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기자수첩

시험대에 오른 구미시 인사

김락현 경북부구미시 인사가 시험대에 올랐다. 시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승진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벌써부터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시청 내부에서조차 “승진자리에 이미 내정자가 있다”, “특정인을 위한 생색내기다”라는 등의 뒷말이 무성하다.어느 지자체나 마찬가지이겠지만, 구미시도 인사가 끝난 후 여러 뒷말을 남겼다. 정부가 승진임용 배수를 크게 늘렸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인사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은 아닐까?이번 인사가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공을 세운 이가 특별승진을 한다면 인사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리라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다.시에도 특정 부서가 일 잘하는 부서로 인식 돼 있고, 젊은 직원들은 그 특정 부서에 들어가 조금이나마 일찍 승진하길 바란다. 그러다보니 특정 부서에서 특별승진이 많이 나올거란 추측이 자연스레 나온다. 하지만 일명 3D부서 즉 힘들고(Difficult), 더럽고(Dirty), 위험한(Dangerous) 업무를 다루는 부서에서 묵묵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보상도 필요하다. 눈에 보이는 성과도 중요하지만,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도맡아 하는 직원에 대한 보상이 이번 특별승진에서 있어야 한다. 최근 경북도에서 우수공무원을 선정했다. 그런데 특정 부서에서 전체 추천 인사의 절반을 차지해 논란이 일었다. 구미시에서는 이런 논란이 되풀이되지 않길 바란다. 또 한가지 시에 바라는 것이 있다. 청렴성을 중요하게 평가해 주길 바란다. 많이 나아지긴 했으나 구미시는 그동안 청렴도에서 전국 꼴찌 수준을 면치 못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라도 청렴성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평가해야 할 것이다.올해 초 구미시 석회에서 대통령표창을 받은 인사가 자신이 특별승진할 것이라고 말하고 다니다가 망신을 당한 적이 있다. 이 인사는 이미 구미시가 특별승진을 추진할 것임을 알고 있었기에 그런 말을 하고 다녔을 것이다. 자신 혼자만의 공도 아니었고, 선임의 공이 더 컸음에도 공공연하게 특별승진을 입에 담은 인사가 만약 자신의 말처럼 이번 특별승진의 대상자가 된다면 구미시의 인사 신뢰도는 바닥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시는 특별승진이 갖는 본질적인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겼으면 한다. /kimrh@kbmaeil.com

2019-11-18

울릉도 수능시험장 설치론 허실

김두한 경북부수능때만 되면 나오는 울릉도 수능시험장 설치요구는 과연 타당한가. 결론부터 밝히면 울릉 학생들에게 불리한 소리다.울릉도 수험생들은 쭉 그래왔듯이 올해도 포항에서 시험을 치렀다. 기상악화를 우려해 수험생들은 포항에 미리 나가 객지 생활을 하면서 대입 수능시험에 대비했다. 이에 따라 일부 학부형 및 주민들이 울릉도에서 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일부 언론과 학부형들이 울릉도 상설시험장 설치를 요구해 왔다.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할 수험생이 뱃멀미와 낯선 환경, 잠자리 등 상대적으로 불공평한 조건에 시험을 치르고 있다는 이유를 든다.울릉도에도 수능 고사장을 설치해 달라는 행정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울릉도 고사장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됐던 해는 2017년 포항지진으로 수능시험이 일주일 연기됐을 때다. 울릉도 수험생들이 보름 가까이 포항 객지생활이 장기화됐을 때다. 당시 울릉도 수험생들은 11월 10일 울릉도를 출발, 16일 시험을 치르기로 돼 있었지만 15일 포항에 지진이 발생하면서 수능이 일주일 연기됐기 때문이다.2018년 6·3지방선거 때 경북도 교육감 후보였던 임종식 현 경북교육감이 울릉도 수능시험장상설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지난해 울릉도 수능고사장 설치문제에 대해 수용자들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80%가 반대했다.결국, 어른들은 수능시험장 상설화 설치에만 관심이 있었지 정작 학생들의 고민은 몰랐던 것이다. 냉정히 말해 표만 되면 공약하고 보는 정치인들의 현실이 맞물렸다고나 할까.임 교육감은 당시 공약에 대해 “학생들의 설문조사 결과로 모든 논리를 끝냈다”고 최근 SNS를 통해 밝혔다.학생들의 입장은 매우 현실적 이유가 있음을 설문조사에서 보여주고 있다.수능시험을 마치면 곧바로 대학에 따라 바로 수시모집 대학별 면접시험이 이어진다. 만약 울등도 현지에서 수능시험을 치르고 다음날 날씨가 나쁘면 수시모집 면접이나 실기고사에 응시할 수 없어 대입시험을 망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어차피 일찍 육지로 나가 수능시험을 치고 수시 면접시험에 참가해야 한다는 것이 학생들이 처한 상황이다. 포항에서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 된다는 것이다.울릉도 학생들이 조기에 포항으로 나가는 것은 1980대 초 학력고사 도입 때 시작됐다. 과거에는 공부할 주변 환경도 열악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2010년부터 경북도교육청이 숙박비 등 체류비 일체를 부담하면서 여건이 좋아졌다. 경북도교육청의 세심한 배려를 통해 학생들에게 면학분위기를 해치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다. 몇 년 전부터 포항해병대의 협조로 공부할 장소, 숙박, 식사 등이 거의 완벽하게 지원돼, 학생들에게는 크게 불편함이 없다는 것이 지도교사들의 설명이다.울릉도에 대학이 없고 모두가 울릉도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울릉도 수능시험장 상설화는 불가능한 담론이다. 아니 낭비적이다. /김두한기자

