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기자수첩

해경의 늑장행정

▲ 김두한 경북부`통제는 신속한데 해제는 느림보`대형 여객선이 발이 묶이자 울릉 주민들이 내뱉은 볼멘소리 가운데 하나다. 포항~울릉도 항로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지역주민을 배려하지 않는 동해해양경찰서의 늑장 대응 때문에 울릉도발 여객선이 50분이나 지연 출발해 승객들의 원성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서해안 영흥도 낚싯배 전복사고에서도 드러나듯 해경의 늑장대응은 이제 전매특허가 될 판이다.지난달 29일 불합리한 출항 규정 때문에 출항을 못한 썬플라워호본지 5일자 4면 보도가 다음날인 새벽 5시 울릉도 출항을 예고하자 30일 새벽 4시부터 승객 371명이 울릉도 여객선 터미널로 몰려들었다. 전날 작은 여객선은 운항하고 큰 여객선은 통제돼 육지로 못나간 승객들은 잘못된 규제 때문에 하루 묶였고 당시 기상특보가 발효된 상태로 여객선이 며칠 중단될수도 있는 상황이다보니 새벽이나 한밤을 가릴 처지가 아니었다.새벽 5시 부이파도 높이가 울릉도는 2.7m였으나 포항지역이 3.8m로 출항 기준보다 높아 또다시 출항은 불발됐다. 하지만 오전 6시 울릉도 부이파도 2.6m, 포항 2.9m로 출항할 수 있는 여건이 됐지만 이번에는 해경의 허가가 떨어지지 않아 제때에 출항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풍랑주의보가 발효되면 여객선 출항은 반드시 해경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해해양경찰서는 이날 오전 6시30분 부이파도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선사에 통보했다. 6시30분 울릉도 부이 3.3m, 포항 부이 3.0m로 측정되자 50분 늦춰진 오전 6시50분 울릉도를 출발했다. 썬플라워호는 평상시 부이파도가 3.3m 이하면 출항규정에 따라 무조건 출항하지만,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부이파도가 3.3m 이하라도 해양경찰서장의 운항허가를 받아야 한다. 겹규제다.이에 대해 승객들은 “오전 6시 부이파도 높이가 출항기준이면 즉시 출항시켜줘야지 만약 6시30분 3.4m가 됐다면 파도 높이 0.1m 때문에 또 출항하지 못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할 뻔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현실과 맞지 않는 출항 규정 때문에 하루동안 더 발이 묶여 분통이 터지는데, 통제는 칼같이 하면서 해제는 왜 부이 파도 높이에 상관없이 해경의 늑장통제를 받아야하는지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말이 “여객선 출항 여부는 선사에 맡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해경의 이 같은 통제 규정은 세월호 사고 이후 생겼다. 세월호 참사 이후 복잡해진 운항관리 규정 때문에 승객들의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는 현실을 개선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 포항~울릉 간 여객선은 울릉도를 출항할 때는 강원도 동해해경이, 포항을 떠날 때는 경북 포항해경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도 불합리한 경우로 꼽힌다. 해경은 같은 바다를 두고 `원스톱 서비스`같은 것을 도입하면 안되는가. 포항~울릉도 항로에 대해 이해관계가 약하고 행정적으로도 맞지 않는 강원도 동해해경이 경북 울릉도 출항을 책임지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울릉/kimdh@kbmaeil.com

2017-12-06

포항~울릉 여객선사 소송전 유감

▲ 김두한 경북부포항~울릉도 간을 운항하는 대형여객선 썬플라워호의 선령 만기를 2년 앞두고 대체할 새로운 대형 여객선 건조는커녕 여객선 선사 간 법정싸움만 끊이지 않아 안타깝다.포항~울릉도 간 정기 여객선 우리누리1호를 운항하는 (주)태성해운이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을 상대로 지난해 7월부터 이 노선에 운항 중인 (주)대저건설 썬라이즈호의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승소했다.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포항~울릉 간 노선에 한 회사에 두 개의 면허를 내 준 것이 잘못됐다고 판시한 것. 법인은 다르지만, 현재 이 노선에 썬플라워호를 운항하는 대저해운과 썬라이즈호를 운항하는 대저건설을 같은 회사로 본 것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포항~울릉 항로에 새로운 여객선사를 공모하자 태성해운과 대저건설이 함께 공모에 참여했다. 하지만 대저건설이 면허권을 따내자 태성해운은 대저건설과 대저해운이 같은 회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태성해운은 공모에서 패한 후 도서민(울릉도 주민)들이 원하면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울릉주민 및 울릉군의회의 서명을 받아 지난해 12월 2일 이 노선에 새로운 면허를 따냈다.그러자 이번엔 대저건설측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1년 이내에 같은 노선에 면허를 내줄 수 없는데도 신규 허가가 나고 5개월 만에 태성해운에게 또다시 허가를 내 줬다며 포항해양수산청을 상대로 태성해운의 면허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여객선사간 이 같이 얽히고설킨 소송 때문에 이용 당사자인 울릉주민들의 마음도 편치 않다. 유일한 생활교통수단인 여객선의 안전과 현대화 등에 신경 쓰기보다는 소송으로 서로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양 선사 간 소송이 어떤 결말이 나오더라도 면허권 다툼은 여전히 복잡하게 꼬여갈 것이다. 태성해운이 승소하면 대저건설 선석에 대해, 대저건설이 승소하면 태성해운의 선석에 대해 다시 공모해야 할 처지다.여객선사 간 싸움은 고스란히 울릉 주민들의 피해로 돌아올수밖에 없다. 현재 소송 중인 면허가 취소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양 선사가 선뜻 여객선 현대화 및 대형 여객선 건조에 나설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도록 방치한 울릉군과 울릉군의회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하루속히 썬플라워호의 대체 선박이 건조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울릉주민의 관심은 선사간 소송 결과보다 안전하게 뱃길을 다닐수 있는 대형 여객선 건조이다.울릉/kimdh@kbmaeil.com

2017-12-05

현수막 없는 거리라면서…

▲ 심한식 경북부경산시에는 `현수막 없는 거리`가 있다.경산시가 2013년 12월 시청 앞 네거리에서 오거리까지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난립한 각종 간판의 디자인 개선을 통해 아름다운 명품거리를 조성하고 난립하는 현수막의 게시를 차단해 시를 찾는 이들에게 밝은 이미지를 줄 목적으로 지정했다.이를 위해 시는 3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곳에 설치되어 있던 현수막 게시대를 철거하고 현수막 게시 차단을 공지했다. 하지만, 현수막 없는 거리에 현수막이 게시되지 않은 날이 거의 없다.각종 정당이나 관변단체에서 게시한 현수막, 시와 관련된 현수막도 버젓이 게시되었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이들 현수막은 전신주와 전신주 사이, 가로수와 가로수를 연결한 현수막으로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려 사고의 위험성도 있다.시는 일반인들의 현수막은 불법이라고 말하고, 권력을 가진 기관의 현수막은 용납하는 이중적인 잣대를 보이고 있다. 정당은 법을 만든다. 법은 지키려고 만들어진다는 것을 누구나 안다. 관변단체도 일반시민이 지켜야 하는 규범이라면 지켜야 한다. 예외조항을 적용받기 원하는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경산시의 현수막 없는 거리는 법적인 강력한 구속력은 없지만, 지역의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다.경산시는 현수막 없는 거리로 지정한 애초의 목적을 생각해야 한다. 이 거리에 게시된 모든 현수막은 불법이다. 권력에 굴복해 불법을 용납하는 것도, 자신들의 것을 은근슬쩍 끼워 넣는 행위도 해선 안 된다. `현수막 없는 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다 함께 지켜보자.경산/shs1127@kbmaeil.com

