는 배려가 주는 기쁨

▲ 심한식 경북부오늘날 우리 사회의 핵심 덕목 중 하나로 이야기되는 것이 `상생(相生)`과 `배려(配慮)`다. 서로 함께 하고 상대를 위해 자신을 조금은 낮출 수 있는 것이 당연함에도 어느 때부터 상생과 배려가 강조되기 시작했다.앞에서는 상생을 이야기하면서 뒤로는 칼을 꽂는 게 예사로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부인하기 어렵다. 정치권 역시 마찬가지이며 이를 모방하는 사례들이 사회 전반에 나타나고 있으니 후배들에게 부끄럽다.배려를 이야기하면서 나에게 돌아올 수지타산만을 머리 속으로 계산하고 있는 세태가 안타깝다. 참으로 약삭빠른 세상이다. 그래도 이 땅이 살만한 세상임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있어서 그나마 체면치레를 한다.최근 경산버스㈜ 고객서비스센터에 젊은 기사를 칭찬하는 글이 올라왔다. 고객서비스센터에 올라오는 글 대부분이 잘못을 지적하거나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지만, 이 글은 `젊은 기사분 오랜만에 보기좋았소` 란 제목으로 눈길을 끌었다.글은 `약자서민`이라는 닉네임으로 작성된 것으로 “399번 젊은 기사가 경산시장에서 남들은 무시하고 지나간 어떤 할아버지를 태웠다. 냄새가 나고 말이 통하지 않아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할아버지를 자인파출소에 친절히 내려드리고 걱정하는 모습에 버스기사에 대한 인식이 조금은 변화되었다”는 내용이다.이 젊은 기사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배려를 실천했다. 남들이 피하고 싶은 일을 스스럼없이 행했다.불안해하는 노인을 진정시키고 자신의 버스에 탄 승객에 대한 도리를 다해 타인에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선물했다.이 글을 읽으며서 나 자신을 돌아보았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기사를 작성하고 또 독자의 처지에서 기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했는지를.경산버스의 이 젊은 기사처럼 우리 사회에는 숨은 배려와 상생으로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드는 사람이 많다고 믿는다. 나와 너, 우리가 모두 배려와 상생을 실천하는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찬 세상을 기대해 본다.경산/shs1127@kbmaeil.com

2017-07-19

부영주택의 이기주의적 행태와 `뒷북 행정`

▲ 박동혁사회부 우리나라는 유독 `내 집 마련`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큰 사회이다.한국은행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국민대차대조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 자산 가운데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3.6%나 된다. 주요 선진국인 미국의 34.9% 일본 43.7%, 영국 55.3%, 캐나다 56.7%, 독일 67.9%, 프랑스 68.8% 등과 비교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부동산 선호도에 따라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어선지 이미 10여 년이 지났다. 이제는 1가구 2주택을 넘어 1가구 3주택을 보유한 세대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문제는 집 없는 서민들이다. 이들은 자고 일어나면 들어서는 아파트 촌을 바라보면서 상실감에 빠져 살아간다. 정부가 이들에게 편안한 보금자리를 제공하기 도입한 것이 1980년대 말부터 시행된 임대주택 정책이다. 공공임대, 민간임대, 행복주택 등 정책도 다양하다. 그 결과, 공공임대주택은 100만 가구를 넘어섰고, 민간임대주택도 70여만 가구나 된다.그런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다는 임대주택이 최근 논란에 휩싸였다. 중심에는 민간임대주택 부분에서 독보적 건설업체인 ㈜부영주택이 있다. 포항시를 비롯한 전국 22개 지자체가 지난 18일 부영주택이 매년 과도한 임대료 인상이라는 횡포를 일삼고 있다며 전면 대응에 나선 것이다. 사태가 불거지자 임대주택 업계에선 결국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다. 부영은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중소건설사에 불과했다. 당시 업계에선 이름조차 생소했으나 DJ정부 시절 저소득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명목으로 임대주택 건설사에 제공한 저금리 대출인 국민주택기금의 혜택을 톡톡히 보며 급성장했다.실제, 부영은 1983년부터 1994년까지 11년간 임대용 1만2천300세대와 분양용 5천700세대를 짓는데 그쳤으나 DJ정부 임기 5년간 임대용 6만4천500세대, 분양용 7천세대를 건설하며 혜성처럼 등장했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서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임대주택은 금리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더욱 매력적 사업이 됐고, 부영은 성장을 거듭해 지금 주택업계에선 최고로 잘 나가는 회사로 손꼽힌다. 그런 부영이 지금 공공의 적이 됐다. 부영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설정돼 있는 연간 임대료 인상률 최대치 5%에 맞춰 해마다 임대료를 올려받고 있다. 물가, 임금상승률은 물론 2년에 한 번씩 4.9%를 인상하는 LH의 공공임대주택과 비교해봐도 합리적인 인상이라 하기 힘들다. 집 없는 서민들의 전폭적 지원 속에 성장한 부영이 얼마나 폭리를 취해 왔는지 한눈에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다. 지자체들은 뒤늦게 부영의 이기주의적 기업행태를 비판하며 법개정과 제도개선에 나서겠다며 부산을 떨고 있다. 그러나 서민들의 시선은 `뒷북 대응`이라며 싸늘하다. 부영주택은 포항과 경주 등에도 많은 사업을 했고 지금도 곳곳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다.부영주택이 건설한 포항지역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이렇게 말했다. “이곳 사람들은 `어차피 내 집도 아닌데 괜히 나섰다간 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걱정 때문에 대부분 조용히 지내는 편입니다. 이렇다보니 지은지 10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아파트 외벽은 페인트칠을 한 번도 하지 않아 곳곳에 갈라진 틈이 보이고 집안 내부에는 장판이 갈라지거나 화장실 타일이 떨어져도 보수하지 않고 있습니다.”/phil@kbmaeil.com