2019-11-14

사용후핵연료 처리의 골든타임

황성호 경북부천년 전 신라를 방문했던 페르시아인들을 본 신라인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서역의 상인들을 맞이했던 신라인들의 생활은 경주의 문화재에서 유물로 만날 수 있다. 다양한 유리잔과 동물의 뿔로 만든 술잔, 각배와 유리병 등은 해양실크로드 문화의 절정기를 맞이했던 신라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소중한 문화재다.문화재만이 역사일까? 통상적으로 사람들은 실크로드를 동양과 서양의 문화와 문물이 만나던 역사적인 길이었고, 대부분 중국에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 실크로드는 신라 서라벌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한반도에서 발견된 유물들과 경주시 외동읍의 괘릉, 무인석상, 천마총 등은 신라 서라벌이 실크로드의 시작점이자 출발점이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게 해준다.역사를 품은 도시에 골든시티 경주는 어떠한 모습으로 미래를 담아야 할까. 실크로드로 대변되는 문화와 교역의 중심지였던 역사속의 경주는 어떠한 방향으로 미래를 향해야 할지 지금 우리 모두 고민해야 할 시기이다.경주의 근현대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함께하는 원자력발전소의 존재는 경주의 미래를 예측하고 가늠하는데 매우 비중이 큰 요소이다. 인간의 삶에 필수소비재인 전기를 만들고 난 후 발생하는 부산물인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경주가, 경북이, 전국이 고민하고 있다.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며 쓰는 전기의 대가인 사용후핵연료의 올바른 처분방안 결정은 전기의 혜택을 받는 우리들이 당연히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당면 과제이다.원자력발전소의 존재로 인해 주변지역이 이제껏 피해를 입은 것도 있지만, 반대로 유입인구 증가와 주변지역지원금 등으로 지역이 부흥의 기회를 얻은 것 또한 사실이다.현 시점에서 원자력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 포화로 원전가동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점은 경주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다.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정책에 따라 경주시도 지역실행기구를 구성하고 주민토론회, 시민참여형 조사를 거쳐 지역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한다. 경주의 미래는 우리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하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공론화와 정부정책의 타이밍이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 나오더라도 타이밍이 늦는다면 무슨 소용인가?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도 환자가 아플 때 없다면 필요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 아닌가?/hsh@kbmaeil.com

2019-11-13

칠곡 향사아트센터는 개점휴업 중

김재욱경북부칠곡군 출신 향사(香史) 박귀희 명창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칠곡 향사아트센터가 ‘개점휴업’에서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칠곡군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관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결과이다.칠곡군은 ‘제7회 낙동강세계평화문화대축전’기간에 맞춰 지난달 12일 아트센터를 개관했다. 개관일에는 향사 박귀희 명창의 유품 160여점을 기증받은 전시실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국가무형문화재 23호 가야금 산조 및 병창 예능보유자인 안숙선을 비롯해 향사 박귀희의 직계제자,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 왕기철 교장 외 학생 60명이 개관 기념 공연을 펼치는 등 시작은 화려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다. 이후 향사아트센터에서 펼쳐진 행사라고는 칠곡군이 주관한 주민공청회뿐이었다.향사아트센터는 116억원을 들여 3만6천㎡부지에 240석 규모의 공연장과 교육실 겸 연습실 2개소, 전시실을 갖췄다. 교육과 연습, 전시와 공연이 한 장소에서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고는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향사아트센터는 올해 전시나 공연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센터 안내책자나 홈페이지도 만들지 않았다. 아마도 올해안으로 개관할 계획이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칠곡군은 왜 준비도 되지 않은 센터를 서둘러 개관 했을까.칠곡군 관계자는 “상징성이 있어서 우선 개관해 홍보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하지만, 군 관계자의 말처럼 홍보효과를 거두었을까. 항상 비어있는 ‘빈 공간’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였다면 성공한 듯하다.일각에서는 향사아트센터 개관을 무리하게 추진한 이유가 백선기 칠곡군수가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심의 눈길을 보낸다. 백 군수가 지난 6월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총선 불출마의 뜻을 밝혔지만, 군민들 사이에서는 총선 출마설이 파다하다. 향사 박귀희 명창은 국악의 어머니로 칭송받고 있다. 그분의 국악에 대한 열정과 정신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 정치적으로 이용돼서는 더욱 안될 말이다./kimjw@kbmaeil.com

2019-11-12

통합공항 이전 방식과 철인 4인방

이창훈경북도청본사 취재본부장대구경북지역의 최대 현안의 하나인 통합신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이 겉돌고 있다. 지역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카드 패만 돌리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앞선다.대구경북민의 미래가 걸린 문제를 대구시와 경북도 등 상위 지자체가 의성군과 군위군의 지역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채 섣불리 끌고가려다 불거진 지역 리더십의 위기로도 볼수 있다. 즉 지역의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중대 현안을 연내 부지 선정이라는 작은 목표에 쫓겨 섣부른 합의를 하고 반발이 나오자 다시 뒤집는 과정이 수차례 반복되고 있다. 시도지사가 해당 지역 군수와 허심탄회하게 4자회동을 거쳐 현안을 논의하는 것이야 말로 바람직하다.그러나 군위군수와 의성군수는 지역민의 민심이나 의사를 수렴하는 사전 내부절차가 없었다. 이런 선행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방안부터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받으면 어떻게 하고 아니면 또 저렇게 한다는 방식이 수차례 반복됐다. 통합신공항은 군위와 의성군에 터를 잡는 것이지만 대구경북 전체 시도민이 이용하는 관문이 될 것이므로 여러 이해 당사자의 의사도 필요하지만 배제됐다.이런 점을 감안한 주도면밀한 설계나 합리적 논의 없이 ‘현인’ 4명이 플라톤식 철인(哲人)정치를 보여주려다 화를 좌초했다고 본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이번에는 대구경북민 여론조사를 반영한다고 조항을 또 추가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나 뒤늦게 일을 키우고 있다는 인상마저 든다. 두 지역 주민투표율과 찬성률, 전체 시도민의 여론조사 비율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도 결정짓지 않았다.‘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군위와 의성도 처음부터 너무 지역의 이기주의 세력에 이리저리 휘둘려 대승적인 소신행정을 펼치지 못한 점에도 시선이 곱지 않다. 다선의 단체장이 보여줘야 할 경륜이라고는 찾아볼수 없다. 챗바퀴를 돌다 결국에는 국방부가 제시한 안으로 원점회귀하면서 지방자치를 부르짖는 명분마저 민망하게 만들고 말았다.통합신공항이 제대로 이전하려면 ‘일정을 역산, 험로가 예상된다고 더 이상 갈지자 행보가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군위 의성 두 지역의 여론수렴과 함께 이번에 제시한 방안을 정교하게 가다듬어 마지막이란 각오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역사적인 책무를 안게 됐다. 입지선정이 이렇게 꼬인 것은 대구시와 경북도가 내년도 총선을 의식해 충분히 숙의된 큰 대안없이 지나치게 졸속행정을 펼쳤다는 일부의 우려를 흘려들어서는 안될 것이다. 총선 후에는 사업의 속도가 더딜 것으로 판단, 충분한 사전 논의없이 너무 성급하게 밀어붙인 결과라는 소리다.공항실무진들도 좀 더 매끄럽게 시장과 지사의 소신행정을 뒷받침해야 한다. 언론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시도민의 큰 관심사항은 미리 언론에 고지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추후 결과를 공개하는 등 적극적인 공개행정이 필요하다.공개적이고 투명한 행정은 시도민 의 지지를 끌어내는 행정의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2019-10-15

