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기자수첩

공직 후보자부터 법을 지키자

심한식 경북부 경산시가지가 플래카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수능생을 응원하는 것부터 주택조합의 홍보용, 시정을 비판하거나 공공기관이 게시한 플래카드 등 다양하다.플래카드는 적은 비용에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사랑을 받고 있지만,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운전자의 시선을 교란해 사고의 위험성도 높아 전국의 지자체들은 플래카드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올해 처음으로 등장한 시가지를 뒤덮은 수능생 응원 플래카드는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겨냥하고 있는 출마예상자들이 게시한 것이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민들이 많다.매년 수능시험이 치러졌지만 잠잠하다 선거를 위한 여론조사 등이 맞물리며 게시된 정치인들의 수능 응원 플래카드는 순수한 의도라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더욱이 이들 플래카드가 원활한 통행과 운전자의 시선 확보를 위해 조성한 교통섬에 게시되거나 경산시가 지난 2013년 12월 조례로 지정한 플래카드 없는 거리에도 게시된 것은 큰 문제다.경산시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 거리를 만들 목적으로 시청 네거리에서 오거리 구간을 플래카드 없는 구간으로 지정했지만 1년 중 대부분 플래카드가 게시되고 있어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경산시는 현재 85곳의 플래카드 게시대를 운영하고 있지만, 수능 응원 플래카드는 교통섬의 나무와 나무를, 시가지의 전신주와 전신주, 교량의 난간 등을 이용해 도시미관을 헤치며 후보 예상자의 이름을 펄럭이고 있다.경산시는 공익 플래카드는 플래카드 게시대가 아닌 장소에도 게시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적용하고 있지만, 과연 올해 등장한 입후보 예정자들의 수능 응원 플래카드가 공익과 불법을 묻는다면 대다수 시민이 불법이라고 대답할 것이다.우리 사회가 언제부터인가 법을 지키라며 불법을 동원하고 목소리를 높이면 통용되는 시대가 되었다.경산시의 시정을 이끌며 법을 지켜야 할 공직 후보자들이 앞장서서 스스럼없이 불법 플래카드를 게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사후 약방문이겠지만 경산시도 법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법의 권위, 시민의식을 높이자. 장래의 공직 후보자들이 모범으로 삼는 선배로 남는 것이 권력을 잡기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는 것에 자긍심을 가져보자.경산/shs1127@kbmaeil.com

2021-11-16

누가 죄인인가

이바름 기획취재부 지난해 6월 6일 포항교도소 6수용동 하층 26실에서 50대 남성이 숨을 거뒀다. 그가 교도소 운동장에서 쓰러진 지 3일 만에 발생한 일이었다. 죽은 사람의 몸에서 폭행 흔적이 발견됐고, 같은 방에서 생활하던 20대 남성이 범인으로 지목됐다. 국과수 부검 결과에 따라 살인 누명이 벗겨졌고, 법원의 판단에 의해 폭행 혐의도 벗었다. 그는 포항교도소 재소자 사망 사건의 범인이 아니었다.사실 이 남성에게는 살인과 폭행 전과가 있었다. 그날 26실에 있던 다른 재소자들보다 ‘위험한’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었다. 그가 교도소 내에서 모범생활을 해 수형 등급을 올려 모범수가 됐다는 사실은 그가 살인자였다는 사실과 비교했을 때 무겁지 않았을 것이다. 깃털이나 먼지만큼이나 가볍고 하찮은 내용이었을 수도 있다. 그렇기에 모든 증거나 증언이 “그가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해도 교도관들도, 검사도 이를 무시하고 징벌처분을 내리거나 기소를 선택하지 않았을까.그들은 합리적 의심을 했을 지도 모른다. 다만 의심과 의혹을 객관적으로 증명해내지 못했다. 중(重)범죄자인 그가 사실 50대 남성이 사망하기 직전까지 수차례 옷을 갈아입혔고, 몸을 씻겼고, 비상벨을 눌러 교도관들에게 이상한 낌새를 알렸던 사실조차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무엇에 사로잡혀 교정시설의 진정한 목적이자 의미인 ‘교화’의 현장에서 눈을 감아버린 채 유죄추정의 원칙을 내세운 셈이 아닌가.20대 남성은 법정에서 “제가 가진 2개의 전과가 말하듯, 폭행을 했다면 누가 보든 말리든 상관하지 않고 때리고 벌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살인과 폭행 전과가 있는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고, 인정했다. 교도소에서 속죄하면서 더는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기 위해 법정에 섰다고 했다. 편견과 선입견, 고정관념은 오히려 배우고 가진 자들의 몫인가 보다.그는 이 사건과 관련해 교도소 측의 회유가 있었고, 재소자 방치 등 교도관들의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수사기관이 칼집에서 꺼내 휘두른 첫 번째 칼날은 엄한 곳을 베었다. 아직 이 사건의 진실은 드러나지 않았다. 그래서 포항교도소에서 50대 남성은 왜 갑자기 죽었나. /bareum90@kbmaeil.com

