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기자수첩

울릉도 명이채취 추락사고 왜 잦나

▲ 김두한 경북부봄철 최고의 산나물인 울릉도 명이 채취에 따른 추락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울릉도 명이는 주민들에게 짭짤한 소득을 안겨주지만 험준한 산악지역에서만 자생하고 있어 채취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 너무 깊숙한 산속으로 가다 길을 잃거나 추락하는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명이를 캐기 위해서는 울릉군산림조합으로부터 명이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올해 채취허가를 받은 주민은 600여명, 하루 수백 명이 명이채취에 나선다. 위험을 무릅쓰고 명이 채취에 나서는 이유는 몇 시간동안 하면 20~70kg를 딸 수 있다. kg당 가격이 1만8천원선으로 하루 30만~100만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 산림조합에서는 하루 1인 당 20kg으로 채취량을 제한하고 있지만 수백 명의 주민을 통제할 수도 없어‘말뿐인 규정’이다.현지 주민들만 채취허가를 받아 가능한 명이채취에 ‘돈이 된다’는 소문을 듣고 육지인까지 가세해 로프를 이용해 위험한 절벽구간까지 접근하면서 명이 뿌리까지 캐는 등 씨를 말리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중국인들의 ‘오징어 씨말리기’에 이은 제2의 ‘명이참사’란 말까지 나오고 있다.엄밀히 따지면 육지인들의 채취는 불법이다.울릉도 명이는 눈 속에서 싹을 띄우고 이른 봄에 채취하는 봄철 산나물이다. 무분별한 채취로 명이는 해를 거듭할수록 자생장소가 줄어들고 있다. 험준한 산악에서 자생하면서 이를 채취하다가 올 들어 2명이 추락해 사망하고 5명이 굴러 떨어져 중상을 입었다. 2명이 길을 잃고 헤매다 결국 헬기로 구조되기도 했다. 울릉 119안전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울릉산악구조대가 출동하거나 친지 등을 통해 길을 잃었다 구조되는 사례도 셀수 없다는게 주민들의 얘기다.울릉도는 72.86k㎡ 크기에 성인봉(해발 987m) 등 900m 넘는 봉우리가 5개, 700m 이상 봉우리가 10개가 넘을 정도로 산세가 험준하고 가파르다. 명이 역시 대부분 700~800m의 험준한 고지에 자생하고 있다.앞으로 명이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더 높고 험준한 곳으로 가야 한다. 이 때문에 사고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명이채취 휴식년이나 휴식구간을 정하자는 말도 나온다. 또 1인당 하루 채취량을 철저히 제한하고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을 선별해 채취허가를 내주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람도 구하고 명이도 구하는 일거양득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울릉/kimdh@kbmaeil.com

2018-05-08

착신전환과 여론 왜곡

▲ 전병휴경북부참외로 유명한 시골동네인 경북 성주가 착신전화를 통한 불법선거운동 논란으로 시끄럽다. 사드(THHAD) 사태로 바람 잘 날이 없는데 지방선거 후보들이 불법을 저지른 의혹이 드러나면서 입소문이 돌고 있다. 지방선거 열기를 반영하듯 “어느 후보가 그런 짓을 시켰느냐” “빨리 조사해서 후보 사퇴시켜야 할 것 아닌가" 등 유권자들의 반응은 무척 민감하다.이번 사태는 자유한국당이 성주군수 예비후보 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 최종 후보를 뽑기로 하면서 빚어진 것으로 보인다.3명의 예비후보간 경선을 통해야 하는데다 박빙의 다툼을 벌이다 보니 후보들은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이런 와중에 어느 후보측이 조직원을 동원해 집전화를 휴대전화로 불법으로 착신전환한 것이 꼬리가 밟힌 것이다.성주군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1~22일 실시한 성주군수 후보 여론조사 과정에서 여러 가구의 유선전화를 특정인의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에 대비하는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선관위 관계자가 현장을 덮쳐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선관위 관계자는 “위법사실이 입증되면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선관위가 조사 중이니 실상은 차차 밝혀지겠지만 이같은 행위는 여론을 심각하게 왜곡한다는 점에서 후보 경선을 무력화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다.여론조사의 응답률이 10%를 밑도는 사정에 비춰보면 착신전환 1대의 응답을 자기편 지지로 돌리면 일반전화 10대의 응답에서 지지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낼수 있다는 것이 선거 관계자의 진단이다.농번기에 집전화 응답을 받기가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면 위력은 그 이상일 수 있다.한국당 경북도당 관계자도 이런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듯 “불법착신 전환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후보 공천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해,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공천취소 등 파장이 일 것을 예고하고 있다.불법착신은 2014년 6·4 상주시장 선거 후보 공천과정에서도 비슷하게 발생했다. 2015년 공직선거법으로 불법착신 전환이 금지됐다. 휴면전화를 이용하거나 빈 오피스텔에 단기전화를 가설해두고 착신전환을 시도하던 것이 집전화를 휴대전화로 돌리는 등 후보들의 수법이 점점 진화하고 있다.이런 착신전환을 통한 탈법이 성주에서만 벌어졌겠느냐는 의문도 든다. 경선이 실시되는 지역에서는 선관위가 전화국을 대상으로 착신전화에 대한 일제 조사나 점검을 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지역의 전화 수급 사정에 비춰 착신전환 서비스가 급증했다면 이는 분명 조직과 돈이 있는 후보자가 여론을 왜곡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월 1천원의 착신전화료를 대납해 수백 대만 착신전환 해도 성주와 같은 작은 동네에서는 여론을 쉽게 뒤집을 수있다는 점에서 죄질의 무게를 느낄 수 있다성주/kr5853@kbmaeil.com