지역축제란 이런 것이다

심한식 경북부청도군과 청도반시축제추진위원회가 최근 3일간 ‘2019 청도반시축제’를 청도 야외공연장에서 개최했다.많은 사람이 찾아 성황을 이뤘다. 기자의 눈은 이들의 축제 준비와 축제의 기본이 되는 지역민을 배려하는 모습에 쏠렸다.끊이지 않고 연결되는 프로그램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먹을거리, 접근성이 좋은 주차장 등은 지역축제가 추구해야 하는 모든 면을 고스란히 보여줬다.감을 주제로 열리는 축제임을 부각시켜주는 체험과 다양한 농산물에 대한 정보제공 등은 가족단위 관람객의 증가를 설명해 주는 듯했다.수많은 사람이 찾은 축제장임에도 눈에 띄는 쓰레기가 보이지 않을 정도의 세심한 준비성에도 감탄했다.청도세계코미디아트페스티벌인 ‘코아페’가 함께 진행돼 관람객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축제의 기본이 되는 지역민을 배려하는 모습은 11일의 개막식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시간적으로 늦은 오후 7시에 열린 개막식은 행정편의보다는 농사 일로 바쁜 지역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해 지역민이 대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대다수의 지역축제는 축제추진위원회와 자치단체의 이견조율 실패로 지역색깔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타성에 젖은 축제로 관람객과 지역민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축제추진위원회의 배만 불린다는 따가운 시선도 있다.하지만, 청도반시축제는 지자체와 축제추진위원회가 힘을 합치고 민의의 전당이라는 청도군의회도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어 다른 자치단체의 부러움을 살만하다.지역축제는 관람객의 수도 중요하지만 축제의 기본이 되는 지역민이 대접받아야 한다. 주최·주관 측의 편의가 아닌 지역민과 관람객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올 가을엔 많은 자치단체가 축제를 진행 중이거나 예정하고 있다. 행정편의와 부수적인 조건을 탓하기보다는 ‘지역민과 관람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축제는 성공할 수 밖에 없다’는 명제를 기억해야겠다./shs1127@kbmaeil.com

2019-10-15

독도 지킬 의지 있나?

김두한경북부바다 등 해양을 연구하는 데 선박이 없다고? 그렇다면, 무엇으로 연구할 것인가.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에 해양을 연구할 배가 없다고 지적된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는 일본 시마네현이 지난 2005년 매년 2월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선포하자 경북도가 ‘독도 지키기 5대 종합대책’ 중 하나로 설립됐다.하지만, 바다의 해양생태 등 해양을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해양연구기지에 전용 연구 선박이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특히 일본의 독도 침탈 행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울릉도, 독도해양연구소에 연구선을 배정하지 않은 것은 정부가 독도연구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높다.독도는 울릉도에서 87.4㎞ 떨어져 있다.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는 독도 전용 연구조사선이 없어 소형어선이나 낚싯배를 임대해 독도에 대해 연구하고 그나마 정밀 연구는 울릉도에 한정돼 있다.정부가 건물만 지어놓고 연구 장비 없이 독도와 울릉도 동해 해양 전체를 연구하라는 것이다. 낚싯배와 어선을 임대해 독도현장 조사를 한다지만 연구 장비를 매번 옮겨야 하고 경비는 임차비도 모자라 연구의 질 향상 기대는 어렵다.울릉도∼독도 간 왕복 8시간 이상 소요되는 낚싯배의 선박임대료가 하루 400만∼450만 원 선. 경비 충당이 어려워 연구 선박을 제때 제대로 임대하지 못해 임무수행에 차질은 물론 연구가 반쪽으로 전락할 우려마저 낳고 있다.전문가들은 독도에서의 연구탐사시간 확보를 위해 울릉도∼독도 간을 왕복 4시간대에 운항할 수 있는 쾌속(32노트)연구조사선이 필요하다고 했다.이른 봄과 겨울철 해상기상 악화로 독도 접근이 어려워 독도 현지에 대한 체계적인 4계절 조사가 힘들기 때문에 더욱 울릉도, 독도해양연구기지의 전용 연구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수없이 제기돼 왔다.어려운 환경 속에 박사급 석학들과 울릉도 출신 직원들이 독도를 지킨다는 사명감과 울릉도, 동해바다의 더 발전 앞날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이런 열악한 형편에도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는 지난해 11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남해연구소와 공동 연구한 논문이 전 세계 우수 학술저널에 계재되는 등 독도와 울릉도 동해에 대해 많은 연구 자료를 발표하고 있다.따라서 독도영토주권수호와 울릉도, 동해의 더 체계적이고 정확한 해양조사 연구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용 연구선이 필요하다. 정부의 인식전환을 기대해 본다./kimdh@kbmaeil.com

2019-08-20

정부 분양가 상한제의 진실은

김영태 대구취재본부‘도대체 대구 수성구와 중구가 분양가 상한제에 들어가는건가, 아닌가’13일 조간신문을 본 독자들의 한결같은 의문이었다. 경북매일과 달리 대부분의 지역지가 수성구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확정된 것처럼 보도해 독자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했다.국토교통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분양가 상한제 조치의 노림수는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을 최대한 억제해 집값 상승을 막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집값 폭등으로 인한 총선 민심을 다독이려는 심모원려도 깔려있다. 대구·경북의 관심사인 수성구와 중구는 당초 예상과 달랐다. 중구는 제외됐고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임에도 국토부 발표를 적용하면 실행 여부는 세모를 쳐야 하는 상태다. 국토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라도 주거정책심의위의 결정이 우선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국토부의 장황한 발표도 결국 이 한마디로 수렴된다. 정책의 운용의 효과를 노리는 묘수를 둔 것으로 볼수도 있다. 머리 좋은 관료들의 발상답다.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집값 상승세가 전국으로 확대될 경우 안게될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책실무자인 관료들도 만일의 경우에 빠져나갈 퇴로를 열어두기 위한 방편이 맞아떨어진 지점이다. 어제 보도에서 드러난 것처럼 지역의 집값이 10월까지 원하는 선으로 안정(?)되고 굳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성구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서 빠질 경우에는 지역언론의 자의적인 해석탓으로 돌릴수 있다. 이런 애매한 덫에 덜컥 걸려들었다고나 할까. 분양가 상한제를 두고 지역의 언론사마다 수성구의 포함 여부가 다르게 나타난 것은 이런 배경이 작용한 것이다.지역의 한 기자는 “분명히 중구는 제외되고 수성구는 10월 이후에야 적용 여부가 드러나는 상황이라고 판단되지만, 국토교통부의 발표자료와 달리 통신사 등 뉴스 보급사의 내용을 맹신하다가 빚어진 결과”라고 해석했다. 결국, 국토부가 정책 방향은 ‘엄포’로 소개됐지만, 가장 중요한 구체적인 조치인 시행령은 오는 10월로 미룬 노림수가 제대로 맞아떨어진 셈이다.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칼자루를 휘두를지 다시 칼집에 넣을지는 상황을 봐 가면서 시장과 심리전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국토부가 10월까지 집값 동향을 봐가면서 일종의 꼼수를 둔 셈이다.최근 공영방송의 유명 개그 프로인 개그콘서트가 2주간의 개편작업을 마치고 지난 11일 방영됐다. 어설프고 서툰 정치개그와 억지 애국심을 자극하는 코너가 난무하면서 일부에서 개콘 폐지론까지 일고 있다. 개콘 개편과 국토부의 분양가 상한제 발표가 오버랩되는 것은 기자만일까./piuskk@kbmaeil.com