2021-08-29

제 얼굴에 침 뱉는 구미시의원들

김락현경북부 최근 구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A시의원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동료 시의원 5명이 징계요구안을 제출했다가 반려된 사실이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7월 23일 신문식 시의원 등 5명은 구속된 A시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의회에 제출했다.하지만, 이 징계요구안은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89조 2항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야한다’는 조항에 의해 반려됐다.그러자 구미참여연대와 구미YMCA, 민주노총 구미지부 등 지역시민단체는 지난 24일 구미시청 현관 앞에서 김재상 의장이 징계요구안 반려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기자회견까지 열었다.시민단체가 기자회견에서 지적했듯이 공무원 징계 시효는 2년인데 시의원 징계 시효는 5일 이라는 것은 비리를 저지른 동료 시의원을 감싸기 위한 잘못된 규칙이다. 시민단체가 잘못된 현안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땅 투기로 구속된 동료 시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도 정당한 것이다.하지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이러한 회의규칙을 만든 이들이 바로 구미시의원들이고, 그동안 그 혜택을 충분히 누려왔으며, 자신들이 만들고 누린 그 혜택에 대한 규칙도 모르고 징계요구안을 제출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1995년 1월 1일 제정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은 1998년 7월 7일 개정 된 이후 현재까지 11번이나 일부개정이 이뤄졌다. 제8대 구미시의회에서는 2번의 일부개정이 있었다. 그럼에도 문제의 제89조 2항을 개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혜택을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던가.징계요구안을 제출한 5명의 시의원이 정녕 그 사실을 몰랐다면, 자신들의 무지를 탓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민단체가 김재상 의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 또한 어불성설이다. 의장이 시의회의 수장으로서 책임이 막중하기는 하나 원칙과 규칙은 지켜져야 한다.시민단체는 의장에게 책임을 물을게 아니라 징계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를 알게 된 5명의 시의원들에게 회의규칙부터 수정하지 않은 이유를 따져물어야 하지 않을까.구미/kimrh@kbmaeil.com

2021-08-26

나사 풀린 구미시 공직기강

김락현경북부 최근 구미시가 진행한 육상골재채취사업과 광평동 농로 개설 사업이 연이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구미시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불미스러운 사건사고가 있을 수록 더욱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함에도 당연히 해야 할 업무도 서로 미루는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지난 11일 구미시가 해평취수장 관련 입장문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다음날 언론사에서 취재가 진행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담당부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빈축을 샀다.당시 장세용 구미시장은 담당부서에 언론 취재에 적극 대응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작 담당부서장인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입장문 발표 다음날 휴가를 갔고, 수도과장은 전화를 다시하겠다는 말만 남긴 채 연락을 하지 않았다. 이들의 태도는 말 그대로 ‘무책임’했다.또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광평동 농로 개설 사업 담당부서인 구미시 새마을과에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당시 ‘공사책임’담당자를 바꿔 논란을 낳고 있다. 해당 사업은 지난 4월 공사를 시작했다가 도비 특혜 의혹으로 6월 1일 공사가 중단됐고 현재 경찰 수사와 경북도 감사가 진행 중이다.그럼에도 새마을과는 7월 21일 공사책임자를 교체했다. 인사이동으로 새로 온 직원에게 공사책임 업무를 맡긴 것이다.이에 대해 새마을과는 “당시 업무를 맡은 직원이 너무 힘들어 해 업무를 바꿔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이는 구미시 내부에서조차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업무조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업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직원이 힘들어도 끝까지 맡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업무조정이 불법은 아니지만, 수사와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담당자를 교체한다는 것 자체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뿐만 아니다. 만성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구미시청 부서간 ‘핑퐁’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과 관련한 회의에서 시청 간부들이 서로 업무를 맡지 않으려 고성까지 오간 사실이 확인됐다.시민들은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안위만을 위해 몸을 사리는 꼴이다. 시청 간부 공무원 업무 책상에는 대부분 구미시 기구표가 붙어 있다. 그 기구표 가장 높은 위치에 ‘구미시민’을 올려 놓은 이유를 정녕 그대들은 모르는가.구미/kimrh@kbmaeil.com

2021-08-16

구미시장은 재선 포기했나?

김락현경북부 최근 며칠 동안 구미에서 주변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을 꼽으라면 “장세용 시장님은 재선 포기하신거에요?”이다.장세용 구미시장이 재선에 도전한다는 것은 구미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데, 왜 갑자기 이런 말들을 하는 걸까.아마도 최근 부적합한 인사를 구미시 정무보좌관으로 임명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정무보좌관은 시장의 정책결정을 돕고, 시의 역점시책 발굴과 시행에 관한 자문, 시의회와의 협의와 시민 소통창구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다. 그래서 구미시 국장(4급)급으로 대우한다.이렇게 중요한 정무보좌관 자리에 구미시의 뒤통수를 쳤던 인사를 장 시장이 고집하다보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장 시장이 고집하는 인사는 시유지 임야의 나무를 1천그루 넘게 무단으로 벌목한 사람이다.물론, 그의 말대로 그 일로 인한 징계는 이미 받았다. 그것도 제일 가벼운 처분인 ‘견책’으로 받았다. 그럼에도 그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청’을 제기했다가 기각됐고, 대구지방법원에 구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었다.문제는 그 인사가 무단 벌목을 한 이유가 아직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시 그 인사는 본지 기자에게 야산 정상에 정자를 짓기 위해, 산불예방을 위해, 우범지대이기 때문에 벌목을 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자신의 실수나 잘못된 선택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도 하지 않는다면 그는 앞으로도 실수와 잘못을 반복할 수 밖에 없다.정무보좌관은 구미시장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는 자리다. 그럼에도 이토록 많은 말들이 나오는 것은 아마도 그 인사가 실수와 잘못된 일들을 반복할 수 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세간에서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사람을 장 시장이 정무보좌관으로 고집하는 모습에 시민들이 “장 시장님은 재선 포기하신거에요?”라고 응답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반응이지 않을까. 구미/kimrh@kbmaeil.com

