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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날 주인공은 누구인가

▲ 이바름 기획취재부매년 10월 21일은 경찰의 날이다. 건국·구국·호국 경찰로서 역경과 시련을 극복한 경찰사를 되새기고, 선진조국 창조의 역군으로서 새로운 결의를 다지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로 소개된다. 1948년 처음으로 기념행사를 가진 이후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경찰의 날이면 일선 경찰서에서는 주로 부서별 등산이나 회식 등 한 해 동안 수고한 경찰관들을 위로하거나 다독이는 단합의 자리가 마련된다. 지방청부터는 말 그대로 ‘행사’ 단위로 규모가 커진다. 외부인사들을 두루 초청하는 기념행사를 갖기도 한다.그런데 올해 경찰의 날 행사는 21일이 아닌 25일에 열린다. 무려 4일이나 미뤄졌다. 그마저도 경북지방경찰청은 행사 자체가 취소됐다.무슨 사연이 있을까.경찰 내부망에서는 행사가 연기된 이유를 두고 구성원 간에 여러 얘기가 오가고 있다. 가장 큰 이유로는 본 기념일인 21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순방으로 행사에 참석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꼽혔다. 한 일선 경찰관은 이를 두고 민갑룡 경찰청장이 친정부적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바라기성향이라는 비아냥이다. 경찰의 날 주인공이 돼야 할 경찰이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방증한다는 아쉬움이 표현된 셈이다.경북지방경찰청은 25일 국회 국정감사 일정이 있다. 사전에 일정을 조율했다면 충분히 경찰의 날 행사 개최가 가능했을텐데라는 쑥덕공론이 그치지 않는다.매년 11월 9일 전국 소방서에서 기념식이 열리는 소방의 날이 있다. 이날은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이 한 데 모여 서로 축하하고 격려한다.소방관이 1년에 단 하루 만이라도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올해 경찰의 날과 대비되는 대목이다.경찰은 일본강점기의 순사, 미군정청의 경무부 시절, 이승만 정부 등을 겪으면서 과거 정권과 밀착해 ‘권력의 주구’라는 비판을 받은 아픈 기억이 있다.일찌기 없었던 이번 경찰의 날 ‘증발’ 사례를 보고 그 당시를 떠올리는 건 지나친 비약일까.경찰이 지켜야 할 대상은 국가가 아닌 국민인데, 무엇을 지키고 있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다는 비판이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민중의 지팡이가 진정 ‘대한민국 경찰관’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해 본다./bareum90@kbmaeil.com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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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의 울릉공항 뒷북 국감

▲ 김두한지방부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을)이 경북도 국정감사에서 울릉공항 공사의 안정성을 문제삼았다.김 의원은 “부산지방항공청의 울릉도 토사 분석 자료를 검토한 결과 기존 계획한 가두봉 절취량의 77%가 사용 부적합으로 나왔다”며 “이로 인해 애초 울릉도에서 확보 가능할 것으로 본 사석 양이 352만㎥에서 80만㎥로 줄었고 필요한 부족분 167만㎥는 육지에서 조달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의원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며 지금에 와서 이 같은 것을 지적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울릉공항은 김 의원이 지적한 사석 문제로 건설이 늦어지고 있고 100억 원 가까운 정부예산을 투입해 문제점을 해결, 이제 막바지에 와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사석 부족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할 시기가 지났다는 점이다. 사석이 부족하지 않았다면 입찰을 마무리하고 이미 공사는 시작됐을 시점이다.울릉공항은 애초 총 사업비가 4천93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턴키방식 입찰을 위해 지난 2014년 4월 9일~2015년 6월 30일까지 울릉공항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 5천755억 원으로 사업비가 증액됐고 곧 바로 입찰에 들어갔다. 당시 포스코엔지니어링이 실시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보고서에는 가두봉 절취 사석량이 총 367만㎥ 규모였지만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 조사에서 가두봉 사석량이 83만㎥로 나와 입찰을 포기했다. 입찰이 유찰되자 정부는 새로운 방식의 입찰을 위해 사업비 69억원(부가세 포함)을 들여 울릉공항 기본설계에 들어가 울릉도에서 석산 개발하는 것보다 육지 반입이 오히려 경비가 적게 들어 반입을 전제로 설계했다. 이번 기본설계 용역결과 애초 5천755억 원보다 약 600억 원이 증액되자 이 사업비의 타당성을 KDI(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해 놓은 상태다. 따라서 김 의원이 지적한 사석 부족분에 대해 이미 검토가 끝났고 예산을 투입해 다음 단계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 같은 지적을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울릉공항은 1만 울릉 주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비행기 취항과 동시에 연간 100만 명(왕복 기준)이 넘는 관광객 수용과 러시아, 중국, 일본, 북한을 아우르는 동해안의 안보 요충지로 동해 한가운데에 항공모함을 운영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을 모른단 말인가. KTX 취항 등으로 위기에 처한 포항, 대구, 무안, 양양, 광주 등 국내 공항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이에 따른 엄청난 고용창출은 물론 국내 항공업계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울릉공항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이미 검토가 끝나고 예산의 효율성 문제를 따지는 시점에서 사석 부적합 및 안정성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뒷북도 그런 뒷북이 없다. 울릉공항은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른 시간 내 건설돼야 한다.울릉/kimdh@kbmaeil.com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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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예보 방송엔 울릉도가 안보이나

▲ 김두한경북부기상예보가 중요한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안전과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기상예보에 가장 관심이 많고 민감한 곳이 울릉도다. 이번 제25호 태풍 ‘콩레이’가 지난 6일 오전 9시 제주도에 접근해 북동진하면서 울릉도·독도쪽으로 향하고 있었고, 7일에는 정통으로 울릉도와 독도를 통과할 것으로 예보됐었다.그런데 국영방송인 KBS는 물론 다른 방송사들도 기상예보에 소홀히 했다. 태풍의 진로가 남해에 진입했다가 일본으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예보됐기 때문이다. 울릉도는 아예 언급조차 없었다. 제19호 태풍 솔릭이 우리나라로 접근할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제19호 태풍 솔릭이 우리나라에 접근할 당시 중심기압이 980hPa이었고 이번 콩레이도 중심기압이 965hPa로 솔릭과 비슷했다. 솔릭이 접근할 때는 3일 전부터 전 방송들이 태풍진로를 과잉(?)예보하는 등 난리를 쳤지만 이번 콩레이는 제주도에서 북동진하면서 남해 일부와 부산, 울산, 포항, 영덕 등이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보됐는데도 하루 전까지 기상예보는 그리 심각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당시 예보대로라면 울릉도와 독도는 태풍이 통과할 때의 중심기압이 975hPa로 태풍 솔릭과 맞먹는 수준이다.그런데도 기상예보 방송은 솔릭때와 비교하면 너무나 조용했다. 이런 안일한 기상예보 방송 때문에 울릉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번 태풍의 직격탄을 맞은 영덕주민들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을 것 같다. 기상예보에 좀더 신중을 기해 줬으면 사전에 대비할 수 있었을텐데 부정확하고 느슨한 기상예보 때문에 피해가 더 커진 것이다.이번 뿐만 아니다. 태풍이 한반도를 통과해 울릉도로 북동진할 경우 기상예보는 우리나라를 통과 동해로 빠져 나갔다고 방송한다.하지만 이때 울릉도는 태풍의 중심 영향권에 있다. 육지에서는 한시름 놓고 있을 때 울릉도 군민들은 태풍과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다.이번에도 콩레이가 북동진하면서 울릉도·독도를 향해 접근하고 있을 때 기상예보는 태풍이 부산을 지나 우리나라를 벗어났다고 방송했다.지난 6일 오전 각 방송국 기상예보는 태풍이 경남 통영에 상륙해 부산을 지나 동해로 빠져나갔다고 방송했다. 하지만 올릉도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영향권에 들었다.부산을 끝으로 우리나라는 태풍영향권에 벗어났다고 방송했으나 정작 울릉도 주민들은 태풍과 시름할 때다.기상예보 방송을 보면 울릉도는 우리나라가 아니란 느낌이 든다. 오키나와를 통과한 태풍이 서해로 진출할 경우 대부분이 한반도 중간을 통과해 울릉도로 빠져나와 북동진한다. 그러나 기상예보 방송은 육지만 벗어나면 우리나라를 빠져나갔다고들 방송한다. 그래서 울릉도 주민들이 서러운 것이다.국영방송을 비롯 방송 매체들은 기상예보 방송을 하면서 울릉도를 다시한번 생각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울릉/kimdh@kbmaeil.com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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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밤나무 벌목 이유 뭔가