2019-08-13

무궁화의 날을 아시나요

심한식경북부8일은 우리나라 꽃인 무궁화의 날이었다. 별 의미없는 상업적인 이벤트에도 관심을 보여온 방송에서도 무궁화를 들먹이거나 의미를 되새기는 보도조차 없이 넘어가 무궁화를 아끼는 국민으로서 실망스러운 하루였다. 지난2007년 민간단체가 주도해 옆으로 누운 8자가 무한대(∞)의 무궁(無窮)을 상징한다는 의미로 8월 8일을 무궁화 날로 지정했다. 정부의 공식 지정을 받지는 못했지만, 무궁화의 날로 지켜져 오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이를 아는 국민은 아주 극소수에 그치고 있다.기자는 이른 아침부터 공영방송을 중심으로 방송매체의 뉴스 시간을 주의 깊게 시청했다. 그러나 “오늘이 무궁화의 날”이라는 보도나 발언은 한 마디도 들을 수 없었다. 일본의 식민통치 잔재로 이 땅에 남겨진 벚꽃철에 벚꽃축제는 주요 뉴스로 다투어 반복 보도해온 모습과 대비돼 씁쓸하기조차 했다.“무궁화 무궁화 우리나라 꽃 삼천리강산에 우리나라 꽃” 무궁화를 너무나 쉽게 이해하며 따라 부르던 동요이다. 지금은 어린아이들이 이 동요를 부르는 것을 듣기도 어렵다. 숨바꼭질 하는 아이도 찾아볼 수 없지만 술래가 수를 셀 때 반복했던 것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였을 정도로 무궁화는 항상 우리 곁에 있었다.지금의 현실은 이 뿐이 아니다. 무궁화의 의미를 교육하고 가꿔야 할 대다수 관공서와 교육현장에서 무궁화를 홀대하고 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공영방송에서조차 무궁화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인지도 모르겠다.서울시가 8일부터 15일까지 서대문형무소와 독립문, 3·1운동 기념탑을 품은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서울 무궁화 축제’를 진행하고 있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란다. 무궁화는 특별한 날에만, 특정한 인사들에게, 특정한 곳에서만 대접받아야 할 꽃이 아니다. 전국 어디서나, 국민 누구에게나 가슴속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을 받아야 명실상부한 나라꽃이 될 것이다. 시인 김춘수는 시 ‘꽃’에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로 노래했다.누구나 쉽게 볼 수 있고 쉽게 이야기 속에 등장할 때 무궁화가 진정한 나라꽃이 될 것이다. 지금 정부와 국민들은 일본의 무역규제에 따른 경제전쟁의 일환으로 일본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가열차게 진행하고 있다. 극일(克日)을 외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에게 더욱 다가오는 것이 무궁화다. 일제 강점기 때 우리의 선조들이 목숨바쳐 지킨 것 중의 하나가 무궁화임을 감안하면 무궁화의 날을 올해처럼 흘려보내는게 과연 옳은 일인지 되묻고 싶다./shs1127@kbmaeil.com

2019-08-08

조롱 당하는 기상청

이시라 기획취재부“아침에 일어나니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았는데”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지역에 많은 비와 함께 초속 25∼30m의 강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도된 뒤끝이라 어리둥절했다는 시민들이 많았다. 물론 태풍 피해가 없었기에 다행스러웠지만 오락가락한 예보 때문에 많은 인력과 행정력이 낭비됐다는 측면에서 뒷맛이 개운치 않다.기상청은 제8호 태풍이 한반도에 근접해오던 초기인 지난 5일 “6일 밤 남해안에 상륙한 뒤 한반도 내륙을 관통하며 7일 오전 경북 안동 서쪽 약 90㎞ 육상을 거쳐 강원도 속초 부근에서 동해안으로 빠져나가며 소멸할 것”이라고 예측했다.하지만, 불과 하루도 지나지 않은 6일 기상청은 태풍이 동해로 빠져나갈 것이라는 초기의 전망과 달리 경북 안동 주변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하면서 소멸할 것으로 말을 바꿨다. 뭐가 뭔지 모르게 계속해서 바뀐 기상청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정작 태풍은 6일 오후 8시 20분께 부산으로 상륙하고 나서 열대저압부로 인해 세력이 약해지면서 40분 만에 소멸했다. 태풍이 온 사실을 느끼지 못한 지역민들은 이런 이유로 분통을 터뜨렸다. 기상청은 당초 경북 지역을 통과하며 강한 바람과 함께 최대 200㎜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태풍예보 시 바다 기온이 낮아 급속히 열대저기압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면피 사유’를 끼워넣은 것이 기상청으로서는 천만다행이었다.어쨌든 경북지역의 민관은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만반의 준비를 하느라 갖은 부산을 떨었다. 공무원 2천487여명이 밤샘 비상근무를 했다. 태풍과 같은 재난에 과잉대비를 한다 해도 무방비 상태로 맞는 것보다는 낫다. 하지만, 기상청이 통보문을 발표할 때마다 태풍의 상륙지가 수시로 바뀌고 시민들에게 혼란만 준다면 기관의 존재가치를 찾기도 어렵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태풍의 경로는 얼마 동안 제자리에 멈춰 있기도 하고 다양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변수가 많아 진로 파악이 어렵다. 더욱이 한반도와 같은 반도지형을 거쳐 가는 태풍의 진로 예보는 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상청은 그동안 항상 슈퍼컴퓨터 타령을 해왔다. 지금과 같은 예보능력이라면 슈퍼컴이 아무리 많아도 책임 있는 기관이 되기는 글렀다는 비판을 어떻게 감당할지 의아할 뿐이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기상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자 ‘예보’가 아니라 ‘중계’를 하고 있다는 따가운 조롱거리로 전락한 상황이다.기상 예보 하나로 수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이다. 지구온난화 등으로 기후 변화가 무쌍한 지금,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확한 일기예보가 갈수록 요구되고 있다. 민간기상업체만도 못한 이번 태풍 예보를 보면서 많은 시민이 조롱해온 ‘구라청’이란 별명이 피부에 와 닿은 며칠이었다./sira115@kbmaeil.com

