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기자수첩

조롱 당하는 기상청

이시라 기획취재부“아침에 일어나니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았는데”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지역에 많은 비와 함께 초속 25∼30m의 강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도된 뒤끝이라 어리둥절했다는 시민들이 많았다. 물론 태풍 피해가 없었기에 다행스러웠지만 오락가락한 예보 때문에 많은 인력과 행정력이 낭비됐다는 측면에서 뒷맛이 개운치 않다.기상청은 제8호 태풍이 한반도에 근접해오던 초기인 지난 5일 “6일 밤 남해안에 상륙한 뒤 한반도 내륙을 관통하며 7일 오전 경북 안동 서쪽 약 90㎞ 육상을 거쳐 강원도 속초 부근에서 동해안으로 빠져나가며 소멸할 것”이라고 예측했다.하지만, 불과 하루도 지나지 않은 6일 기상청은 태풍이 동해로 빠져나갈 것이라는 초기의 전망과 달리 경북 안동 주변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하면서 소멸할 것으로 말을 바꿨다. 뭐가 뭔지 모르게 계속해서 바뀐 기상청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정작 태풍은 6일 오후 8시 20분께 부산으로 상륙하고 나서 열대저압부로 인해 세력이 약해지면서 40분 만에 소멸했다. 태풍이 온 사실을 느끼지 못한 지역민들은 이런 이유로 분통을 터뜨렸다. 기상청은 당초 경북 지역을 통과하며 강한 바람과 함께 최대 200㎜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태풍예보 시 바다 기온이 낮아 급속히 열대저기압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면피 사유’를 끼워넣은 것이 기상청으로서는 천만다행이었다.어쨌든 경북지역의 민관은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만반의 준비를 하느라 갖은 부산을 떨었다. 공무원 2천487여명이 밤샘 비상근무를 했다. 태풍과 같은 재난에 과잉대비를 한다 해도 무방비 상태로 맞는 것보다는 낫다. 하지만, 기상청이 통보문을 발표할 때마다 태풍의 상륙지가 수시로 바뀌고 시민들에게 혼란만 준다면 기관의 존재가치를 찾기도 어렵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태풍의 경로는 얼마 동안 제자리에 멈춰 있기도 하고 다양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변수가 많아 진로 파악이 어렵다. 더욱이 한반도와 같은 반도지형을 거쳐 가는 태풍의 진로 예보는 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상청은 그동안 항상 슈퍼컴퓨터 타령을 해왔다. 지금과 같은 예보능력이라면 슈퍼컴이 아무리 많아도 책임 있는 기관이 되기는 글렀다는 비판을 어떻게 감당할지 의아할 뿐이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기상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자 ‘예보’가 아니라 ‘중계’를 하고 있다는 따가운 조롱거리로 전락한 상황이다.기상 예보 하나로 수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이다. 지구온난화 등으로 기후 변화가 무쌍한 지금,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확한 일기예보가 갈수록 요구되고 있다. 민간기상업체만도 못한 이번 태풍 예보를 보면서 많은 시민이 조롱해온 ‘구라청’이란 별명이 피부에 와 닿은 며칠이었다./sira115@kbmaeil.com

2019-08-07

공인의 신뢰

김락현 경북부신뢰(信賴)란 서로 믿고 의지한다는 뜻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꼭 갖춰야 할 필수 요건이다. 이런 신뢰를 깨뜨리는 사건이 구미시의회에서 발생해 지역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한 시의원이 간담회에서 동료 시의원들의 발언을 녹음해 감청 논란을 일으킨 것도 모라자 이와 관련한 거짓 해명을 해 거짓말 논란으로 비화됐다. 더 큰 문제는 이 시의원은 아직도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백번 양해해 녹음한 사실이 실수라면 동료 의원들에게 사과하고, 녹음을 지우면 될 일이다. 동료들과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에 대해 사과했다면 이 사건이 이렇게 확대되지 않았을 것이다.하지만, 이 시의원은 동료들과의 신뢰는 뒤로하고 녹음에 아무 문제도 없다는 억지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정말 아무 문제가 없을까. 본인이 없는 상황에서 타인의 대화 등을 녹음하는 것은 현행법상 엄연한 불법이다. 그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듯하다.이 시의원은 사회관계서비스망(SNS)에 최근 불법 영상자료 수집으로 논란이 된 다른 시의원에 대한 글을 올리면서 답글에 감청하거나 청취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고 스스로 언급했다.그가 동료 간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감청 논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SNS상에 올리면서 끊임없이 동료 시의원들을 비하하고 있다.이 사건에 대한 취재와 관련해 그는 “수준미달 의원의 제보에 언론이 휘둘리지 말라”라고 밝혀 동료 시의원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또 이 시의원은 지난달 열린 제231회 제1차 구미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에서 한 인터넷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3월 승진을 앞두고 모 간부가 심야에 승진대상자를 불러내어 노래방에서 유희를 하고 성 알선과 청탁 등을 했다”고 언급해 공무원노조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결국 이 내용은 언론중재위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정확한 사실도 아닌 것을 공개적으로 발언해 시 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구미시의회에 대한 신뢰도에도 타격을 준 셈이다.한 구미시의원의 이러한 신뢰 상실은 결국 구미시의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나아가 결국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신뢰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 뻔하다.지금도 늦지 않았다. 해당 시의원과 구미시의회는 깨진 신뢰를 어떻게 다시 회복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kimrh@kbmaeil.com