▲ 김두한경북부산림청이 울릉도 너도밤나무를 벌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울릉도 주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울릉도에서만 유일하게 자생하는 희귀종 울릉도 너도밤나무는 울릉도 주민들도 매우 아끼는 귀한 나무다. 이번에 산림청이 벌목한 이유를 들어보면 황당하다. 산림청은 남북한 산림협력 사업으로 울릉도 너도밤나무 씨앗을 채취해 북한에 보내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단순히 씨앗을 채취하기 위한 것이라면 굳이 나무까지 벌목할 이유가 있었나 싶다.울릉도에서만 자생하는 너도밤나무가 서식지가 다른 북한에서 자생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산림전문가들은 너도밤나무는 울릉도를 제외한 다른 곳에서는 서식환경이 달라 자생하기 어렵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과거 포항지역 화석에 너도밤나무 잎이 발견되기는 했으나 지금은 찾을 수 없다고 한다.이번에 산림청의 행위를 보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산림청은 우리나라 최고의 산림전문가들이 모인 집단이다. 그런데 너도밤나무 씨앗을 채취하기 위해 벌목을 했다는 것이다. 너도밤나무는 가을이 되면 밤송이를 닮은 작은 열매가 열리고 익으면 껍질이 네 갈래로 갈라지며 잣처럼 생긴 씨를 드러낸다. 씨앗을 채취하려면 나무를 흔들거나, 가만히 두면 자연적으로 떨어지는데 왜 벌목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 시기에 맞춰 씨를 빨리 확보해 북한에 보내려 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지 않고서야 멀쩡한 나무를 마구 베내지는 않았을 것이다.울릉도에서는 너도밤나무를 벌목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섬지방인 울릉도에 물을 공급하고 산사태를 막아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산림전문가들은 “너도밤나무는 참나무과로 물을 많이 흡수하고 있고 잎이 떨어지면 토양속에 물을 저장하고 뿌리 쪽도 같은 역할을 한다”고 했다.일본에도 울릉도 너도밤나무와 비슷한 너도밤나무가 있다. 일본 이즈(伊豆)시 관광정보에는 ‘보수력이 있는 너도밤나무’로 소개되고 있다. 일본에서 너도밤나무의 숲은 ‘초록의 댐’이라 표현될 만큼 보수력이 좋아 수령 100년의 너도밤나무 1개가 함유하고 있는 물의 양이 대략 8t으로 알려져 있다.특히 너도밤나무의 숲은 낙엽이 긴 세월 동안 부엽토가 돼 스펀지처럼 빗물을 천천히 지면으로 스며들게 해 폭우에도 산사태나 토사 붕괴 등을 막아 준다는 것이다. 또 천천히 스며든 물은 풍부한 지하수가 된다고 기록돼 있다. 울릉도에 물이 풍부한 것도 너도밤나무 등의 작용 때문이라는 게 산림전문가들의 분석이다.이처럼 울릉도주민들이 아끼는 너도밤나무를 산림청이 무분별하게 벌목한 이유가 뭔가. 산림청은 울릉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내 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관련자를 산림법대로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울릉/kimdh@kbmaeil.com

20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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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그리고 해결

▲ 황영우기획취재부우리 사회는 다양한 계층간의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혀 있다. 사회는 이러한 이해집단간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해 나가는 소통의 장이다.최근 관리비 갈등으로 문제가 커져 일시적인 폐쇄까지 이르렀다 극적으로 영업을 재개한 ‘밸류플러스’가 입점 업체간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이 복합쇼핑상가에는 A, B, C라는 나름 규모가 큰 업체가 자리잡고 그 외엔 영세상인들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규모가 큰 3개 업체가 관리비 납부 방식을 놓고 갈등이 시작됐고 갈등의 골이 점점 커지면서 임금체불과 수도·전기요금 미납 등으로 인한 영업장 임시폐쇄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갈등이 깊어질 경우 복합상가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영세 입점업체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확산될 우려가 높다.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관리법인의 경영 불투명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는 상인들의 의견이 지배적이다.리더스개발은 밸류플러스의 관리법인으로 관리비 납부 등 제반 운영을 맡고 있다. 이 리더스개발을 두고 온갖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관리비를 중간에서 가로챘다든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소위 작업(?)을 하고 있다는 등 소문이 나돌고 있다.최근 영업장 일시 폐쇄와 관련한 취재를 하면서 이같은 의구심은 커졌다.리더스개발의 기존 사무실이 최근 각종 논란이 제기된 뒤 갑작스레 철수돼 6층의 한 의류 점포 안에 임시로 자리해 있다.외견으로 봐서는 이곳이 관리법인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이뿐만 아니라 리더스개발은 대표이사가 누구인지 공개도 하지 않았고 외부에 할 얘기가 없다는 말로 모든 정보를 차단했다.들리는 의혹들의 색깔이 짙어지는 모양새다.의혹들이 기정사실화가 된다면 영세상인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영세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세무당국의 철저한 회계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영세상인들은 자신들이 납부한 관리비 현황에 대해서 대다수 몰랐다고 했다.답답한 나머지 자신들이 뭉쳐 살길을 찾기 위해 독자적인 관리법인 설립을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세무조사가 이뤄져 관리비의 접수 현황, 집행 현황, 자금 규모 등이 명명백백히 공개돼야 ‘불안한 약자’인 영세상인들은 삶의 일터를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다.복합상가들의 관리비 갈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영세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힘있는 자(?)들의 갑질 횡포에 저항할 힘이 없다.사회적 약자를 지켜주는 것이 바로 정부 기관의 역할이다./hyw@kbmaeil.com