2019-08-07

공인의 신뢰

김락현 경북부신뢰(信賴)란 서로 믿고 의지한다는 뜻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꼭 갖춰야 할 필수 요건이다. 이런 신뢰를 깨뜨리는 사건이 구미시의회에서 발생해 지역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한 시의원이 간담회에서 동료 시의원들의 발언을 녹음해 감청 논란을 일으킨 것도 모라자 이와 관련한 거짓 해명을 해 거짓말 논란으로 비화됐다. 더 큰 문제는 이 시의원은 아직도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백번 양해해 녹음한 사실이 실수라면 동료 의원들에게 사과하고, 녹음을 지우면 될 일이다. 동료들과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에 대해 사과했다면 이 사건이 이렇게 확대되지 않았을 것이다.하지만, 이 시의원은 동료들과의 신뢰는 뒤로하고 녹음에 아무 문제도 없다는 억지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정말 아무 문제가 없을까. 본인이 없는 상황에서 타인의 대화 등을 녹음하는 것은 현행법상 엄연한 불법이다. 그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듯하다.이 시의원은 사회관계서비스망(SNS)에 최근 불법 영상자료 수집으로 논란이 된 다른 시의원에 대한 글을 올리면서 답글에 감청하거나 청취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고 스스로 언급했다.그가 동료 간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감청 논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SNS상에 올리면서 끊임없이 동료 시의원들을 비하하고 있다.이 사건에 대한 취재와 관련해 그는 “수준미달 의원의 제보에 언론이 휘둘리지 말라”라고 밝혀 동료 시의원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또 이 시의원은 지난달 열린 제231회 제1차 구미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에서 한 인터넷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3월 승진을 앞두고 모 간부가 심야에 승진대상자를 불러내어 노래방에서 유희를 하고 성 알선과 청탁 등을 했다”고 언급해 공무원노조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결국 이 내용은 언론중재위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정확한 사실도 아닌 것을 공개적으로 발언해 시 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구미시의회에 대한 신뢰도에도 타격을 준 셈이다.한 구미시의원의 이러한 신뢰 상실은 결국 구미시의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나아가 결국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신뢰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 뻔하다.지금도 늦지 않았다. 해당 시의원과 구미시의회는 깨진 신뢰를 어떻게 다시 회복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kimrh@kbmaeil.com

2019-07-24

풍작 걱정 않는 농정을

손병현 경북도청본사상고(上古)시대부터 진작된 농경사회에선 풍년(豊年)은 모두의 염원이었다.이 때문에 풍년을 바라며 하늘에 제를 올리는 다양한 풍습들이 오늘날까지 계승되고 있다.하지만 최근에는 풍년으로 농산물이 과잉 공급돼 가격이 폭락하는 일명 ‘풍년의 역설’로 농가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작황이 좋아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열심히 일해 땀 흘려 키운 농산물은 제값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게다가 매년 오르는 인건비에 생산원가가 치솟아 수익을 기대하기는 더 어렵다. 이러한 상황이 최근 몇 년간 지속해서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지난해와 올해 전국 평균 양파 20㎏ 도매가격이 9천원을 넘지 못하고 있다. 2년 전 1만7천원 정도하던 가격에 크게 못 미치는 값이다.상황이 이러한 데도 경북도는 정부의 정책만 바라보면서 해결책을 스스로 발굴하지 않고 정부 정책에 끌려가는 모습이다.그렇다고 정부의 정책이라고 해야 가격이 급등하면 가격안정의 이유로 수입량을 늘리고, 가격이 폭락하면 산지 폐기같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단기 미봉책에 급급하다. 그런 대책은 농민들도 내놓을 수 있다.매년 정기적으로 주무 부처가 내놓는 농산물 수급 예측은 기상예보만큼이나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기 일쑤고, 문제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실행할 때는 이미 늦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으로 돌아간다.언제까지 세금을 들여 애써 키운 작물을 갈아엎고 지역 단체와 공무원들에 떠넘기기 판매를 할 것인가. 산지 폐기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엔 한계에 다다른 지 이미 오래다.전문가들은 단순히 재배면적 의향만 조사하는 것이 아닌 농산물 소비추세까지 함께 파악해 수급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초과 생산된 물량은 선매입해 시장 격리하고, 가격이 안정되면 시장에 내놓는 공공수급제와 전체 작물의 10％ 정도에만 적용 중인 채소가격 안정 제도를 농민 눈높이에 맞추고 기금화도 해야 한다고 덧붙인다.그러기 위해선 우선 정부와 자치단체 중심의 수급조정 정책을 생산자 단체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산지 폐기와 긴급수입 등으로 시장가격에 직접적인 개입은 자제하고 정책면적을 한정해 농협 등 생산자단체가 자율적으로 담당토록 해야 한다.이를 통해 자치단체들은 농산물을 이용한 수출 가공 등 6차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지난해 말 경북도는 전직 농정 책임자인 이동필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경북도 농촌살리기 정책자문관으로 임명했다.당시 이 전 장관은 “농업 정책을 지휘하던 수장으로서 그동안 뭘 했는지 반성했고 앞으로의 책임감도 느꼈다”고 털어놨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그와 함께 농도(農都) 경북의 농정 목표인 ‘제값 받고 판매 걱정 없는 농업 실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풍작이 농민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경북 농촌을 만들어 주길 희망해 본다./why@kbmaeil.com