2018-04-26

해경의 위기 대처 유감

▲ 김두한 경북부최근의 여객선 엘도라도호의 엔진룸 침수사고를 두고 여러 뒷얘기가 나오고 있다. 여객선사와 해경이 침착하고 신속한 조치로 승객들이 안전하게 울릉도로 도착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큰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여객선 침수 소식이 한때나마 인터넷을 후끈 달군 것은 기억하기조차 싫은`세월호`의 트라우마 때문일 것이다. 더구나 야밤에 동해상에서 바닷물이 들어오는 배에 403명이 탄 사정을 감안하면 네티즌들의 반응은 짐작하고도 남을 정도다.기자는 당일 엘도라도호에 타고 있던 지인으로부터 받은 연락과 네티즌들의 보인 반응을 보면서 몇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사고 선박에 탔던 승객들은 처음엔 상당히 당황하고 긴장했고 불안했을 것이다. 정작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 것은 엘도라도호 사고가 아니라 해경이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해경은 관할 해역에 운항하는 여객선의 설계도를 갖고 있거나 최소한 구조를 알고 있다. 사고 보고를 받았다면 전국적으로 보도 자료를 낼 것이 아니라 상부에 보고 후 좀 더 차분하게 대처했어야 옳았다고 생각한다.최소한 승객들은 불안해도 국민은 불안하지 않았을 것이다. 엘도라도호는 쌍동선(카타마란형)이다. 배 양쪽 부분에 엔진룸이 2개씩 있고, 워트제트(물을 빨아올려 내뿜는 공간)가 각각 1개, 바닷물이 유입되면 차단하는 격벽(隔璧)이 한쪽에 6개씩 모두 12개 설치돼 있다. 한군데 일정량의 바닷물이 유입돼도 다른 격벽에 의해 부력을 유지하도록 설계돼 있다. 이번 사고처럼 엔진룸 1곳에 바닷물이 들어온 정도로는 전국민이 알아야할 만큼 위험할 정도는 아니다. 이 같은 상황을 빨리 판단해 승무원들을 통해 승객들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토록 하는 것과 동시에 선박의 기능을 자세히 설명하고 승객들을 안심시키는 것이 올바른 순서일 것이다. 또 승객들이 가족들에게 과도한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이해시키는 것도 의무 중 하나다. 일반인은 엄청난 사고로 오해할 수 있지만 해경은 선박 구조를 잘 알기 때문에 이번 사고를 냉정하게 판단해야 했다.해경은 오후 7시 30분께 엔진룸 1곳에 바닷물이 유입된다는 보고받고 8시 51분, 11시 5분, 12시 4분 잇따라 보도 자료를 냈다. 언론 플레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했고 국무총리 특별지시까지 내려졌다.당시 엘도라도호에 탔던 기자의 지인은 바닷물이 유입된다는 사실을 오후 8시께 알려왔고 8시 12분 선내 상황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왔다. 기자는 상황을 확인한 결과 큰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 격벽구조의 선박에 대해 설명해주자 그는 안심하고 잠을 잤다고 했다. 이번 사고에 대한 해경의 대처는 결과론적으로 백번 잘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승객들을 안심시키는 것 외 특별히 한 일도 없다. 사고를 바라보는 국민들도 안심하도록 하는 배려도 필요했다고 본다. 결정적인 위험상황이 아닌데도 실시간 생중계하듯 보도 자료를 쏟아내는 것보다는 상황이 끝난 뒤 보도 자료를 냈더라면 국민은 불안해하지 않았을 것이고 해경의 노고에 더 감사했을 것이다. 국민의 안전이 먼저인 것처럼 국민을 안심시키는 일도 그에 못지 않다.울릉/kimdh@kbmaeil.com

2018-04-04

법규의 모순과 합목적성

▲ 황영우 기획취재부사람이 모여 사는 사회에는 온갖 모순이 존재한다. 계절의 바뀜처럼 어김이 없는 자연현상과는 자못 다르다. 인간이 만든 제도 역시 이런 모순이 없을 수 없다.과적차량과 관련된 법에도 이같은 `모순`이 존재해 세금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르면 각종 차량의 총중량제한이 열거돼 있다. 승용차 20t, 승합자동차 30t,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40t, 축중은 10t, 윤중은 5t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과적차량으로 도로가 파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같은 법 제114조 9항에는 모듈트레일러에 대하여는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5조 및 제9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예외를 두고 있다. 모듈트레일러가 일반 트레일러 차량보다 바퀴수가 많아 무거운 중량을 싣더라도 중량이 분산되기 때문에 총중량을 초과한 경우라도 도로파손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이 법령과 모순되는 규정이 도로법에 버젓이 존재해 입법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도로법 제77조 1항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뒤이어 모순된 조항이 나온다. “다만, 차량의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해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 대목 때문에 과적차량의 통행이 많은 포항지역의 차량 허가를 둘러싸고 온갖 잡음이 일고 있다.포항시에 따르면 운송위탁업체 3곳의 차량 34대가 지난 12일 고중량 화물 이송 허가를 받아 최대 95t에 달하는 고중량 화물이 운송된 것으로 나타났다.포항시는 전혀 문제가 안된다는 입장이다. 도로법 조항을 근거로 삼고 있다. 바로 도로법의 모순된 조항을 적용한 대표적 사례이다. 영세화물차들의 과적에는 엄격하면서 특정화물에 대해서는 지나친 관용이 베풀어지고 있는 것이다. 과적차량통행을 허가해준 결과, 도로 및 교량 피로도가 가중되면 파손복구비용은 결국 시민의 세금을 쓸 수밖에 없다. 포항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법 적용의 통일성면에서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모순을 그대로 두고는 `과적차량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한다`는 법의 합목적성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입법 당국의 빠른 조치를 촉구한다./hyw@kbmaeil.com

2018-04-03

칸 정공의 대형 쾌속 여객선 건조, 국산화 기회

▲ 김두한 경북부오는 2020년이면 선령이 끝나는 썬플라워호 대체 선박에 대한 기대가 큰 울릉주민들에게 (주)칸 정공(거제시)의 대형 쾌속여객선 건조는 듣던중 반가운 소식이다. 1천명이 탈수 있는 길이 70m(썬플라워호 72m), 최대속력 45노트로 국내 최초로 건조되는 대형쾌속선이다. 2020년 울릉도 사동항 완공에 맞춰 포항~울릉 간 항로에 투입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성공 여부를 떠나 환영할 일이다.울릉도 등 원거리 섬 지방을 운항하는 쾌속선의 재질은 모두 알루미늄합금이다. 알루미늄을 사용하는 이유는 강판보다 훨씬 가볍고 수명이 반영구적이기 때문이다. 가벼워서 속력을 내는 데 최고로 꼽힌다. 문제는 용접기술이다. 칸 정공은 알루미늄 용접기술의 선진국인 노르웨이로부터 용접 기술 및 장비를 도입해 고품질의 알루미늄 용접기술을 습득했다고 한다. 2009년부터 조선해양플랜트와 석유화학 플랜트의 알루미늄 구조물은 물론 국내 주요 조선소에도 알루미늄 구조물을 설치해 온 것으로도 증명된다.우리나라 쾌속선은 모두 외국에서 건조 또는 구입해온 전례에 비춰보면 칸 정공의 대형알루미늄 여객선 건조는 획기적인 시도다. 이 시도가 성공하면 침체에 빠진 중소 조선 건조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쾌속선 시장의 발전은 물론 500~1천여 명의 고용유발 및 수입대체 효과도 기대된다.과거 울릉도 여객선 한겨레호와 최근 건조한 씨스타 11호 등 쾌속선은 외국회사가 설계하고 필리핀에서 건조했다. 우리나라 기술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현재 울릉도~육지 간 운항하는 대부분 소형 쾌속여객선의 설계는 다국적기업인 다멘조선이, 건조는 싱가포르 인력이 했다. 지금은 노선이 없어도 2020년이면 울릉도~포항 간 노선 확보에 희망이 보인다. 해양수산부가 울릉(사동)항 제2단계공사 접안시설 중, 울릉도에 항공기가 취항할 경우, 승객이 감소한다며 여객선 부두를 제외했지만 완공 후 5천t급 이상 여객선을 유치키로 하고 여객부두를 포함시켰다.따라서 노선획득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에서 쾌속선 건조가 성공하면 기존의 여객선사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는 등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육지와 울릉도를 연결하는 여객선을 건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칸 정공의 시도가 궁극적으로 울릉도에는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대형쾌속선 건조가 성공하면 어느 회사가 운영하든 울릉도 여객선 현대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천후 여객선이 섬 주민의 최대복지란 점에서 칸 정공이 대형여객선 건조에 성공해 줄 것을 간절히 기대해 본다.울릉/kimdh@kbmaeil.com