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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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 반쪽짜리 출산대책

▲ 손병현 경북도청본사“공무원만 애 낳고 키우나요?”‘아이 키우기 위한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경북도의 공무원 재택근무제 도입 기사가 나간 날 아침 기사에 대해 대뜸 걸려온 전화의 서두다.경북도는 29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경북형 재택근무제’를 다음 달부터 시범 운용한다고 밝혔다.경북형 재택근무제는 출산예정 및 출산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5일 근무 기간에 최대 4일을 자택에서 근무하고, 나머지 하루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유연근무제도다.재택근무자는 가정에서 정부 원격근무서비스(GVPN)를 활용해 전자결재 등을 하고 대면보고 등이 필요한 경우 주 1회 사무실에 나와 업무처리를 할 수 있다.앞으로는 경북도청 공무원이 자녀를 낳으면 3개월간 출산 휴가뿐 아니라 9개월간 재택근무로 최대 1년간을 마음 놓고 육아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 또 본인 선택에 따라 육아휴직을 하면 최장 4년간 아이를 키우는 데 집중할 수 있다. 월급을 받으면서 말이다.대범한 발상이자 나름 참신한 내용이다. 하지만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의 느낌은 사뭇 다른듯했다. 전화를 걸어온 이도 그런 감정이었던 듯하다.그는 “공무원이야 어떻게든 월급이 착착 나오니까 가능하지만 우리같은 회사원이 그러면 당장 눈치가 보이는 것은 물론 잘리고 말텐 데 이런 정책이 과연 민간에 확산될 수 있겠습니까”고 따지듯 말했다. 그러면서 “그들(공무원)에게만 해당하는 정책으로 일반 시민들은 ‘그림의 떡’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일선 지역의 공무원도 “정부중앙부처와 같은 대민사업을 담당하지 않는 공무원이면 몰라도 시민을 직접 상대하는 우리같은 일선 공무원에는 맞지 않는 정책”이라며 “누구는 사무실에서 누구는 집에서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경북도 공무원은 총 2천432명 중 여성은 675명, 이 가운데 50세 미만 가임기 여성은 593명이다. 현재 기준으로 재택근무제를 신청이 가능한 생후 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총 74명으로 파악됐다. 이들 가운데 지금까지 3명이 재택근무제를 신청했고, 연말까지 추가로 1명을 더 선정해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아마 산하기관이나 공기업으로도 확산될 가능성도 다분하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무엇인들 못하랴는 비상국면이기도 하다.도의 정책이 일부집단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하지만 민간으로 확산되고 분위기를 선도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다. 재택근무제 등 일반 시민의 눈높이로 볼 때 ‘도청 공무원 참 좋다’라는 원망섞인 느낌만 주는 정책은 반쪽짜리 정책임을 알아야 한다. “공무원만 애 낳고 키우냐”에 대한 질문에 경북도가 다시 새로운 아이디어로 답할 차례다./why@kbmaeil.com

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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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명분보다 실리 챙겨야

▲ 정안진 경북부민선 7기 출범 3개월째를 맞으며 예천군도 정책적 전환기를 맞고 있다. 단체장이 새로 바뀌면서 전임 단체장이 추진하던 역점사업들이 재검토될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지역을 중심으로 예천곤충엑스포, 세계 활 축제, 농산물 축제, 새 청사 신축 이전으로 각종 지역 관변단체 사무실 이용 등 지역의 현안들이 재검토 대상에 분류된 것으로 알려졌다.사업의 재검토 이유도 재정과 타당성 부족, 지역 정서 등 다양하게 나온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도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면 재검토하는 것은 당연하다. 무리한 치적 쌓기용 사업 역시 재검토 대상이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 단지 단체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멀쩡하게 운영되던 사업이 축소되고 중단된다면 이는 문제다. 자칫 지역사회에 논란과 갈등을 불러오고 혼란만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전임 단체장의 정책에 대한 성과와 효율성을 따져보지도 않고 승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전시행정은 아닌지, 낭비성은 없는지 등 구체적 결과물을 보고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면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경제성과 주민 편익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거치며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정책에는 일관성과 연속성이 중요하다. 주민 생활과 밀접하거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사업은 더욱 그렇다.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모든 걸 뒤엎는 급격한 변화는 이제 지양돼야 한다. 자칫 예산 낭비와 혼란, 행정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사업의 시행착오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모두 군민 부담이다. 허투루 새고 있는 예산을 줄이고, 군민 모두에게 유익한 일을 하겠다는데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사업 재검토나 변경 할 때에는 번거롭더라도 다시 한 번 주민의 의견수렴과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명분에 매달리다 실리를 잃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도 합당한 일이다. 좋은 것은 수용하고, 잘못은 바로잡는 단체장의 결단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예천/ajjung@kbmaeil.com

20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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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예보와 울릉도 관광

▲ 김두한경북부태풍 예보가 이어지면서 울릉도를 비롯, 동해안 관광업계가 큰 타격을 받고 있다.재난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태풍예보는 사전에 충분한 정보가 전달돼야 한다.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태풍예보가 정확하게 이뤄지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재난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기상당국의 예보는 당연하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예보가 빗나가는데다 지역 구분없이 내보내는 예보방송 과잉을 우려하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지난 19일부터 기상예보에 들어간 제19호 솔릭(SOULIK)의 예상 진로는 오는 23~24일께 우리나라 남해 및 서해에 영양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기상청도 대한해협을 거쳐 울릉도 남동쪽 30km 부근 해상으로 통과할 것으로 한때 예보했다.하지만 일본 기상청은 같은 날 우리나라 남해와 서해를 통해 북진할 것으로 상당히 다른 경로를 제시했다. 공중파 방송을 비롯 종편 등도 6년만에 태풍이 우리나라를 정면으로 관통할 것으로 예보하고 있다. 최종 경로를 봐야 하겠지만 태풍예보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섬 지역인 울릉도를 찾은 관광객은 주말인 18일 1천306명, 19일엔 1천794명에 그치는 등 지역경제에 큰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육지와 울릉도를 운항하는 여객선의 하루 이동 최대 인원은 4천294명, 여름철 성수기에 여객선이 절반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울릉도는 지금이 관광 최성수기다. 이 같은 방송이 한 번 나가면 관광객이 뚝 끊어져 버린다.제19호 태풍 솔릭이 동해안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데도 태풍예보가 관광객과 피서객들의 발걸음을 미리 막아버린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지난 10일 제14호 야기 (YAGI) 발생사실이 방송되기 시작할 때 이같은 조짐이 엿보였다. 15일엔 제15호 리피 (LEEPI) 발생도 방송됐다.야기가 발생한 10일부터 지금까지 여객선 운항은 17일 단 한차례 중단됐다. 태풍 예보방송이 10일부터 계속됐지만 13~14일이 지난 23~24일께 그것도 울릉도 및 동해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 서남해도 일부만 영향에 들 것으로 예상된다.K씨(65·울릉읍)는 “태풍예보 방송이 계속되면 동해지방 특히 울릉도 관광객이 뚝 끊어진다는 것을 방송국측이 모를리 없다”며 “최소한 우리나라 서해는 영향권에 들어도 동해와 울릉도는 영향권에 들지 않는다고 정확하게 방송해야 한다”고 말했다.태풍 야기처럼 서해를 통과하는 태풍은 동해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기상방송은 구분하지 않고 우리나라 전역을 통틀어 방송해버린다는 점이 울릉주민들의 불만이다.태풍이 동해를 통과할 때도 마찬가지다. 서해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이를 방송해줘야 한다. 태풍예보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이번처럼 관광성수기에 한반도를 뭉뚱그려 예보방송을 해버리면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간다. 기상예보는 물론 기상방송도 좀 더 세분화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할 때가 됐다.울릉/kimdh@kbmaeil.com