2017-11-21

일본방송의 독도새우 무지

▲ 김두한 경북부일본 방송이 독도새우와 관련된 억지 주장을 담은 내용을 방송, 울릉 주민들이 당황하게 만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국빈방문시 청와대 만찬상에는 `독도 새우`가 통째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잡채의 재료로 쓰였다. 청와대가 홍보 자료에서`독도새우`라는 단어를 쓴 것이 논란의 발단이 됐다.청와대는 일본을 자극할까 우려해 `독도새우`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의도적이지 않았다는 뜻이다.특별한 음식재료에 대해 설명하면서 `독도새우`라 했다는 것이다.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재료는 `독도새우`가 맞다.이에 대한 논란은 황당하다.일본 후지TV가 매주 일요일 방송 중인 `MR. 선데이` 측은 최근 독도 새우 관련 방송을 전했다. 이 방송사는 울릉도를 방문해 “한·일 관계를 술렁이게 하는 독도 새우를 본 방송이 긴급 취재했다”고 보도했다.울릉도 길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에게는 독도 새우를 알고 있는지 물었다.대다수 만찬을 계기로 알게 됐다는 평이 나왔다고 방송했다.방송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독도 새우가 만찬회를 계기로 지금은 주목받는 식재료가 됐다”고 설명했다. 또 “`독도`라는 이름이 붙는 것만으로도 애국심의 상징이 돼 매상에 절대적인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이 방송사가 울릉도를 방문, 길거리에서 누구에게 물어봤는지 궁금하다.울릉도 길거리에 울릉도 주민들이 과연 몇 명이 다니는지 우선 묻고 싶다.울릉도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관광객이다. 당연히 독도새우를 모른다.울릉도에서 관광객이 독도새우를 먹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독도새우는 횟집에서 팔지 않는다. 당연히 관광객들은 알 수 없다. 울릉도 주민들도 독도새우가 귀하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 외에는 잘 모른다. 비싼 독도새우를 먹기 쉽지 않다.독도새우는 울릉도에서 딱 2군데, 직접 잡는 천금수산과 울릉새우집 밖에 없다.울릉도에서도 일반인은 잘 모른다. 독도 주변에서 잡히는 꽃새우, 가시배새우(닭새우), 도화새우 등이 있다.하지만, 울릉도 주민들이 부르는 `독도 새우`는 도화새우다.독도새우는 울릉도에서는 고유명사이다시피 사용되고 있다. 울릉도 기후에서 자란 산 마늘을 울릉도에서 `명이`라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다.일본의 방송이 얄팍한 껍데기 취재로 독도새우가 마치 트럼프 만찬으로 탄생한 것처럼 오도하지만, 오래전부터 울릉도에는 독도새우가 존재해왔다.단지 이번 일본의 호들갑으로 전국적으로 선전된 것만은 사실이지만 매상에 절대 적이지는 않다.많이 잡히지도 않고 신선도를 위해 기상도 맞춰야 하는 등 생산에 제한이 많기 때문이다. 독도새우는 우리 새우가 맞다.울릉/kimdh@kbmaeil.com

2017-11-21

자연 재앙 앞에 무력한 인간이 할 일은…

▲ 홍성식 문화특집부적지 않은 사람들이 일상을 `불변하는 진리`로 착각하며 산다. 어제의 웃음이 오늘도 이어질 것을 의심치 않고, 내일 역시 오늘과 별다를 바 없는 행복의 날이 될 것임을 믿는다. 아무 근거도 없이.공포와 고통 등의 불행은 눈앞에 닥쳐야 실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인간 중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자연 재앙`에 의한 공포와 고통이 특히 그렇다.2004년 12월 26일. 크리스마스의 열기가 채 사라지기도 전 닥쳐온 동남아시아 쓰나미.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인근에서 발생한 규모 9.3의 지진은 불변하리라 믿었던 사람들을 일상을 처참하게 파괴했다. 인도에서부터 아프리카 소말리아까지 영향을 미친 지진과 해일로 25만 명이 죽고, 200만 명이 다치거나 삶의 터전을 잃었다.우리 중 누구도 감히 알지 못했다. 단 한 번, 바닷속 땅의 흔들림이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 2만 개의 위력을 지녔을지. 자연이 내린 그 재앙이 아름다운 해변에서 파도를 타던 관광객 수백 수천 명을 집어삼키고, 가난 속에서도 꿈을 키워가던 수백 만 아시아 사람들의 비탄과 눈물을 불러올지.15일 한국인 전체를 공황에 빠뜨린 `포항 지진`도 예측할 수 없었던 불행이란 측면에서 동남아 쓰나미와 다를 바 없다. 규모 5.4의 지진은 안온했던 사람들의 일상을 뒤흔들어 놓았다.공포에 질린 학생들을 위해 정부는 16일로 예정됐던 수능시험을 1주일 연기했다. 한국사회에서 대학입시가 가지는 위상을 생각한다면 전례가 드문 `충격적 사건`이다.뿐인가. 지진으로 인한 부상자가 60여 명에 이르고, 1천500명이 넘는 사람들은 닥쳐온 한파에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임시 수용시설에서 불안한 밤을 보내고 있다. 곧 정확한 집계가 나오겠지만 재산 피해도 적지 않을 것이 명약관화하다.지난해 경주 지진에 이은 포항 지진으로 “한국은 지진의 안전지대”라는 말도 하기가 어렵게 됐다. 실제로 몇몇 전문가들은 `한반도 대지진`의 가능성까지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측 불가능의 자연 재앙으로 인한 일상의 혼란과 파괴가 이제 남의 나라 일만은 아닌 것이다.그렇다면 사람의 힘으로는 미리 알고 막을 수 없는 지진에 대처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지난해 일본 홋카이도 지역을 여행했다. 알다시피 일본은 지진 발생이 흔한 나라. 철저한 내진설계에 의해 지어진 건물들과 지진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벽을 깨고 외부로 나올 수 있는 탈출로까지 확보된 아파트를 보면서 놀랐다. 완벽을 지향하는 대비가 재앙이 가져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걸 거기서 배웠다.또 하나. 잊지 않아야 할 게 있다. 자연 재앙으로 인해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향한 관심의 눈길과 연민의 손길. 세계는 기억한다. 동남아 쓰나미 재해 복구과정에서 가장 큰 힘이 됐던 건 `남의 불행을 외면하지 않는 인간들의 따스한 마음`이었다. 물질적인 도움이 아니라도 좋다. 타자의 고통을 함께 아파해줄 수 있는 그 마음 자체가 소설가 존 스타인벡이 말한 바 `제3의 휴머니즘`(인류애)이기에.

