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기자수첩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김두한경북부해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운송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하며 해운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 법이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포항해수청)의 존재 이유다. 이 법을 통해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울릉도 여객·화물 운송 형태를 보면 국민을 위해 일한다가 보다 업자 편에서 일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먼저 여객운송을 보면 포항~울릉 간 정기 여객선 썬플라워호가 2월29일 선령만기로 운항이 중단된 후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다.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면 지도 감독, 명령을 통해 울릉주민의 발길이 끊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공직자의 책무다.하지만, 지금까지 대책마련을 커녕 오히려 울릉군과 선사에 미루고 있다. 해운법 제14조(사업개선의 명령)에는 운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공공복리증진을 위해 대체선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또한, 화물운송도 국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다. 지난 2018년 3월, 5천t급 대형화물선 미래 15호가 포항서 월, 수, 금요일 오후 출발, 울릉도서 화, 목, 토요일 오후 출발하도록 허가받아 운항에 들어갔다.,그런데 같은 해 6월 금강해운의 2천t급 대형화물선이 같은 노선에 취항했다. 하지만, 미래15호와 같은 날, 같은 지역, 거의 같은 시각 운항하도록 허가했다. 이렇게 허가하면 울릉주민에게 전혀 도움이 안된다.대형 화물선 미래 15호가 화물이 없어 3분 1도 못 채우고 운항 중인 가운데 추가 취항하는 화물선을 같은 날, 같은 지역서 운항하도록 허가, 이틀에 한 번씩 운항하게 됐다.국민을 위해 일한다면 한 척이 포항서 출발하면 같은날 다른 한 척은 울릉도에서 출발하도록 허가해야 했다. 그래야 매일 운항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 같은 공식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이다.같은 날, 같은 지역에서 운항하면 선사로서는 큰 이해득실이 없지만, 울릉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다. 선사는 그날, 그날 화물에 따라 많이 실을 수도, 적게 실을 수도 있어 궁국적으로는 같다.그런데 이용자들은 매일운항에서 이틀에 한번 운항으로 바뀌게 된다. 울릉주민들은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다는 목소리다. 화물선을 여객선으로 착각한 것은 아닌지. 화물선은 화물 승·하역으로 시간이 오래 걸려 매일 운항 불가능하다.그런데도 같은 날, 같은 지역에서 앞다퉈 출항하도록 허가해 울릉주민들을 위한 공공복리 증진은커녕, 공정한 경쟁 및 운송질서, 이용자의 편의를 저해하는 등 해운법 1조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포항해수청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기관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울릉도 상황을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 보인다. 여객·화물의 원활, 이용자 편의, 공공복리 증진과 거리가 멀다. 오히려 선사의 애로, 불편을 들어주는 느낌마저 든다.포항해수청은 하루빨리 해운법에 따라 포항~울릉 간 여객선 썬플라워호 대체선 처리는 물론 화물선도 사업 개선 명령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에 맞도록 국가기관으로 국민을 위해 전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20-04-27

온라인 개학 4일차, 향후 가야할 길은

김재욱경북부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개학을 시작한 지 4일차다.진로를 결정하기 위해 가슴 졸이는 중학교·교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마음은 설렘 반 걱정 반이다.교육부 역시 전례가 없는 첫 온라인 개강이기에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살피고 있을 것이다.지난 10일 온라인 강의를 들은 고3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다.김모(18·대구)군은 “막상 접해보니 학교에서 과제만 제시해준 것 보다는 선생님의 설명도 듣고 질문도 할 수 있어서 훨씬 좋았던 것 같다”며 “다만 첫 날이라 그런지 하루종일 듣기에는 집중도가 너무 떨어진 것 같다. 또 교과별로 수업시간과 과제시간이 달라서 적응하기가 힘들었다”고 했다.박모(18·여·대구)양은 “확실히 학교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이 줄어들고, 학습 시간을 스스로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은 장점인 것 같다. 놓친 부분을 다시 들을 수도 있고 필기할 시간도 충분히 있다는 것 역시 이전과 다른 경험점”이라고 했다. 하지만 “다음 주가 되면 모든 중·고등학생이 온라인 개학을 한다고 한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인터넷이 먹통된 것이 걱정이다”고 불안한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한 고등학교 교사는 3일정도 지켜본 결과를 전해줬다. 그는 “상위권 학생은 잘 따라오는거 같다. 하지만 하위권으로 갈수록 집중도가 떨어지고 과제하는게 힘들어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지난 목·금요일은 예상보다 잘 운영이 됐지만 다음주부터 전학년에서 온라인 개학이 시작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고 불안함을 전했다.향후 온라인 개학으로 인해 장단점에 대한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다.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닐 때 발생하는 규칙적인 생활과 교우들과의 관계를 통한 긍정적인 에너지 창출이 없어지는 것도 문제가 된다.입시준비에 대한 긴장감 유지가 떨어지는 부분은 물론이고, 중·하위권 학생들의 경우 혼자서 공부를 하는 부분이 힘들기 때문에 상위권과 격차가 더욱 커질 수도 있다.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자연스레 공교육에서 받을 수 있는 이점이 많이 사라지기에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이에 대해 교육부는 원격 수업 운영 기간 및 구체적 계획을 대략적으로 제시해 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kimjw@kbmaeil.com

2020-04-12

의미도 결과도 없는 울릉도 여객선 대책회의

김두한경북부포항∼울릉간 여객선 인·허가 및 지도 관리 감독기관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최근 울릉군, 선사 등과 대책회의를 가졌다. 포항∼울릉간 운항하던 썬플라워호의 선령 만기에 따른 대체선 마련을 위한 회의 자리였다.여객선 인·허가 등 모든 행정 행위는 해양수산청 소관이다. 이 회의에 울릉군을 왜 참석시켰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울릉군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참석을 요청했다고 하지만, 뭔가 석연찮아 보인다. 본연의 업무에 태만하다 문제가 불거지자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울릉군은 이미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대형여객선 유치 공모를 거쳐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포항해수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운항하는 여객선은 이미 해운법에 따라 운항했고 대체선도 이 법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선령이 만기된 여객선의 대체선은 해운법에 명시돼 있다.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포항해수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해운법 제14조(사업개선의 명령)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운송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고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사업계획변경과 선박의 개량·대체선 및 증감, 선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한 필요한 사항 등이다.따라서 대체선은 법으로 명령할 수 있다. 성능이 좋은 대형여객선이 운항하는 노선에 성능이 부족한 소형여객선이 다니면 여객운송 서비스 질 저하, 공공복리 증진을 저해하기 때문에 행정 명령을 할 수 있다.선령 만기된 썬플라워호 운항이 중단되고 한 달이 넘도록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여객선 운항이 중단된 뒤 대책회의를 할 것 이나라 선령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체선 문제를 마무리해 국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책무이다. 포항∼울릉간 여객선 중단사태로 인한 울릉주민들의 갈등, 분열의 책임은 전적으로 포항해수청에 있다. 법에 정해진 대로 업무가 처리되지 않으면 울릉주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울릉/kimdh@kbmaeil.com

