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한식 대구경북부어수선한 정국에도 추위를 녹일 수 있는 사랑의 손길은 올해도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다.이로 인해 경산 지역의 개인과 단체가 이웃을 위해 나눈 사랑과 나눔에 관한 자료와 사진이 하루하루 기자의 이메일을 가득 채우고 있다.그중 특별한 선행을 보도하려고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한 통의 문자가 `상대방을 배려하는 나눔`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었다.문자는 “대부분의 후원자가 연탄을 기증하다 보니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에는 물량이 과하게 지원되지만, 난방유 후원자는 손에 꼽기도 어려워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고 있다”라며 “후원자들에게 난방유 후원을 설득하지만 신문에 사진이 잘 나오는 연탄 기증을 선호하고, 공무원들도 사진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연탄 기증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상대방을 배려하는 나눔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기자가 받은 이메일 중 십중팔구는 연탄이나 생필품을 기증했다는 사진이 첨부된 자료였고, 난방유 기증에 관한 자료는 거의 기억에 없다.남들이 `YES`라고 답할 때 `N0`라고, `N0`라고 답할 때 `YES`라고 답할 수 있는 용기를 강조했던 광고가 한때 유행했다.많은 사람이 “예”라고 대답하면 “아니오”라고 답하기가 쉽지 않지만,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진리에 대한 명제나 선악에 대한 신념이 아니라면, 자신보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해보고 대답하는 자세도 우리에겐 필요하다.나의 행복보다 상대방이 누릴 행복이 크다면 개인주의가 아무리 팽배한 사회라도 나의 주먹을 펴야 한다.움켜쥐고 있으면 나 한 사람만 만족할 수 있지만, 손을 펴 나누는 행복은 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한다.자신의 선행이 기록된 `사진 한 장`보다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행복과 웃음이 더 중요한 게 아닐까.추운 겨울. 기자의 이메일에 모든 사람이 행복을 함께 누린다는 소식이 들어있기를 기원한다.경산/shs1127@kbmaeil.com
2016-12-13
▲ 김두한 대구경북부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포항~울릉 항로에 제3의 여객선사를 허가했다. 울릉도 주민들은 여객선이 많이 다닐수록 좋다. 하지만, 포항해수청은 울릉도 주민들의 편의보다 사업자 편에서 오락가락 행정을 펼치고 있다. 지난 7월 1일 포항~울릉도 항로에 신규로 썬라이즈호(388t·정원442명)가 허가를 받아 운항중이다. 하루 평균 100여명(승선율 20%대)도 못 싣고 다니는 적자노선이다. 그러나 포항해수청은 이 항로에 4개월 만에 또 신규 여객선 운항을 허가했다.해운법에는 `사업자를 선정한 항로에는 운항개시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새 사업자를 공모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만 몇개월 만에 신규로 허가했다.포항해수청은 `도서민의 교통권 확보 등을 위해 지방해수청장이 인정한 경우 1년 이내 공모도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을 근거로 4개월 만에 신규 허가한 것이다.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허가를 내준데 대해 울릉 주민으로서 환영할만한 일이다. 특히 연중 울릉도 출발이 아니라 미흡하지만 그나마 4개월 울릉도 출발은 고마운 일이다.하지만 도서민(울릉도주민)을 위해 내건 면허조건인 4개월 울릉도 출발은 울릉 주민을 위한다기보다는 허가를 내주기 위한 조건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포항해수청은 지난 2014년 10월 울릉도 오전 출발을 전제로 울릉 주민들로부터 서명을 받은 태성해운에 허가를 내줬다. 하지만 운항 한 달 만에 포항 오전 출발로 바꿔버렸다. 당시 포항해수청은 울릉도 주민들이 원해서 변경을 허가했다고 말했다.하지만 이번에 울릉 주민들을 위해 신규 허가를 공고하면서 과거 자신들이 포항서 오전 출발이 울릉 주민들을 원한다는 논리를 뒤집고 4개월 울릉도 출발을 면허 조건 단서로 달았다.이는 허가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봐주기 조건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울릉도 주민들은 겨울철에도 결항이 적은 크고 빠른 대형 여객선을 원한다.포항해수청이 경쟁노선을 통해 서비스개선, 주민편의를 생각한다며 작은 여객선의 과열 경쟁을 유도할 것이 아니라 울릉도주민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육지를 왕래할 수 있는 대형 여객선 유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울릉/kimdh@kbmaeil.com
2016-12-08
▲ 권기웅 경북도청본사경기, 충남북, 전남, 강원 등지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거나, 의심신고가 접수돼 131만 마리의 닭과 오리가 살처분되면서 방역망을 뚫은 AI가 맹위를 떨치고 있다.이미 발생한 지역은 더 이상의 전염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고, 아직까지 AI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은 최고 단계 방역대책을 세워 대응에 나서고 있다.경남도의 경우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지만 AI 확산 속도가 심상치 않은 점 등에 대비해 `심각` 단계의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경남도는 AI 기동방역기구를 편성하는 한편 시·군, 축산진흥연구소, 군부대·경찰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경남도는 축산차량에 의한 AI 유입 차단을 위해 기존 거점소독시설 6곳을 각 시·군별 1곳으로 확대해 총 27곳을 운영, 도내 모든 가금류 축산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소독을 벌이고 있다.