2017-11-17

울릉도 공장

▲ 김두한 경북부검찰이 최근 울릉도 관광숙박업소 L리조트 특혜의혹과 관련해 울릉군청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울릉도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혔다.죄는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특혜의혹과 관련된 내막은 좀 들춰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울릉도가 국민관광지이고 수사대상이 된 공무원들이 모두 전직 문화관광과장과 관광개발 담당자라는 점 때문이다.문제가 발생한 2012년과 2013년은 울릉도를 찾은 관광객 수가 최고치를 이룰 때다. 2011년 역대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겨 35만 명, 2012년 37만5천 명, 2013년 41만5천 명을 돌파하면서 숙박업소가 부족해져, 건설 붐이 일어날 때다. 지난해에 33만 명이 입도한 것과 비교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숙박업소가 턱없이 부족해 울릉도가 몸살을 앓았다. 현재 기준으로도 울릉도 숙박현황은 1실 4인 기준으로 하루 1만1천104 명을 수용할 수 있다. 육지와 울릉도 연결하는 여객선이 하루 1차례씩만 다녀도 5천279 명이, 성수기 대부분 왕복하면 1만558 명이 입도한다.따라서 울릉도에서 관광객이 2박할 경우 1박 다음날에 들어오는 관광객은 숙소가 없게 된다. 울릉도는 여객선 운임이 비싸므로 관광객들이 들어오면 대부분이 2박을 한다. 계산상 전원 수용이 불가능하다. 이 같은 이유로 울릉군 문화관광과는 성수기 숙박 때문에 선사에 여객선 운항제한을 요구하기도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형 리조트 건설은 반가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특히 이 리조트는 객실 74개와 식당 등 편의시설과 야간조명시설을 갖춘 9천㎡ 규모의 천연잔디광장(야구장), 연못을 포함 5천㎡ 규모의 휴게 광장을 갖추고 있다. 잔디광장과 휴게공간은 울릉주민들에게 무료 개방되고 있다. 잔디광장은 현재 라운드 골프 동호인들이 무료 사용하고 있다, 주민들도 즐겨 찾는다. 울릉도에 이만한 휴식 공간은 없다. 결국 1만4천㎡의 휴게 및 천연잔디광장을 주민들에게 내줘 공익에도 부합하고 있다.L리조트는 건설 당시부터 육지의 유명야구단 및 야구동호인을 유치키로 하고 천연잔디야구장을 만들었다. 주민들이 무료사용하도록 약속하고 건설했다. 이 같은 리조트를 건설하기 위한 기반시설은 지자체가 해줘야 한다. 육지 지자체들도 공장 유치를 위해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해준다, 울릉도 관광시설은 육지로 치면 공장과 같다.공무원들이 뇌물을 챙기고 사익을 위해 탈·불법을 저질렀다면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관광숙박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면 다소의 정상참작이 필요해 보인다. 만에 하나 공무원들이 위축돼, 몸을 사린다면 향후 울릉도 관광 인프라 확충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기 때문이다.울릉/kimdh@kbmaeil.com

2017-11-06

뒷북신사

▲ 김락현경북부 지난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38주기 추도식장에서 배포된 행사 책자에 백승주(자유한국당·구미 갑) 의원의 추도사 내용 일부 중 지난해 내용이 그대로 실리는 헤프닝이 있었다. 백 의원 측은 인쇄소의 실수로 지난해 추도사 내용 일부가 포함되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그날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은 백 의원측이 또다시 뒷북을 쳤다고 말한다.이유는 당시 행사장 곳곳에서 책자를 보고 “이거 이상한 데, 잘못된 거 아니냐”라며 웅성거리는 소리가 많았는데도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이다.당시 백 의원은 정부 조문 특사단으로 태국을 방문 중이어서 현장에는 없었다. 지역 보좌관이 참석해 있었다. 백 의원측이 현장에서 책자를 먼저 살펴봤더라면, 주위의 소리에 조금이나마 귀를 기울였다면 헤프닝은 일찍 수습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행사가 끝난 뒤부터 각종 포털에 이와 관련된 기사가 올라왔음에도 백 의원측은 해명자료를 오후 4시 20분이 넘어서야 발표했다.지역에서 백승주 의원의 뒷북치기 행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우정사업본부가 지난 7월 12일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 발행을 전면 취소한 일에도 백 의원은 뒷북을 쳤다.당시 남유진 구미시장은 기념우표 발행 촉구 1인시위를 벌였고, 발행이 전면 취소된 다음날부터 구미시는 소송을 검토하고, 보수 야권에서 이를 규탄하는 성명서가 줄을 이었다. 이철우 의원 등도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은 그대로 진행되어야 한다며 보도자료를 냈다.하지만, 정작 지역구가 구미인 백 의원은 6일이 지난 18일에서야 국회 정론관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우표발행사업을 민간심의위원회에서 취소시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또 구미 국가산업5단지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5단지의 분양가가 높다는 여론이 일기 시작한 건 지난해 7월이다. 당시 남유진 구미시장과 김익수 구미시의회의장 등이 직접 한국수자원공사를 방문해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백 의원이 5단지 분양가 인하를 이야기한 시점은 1년이 지난 올해 7월부터다.백 의원은 지난 7월 7일과 8월 17일 `구미 5단지 분양가 인하 청신호 켜다`, `분양가 실질적 인하 성과 도출`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마치 분양가가 조만간 내리는 것처럼 알렸다. 보도자료 배포시기가 5단지 분양이 시작되는 시점이어서 오히려 입주 기업들에게 분양가 인하라는 기대감만 부추겨 분양에 방해만 됐다는 지적을 받았다.이쯤되면 백승주 의원은 지역에서 왜 자신을 `뒷북신사`로 부르는지 곰곰히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구미/kimrh@kbmaeil.com

2017-10-30

울릉도 명이

▲ 김두한 경북부문경, 예천 등지에서 명이나물 재배에 성공해 생산, 시판하고 있다고 한다. 참으로 황당한 이야기다. 울릉도 명이는 연 2m가 넘는 눈이 내리는 울릉도 눈 속에서 성장하는 특산품이다. 최근에는 경남 거창군 가북면에서도 3년생 산마늘 씨뿌리 6만3천 촉을 29농가에 공급 재배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이 지역들에 연간 2m가 넘는 눈이 내리는지 궁금하다. 산 마늘이 울릉도에서 명이란 이름이 붙여진 연유를 알면 육지에서 함부로 `재배`한다는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다.울릉도의 명이는 옛날 울릉도 개척민들의 구황식물이다. 겨울철 눈이 하도 많이 내려, 먹을 것이 없어 어렵게 겨울을 보내고 봄에 눈이 녹으면서 모습을 드러내는 파랗게 자란 나물을 캐 뿌리는 삶고 말려 가루를 만들어 수제비나 떡으로, 줄기와 입은 반찬을 만들어 먹으면서 명(命)을 이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울릉도 선조들은 애초 이 나물이 산 마늘인 줄 몰랐다. 단지 명을 이어주는 귀중한 신비의 식물이라고 해서 붙인 이름일 뿐이다. 따라서 울릉도에서 연세가 많은 토박이들은 명이에 나물을 붙이는 것을 금기시하고 있다. 그냥 명이라고만 부른다. 생명을 이어준 신비의 식물을 감히 나물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이다.이 산 마늘이 인기를 끌자 육지에서도 명이라고 부르며 재배해 판매까지 하려고 나서고 있다.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 함부로 명이란 이름을 갖다 붙이지만 육지에서 생산되면 그냥 산 마늘이다. 명이는 울릉도에서만 생산되는 것이다.대한민국에서 연중 울릉도만큼 눈이 내리는 지역은 없다. 명이는 이 눈 속에서 추위와 싸우며 얼었다 녹았다 하는 환경에서 자라야 한다. 이런 환경에서 자라야 달고, 맵고, 향긋한 독특한 맛을 내는 귀한 명이를 육지에서 아무렇게나 재배해 `명이나물`이라며 판매하는 것은 속임수에 불과하다.은근히 울릉도 명이란 이름으로 판매하거나 명이라는 이름으로 울릉도산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는데 대한 규제책이 현재는 없다. 따라서 울릉군이 나서서 명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울릉도 명이가 인기를 끌면서 무분별한 채취로 울릉도에서도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돈이 되니 마구잡이로 채취해 울릉도의 산도 마구 훼손되고 있다. 경찰의 단속은 한계가 있다. 울릉주민들도 고향의 특산물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명이 뿌리의 육지 반출을 차단하는데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특산품은 그냥 명성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kimdh@kbmaeil.com