2020-04-09

김항곤 전 성주군수의 이해 못할 행보

전병휴 경북부“정치적 도의는 물론 인간적 의리까지 배신한 김항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지난 6일 미래통합당 고령·성주·칠곡당협위원장까지 지낸 김항곤 전 성주군수가 무소속 김현기 후보를 지지하자 지역 주민들이 격앙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김 전 군수는 이날 “우리지역 발전의 적임자”라며 “미래통합당 후보가 아닌 무소속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이에 유권자들 사이에선 ‘미래통합당 경선에서 패한 뒤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는 건 당에서 중책을 맡아온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은 행보’란 비난의 말을 쏟아냈다.지난 3월 열린 4·15총선 미래통합당 고령·성주·칠곡 경선에서 김 전 군수는 49.4%의 얻어 60.6%(신인청년보좌진가점 10%)의 득표율을 확보한 정희용 후보에 패했다.정 후보는 경북도지사 경제특보 출신이다.김 전 군수의 무소속 지지선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2년 전 성주군수 선거에서도 전화식 후보를 지지한 이력이 있다.이를 놓고 미래통합당 내부에선 “당에서 누릴 혜택은 모두 누리고 정작 선거에선 다른 후보를 지지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일부 지역주민들도 “군수시절 공무원들에게 생일선물로 황금열쇠를 상납받고, 부적절한 해외골프여행과 여성비난 발언 등으로 지탄의 대상이 된 사람이 이번에도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이고 있다.정치인이 지향해야할 주요한 덕목 중 하나가 ‘시종일관’이라는 것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그러니 최소한 침묵이라도 지켜야 할 패장이 적장의 편에 서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상황에 따라 말과 태도를 바꾸는 김 전 군수는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성주/kr5853@kbmaeil.com

2020-04-07

포항∼울릉 대형여객선 외면은 해양수산청의 직무유기

김두한경북부코로나 19 사태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울릉군 내 사회단체들이 포항∼울릉도 여객선 문제로 생업을 팽개치고 거리로 나섰다. 울릉도도 코로나 19 사태로 관광객이 감소해 경제가 파탄날 위기다. 그런데 왜 이들이 나섰을까. 지난 1995년 8월15일 취항한 썬플라워호(2천394t·정원 920명)가 지난달 28일 선령 만기로 운항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대책도 없이 울릉도 주민의 생계수단인 대중교통이 끊어져 버린 것이다.물론 이 항로 여객선운항사인 (주)대저해운이 엘도라도호(668t·정원414명)를 대체선으로 인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이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 과거 해운법에는 “대체선은 기존에 운항하는 선박보다 성능이 우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었지만 세월호 사고 이후 삭제됐다. 이용객에게 불편을 줄 수도 있는 법을 왜 삭제했을까. 세월호 사고 이후 모든 해운법은 강화됐다. 여객선 신규노선 허가는 적치류(승객 증가 등)에 따라 먼저 허가를 신청하는 사업자에게 내줬다. 하지만, 세월호 사고 이후 사업자가 허가를 신청하면 해당 해양수산청은 공모해야 한다. 공모는 2개 이상의 사업자가 참여해 자본금, 선박의 크기, 속력, 기타 성능 등을 심사해 80점이 넘는 사업자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선정하도록 했다. 따라서 선박이 우수하고 회사가 탄탄해야 선정이 된다.당연히 기존의 선박보다 성능이 우수한 사업사가 선정될 것이라는 해석에 따라 삭제한 것이다. 그렇다고 기존의 선박보다 못한 선박의 대체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해운법에 따르면 해당 항로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수송 안정성 확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어야 한다. 특히 여객선의 인허가 시 이용자의 안전과 수송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 (주)대저해운은 기존의 썬플라워호보다 톤수는 28％, 정원은 45％, 속력은 72％ 수준의 엘도라도호 인가를 신청했다. 이는 해상교통의 안전, 이용의 편리를 침해하고 안정적 수송을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여객선 인허가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고유 업무다. 이들은 선령 만기가 도래하기 전 울릉도 주민은 물론 울릉도를 찾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불편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 및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선사가 썬플라워호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선박을 대체하는지, 계획은 무엇인지 등을 선령 만기가 되기 전에 지도, 감독해 국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존 선사가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에 따라 처분하면 된다.그런데도 지금까지 방치해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썬플라워호가 운항할 때는 연간 110일 정도 결항하지만 엘도라도호는 150일 정도다. 5개월간 육지와 단절되는 것이다. 주민들은 애타는 심정으로 25년 전 규모의 선박이라도 운항해달라며 절규하고 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이런 사정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안다. 해운법 제1조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존재 이유임을 명심하고 조속한 시일 내 이를 해결하기 바란다./kimdh@kbmaeil.com

