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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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애꿎은 사람만 잡는 `규제를 위한 규제`

▲ 김두한 경북부여객선 운항에 실제 영향을 주는 부이파도 측정은 언제쯤 정확하게 이뤄질까?울릉도~포항·강원도를 운항하는 여객선은 울릉도, 동해, 포항해상에 설치된 부이파도 최고치를 측정, 출항 여부를 결정한다.썬플라워호는 부이파도 3.4m 이하, 이외 여객선들은 3.1m 이하라야 출항이 가능하다.울릉도 부이는 여객선 운항과 정반대 방향에 설치돼 있는데다 부이파도는 순간적으로 상승하는 파도를 측정해 현실과 맞지 않는다.그래서 부이파도와 유의파도(최고높이 30% 평균치)를 동시에 참고해 여객선 출항을 결정해야 한다. 울릉부이는 울릉도 동쪽 19km해상에 있지만 여객선은 정반대로 울릉도 서쪽 묵호·강릉, 남쪽 포항·후포로 운항한다. 포항~울릉 간 썬플라워호의 경우 30분(35km) 항해하면 울릉부이와 50km 멀어진다. 현실에 맞지 않는 부이파도를 기준으로 통제행정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포항~울릉 여객선은 울진 동쪽 42km에 설치된 부이파도와 포항 북동쪽 54km지점의 부의파도측정치의 영향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부이파도가 얼마나 불합리한지를 말해주는 지난해 말 사례. 포항에서 500t급인 우리누리 1호가 오후 2시30분 울릉도로 출항했다. 당시 울릉부이는 3.0m, 하지만 오후 3시 울릉도서 출발하는 2천400t급인 썬플라워호는 운항이 통제됐다. 울릉 부이파도가 3.7m로 높아졌기 때문. 같은 항로에 30분 사이 500t급은 운항하고 4배나 큰 2천400t급은 출항하지 못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뿐만 아니라 최근 오전 9시에 울릉서 출항하는 우리누리호는 울릉 부이파도가 높아 승객이 2시간 55분 기다리다가 부이파도가 2.9m로 낮아져 오전 11시55분 출항했다. 하지만, 출항 5분 뒤 정오 울릉부이파도는 3.7m로 올라갔다. 이날 오전 11시 부이파도가 3.2m임에도 여객선이 통제됐지만 3.7m 높이는 운항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이날 유의파도는 한결같이 울릉 2.0m, 포항·울진 1.2m~1.6m를 유지했다. 부이파도로 통제하는 것은 승객의 안전이 아니라 통제를 위한 관청의 `행패`임이 입증된 셈이다.부이파도를 이용한 운항통제도 문제지만 승객들이 터미널에서 5~7시간 하염없이 기다리게 하는게 더 문제다. 부이파도가 낮아지면 여객선이 출항하기 때문에 승객들은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다. 세월호사고 이전에는 기상특보가 해제되면 선사가 출항여부를 판단했다. 세월호 사고 이후엔 규정이 강화돼 승객들의 불편만 더해졌다. 세월호 사고는 파도 때문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다. 파도가 1m 이하로 잔잔했지만 무리하게 배를 띄우고, 화물 적재를 잘못해 일어났다. 파도높이로 출항 통제를 강화한 것은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의 `규제를 위한 규제` 구실만 주고 있다.울릉/kimdh@kbmaeil.com

2018-01-03

범 없는 골에서 토끼가 선생 노릇하나

▲ 김락현 경북부홍의락(대구 북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산업자원부에 구미국가산업 5단지(이하 구미5단지)에 대해 불승인을 요청해 분양에 제동을 걸었다. 구미5단지의 입주업종을 완화하면 오염물질이 배출돼 대구취수원 등 낙동강 수질문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과 대구민주자치연구회 `파랑새`는 지난 24일 공동성명을 내고 권영진 대구시장과 자유한국당 대구출신 국회의원들이 취수원 이전과 관련해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과 여당 국회의원의 이런 행태에 대해 구미시민들과 구미지역 경제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으로서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9월 13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가까운 시일 내에 양쪽(대구와 구미) 대표자를 모시고 막걸리라도 한잔하겠다”면서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한 대구시, 경상북도, 구미시, 행정안전부, 환경부 대표의 회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유진 구미시장도 “총리가 주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면 언제든지 기꺼이 응하겠다”고 답하면서 모임 성사에 큰 기대감을 주었다.하지만, 이 총리의 약속은 결국 지켜지지 않았다. 올 한해가 끝나가고 있는 이 시점까지도 회동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이러한 상황임에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일언반구(一言半句)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 어쩌면 앞으로도 없을 것 같다.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이 총리의 약속 이행 촉구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못하면서, 지자체장과 야당 국회의원들이 뒷짐만 지고 있다고 비판할 수 있는가.더욱이 이 총리가 대구취수원 이전 문제는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했음에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과 홍 의원은 지역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말들만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특히 홍 의원이 구미5단지 분양에 제동을 건 것은 경제공동체인 대구와 구미의 지역 갈등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결과만 초래했다. 구미5단지 조성에 대한 모든 업무는 국가 기관이 전담하고 있다. 공단조성은 한국수자원공사, 환경평가는 환경부, 분양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하고 있다. 이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진행하고 있는 일에 아무 근거도 없이 문제를 제기한 홍 의원의 행태는 결국 여당 국회의원이 정부기관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대구취수원 이전 문제는 조바심을 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상호입장 존중을 토대로 대화로 풀어야 할 문제이다.홍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의 최근 행태를 보면 `곡무호선생토(谷無虎先生兎·범 없는 골에서 토끼가 선생 노릇을 한다`라는 글귀가 생각나는 것은 왜일까.구미/kimrh@kbmaeil.com

2017-12-27

청렴도 꼴찌와 탈 울릉군

▲ 김두한 경북부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공공기관 대상 2017년 청렴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울릉군이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울릉군 청렴도는 내부청렴도 6.61점, 외부청렴도7.22점, 종합청렴도는 7.06점으로 82개 지자체(군) 중 75위에 자리했다.가장 작은 군 단위 기관의 청렴도가 바닥권이라니 뭔가 좀 이상하다. 울릉군의회가 최근 강하게 질타했지만 원인이 뭘까 궁금하다.의원들이 집행부를 질타하기 이전에 왜 울릉군 청렴도가 낮는지를 고민해봐야 했다. 울릉군의 청렴도는 인적 구성상 내·외부 청렴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실제 부정부패가 심한 것이 아니라 조직구성, 인사, 근무여건 등에 공무원들의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다. 울릉군의 공무원 정원은 380명. 하지만 현재 369명이 근무해 정원보다 11명이 적다. 6급 이하 공무원의 대부분은 육지에서 들어왔다.이들은 울릉군 임용장을 받자마자 육지로 나가려고 안간힘을 쓴다. 울릉군청 7급 정원은 100명이지만, 현원은 69명으로 31%(31명)나 모자란다. 그러나 8급은 정원 89명에 현원이 116명으로 오히려 30.3%(27명)가 많다. 이는 7급으로 승진하면 육지로 나가기 어렵기 때문이다.승진을 포기하거나 아예 강등을 자청하는 이례적인 경우도 있다. 이렇다 보니 조직구성이 피라미드 형태가 아니라 극히 불균형적인 구성을 이루고 있다. 울릉군청 공무원 E씨는 7급으로 승진했다가 육지로 나가고싶어 8급으로의 강등을 자청했다.그래도 육지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경찰 고위직을 역임한 부모가 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규정을 채우지 못해 전출이 어렵다.자연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 K(48·7급)씨의 경우 나이는 많지만 공직에 늦게 들어왔다. K씨도 승진을 포기한 경우다. 가족은 모두 육지에 있고 부모님도 연로해 나가야 할 입장이다.K씨 고향의 군수 등이 나서 `할애`를 요청했지만 규정상 나갈 수 없다. 울릉군에 이 같이 7급 승진을 포기한 공무원이 20여 명에 이른다.육지 전출을 원하는 공무원은 100명이 넘는다. 모두 불만투성일 수밖에 없다. 울릉군의 임용규정은 지난 2012년 임용자 5년, 2013년 6년, 2014년 이후 임용자는 7년간 근무해야 전출자격을 준다. 따라서 내·외부 청렴도에 이들의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다.임용구조가 개선되지 않고는 내·외부청렴도는 항상 바닥을 길 수밖에 없다. 전직 고위공무원 K씨(67)는 “인사가 악순환일 수밖에 없다. 신규임용자를 3년 근무후 육지로 보내면 7~8급은 아예 사라지고. 5~7년으로 제한하면 근무불만이 높아져 울릉군의 청렴도를 기대하기 어렵다” 고 진단했다.울릉도 행정을 섣불리 수치화하기엔 특수한 점이 여러가지다. 청렴도 평가는 그중의 하나다.울릉/kimdh@kbmaeil.com