2017-10-26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구미시 중앙공원 민자개발사업

▲ 김락현 차장 경북부구미시가 추진하고 있는 `중앙공원 민간조성사업`이 지역의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 6월 27일 구미시의회가 `구미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본회의 상정을 보류시키면서 지난 4월부터 5개월동안 표류해 온 이 사업은 오는 20일 열리는 구미시의회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중앙공원 개발사업은 민간개발자가 송정·형곡·광평·사곡동 일대 65만6천194㎡에 8천20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전체 면적의 70%를 공원으로 개발한 뒤 구미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비공원 30%는 녹지·주거·상업지역으로 활용하는 것이다.민간사업자는 공원지역에 스포츠센터·숲테마정원·분수광장·교과서식물원 등을 조성하고, 비공원지역에는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3천493가구를 신축할 계획이다.구미시는 이 사업으로 시민운동장에서 새마을로까지 400m구간의 도로와 시민운동장 앞 철도박스 확장, 복합스포츠센터 민간사업 조성 등으로 2020년 전국체전 사업비 중 300억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오는 20일 열리는 제21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구미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이 무산되면 구미시의 계산은 어긋난다.또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초 민간공원 특례사업 민간사업자 선정 시 제3자공고를 의무화하고, 평가 항목에 공공성 기여에 대한 가점을 신설하면서 중앙공원 개발의 호기를 맞고 있다. 더욱이 전국체전이라는 공공성 기여에 대한 여지가 있는 현 시점을 지나친다면 사업 신청이 어려워 질 수도 있다.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과 전국체전 모두 2020년에 시작된다는 시점이 맞물리면서 민간사업자들은 공사일정 등을 감안할 때 현 시점이 아니면 공공성 기여에 대한 부분이 약해져 사업신청이 까다로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만약, 민간조성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 구미시가 공원을 조성하게 된다면 중앙공원의 경우 토지매입비 284억원, 공원조성비 365억원 등 총 649억원의 예산으로 직접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 여기에 현재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동락공원과 꽃동산까지 포함하면 총 1천896억원, 협상 계획 중인 양지공원, 오태공원, 천생산 공원까지 포함할 경우 총 3천여억원의 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이 2년 10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 기간동안 구미시가 3천여억원의 예산을 들여 공원을 조성할 수 있을까. 구미시가 그 예산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일몰제로 인한 공원 해제가 곧장 난개발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구미시의회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구미/ kimrh@kbmaeil.com

2017-10-16

주승용 의원 지역감정 발언 유감

주승용 국민의당(전남 여수을) 의원이 “흑산도 공항건설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며 김은경 환경부 장관에게 SNS상으로 공개편지를 보냈다. 그런데 주 의원은 “현재 건설되고 있는 울릉도공항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B/C가 1.18밖에 나오지 않았다. 울릉도 공항은 바다를 메꾸기 위해 산봉우리를 하나 깎았으나 거기서 나온 돌들의 양이 바다를 메우기에 적어서 육지에서 돌들을 공수하기로 했다고 들었다”면서 “울릉도공항은 이런 환경훼손적인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교했다.흑산도공항이 왜 필요한지 당위성을 설명했으면 됐지, 왜 울릉도와 비교하며 걸고 넘어지는지 이해할 수 없다. 같은 섬에 살면서 공항 건설이 간절하고 절실한 심정을 이해 못 하는 바 아니다. 하지만 주 의원의 지역감정적 발언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울릉도는 동해의 유일한 섬으로 흑산도와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섬이다. 울릉도는 광활한 동해의 어장과 러시아, 중국, 북한, 일본과 대치하고 있는 안보·군사적 요충지다.세계적으로 울릉도 같이 작은 섬에 물이 이처럼 풍부한 곳이 없고, 전 세계에서 울릉도에서만 자생하는 식물이 수백가지에 이른다. 미국 CNN이 한국에 가면 꼭 가봐야 할 곳 중에 울릉도 해안도로를 포함시켰을 정도다. 울릉도를 직접 탐방해보지 않고 상상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섬이다. 특히 1만 명이 넘는 대한민국 국민이 사는 섬이다.이 기회에 울릉도가 서남해보다 얼마나 역차별을 받는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울릉도보다 규모나 인구가 훨씬 적은 소록도는 수천억 원을 들여 교량을 건설했다. 특히 최근 울릉도와 비슷한 안면도는 지난 1997년 완공한 안면대교가 육지와 연결돼 있다. 그런데 이 섬에 6천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새로운 교량을 건설 중이다. 육지와 연결이 절박하지도 않는데 다른 지역에서 진입하면 1시간 40분 걸리다는 이유로 6천75억 원을 들여 해저터널과 해상교량(연륙교)으로 건설하고 있다. 그에 비해 울릉공항 건설 사업비는 5천700억원에 불과하다.주 의원의 심정은 이해 가지만 울릉도는 되고 흑산도는 왜 안 되는지라는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주 의원은 흑산도공항을 건설하지 못하면 울릉공항도 건설하지 말라는 말인가. 울릉도는 지금까지 역차별과 서러움을 당하면서도 한 번도 다른 지역과 비교하거나 탓하지 않았다. 국가적 차원에서 울릉공항은 반드시 건설돼야 한다. 흑산도공항도 마찬가지다.주 의원은 흑산도 공항과 함께 울릉공항의 조속한 건설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 주 의원의 울릉도공항과 흑산도공항 비교로 인해 만에 하나 울릉공항 건설에 걸림돌이 된다면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또 하나의 적폐다.울릉/kimdh@kbmaeil.com