2020-03-31

울릉군의 아름다운 선택

김두한경북부울릉군에는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물론 격리자가 없는 청정지역이다.물론 나이 많은 어르신을 모신 요양원은 코호트격리시설이다.울릉군이 코로나19 선제 대응을 위해 나이 많은 어르신을 위해 취한 조치일 뿐이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울릉도가 이 같이 청정지역이 된 것은 의료진들의 땀 흘린 봉사 덕분이라고 했다.말로만 표현한 것이 아니었다.올해 처음 수확한 울릉도 최고 봄철 웰빙나물 명이와 부지갱이 1천400kg으로 정성껏 절임을 만든 2천700통을 대구·경북 코로나19 환자들을 진료하는 의료진 및 관계자들에게 선물했다. 이 같은 선물은 전국에서 의료봉사를 위해 모여든 의료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김병수 울릉군수의 탁월한 선택을 엿보게 했다.김 군수는 열마 전 전국의 자치단체장 및 향우회 등에게 울릉도산 나물을 구입해 달라는 호소문을 보냈다.울릉도 산채는 지금이 수확 시기고 제철이다. 하지만, 코로나 19사태로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이 뚝 끊어지고 육지소비자들도 인스턴트식품을 주로 이용하고 싱싱한 산채를 먹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울릉도 농가가 어려움에 부닥쳐 있다.봄철에 나는 산채를 가공해서 보관 판매하면 되겠지만 그 맛과 향기를 음미하려면 제철에 먹는 것이 최고다.울릉군은 지역 산채의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들에게 참 맛을 제공하고자 가능하면 제철에 판매를 유도해 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 군수가 의료진들에게 울릉도 봄철 웰빙산채를 선물하는 것은 의료진에 대한 감사의 표시가 앞서겠지만 울릉도 농민들을 염두에 뒀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었다.전국에서 모인 수많은 고급 인력들이 울릉도 제철 산채의 오묘한 맛과 향을 즐길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광고는 없을 것이다.의료진들의 노고도 위로하고 울릉도 참맛도 알린다면 일거양득이다.전 국민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울릉 주민들의 어려움은 이들의 어려움보다 몇 배나 클 것이다.울릉도는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가 아니고 먹고, 자고, 휴식을 취하는 관광지이기 때문이다. 요즘 울릉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관광객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없다. 그야말로 울릉 경제가 파산 직전에 처해 있다.위기가 곧 기회라고 했다. 이번 김 군수의 탁월한 선택을 통해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되면 울릉도 산채 시장이 한발 더 도약할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울릉/kimdh@kbmaeil.com

2020-03-26

소방관 4월 국가직 전환 … 오랜 숙원이 풀렸다

이시라 기획취재부소방관들의 오랜 숙원이 마침내 풀리게 됐다. 오는 4월 1일부터 모든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2011년 관련 법안이 최초 발의된 지 무려 9년여 만의 일이다.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은 소방관 개개인의 단순한 처우개선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이는 소방관이 지방자치단체 소속일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의 재정능력과 단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소방서비스의 품질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자면 잘사는 동네의 주민은 빠르고 고품질의 소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도서 산간 등 낙후된 지역에 사는 시민은 그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서비스를 받게 된다.그러나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 시도별 조례로 제각각 운영하던 소방서에 대한 예산을 소방특별회계를 법률로 격상하며 안정적인 소방재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시민들은 더욱 평등한 소방, 안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이번 결정을 두고 일선 소방관들은 국가직 전환으로 인해 열악한 근무환경과 인력 부족, 노후화된 장비 문제 등의 고민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낡은 소방차와 헬기를 타고 현장에 출동하거나 방화 장갑 등 장비가 부족해 사비를 들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력적인 측면에서도 소방청은 오는 2022년까지 소방공무원을 2만명 충원할 계획이다. 소방관 충원이 완료되면 1인당 담당 인구가 지난해 말 기준 926명에서 768명으로 줄어들게 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인 일본(779명)과 미국(911명)과 비슷한 수준이 된다.다만,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2개월도 안 남은 현재시점에서 개정된 법률은 ‘반쪽 짜리’법이라는 우려도 있다. 신분만 국가직으로 바뀌었고, 인사와 지휘권은 지방 정부에 그대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인력 충원 등에서 이견이 발생할 수 있고, 소방 업무에 해박하지 못한 부처가 예산을 담당하고 있다면 국가가 많은 예산을 지원해봤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 셈이 된다.열악한 환경 속에 해마다 평균적으로 502명의 소방관이 공무 중 다치거나 순직했다. 또한 지난 5년(2014∼2018년) 간 공무 중 부상을 입거나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무려 2천509명(위험직무순직자 20명, 공상자 2천489명)이나 된다. 순직과 공상을 받지 못한 경우를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수시로 생사를 넘나든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독도 인근해상에서 헬기추락으로 소방공무원 5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그들이 하는 일은 투철한 사명감과 국민을 위한 봉사정신이 없으면 하기 어렵다. 이러한 헌신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이번 국가직 전환을 계기로 소방관의 처우가 개선되고 더 안전한 근무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 그래야, 우리 사회도 더욱 안전해 질 수 있을 것이다. /sira115@kbmaeil.com

2020-02-20

정치는 내가 아닌 국가·국민 위한 것

심한식 경북부4·15 총선 관련 선거구마다 수 명에서 십수 명에 이르는 예비후보들이 표심을 잡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가운데 ‘정치’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경산시선거구에도 십수 명의 예비후보가 등록을 하고 인지도 높이기에 골몰하고 있다.이들 대부분이 자기 이름을 알리기에 열심이다. 심지어 자신이 속한 정당을 홍보하기 위해 예비 후보로 등록한 이도 있다.정치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질서를 바로잡는 역할이라고 배워왔다. 즉 자신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고 타인과 국가가 우선되는 것이 정치인 것이다.이러한 이유로 예부터 정치인에게 요구됐던 덕목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修身齋家治國平天下)’였다.자신을 다스릴 수 없다면 정치입문은 꿈도 꾸지 말라는 것이다.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정치를 국민과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도구쯤으로 생각하는 인사들이 판을 치고 있다. 예비 정치인이나 기성 정치인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국민과 자신의 선거구 주민을 위해 살신성인의 정신을 가져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언론에 자신의 이름이 오르내리기를 바라는 인사들이 선거철만 되면 무더기로 얼굴을 내민다.심지어 사회적인 통념에 반하는 행위자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선거에 뛰어들어 자신의 얼굴로 선거사무실 외벽을 도배한다.선거로 자신의 영달을 취하려는 인사들도 문제지만 투표권을 가진 국민에게도 책임이 있다.인정에 끌리고 돈에 팔리고 자신이 챙길 이익을 앞세워 왜곡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 우리 국민성이 아닌가 싶다.아무리 큰 사건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되는 세상.사면·복권을 전가의 보도(傳家의 寶刀)처럼 휘둘러도 되는 정치세상을 허락한 것이 우리 국민이다.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늦은 감도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바뀌어야 한다. 출발이 반이라 하지 않았는가.깨끗하고 투명한 정치, 국가와 국민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정치가 우리 사회에 자리잡아야 한다.정당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후보자를 내세워도 선거권을 가진 국민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첫걸음이 4·15 총선이 되길 기대해 본다. /shs1127@kbmaeil.com