2017-12-20

기본에 충실하는 경산시의회가 되길

▲ 심한식 경북부경산시의회가 18일 의회의 의무이자 권리인 2018년도 본 예산을 확정했다. 의회는 19일부터 제198회 경산시 임시회를 개회하는 일정에 들어가지만, 숨 가쁘게 달려온 1년을 마무리했다고도 볼 수 있다.경산시의회는 지역민을 위한 조례를 발의해 제정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아직도 틀을 깨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안타깝다. 먼저 제19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대중교통 이용 홍보예산 등 28건 29억 9천517만 2천 원을 삭감한 계수조정안을 18일 본회의에 상정해 가결했다.9천200억원대의 본예산에 비하면 극히 소액의 삭감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중에는 6건의 시비 일부가 삭감되거나 전액 삭감될 처지에 놓여 있다. 시비는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면 경산시가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이를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다.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으려면 담당직원들의 많은 노력이 뒷받침돼야 하고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부서의 면밀한 검토가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선심성 행정은 아니다. 이러한 이유에도 시비가 포함된 사업비가 삭감되는 것은 예산 일부라도 삭감해야 `할 일을 했다`는 잘못된 선입견에 반발력이 약한 시비를 삭감하는 관행을 따른 결과다. 또 다른 하나는 아직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주요 업무보고 등이 구별되지 않는 점이다. 주요 업무보고는 말 그대로 보고로 청취만 하면 되고 궁금한 점은 담당자를 통해 해결하면 된다.하지만 업무보고를 예산심의로 착각하는 사례들이 많다. 예산심의 때 질문해야 할 질문으로 업무에 바쁜 공직자들을 잡아두고 행정사무감사도 현안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지역적인 것, 자신의 지역구 챙기기에 바쁜 모습이었다.경산시의회는 매년 연찬회를 통해 기초의원으로서의 소양과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있지만, 현장에 접목되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인지 궁금하다.초등학교 학급회의보다 못한 회의진행도 문제다. 다른 의원의 발언 중에 치고 들어오는 의원, 발언권을 얻어 발언해야 하는 당연함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을 쏟아내는 의원 등.“기본은 하고 살자”는 말을 우린 잘 사용한다. 기본도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일 것이다.경산시의회도 2018년에는 기본에 충실하는 의회가 되길 기대한다.경산/shs1127@kbmaeil.com

2017-12-19

비트코인 광풍

▲ 김민정생활경제팀 통화(通貨)주의자들의 스승 밀턴 프리드먼은 저서 `화폐 경제학`을 통해 “화폐야말로 한 발만 떨어져 보면 우스꽝스러운 인간적인 허상”이라고 말한다. 그는 돌(石) 화폐 사례를 들어 화폐의 본질이 `믿음`에 있다고 주장했다. 남태평양 옙(Yap) 섬에선 바퀴 모양의 돌을 화폐로 사용했는데 크기가 클수록 가치를 높게 쳐줬다. 그렇다면 얼마나 큰 돌을 갖고 있어야 부자(富者)가 됐을까.정작 이 섬에서 부자로 소문난 집에는 돌 화폐가 없었다. 먼 조상이 다른 섬에서 깎아 만든 돌을 운반하다가 폭풍을 만나 바다에 빠뜨렸다고 했다. 섬 마을 사람들은 바다에 가라앉아 보이지도 않는 돌을 부잣집 재산으로 인정했다. 이를 두고 프리드먼은 화폐의 본질이 상식에 반하는 거대한 환상일 뿐이라고 강조했다.바야흐로 암호화폐 열풍이 불고 있다.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에 투자하겠다는 광풍(狂風)이다. 이 바람은 유독 우리나라에서 더 거세다.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의 20% 정도가 원화로 결제되는데 그것도 국제 시세보다 20% 정도 높게 거래된다고 한다.누구도 보증하지 않고 책임지는 이도 없는데 가격은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올해 초 한 개 100만원 선이었던 비트코인 가격은 최근 2천400만원을 넘었다가 1천400만원대로 추락했다. 옙섬 주민들이 바다에 빠진 돌 화폐를 만지거나 볼 수 없는 데도 부잣집이 돌 화폐를 갖고 있다고 믿는 것과 마찬가지 현상이다.경제학자들은 가상화폐 시장을 `위험한 도박판`이라 말한다. 비트코인 열풍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믿음에서 시작된 일종의 집단환각이란 얘기다. 인플레이션 폐해를 알면서도 돈을 찍어내는 것을 알코올 중독에 빗대기도 한다.`돈이란 무엇인가`를 쓴 일본 파이낸셜 아카데미그룹 대표 이즈미 마사토는 “돈은 신용을 가시화한 것”이라고 정의했다. 돈(money)과 화폐(currency)의 차이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뜻이다.사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비트코인 투기를 규제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28일 “청년이나 학생들이 가상 통화에 뛰어든다거나 마약 거래 같은 범죄나 다단계 같은 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대로 놔두면 심각한 왜곡 현상이나 병리 현상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4차 산업혁명 시대에 화폐를 대하는 신(新) 풍조를 외면만 하는 것도 옳지 않다. 다만 이것으로 떼돈을 벌겠다는 도박적 풍조와 범죄 이용에 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막무가내식 규제가 먹히지 않는 시대다.현재 속도로는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을 허물기 어렵다. 정부는 하루빨리 비트코인 시장의 거품과 투기 열기를 빼고 비트코인 거래를 정상화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비트코인을 향한 믿음이 왜 허상인지부터 알려야 한다. 미성년자 거래는 금지하고, 본인 확인 절차도 강화해야 한다. 헛된 투기 열망을 올바른 투자 심리로 이끌만한 더 좋은 투자처도 알릴 때다. 믿음을 쌓는 것도, 허상을 허무는 일도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hykim@kbmaeil.com

