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는 점령군 아니다

심한식 경북부

전국을 휘몰아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여파가 어느 정도 가라앉았지만, 당선인 주변 일부 인사들의 꼴불견이 구설에 올라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라 초선인 민선 제8대 자치단체장의 업무를 돕고자 자치단체들은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고 당선인이 15~20명의 인수위원을 임명했다.

경산시도 15명의 인수위원을 조현일 경산 당선자가 임명하며 인수위원 면면이 구설에 올랐지만, 당선인이 누릴 승리 월계관이라는 점에서 양보할 수 있다.

하지만, 자치단체 운영에 따른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업무인 인수위원들이 전쟁에서 승리에 도취한 점령군 행세를 한다면 말이 달라진다.

인수위원회는 권력기관도, 피감기관도 아닌 새롭게 행정업무를 담당할 자치단체장의 업무를 준비해주는 한시적인 기구이지만 업무보고가 행정사무감사가 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등 곳곳에서 인수위 활동이 도마에 올랐다. 앞으로도 경산시장직 인수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상당 기간 남아 있다. 인수위원들은 자신의 이름이 인수위원에 올랐다는 것에 자존심을 가지는 것은 좋지만 시정(군정)을 간섭할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

인수위원들을 관리해야 할 당선인들도 현실을 바로 보아야 한다.

당선의 기쁨을 누렸지만, 유권자의 50%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서글픈 현실을 항상 생각해야 하고 정책과 공약이 아닌 지역정서가 선거판을 좌우했다는 점, 선거로 지역 민심이 요동쳤다는 현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

여기에 당선인의 주변 인물로 채워졌다는 인식이 강한 인수위원회의 활동이 구설에 오르면 당선인도 구설에서 벗어날 수 없고 만약 이들이 시정(군정)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 험난한 앞날이 될 것이다.

우리의 역사는 권력의 주위에 있던 인물들이 자신의 이익을 탐했던 기록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되돌아 볼 때 선거캠프에 관여했던 인사들의 언행에도 제동을 걸어 구설을 방지하기 바란다.

인수위원회 소속 인사들은 주요 현장과 현안들을 살펴보며 허황한 제언이 아닌 지역을 위한 시책들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고 한시적인 기구의 사명으로 인수위원으로 참여했던 사실이 부끄럽지 않고 명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