그러나 경북도는 느긋하다. 충북과 전남 등지에서 AI가 발생해 비상임에도 연례적으로 하던 방역에 그친 데 이어 예방적 차원의 방역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그제야 거점소독시설 설치에 나섰다. 이마저도 위기경보에 맞춘 피동적 방역강화인데다 상주, 김천, 영주, 문경 4곳에만 설치해 재난을 미리 대비하는 경남도와 비교되는 모습이다.지난 28일 경주에 거점소독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기로 해 그 이유를 경북도 관계자에게 묻자 “2014년 조류독감으로 산란계 53만여 마리를 매몰한 경주가 자체적으로 방역에 나선 것”이라며 먼 나라 이야기하듯 답변했다. 도내 각 시·군은 현재 상위 기관인 경북도의 특별한 조치가 없자 각 가금류 농가입구에서의 소독에 모든 걸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경북도는 문제가 될 곳을 미리 찾아내는 능력도 떨어졌다. 순환수렵장이 AI 사각지대라는 본지의 지적이 있자 부랴부랴 대책을 강구하기에 나섰다. 강원도 원주 등지의 야생조류에서도 H5N6형 AI가 검출돼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정국을 의식한 것이다.차단방역 저지선인 순환수렵장 인근 소독시설은 위기단계가 `경계`라서 설치할 계획이 없다는 경북도에 입장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다.경북도 관계자는 “문제가 될 것을 파악해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면서도 끝내 빠른 방역대책은 내놓지 못했다.최근 경북도의회에서 방만한 예산운용으로 지적을 받은 경북도가 행사성, 전시성 행사에는 수백, 수천억원의 혈세를 쏟아부으면서도 정작 AI 사태로 불안감을 갖추지 못하는 도민을 위해서는 무기력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부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다.안동/presskw@kbmaeil.com
2016-11-30
▲ 심한식 제2사회부경산시 저상버스 문제를 취재하면서 선조들이 즐겨 사용하던 `우리`에 대한 생각을 떠올렸다. 이런 생각에 빠진 것은 회사에 도움이 되지 않고 부담이 되는 저상버스 구매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 경산버스 경영진의 의지 때문이다. 현재 경산지역 시내버스 대수를 고려하면 앞으로 필요한 저상버스는 30대다. 이 대부분을 경산버스가 사들일 예정이며 어쩌면 30대 전부를 경산버스가 사야 할지 모른다. 경산지역을 함께 운행하고 있는 A업체가 저상버스 도입에 주저하고, 2016년에 배정된 저상버스에 대해서도 구매 의지가 없어 경산버스가 저상버스 5대를 12월 말까지 구매하기로 결정했다.선조가 사용하던 우리는 `우리 민족` `우리나라` `우리 집` 등 모두를 수용하는 것으로 `우리 집`도 누구나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곳, 정을 나눌 수 있고 나그네에게도 개방된 곳으로 가족에게만 한정된 공간이 아니었다.선조들이 사용한 `우리`의 의미는 모두를 포함하는 거대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현실에서의 `우리`는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는, 피아(彼我)를 나누는 대명사가 되어버렸다. 내 편만 우리의 범주에 들게 됐고, 거대하고 아름다웠던 우리는 왜소하고 보잘 것 없는 우리로 전락했다.경산버스가 저상버스를 구입해도 경산시로부터 받는 추가 인센티브는 없다. 이를 고려하면 경산버스 경영진의 결단은 넓은 의미의 `우리`를 실현하는 것이다.정부의 정책이라 해도 회사의 재정적 손해를 감수하면서 타인(시민)을 배려하기는 쉽지 않다. 가진 자일수록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나만 아니면 된다`는 식의 철저한 개인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경산버스 경영진의 의지는 기자에게 `너는 어느 쪽의 우리에 속하는가?`란 질문을 던진다.입으로는 우리라고 이야기하면서 뒤로는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가족끼리도 법정다툼을 한다.나만을 고집하는 경직된 우리가 아닌 타인을 배려하는 진정한 `우리`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오늘이다.경산/shs1127@kbmaeil.com
2016-11-29
▲ 김락현 제2사회부구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구미경실련)이 지난 23일 대구취수원을 구미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KTX 구미정차를 이끌어 내야한다는 주장을 펼쳐 논란의 중심에 놓여 있다. 관련기사 24일자 4면 구미경실련의 이와 같은 내용의 성명서가 발표되자 `공정한 규칙 제정과 법치가 상식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 간다`는 경실련의 기본 이념과 상치된다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이유는 구미경실련이 정부 정책사업을 두고 대구시와 구미시가 딜(deal·거래)을 해야 한다고 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연 지자체가 정부 정책사업을 두고 거래를 할 수 있을까? 백번 양보해 구미경실련 말대로 대구취수원을 구미로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KTX 구미정차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이 해답은 아이러니하게도 구미경실련 성명서에 나와있다. 구미경실련은 “박근혜·친박 몰락으로 구미시의 대정부 협상력이 급락했다”고 지적하고 있다.대구 정치인 대부분이 친박으로 분류되는 시점에서 구미경실련 말대로 몰락한 친박이 어떻게 KTX 구미정차를 이끌어 낼 수 있겠는가?이뿐만이 아니다. 구미경실련은 남유진 구미시장의 “중·장기적으로 남부내륙철도 신구미역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앞으로 경북도지사 출마에 유리한 방향으로 입장을 바꾼 것이라며 비난했다.하지만 남 시장은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 오래 전부터 “우선 구미역에 KTX를 정차하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남부내륙철도에 신구미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남부내륙철도는 예비타당성조사도 하지 못한 채 3년여 동안 사업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설사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수 년의 기간이 필요하다.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구미시장의 남부내륙철도 신구미역 방안은 비난하면서, 구미경실련 또한 남부내륙철도 신구미역 방안이 최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구미경실련이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담은 성명서를 왜 발표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구미경실련에게 묻고 싶다.“비난이 난무하고 타당성과 신뢰성이 결여된 구미경실련 성명서에 대한 부끄러움은 왜 구미시민들의 몫이어야 하는가?”구미/ kimrh@kbmaeil.com