2021-08-02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역 새마을금고

피현진 경북도청본부 최근 지역 새마을금고를 둘러싼 갑질, 선거법 위반 등 여러 논란이 발생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지난 4월 17일 제주도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한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 사회적 공분을 불러왔으며, 안동의 한 새마을금고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됐다. 또 지난 16일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중앙회 회장 선거와 관련 ‘금전 제공 의사표시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밖에도 각 지역에서 이사장 선거철마다 제기되는 금품선거 의혹은 셀수 없을 정도다.이처럼 새마을금고에서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근복적으로 이사장의 권한이 너무 큰 탓이다. 이에 이명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새마을금고 중앙회장과 이사장 선거와 관련 선거관리위원회 의무 위탁 및 이사장 동시선거 실시를 주요 골자로 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7일 국회에 제출했다.하지만 이 법률안 역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에 관련된 글이 올라왔다. 중앙회장이 ‘전국 새마을금고이사장 동시선거’를 통해 ‘임기를 연장’하고 장기적으로는 연임제한을 폐지하고자 했으나, 현직 이사장들이 임기연장 혜택을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자 비상근 이사장으로 전환시 연임제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연임제한(3회)에 해당되는 이사장들이 법 개정 후 임기만료 전, 상근에서 비상근으로 전환하는 경우 제한없이 차기 이사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돼 사망시까지 이사장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국민청원 작성자는 지금까지 새마을금고는 타 금융기관에 비해 조직 관리나 인사관리, 직원의 채용 및 운영방법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 금고법 및 규정에서 교묘히 벗어나 이사장의 인사권과 대표자라는 절대 권력에 휘둘려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주장했다.새마을금고는 국민들의 목돈마련과 금융안정을 위한 자금의 대출을 주 사업으로 하는 주민협동조합으로, 고리채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설립돼 현재 전국에 1천300여개의 독립법인들이 총자산 150조원의 서민금융기관으로 발전해 왔다. 하지만 거대한 자금을 운영하는 새마을금고 이사장들은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며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는데 혈안이 돼 있다. 문제는 항상 돈과 권력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1-07-20

취수원 이전과 정치(政治)

김락현경북부 “정치하는 분들 빼고 진짜 주민들만 참석하는 설명회를 다시 한 번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지난 14일 구미코 대회의실에서 열린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 구미지역 합동설명회’에 참석한 한 주민이 환경부 장관에게 건의한 사항이다. 기자가 이날 설명회를 취재하면서 가장 인상에 남는 장면을 꼽으라면 바로 이 장면이다.왜 그는 정치인들을 배제해 한 설명회를 다시 열어 줄 것을 건의했을까.사실, 그날 고성을 지르고 앞에 나가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한 사람들 대부분이 지역 정치인들이었다. 물론, 그들이 주민들을 대변하는 위치에 있으니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 하지만 주민이 정치인을 빼고 다시 설명회를 열어달라고 건의했다면 정치인들이 하는 행태가 진정으로 주민들의 뜻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하지 않을까 싶다.일부 주민들은 지역 정치인들이 대구취수원 이전 문제를 내년 선거를 위해 이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실제, A시의원은 대구취수원 이전 반대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면서 그 현수막에 자신의 사진까지 집어넣었다. 그러니 주민들이 대구취수원 이전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고 믿겠는가.대부분의 지역 정치인들은 대구취수원 문제를 자신의 정치에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겠지만,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또한 자신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모든 것이 그렇겠지만, 특히 정치(政治)는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만 하는 것이다. 주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 정치인은 제 아무리 큰 소리로 떠들고, 큰 액션을 취하더라도 그것은 부질없는 행위일 뿐이다.그래도 그날 행사가 끝났음에도 주차장 입구를 막고 서 있는 주민들을 설득해 돌려보내는 한 시의원의 모습을 보고 진심으로 주민들을 걱정하고 위하는 마음이 있는 지역 정치인도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그가 아니었으면 낮 기온이 35℃를 넘는 폭염과 경찰의 해산 명령에도 아랑곳 않고 행사장 주차장을 가로 막고 서 있던 주민 40여명은 한동안 그늘도 없는 그 곳에서 시위를 하고 있었을 것이다. 대구취수원 이전 문제도 그 시의원처럼 자기 정치가 아닌 진정성을 가지고 주민들을 대변하길 지역 정치인들에게 바란다./kimrh@kbmaeil.com

2021-07-18

도수 안경 온라인 판매 추진하는 정부가 비난 받는 진짜 이유

김락현 경북부 최근 정부가 도수 안경 온라인 판매 정책을 추진하면서 ㈔대한안경사협회와 많은 시민들로부터 ‘국민 눈 건강을 포기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지난달 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온라인 안경판매 서비스 등을 ‘한걸음 모델’ 신규 대상과제로 선정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걸음 모델’을 통해 국가전문자격시험을 통과한 안경사가 있는 오프라인 안경점에서만 판매되고 있는 도수 안경을 온라인에서도 살 수 있게 진입장벽을 허물겠다는 것이다.하지만 ㈔대한안경사협회 등의 반발로 현재는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 이해당사자 갈등을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사실 정부의 도수 안경 온라인 판매 정책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9년에도 한번 시도했으나 반대에 부딪혀 많은 논란만 일으키고 무산됐었다. 다른점이 있다면 당시는 도수 안경이 아닌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였다.2019년 정부의 온라인 판매 시도 이후 생각지도 못한 상식밖의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다.현행법상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는 불법이다. 하지만, 해외직구로 구입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다. 정부가 국내 온라인판매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상황이 이렇다보니 최근에는 국내에서 온라인 불법판매로 법정에 선 업자가 “해외직구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국내 온라인판매만 처벌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까지 한 상황이다.정부가 경제 논리를 내세워 추진했던 정책이 오히려 혼란과 불법을 부추긴 꼴이다. 그것도 국민의 ‘눈 건강’과 직결된 정책을 탁상행정으로 처리한 것이다.특히, 콘택트렌즈는 BC(곡률), PWR(도수) 등은 메이커나 렌즈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안과 또는 안경점에서 검안과 처방을 받아야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음에도 해외직구를 통해 판매규제가 없어 소비자들만 부작용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콘택트렌즈 해외직구 쇼핑몰은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정부는 또다시 도수 안경 온라인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이 정책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한 번 따져봐야 한다.정부는 규제만 푼 것이고, 선택은 소비자가 한 것이니 결국 모든 책임은 소비자에게 있다는 것인가.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 그 의무를 져버리는 일은 없길 바란다./kimrh@kbmaeil.com