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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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행정,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 강남진 경북부청정지역이자 관광지인 문경시가 한 업체의 방치한 폐기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청정지역이라고 자부하던 문경시에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이유는 지난날 문경시가 특정 업체에게 특혜라고 볼 수 밖에 없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을 했기 때문이다.시는 지난 2007년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재활용 업체를 위해 시 부지를 고의적으로 축소해 맞교환 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시는 시유지였던 하내리 산 229-1(8만2천156㎡)와 고요리 414-7(5천900㎡)를 서로 맞교환 하면서 시의회의 승인을 피하기 위해 부지를 각각 1천990㎡와 990㎡로 분할해 맞교환 했다. 나머지 부지도 2010년 6월 공유재산 교환계획을 수립하면서 폐기물재활용 업체 소유의 고요리 2필지에 친환경시범마을 조성을 한다는 명목으로 그해 10월 교환했다. 결국 시 소유의 하내리 일대 전부를 폐기물재활용 업체에 넘겨준 셈이다.이 과정에서 하내리 산 임야가 잡종지로 지목이 변경돼 공시가격이 ㎡당 218원에서 9천320원으로 무려 43배나 뛰어 특혜 의혹은 증폭됐다. 그런 특혜 의혹을 받던 업체가 이번에는 2만6천여t에 달하는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는 이 폐기물을 해당 업체가 처리하는게 아니고 문경시가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곳에 방치된 폐기물은 무려 2만6천여t으로 처리비용만 무려 36억여원이 소요된다.시가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번 일은 누가봐도 석연찮은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이번 일은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한다. 지난 2007년 당시 누가 어떤 이유로 특정 업체를 위해 이 토록 무리한 행정을 펼쳤는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분명히 밝혀내야 한다. 무리한 행정으로 인해 빚어진 환경오염과 막대한 재정적 부담은 고스란히 문경시가 떠안게 됐다. 결국 이 재정적 부담은 문경시민들의 혈세로 충당해야 한다. 이 때문에 반드시 책임소재를 밝혀 내야 하는 것이다. 그냥 엉거주춤 덮으려 해서도 안된다.‘개선광정(改善匡正)’이란 말이 있다. 새롭게 잘못을 고치고 바로 잡는다는 뜻이다. 비슷한 말로 ‘개과천선(改過遷善)’이란 말도 있다. 지난 잘못을 고쳐 착하게 바꾸라는 뜻이다. 이 두개의 고사성어가 지금 문경시에 딱 맞는 말인 것 같다. 문경시의 처리를 끝까지 지켜보겠다.문경/75kangnj@kbmaeil.com

201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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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관광마인드가 절실한 울릉

▲ 김두한 지방부울릉도 하면 언뜻 오징어와 호박엿, 그리고 독도를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지금은 오징어와 호박 엿의 매출은 연간 70억 원도 넘지 못한다. 그런데 관광수입은 35만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벌어들이는 수입이 700억 원을 넘는다. 따라서 울릉도는 이제 관광이 먹여 살리고 있다. 오징어와 호박엿에 기대던 시절은 간 것이다. 관광자원개발로 수입을 창출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울릉도는 관광인프라 및 인적 서비스 시스템이 매우 열악하다. 다시말해 관광자원은 풍부한데 관광객들에게 대하는 주민들의 서비스 수준이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다. 그야말로 엉망인 셈이다. 옛날처럼 인정에 이끌려 관광객을 대하던 시절은 지났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만큼 응접 서비스 시스템도 국제수준에 맞춰야 하는 것이다. 김병수 울릉군수도 새 군정목표로 ‘인문환경’을 강조했다. 인문환경은 바로 울릉주민들의 관광에 대한 눈을 높이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들이 견문을 넓혀야 한다. 관광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선진 관광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얘기다. 군의 해당과는 물론 사회 지도층, 현직에 종사하는 관련자, 마을의 대표자인 이장들도 여기에 해당된다. 이들이 현장에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돌아와 울릉도에 접목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울릉군은 최근 이들의 베트남 관광지 벤치마킹 계획을 세웠었다. 그런데 군이 돌연 취소했다. 베트남이 우리보다 후진국이고 자칫 관광성 외유로 비쳐질 수 있다는 여론때문이다.하지만 베트남의 관광수준은 어쩌면 울릉도보다 훨씬 높을 수 있다. 세계적 관광지여서 최고급 호텔은 물론 서비스 수준 등 배울점이 많다. 이런 곳을 가서 잘된 것은 배우고 잘못된 것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선진지 여행을 해보지 않으면 울릉도의 잘못된 것을 알 수 없다. 누구보다도 최일선에서 관광객들과 접해야 하는 이장들의 견학은 그래서 꼭 필요했던 것이다. 이들이 현장에서 보고 배워와야 관광에 대한 마인드를 높이고 서비스 수준도 향상시킬 수 있다.베트남이 비록 우리보다 후진국이라해도 관광인프라와 서비스시스템은 오히려 우리보다 나을지도 모른다. 이번 이장들의 베트남 관광지 견학이 무산돼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이들이 언제까지 ‘우물안 개구리’로 남아야 되는지….독도를 끼고 있는 울릉도는 이제 세계적 관광지로 떠오르면서 각국의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있다. 울릉군의 글로벌 관광마인드가 그 어느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울릉/kimdh@kbmaeil.com

2018-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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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경찰

