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기자수첩

엑스맨

김락현 경북부예전에 한 방송사에서 ‘X맨 일요일이 좋다’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방영했다. 큰 틀은 팀을 나눠 게임을 진행하는 식인데, 제작진은 경기에 앞서 ‘X맨’을 지정했다. 엑스맨을 맡게 된 사람은 특별한 역할을 비밀리에 수행해야 한다. 일부러 실수를 저지르고, 본인이 속한 팀을 패하게 만드는 것이다.최근 구미의 한 시의원이 대둔사 신도라 예산을 몰아줬다고 주장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시의원들을 보면서 엑스맨이 자꾸만 떠올랐다. 이유는 이들의 주장이 사실도 아니거니와, 자신들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 방향과 다르기 때문이다.더불어민주당 홍난이 시의원은 최근 자신의 SNS에 “18억6천만원의 혈세가 1인 사찰에 모두 집행됐다. 한 시의원이 신도인 절에…”라는 글과 함께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대둔사에 집행된 관련 예산안을 올렸다. 이에 불교계는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과 구미시 지역위원회를, 29일에는 구미시의회를 공식 방문해 항의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8교구 본사 직지사의 말사인 대둔사를 1인 사찰로 비유한 것과 대둔사가 보관된 국가지정 보물3점을 보호하기 위해 국비로 진행하는 재난방지시설 및 유지보수사업을 개인 비리가 있는 것처럼 비유한 것은 불교 탄압이라는 것이다.홍 시의원은 불교계의 항의에도 SNS에 또다시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홍 시의원의 말이 맞다고 가정한다면 어떨까. 결국 국민의힘 소속 한 명의 시의원이 자신이 신도로 있는 사찰에 18억6천만원의 혈세를 퍼붓는 동안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인가. 2018년 7월 개원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은 9명이었고, 현재는 6명이다. 2018년부터 지금까지 자신들의 무능함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또, 같은 당의 이선우 시의원은 내년부터 대둔사에 배치되는 안전관리요원 2명에 대한 예산을 지적했다. 하지만 이 또한 정부의 일자리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재청이 전체 예산 1억2천만원 중 70％를 부담한다. 나머지 30％는 경북도와 구미시가 반씩 분담한다. 현 정부는 일자리창출을 가장 시급한 국정과제로 설정해 놓고 있다.여당 시의원이라면 응당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다. 어찌 된 일인지 구미에서는 집권여당의 국정 방침과 정반대로 가려는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구미 시의원들은 ‘엑스맨’이 분명해 보인다./kimrh@kbmaeil.com

2020-12-29

적반하장(賊反荷杖)

김락현 경북부구미시가 연일 청렴도 문제로 시끌벅적하다.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9일 발표한 ‘2020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구미시 종합청렴도는 전국 시(市) 단위 지방자치단체 75곳에서 가장 낮은 5등급이다. 2016년부터 3년 연속 5등급을 받은 뒤 지난해에는 3등급으로 격상했으나 1년 만에 다시 전국 최하위로 떨어졌다.당연히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구미시의회가 구미시의 청렴도를 비판하는 모습은 솔직히 적반하장(賊反荷杖)이다.최근 발표된 국민권익위 전국 48개 기초의회 대상 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구미시의회는 의정활동, 의회운영 모두 4등급, 종합청렴도 역시 4등급을 받았다. 두 기관은 나란히 청렴도 낙제점을 받은 셈이다.그렇다할지라도 구미시의회는 구미시의 청렴도 하락에 대한 문제를 지적할 수는 있다. 다만, 자신들의 반성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건 말그대로 ‘헛소리’일 뿐이다.이지연 시의원은 지난 17일 제245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구미시의 청렴도 문제를 지적했다. 구미시의회는 또 청렴도 제고를 위해 윤리강령을 강화하고 행동강령도 제정했지만, 예산심사안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의혹들은 청렴도 제고에 책임감을 가지고 있거나 개선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맞는 말이다. 그러나 예산심사안 과정에서 불거진 그 의혹들이란 것이 사실과 다른 것도 있었고, 대부분 시의원들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더욱이 한 시의원은 구미시립예술단원 선발시험에 참관하고 시장에게 시립무용단 안무자 해촉을 요구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는 행동강령 조례 제13조 7항(각종 수상, 포상, 선발 등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제10조 인사청탁 등의 금지(의원 직위를 이용해 직무관련자의 임용·승진·전보·포상·징계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된다) 위반이다.이지연 시의원은 “구미시의회가 구미시의 반부패 정책에 걸림돌이 된다는 오명을 쓸까봐 두렵다”고 지적했지만, 정작 구미시민과 공무원들의 생각은 어떠할까. 아마도 이미 걸림돌로 자리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kimrh@kbmaeil.com

2020-12-22

울릉도 특별재난지역 신속 지정해야

김두한경북부제9호 태풍 마이선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잇따라 동해안을 관통하며 울릉도가 큰 피해를 입었다. 섬 전체가 무너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날라가고, 침몰하는 등 멀쩡한 곳의 하나도 없을 정도로 초토화됐다.울릉도 주민 80%가 직간접적으로 관광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코로나 19로 관광객이 크게 줄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태풍마저 연이어 덮치며 아사지경으로 내몰았다.육지와 연결하는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 선착장과 터미널이 부서지고 울릉도 대동맥인 섬 일주도로가 무너지고 뜯겨나갔다. 50t급 시멘트 구조물이 날아다닐 위력의 파도가 덮쳤으니 해안가를 따라 개설된 도로의 파괴는 짐작하고 남을 일이다.지난 3일 울릉도를 관통한 태풍 ‘마이삭’은 최대순간파고가 19.5m로 기상관측 이래 가장 높은 파고를 기록했다. 아파트 7층 높이의 파도가 덮친 셈이니 해안가 시설물과 주택이 온전하게 버텨낼 수 없었다.성한 곳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파괴된 울릉도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 재난, 재해가 발생하면 피해를 정리 입력하는 NDMS(국가재난관리시스템)가 있다. 여기에 울릉도 피해를 입력한 결과 546억 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아직 제10호 태풍 하이선의 피해는 제대로 산정하지 않은 집계이니 울릉도의 피해 규모가 어느정도인지 가늠해 볼 수 있다.특별재난지역선포기준 피해예상금액 75억 원 이상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9조’에 의거 최종 피해금액이 확정되기 전 예비조사를 거쳐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할 수 있다.정세균 국무총리와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국가관리연안항, 국가어항 시설의 책임자인 해양수산부장관까지 피해현장을 목격했다.따라서 당장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 울릉도는 육지와 달리 피해 복구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소요된다. 울릉도의 태풍 피해복구를 서둘러 시작해야 한다.울릉주민들의 울분을 달래고 합리적인 법적 근거에 따라 정부는 자체없이 울릉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울릉도주민들이 삶의 의욕을 되찾도록 해주기 간곡히 바란다./ kimdh@kbmaeil.com