2020-02-06

울릉군 공무원청렴도의 이면

김두한 경북부울릉군 공무원 청렴도는 왜 전국 꼴찌 수준을 이어갈까. 정말 부조리가 많고 상사들이 부당한 지시를 하고, 금품요구를 하고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국민권익위원회가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기초 자치단체에서 울릉군은 지난해 대비 한 단계 상승한 4등급을 기록했다. 하지만, 여전히 꼴찌 수준이다.울릉군은 지난해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 최하위등급인 5등급에서 올해는 한 단계 상승한 4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5등급을 받았던 외부청렴도가 1단계 올라 4등급이 됐다. 하지만, 내부청렴도는 1단계 하락한 5등급이다.이 같은 결과가 왜 나올까? 울릉군공무원의 구조를 보면 알 수 있다. 울릉군의 공무원 정원은 399명(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제외), 현원 382명이며 이 가운데 전출제한이 적용되는 공무원이 211명이다.울릉군공무원 임용 조건에 아예 5년, 7년 근무를 해야 전출 가능한 공무원이 55.23%다. 절반이 넘는다, 이들은 육지 전출이 가능하면 대부분 육지로 나갈 의향이 있는 공무원이라고 봐야 한다.특히 울릉군공무원 임용때는 전출기간이 5년이었다가 임용 때 7년으로 바뀐 공무원도 34명이나 된다. 이들은 시험을 칠 때 조건은 내년부터 전출할 수 있었지만 2년 늘어났다.이들의 불만은 하늘을 찌른다. 승진을 거부한 공무원도 30여 명이나 된다. 9급에서 8급 승진하려면 1년 6월이 걸리고 8급→7급은 2년이다. 공무원으로 임용돼 3년6개월 근무하면 7급으로 승진하지만 7급으로 승진하면 타지역 전출이 어려워지게 돼 아예 승진조차 꺼린다.요즘은 육지로 전출하려면 울릉도에서 7년을 근무해야 한다. 이 같은 조건에서 근무에 전념하라고 요구하기 어렵다. 불만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 어려가지 사정으로 고향 등 육지로 나가려고 혈안이 돼 있는데 뜻대로 안 되니 울릉군 행정에 우호적일리 만무하다.울릉도를 떠나야 하는데 여건은 안 되고 그렇다고 근무환경이 좋은 것도 아니다. 직원 사택은 턱없이 부족하고 울릉도는 물가가 비싸 원룸 임대도 보증금 500만 원에 월임대료로 50만 원을 내야 한다.이 같은 구조에서 업무처리, 보조금 지원업무, 부당한 영향력 행사,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공용물 사적이용 등을 평가하면 곱게 보일리 만무하고 상사 지시가 귀에 들어 올리도 없다. 이런게 내부청렴도란 점수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육지 나갈 근무연한이 되면 근무성적에 상관없이 힘 좋고, 배경 좋은 사람이 먼저 나간다. 이유는 타 시군에서 울릉군에 할애 요청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성적에 따라 전출 가는 것이 아니다.근무 성적이 나쁜 사람이 오히려 유리할지도 모른다. 울릉군이 소위 일 안 하는 골통을 붙잡아 놓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래저래 불만이 더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근본적인 방안을 더 늦기 전에 찾아야 할 때다./kimdh@kbmaeil.com

2019-12-16

오천시의원 주민소환은 무엇을 가리나

안찬규기획취재부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다. 광장으로 모여든 촛불 물결이 국가 원수를 물러나게 한 나라이기도 하다. 세계 200여 국가 중 대통령을 탄핵(彈劾)한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과 독일, 브라질, 에콰도르 등 12개 국가뿐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뉴욕타임스와 가디언즈 등 외신들은 공통으로 대규모 촛불집회가 탄핵의 동력이 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프랑스 르몽드는 “한국인들은 대통령의 하야를 이끌어내려고 대규모로 움직였다. 바로 그들이 대통령으로부터 어설픈 사과를 하게 만들었고 특별검사에게 수사를 맡기게 했다”고 했다. 워싱턴포스트도 “한국인들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저항한 지 30년이 지난 후, 그들은 평화로운 방법으로 대통령을 파면하려고 저항했다”고 평가했다.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민주주의 국가의 본질이 촛불집회로 드러났다고도 볼 수 있다.최근 포항시 남구 오천읍 주민들은 지역구 박정호, 이나겸 시의원 2명을 상대로 주민소환을 진행하고 있다. 주민소환제는 재판이나 탄핵·행정처분에 의한 파면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통제 방법이다. 주민소환을 청구한 ‘오천 SRF반대 어머니회(이하 어머니회)’는 “주민들이 SRF폐쇄와 이전 등을 요구하는데도 오천지역 자유한국당 두 시의원이 이를 무시한 채 포항시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며 선관위로부터 주민소환청구인 대표자 등록증을 교부받아 지난 7월 말부터 서명운동을 벌여왔다. 이들이 받은 서명은 투표 발의 요건을 충족했고, 주민소환투표일이 오는 12월 18일로 결정·공고됐다. 이 제도가 시작된 2007년부터 현재까지 90여건의 주민소환이 진행됐으나, 투표까지 간 사례는 8건에 불과했던 만큼 오천읍민들의 분노가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양측은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소환투표일을 공고한 지난달 26일부터 투표 운동을 시작했다. 그런데 1주일도 채 되지 않아 각종 구설이 불거졌다. 한 이장이 SNS를 통해 투표독려 문자를 보냈다가 입건될 처지에 놓였고, 논점과 벗어난 투표운동 홍보문구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주민소환은 SRF의 찬반을 가리는 투표가 아니라 두 시의원의 직무태만이나 잘못을 가리는 것이 목적이다. 청구한 쪽은 사실을 토대로 두 시의원을 경질해야 하는 이유를 알리고, 대상이 된 시의원들은 자신에 대한 의혹을 소명하면 된다. 선거운동처럼 경쟁이 아니므로 양측 다 선을 지키고 본인들의 주장만 알린다면 투표 운동이 과열될 이유가 없다. 양측 다 주민소환 투표와 관련한 법안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투표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결은 다르지만, 광화문 비폭력 평화집회가 외신들로부터 극찬을 받았던 것처럼 포항 오천읍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ack@kbmaeil.com