2017-12-12

울릉해양경찰서가 먼저다

▲ 김두한 경북부울진해양경찰서가 지난 5일 개서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사면이 바다인 울릉도 주민들은 좀 더 가까운 곳에 해양경찰서가 생겨 축하해줘야 하지만 오히려 씁쓰레하다. 해경업무까지 울릉도는 섬이라서 역차별을 받는 느낌이다.동해 중부에는 동해해양경찰서, 동해 남부에는 포항해양경찰서가 해상치안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에 포항~동해시 해안선을 따라 한 가운데 울진해양경찰서가 들어섰다.울진해경은 5개과(12계·1실·1대)와 500t급을 포함한 경비함정 6척, 기존 포항해양경찰서가 담당하던 울진군과 영덕군 소재 4개 파출소를 편입해 경찰관, 의무경찰 등 총 247명, 청사는 울진군 후포면 삼율리에 있다.울진해경은 경북 북부권 동해안인 강원도계와 포항시계 외측 연장선 내해구역, 경북 북부권 동해안의 내측 해역 711.2㎢ 영역을 관리한다. 해안선 길이는 208.6km, 경비구역 직선거리는 53해리(약 98km)이다.울릉도는 광활한 바다를 가지고 있다. 특히 울릉도 동남쪽(일본 방향) 87.4km에는 독도가 있다. 그런데 울릉도에는 해양경찰서가 없다. 동해에서 발생하는 해난 사고,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 대부분이 울릉도 또는 독도 근해에서 일어나고 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울릉도에서 출동하면 시간 단축은 물론 해난 사고의 골든타임인 1시간을 지킬 수 있다. 지금은 울릉도 근해에서 해난사고가 나면 150km 거리인 동해해양경찰서에서 관할하고 있다.문제는 울진해양경찰서가 생기면서 관할이 더욱 복잡해졌다. 관할 때문에 대형사고라도 날 경우 서로 떠넘기면서 오히려 차질을 빚게되지 않을까 우려된다.예를 들어 포항~울릉도 간 여객선 항로 기간 217km 중 50km가 동해해경 관할이다. 이로 인해 여객선 출항시 포항, 동해해경으로부터 출항허가를 따로 받아야 한다. 앞으로 울진해경 구간을 지나게 되면 또 다시 신고를 해야 한다. 더 복잡해진 셈이다.울릉도에 해양경찰서가 있다면 동해안은 동해시, 울릉군, 포항시 삼각을 이뤄 해상치안을 담당하면 지금보다 시간과 경제적 효율성이 훨씬 높아질 것이다.울릉도는 러시아, 중국, 북한, 일본을 아우르는 동해 한가운데 있다. 독도 등 울릉도 인근 해상에 많은 해난사고가 발생한다. 동해에서 출동하면 4~5시간 걸리지만, 울릉도에서는 30분~1시간 이내 출동이 가능하다.해양경찰의 지역적 합리성과 효율적인 접근이 아쉽다. 이미 울진해경이 업무에 들어간 이상 더 이상 할말은 없지만 울릉도 근해에서 대형 사고라도 나면 세월호, 영흥도 낚싯배처럼 늑장 대응이 반복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울릉도와 독도의 비중을 생각한다면 울릉해경은 반드시 필요하다.울릉/kimdh@kbmaeil.com

2017-12-11

해경의 늑장행정

▲ 김두한 경북부`통제는 신속한데 해제는 느림보`대형 여객선이 발이 묶이자 울릉 주민들이 내뱉은 볼멘소리 가운데 하나다. 포항~울릉도 항로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지역주민을 배려하지 않는 동해해양경찰서의 늑장 대응 때문에 울릉도발 여객선이 50분이나 지연 출발해 승객들의 원성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서해안 영흥도 낚싯배 전복사고에서도 드러나듯 해경의 늑장대응은 이제 전매특허가 될 판이다.지난달 29일 불합리한 출항 규정 때문에 출항을 못한 썬플라워호본지 5일자 4면 보도가 다음날인 새벽 5시 울릉도 출항을 예고하자 30일 새벽 4시부터 승객 371명이 울릉도 여객선 터미널로 몰려들었다. 전날 작은 여객선은 운항하고 큰 여객선은 통제돼 육지로 못나간 승객들은 잘못된 규제 때문에 하루 묶였고 당시 기상특보가 발효된 상태로 여객선이 며칠 중단될수도 있는 상황이다보니 새벽이나 한밤을 가릴 처지가 아니었다.새벽 5시 부이파도 높이가 울릉도는 2.7m였으나 포항지역이 3.8m로 출항 기준보다 높아 또다시 출항은 불발됐다. 하지만 오전 6시 울릉도 부이파도 2.6m, 포항 2.9m로 출항할 수 있는 여건이 됐지만 이번에는 해경의 허가가 떨어지지 않아 제때에 출항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풍랑주의보가 발효되면 여객선 출항은 반드시 해경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해해양경찰서는 이날 오전 6시30분 부이파도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선사에 통보했다. 6시30분 울릉도 부이 3.3m, 포항 부이 3.0m로 측정되자 50분 늦춰진 오전 6시50분 울릉도를 출발했다. 썬플라워호는 평상시 부이파도가 3.3m 이하면 출항규정에 따라 무조건 출항하지만,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부이파도가 3.3m 이하라도 해양경찰서장의 운항허가를 받아야 한다. 겹규제다.이에 대해 승객들은 “오전 6시 부이파도 높이가 출항기준이면 즉시 출항시켜줘야지 만약 6시30분 3.4m가 됐다면 파도 높이 0.1m 때문에 또 출항하지 못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할 뻔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현실과 맞지 않는 출항 규정 때문에 하루동안 더 발이 묶여 분통이 터지는데, 통제는 칼같이 하면서 해제는 왜 부이 파도 높이에 상관없이 해경의 늑장통제를 받아야하는지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말이 “여객선 출항 여부는 선사에 맡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해경의 이 같은 통제 규정은 세월호 사고 이후 생겼다. 세월호 참사 이후 복잡해진 운항관리 규정 때문에 승객들의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는 현실을 개선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 포항~울릉 간 여객선은 울릉도를 출항할 때는 강원도 동해해경이, 포항을 떠날 때는 경북 포항해경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도 불합리한 경우로 꼽힌다. 해경은 같은 바다를 두고 `원스톱 서비스`같은 것을 도입하면 안되는가. 포항~울릉도 항로에 대해 이해관계가 약하고 행정적으로도 맞지 않는 강원도 동해해경이 경북 울릉도 출항을 책임지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울릉/kimdh@kbmaeil.com