2020-09-13

울릉도 주민들의 태풍 방송에 대한 분노

김두한경북부울릉도 주민들은 태풍이 내습할 때마다 방송국의 보도때문에 분통을 터트리며 울분을 삼킨다.이번 제9호 마이삭 강타 때에도 울릉군은 500억원이 넘는 피해를 보았지만, 방송에서는 마이삭이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주지 않고 빠져나갔다고 보도했다. 그 이유로 기상전문가의 해설까지 달았다. 하지만, 울릉도는 역대급으로 큰 피해를 보았다.이 때문에 울릉주민들은 울분을 토한다. 방송에서 동해안으로 빠져나갔다고 했으나 울릉도는 태풍 피해가 시작됐고, 태풍방송 내용 역시 예보나, 피해, 진로에 대해 아예 울릉도·독도는 없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이같은 비난으로 이번 제10호 태풍 하이선 때에는 오후 2시에 울릉도를 통과해 북상한다고 방송을 하긴 했다. 그러나 그마저도 틀렸고, 울릉도는 오히려 오후 4시에 순간 최대 파도 높이가 13.3m를 기록했다.이를 두고 SNS에서 한 누리꾼은 “방송에서 동해안으로 빠져나갔다고 할 때 울릉도는 시작이다. 그럼 울릉도와 독도는 우리나라가 아닌가? 동해 상으로 북상해 울릉도와 독도에 피해를 줄 것으로 보인다고 방송해야 하는데 동해 상으로 빠져나가 우리나라는 영향권에서 벗어났다고 방송한다”고 울분을 토했다.특히 태풍 진로 및 예보 방송을 할 때 진행자가 우리나라 지도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가려 방송을 한다. 최소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해 언급이 있어야 하지만 어느 방송국에서도 울릉도, 독도는 없다. 앞서 2003년에 울릉도에 큰 피해를 줬던 태풍 매미 당시에도 방송은 동해로 빠져나갔다고만 얘기해 울릉주민들의 분노를 쌓았다.김병수 울릉군수는 “울릉도와 독도도 대한민국의 땅이다. 태풍이 동해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으면 태풍예보, 진로 등 기상특보 방송에 반드시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부디 앞으로는 태풍 방송에서 울릉도와 독도의 소식을 들을 수 있길 바란다./kimdh@kbmaeil.com

2020-09-08

울릉도∼포항 간 공모 여객선 공영제로 하자

김두한경북부울릉군과 경상북도는 포항-울릉 간 여객선 노선에 공모를 통해 지난해 (주)대저건설을 선정했다.하지만 1년이 다 돼가도록 사업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공모 여객선이 여객전용선이라 택배, 우편물 등을 실을 수 없기 때문이다.울릉군비상대책위원회와 남진복 도의원에 따르면 공모선의 경우 많은 부분을 세금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여객선을 건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여객선사 원하는 선박을 건조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울릉도 주민들이 원하는 여객선을 건조해야 한다는 것.이에 공모를 취소하고 재공모의 법적 문제를 등을 고려해 아예 울릉군이 건조, 운영하는 공영제 방법으로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남 신안군은 최근 하이도와 도초도를 연결하는 항로에 신안군이 운영하는 공영제로 운항에 들어갔다. 신안군은 증도-자은도, 송도-병풍 간 3개 항로에 여객선 공영제로 운항하고 있다. 서·남해는 여객선 공영제 운항이 늘어나고 나머지도 대부분 수협이나 농협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고 있다.비대위의 말대로 대형여객선 유치 공모 조건이 맞는다면 울릉군이 운영하는 게 맞다. 여객선의 감가상각비까지 지원하고 선박건조비 이자까지 지원하면 여객선을 세금으로 건조해주는 것과 같다. 더군다나 10％ 수익까지 보장해 준다면 당연히 울릉군이 운영해야 한다. 가장 큰 이유는 주민들이 원하는 여객선 건조는 물론 여객선에 지원하는 세금 일부를 울릉군이 회수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울릉도와 포항 터미널에 근무할 인력 역시 모두 울릉도 주민들을 채용할 수 있다. 여객선의 선장, 기관장, 선원도 울릉주민들로 채울 수 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해 주민의 윤택한 생활을 지원하고 주민복지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공모선 유치가 늦어질수록 울릉도 주민들이 고통과, 불편, 피해만 늘어난다. 이번이 절호의 기회다. 울릉군과 울릉군의회, 남진복 도의원이 머리를 맞대고 포항~울릉도 간 여객선 공영제를 검토해볼 때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병수 울릉군수 역시 대형여객선 유치를 공약한 만큼 이번 기회에 여객선 공영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kimdh@kbmaeil.com