2019-12-04

핫팩으로 겨울나기

이시라 기획취재부포항지진특별법안이 지난달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지진 피해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던 포항시민들에게 한 줄기 희망을 선물해 주고 있다.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발목이 잡혀있지만 포항지진 발생 2년만에 특별법 제정이 가시권에 들어왔다.하지만 흥해실내체육관 임시구호소에서 생활하는 이재민들은 여전히 혹한이다. 발 뻗고 누울 수 있는 방 한 칸도 없이 포항시가 마련해 준 텐트 속에서 세 번째 겨울을 맞이하고 있다. 올해도 역시 포항시에서 제공하는 핫팩 2개에 의지한 채 오들오들 떨며 겨울을 나야한다. 한밤중에 싸늘하게 식은 핫팩 대신 또 다른 핫팩을 꺼내서 비벼대는 동안 단잠에서 깨야 하고, 비박을 하는 등산객처럼 완전무장을 한 채 잠을 자야 하는 상황이다.포항시가 온풍기 6대로 난방을 하고 있지만, 체육관의 천장이 높아 실제 생활하는 텐트까지 온기가 전해지지 않는다. 그들에게 유일하게 허용된 개인생활공간인 한 평 남짓 한 텐트 안은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가득하다.그럼에도 포항시는 전기담요나 전기장판 등 개인 전열기구에 대한 사용을 금지해 놓았다. 화재 발생의 위험성이 높다는 게 이유이다.하지만, 전기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개인 전열기구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콘센트를 추가로 설치하는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화재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는 것. 지금 생활중인 대피소 이재민 숫자의 10배가 추가되더라도 안전하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지진대피소 전기사용을 놓고 두 기관의 견해가 완전히 상반되고 있다. 전기기술자의 진단대로면 포항시는 안전성만 추구하는 전형적인 복지부동행정이란 지적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불이 나면 누가 책임질 거냐. 개인 전열기 사용은 앞으로도 절대 불가능하다”며 강경했다. 지진으로 몸과 마음이 지친 이재민들이 어떻게 겨울을 나란 말인가. 핫팩 지원 갯수를 기존 2개에서 4개로 늘린다는 게 포항시가 생각해낸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했다.이재민들이 했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돈다. 포항시장과 간부공무원들이 단 하룻밤만이라도 우리와 함께 대피소 텐트에서 영하의 추운 겨울밤을 보내 보면 어떨지. /sira115@kbmaeil.com

2019-12-01

시험대에 오른 구미시 인사

김락현 경북부구미시 인사가 시험대에 올랐다. 시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승진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벌써부터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시청 내부에서조차 “승진자리에 이미 내정자가 있다”, “특정인을 위한 생색내기다”라는 등의 뒷말이 무성하다.어느 지자체나 마찬가지이겠지만, 구미시도 인사가 끝난 후 여러 뒷말을 남겼다. 정부가 승진임용 배수를 크게 늘렸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인사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은 아닐까?이번 인사가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공을 세운 이가 특별승진을 한다면 인사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리라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다.시에도 특정 부서가 일 잘하는 부서로 인식 돼 있고, 젊은 직원들은 그 특정 부서에 들어가 조금이나마 일찍 승진하길 바란다. 그러다보니 특정 부서에서 특별승진이 많이 나올거란 추측이 자연스레 나온다. 하지만 일명 3D부서 즉 힘들고(Difficult), 더럽고(Dirty), 위험한(Dangerous) 업무를 다루는 부서에서 묵묵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보상도 필요하다. 눈에 보이는 성과도 중요하지만,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도맡아 하는 직원에 대한 보상이 이번 특별승진에서 있어야 한다. 최근 경북도에서 우수공무원을 선정했다. 그런데 특정 부서에서 전체 추천 인사의 절반을 차지해 논란이 일었다. 구미시에서는 이런 논란이 되풀이되지 않길 바란다. 또 한가지 시에 바라는 것이 있다. 청렴성을 중요하게 평가해 주길 바란다. 많이 나아지긴 했으나 구미시는 그동안 청렴도에서 전국 꼴찌 수준을 면치 못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라도 청렴성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평가해야 할 것이다.올해 초 구미시 석회에서 대통령표창을 받은 인사가 자신이 특별승진할 것이라고 말하고 다니다가 망신을 당한 적이 있다. 이 인사는 이미 구미시가 특별승진을 추진할 것임을 알고 있었기에 그런 말을 하고 다녔을 것이다. 자신 혼자만의 공도 아니었고, 선임의 공이 더 컸음에도 공공연하게 특별승진을 입에 담은 인사가 만약 자신의 말처럼 이번 특별승진의 대상자가 된다면 구미시의 인사 신뢰도는 바닥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시는 특별승진이 갖는 본질적인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겼으면 한다. /kimrh@kbmaeil.com

2019-11-18

울릉도 수능시험장 설치론 허실

김두한 경북부수능때만 되면 나오는 울릉도 수능시험장 설치요구는 과연 타당한가. 결론부터 밝히면 울릉 학생들에게 불리한 소리다.울릉도 수험생들은 쭉 그래왔듯이 올해도 포항에서 시험을 치렀다. 기상악화를 우려해 수험생들은 포항에 미리 나가 객지 생활을 하면서 대입 수능시험에 대비했다. 이에 따라 일부 학부형 및 주민들이 울릉도에서 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일부 언론과 학부형들이 울릉도 상설시험장 설치를 요구해 왔다.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할 수험생이 뱃멀미와 낯선 환경, 잠자리 등 상대적으로 불공평한 조건에 시험을 치르고 있다는 이유를 든다.울릉도에도 수능 고사장을 설치해 달라는 행정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울릉도 고사장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됐던 해는 2017년 포항지진으로 수능시험이 일주일 연기됐을 때다. 울릉도 수험생들이 보름 가까이 포항 객지생활이 장기화됐을 때다. 당시 울릉도 수험생들은 11월 10일 울릉도를 출발, 16일 시험을 치르기로 돼 있었지만 15일 포항에 지진이 발생하면서 수능이 일주일 연기됐기 때문이다.2018년 6·3지방선거 때 경북도 교육감 후보였던 임종식 현 경북교육감이 울릉도 수능시험장상설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지난해 울릉도 수능고사장 설치문제에 대해 수용자들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80%가 반대했다.결국, 어른들은 수능시험장 상설화 설치에만 관심이 있었지 정작 학생들의 고민은 몰랐던 것이다. 냉정히 말해 표만 되면 공약하고 보는 정치인들의 현실이 맞물렸다고나 할까.임 교육감은 당시 공약에 대해 “학생들의 설문조사 결과로 모든 논리를 끝냈다”고 최근 SNS를 통해 밝혔다.학생들의 입장은 매우 현실적 이유가 있음을 설문조사에서 보여주고 있다.수능시험을 마치면 곧바로 대학에 따라 바로 수시모집 대학별 면접시험이 이어진다. 만약 울등도 현지에서 수능시험을 치르고 다음날 날씨가 나쁘면 수시모집 면접이나 실기고사에 응시할 수 없어 대입시험을 망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어차피 일찍 육지로 나가 수능시험을 치고 수시 면접시험에 참가해야 한다는 것이 학생들이 처한 상황이다. 포항에서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 된다는 것이다.울릉도 학생들이 조기에 포항으로 나가는 것은 1980대 초 학력고사 도입 때 시작됐다. 과거에는 공부할 주변 환경도 열악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2010년부터 경북도교육청이 숙박비 등 체류비 일체를 부담하면서 여건이 좋아졌다. 경북도교육청의 세심한 배려를 통해 학생들에게 면학분위기를 해치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다. 몇 년 전부터 포항해병대의 협조로 공부할 장소, 숙박, 식사 등이 거의 완벽하게 지원돼, 학생들에게는 크게 불편함이 없다는 것이 지도교사들의 설명이다.울릉도에 대학이 없고 모두가 울릉도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울릉도 수능시험장 상설화는 불가능한 담론이다. 아니 낭비적이다. /김두한기자