2017-12-06

포항~울릉 여객선사 소송전 유감

▲ 김두한 경북부포항~울릉도 간을 운항하는 대형여객선 썬플라워호의 선령 만기를 2년 앞두고 대체할 새로운 대형 여객선 건조는커녕 여객선 선사 간 법정싸움만 끊이지 않아 안타깝다.포항~울릉도 간 정기 여객선 우리누리1호를 운항하는 (주)태성해운이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을 상대로 지난해 7월부터 이 노선에 운항 중인 (주)대저건설 썬라이즈호의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승소했다.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포항~울릉 간 노선에 한 회사에 두 개의 면허를 내 준 것이 잘못됐다고 판시한 것. 법인은 다르지만, 현재 이 노선에 썬플라워호를 운항하는 대저해운과 썬라이즈호를 운항하는 대저건설을 같은 회사로 본 것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포항~울릉 항로에 새로운 여객선사를 공모하자 태성해운과 대저건설이 함께 공모에 참여했다. 하지만 대저건설이 면허권을 따내자 태성해운은 대저건설과 대저해운이 같은 회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태성해운은 공모에서 패한 후 도서민(울릉도 주민)들이 원하면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울릉주민 및 울릉군의회의 서명을 받아 지난해 12월 2일 이 노선에 새로운 면허를 따냈다.그러자 이번엔 대저건설측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1년 이내에 같은 노선에 면허를 내줄 수 없는데도 신규 허가가 나고 5개월 만에 태성해운에게 또다시 허가를 내 줬다며 포항해양수산청을 상대로 태성해운의 면허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여객선사간 이 같이 얽히고설킨 소송 때문에 이용 당사자인 울릉주민들의 마음도 편치 않다. 유일한 생활교통수단인 여객선의 안전과 현대화 등에 신경 쓰기보다는 소송으로 서로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양 선사 간 소송이 어떤 결말이 나오더라도 면허권 다툼은 여전히 복잡하게 꼬여갈 것이다. 태성해운이 승소하면 대저건설 선석에 대해, 대저건설이 승소하면 태성해운의 선석에 대해 다시 공모해야 할 처지다.여객선사 간 싸움은 고스란히 울릉 주민들의 피해로 돌아올수밖에 없다. 현재 소송 중인 면허가 취소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양 선사가 선뜻 여객선 현대화 및 대형 여객선 건조에 나설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도록 방치한 울릉군과 울릉군의회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하루속히 썬플라워호의 대체 선박이 건조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울릉주민의 관심은 선사간 소송 결과보다 안전하게 뱃길을 다닐수 있는 대형 여객선 건조이다.울릉/kimdh@kbmaeil.com

2017-12-05

현수막 없는 거리라면서…

▲ 심한식 경북부경산시에는 `현수막 없는 거리`가 있다.경산시가 2013년 12월 시청 앞 네거리에서 오거리까지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난립한 각종 간판의 디자인 개선을 통해 아름다운 명품거리를 조성하고 난립하는 현수막의 게시를 차단해 시를 찾는 이들에게 밝은 이미지를 줄 목적으로 지정했다.이를 위해 시는 3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곳에 설치되어 있던 현수막 게시대를 철거하고 현수막 게시 차단을 공지했다. 하지만, 현수막 없는 거리에 현수막이 게시되지 않은 날이 거의 없다.각종 정당이나 관변단체에서 게시한 현수막, 시와 관련된 현수막도 버젓이 게시되었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이들 현수막은 전신주와 전신주 사이, 가로수와 가로수를 연결한 현수막으로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려 사고의 위험성도 있다.시는 일반인들의 현수막은 불법이라고 말하고, 권력을 가진 기관의 현수막은 용납하는 이중적인 잣대를 보이고 있다. 정당은 법을 만든다. 법은 지키려고 만들어진다는 것을 누구나 안다. 관변단체도 일반시민이 지켜야 하는 규범이라면 지켜야 한다. 예외조항을 적용받기 원하는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경산시의 현수막 없는 거리는 법적인 강력한 구속력은 없지만, 지역의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다.경산시는 현수막 없는 거리로 지정한 애초의 목적을 생각해야 한다. 이 거리에 게시된 모든 현수막은 불법이다. 권력에 굴복해 불법을 용납하는 것도, 자신들의 것을 은근슬쩍 끼워 넣는 행위도 해선 안 된다. `현수막 없는 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다 함께 지켜보자.경산/shs1127@kbmaeil.com

2017-11-21

일본방송의 독도새우 무지

▲ 김두한 경북부일본 방송이 독도새우와 관련된 억지 주장을 담은 내용을 방송, 울릉 주민들이 당황하게 만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국빈방문시 청와대 만찬상에는 `독도 새우`가 통째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잡채의 재료로 쓰였다. 청와대가 홍보 자료에서`독도새우`라는 단어를 쓴 것이 논란의 발단이 됐다.청와대는 일본을 자극할까 우려해 `독도새우`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의도적이지 않았다는 뜻이다.특별한 음식재료에 대해 설명하면서 `독도새우`라 했다는 것이다.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재료는 `독도새우`가 맞다.이에 대한 논란은 황당하다.일본 후지TV가 매주 일요일 방송 중인 `MR. 선데이` 측은 최근 독도 새우 관련 방송을 전했다. 이 방송사는 울릉도를 방문해 “한·일 관계를 술렁이게 하는 독도 새우를 본 방송이 긴급 취재했다”고 보도했다.울릉도 길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에게는 독도 새우를 알고 있는지 물었다.대다수 만찬을 계기로 알게 됐다는 평이 나왔다고 방송했다.방송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독도 새우가 만찬회를 계기로 지금은 주목받는 식재료가 됐다”고 설명했다. 또 “`독도`라는 이름이 붙는 것만으로도 애국심의 상징이 돼 매상에 절대적인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이 방송사가 울릉도를 방문, 길거리에서 누구에게 물어봤는지 궁금하다.울릉도 길거리에 울릉도 주민들이 과연 몇 명이 다니는지 우선 묻고 싶다.울릉도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관광객이다. 당연히 독도새우를 모른다.울릉도에서 관광객이 독도새우를 먹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독도새우는 횟집에서 팔지 않는다. 당연히 관광객들은 알 수 없다. 울릉도 주민들도 독도새우가 귀하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 외에는 잘 모른다. 비싼 독도새우를 먹기 쉽지 않다.독도새우는 울릉도에서 딱 2군데, 직접 잡는 천금수산과 울릉새우집 밖에 없다.울릉도에서도 일반인은 잘 모른다. 독도 주변에서 잡히는 꽃새우, 가시배새우(닭새우), 도화새우 등이 있다.하지만, 울릉도 주민들이 부르는 `독도 새우`는 도화새우다.독도새우는 울릉도에서는 고유명사이다시피 사용되고 있다. 울릉도 기후에서 자란 산 마늘을 울릉도에서 `명이`라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다.일본의 방송이 얄팍한 껍데기 취재로 독도새우가 마치 트럼프 만찬으로 탄생한 것처럼 오도하지만, 오래전부터 울릉도에는 독도새우가 존재해왔다.단지 이번 일본의 호들갑으로 전국적으로 선전된 것만은 사실이지만 매상에 절대 적이지는 않다.많이 잡히지도 않고 신선도를 위해 기상도 맞춰야 하는 등 생산에 제한이 많기 때문이다. 독도새우는 우리 새우가 맞다.울릉/kimdh@kbmaeil.com