2020-08-03

미래먹거리로 기대 큰 울릉도 생수 생산

김두한경북부울릉군이 LG생활건강과 손잡고 해마다 커지는 생수시장에 진출한다. LG생활건강이 울릉도의 용천수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무엇일까.울릉도 북면 나리분지 추산용출소에서 생산되는 ‘용천수’는 세계 최고의 생수를 자랑하는 프랑스 에비앙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다. 이는 추산 용천수가 100만평이 넘는 나리분지에서 분출되기 때문이다. 화산석이 천연 정수기 역할을 하는 나리분지는 전체가 큰 물탱크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이곳에서 솟는 물은 세균 등으로부터도 안전하며 미네랄 함유량이 많고 탁월하다는 평가다.나리분지는 해발 800∼900m가 넘는 산이 둘러싸고 있다. 이 산에 쌓여 있던 눈이 12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녹아 서서히 스며들었다가 울릉도 전역으로 자동으로 공급된다. 이 중 가장 큰 물구멍은 나리분지에서 약 100m 아래 위치한 용출소다. 바로 이곳에서 분출되는 용출수로 울릉도 생수를 만든다. 수질 또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조사결과 1급 청정수로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추산용천수는 현대인에게 좋은 알칼리성인데다 국내외 유명 생수와 비교해 칼슘과 마그네슘 함량이 적어 물맛이 부드러운 반면, 칼륨과 실리카 등 인체에 좋은 성분은 월등히 많은 특징이 있다. 특히 다른 지역에서 보통 생산되는 지하암반수가 아니라 국내 최초 용천수로 개발한다는 점과 우수한 수질을 마케팅 전략으로 내세운다면 소비자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전문가들은 울릉도 샘물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할 경우 국내 생수시장에서의 경쟁력은 물론 ‘국제적 브랜드화’로 세계시장에서도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업계에 따르면 국내 생수 시장 규모는 지난해 8천억원, 2020년에는 1조원을 넘길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생수 시장점유율은 제주삼다수가 41.5％로 1위, 롯데칠성 아이시스가 9.7％, 농심 백산수가 7.9％ 순으로 차지하고 있다. 삼다수의 지난해 연간 매출이 2천억원대, 2020년에는 3천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울릉생수가 뛰어들면 약 2천억∼3천억원대 매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울릉군의 연간 예산이 2천억원대인 점을 고려하면 울릉도 생수가 미래 울릉도 최대 수익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kimdh@kbmaeil.com

2020-07-08

코로나19,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김재욱대구본부“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야구계 명언이 있다.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의 전설인 요기 베라가 한 말이다.1973년 베라는 뉴욕 메츠의 감독이었고 팀은 지구 선두인 시카고 컵스에 9.5게임차로 뒤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때 기자는 베라 감독에게 “시즌이 끝난 것 아닙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베라 감독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이후 베라 감독이 이끄는 메츠는 달라진 팀이 돼 점수를 쌓아 나갔고, 기적 같은 대역전극을 펼치며 내셔널리그 동부지구 우승을 차지했다.그해 메츠는 월드시리즈까지 진출했고, 7차전까지 가는 명승부 끝에 준우승을 거뒀다.이후 이 말은 야구계의 명언이 됐고, 우리 일상에서도 자주 쓰는 말이 됐다.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 역시 다를 바 없다.지난 2월 18일 신천지발 코로나19 감염자 확산으로 2개월 동안 혼란에 빠졌던 우리사회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듯 했다.4월 말부터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한자릿 수까지 줄어들면서 정부는 5월 초부터 방역 정책을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하기까지 이르렀다.하지만 ‘4말 5초’ 황금 연휴기간 이태원발 집단감염을 시작으로 ‘N차 감염’이 이어지면서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확진자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말았다.특히, 이들 중 무증상 감염자가 많아 역학조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런 상황이다보니 시민들은 다시금 불안감에 휩쌓이고 있다.불안한 감정과는 반대로 긴장감이 풀린 모습들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최근 들어 대구지역의 유흥가를 살펴보면 젊은 청년들이 식당과 술집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코로나19로 인해 감염에 대한 공포와 실내생활로 인한 스트레스 등을 지인, 친구와의 만남을 통해 해소하려는 것이다.문제는 절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대구시민들은 자체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습관화하고 있다.한 순간의 방심이 지금까지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경각심이 필요하다.코로나19는 언제든 다시 확산할 수 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모두가 되새겨야 할 시점이다./kimjw@kbmaeil.com

2020-06-01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의견수렴 거쳐 결정하면 될 일

황성호 경북부경주 월성원자력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증설여부에 대한 찬반여론이 뜨겁다.맥스터 건설과 관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는 이미 득한 상태인데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지역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 절차 및 경주시의 공작물 축조신고 과정이 남아있는 상태다. 지역공론화를 위해 정부기관인 재검토위원회의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지역실행기구가 출범한 가운데 현재 주민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맥스터 증설 관련 경주지역 주민설명회가 환경단체 등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다.월성 지역실행기구는 지난 5월 28일 오후 경주 서라벌문화회관에서 지역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열었다. 하지만 김남용 실행기구위원장이 인사말을 시작하자 경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 및 민주노총 경주지부 회원 등이 맥스터 증설 반대와 설명회 중단을 촉구해 주최측이 설명회 종료를 선언했다. 이들은 “공론화는 맥스터 증설이 아니라 사용후핵연료 반출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정부가약속한 2016년 사용후핵연료 반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설명회는 이윤석 재검토관리위원회 대변인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조사기관인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의 김현기 본부장이 ‘월성원전 지역 의견수렴 방안, 한국수력원자력의 김재원 월성 제1발전소 운영실장이 ‘월성원전 임시저장시설 운영현황’ 등을 발표할 예정이었다.맥스터는 월성원자력 부지내에 기존에 있던 임시저장시설을 추가적으로 건설하는 것이다. 이전에 없던 어떤 시설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이미 오랜 시간 우리나라의 전기생산량의 일정부분을 담당했고 아직 수명기간이 남아있는 발전소 부지 내 지어지는 발전소 운영에 직결된 관계시설일 뿐이다.또한 시민단체는 월성원자력발전소가 담당하는 전력생산량이나 이를 통한 지역 지원금의 규모 및 맥스터 건설 불발에 따른 월성원전의 정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등도 시민들에게 알려야 하지 않는가.특히 지난달 29일 한수원 노조는 “월성원자력 2·3·4호기는 중수로형 발전소로 경수로형 발전소와 달리 매일 소규모의 연료교체가 이뤄지는 원자로 노형이다”고 밝혔다. 노조는 운영과정에서 사용후핵연료의 발생은 당연한 것이며, 이를 위한 임시저장소는 필수설비로 이러한 시설을 증설하지 말자는 것은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뜻이라고 강조했다.현재 논의 중인 맥스터 증설 문제는 정부의 정책으로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해 사전설명회를 시행하고 숙려기간을 거쳐 합법적으로 결정하려고 한다. 이렇게 중요 국책사업 과정마다 합법적인 과정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하면 될 일이다. 이러한 과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반기를 들어 압력을 행사한다면 정부는 아무런 정책도 시행할 수 없다. 이것은 마치 대안도 없는 발목잡기식의 투정으로 국가 발전은 물론 지역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질 못한다./hsh@kbmaeil.com