2021-07-08

정성에 관하여

이바름 기획취재부 어린아이들과 마주하면 필자는 항상 몸을 낮추고 눈높이를 맞춘다. 그리고 먼저 웃는다. 그러면 열 중 여덟은 따라서 배시시 웃는다. 그럴 때마다 기분이 좋다. 나도 아이도 서로 느끼고 있다는, 혼자만의 착각에 빠지기 때문이다. 물론 열에 하나는 정색, 하나는 지구가 떠날 듯 엄마를 찾긴 하지만 말이다.김태성 해병대 사령관과 함께 병영생활을 했던 많은 이들은 그를 참 군인이자 장병들을 가장 잘 이해해주는 사람으로 기억한다. 한 부대의 장이었음에도 그는 언제나 부대원들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존경할 수 있는 군인이었다고 한다. 그렇기에 김 사령관이 올해 4월 현재의 위치에 올랐을 때 자기 일처럼 뿌듯해했던 많은 해병대 간부들과 전역자들을 봤다. 그의 눈높이는 적어도 장병들과 함께 했을 것이다.지난 14일 해병대 제1사단에서 발생한 부실 급식 논란과 관련해 해병대 사령부는 15일 CMC(해병대사령관)를 언급하며 현장 급양담당과 감독관의 역할 부족을 질타했다. 배식의 양이 부족한 상황을 인지했으면 추가 부식 등의 조치를 통해 장병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었지 않느냐는 말이다. 상황의 엄중함도 모르고 있다는 강한 어조를 섞어가면서까지 현장 관리자들의 책임을 강조했다.SNS에 글을 올린 작성자가 “다들 라면을 많이 먹는다”고 한 이유는 도시락을 담는 과정에서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배식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짬밥’이기 때문이다. 글에 나온 것처럼 닭가슴살 한 조각을 집으니 치킨샐러드가 아닌 그냥 샐러드가 돼 버린 부실한 식단이 사건의 본질이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군대 급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많은 장병들이 PX로 달려가는 이유에는 한해 40조원이 넘는 국방비가 이리저리 새고 군 장병들에게 전달되는 결과물이 전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과 마주닿아있다. 전시 상황에서도 음식의 질을 따질 거냐는 뻔한 반론에는 21세기에도 평생 전투식량만 먹으라고 응수하고 싶다.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을 믿는 편이다. 과거에 좋은 사람이었다고 해도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는 겪어봐야 아는 게 사실이다. 해병대라는 국가전략기동부대의 최고자리까지 오른 그가 여느 사령관들처럼 변했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그러나 사람은 결코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말도 믿는다. 많은 해병대 장병들의 롤 모델이었던 시절처럼 그가 대원들과 같은 눈높이에 서서 바라봐주길 바라는 목소리들이 많다. 이번처럼 남 탓을 먼저 하는 김태성 부대장을 기억하는 부대원은 많지 않다./bareum90@kbmaeil.com

2021-06-17

구미시 최초 4급 개방형직위 공모… 진실은 무엇인가

김락현 경북부 구미시가 역대 최악의 경제 위기를 정면 돌파하겠다며 최초로 시도한 4급 경제기획국장 개방형직위 공모가 최근 도마위에 올랐다.공모를 통한 임용시험으로 선발된 양기철 경제기획국장이 “(자신은) 영입이 된 입장이라 시장이 어떤 면을 보고 영입을 했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을 했기 때문이다.분명한 것은 구미시는 양기철 국장을 영입한 사실이 없다.지난해 6월 29일에 첫 공모를 진행했으나 적합한 인사가 없어 같은해 8월 3일 재공고를 했고, 이 때 임용시험에 응시해 합격한 사람이 바로 양기철 현 국장이다. 그럼에도 자신이 영입이 된 입장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그동안 경제기획국장으로 임명이 된 후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낙하산 인사’를 스스로 인정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당당히 임용시험을 거쳐 들어온 인사는 ‘영입’이라는 단어를 사용할리 없기 때문이다.양 국장의 그동안의 행보도 구미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던 사업들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양 국장은 이번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구미시장과) 중점적이고 핵심적인으로 추진하는 경제는 현재 트랜드인 탄소중립이나 RE100 (Renewable Energy 100)같은 새로운 비전의 사업”이라고 했다.하지만, 취재결과 장세용 구미시장은 단호하게 “현재 구미시가 추진하는 핵심사업은 스마트산단과 산단대개조 사업”이라고 못 박았다.양 국장은 정말 구미시의 핵심 추진사업을 모르는 것일까.구미시 경제기획국장 개방형직위 공고문에도 주요 직무내용으로 △경제기획국 업무 총괄 △투자유치 및 대회협력, 홍보 활동 △스마트산단 조성, 산단대개조 사업 등이 표기돼 있다. 그것도 공고문 첫장에 표기 돼 있어 공고문을 본 사람이라면 몰랐다고 하긴 힘들다.그렇다면, 양 국장이 구미시의 입장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누군가는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게 없다”는 말로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지만 구미경제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다. 그리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잘못된 일을 바로잡는 일만큼 어려운 일도 없고, 아픈 일도 없다.대의(大義)를 위해 아프더라도 옳은 결단을 해야 할 때다./kimrh@kbmaeil.com