2016-11-28
▲ 김락현 제2사회부구미시의 깜깜이 소통이 도마에 올랐다. 지난 16일 구미상하수도사업소에서 열린 취수원 이전 대구·구미민관협의회에서 양측은 공동건의문을 작성해 정부에 제출했다.지난 6월 이후 중단됐던 민관협의회가 다시 열리면서 도출된 사안이기에 그 의미가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구시는 회의를 마치고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하고, 기자들에게 보도자료 안내 문자까지 돌렸다.하지만, 구미시는 대구시와는 달리 깜깜이 소통을 고집하고 있다. 취수원 이전에 관한 어떠한 자료도 지금까지 내놓지 않고 있다. 물론 이제껏 열린 민간협의회가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자료가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새로 열린 회의에서 어떤 결과를 도출했다면 그건 공개를 해야하는 것이다.대구취수원 이전 문제는 대구와 구미시민들에게 아주 민감한 사안이기에 구미시도 대구시처럼 적극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런 주요 현안에 대해 구미시는 언제까지 깜깜이 소통을 지속할 것인지 묻고 싶다.구미시는 기자가 왜 `깜깜이 소통`이라 부르는지 알아야 한다. 단지, 취수원 이전 관련 보도자료를 내지 않아서가 아니다. 이건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취수원 이전 관련 취재를 위해 구미시 홍보실에 내용을 문의했지만, 홍보실은 아무 내용도 모르고 있었다. 취수원 관련 담당부서로부터 어떠한 자료와 정보도 얻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담당부서가 홍보실 보도계에 아무런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놀라웠다.홍보실의 보도계는 구미시 안에서 일어난 사안에 대해 거의 모든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함에도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보도계는 언론과 직접 대면하는 부서로 지자체의 얼굴과 다름없다.구미시의 실·국에서 보도계에 자료를 제때 제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만큼 구미시가 언론을 외면하거나 피하고 싶어하는 속내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 건 왜일까? 구미시에 묻고 싶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주요 현안들에 대해 언제까지 언론을 피하기만 할 것인가?구미/kimrh@kbmaeil.com
2016-11-18
요즘 국내외로 시국이 혼란스럽다. 국내는 정부와 그 주변인에 의한 비리 문제가 장기화 되고 있고, 국외로는 최근 치러진 미국 대선이 자국 이익을 우선하고 대변하는 후보의 당선으로 국제관계의 긴장이 예고되고 있다.이런 국내외의 정치적 불안은 기업의 투자의지 감소, 고용불안, 경기침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특히 국내의 정치 비리문제는 지금까지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이를 해결할 묘책은 없을까?이제 정치도 시스템화 돼야 하고 정치인 또한 전문직업인으로 거듭나야 한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정치인이 된다는 걸 가문의 영광으로 여기거나, 권력과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권력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권력이 사리사욕을 취하는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권력의 남용과 사유화는 비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에게서 나온 권력을 위임 받은 정치인이 국민의 뜻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그럼에도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올바른 정치인의 양성에 필요한 기반과 토양이 마련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닐까. 공정한 선거에 의해 선출된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정치활동에 적지 않은 자금이 소요되는데 그 자금에서 자유로운 정치인은 많지 않다.대다수 국민들이 깨끗한 정치를 원하지만 이에 필요한 자금 지원은 매우 인색한 것이 현실이다. 정치후원금 기부 그 자체가 대다수 국민들에게 외면 받거나 낯설기만 하다. 10만원까지는 연말정산 시 전액 세액 공제가 됨에도 거부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정치는 정치인만의 몫이 아니다. 청렴한 정치인을 발탁하고 우수한 정치 인재로 키울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주되 사후 엄중한 책임을 부여해야 하지 않을까?진정한 국민권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정치후원금 기부`라는 또 하나의 정치참여로 바른 정치가 실현되길 바란다.