2019-07-16

구미시, 샴페인 터트리긴 아직 이르다

김락현경북부구미시 전체가 LG화학 구미형일자리 투자로 들떠있다.그럴만도 하다. 장기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역 경제에 모처럼 단비가 오는 격이니 들뜨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냉철함을 갖고 사업추진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한다. 샴페인을 일찍 터뜨리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지난 7일 구미시가 LG화학에 ‘구미형 일자리 투자 유치 제안서’를 전달하는 자리에서 LG화학측으로부터 양극재 공장을 짓겠다는 의견을 전달받았긴 했지만, 아직 실무적으로 이뤄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6천억원에서 1조원 정도가 투자되고, 직·간접적으로 1천여명 이상의 고용이 있을 것이라는 것도 예측일 뿐,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투자 유치 제안서를 받은 LG화학측이 지난 11일 5공단에 대한 현장실사를 다녀간 것이 전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미시와 지역 정치인들은 마치 모든 게 다 이뤄진 것인냥 자축만하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실제 LG화학측이 구미에 현장실사를 왔다가 시청 앞에 걸린 ‘LG화학 구미 투자 환영’이라는 수많은 플래카드를 보고 난색을 표한 것만 봐도 구미시가 너무 앞서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당시 LG화학 관계자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는데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LG화학이 구미에 양극재 공장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리지만 구미형일자리사업으로 봤을 땐 이제 사업에 첫발을 내디뎠을 뿐이다. 앞으로 해야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 들뜬 기분을 가라앉히고 부지런히 바쁘게 일을 해야할 시기다.장세용 구미시장도 시청 직원들에게 들뜬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시장은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LG화학 투자는 구미형일자리 사업의 시작점이다. 구미형일자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에서 완제품을 생산하도록 하는 것으로, 구미시는 이번 LG화학의 투자를 계기로 지역에서 전기자동차 완제품이 생산되도록 모든 역량을 모을 것이다”고 말했다. 장 시장의 말대로 구미시일자리는 지금부터가 시작이다.구미시가 이번 기회에 교육, 문화, 의료 등 기업이 원하는 정주여건을 잘 갖추기만 한다면 LG화학의 구미형 일자리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앞다퉈 구미에 투자하게 될 것이다.구미에서 전기자동차 완제품이 나오길 희망한다. 그러기 위해선 구미시가 신발끈을 바짝 조여매고 뛰어야 한다.kimrh@kbmaeil.com

2019-06-13

쇠제비갈매기의 눈물

황영우기획취재부쇠제비갈매기는 지난 2009년까지만 하더라도 낙동강 하구 삼각주 모래톱에서 대규모로 산란과 서식을 번갈아 하던 그리 희귀하지는 않은 새였다.많을 때는 6천여 마리에 보금자리를 틀고 번식했던 것으로 전해진다.10년이 흐른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서서히 개체 수가 감소하더니, 현재는 겨우 6마리 정도가 배회만 하고 산란조차 하지 않은 채 일시적으로 머물다가 떠나버리는 것으로 학계에 보고돼 있다.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 물흐름이 바뀌었고, 터전이던 삼각주 일대가 물에 잠기며 산란환경이 사라졌기 때문이다.부산시는 5억원을 들여 삼각주에 쇠제비모형 190개를 꽂고 음향장치까지 설치하는 정성을 기울였지만, 돌아선 새들의 마음을 붙잡을 수 없었다.새로운 번식지를 찾아나선 쇠제비갈매기들이 이례적으로 내륙인 안동호를 선택했고 나머지 개체들도 제각기 흩어져 최근에는 동해안 해안가에서도 새 둥지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리의 해안 모래사장도 쇠제비갈매기가 가까스로 찾은 새로운 보금자리다.4~5월께 산란을 하는 쇠제비갈매기는 부성애와 모성애가 특히 강한 것으로 알려진 조류다.주 서식지가 햇볕이 잘 드는 모래톱인데 낮에는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막으려고 부모새들이 번갈아 가며 그늘을 만들고, 시원한 바닷물을 가슴에 머금고 알에 직접 뿌려준다.온도가 떨어지는 밤에는 부모 새들이 교대로 둥지에 알을 직접 품어 체온으로 온기를 보전한다.이 같은 부모새들의 행동을 보고 있으면 가족을 지키려는 애절함이 느껴진다. 인간과 천적들에게 가족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치열한 생존의 현장이다.이제는 우리가 화답할 때다.최근 학계에서는 부산시와 안동시 등 지자체와 협력해 쇠제비갈매기의 멸종위기종 지정을 위한 청원서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종의 위기 현장을 지켜보며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를 준비하고 있는 학계가 발을 벗고 나선 것이다.많은 단체와 지자체가 동참해 학계의 근거있는 움직임을 도와야 한다.여기 저기 보금자리를 옮겨 다니며 ‘외면받는 쇠제비갈매기’를 지켜주기 위해 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hyw@kbmaeil.com

2019-06-04

예천읍 공동화 문제 해결 방안은

정안진경북부도청 이전으로 예천읍 공동화가 가속화 되고 있다. 예천읍 시가지가 텅 빈 거리로 바뀌고 있는 실정. 공동화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지난 1965년 말 16만5천886명이었던 예천군 인구는 2018년 말 5만3천274명으로 감소했다.또 지난 2016년 3월 경북도청이 안동시로 이전한 후엔 예천읍 인구가 1만6천869명(12월 말 기준)에서 2017년 12월 말엔 1만6천240명, 2018년 12월 말에는 1만5천579명으로 매년 700여명 감소하고 있다.이로 인해 유동인구가 줄어들면서 상가 매출이 떨어지고, 폐업하는 곳이 속출한다. 이같은 현상은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기존 예천읍 상가 이용객들이 새롭게 형성된 곳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를 막기 위해 예천읍 시장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맛고을 길 사업’을 지난 2016년 62억원을 들여 조성하였으나 실효성은 적었다.또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상설시장 15억원, 남본시장 고추전골목 4억4천만원을 투자했지만 인구 감소로 인한 상권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다.김학동 예천군수는 공약으로 원도심 경기활성화 사업을 1순위로 꼽았다.예천군은 예천읍 상권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협의체, 기차선로 폐선부지 공원화, 청년몰 사업 지원, 주차장 확보, 시장현대화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뚜렸한 해결책이 없어 고심이다. 하지만, 김학동 군수는 단 1%의 가능성에도 도전한다고 각오다.이에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유치전에 뛰어들어 군의 행정력을 올인하고 있다. 또 도민체전 유치를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하지만, 경상북도 체육회 이사들은 “도체 유치전에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종목 분산 개최로 인해 얻어지는 시너지 효과는 적을 것”이라 전망한다.안동 모 업체에서도 오는 6월 개포면 일대에 농산가공산업단지를 조성해 250개 기업을 유치한다는 계획을 김학동 군수를 비롯한 군 관계자와 지역 인사에게 브리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마저도 사업이 성사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예천군은 도심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 각종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빠르게 진행 중인 공동화를 막아낼 수 있을 방법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특단의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낮기에 예천군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예천/ajjung@kbmaeil.com

