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의료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동주공제(같은 배를 타고 함께 강을 건넌다)의 자세로 함께 해법을 찾아가자”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주최 신년하례회에서 “필수의료 강화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의과대학 교육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지역의료 강화, 재정 효율화 등 주요 과제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가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와 의료계, 시민단체, 국회의 많은 도움과 참여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어려운 정책 여건 속에서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정부는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할 것이며 의료계도 같이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협은 최근 의대 정원 등을 논의하기 위해 미래 의사 수급을 추계하는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결과에 대해 재차 우려를 표시했다.
2027년 의대 정원 등 의사인력 수급 규모를 결정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지난 6일 서울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미래 의사 추계 결과를 안건으로 상정해 보고했다.
위원회는 ‘2040년 부족 의사 수’의 하한선을 기존 추계치보다 700명가량 줄여 조정했다. 이처럼 의사 부족 수가 줄어들면 의대를 통해 새로 뽑아야 할 의사 수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정 추계 결과에 따르면 2040년 부족한 의사의 수는 5015명에서 1만 1136명이 된다. 추계위는 당초 2040년 기준 의사 수요는 14만 4688명에서 14만 9273명, 공급은 13만 8137명에서 13만 8984명으로 부족분을 5704명에서 1만 1136명으로 제시한 바 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현재 추계위 모델대로라면 2040년 건강보험 재정은 240조가 들고, 2060년에는 700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장관은 추계위 결과를 보고 “추계 결과를 존중하되 국민 생명과 건강권을 고려해 정책적으로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