▲ 심한식대구경북부 지난 주말. 수많은 언론사의 뉴스 중에 가장 눈길을 끈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기사와 누가 당선될 지 모를 오리무중에 빠진 미국 대통령 선거, 깊은 시름에 빠진 경제 등을 다룬 뉴스가 아닌 어느 시내버스 기사를 칭찬하는 인터넷상의 글이었다.그 글은 경산시에서 840번 버스를 이용한 고객 A씨가 경산버스 고객서비스센터에 올린 것으로 그 내용을 요약하면 “하양 시외버스터미널 정류장에서 장애인 친구가 어눌하고 느릿하게 말을 해도, 끝까지 그 친구를 이해시키려고 노력하며 반대편에서 버스를 타야 한다고 알려주던 기사를 칭찬하고 싶다”는 것이었다.사회적 약자에게 친절과 배려를 베푸는 게 당연하지만, 어느 때부터인가 이들을 배려하는 행위가 미담으로 언론에 오르내리는 현실이 서글펐다.승객에게 정확한 정류장을 알려준 840번 버스 운전기사는 당연한 일을 한 것이고 몸에 밴 행동을 실천에 옮겼을 뿐이지만, 그것이 여러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만한 착한 일로 비칠만큼 우리는 각박하고 메마른 사회를 살고 있다.누군가 폭력을 당하고 있어도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과 `괜히 끼어들었다 곤란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왜곡된 마음가짐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서글픈 현실이다.콩 한쪽도 나눠 먹던 따뜻한 정은 어디로 갔나? 이웃집의 숟가락 숫자까지 알고 걱정과 기쁨을 함께 하던 정은 사라지고, “혹시 이웃이 나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닌가”라고 걱정하는 세태가 오늘의 현실이다.하지만, 실망만 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경산시 840번 버스기사도 그런 분 중의 하나다.장애인에게 베푼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조그만 친절과 배려가 큰 울림으로 귓가를 때리는 오늘이다.경산/shs1127@kbmaeil.com
2016-11-08
▲ 김두한 제2사회부울릉(사동)항 제2단계 접안축조공사에서 여객부두가 제외된 것은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가 일방적으로 뺀 것인데도 울릉군 담당공무원들이 울릉주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다.울릉항 제2단계 접안시설에서 여객부두가 제외된 것은 지난 7월 18일 울릉군공무원이 참석할 수 없는 중앙 연안관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됐다.지난해 12월 열린 울릉항 설명회의 항만수정계획에는 여객부두 계획이 포함돼 있었고 이 안은 지난 7월 18일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가 개최되기 전까지는 유효했다. 최근 (주)동양건설산업이 수주한 울릉항 2단계 접안공사 도면에는 여객부두가 포함돼 있다.지난 7월 해수부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는 2013년 12월 31일 고시된 제3차 항만기본계획(여객부두 145m 5천t급 1석·기타부두 여객 305m 5천t급 2석)의 수정안을 최종 심의하면서 울릉항 내 대형 여객선 여객부두 계획을 전격적으로 없앴다.이에 대해 울릉군은 지난 7월 25일과 8월 18일 수정계획안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고, 8월 24일에는 관련 회의 참석, 불가를 주장했다. 그런데 9월 29일 해양수산부는 일방적으로 여객부두를 뺀 채로 고시했다. 이에 울릉주민들은 안전한 항구 확보를 위해 건설될 것으로 예상됐던 여객선 부두가 없어진 데 대해 분노하기 시작했다.경북도는 “지난해 12월 8일 해수부로부터 항만수정계획 설명회 개최 예정 공문을 받아 울릉군에 내려 보냈는데 울릉군에서는 누구도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울릉군이 의견을 내지 않아 빚어진 일”이라고 말했다.7월 18일까지 여객부두가 포함돼 있었는데 지난해 12월 회의를 핑계 삼는 것도 황당하지만, 경북도가 해양수산부의 일방적 결정에 대해 항의하지 않고, 울릉군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더 문제다.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부 주민들은 최수일 울릉군수의 소환을 요구하고 공무원들을 비난하고 있다.해수부가 울릉주민과 박명재 의원의 요청으로 뒤늦게 제3차 항만수정계획에 여객부두를 포함하겠다고 했지만, 울릉군에 충분한 의견을 구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울릉/kimdh@kbmaeil.com
2016-11-04
▲ 심한식 제2사회부15일 경산시는 시민운동장에서 시민의 화합과 정을 나누기 위한 제21회 경산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었다.보호받아야 할 육상트랙을 질주하는 관공서 차량과 행사차량, `코리안 타임`을 생각나게 한 늦은 행사진행, 읍면동 선수단에는 관심이 없고 초청인사에게 보여주기에만 급급한 식전과 식후행사 등.특히 식전행사 프로그램에 등장한 어린이 치어리딩은 많은 문제점을 도출시켰다.이 팀은 사회적인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A종교단체가 자신들을 알리고자 활동하고 있는데, 자치단체의 공식행사에 당당하게 한자리를 차지하게 된 경위를 행사 관계자들에게 물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행사진행을 위해 선정된 이벤트회사의 작품이라 잘 모르겠다”였다. 순수하게 어린이만 참가하지도 않은 이 팀이 어떤 과정을 통해 경산시민체육대회 식전행사에 설 수 있었는지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또 선의의 경쟁,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정정당당함을 통해 우승팀을 가려야 하지만 승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반칙행위가 곳곳에서 목격된 것도 아쉬웠다. `좋은 것이 좋다`는 편의주의적 발상이 스포츠경기에도 침투한 것은 아닌지 씁쓸하게 느껴졌다.경산시는 이번 체육대회를 위해 관련기관과 사전모임을 갖고 많은 시민이 참가해 즐길 수 있도록 독려하며 예산도 지원했다. 하지만, 곳곳에서 드러난 허점으로 애초의 취지가 훼손된 점이 안타깝다.2018년에도 경산시는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를 개최해야 한다. 오늘의 실패를 바탕으로 누구나 즐기고 의미 있는 결과까지 도출할 수 있는 체육대회가 열리기를 기대한다.경산/shs1127@kbmaeil.com
2016-10-17