2017-07-13

`갈팡질팡` 안동시 대중교통

▲ 권기웅 경북도청본사“법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불만이 있다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최근 안동지역 시내버스 `막차` 단축과 관련해 각종 민원과 불만이 쏟아지자 담당 공무원이 취재기자에게 내뱉은 말이다. 이 공무원은 막차 단축으로 시민들의 큰 불편이 예견된다며 안동시가 버스회사들의 입장에 서서 시민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 한마디를 남기고 끝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안동시청 자유게시판이 들끓고, 언론의 비난 여론이 쇄도하는 등 안동시의 막차 단축 논란이 갈수록 거세지자,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차린 관련 공무원들이 막차를 타보기로 했다.이들은 직접 막차를 타보고 많이 놀랐다고 전해졌다.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버스가 만원이었던 것이다.한 공무원에 따르면 밤 10시 안팎에 운행하는 버스 한 대에 60~80명이 탑승하고 있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는 것.평소 버스를 이용해 보지도 않았을 뿐더러 진정 시민들의 불편에 대해 고민조차 해보지 않았던 공무원이 대중교통의 수뇌부에서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더욱이 버스회사 인력보강 등 노사 간의 문제가 안동시가 해결해줘야 할 직접적인 책임인 것처럼, 당장 버스회사들 적자가 큰일이라도 낼 것처럼 야단인 안동시의 모양새도 이해하기 어려웠다.결국 버스가 없으면 택시를 타면 되고, 막차가 없으면 집에 가서 공부하면 된다는 담당 공무원의 `나몰라라` 식의 첨언은 시민의 불편에 대해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염려를 사실로 만들기에 충분했다.안동시는 19일 버스회사 노사대표를 불러 긴급회의를 열었다고 한다. 시민들의 민원이 폭주한 탓에 안동시는 막차 단축을 전면 백지화할 것이라고 알려졌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버스회사들이 반발하자 안동시는 또다시 한발 물러나 21일 다시 회동키로 했다.이를 두고 일부 공무원들은 “안동시가 기준을 정하고 버스회사들은 그 기준을 따르면 되는데, 막차 단축은 없을 것이란 기준을 안동시가 자꾸 흔드니 그 틈새를 버스회사가 파고드는 것”이라며 “공무원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잊고 있는 것 같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presskw@kbmaeil.com