2017-10-11

`갓바위축제` 대대적인 수술이 정답

▲ 심한식경북부 부장대우경산지역 유일의 전통축제인 경산 갓바위 소원성취축제가 마무리됐지만 긴 여운을 남기고 있다. 지난 15일부터 사흘간 와촌면 갓바위주차장 일원에서 진행된 제17회 경산 갓바위 소원성취축제가 관계자들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관광객 동원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갓바위는 정성껏 빌면 한가지 소원은 들어준다는 속설로 인해 전국적인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구 갓바위로 인식하고 있다. `경산지역의 관광자원`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매년 가을 입시철을 전후해 경산시가 갓바위축제추진위원회를 통해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예년의 축제가 쌀쌀한 날씨에 열린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는 시기도 앞당기고 주말에 맞췄다.하지만 관광객 동원 실적은 시원찮았다. 15일은 `꽝` 수준을, 16일은 5일장 수준에 그쳤다. 그나마 일요일인 17일에 체면치레를 했다. MBC 가요베스트 녹화를 겸한 음악회가 열려 지역민들이 대거 참가한 덕분이다.이처럼 2억 9천500만원이 들어간 축제가 제대로 된 축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원인은 무엇일까.주최측의 안일한 진행이 큰 원인으로 꼽힌다. 매년 되풀이되는 식상한 프로그램은 관객들이 다음해 또 오기를 꺼리게 만든다. 합격기원 엿 만들기가 대표적이다. 축제라면 당연히 중요시되는 먹을거리도 마찬가지다. 6천원에 제공되는 소고기국밥은 깊은맛을 내야 하는 무가 덜 익혀져 입에서 겉돌았을 정도다. 부추전도 바삭한 식감이 없어 눅눅한 느낌이라고 참여자들이 입을 모았다. 내집에서 먹는 맛을 주기는 커녕 돈벌이에 급급한 모습으로 인식됐다. 방문객을 위해 사용돼야 할 주차장이 행사장으로 사용돼 주차문제도 불편에 한몫 더했다. 시간을 허비해야 하는데 따른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갓바위축제의 문제점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계속된 여론의 질타에도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더 문제다. 지역의 대표성과 좋은 소재를 가지고도 새로운 관광객 유치에 실패하고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는 흔한 축제로 전락한 처지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 지난 2013년에는 축제예산이 본예산 편성에서 제외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하지만, 때가 되면 으레 행해지는 축제로 굳어졌다. 예년에 비해 시기를 앞당겨 보았지만 “찾는 사람이 작년과 비교하면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어느 교통자원봉사자의 평가에 경산시는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궁금하다.축제는 참가자에겐 즐거움을, 지역에는 수익창출이란 성과를 주어야 한다는 기준에서 보면 갓바위축제를 살리기 위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한 때다./shs1127@kbmaeil.com

2017-09-19

제구실 못하는 여객선 현대화 펀드

▲ 김두한 경북부`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가 연안여객선 현대화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사고 이후 낡은 연안여객선 신규건조를 지원하고자 도입했으나 제구실을 못해 `빛 좋은 개살구` 꼴이다.`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는 해운법 제39조(선박현대화 지원 사업을 위한 자금조성 등)에 따라 `연안여객선 현대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성됐다.정부가 올해 100억 원을 출자하는 등 오는 2019년까지 약 1천억 원 이상의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정작 이 펀드가 연안여객선 현대화에는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게 문제다.국내에서 단일 지자체 중 연안여객선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섬은 울릉도다. 연간 1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여객선을 이용한다. 육지와 울릉도를 연결하는 여객선은 최고 40노트 이상 평균속도 35노트로 운항하는 쾌속선이다. 그런데 이 펀드는 이 같은 여객선 건조에 도움을 줄 수 없다. 펀드의 취지에 비춰보면 연안여객선 현대화는 물론 우리나라 조선업 활성화에도 기여해야 마땅하다. 문제는 국내에서 선박을 건조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큰 조선소에서 쾌속선 건조가 가능하지만 대형조선소에서는 연안여객선 건조를 하지 않는다. 더구나 중소형 조선소에서는 쾌속 여객선을 건조할 수 없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국내에서는 쾌속연안여객선을 건조할 수 없는 실정이다.이 같이 묘한 조건 때문에 연안여객선 건조에 현대화 펀드를 활용하기 어렵다. 때문에 강릉~울릉도 간 여객선을 운항하는 씨스포빌은 펀드를 이용하지 않고 시속 40노트 운항할 수 있는 쾌속 여객선을 최근 외국에서 건조했다.울릉도~포항 간에 여객선을 운항하는 ㈜대저해운은 당장 여객선을 건조해야하지만, 이 펀드를 이용하지 못해 대형 쾌속 여객선 건조를 고민하고 있다.수백억원이 들어가는 대형쾌속 여객선을 건조하면 원가 부담은 물론 이자감당도 벅차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현재 운항중인 여객선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선박을 건조해야만 펀드 이용이 가능해 이래저래 고민이다.따라서 국내 연안여객선의 시설현대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정책을 하루빨리 현실에 맞도록 바꿔야 한다. 국내에서 쾌속 40노트 이상 여객선을 건조할 수 있는 조선소가 필요하고, 그런 여건이 안 되면 국외에서 건조해도 펀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연안여객선 현대화를 위한 법이 현대화에 이바지하지 못하는 현실을 그대로 둔다면 이 또한 `적폐`로 남게 될 것이다./kimdh@kbmaeil.com

2017-09-12

어느 아낙의 서러운 구룡포항

▲ 전재용 생활경제팀“남편이 `갔다 올게`라고 말할 때 `잘 다녀와`라고 했는데….” 붉은 대게 조업을 위해 독도 근해로 향하던 통발어선 803광제호(27t) 전복 소식이 알려지고 만 하루가 흐른 31일.광제호 인양장소를 찾은 실종자 손강호(55)씨의 부인은 흐르는 눈물을 손수건으로 연신 훔치며 믿기지 않는 현실에 혼잣말을 내뱉었다.몇몇 지인이 부인을 곁을 지키며 위로를 건네 보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에 부인은 말문조차 열지 못했다.눈물로 흥건히 젖은 손수건을 든 채 울부짖는 부인에게는 뜨거운 땡볕에 앉을 의자조차 제공되지 않아 보는 이 마저 가슴에 서러움이 일었다.인양 현장을 함께 찾은 지인들도 “여기 책임자가 누구기에 이렇게 사람을 방치 하느냐”며 분통을 터뜨려보지만,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실종자의 가족이 있는지조차 모르는지 이따금 웃음을 터뜨리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야속하기만 하다. 퉁퉁 부은 눈으로 구룡포 앞바다를 바라보며 망부석처럼 남편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부인 옆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더욱 속을 아리게 했다.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달려 온 몇 사람이 인양 작업에 땀 흘리고 있는 수협직원 10여 명을 보고서는 한마디씩 거들었다.“전에는 사고가 나도 수협에서 저렇게 적극적이지 않았는데, 요즘 많이 변했나보다…”하니 “무슨 소리, 사고선박의 선주가 수협 조합장 아닌가”라고 반문한다.다른 한켠에선 “사고를 당한 가족들에게도 저런 자세를 보여줬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되묻는다. 큰 사고가 터졌을 때 함께 돕는 것이 우리의 전통적인 미덕이라 생각돼 처음엔 수협직원들의 땀방울이 멋있어 보였는데, 현지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인양 풍경이 사뭇 달라 보였다.인양 작업을 위해 광제호의 물을 걷어내는 이들의 손길이 자갈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여인의 볼에 흐르는 눈물에도 닿았더라면 `조금이나마 애통한 심정을 달래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머리를 스친다. 주위에 들리는 소리는 이 곳 현장뿐만이 아니다.사망 실종자 3명의 연고를 둔 어느 지역의 행정 당국도 인정이 메말랐다는 구설수에 오르내린다. 동해안에서는 어선 사고가 나면 대부분의 지역 연고 행정 당국이 지역민의 횡액을 위로하기 위해 관련 공무원을 보내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관례인데, 이날 이들의 발길을 볼 수 없었다.해당 기관장이 짬을 내기 어렵다면 실·과장 등 실무자라도 보내 가족을 잃은 유족들을 보듬어주는 성의를 보여줄 수는 없었을까.가족을 잃고 경황이 없을 유족들이 위로행차를 기대하고 있지도 않겠지만 자그마한 성의라도 보이는 것이 민본시대 행정 당국의 업무 중에 하나일텐데 진한 아쉬움으로 다가왔다.더욱이 실종자 가족들은 영일만에서 31일부터 열리고 있는 해경청장배요트대회에 나온 요트들의 행렬을 멀리서 지켜봐야 할 듯하다. 주최 측은 사고가 안타깝지만 여건상 대회는 그대로 열 수밖에 없다고 한다.대회 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실종자를 기다리는 가족과 요트 행렬이 묘하게 오버랩되니 왠지 더욱 씁쓸하다. 구룡포항에서 광제호 선박인양 과정을 지켜보자니 `평생을 성실히 살았을터인데, 힘없는 선원들은 죽어서도 서럽다`는 탄식이 절로 나왔다./sport8820@kbmaeil.com