▲ 김두한 제2사회부최근 울릉도가 태풍의 간접적 영향에도 일주일 이상 여객선 운항이 중단되고, 집중폭우가 하루에 400mm 가까이 내리는 등 이상 기온이 심상치 않아 대비가 절실하다.일본 가고시마 동북동쪽으로 북상하는 제16호 태풍 말라카스(MALAKAS)의 간접 영향으로 동해상에 기상특보가 내려 최근 울릉도의 여객선 운항이 4일간 중단됐다. 이로 인해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 감소는 물론, 울릉도 집중폭우 피해 복구작업도 늦어졌다. 또, 유제품과 신선식품은 모두 동났다. 오징어 성어기철임에도 어선들이 모두 울릉도 항·포구에 발이 묶였다.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이 없었는데도 이 같이 고립됐다.여름철 태풍의 직접적 영향 없이 장기간 여객선이 운항하지 못한 것은 처음이다. 기상이 변하고 있다. 이 같은 기상변화는 울릉도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지난달 29일부터 울릉도에 집중된 폭우, 장기간 여객선 운항이 중단된 것은 태풍의 직접적 영향과는 크게 상관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태풍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때보다 여객선 운항통제가 길었고 피해도 컸다.지난 8월 29일과 30일 울릉도에 큰 피해를 준 제10호 태풍 라이언록은 29일 일본 동경 (도쿄) 동쪽 270㎞ 지점에 머물렀고, 소멸하던 31일에도 블라디보스토크 동쪽 약 270km 부근 해상에 있었다.지난 17일부터 여객선을 4일간 통제시킨 제16호 태풍 말라카스도 일본 가고시마 동북동쪽 약 310km 지점을 통과해 일본 오사카 동남동쪽 약 160km 부근 해상으로 진출했다. 태풍의 영향이 울릉도에 미칠 수 없는 거리다.그런데도 울릉도는 큰 피해를 입었고, 울릉주민들의 생활교통수단인 여객선이 각각 7일과 4일간 중단됐다. 이런 상황이니 앞으로 태풍이 울릉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때 어떤 재앙이 닥쳐올지 예단하기 어렵다.올해는 태풍이 울릉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한 번도 주지 않았지만, 과거 태풍의 직접적 영향을 받았을 때와 유사한 불편을 울릉도 주민들은 겪었다. 이런 이유로 과거와 같은 태풍 대비로는 울릉도가 받을 큰 피해를 막을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울릉/kimdh@kbmaeil.com
2016-09-29
▲ 심한식 경북부여성가족부는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동등한 참여와 혜택을 보장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성별의 차이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약자에 대한 배려를 근본이념으로 여성의 창의적이고 섬세한 에너지를 미래 지역발전의 핵심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뜻에서 여성친화도시(Women Friendly city)도 2009년부터 지정하고 있다.2009년 익산시와 여수시를 시작으로 2013년 경산시 등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의 66개 지자체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다.여가부는 2010년 `여성친화도시 조성 매뉴얼`을 개발하고 매년 지자체 공무원의 여성친화적 정책 형성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도 확대·실시하고 있다.여가부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게 되면 생활밀착형 여성정책과 지역발전정책 추진, 지역주민 사이의 긍정적 문화형성을 통한 지역공동체 회복, 지역경쟁력 강화, 지역이미지 제고와 장소가치 증진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사업추진에 대한 비용은 모두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경산시는 지난해 여성친화도시를 위해 58개 사업에 773억8천700만원을 투입하고 전담부서와 전담직원을 배치했다.경산시는 지난해 여성친화도시 조성과제 추진결과 전체 58개 사업 중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49개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2개 사업이 완료됐으나,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확대 등 7개 사업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산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장기 계획에 따라 2018년까지 수천억원을 투자해야 할지도 모른다.경산지식산업지구 조성 등 대형국책사업에 따른 지방비 마련에 부담에 느끼는 경산시로서는 여성친화도시라는 거창한 타이틀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지자체가 국가 정책에 따르는 것을 탓할 수는 없다. 하지만, 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은 지자체가 떠맡는 구조는 개선돼야 하지 않을까.경산/ shs1127@kbmaeil.com
2016-09-19
▲ 김두한 대구경북부최수일 울릉군수는 지난달 24일 육지로 출장을 나갔다가 울릉도가 `물 폭탄`으로 피해를 보자 전화를 통해 상황을 지휘했다. 일부에서는 기상이 나쁜 줄 알면서 나갔다고 하지만 이치에 맞지 않다. 이것이 울릉도의 삶이다.우리나라 기상청에서는 태풍의 예보가 아예 없었다. 당연히 우리나라 예보권 안에 태풍은 발생하지 않았다. 제11호 태풍은 일본 동경 동쪽에서 발생해 사라지고, 제10호 태풍 라이언록이 간접영향을 줬다.하지만 라이언록은 우리나라 태풍예보권에 들어오지 않았을 뿐더러, 울릉도에 피해를 줬던 지난달 29일과 30일에는 일본 동경(도쿄) 동쪽 270㎞ 지점에 머물렀고 소멸하던 31일에도 블라디보스토크 동쪽 약 270km 부근 해상에 있었다.따라서 이 태풍이 울릉도에 피해를 많이 줄 것은 당연히 예측되지 않았다. 다만, 여객선이 한동안 못 다닐 것은 예상했다. 이에 따라 최 군수는 이 같은 판단으로 여객선 운항이 없을 때 육지 출장을 간 것이다.이번 출장의 목적은 24일 나가 25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을 만나 울릉군이 3억원(울릉군지방세 30%)을 지원하는 울릉도·독도해양과학기지예산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협의하기 위해서였다. 또 26일에는 자매도시 포항서 처음 개최된 포항시·울릉군 공동 독도전시회 개막식 참석, 27일에는 동해시장과 씨스포빌 회장을 만나 경북도가 겨울철 여객선에 유류대를 지원하는 것처럼 동해시도 겨울철 씨스타 7호가 운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후 28일에는 정성환 의장, 남진복 도의원과 함께 경북지사, 도 교육감을 찾아 체육관 건립, 울릉교육청 통합배제 문제를 논의키로 했었다.최 군수가 이처럼 출장기간을 길게 잡은 이유는 기상이 좋은 날을 택한 것이다.이번 기회가 아니면 가을철과 겨울철에는 출장을 갔다가 육지에서 발이 묶일 공산이 컸기 때문이다. 열심히 일하려다가 육지에 발이 묶이는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기상상황을 예보하는 기상청도 몰랐던 이번 이변에 대해 군수만 탓할 수는 없다. 이번 사태는 울릉도에 사는 사람들의 서러움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다.울릉/kimdh@kbmaeil.com