2017-06-21

울릉공항 반드시 건설해야

▲ 김두한 대구경북부우리나라 최초로 바다를 메워 건설되는 울릉공항이 가두봉 사석 부족 문제로 차질을 빚고 있다.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루속히 울릉공항은 건설돼야 한다.울릉도에서 사석을 구하지 못하면 부족분은 육지에서 반입하면 된다. 물론 육지 반입 시 비용이 많이 들어 B/C(예비타당성 분석)가 나오지 않을 수 있지만, B/C는 이유가 될 수 없다.울릉도는 러시아, 중국, 북한, 일본을 아우르는 국방, 안보적 중요 요충지다. 특히 독도를 가까이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대한민국과 긴장관계인 4개국의 바다 한가운데에 항공모함을 띄워 놓은 것과 같은 요충지다.작은 군부대 등의 시설 또한 9개나 자리 잡고 있고, 이와 함께 1만 명의 국민이 살고 연간 4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중요한 국민관광지이며 세계 어디와 비교해도 손색없는 아름다운 섬이다.하지만 울릉도는 연간 100회에 가까이 완전히 고립되는 상황이 발생, 21세기에서 상상할 수 없이 낙후돼 있다. 따라서 정주 여건 개선, 행복한 삶의 추구, 이동자유권의 보장 등을 위해서도 반드시 공항이 건설돼야 한다.국가 전체로는 우리나라 국내항공이 KTX가 개통되면서 사양길로 접어들고 있다. 광주, 대구, 양양, 포항공항 등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울릉공항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이 같이 공항건설의 당위성이 충분한데도 B/C를 이유로 울릉공항건설이 지연된다면 이는 울릉도가 지역적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울릉도와 비슷한 충남 태안군 안면도의 경우 지난 1997년 완공한 안면대교가 육지와 연결돼 있으나 6천억 원을 들여 새로운 교량을 또다시 건설 중이다. 즉, 전라도에서 안면도를 진입하면 1시간 40분이 걸리다는 이유로 6천75억 원을 투입해 보령 대천항에서 태안 안면도 영목항까지 14.1㎞ 구간을 해저터널과 해상교량(연륙교)로 건설하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울릉도는 어떤가. 울릉도는 여객선이 아니면 육지와 단절되는 절박한 섬이다.따라서 정부는 울릉공항건설에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속도를 내야 한다. 2022년에는 반드시 비행기가 다니도록 해야 한다. 동해 유일한 섬 울릉도가 너무 많은 역차별을 받고 있다.울릉/kimdh@kbmaeil.com

2017-06-09

동행(同行)

▲ 심한식 대구경북부요즘 부쩍 많이 `상생`과 `배려`,`소통` 등으로 개인주의가 아닌 타인을 위한 마음 씀씀이에 관한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 이들 단어를 하나로 종합해 보면 동행(同行)이 아닐까 생각된다.동행의 사전적 의미는 두 사람 이상이 길을 같이 간다는 뜻이다. 목적의식을 갖거나 무의식적인 동행이라도 길을 같이 가기 위해서는 서로 생각이 맞아야 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 함께 도움을 주고 받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가수 최성수는 1987년에 동행을 발표하며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 줄 사람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라고 노래했다. 그 만큼 함께 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마음의 위안을 얻고 다시 한 번 살아가기에 용기를 낼 수 있다.그럼 동행은 눈에 보이는 피사체인 사람만 가능할까? 움직이지 못하고 말을 못하는 유·무형의 자산은 동행의 대상이 될 수 없을까?경산지역 고대문화유적인 고인돌(지석묘)에 관한 취재를 하면서 동행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며 따뜻한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후손에게 다가오는지를 경험하게 됐다.집터를 차지하고 농사를 짓는 농경지에 자리 잡고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훼손하는 광경을 목격하면서도 묵묵히 고인돌과 함께 한 80여 년의 세월을 대수롭지 않게 표현하던 시골 어르신의 모습에서 `무형의 가치보다는 모든 것을 경제적인 이익으로만 생각하고, 나의 눈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는 현실에 주는 메시지를 우린 읽어 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빠졌다.동행은 쉬우면서도 절대 쉽지 않다. 나의 것을 포기하지 않고는 금방 지치고 함께 나선 길을 후회하게 한다. 물질만능주의 세상에서도 보상을 기대해서도 안 된다. 문득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의 눈에 난 어떤 동행자일까?”란 생각이 스쳐 지나간다.지금 누군가와, 비록 생각을 알 수도 없고 따뜻한 눈길조차 주지 않는 사물과 동행하며 가치 없다고 주위에서 비난할지라도 목표지점에 함께 도달할 수 있는 동행자가 돼 보자.경산/shs1127@kbmaeil.com