2020-05-31

흑산도 공항의 황당한 울릉도 핑계

김두한경북부‘섬의 고향’ 신안이 발칵 뒤집혔다. 울릉공항이 올해 하반기 착공할 것이라는 소식이 최근 전해진 것이다.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는 뉴스였다고 중앙언론이 보도했다. 울릉공항은 비용 대비 편익이 흑산도공항보다 떨어지고, 총 비용도 훨씬 더 많이 든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흑산 공항이 안 되는 것과 울릉공항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물고 늘어지는 것인지 모르겠다. 비용대비 편익을 말한다면 할 말이 너무나 많지만 남 핑계를 대지는 않겠다. 그러나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울릉도는 우리나라와 러시아, 중국, 북한, 일본 해안을 아우르는 한가운데 위치하고 정점에는 독도가 있다. 우리나라 안보의 요충지라는 뜻이다. 울릉도에 군 관련 시설만 9곳이 넘는다.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육지에서 독도에 접근하려면 가장 가까운 죽변이 216.8km고 공항이 있는 포항과는 257km 떨어져 있는데, 일본과 독도는 오끼 군도에서 157.5km 거리에 있다. 오키섬에는 대형 비행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공항이 있다. 전쟁이 난다면 선점을 일본이 먼저 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따라서 울릉공항 건설에는 국토방위의 개념도 포함돼 있다.관광적인 측면에서 봐도 흑산도, 홍도, 가거도는 모두 합쳐 연간 30만명이 방문하지만 울릉도는 단독으로 40만명이 찾는다. 인구 역시 울릉도는 1만여명으로 대흑산도 2천여명의 5배다.특히 울릉도는 동해의 깊은 수심 때문에 연간 여객선 운항이 100일 이상 통제되는 지역이다. 이런점을 염두에 둔다면, 단순히 건설하는 비용이 적게 든다고 우수한 것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다. 흑산도의 공항 건설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흑산도의 여건을 잘 살려 필요성을 설득하고 장점을 부각시켜 공항이 건설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울릉군민들은 흑산도 공항 이야기가 나왔을 때 같이 건설되기를 염원했다. 공조하기도 했다. 다만, 울릉도 주민들은 흑산도 주민처럼 핑계를 대지는 않았기에 이번 흑산도 공항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kimdh@kbmaeil.com

2020-05-19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김두한경북부해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운송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하며 해운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 법이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포항해수청)의 존재 이유다. 이 법을 통해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울릉도 여객·화물 운송 형태를 보면 국민을 위해 일한다가 보다 업자 편에서 일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먼저 여객운송을 보면 포항~울릉 간 정기 여객선 썬플라워호가 2월29일 선령만기로 운항이 중단된 후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다.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면 지도 감독, 명령을 통해 울릉주민의 발길이 끊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공직자의 책무다.하지만, 지금까지 대책마련을 커녕 오히려 울릉군과 선사에 미루고 있다. 해운법 제14조(사업개선의 명령)에는 운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공공복리증진을 위해 대체선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또한, 화물운송도 국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다. 지난 2018년 3월, 5천t급 대형화물선 미래 15호가 포항서 월, 수, 금요일 오후 출발, 울릉도서 화, 목, 토요일 오후 출발하도록 허가받아 운항에 들어갔다.,그런데 같은 해 6월 금강해운의 2천t급 대형화물선이 같은 노선에 취항했다. 하지만, 미래15호와 같은 날, 같은 지역, 거의 같은 시각 운항하도록 허가했다. 이렇게 허가하면 울릉주민에게 전혀 도움이 안된다.대형 화물선 미래 15호가 화물이 없어 3분 1도 못 채우고 운항 중인 가운데 추가 취항하는 화물선을 같은 날, 같은 지역서 운항하도록 허가, 이틀에 한 번씩 운항하게 됐다.국민을 위해 일한다면 한 척이 포항서 출발하면 같은날 다른 한 척은 울릉도에서 출발하도록 허가해야 했다. 그래야 매일 운항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 같은 공식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이다.같은 날, 같은 지역에서 운항하면 선사로서는 큰 이해득실이 없지만, 울릉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다. 선사는 그날, 그날 화물에 따라 많이 실을 수도, 적게 실을 수도 있어 궁국적으로는 같다.그런데 이용자들은 매일운항에서 이틀에 한번 운항으로 바뀌게 된다. 울릉주민들은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다는 목소리다. 화물선을 여객선으로 착각한 것은 아닌지. 화물선은 화물 승·하역으로 시간이 오래 걸려 매일 운항 불가능하다.그런데도 같은 날, 같은 지역에서 앞다퉈 출항하도록 허가해 울릉주민들을 위한 공공복리 증진은커녕, 공정한 경쟁 및 운송질서, 이용자의 편의를 저해하는 등 해운법 1조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포항해수청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기관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울릉도 상황을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 보인다. 여객·화물의 원활, 이용자 편의, 공공복리 증진과 거리가 멀다. 오히려 선사의 애로, 불편을 들어주는 느낌마저 든다.포항해수청은 하루빨리 해운법에 따라 포항~울릉 간 여객선 썬플라워호 대체선 처리는 물론 화물선도 사업 개선 명령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에 맞도록 국가기관으로 국민을 위해 전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20-04-27