2016-09-05
▲ 김두한 경북부울릉(사동)항 제2단계공사 중 큰 파도의 유입을 막아 주는 제1차 동방파제 공사가 총 1천651억원을 투입해 케이슨을 설치하는 등 어려운 공사를 끝내고 상부 타설공사에 들어가 마무리작업이 한창이다.또 약 1천억원이 소요되는 제2차 공사인 계류시설 등 접안시설은 대안입찰 방식으로 진행돼 4차례 유찰되자 종합심사낙찰제로 변경 공고했다. 이 두 가지 공사가 완료되면 선박이 안전하게 접안할 수 있다.울릉주민들은 이 공사를 조속히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다. 그러나 최근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지난 7월 중앙연안관리심의회가 여객선부두를 국가어업지도선 상설선석으로 변경해 버렸다. 따라서 울릉항 제2단계 공사는 울릉주민들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것으로 바뀌었다.애초 울릉항 제2단계 공사는 제1차 동방파제 640m, 부대공1식 건설, 제2차 북방파제 및 호안 520m, 여객선부두 150m(장래 계획 155m), 해군부두 190m, 해경부두 180m 등 3개의 계류시설(1천25m)로 진행됐다.따라서 울릉 주민들은 2단계 공사가 끝나면 폭풍주의보에도 운항이 가능한 5천t급 여객선을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기대는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이에 울릉주민은 분노하고 있다.여객선부두가 국가어업지도선 상설선석으로 변경된 이유는 같은 곳에 비행장이 들어서기 때문에 수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전형적인 탁상공론이 아닐 수 없다.울릉도에는 1천t이 넘는 여객선을 정박할 항구가 없다. 울릉도의 관문 도동항에 묵호~울릉 구간을 운항하는 4천599t급 여객선이 입항하지만, 도동항은 배가 접안하는 시설이지 항구가 아니다. 방파제가 없어 파도가 조금만 심해도 선박을 댈 수 없다. 따라서 주민들은 큰 여객선이 정박할 수 있는 항구를 원하고 있다.울릉주민들이 연간 100일 가까이 고립되는 것은 파도가 높아서만이 아니라, 도동항에 방파제가 없어 접안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비행기가 취항한다 해도 50인승 규모로 20번을 다녀야 썬플라워호를 1회 운항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울릉주민은 50인승 비행기와 5천t급 전천후 여객선 중 하나를 택하라면 여객선을 택할 것이다. 울릉항 2단계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수많은 공청회가 열렸다. 하지만, 정작 울릉주민들이 필요한 접안시설을 배제하면서는 공청회 한 번 열지 않았으니, 해양수산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묻고 싶다.울릉/kimdh@kbmaeil.com
2016-08-23
▲ 심한식 제2사회부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우리가 자주 접하는 뉴스는 주로 국민에게 직무를 부여받은 선출직 공직자나 정치인에 관한 것이다.아름답고 신명나는 것보다 심기를 건드리는 내용이 많아 `왜 이들은 선거철에 보여 주었던 겸손을 잊어버렸을까?`란 질문을 자주 하게 되고 `그 나물에 그 밥`이란 자조 섞인 결론에 도달할 때가 흔하다.정치인들의 이러한 모습은 꿈과 희망으로 설레야 하는 동심과 청소년에게 실망감을 주고, 사회를 비관적으로 보게 되는 계기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경산지역에서도 선출직 공무원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벌이는 갑질과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등 이상한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최근 A 시의원은 공무원을 상대로 갑질을 해 비난을 샀다. 이 같은 행태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예산안을 볼모로 갑질을 일삼는 경우는 시민들도 좋게 보지 않는다. 또 A 시의원의 행동이 다른 시의원들에게까지 전파돼 갑질이 반복재생산될까 두려워하는 공무원들도 적지 않다.갑질을 일삼는 이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앞에 선 사람의 이야기, 조그마한 권력 앞에서 현재의 이익과 앞날을 계산하는 약삭빠른 행동에 길들여진 사람의 이야기를 좋아한다는 것이다.이들은 정작 자신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대다수 시민들의 소리 없는 아우성은 외면하는 우(遇)를 자주 범한다.우리는 `임금님의 귀는 당나귀 귀다`에 얽힌 이야기를 알고 있다.신라 제48대 경문왕 때 의관을 만드는 복두장이 홀로 아는 왕의 비밀을 평생 말하지 않다가 죽게 될 때 도림사(道林寺) 대밭에 들어가 대나무에 대고 “임금님 귀는 당나귀의 귀”라고 소리 질렀고, 그 후 바람이 불 때면 대나무가 “임금님 귀는 당나귀”라는 소리를 내 순식간에 그 소문이 널리 퍼져 나갔다는 내용이다.임금님의 당나귀 귀는 비밀이었지만, 정치인의 귀는 역설적으로 새의 귀도, 쥐의 귀도 되어야 한다.자신 귀의 비밀을 아는 복두장의 생명을 위협한 경문왕을 닮지 말고, 허물을 지적하는 진정한 친구를 더 사랑하는 용기와 관용을 가져야 한다.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말하지 못하는 고통도 헤아리고 알아주는 귀가 더 대접받는 세상은 언제 오려나.경산/shs1127@kbmaeil.com
2016-08-12