2019-11-14

사용후핵연료 처리의 골든타임

황성호 경북부천년 전 신라를 방문했던 페르시아인들을 본 신라인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서역의 상인들을 맞이했던 신라인들의 생활은 경주의 문화재에서 유물로 만날 수 있다. 다양한 유리잔과 동물의 뿔로 만든 술잔, 각배와 유리병 등은 해양실크로드 문화의 절정기를 맞이했던 신라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소중한 문화재다.문화재만이 역사일까? 통상적으로 사람들은 실크로드를 동양과 서양의 문화와 문물이 만나던 역사적인 길이었고, 대부분 중국에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 실크로드는 신라 서라벌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한반도에서 발견된 유물들과 경주시 외동읍의 괘릉, 무인석상, 천마총 등은 신라 서라벌이 실크로드의 시작점이자 출발점이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게 해준다.역사를 품은 도시에 골든시티 경주는 어떠한 모습으로 미래를 담아야 할까. 실크로드로 대변되는 문화와 교역의 중심지였던 역사속의 경주는 어떠한 방향으로 미래를 향해야 할지 지금 우리 모두 고민해야 할 시기이다.경주의 근현대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함께하는 원자력발전소의 존재는 경주의 미래를 예측하고 가늠하는데 매우 비중이 큰 요소이다. 인간의 삶에 필수소비재인 전기를 만들고 난 후 발생하는 부산물인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경주가, 경북이, 전국이 고민하고 있다.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며 쓰는 전기의 대가인 사용후핵연료의 올바른 처분방안 결정은 전기의 혜택을 받는 우리들이 당연히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당면 과제이다.원자력발전소의 존재로 인해 주변지역이 이제껏 피해를 입은 것도 있지만, 반대로 유입인구 증가와 주변지역지원금 등으로 지역이 부흥의 기회를 얻은 것 또한 사실이다.현 시점에서 원자력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 포화로 원전가동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점은 경주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다.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정책에 따라 경주시도 지역실행기구를 구성하고 주민토론회, 시민참여형 조사를 거쳐 지역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한다. 경주의 미래는 우리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하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공론화와 정부정책의 타이밍이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 나오더라도 타이밍이 늦는다면 무슨 소용인가?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도 환자가 아플 때 없다면 필요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 아닌가?/hsh@kbmaeil.com

2019-11-13

칠곡 향사아트센터는 개점휴업 중

김재욱경북부칠곡군 출신 향사(香史) 박귀희 명창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칠곡 향사아트센터가 ‘개점휴업’에서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칠곡군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관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결과이다.칠곡군은 ‘제7회 낙동강세계평화문화대축전’기간에 맞춰 지난달 12일 아트센터를 개관했다. 개관일에는 향사 박귀희 명창의 유품 160여점을 기증받은 전시실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국가무형문화재 23호 가야금 산조 및 병창 예능보유자인 안숙선을 비롯해 향사 박귀희의 직계제자,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 왕기철 교장 외 학생 60명이 개관 기념 공연을 펼치는 등 시작은 화려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다. 이후 향사아트센터에서 펼쳐진 행사라고는 칠곡군이 주관한 주민공청회뿐이었다.향사아트센터는 116억원을 들여 3만6천㎡부지에 240석 규모의 공연장과 교육실 겸 연습실 2개소, 전시실을 갖췄다. 교육과 연습, 전시와 공연이 한 장소에서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고는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향사아트센터는 올해 전시나 공연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센터 안내책자나 홈페이지도 만들지 않았다. 아마도 올해안으로 개관할 계획이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칠곡군은 왜 준비도 되지 않은 센터를 서둘러 개관 했을까.칠곡군 관계자는 “상징성이 있어서 우선 개관해 홍보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하지만, 군 관계자의 말처럼 홍보효과를 거두었을까. 항상 비어있는 ‘빈 공간’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였다면 성공한 듯하다.일각에서는 향사아트센터 개관을 무리하게 추진한 이유가 백선기 칠곡군수가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심의 눈길을 보낸다. 백 군수가 지난 6월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총선 불출마의 뜻을 밝혔지만, 군민들 사이에서는 총선 출마설이 파다하다. 향사 박귀희 명창은 국악의 어머니로 칭송받고 있다. 그분의 국악에 대한 열정과 정신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 정치적으로 이용돼서는 더욱 안될 말이다./kimjw@kbmaeil.com