2019-07-24

풍작 걱정 않는 농정을

손병현 경북도청본사상고(上古)시대부터 진작된 농경사회에선 풍년(豊年)은 모두의 염원이었다.이 때문에 풍년을 바라며 하늘에 제를 올리는 다양한 풍습들이 오늘날까지 계승되고 있다.하지만 최근에는 풍년으로 농산물이 과잉 공급돼 가격이 폭락하는 일명 ‘풍년의 역설’로 농가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작황이 좋아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열심히 일해 땀 흘려 키운 농산물은 제값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게다가 매년 오르는 인건비에 생산원가가 치솟아 수익을 기대하기는 더 어렵다. 이러한 상황이 최근 몇 년간 지속해서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지난해와 올해 전국 평균 양파 20㎏ 도매가격이 9천원을 넘지 못하고 있다. 2년 전 1만7천원 정도하던 가격에 크게 못 미치는 값이다.상황이 이러한 데도 경북도는 정부의 정책만 바라보면서 해결책을 스스로 발굴하지 않고 정부 정책에 끌려가는 모습이다.그렇다고 정부의 정책이라고 해야 가격이 급등하면 가격안정의 이유로 수입량을 늘리고, 가격이 폭락하면 산지 폐기같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단기 미봉책에 급급하다. 그런 대책은 농민들도 내놓을 수 있다.매년 정기적으로 주무 부처가 내놓는 농산물 수급 예측은 기상예보만큼이나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기 일쑤고, 문제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실행할 때는 이미 늦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으로 돌아간다.언제까지 세금을 들여 애써 키운 작물을 갈아엎고 지역 단체와 공무원들에 떠넘기기 판매를 할 것인가. 산지 폐기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엔 한계에 다다른 지 이미 오래다.전문가들은 단순히 재배면적 의향만 조사하는 것이 아닌 농산물 소비추세까지 함께 파악해 수급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초과 생산된 물량은 선매입해 시장 격리하고, 가격이 안정되면 시장에 내놓는 공공수급제와 전체 작물의 10％ 정도에만 적용 중인 채소가격 안정 제도를 농민 눈높이에 맞추고 기금화도 해야 한다고 덧붙인다.그러기 위해선 우선 정부와 자치단체 중심의 수급조정 정책을 생산자 단체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산지 폐기와 긴급수입 등으로 시장가격에 직접적인 개입은 자제하고 정책면적을 한정해 농협 등 생산자단체가 자율적으로 담당토록 해야 한다.이를 통해 자치단체들은 농산물을 이용한 수출 가공 등 6차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지난해 말 경북도는 전직 농정 책임자인 이동필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경북도 농촌살리기 정책자문관으로 임명했다.당시 이 전 장관은 “농업 정책을 지휘하던 수장으로서 그동안 뭘 했는지 반성했고 앞으로의 책임감도 느꼈다”고 털어놨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그와 함께 농도(農都) 경북의 농정 목표인 ‘제값 받고 판매 걱정 없는 농업 실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풍작이 농민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경북 농촌을 만들어 주길 희망해 본다./why@kbmaeil.com

2019-07-16

구미시, 샴페인 터트리긴 아직 이르다

김락현경북부구미시 전체가 LG화학 구미형일자리 투자로 들떠있다.그럴만도 하다. 장기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역 경제에 모처럼 단비가 오는 격이니 들뜨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냉철함을 갖고 사업추진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한다. 샴페인을 일찍 터뜨리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지난 7일 구미시가 LG화학에 ‘구미형 일자리 투자 유치 제안서’를 전달하는 자리에서 LG화학측으로부터 양극재 공장을 짓겠다는 의견을 전달받았긴 했지만, 아직 실무적으로 이뤄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6천억원에서 1조원 정도가 투자되고, 직·간접적으로 1천여명 이상의 고용이 있을 것이라는 것도 예측일 뿐,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투자 유치 제안서를 받은 LG화학측이 지난 11일 5공단에 대한 현장실사를 다녀간 것이 전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미시와 지역 정치인들은 마치 모든 게 다 이뤄진 것인냥 자축만하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실제 LG화학측이 구미에 현장실사를 왔다가 시청 앞에 걸린 ‘LG화학 구미 투자 환영’이라는 수많은 플래카드를 보고 난색을 표한 것만 봐도 구미시가 너무 앞서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당시 LG화학 관계자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는데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LG화학이 구미에 양극재 공장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리지만 구미형일자리사업으로 봤을 땐 이제 사업에 첫발을 내디뎠을 뿐이다. 앞으로 해야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 들뜬 기분을 가라앉히고 부지런히 바쁘게 일을 해야할 시기다.장세용 구미시장도 시청 직원들에게 들뜬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시장은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LG화학 투자는 구미형일자리 사업의 시작점이다. 구미형일자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에서 완제품을 생산하도록 하는 것으로, 구미시는 이번 LG화학의 투자를 계기로 지역에서 전기자동차 완제품이 생산되도록 모든 역량을 모을 것이다”고 말했다. 장 시장의 말대로 구미시일자리는 지금부터가 시작이다.구미시가 이번 기회에 교육, 문화, 의료 등 기업이 원하는 정주여건을 잘 갖추기만 한다면 LG화학의 구미형 일자리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앞다퉈 구미에 투자하게 될 것이다.구미에서 전기자동차 완제품이 나오길 희망한다. 그러기 위해선 구미시가 신발끈을 바짝 조여매고 뛰어야 한다.kimrh@kbmaeil.com

2019-06-13

쇠제비갈매기의 눈물

황영우기획취재부쇠제비갈매기는 지난 2009년까지만 하더라도 낙동강 하구 삼각주 모래톱에서 대규모로 산란과 서식을 번갈아 하던 그리 희귀하지는 않은 새였다.많을 때는 6천여 마리에 보금자리를 틀고 번식했던 것으로 전해진다.10년이 흐른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서서히 개체 수가 감소하더니, 현재는 겨우 6마리 정도가 배회만 하고 산란조차 하지 않은 채 일시적으로 머물다가 떠나버리는 것으로 학계에 보고돼 있다.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 물흐름이 바뀌었고, 터전이던 삼각주 일대가 물에 잠기며 산란환경이 사라졌기 때문이다.부산시는 5억원을 들여 삼각주에 쇠제비모형 190개를 꽂고 음향장치까지 설치하는 정성을 기울였지만, 돌아선 새들의 마음을 붙잡을 수 없었다.새로운 번식지를 찾아나선 쇠제비갈매기들이 이례적으로 내륙인 안동호를 선택했고 나머지 개체들도 제각기 흩어져 최근에는 동해안 해안가에서도 새 둥지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리의 해안 모래사장도 쇠제비갈매기가 가까스로 찾은 새로운 보금자리다.4~5월께 산란을 하는 쇠제비갈매기는 부성애와 모성애가 특히 강한 것으로 알려진 조류다.주 서식지가 햇볕이 잘 드는 모래톱인데 낮에는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막으려고 부모새들이 번갈아 가며 그늘을 만들고, 시원한 바닷물을 가슴에 머금고 알에 직접 뿌려준다.온도가 떨어지는 밤에는 부모 새들이 교대로 둥지에 알을 직접 품어 체온으로 온기를 보전한다.이 같은 부모새들의 행동을 보고 있으면 가족을 지키려는 애절함이 느껴진다. 인간과 천적들에게 가족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치열한 생존의 현장이다.이제는 우리가 화답할 때다.최근 학계에서는 부산시와 안동시 등 지자체와 협력해 쇠제비갈매기의 멸종위기종 지정을 위한 청원서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종의 위기 현장을 지켜보며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를 준비하고 있는 학계가 발을 벗고 나선 것이다.많은 단체와 지자체가 동참해 학계의 근거있는 움직임을 도와야 한다.여기 저기 보금자리를 옮겨 다니며 ‘외면받는 쇠제비갈매기’를 지켜주기 위해 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hyw@kbmaeil.com