2018-03-30

울릉군의회의 소탐대실

▲ 김두한 경북부`과거를 묻지 마라`는 유행가 가사도 있지만, 실타래처럼 꼬인 울릉도 대형여객선 문제를 보면 반드시 그럴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다. 포항~울릉도 간 대형 여객선유치를 두고 최근 일부 울릉군의원의 돌출행동이 혼선을 빚었다. 대형선박 건조 MOU에 군 의원들이 끼어든 것은 어찌 보면 애향심이 빚은 사소한 해프닝일 수 있다. 이와 관련 울릉군의회의 잘못된 판단이 따로 있기 때문. 포항~울릉 간 노선허가와 관련 민간업자들의 소송에 의회가 개입, 썬플라워호 선령만기후 운행할 대형여객선 유치가 근본적으로 꼬이게 된 사실이 21일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2016년 4월 포항~울릉간을 운항하던 태성해운의 면허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취소되자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새 사업자를 공모, 대저건설이 같은 해 7월 면허를 받았다.하지만, 면허가 취소된 태성해운이 재 면허를 신청하자 포항수산청이 또 공고를 냈고 대저건설은 `신규허가 후 1년 이내 면허를 내줄 수 없다`는 해운법 위반이다라며 법원에 공모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에 울릉군의회는 “경쟁·복수노선과 울릉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면허를 내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때 의회가 개입해 결과적으로 현재의 꼬인 상황을 가져왔다는 시각이다.한 울릉군의원은 “작은 것을 얻으려다 큰 것을 잃었다”고 말했다. 썬플라워호 운항사 대저해운은 “이 노선에 2개 선사만 운항해도 주민 선표 수급, 관광객 유치에 문제없다. 더 늘어나면 과당경쟁으로 수익 창출이 안 돼, 대형선박을 건조할 수 없다”며 울릉군의회에 철회를 요구했다.대저해운은 “울릉군의회가 탄원서를 철회하면 썬플라워호보다 우수한 여객선을 투입하겠다”고 의회에 설명했다고 한다. 하지만 의회는 철회하지 않았고 태성해운은 같은해 12월2일 허가를 받아 운항에 들어갔다.대저해운 대표는 “3개사가 운항, 과다경쟁, 승객유치 한계로 대형선박 건조가 어렵고, 대형여객선 취항이 대저해운만 책임질 문제가 아니다”는 입장이다.특히 당시 허가된 대저건설 여객선승선율이 낮아, 주민 선표 구하기에 불편이 없는데 개인업자들의 소송에 개입, 일이 꼬였다. 대저해운은 대아고속해운으로부터 포항~울릉 간 노선을 매입, 썬플라워호(길이 72m)를 임대, 사업을 했기 때문에 길이 82m 규모의 여객선 건조를 추진한 것도 사실이다.울릉 주민들은 “주민은 여객선이 많이 다닐수록 좋지만 군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는 여러 가지를 고민했어야 했다”며 “대저해운이 대형여객선을 건조한 후에도 주민이 불편하면 그때 제3의 선사를 유치해도 늦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울릉군의회는 이제라도 “대형 여객선 건조를 원하는 주민들의 진정한 뜻을 잘 헤아려야 할 것”이라는 지적을 흘려듣지 말아야 할 것이다.울릉/kimdh@kbmaeil.com

2018-03-22

도로는 아프고, 세금은 낭비되고

▲ 황영우기획취재부 지난해 11월 2일 경남 창원터널 앞 도로에서 발생한 화물차 폭발 사고는 과적차량이 언제든 도로 위의 흉기로 변할 수 있다는 소중한 교훈을 줬다.당시 10명(사망 3명, 부상 7명)의 사상자를 낸 이 사고를 유발시킨 5t 화물차에는 7.8t의 산업용 특수 윤활유가 실려있었다. 도로법상 차에 적재 가능한 최대치는 차량 무게의 110%로 5t 트럭에 7.8t의 화물을 적재한 것은 최대 적재 가능 무게보다 2.3t을 초과한 것이다.경찰조사를 통해 직접적인 사고원인은 브레이크 파열로 밝혀졌다.하지만 과적이 없었다면 이 차량 브레이크의 고장도 이렇게 빨리 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당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포항도 이 사고가 발생한 창원 못지않게 산업도시로 명성이 높다.포스코를 포함한 철강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운송하기 위해 하루에도 수백, 수천여대의 화물차가 포항시내 주요도로를 활보하고 있다.문제는 이 과정에서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포항철강공단이 포항시 남구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관할기관인 포항시 남구청의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다.그런데 인력부족 등으로 불법과적차량이 활개치는 심야시간대 단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연평균 적재차량 허가건수는 1천여건에 육박하는데 반해 단속건수는 20여건에 그치고 있다.그나마 남구청은 수십t에 달하는 차량무게를 측정할만한 계측기를 보유하고 있어 단속이라도 할 수 있지만 경찰은 이 장비가 없어 과적차량을 목격해 신고하더라도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그사이 얼마나 많은 과적차량이 도로를 파손시키고 위험천만한 대형사고를 일으킬지는 아무도 모른다.대형사고를 막을만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것이다.기관 간 철저한 공조 속에 신고 전화 한 통에 즉각적으로 단속이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일부 기업이 저지르는 불법행위로 무고한 시민들이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한다.안전도시 포항은 작은 것부터 세심해야 가능하다./hyw@kbmaeil.com