2017-11-21

자연 재앙 앞에 무력한 인간이 할 일은…

▲ 홍성식 문화특집부적지 않은 사람들이 일상을 `불변하는 진리`로 착각하며 산다. 어제의 웃음이 오늘도 이어질 것을 의심치 않고, 내일 역시 오늘과 별다를 바 없는 행복의 날이 될 것임을 믿는다. 아무 근거도 없이.공포와 고통 등의 불행은 눈앞에 닥쳐야 실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인간 중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자연 재앙`에 의한 공포와 고통이 특히 그렇다.2004년 12월 26일. 크리스마스의 열기가 채 사라지기도 전 닥쳐온 동남아시아 쓰나미.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인근에서 발생한 규모 9.3의 지진은 불변하리라 믿었던 사람들을 일상을 처참하게 파괴했다. 인도에서부터 아프리카 소말리아까지 영향을 미친 지진과 해일로 25만 명이 죽고, 200만 명이 다치거나 삶의 터전을 잃었다.우리 중 누구도 감히 알지 못했다. 단 한 번, 바닷속 땅의 흔들림이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 2만 개의 위력을 지녔을지. 자연이 내린 그 재앙이 아름다운 해변에서 파도를 타던 관광객 수백 수천 명을 집어삼키고, 가난 속에서도 꿈을 키워가던 수백 만 아시아 사람들의 비탄과 눈물을 불러올지.15일 한국인 전체를 공황에 빠뜨린 `포항 지진`도 예측할 수 없었던 불행이란 측면에서 동남아 쓰나미와 다를 바 없다. 규모 5.4의 지진은 안온했던 사람들의 일상을 뒤흔들어 놓았다.공포에 질린 학생들을 위해 정부는 16일로 예정됐던 수능시험을 1주일 연기했다. 한국사회에서 대학입시가 가지는 위상을 생각한다면 전례가 드문 `충격적 사건`이다.뿐인가. 지진으로 인한 부상자가 60여 명에 이르고, 1천500명이 넘는 사람들은 닥쳐온 한파에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임시 수용시설에서 불안한 밤을 보내고 있다. 곧 정확한 집계가 나오겠지만 재산 피해도 적지 않을 것이 명약관화하다.지난해 경주 지진에 이은 포항 지진으로 “한국은 지진의 안전지대”라는 말도 하기가 어렵게 됐다. 실제로 몇몇 전문가들은 `한반도 대지진`의 가능성까지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측 불가능의 자연 재앙으로 인한 일상의 혼란과 파괴가 이제 남의 나라 일만은 아닌 것이다.그렇다면 사람의 힘으로는 미리 알고 막을 수 없는 지진에 대처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지난해 일본 홋카이도 지역을 여행했다. 알다시피 일본은 지진 발생이 흔한 나라. 철저한 내진설계에 의해 지어진 건물들과 지진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벽을 깨고 외부로 나올 수 있는 탈출로까지 확보된 아파트를 보면서 놀랐다. 완벽을 지향하는 대비가 재앙이 가져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걸 거기서 배웠다.또 하나. 잊지 않아야 할 게 있다. 자연 재앙으로 인해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향한 관심의 눈길과 연민의 손길. 세계는 기억한다. 동남아 쓰나미 재해 복구과정에서 가장 큰 힘이 됐던 건 `남의 불행을 외면하지 않는 인간들의 따스한 마음`이었다. 물질적인 도움이 아니라도 좋다. 타자의 고통을 함께 아파해줄 수 있는 그 마음 자체가 소설가 존 스타인벡이 말한 바 `제3의 휴머니즘`(인류애)이기에.

2017-11-17

울릉도 공장

▲ 김두한 경북부검찰이 최근 울릉도 관광숙박업소 L리조트 특혜의혹과 관련해 울릉군청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울릉도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혔다.죄는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특혜의혹과 관련된 내막은 좀 들춰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울릉도가 국민관광지이고 수사대상이 된 공무원들이 모두 전직 문화관광과장과 관광개발 담당자라는 점 때문이다.문제가 발생한 2012년과 2013년은 울릉도를 찾은 관광객 수가 최고치를 이룰 때다. 2011년 역대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겨 35만 명, 2012년 37만5천 명, 2013년 41만5천 명을 돌파하면서 숙박업소가 부족해져, 건설 붐이 일어날 때다. 지난해에 33만 명이 입도한 것과 비교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숙박업소가 턱없이 부족해 울릉도가 몸살을 앓았다. 현재 기준으로도 울릉도 숙박현황은 1실 4인 기준으로 하루 1만1천104 명을 수용할 수 있다. 육지와 울릉도 연결하는 여객선이 하루 1차례씩만 다녀도 5천279 명이, 성수기 대부분 왕복하면 1만558 명이 입도한다.따라서 울릉도에서 관광객이 2박할 경우 1박 다음날에 들어오는 관광객은 숙소가 없게 된다. 울릉도는 여객선 운임이 비싸므로 관광객들이 들어오면 대부분이 2박을 한다. 계산상 전원 수용이 불가능하다. 이 같은 이유로 울릉군 문화관광과는 성수기 숙박 때문에 선사에 여객선 운항제한을 요구하기도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형 리조트 건설은 반가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특히 이 리조트는 객실 74개와 식당 등 편의시설과 야간조명시설을 갖춘 9천㎡ 규모의 천연잔디광장(야구장), 연못을 포함 5천㎡ 규모의 휴게 광장을 갖추고 있다. 잔디광장과 휴게공간은 울릉주민들에게 무료 개방되고 있다. 잔디광장은 현재 라운드 골프 동호인들이 무료 사용하고 있다, 주민들도 즐겨 찾는다. 울릉도에 이만한 휴식 공간은 없다. 결국 1만4천㎡의 휴게 및 천연잔디광장을 주민들에게 내줘 공익에도 부합하고 있다.L리조트는 건설 당시부터 육지의 유명야구단 및 야구동호인을 유치키로 하고 천연잔디야구장을 만들었다. 주민들이 무료사용하도록 약속하고 건설했다. 이 같은 리조트를 건설하기 위한 기반시설은 지자체가 해줘야 한다. 육지 지자체들도 공장 유치를 위해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해준다, 울릉도 관광시설은 육지로 치면 공장과 같다.공무원들이 뇌물을 챙기고 사익을 위해 탈·불법을 저질렀다면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관광숙박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면 다소의 정상참작이 필요해 보인다. 만에 하나 공무원들이 위축돼, 몸을 사린다면 향후 울릉도 관광 인프라 확충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기 때문이다.울릉/kimdh@kbmaeil.com

2017-11-06

뒷북신사

▲ 김락현경북부 지난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38주기 추도식장에서 배포된 행사 책자에 백승주(자유한국당·구미 갑) 의원의 추도사 내용 일부 중 지난해 내용이 그대로 실리는 헤프닝이 있었다. 백 의원 측은 인쇄소의 실수로 지난해 추도사 내용 일부가 포함되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그날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은 백 의원측이 또다시 뒷북을 쳤다고 말한다.이유는 당시 행사장 곳곳에서 책자를 보고 “이거 이상한 데, 잘못된 거 아니냐”라며 웅성거리는 소리가 많았는데도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이다.당시 백 의원은 정부 조문 특사단으로 태국을 방문 중이어서 현장에는 없었다. 지역 보좌관이 참석해 있었다. 백 의원측이 현장에서 책자를 먼저 살펴봤더라면, 주위의 소리에 조금이나마 귀를 기울였다면 헤프닝은 일찍 수습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행사가 끝난 뒤부터 각종 포털에 이와 관련된 기사가 올라왔음에도 백 의원측은 해명자료를 오후 4시 20분이 넘어서야 발표했다.지역에서 백승주 의원의 뒷북치기 행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우정사업본부가 지난 7월 12일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 발행을 전면 취소한 일에도 백 의원은 뒷북을 쳤다.당시 남유진 구미시장은 기념우표 발행 촉구 1인시위를 벌였고, 발행이 전면 취소된 다음날부터 구미시는 소송을 검토하고, 보수 야권에서 이를 규탄하는 성명서가 줄을 이었다. 이철우 의원 등도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은 그대로 진행되어야 한다며 보도자료를 냈다.하지만, 정작 지역구가 구미인 백 의원은 6일이 지난 18일에서야 국회 정론관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우표발행사업을 민간심의위원회에서 취소시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또 구미 국가산업5단지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5단지의 분양가가 높다는 여론이 일기 시작한 건 지난해 7월이다. 당시 남유진 구미시장과 김익수 구미시의회의장 등이 직접 한국수자원공사를 방문해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백 의원이 5단지 분양가 인하를 이야기한 시점은 1년이 지난 올해 7월부터다.백 의원은 지난 7월 7일과 8월 17일 `구미 5단지 분양가 인하 청신호 켜다`, `분양가 실질적 인하 성과 도출`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마치 분양가가 조만간 내리는 것처럼 알렸다. 보도자료 배포시기가 5단지 분양이 시작되는 시점이어서 오히려 입주 기업들에게 분양가 인하라는 기대감만 부추겨 분양에 방해만 됐다는 지적을 받았다.이쯤되면 백승주 의원은 지역에서 왜 자신을 `뒷북신사`로 부르는지 곰곰히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구미/kimrh@kbmaeil.com