2019-06-04

예천읍 공동화 문제 해결 방안은

정안진경북부도청 이전으로 예천읍 공동화가 가속화 되고 있다. 예천읍 시가지가 텅 빈 거리로 바뀌고 있는 실정. 공동화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지난 1965년 말 16만5천886명이었던 예천군 인구는 2018년 말 5만3천274명으로 감소했다.또 지난 2016년 3월 경북도청이 안동시로 이전한 후엔 예천읍 인구가 1만6천869명(12월 말 기준)에서 2017년 12월 말엔 1만6천240명, 2018년 12월 말에는 1만5천579명으로 매년 700여명 감소하고 있다.이로 인해 유동인구가 줄어들면서 상가 매출이 떨어지고, 폐업하는 곳이 속출한다. 이같은 현상은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기존 예천읍 상가 이용객들이 새롭게 형성된 곳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를 막기 위해 예천읍 시장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맛고을 길 사업’을 지난 2016년 62억원을 들여 조성하였으나 실효성은 적었다.또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상설시장 15억원, 남본시장 고추전골목 4억4천만원을 투자했지만 인구 감소로 인한 상권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다.김학동 예천군수는 공약으로 원도심 경기활성화 사업을 1순위로 꼽았다.예천군은 예천읍 상권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협의체, 기차선로 폐선부지 공원화, 청년몰 사업 지원, 주차장 확보, 시장현대화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뚜렸한 해결책이 없어 고심이다. 하지만, 김학동 군수는 단 1%의 가능성에도 도전한다고 각오다.이에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유치전에 뛰어들어 군의 행정력을 올인하고 있다. 또 도민체전 유치를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하지만, 경상북도 체육회 이사들은 “도체 유치전에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종목 분산 개최로 인해 얻어지는 시너지 효과는 적을 것”이라 전망한다.안동 모 업체에서도 오는 6월 개포면 일대에 농산가공산업단지를 조성해 250개 기업을 유치한다는 계획을 김학동 군수를 비롯한 군 관계자와 지역 인사에게 브리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마저도 사업이 성사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예천군은 도심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 각종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빠르게 진행 중인 공동화를 막아낼 수 있을 방법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특단의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낮기에 예천군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예천/ajjung@kbmaeil.com

2019-05-13

성공은 착실한 준비에서

심한식 경북부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경산에서 개최된 제57회 경북도민체육대회는 성공체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작성된 기록을 떠나 경산시의 철저한 준비에 민·학이 서로 소통과 협력으로 힘을 보탰기 때문이다.경산시는 2017년 8월 제57회 경북도민체전 개최지로 결정되자 2018년 1월 도민체전 T/F팀을 결성해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최적의 분위기 속에서 선수들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이들을 지원할 자원봉사자들의 교육, 부족한 경기장을 메울 학교시설의 사용을 위해 사전 소통을 강화했다.물론 부대비용은 들었지만, 중간고사 기간임에도 많은 학교가 시설을 경기장소로 제공해 어려움이 없었다.부부가, 자매가 특별한 사연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한 미담들이 쏟아졌고 대회가 끝났지만 진한 여운을 남기고 있다.이처럼 철저한 준비와 소통이 뒤따라야 성공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법칙을 거스르는 행위가 주위에서 너무 자주 목격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다.일하기보다는 눈치로 승진하려는 공직자, 지역민과 동떨어져 정치판만 기웃거리다 출마에 나서는 정치인들, 진실을 전하기보다는 돈을 밝히는 기자, 사건을 왜곡시키는 수사기관, 돈으로 성적이 바뀌는 학교, “나만 아니면 돼”라는 지도자들. 눈을 들어 어디를 보아도 진실성보다는 거짓과 탐욕이 자주 목격된다. ‘참’보다는 ‘거짓’이 더 빠르게 전달되고 전염성이 강한 것을 인정하더라도 안타까움은 어쩔 수 없다.이 세상이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세상을 버텨내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경산시의 성공적인 도체 개최를 부러운 눈으로 보지만 말고 지금부터라도 착실하게 준비해 보자. 열심히 노력한 이후에 뒤따를 보상을 생각해 보자. 비록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 해도 최선을 다했다는 행복은 남지 않겠는가? 성공과 내일을 위해 어떠한 방법으로든 뛰는 우리는 ‘진실’의 토대 위에서는 벗어나지 말아야 하겠다./shs1127@kbmaeil.com

2019-04-23

3·13 조합장 선거 혼탁·부정은 결국 조합 손실로

정안진경북부오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된다. 지난달 26일, 27일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예천군에는 예천 농업조합 3명, 지보 농업조합 2명, 축산조합 2명, 산림조합 4명 등 총 11명의 후보자가 등록했다. 산림조합장 선거를 제외하고는 예천조합, 지보조합, 예천축협은 현직과 도전자들이 매번 동일 인물들로 타이틀 탈환을 위한 치열한 승부가 예상된다.그러나 ‘조합장선거’하면 으레 ‘탈법·부정선거’를 떠올릴 정도로 불길하다.이번 선거의 정황도 심상치 않다.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과열경쟁 분위기다. 후보자 간 갈등이 증폭되면서 유언비어도 난무하고 있다.지역 모 후보자는 자기 집에 유권자들을 불러들여 선거운동을 한다. 또 모 후보자는 선거 운동기간에 사용할 돈 수 억원을 준비해 두었다는 등 근거도 없는 말들이 무성하다. 더욱이 인근 상주축협 조합장 출마예정자가 구속되고 조합원 100여명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어 유인비어는 더욱 힘이 실려 떠다닌다.‘돈 선거 망령이 되살아났다’는 말까지 들린다. ‘우선은 당선되고 보자’는 그릇된 인식이 여전한 탓이다.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말 현재 경북도내에서 각종 불법선거 혐의로 19건을 적발하고 136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상주, 봉화 등에서 금품을 제공한 3명은 구속 수사 중이다.선거는 일정한 조직이나 집단의 구성원이 그 대표자나 임원 등을 투표 등의 방법으로 가려 뽑는 행위로 민주정치를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는 공정한 규칙과 절차속에서 공명정대하게 치러져야 한다.조합장의 리더십, 경영능력에 조합의 운명이 걸려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유권자들은 참신하고 유능한 일꾼, 혜안을 갖춘 현명한 조합장이 선출되어야 한다.하지만 우리의 선거판은 이기기 위해 금품 살포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부당경쟁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더욱 교모하고 조직적으로 자행되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올바른 일군을 가리는 일에 금품·향응 제공 등의 반칙은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부터라도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고 국민들 스스로 금품과 향응을 과감하게 거절하는 올바른 선거문화를 만드는데 함께 노력해야 한다. 공정한 경쟁을 통한 정의로운 사회가 우리의 핵심적 가치로 정립되기를 기대한다. 예천/ajjung@kbmaeil.com