▲ 황영우 기획취재부‘민중의 지팡이’이 두 어절이 흔히들 경찰을 표현한다.이는 때로 경찰에게 자부심을,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한다. 그만큼 시민이 경찰에게 의지하고 기대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한다.지난달 29일 새벽 4시 30분께 용감한 한 시민이 음주운전자와 때아닌 추격전을 벌였다. 이 추격전은 형산교차로에서 동해면사무소까지 아우르는 약 8㎞ 거리에 40여분 가까이 걸렸고 결국 이 음주운전자를 검거하는데 성공했다.하지만 경찰의 느긋한 대응이 빈축을 사고 있다.이날 추격전에서 경찰은 상대적으로 느린 속도로 추격을 한 나머지 절반도 채 못가 음주운전자를 놓쳐 버렸고 청림동 해병대 북문에서 순찰차 2대가 추격 의지를 잃은 채 대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음주도주범은 최고 시속 200㎞에 달하는 과속 운전, 면허정지 또는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상태, 전조등마저 끈 채 신호위반과 각종 교통법규를 위반해가며 광란의 질주극을 벌였다. 자칫하면 대형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마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더욱이 음주운전자가 시민에게 붙잡히는 과정에서 과격하게 저항했다면 추가 피해도 날 수 있었던 상황. 지난 5월 각 경찰서에 배포된 ‘도주차량 추격 가이드라인’에서도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도주차량에는 도로봉쇄와 차량 전방 막기, 충돌을 통한 제지 등 방법이 명시돼 있다.그러나 경찰은 적극성을 띄지 못했다. “차량 번호를 확인해 놓았다”라며 뒷짐을 진 모양새였다는 후문이다.경찰은 “흉악범 등일 경우에만 차량 블로킹을 시도할 수 있다”며 해명을 했지만, 음주운전자의 위험천만한 도주 자체가 시민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명백한 상황이 아닌지 반문하고 싶다.최근 경찰은 검찰과의 수사권 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새로 취임한 민갑룡 경찰청장과 임호선 경찰청 차장 등 경찰 1·2인자 모두 ‘수사권 조정’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경찰은 향후 수사권 확대 등 강력한 권한을 지니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경찰이 시민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면 몸집만 키우고 날카로운 이빨은 없는 그저그런 ‘공룡’에 지날지도 모른다. 경찰이 있는 대한민국은 평온하다. 하지만 평온함은 늘 만반의 준비 속에서만 진정 가능하다./hyw@kbmaeil.com

2018-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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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목숨 道黨사무처장

▲ 김영태대구취재본부 부장자유한국당 중앙당은 26일 홍창훈 경북도당 사무처장을 사무국 총무국장으로 발령했다.경북도당 사무처장으로 10개월 남짓 근무한 홍 사무처장의 이번 인사로 떠나면서 경북도당은 최근 4년 동안 무려 10명의 사무처장을 겪은 셈이다.결과를 놓고 볼 때 중앙당 사무총장이 바뀔 때마다 도당 사무처장도 자리를 옮긴 꼴이다.이번에도 신임 김용태 사무총장이 임명되면서 다음날 경북도당 사무처장이 서울 중앙당으로 이동하게 됐다.이같이 잦은 도당 사무처장의 인사로 인해 한국당 경북도당 당원들은 무척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지역 당원들과 어느 정도 소통이 될만하면 자리를 뜨기 때문이다.4년간 10명의 사무처장이 자리를 옮겼다면 한 사람이 평균 6개월도 채 있지 못했다는 산술적인 수치가 나온다. 그나마 홍창훈 사무처장은 10개월 정도 재임한 것은 장수한 셈이다. 나머지 사무처장의 근무 일수는 계산하지 않아도 될 만큼 짧다. 홍 처장을 제외하면 넓고도 넓은 경북지역 지구당을 한바퀴 돌지도 못하고 떠났다는 얘기가 된다.한국당으로서는 인재를 중앙당으로 모으는 것이 당연시할지 모르지만, 4년에 10명의 인사는 너무하다는 비난을 사고도 남는다.특히 경북도당은 지난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지역 인사들의 면면을 충분히 파악해 어느 지역보다 차기 총선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처지다.하지만, 당원들은 갑작스런 인사로 인해 처음부터 또다시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려야 하는 걱정이 앞선다는 푸념을 내놓고 있다.조만간 도당위원장을 새로 선출해야 하고 내년 초 있을 한국당 당직개편에서 사무총장이 바뀐다면 또다시 인사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알만하면 새 인물을 맞아야 하는 어려움이 이번이 끝도 아니다. 이렇게 되면 경북도당은 신임 도당위원장에 살림꾼인 신임 사무처장이 손발을 맞춰야 하는 큰 어려움을 안게 된다.한국당이 여당이었다면 이 같은 문제점은 크게 부각되지 않겠지만, 지금은 비대위가 출범한 상황인 만큼 당원들도 배려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경북도당 당원 중에는 “그동안 한국당을 지켜온 경북도당을 너무 만만하게 보는 것 아니냐”, “중앙당의 횡포에 가까운 인사”란 반응이 나온다.대구를 떠난 사무처장들 역시 대놓고 말은 못했지만, 1년도 채우지 못하는 인사로 인해 앞날을 계획할 수도 없다고 속마음을 털어놨다. 한 당직자는“과거에는 사무처장 인사시 최소한 지역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본인의 의사 등을 최대한 고려했지만, 몇년 전부터는 이런 절차도 사라진지 오래”라고 푸념했다.한국당의 개혁은 예측 가능한 인사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소리고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piuskk@kbmaeil.com

201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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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의 공신력

▲ 김두한 경북부울릉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여객선의 출항은 울릉도, 포항, 강원도 동해 해상에 설치된 부이에서 제공되는 파도 높이로 결정한다. 하지만 울릉도 해상에 설치된 부이는 울릉도 서쪽(강릉, 묵호)과 남쪽(포항, 후포)의 정반대 방향인 울릉도 동쪽 19km 지점에 설치돼 있다. 엉뚱한 해상 정보를 제공하는 꼴이다.북서풍이 부는 겨울철에는 서쪽과 남쪽이 잔잔해도 울릉도 동쪽에 설치된 부이는 파도가 높아 여객선이 통제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기상청은 지난 4월 28일 울릉군 서면 서쪽 약 27km 해상(E 130도 29분 59초, N 37도 26분 32초)에 부이를 설치, 시험 운용에 들어갔다. 5월부터 내년 5월까지 시험 측정을 통해 기존의 부이자료와 비교, 울릉도 해상의 특성을 분석한다고 했다.그런데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과 대구기상지청은 느닷없이 새로 설치한 부이의 자료를 믿지 못하겠다면서 새로 설치하겠다고 한다. 도대체 두 기관이 국가 기관인지 의심스럽다. 포항해수청은 어느 나라 기상자료로 선박운항을 결정짓는지 묻고 싶다.당연히 기상청이 제공하는 기상자료와 데이터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시험 측정 중인 부이의 자료를 믿지 못하겠다고 하니 황당하다. 더욱 황당한 것은 대구기상지청의 태도이다. 부이를 설치할 때 1년간 시험운영을 거치겠다고 했다. 새로 설치한 부이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기존의 부이 파도보다 낮게 측정됐다. 따라서 울릉도 항로에 부이를 설치해야 한다는 당위성까지 입증한 셈이다.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장비를 설치하려면 기본 자료 수집, 다양한 파도 측정을 통해 기존에 설치된 부이와 어떻게 다른지, 새로 설치된 부이가 제공하는 파도의 자료가 운항에 위험을 주지 않는지 충분한 검토를 거친 뒤 여객선 운항여부를 결정해야 한다.최근 설치한 부이의 자료가 다소 부정확해도 여객선 운항과 전혀 상관없는 곳에 설치된 기존의 부이자료 보다는 훨씬 나을 것으로 판단된다.주민들의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엉뚱한 곳의 부이가 제공하는 자료로 그동안 여객선 출입항을 통제해 온 포항해수청. 기상청의 정보만 따질 것이 아니라 기상청과 협의해 조속한 시일 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줄 부이를 새로 설치해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게 본연의 임무가 아닐까.국가 기관이 공신력을 심어주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면 국민이 불안하다. 기상청의 정확도는 50%를 넘지 못하고 있다. 그야말로 주먹구구식이다. 울릉도 주민들이 기상청의 정보를 잘 믿지 않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번 울릉도 해상에 설치한 부이도 이 같은 맥락에서 보다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 주기 바란다.울릉/kimdh@kbmaeil.com