2017-10-30

울릉도 명이

▲ 김두한 경북부문경, 예천 등지에서 명이나물 재배에 성공해 생산, 시판하고 있다고 한다. 참으로 황당한 이야기다. 울릉도 명이는 연 2m가 넘는 눈이 내리는 울릉도 눈 속에서 성장하는 특산품이다. 최근에는 경남 거창군 가북면에서도 3년생 산마늘 씨뿌리 6만3천 촉을 29농가에 공급 재배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이 지역들에 연간 2m가 넘는 눈이 내리는지 궁금하다. 산 마늘이 울릉도에서 명이란 이름이 붙여진 연유를 알면 육지에서 함부로 `재배`한다는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다.울릉도의 명이는 옛날 울릉도 개척민들의 구황식물이다. 겨울철 눈이 하도 많이 내려, 먹을 것이 없어 어렵게 겨울을 보내고 봄에 눈이 녹으면서 모습을 드러내는 파랗게 자란 나물을 캐 뿌리는 삶고 말려 가루를 만들어 수제비나 떡으로, 줄기와 입은 반찬을 만들어 먹으면서 명(命)을 이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울릉도 선조들은 애초 이 나물이 산 마늘인 줄 몰랐다. 단지 명을 이어주는 귀중한 신비의 식물이라고 해서 붙인 이름일 뿐이다. 따라서 울릉도에서 연세가 많은 토박이들은 명이에 나물을 붙이는 것을 금기시하고 있다. 그냥 명이라고만 부른다. 생명을 이어준 신비의 식물을 감히 나물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이다.이 산 마늘이 인기를 끌자 육지에서도 명이라고 부르며 재배해 판매까지 하려고 나서고 있다.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 함부로 명이란 이름을 갖다 붙이지만 육지에서 생산되면 그냥 산 마늘이다. 명이는 울릉도에서만 생산되는 것이다.대한민국에서 연중 울릉도만큼 눈이 내리는 지역은 없다. 명이는 이 눈 속에서 추위와 싸우며 얼었다 녹았다 하는 환경에서 자라야 한다. 이런 환경에서 자라야 달고, 맵고, 향긋한 독특한 맛을 내는 귀한 명이를 육지에서 아무렇게나 재배해 `명이나물`이라며 판매하는 것은 속임수에 불과하다.은근히 울릉도 명이란 이름으로 판매하거나 명이라는 이름으로 울릉도산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는데 대한 규제책이 현재는 없다. 따라서 울릉군이 나서서 명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울릉도 명이가 인기를 끌면서 무분별한 채취로 울릉도에서도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돈이 되니 마구잡이로 채취해 울릉도의 산도 마구 훼손되고 있다. 경찰의 단속은 한계가 있다. 울릉주민들도 고향의 특산물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명이 뿌리의 육지 반출을 차단하는데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특산품은 그냥 명성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kimdh@kbmaeil.com

2017-10-26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구미시 중앙공원 민자개발사업

▲ 김락현 차장 경북부구미시가 추진하고 있는 `중앙공원 민간조성사업`이 지역의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 6월 27일 구미시의회가 `구미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본회의 상정을 보류시키면서 지난 4월부터 5개월동안 표류해 온 이 사업은 오는 20일 열리는 구미시의회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중앙공원 개발사업은 민간개발자가 송정·형곡·광평·사곡동 일대 65만6천194㎡에 8천20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전체 면적의 70%를 공원으로 개발한 뒤 구미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비공원 30%는 녹지·주거·상업지역으로 활용하는 것이다.민간사업자는 공원지역에 스포츠센터·숲테마정원·분수광장·교과서식물원 등을 조성하고, 비공원지역에는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3천493가구를 신축할 계획이다.구미시는 이 사업으로 시민운동장에서 새마을로까지 400m구간의 도로와 시민운동장 앞 철도박스 확장, 복합스포츠센터 민간사업 조성 등으로 2020년 전국체전 사업비 중 300억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오는 20일 열리는 제21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구미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이 무산되면 구미시의 계산은 어긋난다.또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초 민간공원 특례사업 민간사업자 선정 시 제3자공고를 의무화하고, 평가 항목에 공공성 기여에 대한 가점을 신설하면서 중앙공원 개발의 호기를 맞고 있다. 더욱이 전국체전이라는 공공성 기여에 대한 여지가 있는 현 시점을 지나친다면 사업 신청이 어려워 질 수도 있다.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과 전국체전 모두 2020년에 시작된다는 시점이 맞물리면서 민간사업자들은 공사일정 등을 감안할 때 현 시점이 아니면 공공성 기여에 대한 부분이 약해져 사업신청이 까다로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만약, 민간조성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 구미시가 공원을 조성하게 된다면 중앙공원의 경우 토지매입비 284억원, 공원조성비 365억원 등 총 649억원의 예산으로 직접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 여기에 현재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동락공원과 꽃동산까지 포함하면 총 1천896억원, 협상 계획 중인 양지공원, 오태공원, 천생산 공원까지 포함할 경우 총 3천여억원의 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이 2년 10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 기간동안 구미시가 3천여억원의 예산을 들여 공원을 조성할 수 있을까. 구미시가 그 예산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일몰제로 인한 공원 해제가 곧장 난개발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구미시의회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구미/ kimrh@kbmaeil.com