2019-03-05

‘울릉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사업’ 계속돼야

김두한경북부세계 최고의 청정에너지 섬을 만들고자 민·관합동으로 추진됐던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 섬 조성사업’이 사실상 표류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른 경제성 저조와 지열발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주요인이다. 정부는 미세먼지유발, 원전 확산 방지 등을 위해 풍열,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로 전환하고 있다.그런데 정부의 정책 변화라니 말의 앞뒤가 맞지 않다.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 섬 조성사업은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직후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의 대표 섬’으로 울릉도를 만들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발표했다.천연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전기차를 이용해 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 섬으로 만든다는 계획이었다. 이 대통령의 의지도 대단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와 대구에서 정윤열 당시 울릉군수에게 특별히 관심이 있음을 표현하고 예산도 10억 원을 세우는 등 추진 속도를 높였다.울릉군도 의욕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다. 2011년에는 울릉도·독도를 대한민국 녹색 대표 섬(Green Island)으로 조성한다며 아시아 최초로 국제민간기구인 국제녹색 섬 협회(ISLENET)에 가입하기도 했다.특히 덴마크 삼쇠 섬을 모델로 한다는 계획에 따라 2010년 1월 울릉군수가 관계공무원, 민간회사 전문가들과 덴마크를 방문, 존 미센 삼쇠 시장과 신 재생에너지 협력 증진을 위한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지지부진하던 신재생 에너지 자립 섬 시범사업은 2014년 9월 4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 ‘에너지 신산업 대토론회’가 열린 이후 곧바로 경북도와 울릉군, LG CNS, 도화엔지니어링 등은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SPC설립 양해각서를 체결했다.이후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 섬 조성사업’으로 바꿔 지난 2015년 9월 경북도, 울릉군, 한전, LGCNS, (주)도화엔지니어링 등 5개 민관기관이 공동 투자한 특수목적법인 울릉도 친환경에너지자립섬(주)(이하 울릉에너피아)을 설립했다.이 사업을 통해 도서지역 비즈모델 개발 및 실적 확보를 통한 국내 86개 도서 적용 효과 및 해외 시장 진출 효과 등으로 약 16조8천억 원의 파급 효과 등 총 19조9천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대한다고 했다.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신재생, 친환경에너지의 공감으로 사업이 계속 진행됐다. 회사 설립 후 꾸준히 진행되던 사업이 갑자기 중단됐다.이 사업은 특정 정권이나, 진보, 보수를 떠나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사업이다. 비산먼지 등으로 천연에너지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고 울릉도를 세계적인 휴양 섬으로 만드는 데 필요하다.좌우 진영을 떠나 울릉도의 미래는 물론 우리나라 많은 섬의 천연에너지 보급을 위해서도 울릉도 천연에너지 시범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정부의 에너지 정책에도 부합한다. 지금까지 투자된 예산도 녹록치 않다. 빠른 시일 내 사업을 재개, 울릉도를 세계적으로 자랑할 천연에너지 자립 섬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울릉/kimdh@kbmaeil.com

2019-02-19

울릉공항 건설, KDI 사업비 검토에 달렸다

김두한경북부울릉공항 건설의 걸림돌 중 하나인 동해상 항공로 문제가 최근 해결됐다. 이로써 울릉공항 건설은 한국개발연구(KDI)의 총사업비 적정성 검토라는 마지막 관문만 남겨두고 있다.바다를 메워 건설되는 울릉공항은 그동안 매립석 해결과 항공로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매립석은 일부 케이슨(시멘트 구조물) 대체 및 육지 반입 등으로 해결됐고 항공로는 박명재 의원과 울릉군이 국방부 등을 방문해 결실을 거뒀다.포항~울릉 간 직항로는 군사 훈련 공역과 중첩된다며 군 당국에서 반대했다. 이는 애초 말이 안 되는 논리였다. 특히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있고 군이 있는 것이다. 국민이 원하는 항공로에 대해 훈련 공역이라는 이유로 반대한 것 집단 이기주의나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군의 가장 큰 정신인 국가관이 결여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무엇보다 울릉공항은 영토 수호측면에서도 훨씬 유리하다. 건조비는 물론 운영비 등 연간 수조 원이 들어가는 항공모함을 동해 한 가운데 띄워 놓은 것과 버금갈 만큼 중요한 군사 시설이다. 울릉공항건설을 반대한 군의 생각이 애초부터 탁상 행정에서 나온 것이란 지적을 받았다.이제 남은 문제는 KDI 총사업비 적정성 재검토다. 이 검토에서 정적성이 나오지 않으면 문제가 또 복잡해진다. 울릉공항은 애초 적정성 용역결과 건설의 필요성이 충분하다는 결과가 나왔고 사업비가 추가되자 총사업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KDI용역에 들어갔다. 추가 사업기가 총 사업비의 20%가 넘지 않는다.이에 따라 애당초 5천75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던 울릉공항 건설비는 기본설계 용역결과 6천300여억 원으로 늘났다. 기획재정부는 늘어난 550여억 원에 대해 지난해 7월 KDI에 총 사업비 적정성 재검토를 요청했다. 당초의 울릉공항 건설비 5천755억 원도 이미 몇 년 전 산출된 금액이다,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면 추가된 550억 원은 문제 될 것이 없다. 용역으로 시간을 끌 경우 또다시 수백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울릉공항은 울릉군민의 정주기반 개선은 물론 국가로서도 중요한 안보적 요충지이자, 일본의 독도 영토 수탈야욕으로부터 독도를 지켜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 경제성 논리에 얽매여 더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하루속히 울릉공항이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kimdh@kbmaeil.com