2018-03-13

썬플라워호 대체선 도입, 대책 없는 `핑퐁게임`

▲ 김두한 경북부포항~울릉을 운행하는 대형 정기여객선인 썬플라워호(총톤수 2천394t·정원 920명)의 선령이 2020년 끝난다. 하지만, 대체선박 마련에 대해 정부의 주무관청인 해양수산부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뒷짐을 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변화가 없자 울릉도 주민들 사이에서는 해양수산부 책임론이 물끓듯 하다.섬 지방의 최대 복지는 안전한 여객선 운항이다, 특히 울릉도는 우리나라에서 해상교통에만 의존하는 도서낙도 중 가장 큰 섬이다. 겨울철에 섬 주민들이 물길이 막혀 아무리 아우성을 쳐도 해양수산부는 들은척도 하지 않는다.동해안은 겨울철 파도가 높아 여객선 결항이 잦은 가운데 그나마 대형여객선은 검사를 핑계로 소형 여객선을 운항, 한 달에 절반 이상 운항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섬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는데도 수십 년을 그냥 내버려두고 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이다.대한민국의 해상교통 중심이다시피한 울릉도 해상교통에 대해 나 몰라라 하는 것은 해양수산부가 본연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게 울릉도 주민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최근 이슈로 떠오른 썬플라워호의 대체선박 건조 문제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뒷짐을 진채 책임을 선사와 울릉군에 떠넘기는 모양새다.해양수산부의 고유 업무를 울릉군에 맡기려는 의도다. 해운법 제12조(사업계획의 변경)에는 정기여객운송사업이나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즉 `선박의 증선·대체 및 감선`이다. 제14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운송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여객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즉 `선박의 개량·대체 및 증감에 관한 사항``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들고 있다.이 법을 근거로 울릉 주민들에게 필요한 의견을 수렴, 행정력을 동원하고 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않으면 사업자공모를 통해 해결하면 된다.이런 근거가 있음에도 해양수산부는 개입하지 않고 울릉군과 선사가 해결하라는 듯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울릉군은 해운법상의 권한이 없고 업무를 위임받지도 않았다. 여객선사는 앞으로 울릉도 공항건설, 여객선사 간 경쟁 등으로 수지타산이 맞지 않을까싶어 투자를 꺼리고 있다.이런 상황이라면 주무관청인 해양수산부가 섬 지방 주민의 복지·복리증진, 삶의 질 향상, 안전한 이동권 보장 등을 위해 당연히 나서야 한다.특히 해운법에는 해운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이용자의 지원(선박확보 등을 위한 지원)을 통해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해양수산부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업무를 이관했다는 핑계로 섬 지방 주민들이 불편하든 말든 관심이 없고 포항해양수산청은 울릉주민 편에서 일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게 주민들의 생각이다.정부는 “이게 나라냐”는 말이 나와야 움직일건가.울릉/kimdh@kbmaeil.com

2018-02-28

구미시 `개방형직위에 내부공무원 고집` 이유 있나

▲ 김락현 경북부구미시가 26일자로 개방형직위인 감사담당관에 내부 공무원을 임명했다.개방형직위에 내부 공무원을 임명했다고 해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위해 감사담당관을 개방형직위로 두고 있는 만큼 적정성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구미시는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개방형직위인 감사담당관직을 민간인으로 교체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받아 왔기에 이번 내부 공무원 임명에 대한 비난은 더욱 피할 수 없게 됐다. 물론, 구미시도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내부 직원을 염두에 두고 공모를 했다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 외부 인사위원들의 의견과 결정을 100% 수용했다. 또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익명제로 심사와 배점을 진행했고, 인사위원들은 무기명 비밀 투표까지 했다. 그 결과 4명의 신청자 중 최고득점자가 바로 내부 공무원이었다.공모를 거쳐 임명까지의 절차적인 문제는 전혀 없다. 구미시 내부에서도 그 어느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가 이뤄졌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이번 개방형직위가 2% 부족해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많은 이들이 개방형직위에 내부 공무원이 응모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특히, 감사의 장의 자리이기에 이러한 지적은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누구보다도 강력하게 내부의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할 감사의 장이 같은 내부의 인사라면 부정부패 척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내부 인사로는 청렴도 꼴찌의 구미시를 부정부패로부터 방지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다.구미시가 개방형직위 공모에 신청한 내부 직원을 말릴 방도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한다면 처음부터 방법이 없지는 않았다고 본다. 구미시는 개방형직위 공모에서 단 한 번도 민간인사가 발탁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와 원인을 찾아야 했다. 그렇게 하지 못했기에 `제 식구 감싸기식 내부 공무원 채용`, `공무원 정년연장 수단`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매번 개방형직위에 내부 공무원이 임명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진행 절차상에 문제가 없더라도, 결론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방법을 바꿔야 한다. 같은 방법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 그래야 구미시가 추구하는 `혁신`과 `변혁`을 제대로 이룰 수 있지 않겠는가.구미/kimrh@kbmaeil.com

2018-02-26

손으로 하늘 가릴 수 있나?

▲ 심한식 경북부경산시가 최근 확대간부회의에서 지역 축제의 성과분석과 발전방향에 대한 보고회를 가졌다.지역에서 행해지는 경산 자인단오제와 경산 갓바위 소원성취축제, 대추축제 등의 성과를 분석하려는 것이었다. 이들 축제는 현장을 방문했던 관광객이나 시민들로부터 볼거리와 먹거리가 부족, 접근성과 주차장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이를 개선해 국가무형문화재 제44호인 자인단오제를 실속 있는 전통문화행사로,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는 팔공산 관봉 갓바위가 경산의 명물이고 전국 유일의 소원성취축제라는 홍보 효과를 노리려는 것이다.보고 내용을 살펴보면 자인 계정 숲에서 2017년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열린 제40회 경산 자인단오제에는 관광객이 10만 명이,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와촌면 대한리 갓바위 공영주차장 일원에서 열린 경산 갓바위 소원성취축제에도 5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간 것으로 돼 있다.행사 프로그램의 내실보다는 관광객의 숫자로 성공 여부를 따지다 보니 숫자 늘리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발전방향을 잡으려면 정확한 사실에 바탕을 둬야 한다. 자인단오제에 10만 명이 다녀갔다는 숫자의 허구성은 자인 계정 숲의 면적이 4만3천237㎡에 불과한 점은 대비시켜 보면 금방 드러난다. 10만 명이 나흘 동안 비슷하게 다녀갔다 해도 하루에 2만5천명이다. 남녀노소를 떠나 1명이 차지하는 공간이 1.2㎡(60cm×20cm)라면 3만㎡의 면적이 필요하다. 여기에 계정 숲에 설치된 시설물 등을 감안한다면 관광객은 서로 어깨를 부딪치며 걸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런데 행사기간의 계정 숲은 황량했다는 것이다. 음악회가 열린 29일에만 반짝했지, 3일 동안 썰렁한 분위기였다. 어떻게 이런 숫자셈법이 나왔는지 모르겠다.갓바위축제도 마찬가지다. 축제기간 동안 5만 명이 다녀갔다고 보고됐으나 실제로는 그 절반 정도에 그쳤다는 게 참가자들의 말이다.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자칫 경산시의 노력도, 축제추진위원회의 지적도 모두 허사가 된다.내일의 발전을 위해서는 오늘의 자기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한다. 경산시와 축제위는 관광객의 숫자놀이 꼼수(?)에서 벗어나 어떤 프로그램이 관광객에게 진정으로 다가갈지를 먼저 생각해 주길 바란다.경산/shs1127@kbmaeil.com