201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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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문화와 붕어빵

▲ 황영우기획취재부‘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는 말이 있다.포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사업을 선정하면서 포항이 빠졌다면 붕어빵처럼 그냥 봐 넘겨야 할까.올해 ‘포항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한 부문인 ‘우수콘텐츠 프로그램’ 선정이 이같은 입방아에 올랐다. 미리 선정대상을 정해놓은게 아니냐는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볼멘소리도 나온다.포항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취지는 사람 중심의 문화자치 활동을 북돋우고 현장 문화활동가를 양성하자는 것이다. 지역밀착형 사업이다.4개 부문은 △문화전문인력양성 △지역 우수특화프로그램 개발 △도시문화숲 가꾸기 △문화창업·창의인재 지원이다.이 가운데 문제가 된 것은 지역우수특화프로그램 개발. 선정된 작품이 포항지역과 무관하다는 것이 논란의 초점이다.2016년부터 시작돼 포항시 문화예술과가 주관해오다 올해부터 포항문화재단으로 담당기관이 넘어간 차에 이런 논란이 빚어지고 있어 불신감을 더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1천200만원에 시비 4억7천300만원을 엮어 집행한다. 문화사업으로는 작지 않은 규모다.문화사업 특성상 영역이 광범위한 부분도 있지만 지역특화라는 취지에서 빗나간 선정이었다는 지적에 대해 포항문화재단 측은 “비공개된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통한 공정한 선정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지난 5월 30일부터 6월 22일까지 공모하면서 “‘포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우수공연, 전시, 학술, 콘텐츠를 선정·지원하며 예술가의 창작여건 조성 및 시민의 다양한 문화향유권을 확대하겠다”고 한 재단측이 밝힌 취지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당선작은 9개다. 무지개 동화책으로 피어나다, 춤추는 태양과 노래하는 달, 내 청춘의 온도 1500℃, 단편영화 ‘우리집 문제’, 구룡포 맛과 멋 9美 9첩, 꿈틀로 페스티벌 플러스, 불빛 길놀이 프로젝트. 문화도시 포항의 비전을 담은 스틸상품 개발, 구룡포 문화 아카이브발굴 ‘구룡포 노래비 제작’ 등이다.하지만 ‘춤추는 태양과 노래하는 달’, ‘내 청춘의 온도’, 단편영화 ‘우리집 문제’ 등이 포항 특유의 지역색을 갖추지 못했다는 반발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지역문화계 인사 A씨는 “지역 예술, 학술 등 지역문화 가치를 확대시킬 사업들이 대거 배제됐다”며 “이는 미리 선정돼야 할 업체나 단체들을 정해 놓지 않았느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면접과정에서 심사관이 ‘이번 선정은 꿈틀로 활성화와 연관된 사업이다’고 했지만 꿈틀로와 관련된 작품은 1∼2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창작을 바탕으로 하는 문화작품의 선정은 주관적인 논란이 일 가능성이 커 공정성이 다른 분야에 비해 더 요구된다. 다양하고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는 문화의 특성상 특히 그렇다. ‘특색’이 있지도 않고, ‘지역색’이 묻어나지도 않는 애매한 선정이라면 포항을 알리는 데도, 지역문화발전에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는게 이번 심사에 반발하는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어떤 기준이 적용됐으며 어떤 평가점수를 도출해 작품을 선정했는지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논란을 해명하는 것이 혈세로 조성된 문화지원 자금이 눈먼 돈이 아님을 밝히는 것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hyw@kbmaeil.com

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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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북서의 꼼수 인사

▲ 이바름 기획취재부인사에는 항상 뒷말이 따른다.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이 있으면, 비켜줘야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피자 몇 조각을 두고 몇사람이 나눠먹는 다툼으로 본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잘 된 인사에는‘인사가 만사’라고 호응하지만 어처구니 없는 인사에는 ‘인사가 망사’라는 힐난도 따르는 것은 이 때문이다. 포항북부경찰서의 최근 내부 인사이동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5일 경감 이하 11명에 대한 하반기 인사가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대상자인 경감 9명과 경위 2명이 인사이동 대상으로, 6일 보직변경 신고를 마치고 파출소와 본서에 각각 새롭게 배치된다.통상 있을 수 있는 인사를 두고 경찰서 내부에서 나오는 소리는 평소와 확연히 다르다. ‘특정인물에 대한 표적인사’라고 수군대는 소리들이 더 많다. ‘뒷담화’의 주조는 “평소 지휘부로부터 ‘문제아’라고 찍혀온(?) A 경감을 일선에서 배제하기 위한 인사가 저렇게 포장된 것”이라는 얘기다.A 경감은 평소 경찰청 내부 게시판에 폐쇄적인 경찰 조직에 대한 불만이나 개인적인 심경을 토로하는 글을 자주 올려 윗선에서 볼 때 ‘말썽꾸러기’로 비쳐져온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 경찰 동료들의 평가다. 그래서 A 경감의 인사는 “더 큰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싹을 자른다”는 의미를 띤 보복성 인사를 단행하면서 인사 후에 닥칠 뒷말을 잠재우기 위해 잠자코 있던 다른 경감급 경찰관들의 인사까지 곁들였다”는 소리가 더해지고 있다.포항북부경찰서 소속 B 경위는 “처음에는 모 경감만 인사이동을 하려고 했는데, 지방청에서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내려오자 다른 경감들까지 인사이동이 진행됐다”며 “내부에서 말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른바 ‘끼워팔기 인사’가 이뤄졌다는 해석을 내놓았다.포항북부서에서 A 경감을 일선에서 배제하기 위해 기존에 없던 보직을 새로 만들고 해당자를 ‘승진시켜 던져버리는’ 인사이동을 한 것도 꼼수라고 보고 있다.C 경감은 “다혈질이긴 하지만 심성이 착하고 올바른 사람”이라며 “경찰같은 아주 폐쇄적인 조직에서는 우선적으로 튀는 사람을 좋아하진 않기 때문에 싹을 자른 것 같다”고 말했다.이번 인사를 두고 형평성 측면에서 어긋난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한 경찰관은 “기피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은 무엇이며, 눈엣가시라고 한직으로 발령내버리는 경우는 또 무엇이냐”며 인사의 형평성을 들먹였다. “누구나 다 말썽을 부려 1인이 근무하는 치안센터 같은 곳에 발령나면 편하게 월급만 받는 거 아니냐”는 소리도 나돌고 있다. 기자는 A 경감을 편들거나 깎아내려야 할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다. 다만 시민의 지팡이로 불리는 경찰관서에서 나도는 얘기를 균형감 있게 공론화해보자는 의도에서 사연을 취재했다. 휘하 경찰관들이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지휘부의 해명을 듣고 싶다는 일선 경찰의 작은 소망을 대신해서./이바름 기자 bareum90@kbmaeil.com

2018-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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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합 위한 통 큰 인사 하나?