2019-02-12

잘못된 부이파도 측정 책임져야

김두한 경북부행정이 잘못되면 시정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게 민주사회의 기본 원칙이다.최근 포항∼울릉 간 여객선의 운항을 결정하는 부이파도 측정을 여객선 항로와 전혀 상관없는 곳을 기준으로 삼아 수많은 주민과 관광객이 하루 동안 발길이 묶였다.울릉 주민들이 다반사로 겪는 일이지만, 매번 반복될 때마다 분통이 터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해당 관청이 해명도 없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는 점에서 주민들은 더 소외감을 느낀다.최근 기상악화로 뱃길이 끊긴 지 6일 만에 여객선이 운항했다.이날은 지난 연말 포항에서 들어온 여객선이 울릉도에서 나가는 운항이 잡혀 있었다. 그러나 들어올 때는 무사히 들어왔던 여객선이 나갈 때 통제됐다. 항로상 바람은 북서풍이 불어 나갈 때 기상이 들어올 때보다 좋았는데도 통제됐다.여객선이 출항하려던 시각인 이날 오후 5시 포항∼울릉도 항로상 부이파도는 울진부이 2.5m, 포항부이 2.3m 높이로 측정돼 여객선 운항이 가능한 기준치(여객선 출항 부이파도 3.1m 이하) 이내였다.하지만 울릉도 동남쪽 19km 지점에 있는 울릉도 부이가 고장 난 데서 문제가 시작됐다.포항∼울릉 간 여객선 출항 결정은 이 항로상의 부이파도(포항, 울진, 울릉도) 높이로 결정한다. 해당 부이가 고장 났다면 여객선이 운항하는 항로상의 부이파도와 함께, 이 항로를 운항해 들어온 여객선 선장에게 운항 가능 여부를 타진해 출항 여부를 판단해야 했다. 울릉도 주민들은 가뜩이나 포항∼울릉도 항로와 상관없는 울릉도 동쪽 19km 지점에 위치한 울릉부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다.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란다. 그런데도 당국은 부이파도로 운항하는 규정에만 얽매여 난데없이 울릉도 동북쪽(독도 북쪽) 85km에 위치한 ‘실시간 해양관측 정보시스템’으로 운항 여부를 결정했다. 당시 정보시스템 파도도 3.53m로 그리 높지 않았다.남해 부이가 고장 났다고 서해 부이파도를 적용한 꼴이다. 이날 오랜만에 뱃길이 열린 탓에 결혼식, 병원 등 포항으로 나가려는 울릉주민이 300명이 몰려들었다. 결국, 국민들의 불편은 아랑곳없이 규정을 멋대로 적용한 당국의 고집으로 주민들만 골탕을 먹었다.이번 사건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 400∼500t급 여객선이 부이파도 높이가 겨우 10cm가 더 높아 몇 시간 출발이 지연되거나 수십 시간을 기다리다가 주민들이 발길을 되돌리기는 부지기수였다. 며칠 동안 발이 묶이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래도 울릉주민들은 부이파도 규정에 대해 속으로만 원망할 뿐 항의 한 번 하지 않았다.부이파도 규정은 국민을 오히려 편리하게 하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운행규정을 엉터리로 적용해 남용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울릉군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잘못된 여객선 운항 통제에 대해 반드시 잘잘못을 가려 관련자를 엄중문책해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울릉/kimdh@kbmaeil.com

2019-01-09

2% 부족한 경산시 인사행정

심한식경북부경북 3대 도시로 자리잡은 경산시의 인사행정이 2% 부족한 모습을 보여 안타깝다.경산시는 지난 27일 인사위원회의 의결과 최영조 시장의 재가를 얻어 4급 승진 5명과 5급 승진 20명 등 승진대상자를 발표했다.인사결정은 전적으로 시장의 고유권한이지만 이번 인사에 대해 나오는 갑론을박을 반박하기에는 경산시의 부족한 면도 없지 않다. 지난 몇 차례의 인사에서 6개월 단명의 4급 승진으로 지역 민심이 들끓자 최 시장은 “앞으로 6개월짜리 국장은 만들지 않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번 인사에서 2명의 6개월 시한부 국장이 탄생해 최 시장의 말이 무색하다. 승진한 공직자에게는 영광이고 자부심을 주겠지만 행정의 연속성을 고려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감당해야 한다.조직개편도 앞으로 나아가기보다는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4급의 승진요인을 가져온 기획재정국의 신설도 그렇지만 지역 알림이의 최전선인 홍보담당을 무시한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시는 틈이 나면 지역을 알리는 기능을 담당하는 홍보의 중요성과 조직 강화를 이야기했으나 이번 조직개편에서 홍보담당을 부시장 직속에서 기획재정국장 아래로 넣어 위상이 한 단계 추락됐다는 지적이다. 홍보담당의 위상을 세워주기보다는 추락시키며 ‘경산시’를 잘 홍보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난센스다.경산시는 학원도시, 삼성현이 태어난 도시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지만 정작 여기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은 경산을 연고로 하거나 필요로 하는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다.포항, 구미, 경주를 모르는 이는 거의 없다. 경주는 시장직속의 공보관을, 포항은 부시장직속의 홍보담당관을, 구미도 홍보업무를 전담하는 홍보담당관을 두고 있다. 그러나 경북 3대 도시라는 경산시는 홍보업무에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있다.지자체들은 자신이 가진 강점을 알리고 활용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추세지만 경산시의 행정 시계는 공직자에게는 실망을, 지역민에게는 의아함을 주며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 2019년 경산시의 일일신 우일신(日日新又日新)을 기대하는 것이 헛된 꿈이 아니길 바란다.경산/shs1127@kbmaeil.com