2021-06-07

개방형 직위로 뽑은 구미시 경제기획국장, 이대로 괜찮을까

김락현 경북부구미시가 최초로 4급 국장직을 개방형직위로 공모해 뽑은 경제기획국장에 대한 평가가 냉혹하기 그지없다.구미시는 경제기획국장을 개방형직위로 선발하기로 결정하고 지난해 6월 선발 공모를 냈다. 이에 여론이 찬반으로 나뉘어 한바탕 소란이 일었다.찬성하는 측은 공무원이 아닌 경제 실무를 아는 외부 인사가 국장직을 맡게 되면 기업 유치나 구미시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산단 조성과 산단 대개조 사업 등의 주요현안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했고, 반대하는 측은 경제기획국은 경제 분야 외에도 기획, 예산 등 행정적인 업무도 담당하고 있어 외부인사가 맡을 경우 행정의 연속성과 책임성 결여, 조정력 부재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찬반양론에도 구미시는 2차례의 공고를 거쳐 지난해 10월 12일 양기철씨를 경제기획국장을 임명했다. 임기는 2년이다.7개월이 지난 현재 구미시가 4급 경제기획국장을 개방형직위로 공모한 것에 대한 평가는 실패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지난해 12월 14일 제245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장미경 시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양기철 국장의 국적이 캐나다이기 때문일까.솔직히 국적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당시 구미시의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양 국장은 시의원들의 질문에 대부분 대답을 하지 못했다. 임명이 된지 불과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구미시 행정 전반을 파악한다는 것을 불가능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그럼에도 양 국장에 대한 평가는 시간이 지날 수록 나아지는 커녕 오히려 더욱 악화되는 이유는 무엇일까.그 이유는 간단하다. 본인이 해야할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구미시가 당초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4급 국장직을 개방형직위로 공모한 이유는 바로 스마트산단, 산단대개조, LG상생형일자리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양 국장은 7개월 동안 이 사업을 위해 과연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오는 6월 초 진행 될 구미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양 국장이 그동안 구미시의 주요 현안 사업과 관련해 어떠한 일을 했는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만약 개방형직위에 걸맞지 않은 성과를 보였거나, 혹은 당초 공모한 이유와 전혀 다른 사업만을 진행했다면 그 책임을 스스로 져야할 것이다.장미경 시의원을 말을 빌려 말을 하자면 구미시는 국장 견습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kimrh@kbmaeil.com

2021-05-16

부치지 않은 편지

이바름행정교육팀포항시의 기민한 정치적 반응에 박수를 보낸다. 김태성 해병대1사단장이 해병대사령관에 내정됐다는 소식이 알려진 바로 다음날 포항시는 김 사령관을 명예포항시민으로 임명했다. 9일 이강덕 포항시장이 직접 해병대1사단까지 방문해가면서 떠나는 임의 발걸음을 붙잡고서 시민증서를 건넸다.김태성 해병대사령관 내정자는 지난 2019년 5월 포항 해병대1사단장에 임명됐다. 직전 사단장이자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조강래 소장의 후임자였다. 조 장군 당시 해병대 1사단에서는 마린온 추락사고부터 탄약고 폭발사고, 청룡회관 민간 위탁 문제 등 악재에 악재를 거듭한 최악의 상태였다. 해병대를 향한 내·외부적인 불만이 극에 달했을 때 김 내정자는 구원투수로 분해 사단장 자리에 앉았다.무엇하나 해결되지 않았다. 오히려 기존의 문제들에 더해 새로운 이야기들이 더해지기만 했다. 마린온 추락사고는 여전히 가해자들에 대한 법적 심판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탄약고 폭발사고는 1년 반 조사 후에도 ‘원인을 알수없음’으로 남았다. 청룡회관은 민간 위탁 후 임금 미지급 등 다양한 문제가 터져나왔다. 현재도 청룡회관은 연이은 공고에도 사업자를 구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더욱이 지난 2019년에는 해병대 격납고 건설과 관련해 주민들과 크게 마찰을 빚었고, 최근 장기면 수성사격장 사태에서 해병대는 철저하게 국방부 뒤에 숨어있는, ‘약자 코스프레’에만 열중했다. 불난집에 기름붓듯, 수성사격장 일대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해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기까지 했다. 모두가 김태성 내정자가 있을 때의 사건들이다.그런데도 포항시는 명예포항시민증을, 그것도 직접 찾아가서 줬다. 김 내정자 취임 이후 통합방위작전계획 수립과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포항시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준 데 감사하고, 재난발생 시 병력을 지원해줬으며, 일손 부족 농가에 도움을 줬다는 이유에서다. 역대 사단장들 중 안 그런 사람을 손에 꼽기가 힘든데 말이다. 어려운 명분을 찾지말고 차라리 솔직하게 사령관이 됐으니 포항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으면 어땠을까.현안에 방관자에 가까웠던 그에게 주어진 명예시민증은 “2년여 동안 포항시를 위해 한 일이 무엇인지”를 묻는다. 이번 명예시민증은 앞으로 포항시를 위해 많은 일을 해달라의 의미에 더 가깝다. 그와 함께 근무했던 많은 군인들에게 ‘좋은 지휘관’으로 기억되고 있는 김태성 내정자가 포항시민에게도 ‘좋은 명예시민’으로 기억되길. 명예포항시민으로서 이름값을 해주길 기대한다. /bareum90@kbmaeil.com