온라인 개학 4일차, 향후 가야할 길은

김재욱경북부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개학을 시작한 지 4일차다.진로를 결정하기 위해 가슴 졸이는 중학교·교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마음은 설렘 반 걱정 반이다.교육부 역시 전례가 없는 첫 온라인 개강이기에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살피고 있을 것이다.지난 10일 온라인 강의를 들은 고3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다.김모(18·대구)군은 “막상 접해보니 학교에서 과제만 제시해준 것 보다는 선생님의 설명도 듣고 질문도 할 수 있어서 훨씬 좋았던 것 같다”며 “다만 첫 날이라 그런지 하루종일 듣기에는 집중도가 너무 떨어진 것 같다. 또 교과별로 수업시간과 과제시간이 달라서 적응하기가 힘들었다”고 했다.박모(18·여·대구)양은 “확실히 학교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이 줄어들고, 학습 시간을 스스로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은 장점인 것 같다. 놓친 부분을 다시 들을 수도 있고 필기할 시간도 충분히 있다는 것 역시 이전과 다른 경험점”이라고 했다. 하지만 “다음 주가 되면 모든 중·고등학생이 온라인 개학을 한다고 한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인터넷이 먹통된 것이 걱정이다”고 불안한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한 고등학교 교사는 3일정도 지켜본 결과를 전해줬다. 그는 “상위권 학생은 잘 따라오는거 같다. 하지만 하위권으로 갈수록 집중도가 떨어지고 과제하는게 힘들어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지난 목·금요일은 예상보다 잘 운영이 됐지만 다음주부터 전학년에서 온라인 개학이 시작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고 불안함을 전했다.향후 온라인 개학으로 인해 장단점에 대한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다.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닐 때 발생하는 규칙적인 생활과 교우들과의 관계를 통한 긍정적인 에너지 창출이 없어지는 것도 문제가 된다.입시준비에 대한 긴장감 유지가 떨어지는 부분은 물론이고, 중·하위권 학생들의 경우 혼자서 공부를 하는 부분이 힘들기 때문에 상위권과 격차가 더욱 커질 수도 있다.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자연스레 공교육에서 받을 수 있는 이점이 많이 사라지기에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이에 대해 교육부는 원격 수업 운영 기간 및 구체적 계획을 대략적으로 제시해 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kimjw@kbmaeil.com

2020-04-12

의미도 결과도 없는 울릉도 여객선 대책회의

김두한경북부포항∼울릉간 여객선 인·허가 및 지도 관리 감독기관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최근 울릉군, 선사 등과 대책회의를 가졌다. 포항∼울릉간 운항하던 썬플라워호의 선령 만기에 따른 대체선 마련을 위한 회의 자리였다.여객선 인·허가 등 모든 행정 행위는 해양수산청 소관이다. 이 회의에 울릉군을 왜 참석시켰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울릉군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참석을 요청했다고 하지만, 뭔가 석연찮아 보인다. 본연의 업무에 태만하다 문제가 불거지자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울릉군은 이미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대형여객선 유치 공모를 거쳐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포항해수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운항하는 여객선은 이미 해운법에 따라 운항했고 대체선도 이 법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선령이 만기된 여객선의 대체선은 해운법에 명시돼 있다.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포항해수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해운법 제14조(사업개선의 명령)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운송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고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사업계획변경과 선박의 개량·대체선 및 증감, 선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한 필요한 사항 등이다.따라서 대체선은 법으로 명령할 수 있다. 성능이 좋은 대형여객선이 운항하는 노선에 성능이 부족한 소형여객선이 다니면 여객운송 서비스 질 저하, 공공복리 증진을 저해하기 때문에 행정 명령을 할 수 있다.선령 만기된 썬플라워호 운항이 중단되고 한 달이 넘도록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여객선 운항이 중단된 뒤 대책회의를 할 것 이나라 선령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체선 문제를 마무리해 국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책무이다. 포항∼울릉간 여객선 중단사태로 인한 울릉주민들의 갈등, 분열의 책임은 전적으로 포항해수청에 있다. 법에 정해진 대로 업무가 처리되지 않으면 울릉주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울릉/kimdh@kbmaeil.com

2020-04-09

김항곤 전 성주군수의 이해 못할 행보

전병휴 경북부“정치적 도의는 물론 인간적 의리까지 배신한 김항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지난 6일 미래통합당 고령·성주·칠곡당협위원장까지 지낸 김항곤 전 성주군수가 무소속 김현기 후보를 지지하자 지역 주민들이 격앙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김 전 군수는 이날 “우리지역 발전의 적임자”라며 “미래통합당 후보가 아닌 무소속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이에 유권자들 사이에선 ‘미래통합당 경선에서 패한 뒤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는 건 당에서 중책을 맡아온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은 행보’란 비난의 말을 쏟아냈다.지난 3월 열린 4·15총선 미래통합당 고령·성주·칠곡 경선에서 김 전 군수는 49.4%의 얻어 60.6%(신인청년보좌진가점 10%)의 득표율을 확보한 정희용 후보에 패했다.정 후보는 경북도지사 경제특보 출신이다.김 전 군수의 무소속 지지선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2년 전 성주군수 선거에서도 전화식 후보를 지지한 이력이 있다.이를 놓고 미래통합당 내부에선 “당에서 누릴 혜택은 모두 누리고 정작 선거에선 다른 후보를 지지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일부 지역주민들도 “군수시절 공무원들에게 생일선물로 황금열쇠를 상납받고, 부적절한 해외골프여행과 여성비난 발언 등으로 지탄의 대상이 된 사람이 이번에도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이고 있다.정치인이 지향해야할 주요한 덕목 중 하나가 ‘시종일관’이라는 것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그러니 최소한 침묵이라도 지켜야 할 패장이 적장의 편에 서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상황에 따라 말과 태도를 바꾸는 김 전 군수는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성주/kr5853@kbmaeil.com