2017-05-24

모르쇠로 일관하는 공기업 한울원전

▲ 주헌석 경북부`한울원전의 빗나간 상생` 본지 15일자 1면 보도 보도와 관련, 한울원전 본부가 해명자료를 통해 스스로 갑질행위를 시인했다.한울원전은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특수경비원 채용에 있어서는 지역 가산점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울원전 모 팀장은 지난달 27일 “특수경비원 채용 시 지역민에게 주어지던 지역 가산점을 줄이고 적용지역도 확대하라”고 해당부서 직원에게 지시한 바 있다. 운영하지도 않는 제도를 가지고 지역민들을 상대로 갑질을 넘어 공갈 협박에 상당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특히 해당 팀장은 취재기자를 상대로 막말에 가까운 부끄러운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더욱 의문이 가는 대목은 “특수경비원 채용에 적용되는 지역주민 가산점 제도의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한울원전 측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한 것이다.지난 4월 한울원전 측이 공고한 특수경비원의 모집공고 내용에는 `용모단정하고 성실한 자`라는 요건 뒤에 `※`표시로 한 참고조항에 `울진군민 20~50대 등`이라는 애매모호 한 문구를 표기했다.이러한 모집 공고에 대해 지역민들은“지난 1995년부터 1997년까지 시행했던 울진지역 고졸출신 발전운전원 모집을 명확한 이유 없이 3년 만에 취소할 수 있었던 것도 애매모호한 사규 때문”이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또 한수원 팀장이 규정을 마음대로 변경하고 함부로 지시할 수 있는 것도 허술한 업무체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법제화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것.울진군민 김모(60)씨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그만두고 시급히 법제화해서 법률적인 테두리 안에서 공정한 취업권을 보장시켜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울진/hsjoo@kbmaeil.com

2017-05-17

섬에 사는게 서글프다

▲ 김두한 경북부최수일 울릉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렸다. 지난 1일 지역구 박명재(포항 남·울릉군) 국회의원이 자유한국당 기호 2번 홍준표 대통령 후보 유세차 울릉도를 방문한 이후 부터다.박 의원은 자유한국당 소속 남진복 경북도의원, 울릉군의원과 함께 울릉군청광장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면서 기호 2번을 뜻하는 손가락으로 V자 표시를 했는데 이 자리에 참석했던 최 군수가 V자를 표시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이 때문에 최 군수는 울릉군선관위에서 수 시간동안 조사를 받았고, 경찰서에 관련 자료가 넘겨진 상태다. 이날 군수와 함께 참석한 울릉군청 실·과장 등 간부들도 줄줄이 조사를 받았다. 울릉군정을 위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울릉군수와 울릉군청 실·과장들이 수 시간을 조사받아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최 군수는 “군청 간부들에게 동원을 지시하지 않았고 V자 표시는 2번을 찍어 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파이팅`을 외치며 주먹을 쥐고 취했던 동작이었다”고 해명했다.울릉군청 간부들이 최 군수의 V자 손가락을 볼 여유도 없었고 최 군수 앞에는 카메라밖에 없었다. 사진을 이용해 보도자료나 공식자료로 사용하지 않았다.공직선거법 위반은 당선을 시킬 목적으로 영향을 주는 등 공무원이 중립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만 해당된다. 최 군수의 V자 표시는 본인의 해명이 아니더라도 특별히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영향을 줄 대상이 없었기 때문이다.지역구 국회의원이 1년에 한 번 오기도 힘든 곳이 울릉도다. 솔직히 선거 때가 아니면 올 이유도 없다. 1~2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국회의원이 오면 간부공무원이 아니라 울릉군청 전 직원들이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울릉군의 유일한 중앙부처 창구가 지역 국회의원인 점을 감안해야 한다. 예산은 물론 애로사항, 취직, 심지어 병원 입원 부탁까지도 지역 국회의원에게 해야 할 정도다. 그야말로 만능 해결사인 셈이다. 이날 최 군수와 군청 간부들의 다소 과장된 모션은 울릉군의 예산, 교부세 등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배정받기 위한 행동으로 보여진다.최 군수와 군청 간부들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잣대가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든다. 섬이 아니었다면 최 군수가 과연 이런 행동을 취했을까. 섬 지방에 사는 것이 후회스럽고 서글프다. 울릉/kimdh@kbmaeil.com

