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시내버스 준공영제 “타당성 없다”···운송원가 절감·경영개선 더 시급

포항 시내버스. /경북매일 DB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소속 일부 시의원은 지난 18일 대중교통과와의 간담회에서 ‘2024 시내 및 마을버스 결산 완료’ 보고받은 뒤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검토하라는 의견을 냈다. 포항 유일의 시내버스업체인 (주)포항버스의 연장근로수당 소송 패소에 따른 인건비 부담 추가 등으로 재정난을 겪다가 버스 운행을 멈출 경우 고스란히 시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그러나 포항시는 포항시의회의 요구로 준공영제 도입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진행해 지난 5월 "현 단계에서는 도입 타당성이 낮다”는 결론을 얻었다. 

본지가 입수한 ‘포항형 노선버스 (준)공영제 도입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보면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른 통상임금의 확대 적용 때 임직원 급여 인상에 따른 원송원가 증가로 자치단체의 추가적인 재정지원 부담 우려가 있고, 정성적·정량적 평가를 종합해도 타당성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다.

정성적 검토에서는 민간사업자에 의해 노선버스를 운행하는 포항은 운송업체의 지속적인 경영악화에 따라 재정지원은 계속 늘면서도 서비스 개선과 교통 복지 제공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5개 정성적 검토 항목에 대해 5점 척도 평가를 한 결과 평균 2.4점으로 보통 이하로 평가돼 도입 타당성이 낮았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해서는 사전에 필요한 기반 시설, 운영 조직, 정산과 평가시스템 구축도 선행돼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정량적 검토에서는 현재의 민영제 대비 준공영제는 연평균 130억여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실제 2024년 기준 포항 시내버스 운영에 549억 원이 투입됐는데, 운송수입금이 206억 원에 불과해 포항시가 323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해야 했다. 인건비는 늘고 이용 인구는 감소해 운송수입금이 줄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포항시의 재정 부담이 계속 커지면서 시민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보고서는 포항시의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운수업체의 경영이 악화해 업체가 폐업한다면 피해는 포항시와 시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중요하게 다뤘다. 이 부분은 적정투자보수 및 운전직 인건비 절감과 운수업체 경영개선 등이 시급하다는데 더 무게를 뒀다. 

포항시 운전직 인건비 수준이 다른 광역 시도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2023년 기준 5430만 원)을 고려한 인건비 절감 노력, 운수업체 자본금 증액과 임원급 임금 조정, 경영과 서비스 상태를 종합해 부여하는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통한 적정투자보수율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오대용 포항시 대중교통과장은 “재정 부담 등이 가중되는 준공영제 도입은 용역 결과와 같이 현 단계에서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라면서 “용역에서 제시한 다양한 재정지원 절감 방안을 실천해 포항시와 포항시민의 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준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