▲ 김두한 2사회부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25일 독도에서 하루 묵으며 독도주민숙소를 이용한 것과 관련해 각종 언론은 물론 일반인도 민간인의 독도숙소 사용이 부당하다며 울릉군을 질타하고 있다.문 전 대표는 지난 25일 울릉도에서 여객선편으로 독도에 들어가 독도탐방객들과 사진을 찍고, 공무원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는 등의 일정을 보냈다. 저녁에는 독도경비대를 방문해 방명록에 “독도 경비대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대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이 자리에서 문 전 대표는 “선착장에 배가 들어설 때 경비대원들이 경례를 하며 방문객들을 맞는 모습이 감격스러웠다”며 “독도를 지켜줘 고맙다”고 말했다.독도경비대원들도 차기 유력 대선후보를 가까이서 보며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등 즐거워했다. 독도를 지키는 경비대원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준 것.그런데 문 전 대표의 독도주민숙소 사용에 대해 “왜 민간인을 재우느냐?” “나도 재워 달라” 며 하루 수십 통의 전화가 울릉군으로 걸려와 업무가 마비될 정도다.황당한 일이다. 문 전 대표의 울릉도와 독도 방문은 많은 언론에서 보도했다. 울릉군은 수십억 원의 광고 효과를 봤다. 정치적 판단은 울릉군의 영역이 아니다.독도를 지키는데는 여야가 없다. 울릉군은 문 전 대표 같은 유명인이 방문하면 백번이라도 독도주민숙소를 제공해야 한다. 홍보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문 전 대표는 울릉도를 홍보하고, 독도가 대한민국 땅임을 알리는데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독도주민숙소는 숙박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적이다. 아무나 막무가내로 들어갈 수는 없다. 하지만, 문 전 대표처럼 언론을 통해 독도수호의 의미를 알리는 효과가 크다면 울릉군은 누구든 환영해야 할 입장임을 이해해줘야 하지 않을까.울릉/kimdh@kbmaeil.com
2016-07-29
▲ 심한식 대구경북부어느 지역에서나 쉽게 만나는 것이 거리에 걸린 불법현수막이다. 불법현수막은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다 보니 도시미관도 해치고 안전사고를 불러오기도 한다.경산시도 이러한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건축과 직원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주야로 단속하고 있지만 한 번에 500만원을 넘어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는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시가 현재 불법현수막에 부과한 과태료는 23건 1억여원으로 이 중 조합원을 모집하는 조합원아파트가 20건 9천325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양우 경산내안에가 7건 3천325만원, 코오롱 경산하늘채는 13건 6천만원이다.이들 조합원아파트는 과태료보다 조합원을 유치하면 발생하는 이익이 크다는 이유로 불법현수막을 지속적으로 게시하며 부과되는 과태료를 우습게 여기고 있다.경산시 건축과 12명의 직원들은 지난 22일 야간과 23~24일 주말에 불법현수막 단속에 나서 300여 장의 현수막을 철거하고 반복적인 현수막 불법 게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과태료도 부과하기로 했다.시 관계자는 “불법현수막은 단속 공무원의 시간과 동선을 피해 같은 장소에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어 단속을 회피한다는 오해도 사고 있다”라며 “불법현수막이 근절될 때까지 정비ㆍ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또 “불법현수막은 관내 업체에서 제작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지역 미등록업체가 대량으로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며 “지역 내 업체가 불법현수막을 제작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밝혔다.하지만, 제작하는 현수막이 불법으로 게시될 것을 알면서도 제작해 주는 광고업체가 존재하고 불법을 자행하면서도 이익추구에 나서는 기업체가 존재하는 한 불법현수막은 근절되지 않고, 이를 제재하는 법률조차 솜방망이에 그친다. 경산시의 노력이 헛수고가 되지 않길 바랄 뿐이다.경산/shs1127@kbmaeil.com
2016-07-27
▲ 김두한 대구경북부고군산군도 대교 준공식을 접한 울릉도 주민들은 착찹하다. 울릉도는 다리는커녕 미래 성장 원동력이 될 SOC 국책사업도 지지부진한 가운데 서·남해는 사람들이 사는 섬들은 모두 다리로 연결돼 있다.최근 전북 군산지역 4개 섬과 육지를 이어주는 고군산군도 연결도로의 일부가 개통됐다. 고군산군도 연결도로는 새만금 방조제에서 신시해안교~신시교~고군산대교~무녀교~선유도~장자교 등 6개의 다리를 연결하는 8.77㎞ 길이의 왕복 2차선으로 도로 양편엔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진다.이번에 새만금 방조제~신시도~무녀도를 연결하는 1·2공구(3.39㎞)가 개통됐다. 무녀도~선유도~장자도를 잇는 마지막 3공구(4.38㎞) 구간의 공사는 2018년 1월 끝난다. 2009년부터 시작된 공사의 비용은 총 2천947억원.이곳에 사는 인구는 2천여 명 남짓이다. 그뿐만 아니라 서·남해는 수조, 수천억 원 들여 사람이 사는 섬은 거의 다리로 연결했다. 하지만, 울릉도는 대형국책사업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울릉도는 인구 1만 명, 관광객 40만명이 찾는 한국에서 8번째로 큰 섬이다 하지만 지금은 강화도, 진도 등 섬지방이 연육교로 연결, 제주도를 제외한 지자체 중 가장 큰 섬이다.울릉도 주민들은 서·남해에 건설되는 다리를 보면서, 울릉도에 다리를 놓을 수 없다면 예산을 투입해 걱정 없이 육지를 오가는 여객선 취항이라도 원활해졌으면 하는 걸 바라고 있다.여객선은 울릉도 주민들의 생활수단 교통이다, 중국, 러시아, 북한, 일본과 함께 동해를 아우르는 울릉도는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공항 건설, 천연 신재생 에너지 섬, 항만건설을 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서·남해안의 섬 주민과 역차별하지 않으려면 정부가 대안을 만들어줘야 한다.약 2천억 원의 예산이면 울릉도 주민들이 아무 걱정 없이 육지를 마음대로 오갈 수 있다. 1천억 원의 예산으로 울릉 주민들이 원하는 여객선을 구입하고 나머지 1천억원 예산으로 이 배를 운영하면 된다.울릉도 주민들은 서·남해의 섬과 같은 풍요로운 삶을 바라는 욕심이 없다. 하지만, 정부의 역차별은 견디기가 힘들다.울릉/kimdh@kbmaeil.com
2016-07-13