2018-02-26

홍의락 의원 구미5단지 불승인 요청 철회해야

▲ 김락현 경북부‘도끼로 제 발등 찍는 것인줄 모르나봐….’지난해 홍의락(더불어민주당·대구북구을) 의원이 구미국가산업5단지(이하 구미5단지)의 불승인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는 기업유치업종 확대가 대구취수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불승인을 요청해 논란에 불을 붙였다. 산자부는 홍 의원의 요청에 따라 현재까지 구미5단지의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을 미루면서 기업들의 투자를 막고 있다.홍 의원은 구미5단지의 9개 제조업 대분류(섬유·가죽·화학물질·의약품·고무·운송장비·가구업 등) 중 염색, 가죽, 플라스틱제품, 화학물질 등이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특히, 이들 업종들에서 나온 화학물질이 폐수종말처리장을 거쳐 법적기준치 이하로 희석이 되더라도, 미량의 유해화학물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업종확대는 절대 안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홍 의원의 이런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는데 문제가 있다.구미5단지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관련 기관협의와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거쳐 지난해 7월 26일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승인했다. 당시 환경부도 업종확대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구미5단지에서 나오는 폐수는 폐수종말처리장을 거쳐 배출되며, 이 배출수는 도중천과 성수천을 거쳐 낙동강으로 유입된다. 이 거리가 총 7.1㎞나 돼 법적기준치 미만의 유해화학물질이 있다고 해도 자연정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홍 의원의 주장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또 있다. 그의 주장대로 폐수종말처리장을 거친 배출물에 미량의 유해화학물질이 있을 수 있다는 가설은 구미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구에도 해당되기 때문이다.대구가 신성장 동력 창출과 주변 산업단지와 연계한 첨단 산업벨트 구축을 위해 조성중인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업단지의 조성도 발목이 잡힐수 있다.대구 국가산업단지 내 물산업 집적단지에는 섬유제품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등을 포함하고 있어 구미5단지과 별반 다를 게 없다. 이들 업종들이 국가에서 제시한 법적기준치를 지켜 폐수를 방출하더라도 강 하류 지역에서 문제를 삼을 것은 뻔하기 때문이다.홍 의원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만 염두에 두고 국가경제와 지역경제의 발목을 잡더라도 내몰라라 하는 행보를 중단하는게 현명하다고 여겨진다. 홍 의원은 구미를 상대로 한 으름장이 자칫 지역경제 파탄이라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구미/kimrh@kbmaeil.com

2018-01-29

불편한 포항시 대중교통

▲ 전준혁기획취재부 기동력이 생명인 기자지만 본의 아니게 버스를 이용해야 할 때가 잦다.인구 53만의 경북 제1의 도시 포항에서 버스를 타는 게 무슨 대수인가 싶겠지만, `버스를 타야 한다`는 생각에 집을 나서면 걱정부터 앞선다.일단 집 앞 학천교차로 버스정류장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다. 하지만 드나드는 버스는 고작 배차 간격 20분의 175번 버스가 전부. 875세대 삼도뷰엔빌, 779세대 학천삼도미래타운1차, 360세대 삼도뷰엔빌스마트 등 총 2천세대가 넘는 아파트단지가 몰려 있어 깡촌이라고 볼 수도 없는 곳이 이 정도다.더구나 그 흔한 버스정보시스템(BIS) 하나 없는 학천교차로 버스정류장은 심지어 인도마저 없기 때문에, 바로 아래 하천 부지와 도로 사이의 1m 남짓한 폭이 버스를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의 전부다. 버스 표지판 하나만 있을 뿐 실은 정류장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수준이다.그래서 매번 버스를 탈 때마다 쌩쌩 달려가는 차들 바로 옆에서 언제 올지도 모르는 버스를 기다려야 하는 학천교차로 대신 큰 맘을 먹고 10여분을 더 걸어 다음 정거장인 달전오거리로 간다.운이 나쁘면 집을 나선 뒤 20분을 걸어가 20분 가까이 버스를 기다려야 하는 웃지 못할 일이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포항 대중교통의 불편한 실상은 이뿐만이 아니다. 한번은 지인으로부터 포항버스에 대한 푸념을 들은 적이 있다. 지난 여름철 열차를 이용해 포항을 방문했는데 무더위 속에서 버스를 기다리느라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다는 것. 그는 “시원한 역사 안은 텅텅 비어 있는데 찜통인 밖에서 버스를 기다리려니 신경질부터 났다”며 “서울 같은 대도시처럼 버스정보시스템 하나만 역사 안에 마련해두면 해결될 문제인데 참 답답하다”고 불만을 털어놨다.이에 대해 당시 포항시는 코레일 및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 문제로 쉽게 결정할 수는 없지만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었다.하지만, 반년이 지나 역대 최악의 한파가 찾아온 지금도 변한 건 전혀 없다. 변한 것이 없기에 영하의 한파 속에서 벌벌 떨며 버스를 기다려야 할 포항 방문객들의 고생과 불만의 표정은 보지 않아도 눈앞에 훤하다.올해 상반기에는 포항시의 노선개편용역이 완료돼 버스 시스템에 전반적으로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 이를 통해 포항시가 195대의 노선버스를 어디에 배치할까를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대중교통 인프라와 시민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일 수 있는 열린 행정을 펼치기를 바란다. `자가용 없이 살기 힘든 포항`의 대중교통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인구유출 등의 근본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포항시 교통정책의 일대 발상 전환을 기대해본다./jhjeon@kbmaeil.com

2018-01-12

황인찬 회장의 23년 前 선택

▲ 김두한 경북부포항~울릉 간 대형 여객선 썬플라워호의 선령이 오는 2020년에 끝난다. 23년 전 황인찬(66)대아가족 회장의 획기적인 선택을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황 회장은 지난해 울릉도 관광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울릉명예군민이 됐다. 명예울릉군민이 되고도 남을 만큼 울릉도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황 회장을 빼고 울릉도 관광발전을 논할 수 없을 정도다.황 회장은 35세 때인 지난 1987년 포항~울릉 간 여객선을 인수했다. 8년후인 43세 때에 그는 세계 최고의 연안여객선 썬플라워호를 240억 원을 들여 건조를 의뢰했고, 지난 1995년 8월15일 포항~울릉 노선에 취항시켰다. 썬플라워호의 취항은 울릉도 교통의 혁명을 가져왔다. 당시 소형 여객선은 300~400명을 싣고 포항~울릉 간을 4~6시간이나 항해야야 했다. 썬플라워호는 승객 900명을 싣고 포항~울릉 간을 2시간 50분대에 주파했기 때문이다.지난 1994년 울릉도를 찾은 연간 관광객은 13만6천560명. 여객선 사업이 적자임에도 과감하게 최신 여객선을 교체하기도 했다. 이 덕분에 지난 1996년에는 울릉도가 고대하던 관광객 20만 명을 넘겼다. 이후 IMF체제 하에서도 썬플라워호를 운항, 15년 만에 30만 명을 넘기면서 울릉도는 전국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했다.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숙박시설이 문제가 되자 울릉읍 사동리에 대아리조트를 건설하기도 했다. 독점운항 등으로 울릉도 주민과 갈등도 많았다. 울릉도 주민들은 육지를 자유롭게 다녀야했고 선사는 흑자를 내야하는 서로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기도 했지만 울릉도 발전에 절대적인 기여를 한 것만은 사실이다.황 회장은 “수익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사익보다 울릉군의 발전을 위해 과감한 투자를 했다. 특히 여객선 사업을 독점했기 때문에 썬플라워호라는 좋은 배를 건조했다”며 “독점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독점을 통해 얻은 이익을 울릉주민과 공유해야 한다. 적자가 나면 좋은 배를 지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당시 울릉도 주민들과의 소통이 아쉬웠다. 서로 대화하고 소통했더라면 좀 더 서로 이해하고 울릉도 발전에 도움이 됐을텐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안타깝다”고 말했다.그는 또 “독점운항으로 주민들과 충돌도 있었지만 좋은 여객선을 건조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울릉 주민들이 알아주는 것 같아 고맙다”며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이해해주는 것 같아 마음의 짐을 덜어낸 것 같다”고 했다.썬플라워호의 수명이 다하면 이 보다 더 좋은 배를 기대하기 힘든게 현실이다. 울릉도 주민들과 관광객들은 23년전 보다 못한 여객선을 이용해야 할지도 모른다. 황 회장의 과감한 선택이 그리워지는 때다.울릉/kimdh@kbmaeil.com