2017-09-01

먹거리 안전과 정부 신뢰

▲ 손병현 대구경북부`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국민의 먹거리 안전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백일하에 드러났다. 이런 와중에 여야는 서로 `네 탓이라`는 책임공방만 벌이고 있고, 정부 부처 간에는 엇박자를 냈다. 자연 국민들의 분노 게이지는 커져만 갔다.계란의 경우 현재 생산 단계까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유통·소비 단계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담당하고 있다. 주무 부처가 둘로 나뉘어 있다 보니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이나 관리·감독이 어렵다. `살충제 계란` 파동이 불거진 뒤에도 산란계 농장 전수조사 과정이나 각종 명단, 수치 발표 등에서 줄곧 혼선과 엇박자가 빚어졌다.이번 파동이 발생하기 전인 지난 10일 유럽에서 먼저 관련 이슈가 불거지자 류영진 식약처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산 달걀과 닭고기에서는 피프로닐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국내산은 안심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곧 거짓말로 드러났다. 이에 최근 야3당이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이번 살충제 계란 파동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를 요구한 가운데, 민주당은 전임 정부가 식품안전관리를 철저히 못 한 탓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살충제 계란 파동에 대한 책임 공방이 벌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지난 21일 “살충제 피프로닐에 최대로 오염된 계란을 하루 동안 1~2세는 24개, 3~6세는 37개, 성인은 126개까지 먹어도 위해하지 않으며, 국민이 평생 매일 2.6개씩 먹어도 건강에 큰 문제는 없다”고 발표했다.`살충제 계란` 파동을 수습해보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국민들의 이미 커져버린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안전하다는 계란을 왜 폐기하느냐는 볼멘소리도 이 때문이다.국민들은 `살충제 계란`을 평생 먹어도 안전하다는 것에 대한 정부의 연구발표를 기다린 것이 아니다. 앞으로 국민 먹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회복에 정부가 어떻게 책임지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어떻게 해결하냐는 것을 기대했을 것이다.국민들은 또 충격적인 뉴스를 듣게됐다. `살충제 계란`에 이어 `구충제 닭고기`도 나온 것.22일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일부 닭고기에서 기준치의 최고 6배에 달하는 구충제(톨트라주릴)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톨트라주릴`은 유해물질 중 동물용 의약품으로 분류되며 닭에 구충제로 사용된다.소비자들은 이번 사태로 점점 더 의문에 빠져들고 있다. “다른 육류, 채소, 해산물은 과연 안전한 것일까”하는 것이다. 믿었던 정부의 은폐와 거짓말, 그리고 `친환경 인증`마크는 불신으로 되돌아왔다.어디가 뉴스의 끝인지 의문마저 든다. 정부는 이번 사태로 생산농가는 물론 소비자 모두 사회적 신뢰를 현격히 떨어뜨린 당국자와 부실 친환경 인증기관에 대한 책임도 엄중하게 물어야 마땅하다. 특히,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농피아(농식품+마피아)`와 친환경 인증기관 사이의 유착도 이번 기회에 확실히 끊어야 할 것이다. 어떤 국정과제보다 중요한 먹거리 안전에 구멍이 뻥 뚫렸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정부의 현주소다.안동/why@kbmaeil.com

2017-08-23

안동 시내버스 3사의 꼼수

▲ 권기웅경북도청본사 안동지역 시내버스가 18년 만에 멈춰선지 나흘째 되고 있지만 좀처럼 회복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1983년 안동지역 시내버스 3사의 `공동배차` 협약 이후로 30여 년간 안동시와 버스회사, 노동조합 간에는 끊임없는 알력다툼이 있어왔다.피로감이 쌓여 행정력을 상실한 안동시는 늘 보조금이 부족하다고 졸라대는 시내버스회사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만약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시민의 불편이 불 보듯 뻔한 데다, 별다른 성과도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이러한 안동시의 약점을 파고든 시내버스 3사는 자체 경영개선 등의 노력은 뒤로한 채 늘 `적자`를 빌미로 보조금을 요구했다.그러나 이러한 요구가 여러 번 반복되면 부정적인 여론이 악화될 수 있으니, 다른 무언가를 이용키로 했다.그것이 바로 현재 시민들 사이에서 공공연히 회자되는 시내버스 3사 노동조합이다.하루 16시간씩 격무에 시달리며 운전대를 잡는 노동자들이 대가를 충분히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하지만 보조금을 핑계 삼아 늘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는 시내버스회사들로 인해 노동자들의 정당한 외침조차 외면 받고 있는 실정이다.최근 버스파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주장이 특이하다. 이들은 자신이 근무하는 버스회사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보다 `안동시가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고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보조금을 더 타내려는 시내버스회사의 입장을 노동조합이 대변한 것처럼 비춰져 파업의 정당성에 먹구름이 잔뜩 끼고 말았다.일반 시민은 민간회사의 경영진과 직원간의 문제를 왜 행정기관이 나서야 하는지에 의문을 갖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아마 그들 틈 사이에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또 다른 `시민`이 포함돼 있어서일 것이다.이제 시민은 누구나 알게 된 버스회사의 `보조금 타내기용 명분쌓기`를 안동시가 모른척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만약 이번에도 시내버스 운영에 대한 발전적 미래 설계 없이 지나간다면, 겪지 않아도 될 불편을 겪는 시민의 노고가 모두 허사로 돌아갈 것이다.최근 시내버스로 인한 시민의 불편이 계속되자 권영세 안동시장은 특단의 조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시장은 현재 시내버스의 실태를 지적하며 준공영제, 공영제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처럼 시민을 비롯해 일부 공무원 사이에서 시내버스 공영제 주장이 점차 설득력을 얻어가면서 연구용역에 대해 미온적이던 안동시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해 본다./presskw@kbmaeil.com