2018-12-30

울릉공항건설 예산 20억 원의 의미

▲ 김두한 기자경북부울릉공항건설 예산 20억 원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그런데 울릉도 주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울릉공항건설 비용이 6천억 원이 넘게 들어가는데 고작 20억원을 편성해 공항을 짓겠다고 하니 울릉군민들이 헷갈리는 것이다.기획재정부가 울릉공항건설 예산을 국회에 단 한푼도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국회가 선뜻 20억 원을 반영했다. 무슨 의미일까. 국회가 울릉공항건설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뜻이고 불쏘시개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울릉공항의 건설비가 애초 타당성 용역결과 5천75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울릉공항 기본설계 용역결과 6천300여억 원으로 늘어 기재부가 늘어난 550여억 원에 대해 지난 7월 KDI(한국개발연구원)에 총 사업비 적정성 재검토를 요청한바 있다.550억 원을 더 들여 울릉공항을 건설해도 애초 목적한 대로 적정한가 등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재부가 총 사업비의 적정여부를 검토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 국회가 불쑥 예산을 반영했다고 하니 이상한 것이다.KDI가 적정하다고 기재부에 통보하면 기재부는 총 사업비에 대해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진행한 뒤 예산을 편성하는게 순서다.내년 2~3월 협의를 마치고 입찰을 한다 해도 최소 7~8개월 이상 소요된다. 이 같은 이유는 울릉공항은 기술제한 입찰이다.따라서 입찰하려는 건설업체가 정부에서 제시한 건설비가 울릉공항건설에 가능한지를 먼저 검토한 뒤 입찰에 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투입될 예산이 없는 것이다.특히 울릉공항 입찰금액은 총액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건설회사가 선정된다 해도 당장 건설비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 기간에 순차적으로 지불하게 된다.울릉군민들이 조바심을 갖는 것은 이해하지만 울릉공항의 관건은 예산이 아니라 KDI 총예산 적정성 여부 용역결과다.애초 울릉공항건설 총 예산에 대한 적정성 여부도 KDI가 용역을 맡았다.울릉공항은 바다를 메워 건설하는 만큼 매립석이 건설의 관건인데 애초 울릉도 가두봉을 절개할 경우 가능한 것으로 나왔다.하지만 4분의 1수준으로 나머지 4분 3을 육지에서 반입해야 한다.그런데 새로운 기술과 케이슨(시멘트 구조물) 제작으로 추가 경비가 55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나와 총 건설비에 20%가 넘지 않을 전망이다.울릉공항건설은 많은 여야 국회의원도 공감하고 국내 항공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또 러시아, 중국, 일본, 북한을 아우르는 안보의 요충지인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회가 울릉공항건설에 관심을 갖고 있는만큼 울릉도 주민들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kimdh@kbmaeil.com

2018-12-19

최경숙씨 독도 거주 허가해야

▲ 김두한경북부결론부터 말해서 독도 최초 주민인 고 최종덕씨의 딸인 경숙씨의 독도거주 신청은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게 기자의 생각이다.경숙씨는 최초 독도주민으로 독도수호 의지는 물론 독도에 대한 애정과 사랑, 삶에 대한 향수, 독도에서의 탁월한 생활 경험과 능력 등 우리나라에서 독도에 살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인물이기 때문이다.독도에 2가구가 살면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라는 실효적 지배를 통한 영토주권수호라는 확실한 근거를 확고하게 마련하게 된다.경북도는 지난 2012년 3월 대한민국 최동단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해 독도에서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독도 주민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당시 경북도는 현재 독도에 사는 독도리장 김성도·김신열씨 부부 외에 한두 가정의 주민이 더 입주하면, 김씨 부부와 공동어로행위 등 경제활동으로 독도의 실효적 지배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경숙씨는 어린 시절과 청년기시절 독도에서 살았고 독도에서 남편을 만나 자녀도 낳았다. 아버지 최종덕씨는 독도에서 고 김성도씨와 해녀 등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도 했다.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최 씨는 전복양식기술이 뛰어났다.전복양식과 관련, “한국은 50% 성공, 일본은 80%, 최종덕씨는 100% 성공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이처럼 독도생활을 보고 자란 경숙씨가 독도에서 산다면 독도를 좀 더 풍요롭고 사람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도 있다. 경숙씨의 독도 삶에 대한 강한 의지는 진실성이 있어 보인다. 특별한 사심이 없어 보인다는 뜻이다.경숙씨의 아들은 연극배우이고 며느리는 유명 탤런트다. 구태여 독도에서 살지 않아도 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뜻이다.경숙씨는 어린 시절 독도에서 생활하면서 서도와 동도를 수영으로 오가며 독도를 지키는 또래 전경들과 어울렸을 정도로 독도에 대한 추억과 사랑이 깊다.이런 저런 이유를 떠나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다. 국가는 국민이 그곳에서 살기를 원하면 협조해줘야 한다.그렇다고 천연기념물보호구역인 독도 거주에 아무에게나 무조건 협조할 수 없다.하지만, 여러 조건을 갖춘 경숙씨만은 반드시 살도록 해야 한다. 경숙씨의 어린 시절 추억, 독도수호, 독도에 살고 싶은 마음에 대해 배려를 하라는 것이 아니다. 국가를 위해 반드시 경숙씨의 독도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남편도 다수 기계를 다루고, 바다에서 생활할 수 있는 잠수경력(25년), 자격증과 중장비 비롯해 보트운전경력 및 바다 생활에 필요한 자격들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 금상첨화다.정부는 경숙씨가 살 수 있는 삶의 공간을 마련, 말로만 부르짖는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바란다. 현재 살고 있는 독도주민인 김신열씨 삶에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라는 조건을 맞추는 것이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만.울릉/kimdh@kbmaeil.com

2018-11-29

칠곡군 공무원의 ‘입방정’

▲ 김재욱 경북부칠곡군이 최근 입법예고한 ‘행정기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돌연 철회했다.지난달 30일 조직개편을 통해 행정 효율성·서비스 질을 높이겠다며 ‘정원·행정기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한 칠곡군이 갑자기 이를 철회한 이유는 무엇일까. 겉으로는 ‘행정기구 개편 계획 추가 검토’라는 이유를 들었지만 실제로는 칠곡군의회의 ‘보이콧’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하지만 이 보다 더 깊은 속사정은 따로 있다. 내부적으로 조용히 진행되고 있던 조직개편안이 일부 군청 직원의 입방정(?)으로 인해 외부에 먼저 알려졌기 때문이다. 확정되지도 않은 사항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소문이 소문을 낳기 시작했고 조직개편안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듣지 못하던 군의회가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결국 칠곡군은 행정기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철회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 7일 홈페이지에 게시된 개정 조례안 가운데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만 그대로 둔 채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항목을 통째로 삭제한 칠곡군은 내년 상반기쯤 수정 보완된 조례안을 군의회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군의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개정조례안을 밀어붙일 경우 부작용만 커질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행정조직 개편은 조직의 수장이 가지고 있는 행정철학을 반영해 원활한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 시도하는 것인데 칠곡군의 이번 사태로 백선기 군수는 업무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 칠곡군민들의 피해로 돌아올 수도 있다.‘입이 방정이다’라는 말이 이번 사태를 불러오게 한 결정적 요인으로 생각된다.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소통’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긴 하나 정해지지도 않은 사안에 대해 일부 공무원들의 ‘입방정’은 일을 오히려 그르칠 수 있다.‘소통’과 ‘입방정’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조언하고 싶다.칠곡/kimjw@kbmaeil.com