2019-05-13

성공은 착실한 준비에서

심한식 경북부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경산에서 개최된 제57회 경북도민체육대회는 성공체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작성된 기록을 떠나 경산시의 철저한 준비에 민·학이 서로 소통과 협력으로 힘을 보탰기 때문이다.경산시는 2017년 8월 제57회 경북도민체전 개최지로 결정되자 2018년 1월 도민체전 T/F팀을 결성해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최적의 분위기 속에서 선수들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이들을 지원할 자원봉사자들의 교육, 부족한 경기장을 메울 학교시설의 사용을 위해 사전 소통을 강화했다.물론 부대비용은 들었지만, 중간고사 기간임에도 많은 학교가 시설을 경기장소로 제공해 어려움이 없었다.부부가, 자매가 특별한 사연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한 미담들이 쏟아졌고 대회가 끝났지만 진한 여운을 남기고 있다.이처럼 철저한 준비와 소통이 뒤따라야 성공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법칙을 거스르는 행위가 주위에서 너무 자주 목격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다.일하기보다는 눈치로 승진하려는 공직자, 지역민과 동떨어져 정치판만 기웃거리다 출마에 나서는 정치인들, 진실을 전하기보다는 돈을 밝히는 기자, 사건을 왜곡시키는 수사기관, 돈으로 성적이 바뀌는 학교, “나만 아니면 돼”라는 지도자들. 눈을 들어 어디를 보아도 진실성보다는 거짓과 탐욕이 자주 목격된다. ‘참’보다는 ‘거짓’이 더 빠르게 전달되고 전염성이 강한 것을 인정하더라도 안타까움은 어쩔 수 없다.이 세상이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세상을 버텨내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경산시의 성공적인 도체 개최를 부러운 눈으로 보지만 말고 지금부터라도 착실하게 준비해 보자. 열심히 노력한 이후에 뒤따를 보상을 생각해 보자. 비록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 해도 최선을 다했다는 행복은 남지 않겠는가? 성공과 내일을 위해 어떠한 방법으로든 뛰는 우리는 ‘진실’의 토대 위에서는 벗어나지 말아야 하겠다./shs1127@kbmaeil.com

2019-04-23

3·13 조합장 선거 혼탁·부정은 결국 조합 손실로

정안진경북부오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된다. 지난달 26일, 27일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예천군에는 예천 농업조합 3명, 지보 농업조합 2명, 축산조합 2명, 산림조합 4명 등 총 11명의 후보자가 등록했다. 산림조합장 선거를 제외하고는 예천조합, 지보조합, 예천축협은 현직과 도전자들이 매번 동일 인물들로 타이틀 탈환을 위한 치열한 승부가 예상된다.그러나 ‘조합장선거’하면 으레 ‘탈법·부정선거’를 떠올릴 정도로 불길하다.이번 선거의 정황도 심상치 않다.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과열경쟁 분위기다. 후보자 간 갈등이 증폭되면서 유언비어도 난무하고 있다.지역 모 후보자는 자기 집에 유권자들을 불러들여 선거운동을 한다. 또 모 후보자는 선거 운동기간에 사용할 돈 수 억원을 준비해 두었다는 등 근거도 없는 말들이 무성하다. 더욱이 인근 상주축협 조합장 출마예정자가 구속되고 조합원 100여명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어 유인비어는 더욱 힘이 실려 떠다닌다.‘돈 선거 망령이 되살아났다’는 말까지 들린다. ‘우선은 당선되고 보자’는 그릇된 인식이 여전한 탓이다.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말 현재 경북도내에서 각종 불법선거 혐의로 19건을 적발하고 136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상주, 봉화 등에서 금품을 제공한 3명은 구속 수사 중이다.선거는 일정한 조직이나 집단의 구성원이 그 대표자나 임원 등을 투표 등의 방법으로 가려 뽑는 행위로 민주정치를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는 공정한 규칙과 절차속에서 공명정대하게 치러져야 한다.조합장의 리더십, 경영능력에 조합의 운명이 걸려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유권자들은 참신하고 유능한 일꾼, 혜안을 갖춘 현명한 조합장이 선출되어야 한다.하지만 우리의 선거판은 이기기 위해 금품 살포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부당경쟁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더욱 교모하고 조직적으로 자행되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올바른 일군을 가리는 일에 금품·향응 제공 등의 반칙은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부터라도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고 국민들 스스로 금품과 향응을 과감하게 거절하는 올바른 선거문화를 만드는데 함께 노력해야 한다. 공정한 경쟁을 통한 정의로운 사회가 우리의 핵심적 가치로 정립되기를 기대한다. 예천/ajjung@kbmaeil.com

2019-03-05

‘울릉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사업’ 계속돼야

김두한경북부세계 최고의 청정에너지 섬을 만들고자 민·관합동으로 추진됐던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 섬 조성사업’이 사실상 표류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른 경제성 저조와 지열발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주요인이다. 정부는 미세먼지유발, 원전 확산 방지 등을 위해 풍열,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로 전환하고 있다.그런데 정부의 정책 변화라니 말의 앞뒤가 맞지 않다.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 섬 조성사업은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직후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의 대표 섬’으로 울릉도를 만들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발표했다.천연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전기차를 이용해 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 섬으로 만든다는 계획이었다. 이 대통령의 의지도 대단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와 대구에서 정윤열 당시 울릉군수에게 특별히 관심이 있음을 표현하고 예산도 10억 원을 세우는 등 추진 속도를 높였다.울릉군도 의욕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다. 2011년에는 울릉도·독도를 대한민국 녹색 대표 섬(Green Island)으로 조성한다며 아시아 최초로 국제민간기구인 국제녹색 섬 협회(ISLENET)에 가입하기도 했다.특히 덴마크 삼쇠 섬을 모델로 한다는 계획에 따라 2010년 1월 울릉군수가 관계공무원, 민간회사 전문가들과 덴마크를 방문, 존 미센 삼쇠 시장과 신 재생에너지 협력 증진을 위한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지지부진하던 신재생 에너지 자립 섬 시범사업은 2014년 9월 4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 ‘에너지 신산업 대토론회’가 열린 이후 곧바로 경북도와 울릉군, LG CNS, 도화엔지니어링 등은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SPC설립 양해각서를 체결했다.이후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 섬 조성사업’으로 바꿔 지난 2015년 9월 경북도, 울릉군, 한전, LGCNS, (주)도화엔지니어링 등 5개 민관기관이 공동 투자한 특수목적법인 울릉도 친환경에너지자립섬(주)(이하 울릉에너피아)을 설립했다.이 사업을 통해 도서지역 비즈모델 개발 및 실적 확보를 통한 국내 86개 도서 적용 효과 및 해외 시장 진출 효과 등으로 약 16조8천억 원의 파급 효과 등 총 19조9천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대한다고 했다.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신재생, 친환경에너지의 공감으로 사업이 계속 진행됐다. 회사 설립 후 꾸준히 진행되던 사업이 갑자기 중단됐다.이 사업은 특정 정권이나, 진보, 보수를 떠나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사업이다. 비산먼지 등으로 천연에너지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고 울릉도를 세계적인 휴양 섬으로 만드는 데 필요하다.좌우 진영을 떠나 울릉도의 미래는 물론 우리나라 많은 섬의 천연에너지 보급을 위해서도 울릉도 천연에너지 시범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정부의 에너지 정책에도 부합한다. 지금까지 투자된 예산도 녹록치 않다. 빠른 시일 내 사업을 재개, 울릉도를 세계적으로 자랑할 천연에너지 자립 섬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울릉/kimdh@kbmaeil.com