2021-04-11

복지사각지대와 업무 핑퐁

김락현 지역부최근 구미에서 3세 여아 방치 사망사건과 30대 엄마가 원룸 3층에서 6세 딸을 떨어뜨려 중상을 입히는 등 아동학대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정확한 현황과 그에 맞는 현실적 대안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일각에서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원 부족이 복지사각지대의 한 원인이라고 지적한다.과연 사실일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인원 부족이 복지사각지대의 원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복지직 공무원 정원이 현 정부가 내놓고 있는 복지정책에 비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복지직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복지사각지대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될 수가 없음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현재, 각 지자체의 복지업무는 복지직과 행정직이 함께 담당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늘어가는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전체 직원들의 수가 부족하다고 봐야한다.이는 전체 공무원 정원 수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실제, 최근 아동학대사건이 발생한 구미시의 경우 2020년 12월 기준으로 총정원 1천795명의 공무원이 41만6천328명의 인구를 담당하면서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232명으로 경북도내 전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포항시 226명, 경산시 210명, 경주시 151명이고, 군단위에서는 칠곡군이 136명으로 가장 높았다. 구미시의 사회복지직 총인원이 포항시와 비교해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포항시에는 구청이 2곳이나 존재하기 때문에 구청이 없는 구미시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그렇다면, 복지업무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구미 3세 여아 사건과 관련한 취재를 하면서 공무원들의 업무 행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속칭 ‘업무 핑퐁’이다.한 예로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한 행정직 공무원은 복지상담건과 관련해 전문가인 복지직이 맡아서 해야한다며 일을 미루고, 현장 업무로 바쁜 복지직 공무원은 행정직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불평한다. 그러면 행정직은 복지업무에도 행정업무가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행정업무를 하기에도 바쁘다고 둘러댄다.공무원은 시민들을 위해 일을 하는 사람이다.최소한 시민들을 위한 복지 업무에서 만큼은 ‘업무 핑퐁’없어 맡은 업무에 충실해 주었으면 좋겠다./kimrh@kbmaeil.com

2021-03-25

‘낄끼빠빠’

김락현 경북부TV 예능프로그램에서 종종 사용되던 ‘낄끼빠빠’라는 말이 최근에는 사회 전반에서 쓰이는 것 같다. ‘낄끼빠빠’라는 말은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를 줄여 이르는 말로, 모임이나 대화 따위에 눈치껏 끼어들거나 빠지라는 뜻이다.최근 구미시의 노조들의 행태를 보면서 ‘낄끼빠빠’라는 말을 자주 떠올렸다. 우선, 낄 때 끼지 못하면서 노조원인 구미시 공무원들에게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는 구미시공무원노조가 그렇다. 구미시공무원노조는 이제껏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노조원들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동안 구미시의원들이 공무원들을 상대로 수차례 갑질을 일삼았음에도 항상 침묵으로 일관해왔고, A 시의원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공무원을 고발해도 모른 척 외면했다.고작 한다는 게 해당 시의원이 시의회 윤리특위에 회부된 후 그 결정이 발표되는 날 1인 시위를 펼치고, 다음날 현수막 한 장을 게시한 게 전부다. 낄 때 끼지 않고 팔장만 끼고 있었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반대로 빠질 때 빠지지 못하는 노조도 있다. 구미시립예술단노조는 최근 출근 문제로 연일 구미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전체 인원 중 80％가 외지인으로 구성된 시립예술단은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재택근무를 명령받았지만, 노조가 단원들에게 출근을 지시하고 출근을 시켜달라며 생떼를 부리고 있다. 노조는 단원들에게 출근을 지시할 권한이 없다. 또한 재택근무를 한다고 해서 임금이 나가지 않는 것도 아니다. 구미시는 이들에게 정상 출근할 때와 같은 임금에다가 설 명절 상여금까지 지급했다.지난달 23일에는 구미문화예술회관 운영위원회에 노조지회장이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조끼를 입고 참석해 다른 위원들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운영위원회에는 보통 운영위원장과 위원들만 참석하는데, 노조지회장이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조끼를 입고 참관한 것이다. 다른 어느 지역의 문화예술회관에서도 노조가 운영위원회에 참관하는 경우는 없다.노조는 노조원들의 입장을 외면해서도 안 되고, 그 입장을 대변한다는 이유로 지나친 간섭을 해서도 안 된다. 구미시 노조들이 하루라도 빨리 ‘낄끼빠빠’를 아는 조직이 되길 바란다./kimrh@kbmaeil.com

2021-03-09

매년 되풀이되는 대형 산불, 막을 수 없나

장유수경북부안동시에서 또다시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 지난해 발생했던 화마의 아픔이 가기도 전에 또다시 대형 산불의 상처를 입었다.23일 경북도와 산림청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3시 20분께 안동시 임동면 망천리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21시간만에 진화됐다. 이 산불로 임야 250ha, 축구장 350여개의 면적을 태웠다.안동에서는 지난 2020년 4월에도 발생했다. 당시 산불은 임야 800㏊(800만㎡)를 태우고 사흘만에 진화됐다.매년 봄이면 ‘산불 조심’을 외치고 있지만 해마다 대형 산불은 재발하고 있다. 안동시를 비롯한 경북북부지역의 해마다 반복되는 산불로 고통을 겪는데도 여전히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것은 문제다.원인 규명에서부터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까지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이번 안동산불의 원인으로 쓰레기 소각이 의심되고 있다.최근 산림청 통계를 살펴보면 2011년∼2020년까지 연평균 산불발생횟수는 473.7회이며 그 중 부주의로 인한 화재발생은 248건 52.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렇듯 산불은 대표적인 인재(人災)다.자연적 요인은 지리적, 환경적인 요인으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부주의로 인한 산불은 예방이 충분히 가능하다. 사람의 실수로 인한 인위적인 산불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우선 산림의 가치와 산불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산불 예방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의식 전환이 중요하다. 또한 유관기관들은 지속적인 산불예방 캠페인과 봄철 불법소각 집중단속 등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산불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당장 강풍에도 정상 운영할 수 있는 대형 헬기와 소방 장비 등 산불 방재 체계를 재점검해 장비와 인력도 더 갖춰야 할 것이다.예고된 재난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의 역할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 산불로 피해 입은 산림은 본모습을 찾는데 100년이 걸린다고 한다.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산림 자원을 온전히 지켜내기 위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2021-02-23