2018-11-26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구미시

▲ 김락현 경북부구미시가 말그대로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다.‘눈 가리고 아웅’이란 말은 얕은수로 남을 속이려 한다는 뜻의 속담이다.구미시는 지난 22일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입건된 구미시 공무원노조 간부 A씨와 관련된 언론보도 내용을 내부망 기사 스크랩에서 모두 삭제했다.구미시는 과연 내부망 스크랩에서만 관련 기사를 삭제하면 직원들이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고 믿는 걸까. 아니면 음주운전을 한 직원이 노조 간부라서 삭제한 것일까. 이유야 어찌됐든, 구미시의 이러한 행태로는 공직기강이 절대 바로 설 수 없다.더 큰 문제는 구미시의 이런 행태가 전혀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구미시는 지난 2017년 11월 7일자 ‘근무시간에 노래 배우러 간 간 큰 공무원’이란 제목의 기사가 지역 언론에 보도됐다. 당시에도 해당 공무원에 대해 ‘강력한(?) 구두경고’만 하고 일을 덮었다. 그러자 ‘직무태만 직원에 구두경고만… 철밥통 구미시’란 제목의 후속기사가 이어졌다. 이 당시의 구미시의 대처 방법 역시 내부망 기사 스크랩에서 빼는 것으로 대응했다. 이렇듯 구미시는 직원들의 근무태만, 음주운전, 비리·비위 사실을 세상은 다 알아도 내부에서만 모르면 된다는 식이다.구미시의 ‘눈 가리고 아웅’식의 제식구 감사기 대처로 일이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그렇다면 진정 내부직원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걸까. 직원 대다수는 사적인 자리에서 “구미시가 ‘눈 가리고 아웅’꼴이 부끄럽다”고 실토한다.한 직원은 “요즘같은 스마트한 세상에 내부망의 기사 스크랩에서 기사를 뺀다고 직원들이 사실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왜 굳이 그런 얕은 수를 쓰는지 한심하다”고 꼬집었다.또 다른 직원은 “기사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부적절한 것이 아니라면 직원들이 공유하도록 해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첨령도 꼴찌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직원들의 말대로 구미시는 이제라도 깨달아야 한다. ‘눈 가리고 아웅’할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청렴도 꼴찌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구미/kimrh@kbmaeil.com

2018-11-26

경산시의회의 또 다른 갑질

▲ 심한식 경북부‘시민을 위한 의회’를 기치로 내건 경산시의회가 스스로의 약속을 저버리고 있어 안타깝다.경산시의회는 지난 15일부터 제205회 임시회를 개회해 여러 의안을 다루고 있다.그 중에 하나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이다.주요업무 보고는 2019년에 시행할 사업을 먼저 의원들에게 알려주고 궁금한 사항은 사업의 예산을 심의할 경산시의회 제206회 정례회에서 심의해 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경산시의회의 주요업무 보고 자리는 의원들의 갑질 장소로 변했다. 예산심의가 아님에도 예산에 대한 질문과 사족에 가까운 질문들이 쏟아져 보고회 장소에 나온 공직자들을 당혹케 했다.1분이면 끝날 보고내용에 수십분을 허비하는 가 하면 중복된 질문으로 자질을 의심케 하는 사례도 곳곳에서 눈에 띈다. 부담감 없는 보고를 위해 의회에 출석했던 공직자들은 마치 죄인이 된 분위기에 휩싸이고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필요없이 대기를 하거나 사무실과 의회를 오가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그렇다고 불평과 불만을 표시할 수도 없다. 정확하게 갑과 을의 관계가 환하게 들어나는 곳이 현재 경산시의회다.혹여 반발이라도 하면 불이익을 고스란히 감수해야 한다.예산심의를 무기로 가진 시의원들이 2019년도 예산심사에서 불이익을 줄 것이 빤하기 때문이다.예산에 불이익을 주고 “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느냐“는 추궁도 한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 홍길동의 설움이나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는 경산시 공무원의 심정이 뭐가 다를까?경산시의회는 제8대 의회를 개원하며 ‘낮아진 문턱, 시민을 위한 의회’를 약속했다. 시민을 위한 의회라는 약속이 진정성이 있다면 잘못된 관행을 수정하고 지적된 사항이라도 수긍할 줄도 알아야 한다.언제까지 고압적인 자세에서 공무원에게 갑질을 할 것인가? 공무원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기 이전에 진정으로 변화하는 경산시의회를 기대해 본다.경산/shs1127@kbmaeil.com

2018-11-22

경산공설시장 주인은 누군가

▲ 심한식 대구경북부대형마트의 편리성과 효율성, 서비스에 밀려 설자리를 잃어가는 공설시장의 현대화에 따른 문제점이 지방의회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과연 ‘경산공설시장의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본다.엄정애(정의당) 경산시의원은 지난 15일 경산시의회 제205회 임시회에서 경산공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해 시정질문을 했다. 주요 내용은 경산공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2017년 국비 예산의 집행 저조로 인해 올해와 내년 국비 예산을 지원받지 못해 전액 시비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문제점을 꼬집었다. 또 이러한 문제는 시와 상인회간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결과라며 집행부를 질타했다. 그러나 국비 집행의 저조 이면에는 80% 이상 찬성으로 추진되던 마트형 현대화를 상인회가 반대하며 지구개발로 변경된 이유가 주를 이룬다.시장 아케이드 공사도 애초 30억원 규모에서 상인들의 의견을 반영해 경산공설시장 내 도로와 A지구 전체 아케이드를 12m 높이에 설치하는 것으로 바뀌며 사업금액이 76억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아케이드의 재질문제로 상인회와 경산시가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까지 발생했다.과정에 대해 서로 할 말이 많겠지만 경산공설시장이 과연 누구의 소유며 관리를 받고 있는지부터 먼저 생각해야 한다.임차인이 상가 건물에 임대로 들어가면 건물주에게 이런저런 요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주어진 여건 속에서 자신의 힘으로 상가를 운영해 나가는 것이 보편적 관례다. 하지만 이 관례에서 벗어나 상인이 주인 행세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현재 경산공설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다.경산공설시장은 오랜 시간 지역경제를 살리는 역할을 담당했고 호경기 때에는 권리금만 수천에서 억원을 웃돌았다.경산공설시장 현대화에도 국비 76억원과 시비 179억원 등이 투입됐지만 그동안 상인들이 부담한 비용은 없다. 수많은 혜택을 보면서 월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임대료를 내는 일반상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경산공설시장 상인들이 부진한 내수경기 침체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도 다 안다. 결국 경산시가 경산공설시장에 대한 현대화사업을 포기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상인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경산시가 주인의식을 갖고 공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경산/ shs1127@kbmaeil.com