2018-01-12

`현직 프리미엄`들의 도 넘은 선거 행보

▲ 손병현 경북도청본사김장주 경북도 행정부지사의 현직 프리미엄을 이용한 선거 행보에 따가운 눈총이 쏟아지고 있다.김 부지사는 최근 “지금까지 도청에서 오랜 기간 근무해 본 내가 출마 예상자 중 도를 가장 잘 알고 있다고 확신한다”며 올 6·13 지방선거에 경북도지사 후보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후 그는 선거를 의식한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일 오전 4시 포항을 시작으로 경북 도내 23개 시군 300만 도민들의 새해 소망을 들어보기 위한 `하루만에 경북 일주`가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현직을 이용해 `인지도 상승을 위한 선거운동`이라는 시각이다.이날 김 부지사는 자신의 명찰을 앞뒤로 붙이고 도내 요소요소를 다니며 실시간 페이스북 방송으로 일정을 홍보했다. 도민들을 만나는 사이사이 자신의 업적을 소개한 것은 선거운동이나 진배없는 일정이었다. 국회의원들은 아무런 제한없이 선거운동을 하는데, 김 부지사만 그냥 있으라는 것도 무리한 요구이기는 하다.하지만 도의 행정 시책을 개발하고 알리는 직원들이 사실상 선거운동에 동원돼 행정력 낭비만 초래했다는 지적에도 일리가 없지 않다.또 김관용 지사의 연임제한 임기 종료와 맞물려 도정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후속 인사가 이뤄지고 있는 와중에 선출직과 상관없는 공무원들의 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그는 생각이나 해봤을까.청송군수에 출마 예정인 우병윤 경제부지사도 경북도 행사를 구실삼아 공공연하게 지역에서 얼굴 알리기에 나서는 등 고위직 공무원들이 현직을 이용한 선거 관련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이런 일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일선 시·군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6·13 지방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90일 전인 3월 15일까지 사직하면 된다. 문제는 여기서 출발한다. 몸은 공직에 있지만 마음은 표밭에 가 있는 이들의 처신이다.선거법상 공무원이 선거에 나오면 사직 시한을 더 앞당겨 이러한 부작용을 막는 입법을 강구할 만도 하다. 민주주의 연습이 안 돼 국민을 계도하던 시절에나 통하던 것이 현재까지 버젓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시민들이 더 잘 알고 있다. 관행이나 인정(人情)에 따라 묵인해주고 있는 것은 사회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고위직 공무원 신분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보다 세밀히 규정하고 감시할 필요가 있다.공직내부에서도 윤리규정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 마련도 필요한 시기다.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의 요구가 진정성은 없고 이기주의를 감춘 헛구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비단 기자만의 생각일까./why@kbmaeil.com

2018-01-11

애꿎은 사람만 잡는 `규제를 위한 규제`

▲ 김두한 경북부여객선 운항에 실제 영향을 주는 부이파도 측정은 언제쯤 정확하게 이뤄질까?울릉도~포항·강원도를 운항하는 여객선은 울릉도, 동해, 포항해상에 설치된 부이파도 최고치를 측정, 출항 여부를 결정한다.썬플라워호는 부이파도 3.4m 이하, 이외 여객선들은 3.1m 이하라야 출항이 가능하다.울릉도 부이는 여객선 운항과 정반대 방향에 설치돼 있는데다 부이파도는 순간적으로 상승하는 파도를 측정해 현실과 맞지 않는다.그래서 부이파도와 유의파도(최고높이 30% 평균치)를 동시에 참고해 여객선 출항을 결정해야 한다. 울릉부이는 울릉도 동쪽 19km해상에 있지만 여객선은 정반대로 울릉도 서쪽 묵호·강릉, 남쪽 포항·후포로 운항한다. 포항~울릉 간 썬플라워호의 경우 30분(35km) 항해하면 울릉부이와 50km 멀어진다. 현실에 맞지 않는 부이파도를 기준으로 통제행정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포항~울릉 여객선은 울진 동쪽 42km에 설치된 부이파도와 포항 북동쪽 54km지점의 부의파도측정치의 영향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부이파도가 얼마나 불합리한지를 말해주는 지난해 말 사례. 포항에서 500t급인 우리누리 1호가 오후 2시30분 울릉도로 출항했다. 당시 울릉부이는 3.0m, 하지만 오후 3시 울릉도서 출발하는 2천400t급인 썬플라워호는 운항이 통제됐다. 울릉 부이파도가 3.7m로 높아졌기 때문. 같은 항로에 30분 사이 500t급은 운항하고 4배나 큰 2천400t급은 출항하지 못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뿐만 아니라 최근 오전 9시에 울릉서 출항하는 우리누리호는 울릉 부이파도가 높아 승객이 2시간 55분 기다리다가 부이파도가 2.9m로 낮아져 오전 11시55분 출항했다. 하지만, 출항 5분 뒤 정오 울릉부이파도는 3.7m로 올라갔다. 이날 오전 11시 부이파도가 3.2m임에도 여객선이 통제됐지만 3.7m 높이는 운항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이날 유의파도는 한결같이 울릉 2.0m, 포항·울진 1.2m~1.6m를 유지했다. 부이파도로 통제하는 것은 승객의 안전이 아니라 통제를 위한 관청의 `행패`임이 입증된 셈이다.부이파도를 이용한 운항통제도 문제지만 승객들이 터미널에서 5~7시간 하염없이 기다리게 하는게 더 문제다. 부이파도가 낮아지면 여객선이 출항하기 때문에 승객들은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다. 세월호사고 이전에는 기상특보가 해제되면 선사가 출항여부를 판단했다. 세월호 사고 이후엔 규정이 강화돼 승객들의 불편만 더해졌다. 세월호 사고는 파도 때문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다. 파도가 1m 이하로 잔잔했지만 무리하게 배를 띄우고, 화물 적재를 잘못해 일어났다. 파도높이로 출항 통제를 강화한 것은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의 `규제를 위한 규제` 구실만 주고 있다.울릉/kimdh@kbmaeil.com