2019-11-12

통합공항 이전 방식과 철인 4인방

이창훈경북도청본사 취재본부장대구경북지역의 최대 현안의 하나인 통합신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이 겉돌고 있다. 지역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카드 패만 돌리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앞선다.대구경북민의 미래가 걸린 문제를 대구시와 경북도 등 상위 지자체가 의성군과 군위군의 지역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채 섣불리 끌고가려다 불거진 지역 리더십의 위기로도 볼수 있다. 즉 지역의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중대 현안을 연내 부지 선정이라는 작은 목표에 쫓겨 섣부른 합의를 하고 반발이 나오자 다시 뒤집는 과정이 수차례 반복되고 있다. 시도지사가 해당 지역 군수와 허심탄회하게 4자회동을 거쳐 현안을 논의하는 것이야 말로 바람직하다.그러나 군위군수와 의성군수는 지역민의 민심이나 의사를 수렴하는 사전 내부절차가 없었다. 이런 선행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방안부터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받으면 어떻게 하고 아니면 또 저렇게 한다는 방식이 수차례 반복됐다. 통합신공항은 군위와 의성군에 터를 잡는 것이지만 대구경북 전체 시도민이 이용하는 관문이 될 것이므로 여러 이해 당사자의 의사도 필요하지만 배제됐다.이런 점을 감안한 주도면밀한 설계나 합리적 논의 없이 ‘현인’ 4명이 플라톤식 철인(哲人)정치를 보여주려다 화를 좌초했다고 본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이번에는 대구경북민 여론조사를 반영한다고 조항을 또 추가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나 뒤늦게 일을 키우고 있다는 인상마저 든다. 두 지역 주민투표율과 찬성률, 전체 시도민의 여론조사 비율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도 결정짓지 않았다.‘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군위와 의성도 처음부터 너무 지역의 이기주의 세력에 이리저리 휘둘려 대승적인 소신행정을 펼치지 못한 점에도 시선이 곱지 않다. 다선의 단체장이 보여줘야 할 경륜이라고는 찾아볼수 없다. 챗바퀴를 돌다 결국에는 국방부가 제시한 안으로 원점회귀하면서 지방자치를 부르짖는 명분마저 민망하게 만들고 말았다.통합신공항이 제대로 이전하려면 ‘일정을 역산, 험로가 예상된다고 더 이상 갈지자 행보가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군위 의성 두 지역의 여론수렴과 함께 이번에 제시한 방안을 정교하게 가다듬어 마지막이란 각오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역사적인 책무를 안게 됐다. 입지선정이 이렇게 꼬인 것은 대구시와 경북도가 내년도 총선을 의식해 충분히 숙의된 큰 대안없이 지나치게 졸속행정을 펼쳤다는 일부의 우려를 흘려들어서는 안될 것이다. 총선 후에는 사업의 속도가 더딜 것으로 판단, 충분한 사전 논의없이 너무 성급하게 밀어붙인 결과라는 소리다.공항실무진들도 좀 더 매끄럽게 시장과 지사의 소신행정을 뒷받침해야 한다. 언론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시도민의 큰 관심사항은 미리 언론에 고지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추후 결과를 공개하는 등 적극적인 공개행정이 필요하다.공개적이고 투명한 행정은 시도민 의 지지를 끌어내는 행정의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2019-10-15

지역축제란 이런 것이다

심한식 경북부청도군과 청도반시축제추진위원회가 최근 3일간 ‘2019 청도반시축제’를 청도 야외공연장에서 개최했다.많은 사람이 찾아 성황을 이뤘다. 기자의 눈은 이들의 축제 준비와 축제의 기본이 되는 지역민을 배려하는 모습에 쏠렸다.끊이지 않고 연결되는 프로그램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먹을거리, 접근성이 좋은 주차장 등은 지역축제가 추구해야 하는 모든 면을 고스란히 보여줬다.감을 주제로 열리는 축제임을 부각시켜주는 체험과 다양한 농산물에 대한 정보제공 등은 가족단위 관람객의 증가를 설명해 주는 듯했다.수많은 사람이 찾은 축제장임에도 눈에 띄는 쓰레기가 보이지 않을 정도의 세심한 준비성에도 감탄했다.청도세계코미디아트페스티벌인 ‘코아페’가 함께 진행돼 관람객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축제의 기본이 되는 지역민을 배려하는 모습은 11일의 개막식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시간적으로 늦은 오후 7시에 열린 개막식은 행정편의보다는 농사 일로 바쁜 지역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해 지역민이 대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대다수의 지역축제는 축제추진위원회와 자치단체의 이견조율 실패로 지역색깔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타성에 젖은 축제로 관람객과 지역민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축제추진위원회의 배만 불린다는 따가운 시선도 있다.하지만, 청도반시축제는 지자체와 축제추진위원회가 힘을 합치고 민의의 전당이라는 청도군의회도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어 다른 자치단체의 부러움을 살만하다.지역축제는 관람객의 수도 중요하지만 축제의 기본이 되는 지역민이 대접받아야 한다. 주최·주관 측의 편의가 아닌 지역민과 관람객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올 가을엔 많은 자치단체가 축제를 진행 중이거나 예정하고 있다. 행정편의와 부수적인 조건을 탓하기보다는 ‘지역민과 관람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축제는 성공할 수 밖에 없다’는 명제를 기억해야겠다./shs1127@kbmaeil.com

2019-10-15

독도 지킬 의지 있나?

김두한경북부바다 등 해양을 연구하는 데 선박이 없다고? 그렇다면, 무엇으로 연구할 것인가.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에 해양을 연구할 배가 없다고 지적된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는 일본 시마네현이 지난 2005년 매년 2월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선포하자 경북도가 ‘독도 지키기 5대 종합대책’ 중 하나로 설립됐다.하지만, 바다의 해양생태 등 해양을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해양연구기지에 전용 연구 선박이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특히 일본의 독도 침탈 행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울릉도, 독도해양연구소에 연구선을 배정하지 않은 것은 정부가 독도연구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높다.독도는 울릉도에서 87.4㎞ 떨어져 있다.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는 독도 전용 연구조사선이 없어 소형어선이나 낚싯배를 임대해 독도에 대해 연구하고 그나마 정밀 연구는 울릉도에 한정돼 있다.정부가 건물만 지어놓고 연구 장비 없이 독도와 울릉도 동해 해양 전체를 연구하라는 것이다. 낚싯배와 어선을 임대해 독도현장 조사를 한다지만 연구 장비를 매번 옮겨야 하고 경비는 임차비도 모자라 연구의 질 향상 기대는 어렵다.울릉도∼독도 간 왕복 8시간 이상 소요되는 낚싯배의 선박임대료가 하루 400만∼450만 원 선. 경비 충당이 어려워 연구 선박을 제때 제대로 임대하지 못해 임무수행에 차질은 물론 연구가 반쪽으로 전락할 우려마저 낳고 있다.전문가들은 독도에서의 연구탐사시간 확보를 위해 울릉도∼독도 간을 왕복 4시간대에 운항할 수 있는 쾌속(32노트)연구조사선이 필요하다고 했다.이른 봄과 겨울철 해상기상 악화로 독도 접근이 어려워 독도 현지에 대한 체계적인 4계절 조사가 힘들기 때문에 더욱 울릉도, 독도해양연구기지의 전용 연구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수없이 제기돼 왔다.어려운 환경 속에 박사급 석학들과 울릉도 출신 직원들이 독도를 지킨다는 사명감과 울릉도, 동해바다의 더 발전 앞날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이런 열악한 형편에도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는 지난해 11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남해연구소와 공동 연구한 논문이 전 세계 우수 학술저널에 계재되는 등 독도와 울릉도 동해에 대해 많은 연구 자료를 발표하고 있다.따라서 독도영토주권수호와 울릉도, 동해의 더 체계적이고 정확한 해양조사 연구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용 연구선이 필요하다. 정부의 인식전환을 기대해 본다./kimdh@kbmaeil.com