▲ 정안진경북부김학동 신임 예천군수가 취임 후 첫 인사를 단행한다.4급 1명, 5급 7명, 6급 11명, 7∼8급 포함 총 40여명이 이번에 승진 대상자다. 이달 초 4~5급 이상을 단행하고 오는 9월 직제개편과 함께 6급 이하 인사를 단행한다고 한다. 또 오는 12월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대규모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다. 따라서 이번 인사가 김학동 예천군수의 인사 스타일을 검증할 수 있는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예천은 6.13 지방선거에서 유난히 갈등의 골이 깊었었다. 선거 기간내내 이현준 전 군수와 김학동 현 군수의 보이지 않는 갈등으로 아직도 선거 후유증을 겪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김 군수의 이번 인사에 유독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김학동 예천군수는 당선 소감을 통해“선거과정에서 벌어진 것은 다 뒤로하고 포용과 화합의 정치를 펼치겠다”고 했다. 그의 말처럼 이번에 과연 탕평인사를 실행할지, 아니면 선거에 도움을 준 자신의 측근을 우선적으로 승진시킬지 여부가 관건이다.일각에서는 선거에 도움을 준 측근들을 이번 인사에서 쉽게 배제시킬 수 없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어느 쪽에도 쏠리지 않고 능력자를 우선 등용하는 탕평인사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대다수 군민들의 생각이다.주민 권 모씨는 “이씨 조선의 태종 이방원이 정권을 장악한 후 가신들을 모두 정리했듯이 자신의 철학을 현실화시키는 새질서는 신념과 능력에 의해 구축돼야 한다”며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정리하지 않고는 화합을 할 수 없고, 새 지평을 열 수도 없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주민 박 모씨는“공무원 인사는 전적으로 인사권자의 권한인 만큼 김 군수의 몫이다”면서 “당초 뜻을 달리했던 공무원도 시간이 흐르면 군수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게 공직자의 생리”라고 말했다.어느 쪽에도 쏠리지 않고 유능한 공무원을 우선 발탁, 승진시키는 김 군수의 통 큰 탕평인사를 기대해 본다.예천/ajjung@kbmaeil.com

2018-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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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에 웬 군립공원?

▲ 황영우기획취재부보경사 군립공원의 명칭을 두고 ‘시립공원’으로 변경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행정 편제상 포항시에 소속돼 있음은 물론, 시 예산이 주기적으로 투입되는, 말 그대로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이기 때문이다.해마다 보경사를 찾는 외지 방문객과 포항시민들은 군립공원이라는 말이 입에 익어있기는 하지만 어색한 명칭이란 의구심을 떨치지 못한다.“해마다 보경사에 들러 피로도 풀고 자연풍경을 즐긴다”는 인천시민 이모씨는 “포항시에 소재한 공원을 왜 군립공원으로 부르는가”라고 물었다.보경사 군립공원은 원래 옛 ‘영일군’에 위치해 있어 붙여진 명칭이다. 당시 영일군은 흥해읍, 연일읍, 장기면 등 현재 포항시 산하 읍면의 상당수를 포함한 넓은 행정구역이었다. 포항시는 죽도동을 비롯한 시 중심지만을 관할했다.1995년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포항시가 도농복합시로 변하면서 공원의 관리를 포항시가 맡게 됐다. 20년이 넘었다.연간 공원 유지보수에만 1억∼2억원이 들어가고 다리를 놓거나 규모가 큰 시설을 추가 관리할 때는 4억∼5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경북도내에는 1983년 지정된 보경사 군립공원 외에 불영계곡군립공원(1983년 지정), 덕구온천군립공원(1983년 지정), 청도운문산군립공원(1983년 지정), 빙계계곡군립공원(1987년 지정) 등 4곳이 더 있다.보경사를 제외한 나머지 군립공원은 각각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이 관리하고 있어 명칭이 명실상부한 반면 포항시는 군립공원이라는 ‘엉터리 이름표’를 달고 있는 셈이다.포항시가 명칭 변경을 하고자 한다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상태다. 지난 2016년 5월 29일부로 ‘자연공원법’이 일부 개정돼 해당 공원 명칭이 보다 세분화됐기 때문이다.개정법에 따르면 공원명칭으로 국립에서부터 도립, 광역시립, 시립, 군립, 구립 등 관할 행정관청이 세밀하게 표현될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경북도 관계자는 “팔공산도립공원도 개정 법안에 따르면 팔공산광역시립공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어야 한다”며 “포항시의 보경사 군립공원도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충분히 변경가능하다”라고 말했다.행정의 책임 소재가 명확해지고 관리 주체도 분명해지도록 포항시가 나서 명칭 변경에 바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문제가 터지면 공무원들이 통상 내놓는 책임 회피용 통로는 ‘용역 발주’다. 아니나 다를까. 시 측은 “보경사 군립공원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6일부터 내년 1월 중순까지 공원계획 변경 용역을 실시 중이다”며 “현재 군립공원에서 시립공원으로의 명칭 변경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공원 면적이 바뀌는 것도 아닌데, 법에 걸림이 없는 이름 바꾸는 것도 용역까지 들먹여야 하나 싶다./hyw@kbmaeil.com

201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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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새로운 모습은 어디에