2019-02-19

울릉공항 건설, KDI 사업비 검토에 달렸다

김두한경북부울릉공항 건설의 걸림돌 중 하나인 동해상 항공로 문제가 최근 해결됐다. 이로써 울릉공항 건설은 한국개발연구(KDI)의 총사업비 적정성 검토라는 마지막 관문만 남겨두고 있다.바다를 메워 건설되는 울릉공항은 그동안 매립석 해결과 항공로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매립석은 일부 케이슨(시멘트 구조물) 대체 및 육지 반입 등으로 해결됐고 항공로는 박명재 의원과 울릉군이 국방부 등을 방문해 결실을 거뒀다.포항~울릉 간 직항로는 군사 훈련 공역과 중첩된다며 군 당국에서 반대했다. 이는 애초 말이 안 되는 논리였다. 특히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있고 군이 있는 것이다. 국민이 원하는 항공로에 대해 훈련 공역이라는 이유로 반대한 것 집단 이기주의나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군의 가장 큰 정신인 국가관이 결여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무엇보다 울릉공항은 영토 수호측면에서도 훨씬 유리하다. 건조비는 물론 운영비 등 연간 수조 원이 들어가는 항공모함을 동해 한 가운데 띄워 놓은 것과 버금갈 만큼 중요한 군사 시설이다. 울릉공항건설을 반대한 군의 생각이 애초부터 탁상 행정에서 나온 것이란 지적을 받았다.이제 남은 문제는 KDI 총사업비 적정성 재검토다. 이 검토에서 정적성이 나오지 않으면 문제가 또 복잡해진다. 울릉공항은 애초 적정성 용역결과 건설의 필요성이 충분하다는 결과가 나왔고 사업비가 추가되자 총사업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KDI용역에 들어갔다. 추가 사업기가 총 사업비의 20%가 넘지 않는다.이에 따라 애당초 5천75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던 울릉공항 건설비는 기본설계 용역결과 6천300여억 원으로 늘났다. 기획재정부는 늘어난 550여억 원에 대해 지난해 7월 KDI에 총 사업비 적정성 재검토를 요청했다. 당초의 울릉공항 건설비 5천755억 원도 이미 몇 년 전 산출된 금액이다,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면 추가된 550억 원은 문제 될 것이 없다. 용역으로 시간을 끌 경우 또다시 수백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울릉공항은 울릉군민의 정주기반 개선은 물론 국가로서도 중요한 안보적 요충지이자, 일본의 독도 영토 수탈야욕으로부터 독도를 지켜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 경제성 논리에 얽매여 더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하루속히 울릉공항이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kimdh@kbmaeil.com

2019-02-12

잘못된 부이파도 측정 책임져야

김두한 경북부행정이 잘못되면 시정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게 민주사회의 기본 원칙이다.최근 포항∼울릉 간 여객선의 운항을 결정하는 부이파도 측정을 여객선 항로와 전혀 상관없는 곳을 기준으로 삼아 수많은 주민과 관광객이 하루 동안 발길이 묶였다.울릉 주민들이 다반사로 겪는 일이지만, 매번 반복될 때마다 분통이 터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해당 관청이 해명도 없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는 점에서 주민들은 더 소외감을 느낀다.최근 기상악화로 뱃길이 끊긴 지 6일 만에 여객선이 운항했다.이날은 지난 연말 포항에서 들어온 여객선이 울릉도에서 나가는 운항이 잡혀 있었다. 그러나 들어올 때는 무사히 들어왔던 여객선이 나갈 때 통제됐다. 항로상 바람은 북서풍이 불어 나갈 때 기상이 들어올 때보다 좋았는데도 통제됐다.여객선이 출항하려던 시각인 이날 오후 5시 포항∼울릉도 항로상 부이파도는 울진부이 2.5m, 포항부이 2.3m 높이로 측정돼 여객선 운항이 가능한 기준치(여객선 출항 부이파도 3.1m 이하) 이내였다.하지만 울릉도 동남쪽 19km 지점에 있는 울릉도 부이가 고장 난 데서 문제가 시작됐다.포항∼울릉 간 여객선 출항 결정은 이 항로상의 부이파도(포항, 울진, 울릉도) 높이로 결정한다. 해당 부이가 고장 났다면 여객선이 운항하는 항로상의 부이파도와 함께, 이 항로를 운항해 들어온 여객선 선장에게 운항 가능 여부를 타진해 출항 여부를 판단해야 했다. 울릉도 주민들은 가뜩이나 포항∼울릉도 항로와 상관없는 울릉도 동쪽 19km 지점에 위치한 울릉부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다.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란다. 그런데도 당국은 부이파도로 운항하는 규정에만 얽매여 난데없이 울릉도 동북쪽(독도 북쪽) 85km에 위치한 ‘실시간 해양관측 정보시스템’으로 운항 여부를 결정했다. 당시 정보시스템 파도도 3.53m로 그리 높지 않았다.남해 부이가 고장 났다고 서해 부이파도를 적용한 꼴이다. 이날 오랜만에 뱃길이 열린 탓에 결혼식, 병원 등 포항으로 나가려는 울릉주민이 300명이 몰려들었다. 결국, 국민들의 불편은 아랑곳없이 규정을 멋대로 적용한 당국의 고집으로 주민들만 골탕을 먹었다.이번 사건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 400∼500t급 여객선이 부이파도 높이가 겨우 10cm가 더 높아 몇 시간 출발이 지연되거나 수십 시간을 기다리다가 주민들이 발길을 되돌리기는 부지기수였다. 며칠 동안 발이 묶이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래도 울릉주민들은 부이파도 규정에 대해 속으로만 원망할 뿐 항의 한 번 하지 않았다.부이파도 규정은 국민을 오히려 편리하게 하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운행규정을 엉터리로 적용해 남용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울릉군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잘못된 여객선 운항 통제에 대해 반드시 잘잘못을 가려 관련자를 엄중문책해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울릉/kimdh@kbmaeil.com

201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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