2018-01-03

범 없는 골에서 토끼가 선생 노릇하나

▲ 김락현 경북부홍의락(대구 북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산업자원부에 구미국가산업 5단지(이하 구미5단지)에 대해 불승인을 요청해 분양에 제동을 걸었다. 구미5단지의 입주업종을 완화하면 오염물질이 배출돼 대구취수원 등 낙동강 수질문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과 대구민주자치연구회 `파랑새`는 지난 24일 공동성명을 내고 권영진 대구시장과 자유한국당 대구출신 국회의원들이 취수원 이전과 관련해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과 여당 국회의원의 이런 행태에 대해 구미시민들과 구미지역 경제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으로서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9월 13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가까운 시일 내에 양쪽(대구와 구미) 대표자를 모시고 막걸리라도 한잔하겠다”면서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한 대구시, 경상북도, 구미시, 행정안전부, 환경부 대표의 회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유진 구미시장도 “총리가 주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면 언제든지 기꺼이 응하겠다”고 답하면서 모임 성사에 큰 기대감을 주었다.하지만, 이 총리의 약속은 결국 지켜지지 않았다. 올 한해가 끝나가고 있는 이 시점까지도 회동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이러한 상황임에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일언반구(一言半句)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 어쩌면 앞으로도 없을 것 같다.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이 총리의 약속 이행 촉구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못하면서, 지자체장과 야당 국회의원들이 뒷짐만 지고 있다고 비판할 수 있는가.더욱이 이 총리가 대구취수원 이전 문제는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했음에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과 홍 의원은 지역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말들만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특히 홍 의원이 구미5단지 분양에 제동을 건 것은 경제공동체인 대구와 구미의 지역 갈등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결과만 초래했다. 구미5단지 조성에 대한 모든 업무는 국가 기관이 전담하고 있다. 공단조성은 한국수자원공사, 환경평가는 환경부, 분양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하고 있다. 이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진행하고 있는 일에 아무 근거도 없이 문제를 제기한 홍 의원의 행태는 결국 여당 국회의원이 정부기관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대구취수원 이전 문제는 조바심을 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상호입장 존중을 토대로 대화로 풀어야 할 문제이다.홍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의 최근 행태를 보면 `곡무호선생토(谷無虎先生兎·범 없는 골에서 토끼가 선생 노릇을 한다`라는 글귀가 생각나는 것은 왜일까.구미/kimrh@kbmaeil.com

2017-12-27

청렴도 꼴찌와 탈 울릉군

▲ 김두한 경북부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공공기관 대상 2017년 청렴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울릉군이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울릉군 청렴도는 내부청렴도 6.61점, 외부청렴도7.22점, 종합청렴도는 7.06점으로 82개 지자체(군) 중 75위에 자리했다.가장 작은 군 단위 기관의 청렴도가 바닥권이라니 뭔가 좀 이상하다. 울릉군의회가 최근 강하게 질타했지만 원인이 뭘까 궁금하다.의원들이 집행부를 질타하기 이전에 왜 울릉군 청렴도가 낮는지를 고민해봐야 했다. 울릉군의 청렴도는 인적 구성상 내·외부 청렴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실제 부정부패가 심한 것이 아니라 조직구성, 인사, 근무여건 등에 공무원들의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다. 울릉군의 공무원 정원은 380명. 하지만 현재 369명이 근무해 정원보다 11명이 적다. 6급 이하 공무원의 대부분은 육지에서 들어왔다.이들은 울릉군 임용장을 받자마자 육지로 나가려고 안간힘을 쓴다. 울릉군청 7급 정원은 100명이지만, 현원은 69명으로 31%(31명)나 모자란다. 그러나 8급은 정원 89명에 현원이 116명으로 오히려 30.3%(27명)가 많다. 이는 7급으로 승진하면 육지로 나가기 어렵기 때문이다.승진을 포기하거나 아예 강등을 자청하는 이례적인 경우도 있다. 이렇다 보니 조직구성이 피라미드 형태가 아니라 극히 불균형적인 구성을 이루고 있다. 울릉군청 공무원 E씨는 7급으로 승진했다가 육지로 나가고싶어 8급으로의 강등을 자청했다.그래도 육지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경찰 고위직을 역임한 부모가 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규정을 채우지 못해 전출이 어렵다.자연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 K(48·7급)씨의 경우 나이는 많지만 공직에 늦게 들어왔다. K씨도 승진을 포기한 경우다. 가족은 모두 육지에 있고 부모님도 연로해 나가야 할 입장이다.K씨 고향의 군수 등이 나서 `할애`를 요청했지만 규정상 나갈 수 없다. 울릉군에 이 같이 7급 승진을 포기한 공무원이 20여 명에 이른다.육지 전출을 원하는 공무원은 100명이 넘는다. 모두 불만투성일 수밖에 없다. 울릉군의 임용규정은 지난 2012년 임용자 5년, 2013년 6년, 2014년 이후 임용자는 7년간 근무해야 전출자격을 준다. 따라서 내·외부 청렴도에 이들의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다.임용구조가 개선되지 않고는 내·외부청렴도는 항상 바닥을 길 수밖에 없다. 전직 고위공무원 K씨(67)는 “인사가 악순환일 수밖에 없다. 신규임용자를 3년 근무후 육지로 보내면 7~8급은 아예 사라지고. 5~7년으로 제한하면 근무불만이 높아져 울릉군의 청렴도를 기대하기 어렵다” 고 진단했다.울릉도 행정을 섣불리 수치화하기엔 특수한 점이 여러가지다. 청렴도 평가는 그중의 하나다.울릉/kimdh@kbmaeil.com

2017-12-20

기본에 충실하는 경산시의회가 되길

▲ 심한식 경북부경산시의회가 18일 의회의 의무이자 권리인 2018년도 본 예산을 확정했다. 의회는 19일부터 제198회 경산시 임시회를 개회하는 일정에 들어가지만, 숨 가쁘게 달려온 1년을 마무리했다고도 볼 수 있다.경산시의회는 지역민을 위한 조례를 발의해 제정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아직도 틀을 깨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안타깝다. 먼저 제19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대중교통 이용 홍보예산 등 28건 29억 9천517만 2천 원을 삭감한 계수조정안을 18일 본회의에 상정해 가결했다.9천200억원대의 본예산에 비하면 극히 소액의 삭감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중에는 6건의 시비 일부가 삭감되거나 전액 삭감될 처지에 놓여 있다. 시비는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면 경산시가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이를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다.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으려면 담당직원들의 많은 노력이 뒷받침돼야 하고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부서의 면밀한 검토가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선심성 행정은 아니다. 이러한 이유에도 시비가 포함된 사업비가 삭감되는 것은 예산 일부라도 삭감해야 `할 일을 했다`는 잘못된 선입견에 반발력이 약한 시비를 삭감하는 관행을 따른 결과다. 또 다른 하나는 아직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주요 업무보고 등이 구별되지 않는 점이다. 주요 업무보고는 말 그대로 보고로 청취만 하면 되고 궁금한 점은 담당자를 통해 해결하면 된다.하지만 업무보고를 예산심의로 착각하는 사례들이 많다. 예산심의 때 질문해야 할 질문으로 업무에 바쁜 공직자들을 잡아두고 행정사무감사도 현안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지역적인 것, 자신의 지역구 챙기기에 바쁜 모습이었다.경산시의회는 매년 연찬회를 통해 기초의원으로서의 소양과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있지만, 현장에 접목되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인지 궁금하다.초등학교 학급회의보다 못한 회의진행도 문제다. 다른 의원의 발언 중에 치고 들어오는 의원, 발언권을 얻어 발언해야 하는 당연함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을 쏟아내는 의원 등.“기본은 하고 살자”는 말을 우린 잘 사용한다. 기본도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일 것이다.경산시의회도 2018년에는 기본에 충실하는 의회가 되길 기대한다.경산/shs1127@kbmaeil.com