구미시의회, 실망을 넘어 절망으로

김락현 경북부구미시의회가 2021년 첫 임시회를 동료 시의원에 대한 징계안으로 시작하면서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넘어 절망감을 안겨주고 있다.그동안 제8대 구미시의회의 행보는 역대 최악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역대 가장 많은 9명 등원해 기대가 컸지만, 불법 공천 헌금 혐의를 받은 마주희(비례대표) 시의원이 자진사퇴한 데 이어 김택호, 심문식 의원이 당으로부터 제명당했다. 국민의힘 권기만 시의원도 미래통합당 시절 도로 개설 특혜 의혹으로 자진사퇴했다.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선우 시의원은 시립예술단 단원 선발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데도 두 차례나 심사장에 포함됐다. 이 밖에도 구미시장에게 시립무용단 안무자 해촉을 공개적으로 요구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엄연히 구미시의회 행동강령 위반사항이었지만, 시의원 누구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홍난이 의원이 불교계와 마찰을 빚어 장세용 구미시장이 직접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앞서 지난 2019년에는 시의원 5명이 징계받는 등 구미시의회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내부에서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김재상 의장과 안주찬 부의장은 임시회를 통해 “시민들이 그만 싸움을 멈추고 지역 경제가 회복되는 데 힘을 모아주길 바라고 있다”면서 “더는 동료 시의원에 대한 제명이나 징계안을 올리는 일 없이 서로 합심해 구미 발전에 노력하자”고 말했다. 의장단의 반성하는 목소리가 한참이나 늦은 감이 있지만, 한낱 희망일지라도 기대하고 싶다. 코로나19로 지친 구미시민들에게 무거운 짐을 더하는 게 아니라 작은 짐이나마 덜어주는 시의회가 되길 바란다. /kimrh@kbmaeil.com

2021-01-28

월성원전 삼중수소의 진실

황성호 경북부라듐이라는 방사선 원소를 발견한 것으로 잘 알려진 ‘퀴리 부인’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가 얼마 전 개봉됐다. 라듐은 우라늄보다도 200만 배 강한 에너지를 발산하는 물질로 의학, 생물학, 유전학 등 많은 부분에 사용되고 있다.이러한 방사선 물질은 오늘날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멀게는 살균과 멸균, 품종개량, 화재감시기 등에, 가깝게는 질병 진단을 위한 엑스레이, CT, 암 치료 등에 사용되며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그러나 모든 것에는 명(明)과 암(暗)이 있듯이 핵폭탄과 같은 부정적 이미지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우리는 흔히 기회비용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무엇을 얻기 위해 희생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다. 건강검진을 위해 사용되는 엑스레이 촬영이나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한 방사선 치료가 그 좋은 예이다.부작용을 알면서도 방사선을 우리의 몸에 쪼임(조사·照射)으로써 원하는 목적을 얻기 위해 사용한다. 더 많은 이득이 있기 때문이다.요즘 발전소 주변 삼중수소가 이슈가 되고 있다. 삼중수소는 라돈과 같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방사능 물질로 매우 미미한 수준의 방사선 피폭을 일으킨다. 우리는 자각하지 못하지만, 일상생활 중 호흡, 음식, 자연으로부터 연간 약 2.4mSv 수준의 자연방사선을 받고 있다. 핵분열을 이용해 에너지를 얻는 원자력발전소에는 자연계의 수준을 넘는 삼중수소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그러나 월성원전의 삼중수소로 인해 1년간 지역주민이 받는 방사선 피폭량(0.0006mSV)은 엑스선 1회 촬영 시 피폭량(0.01mSv)의 100분의 6 정도에 불과하다. 바나나 몇 개를 먹는 수준과 같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보편적 기준과 우리나라 규제요건에도 한참 모자라는 수치이다.원자력발전을 통해 얻고자 하는 많은 이득이 있을 것이다. 삼중수소의 부작용을 알지만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감시하고 통제해 인체에 무해한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면 무조건 기피하고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아닐 것이다./ hsh@kbmaeil.com