2020-04-07

포항∼울릉 대형여객선 외면은 해양수산청의 직무유기

김두한경북부코로나 19 사태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울릉군 내 사회단체들이 포항∼울릉도 여객선 문제로 생업을 팽개치고 거리로 나섰다. 울릉도도 코로나 19 사태로 관광객이 감소해 경제가 파탄날 위기다. 그런데 왜 이들이 나섰을까. 지난 1995년 8월15일 취항한 썬플라워호(2천394t·정원 920명)가 지난달 28일 선령 만기로 운항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대책도 없이 울릉도 주민의 생계수단인 대중교통이 끊어져 버린 것이다.물론 이 항로 여객선운항사인 (주)대저해운이 엘도라도호(668t·정원414명)를 대체선으로 인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이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 과거 해운법에는 “대체선은 기존에 운항하는 선박보다 성능이 우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었지만 세월호 사고 이후 삭제됐다. 이용객에게 불편을 줄 수도 있는 법을 왜 삭제했을까. 세월호 사고 이후 모든 해운법은 강화됐다. 여객선 신규노선 허가는 적치류(승객 증가 등)에 따라 먼저 허가를 신청하는 사업자에게 내줬다. 하지만, 세월호 사고 이후 사업자가 허가를 신청하면 해당 해양수산청은 공모해야 한다. 공모는 2개 이상의 사업자가 참여해 자본금, 선박의 크기, 속력, 기타 성능 등을 심사해 80점이 넘는 사업자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선정하도록 했다. 따라서 선박이 우수하고 회사가 탄탄해야 선정이 된다.당연히 기존의 선박보다 성능이 우수한 사업사가 선정될 것이라는 해석에 따라 삭제한 것이다. 그렇다고 기존의 선박보다 못한 선박의 대체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해운법에 따르면 해당 항로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수송 안정성 확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어야 한다. 특히 여객선의 인허가 시 이용자의 안전과 수송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 (주)대저해운은 기존의 썬플라워호보다 톤수는 28％, 정원은 45％, 속력은 72％ 수준의 엘도라도호 인가를 신청했다. 이는 해상교통의 안전, 이용의 편리를 침해하고 안정적 수송을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여객선 인허가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고유 업무다. 이들은 선령 만기가 도래하기 전 울릉도 주민은 물론 울릉도를 찾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불편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 및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선사가 썬플라워호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선박을 대체하는지, 계획은 무엇인지 등을 선령 만기가 되기 전에 지도, 감독해 국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존 선사가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에 따라 처분하면 된다.그런데도 지금까지 방치해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썬플라워호가 운항할 때는 연간 110일 정도 결항하지만 엘도라도호는 150일 정도다. 5개월간 육지와 단절되는 것이다. 주민들은 애타는 심정으로 25년 전 규모의 선박이라도 운항해달라며 절규하고 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이런 사정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안다. 해운법 제1조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존재 이유임을 명심하고 조속한 시일 내 이를 해결하기 바란다./kimdh@kbmaeil.com

2020-03-31

울릉군의 아름다운 선택

김두한경북부울릉군에는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물론 격리자가 없는 청정지역이다.물론 나이 많은 어르신을 모신 요양원은 코호트격리시설이다.울릉군이 코로나19 선제 대응을 위해 나이 많은 어르신을 위해 취한 조치일 뿐이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울릉도가 이 같이 청정지역이 된 것은 의료진들의 땀 흘린 봉사 덕분이라고 했다.말로만 표현한 것이 아니었다.올해 처음 수확한 울릉도 최고 봄철 웰빙나물 명이와 부지갱이 1천400kg으로 정성껏 절임을 만든 2천700통을 대구·경북 코로나19 환자들을 진료하는 의료진 및 관계자들에게 선물했다. 이 같은 선물은 전국에서 의료봉사를 위해 모여든 의료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김병수 울릉군수의 탁월한 선택을 엿보게 했다.김 군수는 열마 전 전국의 자치단체장 및 향우회 등에게 울릉도산 나물을 구입해 달라는 호소문을 보냈다.울릉도 산채는 지금이 수확 시기고 제철이다. 하지만, 코로나 19사태로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이 뚝 끊어지고 육지소비자들도 인스턴트식품을 주로 이용하고 싱싱한 산채를 먹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울릉도 농가가 어려움에 부닥쳐 있다.봄철에 나는 산채를 가공해서 보관 판매하면 되겠지만 그 맛과 향기를 음미하려면 제철에 먹는 것이 최고다.울릉군은 지역 산채의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들에게 참 맛을 제공하고자 가능하면 제철에 판매를 유도해 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 군수가 의료진들에게 울릉도 봄철 웰빙산채를 선물하는 것은 의료진에 대한 감사의 표시가 앞서겠지만 울릉도 농민들을 염두에 뒀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었다.전국에서 모인 수많은 고급 인력들이 울릉도 제철 산채의 오묘한 맛과 향을 즐길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광고는 없을 것이다.의료진들의 노고도 위로하고 울릉도 참맛도 알린다면 일거양득이다.전 국민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울릉 주민들의 어려움은 이들의 어려움보다 몇 배나 클 것이다.울릉도는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가 아니고 먹고, 자고, 휴식을 취하는 관광지이기 때문이다. 요즘 울릉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관광객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없다. 그야말로 울릉 경제가 파산 직전에 처해 있다.위기가 곧 기회라고 했다. 이번 김 군수의 탁월한 선택을 통해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되면 울릉도 산채 시장이 한발 더 도약할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울릉/kimdh@kbmaeil.com