▲ 김두한 사회2부울릉도는 평지가 거의 없이 계곡에 마을이 형성돼 있다. 차량이 증가하면 주차장 확보가 어렵다. “미래에는 차를 이고 다녀야 할 것”이라는 우스개가 있을 정도다. 울릉군은 수억 원을 들여 주차장 및 공간 확보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런데, 울릉도 번화가 한가운데 대규모 주차장 시설은 물론 공간 확보를 위한 좋은 장소가 있다.이 곳은 경상북도교육청의 자산으로 등록된 울릉학생체육관이다. 현재 이곳은 관리는 커녕 화장실도 폐쇄된 상태로 관리가 허술하다.울릉군은 울릉읍 내 한가운데 언덕에 40년 된 이 체육관을 헐어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체육관 부지는 최신형 종합체육시설을 짓겠다고 무상임대를 경북도교육청에 건의했다.하지만, 경북도교육청은 이 부지를 울릉군이 매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이 체육관은 울릉군민체육관이다. 어린 학생들의 고사리손, 지역 노인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체육관을 건립했다.학생체육관은 낙도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지난 1975년 김만수 씨 등 68명의 주민 성금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인근 학생을 포함해 연인원 1만여 명이 노력봉사에 참여해 1976년 7월 준공했다.관리예산 여력이 없는 울릉군은 지난 1991년 울릉학생체육관으로 이름을 바꾸고 대지 소유권도 경상북도교육청으로 넘겼다. 그러나 울릉 주민들은 이 체육관은 당연히 울릉군민의 것으로 알고 있다.대지가 법적으로 경북도교육청에 속해 있다고, 울릉도 지역 정서와 맞지 않는 몽니를 부리는 것은 교육행정의 원칙에도 벗어나고 기본적인 도리에도 맞지 않는다. 울릉군은 현재 울릉교육을 위해 수십억 원의 교육예산을 지원하고 있다.울릉군 전체 등록 차량 5천여 대 가운데 2천여 대가 울릉읍 도동리에 모여 있다. 울릉도 관문으로 관광, 행정, 교통의 중심지인 만큼 유입되는 외부 차량도 엄청나다. 반면 도동엔 사설주차장이 한 곳도 없다. 게다가 공설주차장 규모도 200대에 불과하다.따라서 체육관 지하를 이용한 주차장 확보가 시급하다. 울릉군 내 학생체육관은 이곳이 유일하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체육관 시설이 노후돼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지만, 건물 보수나 신축 계획조차 없다.체육관의 현대식 신축과 주차장 활용을 위해 도교육청은 임대를 결정해야 한다. 외떨어진 섬 울릉도 유일의 학생체육관을 없애지 않고, 울릉 교육의 발전을 위한다면 말이다.울릉/kimdh@kbmaeil.com
2016-07-05
▲ 김두한 대구경북부앞으로 10년 후에는 일본의 모든 국민이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 명)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할 듯하다.일본 시마네현은 지난 1905년 2월22일 고시 40호로 독도를 편입한 100주년을 기념해 지난 2005년, 매년 2월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했다. 이전까지 독도를 일본 땅으로 생각하는 일본인은 드물었다.아예 독도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2005년 이후 한국과 일본은 독도를 서로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급기야 일본 초등학교 시험문제에 “독도를 불법 점령한 나라는?”이라는 시험문제가 출제됐다. 지난 2005년 일본의 방위백서는 “우리나라(일본) 고유영토인 죽도(독도)의 영토문제는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라고 서술하고 있다.사회과 교과서는 2005년 이후 “시마네현에 속한 죽도를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라고 서술하고, 중학교 공민교과서는 “죽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 2012년 이후엔 “죽도는 오끼노시마쵸에 속하는 일본 고유의 영토, 그러나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어 일본은 한국에 항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라고 길게 설명하고 있다.역사 교과서는 이 점을 좀 더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2015년에는 “러·일전쟁 무렵. 죽도를 일본령으로 편입했다. 에도시대부터 그 존재가 알려졌었지만, 1905년 정식으로 일본의 영토라고 하여 시마네현에 편입하였다”라고 서술을 확대했다.고등학교 지리교과서의 경우 2012년 이전에는 “시마네현에 귀속된 일본해의 죽도에서는 영유권을 둘러싸고 한국과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로 서술했지만, 이후에는 “일본 고유영토인 시마네현 죽도에 대해서도 영유권을 둘러싸고 한국과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라고 내용을 바꿨다.일본 문부과학성은 오는 2017년부터 고교 1학년생들이 사용하게 되는 교과서에 대한 검정 결과를 최근 확정·발표했다. 이번에 검정 심사를 통과한 고교 사회과 교과서 35종 가운데 27종(77.1%)에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라거나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이 들어갔다.지난 2012년 검정이 끝나 2013학년도부터 사용된 교과서의 경우 39종 가운데 27종(69%)에 독도 영유권 주장이 실린 것에 비하면 늘어난 것이다. 서술이 구체적이고, 내용이 늘어나고 있으며 대부분의 일본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이 실려 이를 일본 청소년들이 배우고 있는 것. 이들이 성인이 되는 10년 후에는 독도를 아예 일본 땅이라 주장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하지만, 한국은 독도가 우리 땅이기 때문에 특별히 교과서에 이 사실을 싣지 않는다. 하지만, 이제 인식을 바꿔야 할 때다. 학생들에게 독도 교육을 강화하고, 증거를 통해 일본 국민이 스스로 자기 땅이 아니라고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외교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울릉/kimdh@kbmaeil.com
2016-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