2017-12-19

비트코인 광풍

▲ 김민정생활경제팀 통화(通貨)주의자들의 스승 밀턴 프리드먼은 저서 `화폐 경제학`을 통해 “화폐야말로 한 발만 떨어져 보면 우스꽝스러운 인간적인 허상”이라고 말한다. 그는 돌(石) 화폐 사례를 들어 화폐의 본질이 `믿음`에 있다고 주장했다. 남태평양 옙(Yap) 섬에선 바퀴 모양의 돌을 화폐로 사용했는데 크기가 클수록 가치를 높게 쳐줬다. 그렇다면 얼마나 큰 돌을 갖고 있어야 부자(富者)가 됐을까.정작 이 섬에서 부자로 소문난 집에는 돌 화폐가 없었다. 먼 조상이 다른 섬에서 깎아 만든 돌을 운반하다가 폭풍을 만나 바다에 빠뜨렸다고 했다. 섬 마을 사람들은 바다에 가라앉아 보이지도 않는 돌을 부잣집 재산으로 인정했다. 이를 두고 프리드먼은 화폐의 본질이 상식에 반하는 거대한 환상일 뿐이라고 강조했다.바야흐로 암호화폐 열풍이 불고 있다.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에 투자하겠다는 광풍(狂風)이다. 이 바람은 유독 우리나라에서 더 거세다.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의 20% 정도가 원화로 결제되는데 그것도 국제 시세보다 20% 정도 높게 거래된다고 한다.누구도 보증하지 않고 책임지는 이도 없는데 가격은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올해 초 한 개 100만원 선이었던 비트코인 가격은 최근 2천400만원을 넘었다가 1천400만원대로 추락했다. 옙섬 주민들이 바다에 빠진 돌 화폐를 만지거나 볼 수 없는 데도 부잣집이 돌 화폐를 갖고 있다고 믿는 것과 마찬가지 현상이다.경제학자들은 가상화폐 시장을 `위험한 도박판`이라 말한다. 비트코인 열풍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믿음에서 시작된 일종의 집단환각이란 얘기다. 인플레이션 폐해를 알면서도 돈을 찍어내는 것을 알코올 중독에 빗대기도 한다.`돈이란 무엇인가`를 쓴 일본 파이낸셜 아카데미그룹 대표 이즈미 마사토는 “돈은 신용을 가시화한 것”이라고 정의했다. 돈(money)과 화폐(currency)의 차이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뜻이다.사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비트코인 투기를 규제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28일 “청년이나 학생들이 가상 통화에 뛰어든다거나 마약 거래 같은 범죄나 다단계 같은 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대로 놔두면 심각한 왜곡 현상이나 병리 현상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4차 산업혁명 시대에 화폐를 대하는 신(新) 풍조를 외면만 하는 것도 옳지 않다. 다만 이것으로 떼돈을 벌겠다는 도박적 풍조와 범죄 이용에 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막무가내식 규제가 먹히지 않는 시대다.현재 속도로는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을 허물기 어렵다. 정부는 하루빨리 비트코인 시장의 거품과 투기 열기를 빼고 비트코인 거래를 정상화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비트코인을 향한 믿음이 왜 허상인지부터 알려야 한다. 미성년자 거래는 금지하고, 본인 확인 절차도 강화해야 한다. 헛된 투기 열망을 올바른 투자 심리로 이끌만한 더 좋은 투자처도 알릴 때다. 믿음을 쌓는 것도, 허상을 허무는 일도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hykim@kbmaeil.com

2017-12-12

울릉해양경찰서가 먼저다

▲ 김두한 경북부울진해양경찰서가 지난 5일 개서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사면이 바다인 울릉도 주민들은 좀 더 가까운 곳에 해양경찰서가 생겨 축하해줘야 하지만 오히려 씁쓰레하다. 해경업무까지 울릉도는 섬이라서 역차별을 받는 느낌이다.동해 중부에는 동해해양경찰서, 동해 남부에는 포항해양경찰서가 해상치안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에 포항~동해시 해안선을 따라 한 가운데 울진해양경찰서가 들어섰다.울진해경은 5개과(12계·1실·1대)와 500t급을 포함한 경비함정 6척, 기존 포항해양경찰서가 담당하던 울진군과 영덕군 소재 4개 파출소를 편입해 경찰관, 의무경찰 등 총 247명, 청사는 울진군 후포면 삼율리에 있다.울진해경은 경북 북부권 동해안인 강원도계와 포항시계 외측 연장선 내해구역, 경북 북부권 동해안의 내측 해역 711.2㎢ 영역을 관리한다. 해안선 길이는 208.6km, 경비구역 직선거리는 53해리(약 98km)이다.울릉도는 광활한 바다를 가지고 있다. 특히 울릉도 동남쪽(일본 방향) 87.4km에는 독도가 있다. 그런데 울릉도에는 해양경찰서가 없다. 동해에서 발생하는 해난 사고,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 대부분이 울릉도 또는 독도 근해에서 일어나고 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울릉도에서 출동하면 시간 단축은 물론 해난 사고의 골든타임인 1시간을 지킬 수 있다. 지금은 울릉도 근해에서 해난사고가 나면 150km 거리인 동해해양경찰서에서 관할하고 있다.문제는 울진해양경찰서가 생기면서 관할이 더욱 복잡해졌다. 관할 때문에 대형사고라도 날 경우 서로 떠넘기면서 오히려 차질을 빚게되지 않을까 우려된다.예를 들어 포항~울릉도 간 여객선 항로 기간 217km 중 50km가 동해해경 관할이다. 이로 인해 여객선 출항시 포항, 동해해경으로부터 출항허가를 따로 받아야 한다. 앞으로 울진해경 구간을 지나게 되면 또 다시 신고를 해야 한다. 더 복잡해진 셈이다.울릉도에 해양경찰서가 있다면 동해안은 동해시, 울릉군, 포항시 삼각을 이뤄 해상치안을 담당하면 지금보다 시간과 경제적 효율성이 훨씬 높아질 것이다.울릉도는 러시아, 중국, 북한, 일본을 아우르는 동해 한가운데 있다. 독도 등 울릉도 인근 해상에 많은 해난사고가 발생한다. 동해에서 출동하면 4~5시간 걸리지만, 울릉도에서는 30분~1시간 이내 출동이 가능하다.해양경찰의 지역적 합리성과 효율적인 접근이 아쉽다. 이미 울진해경이 업무에 들어간 이상 더 이상 할말은 없지만 울릉도 근해에서 대형 사고라도 나면 세월호, 영흥도 낚싯배처럼 늑장 대응이 반복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울릉도와 독도의 비중을 생각한다면 울릉해경은 반드시 필요하다.울릉/kimdh@kbmaeil.com

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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