2017-05-16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 심한식 제2사회부경산지역이 전국적 유명세를 타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문명고등학교가 국정교과서 단독 연구학교로 언론을 장식하더니, 최근에는 총기를 사용한 농협 특수강도사건으로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슬프게도 고향에 정착하고자 귀촌을 실행에 옮겼고 지역에 동화되며 순박했던 농민이 생활고로 특수강도가 됐다.얼굴을 알고 지내던 사람도, 가족도, 지역도 당혹감에 빠졌다. 물질만능주의와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농민을 특수강도로 변하게 한 현실에 상실감마저 느낀다.이 사건을 보며 성경에 단 한 번 나오지만 큰 울림을 주었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문장을 생각한다. 다니엘서 3장 18절에 나오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진리를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내놓겠다는 굳은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현실을 반추해 볼 수 있게 한다.우린 `때문에`에 갇혀 살고 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내 행동이 정당하다”는 핑계를 항상 준비해 둔다. 이런 현상은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대선 후보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후보자들 모두가 `때문에`를 외치고 있다. 선거의 속성과 권력지향주의로 인해 자신이 대통령이 돼야 할 정당성만을 말한다.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를 입에 올리는 순간 피해를 본다고 생각한다. 나에게 흠이 있는 것 같고, 상대방이 날 무시할 것이라는 피해의식에 시달린다.경산 농협강도 피의자가 “내가 지금은 힘이 들어도 노력하면 내일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공간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기다리는 가족 곁으로 돌아갔을 것이다.한 발만 뒤로 물러서 현실을 바라보는 용기를 내보자. 창조주가 많은 것을 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생명과 살아있음에 감사하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는 먼 곳이 아닌 우리 삶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경산/shs1127@kbmaeil.com

2017-04-27

`누워서 침 뱉기`

▲ 김락현 제2사회부지난 13일 구미시의회 제2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남유진 구미시장이 불참하면서 뒷말이 무성하다.당초 남 시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서울 국회에서 장석춘 의원(자유한국당 구미 을)이 주최한 `탄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하느라 결국 불참했다. 구미시는 미리 시장의 불참을 의회에 통보했으나, 의회는 이에 대한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김익수 구미시의회 의장은 임시회 개회 전 모두발언에서 “남 시장이 잠시 참석한 뒤 서울 행사에 가도 늦지 않을텐데, 아예 불참하는 것은 43만 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실제 남 시장은 2015년 1번, 올해 2월과 3월에 이어 4월 본회의까지 총 4차례 불참했다. 불참 사유는 시장군수간담회 참석, 미주경제사절단으로 미국 출장, 탄소섬유 정책토론회 참석 등이다.물론 남 시장이 개인적인 사유로 의회 본회의에 빠진 적은 없다. 모두 구미시를 대표하는 시장으로서 꼭 가야만 하는 자리였으리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불리는 시의회와 구미시장의 책무에 중요하지 않은 사안은 없을 것이다.하지만 아쉬움이 남는다. 양측 모두 궁극적으로 시민들을 위한 일인데, 자신들이 하는 일이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이번 일은 구미시와 시의회가 얼마나 소통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구미시와 시의회는 가정으로 치자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과 비슷한 일을 하고 있다. 가정에서 부모가 서로의 일이 더 중요하다며 매일같이 다툰다면 집안이 화목할 수 있을까?구미시장은 좀 더 적극적으로 의회에 시정을 설명하고, 의회도 구미시를 위한 일에 대해서는 격려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다음 5월 임시회에도 남 시장은 독일 CFK밸리 코리아 설립 양해각서 체결을 위한 독일 출장으로 또 의회 본회의에 불참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구미시민들은 지켜볼 것이다. 구미시와 구미시의회가 이때도 `누워서 침 뱉기` 논란에서 자유로울지.구미/김락현 기자 kimrh@kbmaeil.com

2017-04-18

경산시 대학발전협의회는 왜?