2017-08-14

차선분리대의 외침

▲ 이바름 사회부저는 포항 도심에 살고 있습니다. 제 친구들은 전국 어느 도로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에 따라 쇠나 폴리우레탄같은 재료로 만들어집니다. 몸값은 1만원선부터 10만원대까지 천차만별입니다. 예전에는 키도 작고 말랐었는데, 요즘에는 배도 나오고 몸집이 불어났어요. 그만큼 맷집도 늘어났죠. 저 역시 세월의 흐름이란 걸 실감하고 있답니다.어제, 제 친구가 누군가에게 밟혔습니다. 몸에는 신발자국이 선명하게 새겨졌죠. 우릴 밟고 넘어가는 일이야 늘 있는 일이지만, 가끔은 너무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조금만 걸어서 돌아가면 되는데, 그걸 못 참는 시민들이 많아서요.저의 이름은 차선 분리대입니다. 정식 명칭은 그렇지만 흔히 `중앙분리대`나 `무단횡단 방지펜스`라고도 불리죠. 도로 중앙에서 양쪽 차선을 분리하기 위해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최근에는 시민들의 무단횡단 방지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용도로 더 쓰이고 있습니다.제 친구들은 시민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행자 사고도 크게 줄였죠. 도로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는 우리를 볼 때마다 시민들은 잠깐이지만 무단횡단을 망설입니다. 대부분은 돌아서 가죠. 경찰이나 지자체에서도 예방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어서 그런지 계속해서 우리를 신뢰합니다.그런데 사실 좀 힘이 들어요. 한두 명이 아니라 하루에도 수십명, 아니 수백명이 우리를 밟고 지나갑니다. 돌아가기 귀찮으니까요. 이 때문에 허리가 휘어지고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죠. 몇 걸음만 돌아가면 안전한 횡단보도가 있는데 몇 초 편하려다 목숨을 내 놓고 굳이 우리를 넘어갑니다.그뿐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 우리에게 운전자들은 다짜고짜 돌진해 옵니다. 포항에 사는 우리는 한달 평균 20번이나 병원신세를 집니다.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다든지, 술을 마셨다든지 등 운전자들의 잘못 때문에 말입니다.일부에서는 일부러 우리를 때려 부수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몇몇 상인들은 우리가 도로 건너편에서 자신들의 가게로 손님들이 넘어오는 걸 방해한다고 불만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 책임을 왜 우리에게 묻는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시민들의 세금을 또 써야 하는지 되묻고 싶네요.처음 만들어질 때는 큰돈이 들지 않습니다. 천재지변으로 망가지지 않는다면 야광 덧칠만 하면서 오래도록 살 수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여러 이유로 다쳤을 때 드는 세금이 더 많이 듭니다. 포항시에서만 연간 4천만원 정도를 쓴다고 하네요. 전국적으로 얼마가 될지는 어림도 되지 않습니다. 설치할 때는 작았던 돈이, 누군가 양심을 팔아버린 행동으로 눈덩이만큼 커지고 있습니다.사실 건강한 시민의식만 정착된다면 우리같은 존재는 굳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더 아름다운 포항시를 위해, 아직은 부족하지만 언젠가 그럴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bareum90@kbmaeil.com

2017-08-04

도의원 예우와 갑질

▲ 이창훈 경북도청본사물난리 통에 의원 해외 연수를 감행한 충북도의원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지역에서 사상 최악의 수해가 난 비상상황에도 불구하고 외유를 강행해, 국민의 공분을 산 충북도의회 의원들의 부적절한 처신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풀뿌리민주주의의 꽃이라 할수 있는 의원들의 행태가 본격 도마에 오르고 있다. 자유한국당 중앙당이 곧바로 해당 의원들을 제명을 하는 등 각 정당이 소속 의원들의 `본헤드 플레이`를 수습하느라 애쓰고 있지만 좀처럼 후폭풍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충북도 의원들은 최고 300㎜의 물폭탄이 쏟아져 청주 도심 곳곳이 물에 잠기는 물난리를 겪은 지 불과 이틀 뒤인 지난 18일 8박10일의 일정으로 프랑스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눈치가 빠른 일부는 인천공항에서 출국을 멈췄고, 미련이 조금 남았던 일부는 조기귀국하는 등 여론에 등이 떠밀려 연수(?)를 자진 포기하기도 했다.그러나 본분을 망각한 행동이기는 마찬가지였다. 연수를 떠나기 하루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에 특별재난 구역 선포를 요구한 후 바로 다음날 외유를 강행한 후안무치가 오십보백보란 평가다.이런 와중에 해외현지에서 김모 의원의 `레밍` 발언이 불거지면서 성난 민심은 기름이 부어진 격이 됐다. 한 언론과 전화 통화에서 “세월호부터도 그렇고, 국민이 제가 봤을 때는 뭐 레밍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레밍 막말`이다. 김 의원의 발언은 순식간에 인터넷 포털을 뜨겁게 달구었다. 게다가 박모 의원이 도의원에 대한 의전과 예우가 소홀하다고 도 간부들을 질타한 사실도 밝혀지면서 국민들을 허탈하게 하고 있다. 뒤늦게 봉사에 나서거나 발언의 일부만 편집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여론은 시큰둥하기만 하다.이번 사건이 주는 교훈은 일회성 해프닝을 봐 넘길 것이 아니라 비슷한 행태를 알면서도 눈감아주며 넘어간 사례가 전국적으로 적지않을 것이라는 점이다.만약 이번 사태가 충북이 아닌 경북에서 물난리가 났고,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으면 경북도의원들은 어땠을까. 충북도의원처럼 외유를 강행했을까, 아니면 도민의 시각에 맞춰 외유를 취소하고 바로 피해복구 현장으로 달려갔을까. 도의회를 출입하는 기자로서 정답은 `글쎄`다.경기도와 충청도 등에서는 수해피해가 막심하지만 경북 일부 지역의 경우 가뭄피해 또한 대단하다. 전국적인 물난리에 이슈가 묻히고 있지만 경주· 포항 등 동해안 일부지역은 저수지가 바닥을 보인지 오래됐고, 농작물이 고사하는 등 타들어가는 등 농심은 하늘만 쳐다보고 한숨짓고 있는 실정이다.경북도의원들이 이들 지역을 찾아 물 한 바가지라도 보태면서 농민들의 마음을 위로했다는 말은 아직 들리지 않고 있다. 도의원들이 우르르 몰려가봐야 가뭄극복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자신을 뽑아준 유권자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자세만으로도 감동을 줄 것이다.어쨌든 경북도의회 의원들은 최근 별 탈없이 남미와 유럽 등으로 무사히 의원연수를 다녀왔다. 선진지를 봐야 행정에 새바람을 불어 넣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원연수를 무조건 반대하거나 탓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앞서 열렸던 각종 상임위나 예결위에 의원들 상당수가 불참, 정족수를 채우기에도 급급해하던 상황을 되새김질해보면 씁쓸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의원들은 내년 선거를 생각하며 지역구 행사참석을 이유로 의회에 출석조차 하지않는 등 본연의 임무를 무시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곳곳에서 연출되고 있다. 충북도 해외연수 파문은 막말도 막말이지만 예우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지를 전국의 풀뿌리 의원들이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myway@kbmaeil.com