2019-08-20

정부 분양가 상한제의 진실은

김영태 대구취재본부‘도대체 대구 수성구와 중구가 분양가 상한제에 들어가는건가, 아닌가’13일 조간신문을 본 독자들의 한결같은 의문이었다. 경북매일과 달리 대부분의 지역지가 수성구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확정된 것처럼 보도해 독자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했다.국토교통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분양가 상한제 조치의 노림수는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을 최대한 억제해 집값 상승을 막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집값 폭등으로 인한 총선 민심을 다독이려는 심모원려도 깔려있다. 대구·경북의 관심사인 수성구와 중구는 당초 예상과 달랐다. 중구는 제외됐고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임에도 국토부 발표를 적용하면 실행 여부는 세모를 쳐야 하는 상태다. 국토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라도 주거정책심의위의 결정이 우선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국토부의 장황한 발표도 결국 이 한마디로 수렴된다. 정책의 운용의 효과를 노리는 묘수를 둔 것으로 볼수도 있다. 머리 좋은 관료들의 발상답다.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집값 상승세가 전국으로 확대될 경우 안게될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책실무자인 관료들도 만일의 경우에 빠져나갈 퇴로를 열어두기 위한 방편이 맞아떨어진 지점이다. 어제 보도에서 드러난 것처럼 지역의 집값이 10월까지 원하는 선으로 안정(?)되고 굳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성구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서 빠질 경우에는 지역언론의 자의적인 해석탓으로 돌릴수 있다. 이런 애매한 덫에 덜컥 걸려들었다고나 할까. 분양가 상한제를 두고 지역의 언론사마다 수성구의 포함 여부가 다르게 나타난 것은 이런 배경이 작용한 것이다.지역의 한 기자는 “분명히 중구는 제외되고 수성구는 10월 이후에야 적용 여부가 드러나는 상황이라고 판단되지만, 국토교통부의 발표자료와 달리 통신사 등 뉴스 보급사의 내용을 맹신하다가 빚어진 결과”라고 해석했다. 결국, 국토부가 정책 방향은 ‘엄포’로 소개됐지만, 가장 중요한 구체적인 조치인 시행령은 오는 10월로 미룬 노림수가 제대로 맞아떨어진 셈이다.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칼자루를 휘두를지 다시 칼집에 넣을지는 상황을 봐 가면서 시장과 심리전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국토부가 10월까지 집값 동향을 봐가면서 일종의 꼼수를 둔 셈이다.최근 공영방송의 유명 개그 프로인 개그콘서트가 2주간의 개편작업을 마치고 지난 11일 방영됐다. 어설프고 서툰 정치개그와 억지 애국심을 자극하는 코너가 난무하면서 일부에서 개콘 폐지론까지 일고 있다. 개콘 개편과 국토부의 분양가 상한제 발표가 오버랩되는 것은 기자만일까./piuskk@kbmaeil.com

2019-08-13

무궁화의 날을 아시나요

심한식경북부8일은 우리나라 꽃인 무궁화의 날이었다. 별 의미없는 상업적인 이벤트에도 관심을 보여온 방송에서도 무궁화를 들먹이거나 의미를 되새기는 보도조차 없이 넘어가 무궁화를 아끼는 국민으로서 실망스러운 하루였다. 지난2007년 민간단체가 주도해 옆으로 누운 8자가 무한대(∞)의 무궁(無窮)을 상징한다는 의미로 8월 8일을 무궁화 날로 지정했다. 정부의 공식 지정을 받지는 못했지만, 무궁화의 날로 지켜져 오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이를 아는 국민은 아주 극소수에 그치고 있다.기자는 이른 아침부터 공영방송을 중심으로 방송매체의 뉴스 시간을 주의 깊게 시청했다. 그러나 “오늘이 무궁화의 날”이라는 보도나 발언은 한 마디도 들을 수 없었다. 일본의 식민통치 잔재로 이 땅에 남겨진 벚꽃철에 벚꽃축제는 주요 뉴스로 다투어 반복 보도해온 모습과 대비돼 씁쓸하기조차 했다.“무궁화 무궁화 우리나라 꽃 삼천리강산에 우리나라 꽃” 무궁화를 너무나 쉽게 이해하며 따라 부르던 동요이다. 지금은 어린아이들이 이 동요를 부르는 것을 듣기도 어렵다. 숨바꼭질 하는 아이도 찾아볼 수 없지만 술래가 수를 셀 때 반복했던 것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였을 정도로 무궁화는 항상 우리 곁에 있었다.지금의 현실은 이 뿐이 아니다. 무궁화의 의미를 교육하고 가꿔야 할 대다수 관공서와 교육현장에서 무궁화를 홀대하고 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공영방송에서조차 무궁화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인지도 모르겠다.서울시가 8일부터 15일까지 서대문형무소와 독립문, 3·1운동 기념탑을 품은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서울 무궁화 축제’를 진행하고 있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란다. 무궁화는 특별한 날에만, 특정한 인사들에게, 특정한 곳에서만 대접받아야 할 꽃이 아니다. 전국 어디서나, 국민 누구에게나 가슴속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을 받아야 명실상부한 나라꽃이 될 것이다. 시인 김춘수는 시 ‘꽃’에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로 노래했다.누구나 쉽게 볼 수 있고 쉽게 이야기 속에 등장할 때 무궁화가 진정한 나라꽃이 될 것이다. 지금 정부와 국민들은 일본의 무역규제에 따른 경제전쟁의 일환으로 일본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가열차게 진행하고 있다. 극일(克日)을 외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에게 더욱 다가오는 것이 무궁화다. 일제 강점기 때 우리의 선조들이 목숨바쳐 지킨 것 중의 하나가 무궁화임을 감안하면 무궁화의 날을 올해처럼 흘려보내는게 과연 옳은 일인지 되묻고 싶다./shs1127@kbmaeil.com

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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