▲ 심한식 경북부경산시와 지역의 12개 대학 총장들은 `경산시 대학발전협의회`를 구성해 6개월마다 정기적인 모임을 하고 있다.시는 총장들에게 지역의 현안사업을 설명하며 대학의 협조를, 대학은 시의 행정적인 지원과 필요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요청하고 시의 협조에 호응하는 등 일방적인 독주보다는 상생의 관계로 발전하려는 것이다.지난 7일 경산시 대학발전협의회는 경일대에서 `4차 산업의 선도도시, 주역은 지역과 대학!`이란 주제로 제7차 협의회를 가졌다.대학 관계자들과 시 공무원 등 많은 사람이 귀중한 시간을 내고 특히 공무로 바쁜 총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지만 상생방안의 모색보다는 의례적으로 모이는 행사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협의회 때마다 비슷하게 진행되는 최영조 시장의 현안사업과 새롭게 시작해야 할 사업에 대한 설명, 대학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에 대한 요청, 대학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답변 등이 이날도 재생 비디오를 보는 것 같았다.이 장면에서 `시와 대학은 왜 바쁜 시간을 쪼개 공무에 바쁜 수많은 사람이 참가하는 대학발전협의회를 여는 것일까?`란 의구심이 들었다.시는 대학에 요청한 건의에 대해 진지한 답변을 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지, 총장들은 서로 상생할 좋은 방법을 고민하고 참석하는지 궁금했다.좋은 의견을 내놓고 적극적으로 협의회에 참가하는 총장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협의회에 참석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거론된 사안들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관심을 둔 총장은 드물다는 나름의 결론을 내렸다. 이미 처리된 사안에 대해 다시 거론하는가 하면, 한두 문장으로 끝낼 수 있는 사안을 장황하게 설명하는 등 상생의 전제조건인 상대방 배려에 무관심한 모습을 보인 탓이다.오는 10월에 제8회 경산시 대학발전협의회가 열린다. 그 협의회에서는 시가 지역의 현안사업 등 지속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시간을 할애하기보다는 대학과의 관계가 결부된 사안들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늘이고, 참가하는 총장들도 지역과 시민들을 위해 대학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바란다.경산/shs1127@kbmaeil.com

2017-04-12

반성도 사과도 없는 구미고속버스터미널

▲ 김락현 제2사회부구미고속버스터미널측이 `구미시의 지원금이 없어 휴지가 없다`는 알림판을 화장실에 붙여 논란을 일으킨지 정확히 3개월이 흘렀다.지난 1월 6일 인터넷 한 커뮤니티에 구미고속버스터미널 화장실에 붙은 알림판 사진이 공개되면서 구미시는 수많은 비난을 받아야만 했다.당시 한 시민단체는 구미시가 박정희 관련 사업에는 수천억원을 쏟아 부으면서 정작 시민들을 위한 터미널 화장지에는 인색하다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고, 언론들도 앞다퉈 이를 보도했다.하지만 본지의 단독보도(1월 10일자 5면)이후 `구미시 지원금 없어 화장실 휴지 없다던 구미터미널 2015년 5억8천만원 흑자 추정` 보도로 상황은 급반전됐다. 이후에도 `기부금은 한푼도 낸 적 없으면서 보조금 꼬박꼬박 챙긴 구미터미널`(1월 13일자 4면 보도), `구미시, 화장실 휴지 논란 구미터미널 재정 미공개땐 지원 중단 시사`(1월 16일자 1면 보도) 등의 연속 단독보도로 비난의 화살은 구미시에서 구미고속버스터미널 측으로 향했다.이로 인해 구미시는 올해 인건비로 책정된 보조금 980만원과 공공운영비 360만원을 아직 지급하지 않고 있다. 대신 선산터미널과 버스정류장 5곳에는 정상적으로 인건비와 공공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구미시의 이러한 강경 조치에도 불구하고 구미고속버스터미널은 현재까지 그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 자신들의 사소한 욕심으로 구미시와 시민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혔음에도 한마디의 반성도 사과도 없다. 서비스업체가 취해야 할 최소한의 예의도 무시한 것이다.연 매출 5억원이 넘는 흑자가 추정되는 구미고속버스터미널은 지금도 매일 2천500여명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시민의 불편을 담보로 구미시로부터 그동안 수천만원의 보조금과 환경개선금을 받아 챙겨 온 구미고속버스터미널의 행태는 마땅히 비난받아야 한다. 그들은 어쩌면 지금도 시민들과 구미시에 갑(甲)질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곰곰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구미/kimrh@kbmaeil.com