2020-03-26

소방관 4월 국가직 전환 … 오랜 숙원이 풀렸다

이시라 기획취재부소방관들의 오랜 숙원이 마침내 풀리게 됐다. 오는 4월 1일부터 모든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2011년 관련 법안이 최초 발의된 지 무려 9년여 만의 일이다.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은 소방관 개개인의 단순한 처우개선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이는 소방관이 지방자치단체 소속일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의 재정능력과 단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소방서비스의 품질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자면 잘사는 동네의 주민은 빠르고 고품질의 소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도서 산간 등 낙후된 지역에 사는 시민은 그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서비스를 받게 된다.그러나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 시도별 조례로 제각각 운영하던 소방서에 대한 예산을 소방특별회계를 법률로 격상하며 안정적인 소방재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시민들은 더욱 평등한 소방, 안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이번 결정을 두고 일선 소방관들은 국가직 전환으로 인해 열악한 근무환경과 인력 부족, 노후화된 장비 문제 등의 고민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낡은 소방차와 헬기를 타고 현장에 출동하거나 방화 장갑 등 장비가 부족해 사비를 들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력적인 측면에서도 소방청은 오는 2022년까지 소방공무원을 2만명 충원할 계획이다. 소방관 충원이 완료되면 1인당 담당 인구가 지난해 말 기준 926명에서 768명으로 줄어들게 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인 일본(779명)과 미국(911명)과 비슷한 수준이 된다.다만,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2개월도 안 남은 현재시점에서 개정된 법률은 ‘반쪽 짜리’법이라는 우려도 있다. 신분만 국가직으로 바뀌었고, 인사와 지휘권은 지방 정부에 그대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인력 충원 등에서 이견이 발생할 수 있고, 소방 업무에 해박하지 못한 부처가 예산을 담당하고 있다면 국가가 많은 예산을 지원해봤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 셈이 된다.열악한 환경 속에 해마다 평균적으로 502명의 소방관이 공무 중 다치거나 순직했다. 또한 지난 5년(2014∼2018년) 간 공무 중 부상을 입거나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무려 2천509명(위험직무순직자 20명, 공상자 2천489명)이나 된다. 순직과 공상을 받지 못한 경우를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수시로 생사를 넘나든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독도 인근해상에서 헬기추락으로 소방공무원 5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그들이 하는 일은 투철한 사명감과 국민을 위한 봉사정신이 없으면 하기 어렵다. 이러한 헌신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이번 국가직 전환을 계기로 소방관의 처우가 개선되고 더 안전한 근무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 그래야, 우리 사회도 더욱 안전해 질 수 있을 것이다. /sira115@kbmaeil.com

2020-02-20

정치는 내가 아닌 국가·국민 위한 것

심한식 경북부4·15 총선 관련 선거구마다 수 명에서 십수 명에 이르는 예비후보들이 표심을 잡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가운데 ‘정치’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경산시선거구에도 십수 명의 예비후보가 등록을 하고 인지도 높이기에 골몰하고 있다.이들 대부분이 자기 이름을 알리기에 열심이다. 심지어 자신이 속한 정당을 홍보하기 위해 예비 후보로 등록한 이도 있다.정치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질서를 바로잡는 역할이라고 배워왔다. 즉 자신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고 타인과 국가가 우선되는 것이 정치인 것이다.이러한 이유로 예부터 정치인에게 요구됐던 덕목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修身齋家治國平天下)’였다.자신을 다스릴 수 없다면 정치입문은 꿈도 꾸지 말라는 것이다.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정치를 국민과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도구쯤으로 생각하는 인사들이 판을 치고 있다. 예비 정치인이나 기성 정치인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국민과 자신의 선거구 주민을 위해 살신성인의 정신을 가져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언론에 자신의 이름이 오르내리기를 바라는 인사들이 선거철만 되면 무더기로 얼굴을 내민다.심지어 사회적인 통념에 반하는 행위자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선거에 뛰어들어 자신의 얼굴로 선거사무실 외벽을 도배한다.선거로 자신의 영달을 취하려는 인사들도 문제지만 투표권을 가진 국민에게도 책임이 있다.인정에 끌리고 돈에 팔리고 자신이 챙길 이익을 앞세워 왜곡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 우리 국민성이 아닌가 싶다.아무리 큰 사건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되는 세상.사면·복권을 전가의 보도(傳家의 寶刀)처럼 휘둘러도 되는 정치세상을 허락한 것이 우리 국민이다.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늦은 감도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바뀌어야 한다. 출발이 반이라 하지 않았는가.깨끗하고 투명한 정치, 국가와 국민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정치가 우리 사회에 자리잡아야 한다.정당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후보자를 내세워도 선거권을 가진 국민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첫걸음이 4·15 총선이 되길 기대해 본다. /shs1127@kbmaeil.com

2020-02-06

울릉군 공무원청렴도의 이면

김두한 경북부울릉군 공무원 청렴도는 왜 전국 꼴찌 수준을 이어갈까. 정말 부조리가 많고 상사들이 부당한 지시를 하고, 금품요구를 하고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국민권익위원회가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기초 자치단체에서 울릉군은 지난해 대비 한 단계 상승한 4등급을 기록했다. 하지만, 여전히 꼴찌 수준이다.울릉군은 지난해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 최하위등급인 5등급에서 올해는 한 단계 상승한 4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5등급을 받았던 외부청렴도가 1단계 올라 4등급이 됐다. 하지만, 내부청렴도는 1단계 하락한 5등급이다.이 같은 결과가 왜 나올까? 울릉군공무원의 구조를 보면 알 수 있다. 울릉군의 공무원 정원은 399명(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제외), 현원 382명이며 이 가운데 전출제한이 적용되는 공무원이 211명이다.울릉군공무원 임용 조건에 아예 5년, 7년 근무를 해야 전출 가능한 공무원이 55.23%다. 절반이 넘는다, 이들은 육지 전출이 가능하면 대부분 육지로 나갈 의향이 있는 공무원이라고 봐야 한다.특히 울릉군공무원 임용때는 전출기간이 5년이었다가 임용 때 7년으로 바뀐 공무원도 34명이나 된다. 이들은 시험을 칠 때 조건은 내년부터 전출할 수 있었지만 2년 늘어났다.이들의 불만은 하늘을 찌른다. 승진을 거부한 공무원도 30여 명이나 된다. 9급에서 8급 승진하려면 1년 6월이 걸리고 8급→7급은 2년이다. 공무원으로 임용돼 3년6개월 근무하면 7급으로 승진하지만 7급으로 승진하면 타지역 전출이 어려워지게 돼 아예 승진조차 꺼린다.요즘은 육지로 전출하려면 울릉도에서 7년을 근무해야 한다. 이 같은 조건에서 근무에 전념하라고 요구하기 어렵다. 불만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 어려가지 사정으로 고향 등 육지로 나가려고 혈안이 돼 있는데 뜻대로 안 되니 울릉군 행정에 우호적일리 만무하다.울릉도를 떠나야 하는데 여건은 안 되고 그렇다고 근무환경이 좋은 것도 아니다. 직원 사택은 턱없이 부족하고 울릉도는 물가가 비싸 원룸 임대도 보증금 500만 원에 월임대료로 50만 원을 내야 한다.이 같은 구조에서 업무처리, 보조금 지원업무, 부당한 영향력 행사,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공용물 사적이용 등을 평가하면 곱게 보일리 만무하고 상사 지시가 귀에 들어 올리도 없다. 이런게 내부청렴도란 점수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육지 나갈 근무연한이 되면 근무성적에 상관없이 힘 좋고, 배경 좋은 사람이 먼저 나간다. 이유는 타 시군에서 울릉군에 할애 요청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성적에 따라 전출 가는 것이 아니다.근무 성적이 나쁜 사람이 오히려 유리할지도 모른다. 울릉군이 소위 일 안 하는 골통을 붙잡아 놓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래저래 불만이 더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근본적인 방안을 더 늦기 전에 찾아야 할 때다./kimdh@kbmaeil.com