2017-07-24

사심 없는 배려가 주는 기쁨

▲ 심한식 경북부오늘날 우리 사회의 핵심 덕목 중 하나로 이야기되는 것이 `상생(相生)`과 `배려(配慮)`다. 서로 함께 하고 상대를 위해 자신을 조금은 낮출 수 있는 것이 당연함에도 어느 때부터 상생과 배려가 강조되기 시작했다.앞에서는 상생을 이야기하면서 뒤로는 칼을 꽂는 게 예사로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부인하기 어렵다. 정치권 역시 마찬가지이며 이를 모방하는 사례들이 사회 전반에 나타나고 있으니 후배들에게 부끄럽다.배려를 이야기하면서 나에게 돌아올 수지타산만을 머리 속으로 계산하고 있는 세태가 안타깝다. 참으로 약삭빠른 세상이다. 그래도 이 땅이 살만한 세상임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있어서 그나마 체면치레를 한다.최근 경산버스㈜ 고객서비스센터에 젊은 기사를 칭찬하는 글이 올라왔다. 고객서비스센터에 올라오는 글 대부분이 잘못을 지적하거나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지만, 이 글은 `젊은 기사분 오랜만에 보기좋았소` 란 제목으로 눈길을 끌었다.글은 `약자서민`이라는 닉네임으로 작성된 것으로 “399번 젊은 기사가 경산시장에서 남들은 무시하고 지나간 어떤 할아버지를 태웠다. 냄새가 나고 말이 통하지 않아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할아버지를 자인파출소에 친절히 내려드리고 걱정하는 모습에 버스기사에 대한 인식이 조금은 변화되었다”는 내용이다.이 젊은 기사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배려를 실천했다. 남들이 피하고 싶은 일을 스스럼없이 행했다.불안해하는 노인을 진정시키고 자신의 버스에 탄 승객에 대한 도리를 다해 타인에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선물했다.이 글을 읽으며서 나 자신을 돌아보았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기사를 작성하고 또 독자의 처지에서 기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했는지를.경산버스의 이 젊은 기사처럼 우리 사회에는 숨은 배려와 상생으로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드는 사람이 많다고 믿는다. 나와 너, 우리가 모두 배려와 상생을 실천하는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찬 세상을 기대해 본다.경산/shs1127@kbmaeil.com

2017-07-19

부영주택의 이기주의적 행태와 `뒷북 행정`

▲ 박동혁사회부 우리나라는 유독 `내 집 마련`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큰 사회이다.한국은행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국민대차대조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 자산 가운데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3.6%나 된다. 주요 선진국인 미국의 34.9% 일본 43.7%, 영국 55.3%, 캐나다 56.7%, 독일 67.9%, 프랑스 68.8% 등과 비교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부동산 선호도에 따라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어선지 이미 10여 년이 지났다. 이제는 1가구 2주택을 넘어 1가구 3주택을 보유한 세대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문제는 집 없는 서민들이다. 이들은 자고 일어나면 들어서는 아파트 촌을 바라보면서 상실감에 빠져 살아간다. 정부가 이들에게 편안한 보금자리를 제공하기 도입한 것이 1980년대 말부터 시행된 임대주택 정책이다. 공공임대, 민간임대, 행복주택 등 정책도 다양하다. 그 결과, 공공임대주택은 100만 가구를 넘어섰고, 민간임대주택도 70여만 가구나 된다.그런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다는 임대주택이 최근 논란에 휩싸였다. 중심에는 민간임대주택 부분에서 독보적 건설업체인 ㈜부영주택이 있다. 포항시를 비롯한 전국 22개 지자체가 지난 18일 부영주택이 매년 과도한 임대료 인상이라는 횡포를 일삼고 있다며 전면 대응에 나선 것이다. 사태가 불거지자 임대주택 업계에선 결국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다. 부영은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중소건설사에 불과했다. 당시 업계에선 이름조차 생소했으나 DJ정부 시절 저소득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명목으로 임대주택 건설사에 제공한 저금리 대출인 국민주택기금의 혜택을 톡톡히 보며 급성장했다.실제, 부영은 1983년부터 1994년까지 11년간 임대용 1만2천300세대와 분양용 5천700세대를 짓는데 그쳤으나 DJ정부 임기 5년간 임대용 6만4천500세대, 분양용 7천세대를 건설하며 혜성처럼 등장했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서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임대주택은 금리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더욱 매력적 사업이 됐고, 부영은 성장을 거듭해 지금 주택업계에선 최고로 잘 나가는 회사로 손꼽힌다. 그런 부영이 지금 공공의 적이 됐다. 부영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설정돼 있는 연간 임대료 인상률 최대치 5%에 맞춰 해마다 임대료를 올려받고 있다. 물가, 임금상승률은 물론 2년에 한 번씩 4.9%를 인상하는 LH의 공공임대주택과 비교해봐도 합리적인 인상이라 하기 힘들다. 집 없는 서민들의 전폭적 지원 속에 성장한 부영이 얼마나 폭리를 취해 왔는지 한눈에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다. 지자체들은 뒤늦게 부영의 이기주의적 기업행태를 비판하며 법개정과 제도개선에 나서겠다며 부산을 떨고 있다. 그러나 서민들의 시선은 `뒷북 대응`이라며 싸늘하다. 부영주택은 포항과 경주 등에도 많은 사업을 했고 지금도 곳곳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다.부영주택이 건설한 포항지역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이렇게 말했다. “이곳 사람들은 `어차피 내 집도 아닌데 괜히 나섰다간 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걱정 때문에 대부분 조용히 지내는 편입니다. 이렇다보니 지은지 10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아파트 외벽은 페인트칠을 한 번도 하지 않아 곳곳에 갈라진 틈이 보이고 집안 내부에는 장판이 갈라지거나 화장실 타일이 떨어져도 보수하지 않고 있습니다.”/phil@kbmaeil.com

2017-07-13

`갈팡질팡` 안동시 대중교통

▲ 권기웅 경북도청본사“법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불만이 있다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최근 안동지역 시내버스 `막차` 단축과 관련해 각종 민원과 불만이 쏟아지자 담당 공무원이 취재기자에게 내뱉은 말이다. 이 공무원은 막차 단축으로 시민들의 큰 불편이 예견된다며 안동시가 버스회사들의 입장에 서서 시민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 한마디를 남기고 끝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안동시청 자유게시판이 들끓고, 언론의 비난 여론이 쇄도하는 등 안동시의 막차 단축 논란이 갈수록 거세지자,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차린 관련 공무원들이 막차를 타보기로 했다.이들은 직접 막차를 타보고 많이 놀랐다고 전해졌다.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버스가 만원이었던 것이다.한 공무원에 따르면 밤 10시 안팎에 운행하는 버스 한 대에 60~80명이 탑승하고 있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는 것.평소 버스를 이용해 보지도 않았을 뿐더러 진정 시민들의 불편에 대해 고민조차 해보지 않았던 공무원이 대중교통의 수뇌부에서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더욱이 버스회사 인력보강 등 노사 간의 문제가 안동시가 해결해줘야 할 직접적인 책임인 것처럼, 당장 버스회사들 적자가 큰일이라도 낼 것처럼 야단인 안동시의 모양새도 이해하기 어려웠다.결국 버스가 없으면 택시를 타면 되고, 막차가 없으면 집에 가서 공부하면 된다는 담당 공무원의 `나몰라라` 식의 첨언은 시민의 불편에 대해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염려를 사실로 만들기에 충분했다.안동시는 19일 버스회사 노사대표를 불러 긴급회의를 열었다고 한다. 시민들의 민원이 폭주한 탓에 안동시는 막차 단축을 전면 백지화할 것이라고 알려졌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버스회사들이 반발하자 안동시는 또다시 한발 물러나 21일 다시 회동키로 했다.이를 두고 일부 공무원들은 “안동시가 기준을 정하고 버스회사들은 그 기준을 따르면 되는데, 막차 단축은 없을 것이란 기준을 안동시가 자꾸 흔드니 그 틈새를 버스회사가 파고드는 것”이라며 “공무원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잊고 있는 것 같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presskw@kbmaeil.com

20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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