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필수 의료 붕괴 막을 적기다

이시라 사회부

‘의료’가 곧 ‘국력’이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 우수 의료진, 최첨단 장비, 선진화된 진료시스템까지 k-의료의 우수성은 해외에서도 인정한다. 개도국뿐만 아니라 미국 등 의료 선진국에서도 국내 의료진의 수술 기법을 배우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다. 이제 의료는 한국의 성장을 이끌 신산업 성장동력이라는 사실에 이의를 달기 어렵다.

그러나 과연 k-의료는 그 실상까지 자랑스러운 수준에 도달해 있을까. 부끄럽게도 그 대답은 ‘NO’다. 자만했던 k-의료의 민낯을 보여주는 일련의 사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내에서 실력으로 손꼽히는 ‘빅5 병원’에서 근무 중 쓰러진 간호사가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한 사건은 큰 충격을 줬다. 놀라운 것은 당시 그 큰 병원에 수술을 집도할 뇌혈관 전문의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이다.

최근에는 소아과 전공의 부족 문제도 이슈다. 전국적으로 소아과 의사 수가 부족해 아침부터 ‘오픈 런’을 하는 등 소아과 대란이 심화하고 있다. 저출생 여파로 소아의료 수요가 감소하고 의사들의 소아청소년과 전공 기피와 수도권 쏠림이 심해진 게 원인이다.

올해 상반기 대학병원 전공의 모집 결과 50곳 중 38곳에서 소아청소년과 지원자가 0명이었다. 수도권 일부 대학병원마저도 주말 소아청소년과의 응급 진료를 중단하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다.

의료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는 한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사실 한국의 필수 의료에 허점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소아청소년과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 진료과 모두가 위기다. 지방은 물론 서울의 주요 상급종합병원도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한 이들 진료과의 전공의 모집에 실패하는 등 필수 의료체계 전반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

정부는 이들 사건 발생 이후 지난 1월 ‘필수 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근본적인 수가 체계 개선 없이 당장 상황만 모면하려는 실효성 낮은 정책”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위기는 곧 기회다. 의료위기는 지금이 대한민국 의료 개혁의 적기임을 뜻한다. 만일 이번 기회마저 놓친다면 필수 의료 기반이 약해져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치료 적기를 놓친 환자가 다른 지역으로 진료를 받으려고 달려가다가 골든타임을 놓쳐 유명을 달리하는 경우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이제는 정부와 정치권이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사건이 터질 적마다 나오는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확실한 제도 구축과 관련법 제정이 시급하다. 정부가 이번만큼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필수 의료를 명성에 걸맞은 수준으로 반드시 혁신해주기를 소망한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