2021-01-12

엑스맨

김락현 경북부예전에 한 방송사에서 ‘X맨 일요일이 좋다’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방영했다. 큰 틀은 팀을 나눠 게임을 진행하는 식인데, 제작진은 경기에 앞서 ‘X맨’을 지정했다. 엑스맨을 맡게 된 사람은 특별한 역할을 비밀리에 수행해야 한다. 일부러 실수를 저지르고, 본인이 속한 팀을 패하게 만드는 것이다.최근 구미의 한 시의원이 대둔사 신도라 예산을 몰아줬다고 주장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시의원들을 보면서 엑스맨이 자꾸만 떠올랐다. 이유는 이들의 주장이 사실도 아니거니와, 자신들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 방향과 다르기 때문이다.더불어민주당 홍난이 시의원은 최근 자신의 SNS에 “18억6천만원의 혈세가 1인 사찰에 모두 집행됐다. 한 시의원이 신도인 절에…”라는 글과 함께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대둔사에 집행된 관련 예산안을 올렸다. 이에 불교계는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과 구미시 지역위원회를, 29일에는 구미시의회를 공식 방문해 항의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8교구 본사 직지사의 말사인 대둔사를 1인 사찰로 비유한 것과 대둔사가 보관된 국가지정 보물3점을 보호하기 위해 국비로 진행하는 재난방지시설 및 유지보수사업을 개인 비리가 있는 것처럼 비유한 것은 불교 탄압이라는 것이다.홍 시의원은 불교계의 항의에도 SNS에 또다시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홍 시의원의 말이 맞다고 가정한다면 어떨까. 결국 국민의힘 소속 한 명의 시의원이 자신이 신도로 있는 사찰에 18억6천만원의 혈세를 퍼붓는 동안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인가. 2018년 7월 개원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은 9명이었고, 현재는 6명이다. 2018년부터 지금까지 자신들의 무능함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또, 같은 당의 이선우 시의원은 내년부터 대둔사에 배치되는 안전관리요원 2명에 대한 예산을 지적했다. 하지만 이 또한 정부의 일자리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재청이 전체 예산 1억2천만원 중 70％를 부담한다. 나머지 30％는 경북도와 구미시가 반씩 분담한다. 현 정부는 일자리창출을 가장 시급한 국정과제로 설정해 놓고 있다.여당 시의원이라면 응당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다. 어찌 된 일인지 구미에서는 집권여당의 국정 방침과 정반대로 가려는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구미 시의원들은 ‘엑스맨’이 분명해 보인다./kimrh@kbmaeil.com

2020-12-29

적반하장(賊反荷杖)

김락현 경북부구미시가 연일 청렴도 문제로 시끌벅적하다.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9일 발표한 ‘2020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구미시 종합청렴도는 전국 시(市) 단위 지방자치단체 75곳에서 가장 낮은 5등급이다. 2016년부터 3년 연속 5등급을 받은 뒤 지난해에는 3등급으로 격상했으나 1년 만에 다시 전국 최하위로 떨어졌다.당연히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구미시의회가 구미시의 청렴도를 비판하는 모습은 솔직히 적반하장(賊反荷杖)이다.최근 발표된 국민권익위 전국 48개 기초의회 대상 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구미시의회는 의정활동, 의회운영 모두 4등급, 종합청렴도 역시 4등급을 받았다. 두 기관은 나란히 청렴도 낙제점을 받은 셈이다.그렇다할지라도 구미시의회는 구미시의 청렴도 하락에 대한 문제를 지적할 수는 있다. 다만, 자신들의 반성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건 말그대로 ‘헛소리’일 뿐이다.이지연 시의원은 지난 17일 제245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구미시의 청렴도 문제를 지적했다. 구미시의회는 또 청렴도 제고를 위해 윤리강령을 강화하고 행동강령도 제정했지만, 예산심사안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의혹들은 청렴도 제고에 책임감을 가지고 있거나 개선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맞는 말이다. 그러나 예산심사안 과정에서 불거진 그 의혹들이란 것이 사실과 다른 것도 있었고, 대부분 시의원들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더욱이 한 시의원은 구미시립예술단원 선발시험에 참관하고 시장에게 시립무용단 안무자 해촉을 요구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는 행동강령 조례 제13조 7항(각종 수상, 포상, 선발 등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제10조 인사청탁 등의 금지(의원 직위를 이용해 직무관련자의 임용·승진·전보·포상·징계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된다) 위반이다.이지연 시의원은 “구미시의회가 구미시의 반부패 정책에 걸림돌이 된다는 오명을 쓸까봐 두렵다”고 지적했지만, 정작 구미시민과 공무원들의 생각은 어떠할까. 아마도 이미 걸림돌로 자리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kimrh@kbmaeil.com

2020-12-22

울릉도 특별재난지역 신속 지정해야

김두한경북부제9호 태풍 마이선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잇따라 동해안을 관통하며 울릉도가 큰 피해를 입었다. 섬 전체가 무너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날라가고, 침몰하는 등 멀쩡한 곳의 하나도 없을 정도로 초토화됐다.울릉도 주민 80%가 직간접적으로 관광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코로나 19로 관광객이 크게 줄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태풍마저 연이어 덮치며 아사지경으로 내몰았다.육지와 연결하는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 선착장과 터미널이 부서지고 울릉도 대동맥인 섬 일주도로가 무너지고 뜯겨나갔다. 50t급 시멘트 구조물이 날아다닐 위력의 파도가 덮쳤으니 해안가를 따라 개설된 도로의 파괴는 짐작하고 남을 일이다.지난 3일 울릉도를 관통한 태풍 ‘마이삭’은 최대순간파고가 19.5m로 기상관측 이래 가장 높은 파고를 기록했다. 아파트 7층 높이의 파도가 덮친 셈이니 해안가 시설물과 주택이 온전하게 버텨낼 수 없었다.성한 곳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파괴된 울릉도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 재난, 재해가 발생하면 피해를 정리 입력하는 NDMS(국가재난관리시스템)가 있다. 여기에 울릉도 피해를 입력한 결과 546억 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아직 제10호 태풍 하이선의 피해는 제대로 산정하지 않은 집계이니 울릉도의 피해 규모가 어느정도인지 가늠해 볼 수 있다.특별재난지역선포기준 피해예상금액 75억 원 이상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9조’에 의거 최종 피해금액이 확정되기 전 예비조사를 거쳐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할 수 있다.정세균 국무총리와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국가관리연안항, 국가어항 시설의 책임자인 해양수산부장관까지 피해현장을 목격했다.따라서 당장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 울릉도는 육지와 달리 피해 복구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소요된다. 울릉도의 태풍 피해복구를 서둘러 시작해야 한다.울릉주민들의 울분을 달래고 합리적인 법적 근거에 따라 정부는 자체없이 울릉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울릉도주민들이 삶의 의욕을 되찾도록 해주기 간곡히 바란다./ kimdh@kbmaeil.com

20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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