2017-04-07

조영찬 전 울릉경비대장 순직처리 논란

▲ 김두한 대구경북부울릉경비대장으로 근무하다 숨진 고(故) 조영찬 총경의 순직처리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조 대장은 울릉경비대장 공모를 통해 선발돼 지난해 10월 12일 부임, 같은 달 22일 오후 1시 30분께 성인봉에 간다며 울릉경비대를 출발, 이날 오후 늦게도 연락됐지만 이후 연락이 끊겼고, 실종 8일 만에 등산로 옆 50여m 아래 낭떠러지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이다.경찰청은 조 대장이 울릉도 경비대장으로 부임한 뒤 울릉도 지형을 익숙하게 파악하고자 성인봉 지형을 탐사하고 내려오다가 변을 당했다고 판단, 1계급 특별승진을 추서하고 녹조근정훈장과 경찰공로장을 헌정했다.유족들은 순직 처리를 신청했지만 부결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조 대장이 신청한 주말 초과근무 시간(오전 9시~오후 1시) 이후에 사고가 났고, 성인봉 등산은 개인적인 활동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다. 하지만 조 대장의 이날 등산은 개인적인 등산으로 보기는 어렵다.울릉도는 산이 섬이 됐다. 따라서 작은 섬에 해발 900m가 넘는 봉이 5개, 700m가 넘는 산이 15개에 달하는 등 험준한 곳이다.산악인 K씨(62·울릉읍 도동리)는 1년 동안 매 주말 성인봉과 주변 봉우리 등산을 했는데도 다 숙지하지 못했다고 한다. 또 일반인이라면 그 시간에 성인봉 등반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발 987m의 성인봉은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계곡, 수없이 갈라지는 산맥과 등산로 등 한 번의 정찰, 탐사로 지형과 등산로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야간에는 더욱 어렵다.그러나 울릉경비대장은 반드시 빠른 시일 안에 숙지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울릉경비대는 `통합방위지침`에 의해 울릉도·독도의 대 간첩 작전 및 외국세력침투를 방어하는 경찰부대다.특히 평상시 책임지역 내 지형지물을 답사해 완전히 파악해 둬야 하는 것은 울릉경비대의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다. 이는 관련 규정에도 명시돼 있다. 따라서 조 대장은 메뉴얼에 따라 성실하게 근무를 이행한 것이다.조 대장은 부임한 지 10일만인 두 번째 주말을 맞아 지형지물을 파악하기 위해 험준한 성인봉 탐사에 나섰다. 울릉경비대장은 섬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휴일에도 불가피하게 부대에 머물러야 하고, 실시간 독도경비대 및 예하 부대에서 올라오는 보고를 받고 지휘해야 한다. 해상경비는 육상과 근본적으로 다르다.울릉도라는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조 대장의 순직 처리는 당연한 것이다.울릉/kimdh@kbmaeil.com