2019-12-16

오천시의원 주민소환은 무엇을 가리나

안찬규기획취재부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다. 광장으로 모여든 촛불 물결이 국가 원수를 물러나게 한 나라이기도 하다. 세계 200여 국가 중 대통령을 탄핵(彈劾)한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과 독일, 브라질, 에콰도르 등 12개 국가뿐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뉴욕타임스와 가디언즈 등 외신들은 공통으로 대규모 촛불집회가 탄핵의 동력이 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프랑스 르몽드는 “한국인들은 대통령의 하야를 이끌어내려고 대규모로 움직였다. 바로 그들이 대통령으로부터 어설픈 사과를 하게 만들었고 특별검사에게 수사를 맡기게 했다”고 했다. 워싱턴포스트도 “한국인들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저항한 지 30년이 지난 후, 그들은 평화로운 방법으로 대통령을 파면하려고 저항했다”고 평가했다.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민주주의 국가의 본질이 촛불집회로 드러났다고도 볼 수 있다.최근 포항시 남구 오천읍 주민들은 지역구 박정호, 이나겸 시의원 2명을 상대로 주민소환을 진행하고 있다. 주민소환제는 재판이나 탄핵·행정처분에 의한 파면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통제 방법이다. 주민소환을 청구한 ‘오천 SRF반대 어머니회(이하 어머니회)’는 “주민들이 SRF폐쇄와 이전 등을 요구하는데도 오천지역 자유한국당 두 시의원이 이를 무시한 채 포항시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며 선관위로부터 주민소환청구인 대표자 등록증을 교부받아 지난 7월 말부터 서명운동을 벌여왔다. 이들이 받은 서명은 투표 발의 요건을 충족했고, 주민소환투표일이 오는 12월 18일로 결정·공고됐다. 이 제도가 시작된 2007년부터 현재까지 90여건의 주민소환이 진행됐으나, 투표까지 간 사례는 8건에 불과했던 만큼 오천읍민들의 분노가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양측은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소환투표일을 공고한 지난달 26일부터 투표 운동을 시작했다. 그런데 1주일도 채 되지 않아 각종 구설이 불거졌다. 한 이장이 SNS를 통해 투표독려 문자를 보냈다가 입건될 처지에 놓였고, 논점과 벗어난 투표운동 홍보문구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주민소환은 SRF의 찬반을 가리는 투표가 아니라 두 시의원의 직무태만이나 잘못을 가리는 것이 목적이다. 청구한 쪽은 사실을 토대로 두 시의원을 경질해야 하는 이유를 알리고, 대상이 된 시의원들은 자신에 대한 의혹을 소명하면 된다. 선거운동처럼 경쟁이 아니므로 양측 다 선을 지키고 본인들의 주장만 알린다면 투표 운동이 과열될 이유가 없다. 양측 다 주민소환 투표와 관련한 법안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투표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결은 다르지만, 광화문 비폭력 평화집회가 외신들로부터 극찬을 받았던 것처럼 포항 오천읍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ack@kbmaeil.com

2019-12-04

핫팩으로 겨울나기

이시라 기획취재부포항지진특별법안이 지난달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지진 피해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던 포항시민들에게 한 줄기 희망을 선물해 주고 있다.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발목이 잡혀있지만 포항지진 발생 2년만에 특별법 제정이 가시권에 들어왔다.하지만 흥해실내체육관 임시구호소에서 생활하는 이재민들은 여전히 혹한이다. 발 뻗고 누울 수 있는 방 한 칸도 없이 포항시가 마련해 준 텐트 속에서 세 번째 겨울을 맞이하고 있다. 올해도 역시 포항시에서 제공하는 핫팩 2개에 의지한 채 오들오들 떨며 겨울을 나야한다. 한밤중에 싸늘하게 식은 핫팩 대신 또 다른 핫팩을 꺼내서 비벼대는 동안 단잠에서 깨야 하고, 비박을 하는 등산객처럼 완전무장을 한 채 잠을 자야 하는 상황이다.포항시가 온풍기 6대로 난방을 하고 있지만, 체육관의 천장이 높아 실제 생활하는 텐트까지 온기가 전해지지 않는다. 그들에게 유일하게 허용된 개인생활공간인 한 평 남짓 한 텐트 안은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가득하다.그럼에도 포항시는 전기담요나 전기장판 등 개인 전열기구에 대한 사용을 금지해 놓았다. 화재 발생의 위험성이 높다는 게 이유이다.하지만, 전기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개인 전열기구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콘센트를 추가로 설치하는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화재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는 것. 지금 생활중인 대피소 이재민 숫자의 10배가 추가되더라도 안전하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지진대피소 전기사용을 놓고 두 기관의 견해가 완전히 상반되고 있다. 전기기술자의 진단대로면 포항시는 안전성만 추구하는 전형적인 복지부동행정이란 지적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불이 나면 누가 책임질 거냐. 개인 전열기 사용은 앞으로도 절대 불가능하다”며 강경했다. 지진으로 몸과 마음이 지친 이재민들이 어떻게 겨울을 나란 말인가. 핫팩 지원 갯수를 기존 2개에서 4개로 늘린다는 게 포항시가 생각해낸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했다.이재민들이 했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돈다. 포항시장과 간부공무원들이 단 하룻밤만이라도 우리와 함께 대피소 텐트에서 영하의 추운 겨울밤을 보내 보면 어떨지. /sira115@kbmaeil.com

201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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