2018-11-19

수험생 울리는 가짜 정보

▲ 이바름 기획취재부전국민적인 관심사였던 수능시험이 치러진 다음날 지인이 전화를 걸어왔다. 대구의 한 학원이 공개한 배치표를 거론하면서 자기 자녀가 가채점 점수로는 원하는 대학에 가기 어렵게 됐다는 하소연이다. 아직 믿을 수 있는 배치표가 아니라고 답은 했지만 뒷맛이 개운하지 않은 것은 물론 계속 학부모와 학생은 어떤 심정일까 하는 생각이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았다.수많은 대학의 학과별 입학 기준표를 입시생과 학부모에게 한시라도 빨리 제공하려는 성의는 고맙겠지만,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는 점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금세 드러난다. 특히 올해는 국어와 영어의 난도가 높아 학원이 짐작했던 점수와는 턱없이 낮은 점수가 기준이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국어영역의 경우 1등급 컷이 낮게 잡아야 원점수 85점 이상이다. 매해 수능에서 국어영역 90점 이상을 맞은 2등급 수험생들이 수두룩했던 과거의 실례와 비추어봤을 때, 올해 대입은 어느 교사의 말처럼 “최고로 혼란스럽다”는 말이 와닿는다.게다가 정시의 경우 학교마다 영역별 성적반영 비율이 제각각이다. 내신성적도 감안해야 한다. 사슴가죽에 새겨진 가로왈(曰)자처럼 이런 저런 요소에 따라 수많은 변화가 오른 제도인게 입시현실이다. 막상 입학원서를 낼 때가 되면 전문가들이나 학교 진학지도 교사들마저도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는 게 그간의 복잡한 입시제도에 대한 불만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일부 입시사이트에서는 가지원 제도를 이용해 심약한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지원자를 줄이려는 사기성 높은 글이 올라오기도 한다.수많은 학교의 학과를 성적순에 따라 미리 정한 뒤 이를 다음 날 발행할 신문에 제공했다는 것은 누가봐도 엉터리 정보라는게 뻔하다. 그런데도 왜 버젓이 신문에 표가 실리는 것일까? 학원의 이름을 알려 재수생을 확보하려는 장삿속과 무언가 정보를 제공하는척 하는 언론의 위선이 손을 맞잡은 합작품이란게 기자의 생각이다. 기자는 최근에 교육분야를 맡아 시험이 끝나고 많은 수험지도 교사들에게 이런 저런 질문을 여러 차례 하느라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바빴지만 저런 정보를 제공하는 학원의 역량을 보고는 자신이 초라해지는 느낌마저 들었다.그래서 취재원인 진학지도 선생님들에게 이뤄지지도 않은 가채점 결과를 채근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 학원의 장삿속을 이해는 하지만 대학입학에 목마를 수험생들에게 아무런 근거도 없는 자료로 전국 대학의 서열화를 부추기는 행태는 비판받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사기를 치려면 좀 그럴듯하게라도 하라”고 혼잣말로 되뇌었지만./bareum90@kbmaeil.com

2018-11-19

경주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 황성호 경북부“경주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주낙영 경주시장은 사람이 바뀌면 경주가 바뀐다는 슬로건으로 당선 됐지만 정작 경주시 공무원들은 시장의 정책에 공감하고 있는지 의문이 생긴다.주 시장은 신바람 나는 조직문화를 만들겠다면서 지난달 18일 경주시청 알천홀에서 미래발전자문위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7기 공약사업 실천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주 시장은 확정된 핵심공약사항에 대해 30만 경제문화도시건설, 좋은 일자리 1만개 창출,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 명품교육, 행복하고 안락한 삶, 젊은이가 돌아오는 부자농어촌, 소통, 공감, 화합의 열린시정 등 6개 분야를 제시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고 신설 되는 부서에 대한 관련 공무원의 인사발령까지 마쳤다. 하지만 인사발령이 이뤄지고 사무실의 배치가 완료된지 한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주 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민소통협력관실, 투자유치과, 농림축산해양국장실, 농업유통과, 왕경조성과 등 핵심부서 사무실이 어디에 배치돼 있는지 시홈페이지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다. 홈페이지에는 ‘경주시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 정보를 반영 중이라 제공정보가 다를 수 있다’는 안내 문구만 보일뿐이다. 이러다보니 시청을 찾는 민원인들의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다.주 시장은 자신의 공약을 실천하고 30만 경제문화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지역 곳곳을 누비며 사랑방 좌담회를 개최하고 아태지역 총회와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에도 참가하고 도심재생사업의 선정과 생활SOC사업추진을 위해 국비를 확보하는 등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해야 할 공무원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주 시장은 후보시절 선거 슬로건은 ‘사람이 바뀌면 경주가 바뀐다’고 했다. 이를 위해 그는 직제를 개편하고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하는 등 나름 시민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하지만 조직의 수장이 바뀐지 벌써 4개월이 지났으나 그동안 경주시 공무원의 조직문화가 바뀌였는지, 아니면 바뀌어 가는 과정에 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인사발령이 나고 조직이 변경됐다면 경주시민과 경주시에 투자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즉시 개편사실을 알려야 하는게 공직자의 자세가 아닌가. 조직이 개편된지 한 달이 지나도록 어찌된 영문인지 아직 옛 모습 그대로다.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하지 않았는가. 경주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 요지경이다. 경주/ hsh@kbmaeil.com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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