2017-03-06

구미고속버스터미널, 그 뻔뻔함에 대하여…

▲ 김락현 제2사회부긴 설 연휴가 끝나고 모두 자신들의 바쁜 일상으로 되돌아갔다.이번 설 연휴도 민족 대이동으로 몸은 지치고 힘들었지만, 마음만은 가족 간의 정으로 가득했으리라.하지만, 구미시민들은 이번 설 연휴 내내 마음 한편에 꺼림칙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특히, 구미시의 관문이라는 구미고속버스터미널을 이용한 구미시민과 구미가 고향인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 그러했다.구미고속버스터미널 측은 지난 1월 초 구미시의 보조금이 없어 화장실 휴지가 없다는 안내문을 붙여 전국적인 파문을 일으켰다. 그 사진 한 장으로 인해 잘못된 뉴스가 보도되면서 구미시와 시민들의 마음과 자존심은 큰 상처를 입었다.그 파문이 일어난지도 20여일이 지나고 있지만 구미고속버스터미널 측은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그래서 구미시민들이 더욱 분노하고 있다. 구미시민들은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설 명절 기간이라도 사과문이나 반성의 의미를 담은 현수막이라도 내걸리기를 기대했었다. 하지만, 그건 말 그대로 구미시민들의 지나친 착각이었다.해마다 5억여원의 흑자가 추정되는 가운데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450만원, 2010년부터 2011년까지는 1천만원, 2012년부터 2013년까지 1천200만원,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천80만원 등 총 9천89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갔다.또 올해는 지원금 명목으로 1천460만원을 받을 예정이며 5년간 1억8천700만원의 환경개선금을 받아갔으면서도, 단 한 차례의 사회공헌활동도 하지 않은 구미고속버스터미널에 대한 구미시민들의 욕심은 너무나 큰 것이었나 보다.구미고속버스터미널의 그 뻔뻔함에 구미시민들은 또 한 번 마음의 상처를 받은 셈이다.구미고속버스터미널은 이제 구미시민들의 발 노릇을 한다고 구미시에 갑질할 생각은 그만하고, 진정 시민들을 위한 대중교통으로 거듭나야 한다.마지막으로 토마스 칼라일의 “가장 큰 잘못은 아무 잘못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본다”라는 말의 뜻을 깊이 새겨두길 바란다.구미/kimrh@kbmaeil.com

2017-02-01

경북도·도의회의 미지근한 울릉도·독도 사랑

▲ 김두한 제2사회부울릉도와 독도에서는 해마다 경기도의회 의원 등 경기도를 대표하는 단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정기적으로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해 토론회를 열고, 사진작가들을 초청해 독도 관련 사진전을 경기도 각 지역에서 개최하는 등 독도사랑이 남다르다. 또한, 예산을 지원해 경기도의 문화계, 종교계, 예술계 인사들과 학생들의 울릉도·독도방문을 추진하고 있다.인천시는 서해 5도를 방문하는 인천시민들에게 60%의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고, 섬에 숙박하는 관광객들에게는 50%의 여객운임을 지원해 관광활성화에 이바지하며 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경기도의회가 독도 사랑과 수호에 적극적인 것은 (사)영토지킴이 독도사랑회가 뒷받침하고 있어 가능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경북도민들을 대표해 정기적으로 독도를 찾는 단체나 경북도의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례는 들어본 적이 없다. 울릉도·독도 관광객과 탐방객을 지원하는 경우는 더욱 없다.이번에 위안부 소녀상 독도 건립 추진도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경기도의원회가 독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경북도와 의회는 독도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뒷북 치는 성명서 발표 뿐이다.국민이 관심을 두고 있는 섬 독도와 울릉도를 가진 경북도와 경상북도의회는 울릉도와 독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환경부가 대한민국 국가지질공원 제1호를 지정하면서 제주도는 10곳을 선정했지만, 울릉도와 독도는 23곳을 지정할만큼 두 섬은 보존 가치가 높다. 그렇기에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경북도와 경북도의회의 무관심을 이해하기 어렵다.울릉도가 과거처럼 강원도 소속으로 바뀐다면 경상북도와 경북도의회는 어떤 행동을 취할까? 강원도는 울릉도에 각종 `러브 콜`을 보내고 있다, 삼척시 관광지는 울릉주민들에게 40%의 입장료 할인을 해준다.울릉주민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북도를 대표하는 섬 울릉도·독도를 지키며 살고 있다. 그런데, 경북도는 울릉군민들을 위해 그간 어떤 지원책을 내놓았던가?울릉/kimdh@kbmaeil.com

2017-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