2017-10-16

주승용 의원 지역감정 발언 유감

주승용 국민의당(전남 여수을) 의원이 “흑산도 공항건설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며 김은경 환경부 장관에게 SNS상으로 공개편지를 보냈다. 그런데 주 의원은 “현재 건설되고 있는 울릉도공항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B/C가 1.18밖에 나오지 않았다. 울릉도 공항은 바다를 메꾸기 위해 산봉우리를 하나 깎았으나 거기서 나온 돌들의 양이 바다를 메우기에 적어서 육지에서 돌들을 공수하기로 했다고 들었다”면서 “울릉도공항은 이런 환경훼손적인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교했다.흑산도공항이 왜 필요한지 당위성을 설명했으면 됐지, 왜 울릉도와 비교하며 걸고 넘어지는지 이해할 수 없다. 같은 섬에 살면서 공항 건설이 간절하고 절실한 심정을 이해 못 하는 바 아니다. 하지만 주 의원의 지역감정적 발언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울릉도는 동해의 유일한 섬으로 흑산도와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섬이다. 울릉도는 광활한 동해의 어장과 러시아, 중국, 북한, 일본과 대치하고 있는 안보·군사적 요충지다.세계적으로 울릉도 같이 작은 섬에 물이 이처럼 풍부한 곳이 없고, 전 세계에서 울릉도에서만 자생하는 식물이 수백가지에 이른다. 미국 CNN이 한국에 가면 꼭 가봐야 할 곳 중에 울릉도 해안도로를 포함시켰을 정도다. 울릉도를 직접 탐방해보지 않고 상상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섬이다. 특히 1만 명이 넘는 대한민국 국민이 사는 섬이다.이 기회에 울릉도가 서남해보다 얼마나 역차별을 받는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울릉도보다 규모나 인구가 훨씬 적은 소록도는 수천억 원을 들여 교량을 건설했다. 특히 최근 울릉도와 비슷한 안면도는 지난 1997년 완공한 안면대교가 육지와 연결돼 있다. 그런데 이 섬에 6천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새로운 교량을 건설 중이다. 육지와 연결이 절박하지도 않는데 다른 지역에서 진입하면 1시간 40분 걸리다는 이유로 6천75억 원을 들여 해저터널과 해상교량(연륙교)으로 건설하고 있다. 그에 비해 울릉공항 건설 사업비는 5천700억원에 불과하다.주 의원의 심정은 이해 가지만 울릉도는 되고 흑산도는 왜 안 되는지라는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주 의원은 흑산도공항을 건설하지 못하면 울릉공항도 건설하지 말라는 말인가. 울릉도는 지금까지 역차별과 서러움을 당하면서도 한 번도 다른 지역과 비교하거나 탓하지 않았다. 국가적 차원에서 울릉공항은 반드시 건설돼야 한다. 흑산도공항도 마찬가지다.주 의원은 흑산도 공항과 함께 울릉공항의 조속한 건설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 주 의원의 울릉도공항과 흑산도공항 비교로 인해 만에 하나 울릉공항 건설에 걸림돌이 된다면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또 하나의 적폐다.울릉/kimdh@kbmaeil.com

2017-10-11

`갓바위축제` 대대적인 수술이 정답

▲ 심한식경북부 부장대우경산지역 유일의 전통축제인 경산 갓바위 소원성취축제가 마무리됐지만 긴 여운을 남기고 있다. 지난 15일부터 사흘간 와촌면 갓바위주차장 일원에서 진행된 제17회 경산 갓바위 소원성취축제가 관계자들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관광객 동원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갓바위는 정성껏 빌면 한가지 소원은 들어준다는 속설로 인해 전국적인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구 갓바위로 인식하고 있다. `경산지역의 관광자원`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매년 가을 입시철을 전후해 경산시가 갓바위축제추진위원회를 통해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예년의 축제가 쌀쌀한 날씨에 열린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는 시기도 앞당기고 주말에 맞췄다.하지만 관광객 동원 실적은 시원찮았다. 15일은 `꽝` 수준을, 16일은 5일장 수준에 그쳤다. 그나마 일요일인 17일에 체면치레를 했다. MBC 가요베스트 녹화를 겸한 음악회가 열려 지역민들이 대거 참가한 덕분이다.이처럼 2억 9천500만원이 들어간 축제가 제대로 된 축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원인은 무엇일까.주최측의 안일한 진행이 큰 원인으로 꼽힌다. 매년 되풀이되는 식상한 프로그램은 관객들이 다음해 또 오기를 꺼리게 만든다. 합격기원 엿 만들기가 대표적이다. 축제라면 당연히 중요시되는 먹을거리도 마찬가지다. 6천원에 제공되는 소고기국밥은 깊은맛을 내야 하는 무가 덜 익혀져 입에서 겉돌았을 정도다. 부추전도 바삭한 식감이 없어 눅눅한 느낌이라고 참여자들이 입을 모았다. 내집에서 먹는 맛을 주기는 커녕 돈벌이에 급급한 모습으로 인식됐다. 방문객을 위해 사용돼야 할 주차장이 행사장으로 사용돼 주차문제도 불편에 한몫 더했다. 시간을 허비해야 하는데 따른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갓바위축제의 문제점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계속된 여론의 질타에도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더 문제다. 지역의 대표성과 좋은 소재를 가지고도 새로운 관광객 유치에 실패하고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는 흔한 축제로 전락한 처지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 지난 2013년에는 축제예산이 본예산 편성에서 제외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하지만, 때가 되면 으레 행해지는 축제로 굳어졌다. 예년에 비해 시기를 앞당겨 보았지만 “찾는 사람이 작년과 비교하면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어느 교통자원봉사자의 평가에 경산시는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궁금하다.축제는 참가자에겐 즐거움을, 지역에는 수익창출이란 성과를 주어야 한다는 기준에서 보면 갓바위축제를 살리기 위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한 때다./shs1127@kbmaeil.com

2017-09-19

제구실 못하는 여객선 현대화 펀드

▲ 김두한 경북부`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가 연안여객선 현대화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사고 이후 낡은 연안여객선 신규건조를 지원하고자 도입했으나 제구실을 못해 `빛 좋은 개살구` 꼴이다.`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는 해운법 제39조(선박현대화 지원 사업을 위한 자금조성 등)에 따라 `연안여객선 현대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성됐다.정부가 올해 100억 원을 출자하는 등 오는 2019년까지 약 1천억 원 이상의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정작 이 펀드가 연안여객선 현대화에는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게 문제다.국내에서 단일 지자체 중 연안여객선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섬은 울릉도다. 연간 1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여객선을 이용한다. 육지와 울릉도를 연결하는 여객선은 최고 40노트 이상 평균속도 35노트로 운항하는 쾌속선이다. 그런데 이 펀드는 이 같은 여객선 건조에 도움을 줄 수 없다. 펀드의 취지에 비춰보면 연안여객선 현대화는 물론 우리나라 조선업 활성화에도 기여해야 마땅하다. 문제는 국내에서 선박을 건조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큰 조선소에서 쾌속선 건조가 가능하지만 대형조선소에서는 연안여객선 건조를 하지 않는다. 더구나 중소형 조선소에서는 쾌속 여객선을 건조할 수 없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국내에서는 쾌속연안여객선을 건조할 수 없는 실정이다.이 같이 묘한 조건 때문에 연안여객선 건조에 현대화 펀드를 활용하기 어렵다. 때문에 강릉~울릉도 간 여객선을 운항하는 씨스포빌은 펀드를 이용하지 않고 시속 40노트 운항할 수 있는 쾌속 여객선을 최근 외국에서 건조했다.울릉도~포항 간에 여객선을 운항하는 ㈜대저해운은 당장 여객선을 건조해야하지만, 이 펀드를 이용하지 못해 대형 쾌속 여객선 건조를 고민하고 있다.수백억원이 들어가는 대형쾌속 여객선을 건조하면 원가 부담은 물론 이자감당도 벅차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현재 운항중인 여객선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선박을 건조해야만 펀드 이용이 가능해 이래저래 고민이다.따라서 국내 연안여객선의 시설현대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정책을 하루빨리 현실에 맞도록 바꿔야 한다. 국내에서 쾌속 40노트 이상 여객선을 건조할 수 있는 조선소가 필요하고, 그런 여건이 안 되면 국외에서 건조해도 펀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연안여객선 현대화를 위한 법이 현대화에 이바지하지 못하는 현실을 그대로 둔다면 이 또한 `적폐`로 남게 될 것이다./kimdh@kbmaeil.com

2017-09-12

어느 아낙의 서러운 구룡포항

▲ 전재용 생활경제팀“남편이 `갔다 올게`라고 말할 때 `잘 다녀와`라고 했는데….” 붉은 대게 조업을 위해 독도 근해로 향하던 통발어선 803광제호(27t) 전복 소식이 알려지고 만 하루가 흐른 31일.광제호 인양장소를 찾은 실종자 손강호(55)씨의 부인은 흐르는 눈물을 손수건으로 연신 훔치며 믿기지 않는 현실에 혼잣말을 내뱉었다.몇몇 지인이 부인을 곁을 지키며 위로를 건네 보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에 부인은 말문조차 열지 못했다.눈물로 흥건히 젖은 손수건을 든 채 울부짖는 부인에게는 뜨거운 땡볕에 앉을 의자조차 제공되지 않아 보는 이 마저 가슴에 서러움이 일었다.인양 현장을 함께 찾은 지인들도 “여기 책임자가 누구기에 이렇게 사람을 방치 하느냐”며 분통을 터뜨려보지만,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실종자의 가족이 있는지조차 모르는지 이따금 웃음을 터뜨리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야속하기만 하다. 퉁퉁 부은 눈으로 구룡포 앞바다를 바라보며 망부석처럼 남편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부인 옆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더욱 속을 아리게 했다.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달려 온 몇 사람이 인양 작업에 땀 흘리고 있는 수협직원 10여 명을 보고서는 한마디씩 거들었다.“전에는 사고가 나도 수협에서 저렇게 적극적이지 않았는데, 요즘 많이 변했나보다…”하니 “무슨 소리, 사고선박의 선주가 수협 조합장 아닌가”라고 반문한다.다른 한켠에선 “사고를 당한 가족들에게도 저런 자세를 보여줬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되묻는다. 큰 사고가 터졌을 때 함께 돕는 것이 우리의 전통적인 미덕이라 생각돼 처음엔 수협직원들의 땀방울이 멋있어 보였는데, 현지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인양 풍경이 사뭇 달라 보였다.인양 작업을 위해 광제호의 물을 걷어내는 이들의 손길이 자갈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여인의 볼에 흐르는 눈물에도 닿았더라면 `조금이나마 애통한 심정을 달래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머리를 스친다. 주위에 들리는 소리는 이 곳 현장뿐만이 아니다.사망 실종자 3명의 연고를 둔 어느 지역의 행정 당국도 인정이 메말랐다는 구설수에 오르내린다. 동해안에서는 어선 사고가 나면 대부분의 지역 연고 행정 당국이 지역민의 횡액을 위로하기 위해 관련 공무원을 보내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관례인데, 이날 이들의 발길을 볼 수 없었다.해당 기관장이 짬을 내기 어렵다면 실·과장 등 실무자라도 보내 가족을 잃은 유족들을 보듬어주는 성의를 보여줄 수는 없었을까.가족을 잃고 경황이 없을 유족들이 위로행차를 기대하고 있지도 않겠지만 자그마한 성의라도 보이는 것이 민본시대 행정 당국의 업무 중에 하나일텐데 진한 아쉬움으로 다가왔다.더욱이 실종자 가족들은 영일만에서 31일부터 열리고 있는 해경청장배요트대회에 나온 요트들의 행렬을 멀리서 지켜봐야 할 듯하다. 주최 측은 사고가 안타깝지만 여건상 대회는 그대로 열 수밖에 없다고 한다.대회 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실종자를 기다리는 가족과 요트 행렬이 묘하게 오버랩되니 왠지 더욱 씁쓸하다. 구룡포항에서 광제호 선박인양 과정을 지켜보자니 `평생을 성실히 살았을터인데, 힘없는 선원들은 죽어서도 서럽다`는 탄식이 절로 나왔다./sport8820@kbmaeil.com

2017-09-01

먹거리 안전과 정부 신뢰

▲ 손병현 대구경북부`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국민의 먹거리 안전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백일하에 드러났다. 이런 와중에 여야는 서로 `네 탓이라`는 책임공방만 벌이고 있고, 정부 부처 간에는 엇박자를 냈다. 자연 국민들의 분노 게이지는 커져만 갔다.계란의 경우 현재 생산 단계까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유통·소비 단계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담당하고 있다. 주무 부처가 둘로 나뉘어 있다 보니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이나 관리·감독이 어렵다. `살충제 계란` 파동이 불거진 뒤에도 산란계 농장 전수조사 과정이나 각종 명단, 수치 발표 등에서 줄곧 혼선과 엇박자가 빚어졌다.이번 파동이 발생하기 전인 지난 10일 유럽에서 먼저 관련 이슈가 불거지자 류영진 식약처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산 달걀과 닭고기에서는 피프로닐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국내산은 안심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곧 거짓말로 드러났다. 이에 최근 야3당이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이번 살충제 계란 파동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를 요구한 가운데, 민주당은 전임 정부가 식품안전관리를 철저히 못 한 탓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살충제 계란 파동에 대한 책임 공방이 벌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지난 21일 “살충제 피프로닐에 최대로 오염된 계란을 하루 동안 1~2세는 24개, 3~6세는 37개, 성인은 126개까지 먹어도 위해하지 않으며, 국민이 평생 매일 2.6개씩 먹어도 건강에 큰 문제는 없다”고 발표했다.`살충제 계란` 파동을 수습해보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국민들의 이미 커져버린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안전하다는 계란을 왜 폐기하느냐는 볼멘소리도 이 때문이다.국민들은 `살충제 계란`을 평생 먹어도 안전하다는 것에 대한 정부의 연구발표를 기다린 것이 아니다. 앞으로 국민 먹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회복에 정부가 어떻게 책임지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어떻게 해결하냐는 것을 기대했을 것이다.국민들은 또 충격적인 뉴스를 듣게됐다. `살충제 계란`에 이어 `구충제 닭고기`도 나온 것.22일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일부 닭고기에서 기준치의 최고 6배에 달하는 구충제(톨트라주릴)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톨트라주릴`은 유해물질 중 동물용 의약품으로 분류되며 닭에 구충제로 사용된다.소비자들은 이번 사태로 점점 더 의문에 빠져들고 있다. “다른 육류, 채소, 해산물은 과연 안전한 것일까”하는 것이다. 믿었던 정부의 은폐와 거짓말, 그리고 `친환경 인증`마크는 불신으로 되돌아왔다.어디가 뉴스의 끝인지 의문마저 든다. 정부는 이번 사태로 생산농가는 물론 소비자 모두 사회적 신뢰를 현격히 떨어뜨린 당국자와 부실 친환경 인증기관에 대한 책임도 엄중하게 물어야 마땅하다. 특히,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농피아(농식품+마피아)`와 친환경 인증기관 사이의 유착도 이번 기회에 확실히 끊어야 할 것이다. 어떤 국정과제보다 중요한 먹거리 안전에 구멍이 뻥 뚫렸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정부의 현주소다.안동/why@kbmaeil.com

201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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