▲ 심한식대구경북부제8대 경산시의회가 지난 3일 제202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활동에 들어갔다.15명의 시의원 중 10명의 새로운 인물이 의회에 입성한 만큼 기대감도 컸었지만 제1차 본 희의를 진행하는 광경을 보면서 실망감이 앞섰다. 의장단 선거도 3차까지 패가 갈리는 모습이어서 화합보다는 분열의 기운이 느껴져 이를 지켜 본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일부 의원은 회의 도중에 자신의 휴대폰으로 셀카를 찍는가 하면 문자, 카톡을 나누는 등 시민을 대표해 참석한 본회의장을 망각하는 행동들을 서슴치 않았다. 일부 의원은 투표 중에도 투표용지를 한 손으로 건네받고 절차를 망각하거나 무효표와 기권 등 자신에게 주어진 신성한 의무를 소홀히 하기도 했다.멀리 가지 말고 경산시의원들은 한 달 전의 자신들이 어떠했는지를 되돌아 봐야 한다. 시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 최대한 낮은 자세로 시민을 위해 의정 활동을 하겠다고 외쳤다. 거기에다 허리는 90도까지 꺾지 아니했는가.이날 첫 본 회의에서 보여준 이들의 모습이 시민들과 약속했던 그런 행동인가를 다시한번 반문해본다. 의원이 본회의에 참석하거나 상임위 활동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뽑아 준 시민의 대변자 역할과 시민의 마음을 헤아리려는 것이다. 자신의 행동 하나 하나가 지역과 시민을 위한 것이란 것을 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지금까지 경산시의원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모르다”는 것이다. 갑질은 물론이고 공무원을 자신의 수족으로 생각하는 사례도 많았다. 그들의 초심은 어디로 갔는가. 이번 기회를 통해 본 회의장이나 상임위회의장에는 휴대폰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어떨까. 휴대폰에 빼앗기는 시간을 오로지 회의시간에 집중했으면 한다.경산시의회는 한 때 회의 시작에 앞서 휴대폰을 맡겼다가 정회시간이나 회의 종료 후 휴대폰을 다시 찾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인 적도 있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격언처럼 경산시의회도 새로운 모습과 존경받는 의원상을 정립해 주기를 기대해 본다. 경산/sha1127@kbmaeil.com

201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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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세와 최저임금

▲ 안찬규 산업부1688년 명예혁명으로 영국 왕이된 윌리엄 3세는 ‘창문세’를 도입했다. 부유한 가정일수록 집이 크고, 당연히 창문이 많을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출발한 이 정책은 결국 실패했다. 납세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창문을 막아버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창문이 없는 집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이 건강악화와 우울증을 호소하는 등의 부작용이 생겼다.이 창문세와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소득주도성장은 비슷한 부분이 많다. 임금을 올려 서민들 주머니를 채우면 당연히 경제도 좋아질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이 시발점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도 현재까지는 실패한 정책으로 봐야 한다.통계청의 올해 1분기(1∼3월)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최저소득층 소득이 관련 통계가 시작된 1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최저임금을 역대 최고치로 올렸는데 최저소득층 소득이 되레 줄어드는 기현상이 부정할 수 없는 통계수치로 드러났고, 부유층 소득은 오히려 늘어 소득 불평등이 역대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지난 4일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의 내용도 충격이다. 2년간 최저임금을 연 15％씩 올리면 그로 인한 고용감소가 2019년 9만6천명, 2020년 14만4천명에 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해온 국책연구기관마저도 현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에 정면으로 맞서는 모양새다. 매우 이례적이다.최저임금 부작용은 올해 초부터 드러났다. 고용주들이 임금부담을 줄이려고 고용을 기피하면서 최저소득층 고용생태가 붕괴할 조짐을 보였다. 대기업들도 인건비를 줄이려고 무인·자동화 설비를 구축하는 데 열을 올렸다. 물가상승도 부추겼다. 인건비 지출을 만회하려고 기업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이 음식·상품가격을 줄줄이 올렸기 때문이다.창문세를 피하려고 창문을 막아버린 사람은 정부 정책을 악용했다고 볼 수 있으나 인건비를 줄이려고 고용을 줄이고 허리끈을 졸라맨 기업과 고용주를 욕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대로 가면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16세기 창문세보다 더 허술하고 실패한 정책이 될 수도 있다.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드러나자 정부는 지난달 말 문 대통령 주재로 가계소득동향 점검 긴급회의를 열어 정책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되 보완책을 마련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소득주도성장 모델이 실패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뉘앙스였다. 정부가 책상에 앉아 돌파구를 찾고 있는 지금도, 서민들은 팍팍한 삶에 지쳐가고 있다. 개선될 여지가 없다면 과감히 실패를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서민들을 위한 새로운 경제정책을 모색해야 한다.ack@kbmaeil.com

2018-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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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목민관의 금도

▲ 전병휴경북부6·13 지방선거가 채 열흘도 남지 않아 전국 모든 길거리가 선거운동으로 시끌벅적하다. 지역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겠다고 나선 후보들은 유권자의 표심을 잡으려고 온갖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마치 마른 수건을 짜는 듯하다. 격전지일수록 다급한 후보들은 온갖 연고를 다 동원하고 있다. 그러다 보면 가장 눈길이 가는 집단이 공무원들이다. 하지만 물러나는 단체장은 자신의 재임시절을 되돌아보면서 지역을 위한 새로운 이정표 설정에 도움을 주고 차분히 인계를 준비해야 하는 또다른 책무가 지워져 있다고 할 것이다. 지역 목민관으로서의 의무다. 퇴직간부들도 마찬가지다.작금 성주군 공직자들의 행태는 지역민들의 우려를 더하고 있다. 지역의 발전전략 등과는 전혀 상관없이 선거전에 특정인을 편들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기득권을 내놓게 되는데 따른 금단현상을 겪고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일부 퇴직 공무원들은 암암리에 공무원들과 지역 유지들을 특정 후보편으로 줄세우기를 시도해 ‘정점에 누군가 있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성주군 전직간부들이 모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향응을 제공을 받은 의혹이 제기돼 성주군 선관위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단적인 사례로 꼽힌다. 읍 주민 A씨는“평소 지인들에게도 밥 한번 안사던 사람이 선거철에 왜 그런 행동했겠느냐”며 “선거철만 되면 날뛰는 기득권 세력의 짬짜미가 개탄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군 공무원은 특정 후보가 잘한 업적은 싹 무시하고 네거티브성 발언을 공직사회에 공공연히 퍼뜨리고 다닌다. 선거에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분위기를 휘어잡으려는 시도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워낙 작은 동네이다보니 금방 들통이 나는데도 끊이질 않을 정도니 심각한 문제다.이런 가운데 김항곤 성주군수의 행보는 특히 눈총을 받고 있다. 특정 군수 후보에 대한 지원이 지나쳐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문중대결이 거센 성주지역 선거의 특성상 집안 후보를 지원하려는 경향이 강해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풍선에 바늘 들이댄듯’ 금방 말썽이 일고 만다. 그런데도 김 군수는 모 후보의 집안인 한 조합장에게 최근 전화를 걸어 “선거에 개입하지 마시오”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가만히 있으면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토록 해 줄 테니 선거에 나서지 말라”며 당근책까지 제시하며 선거개입을 시도한 사실이 폭로됐다.김 군수의 공직 마무리도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공공하수도 행정성과 평가에서 받은 포상금으로 유공 공무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게 돼 있었지만 곧 군정을 그만둘 자신이 포상금을 사용했다. 최근 10일간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등 4개국 해외견학을 다녀와 사실상 퇴임여행이 아니냐는 빈축을 사고 있다. 김 군수의 해외견학에는 군수 관용차량 기사까지 대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6년 상하수도 평가에서 받은 포상금 4천만원 중 2천400만원이 김 군수 해외견학비로 사용됐다. 운전기사의 여행경비 450여만 원은 군비로 집행됐다.상하수도 업무와 아무런 연관성도 없는 운전기사의 동행에 곱지않은 시선이다. “상하수도 부서원 24명 전원이 제주도로 선진지 견학을 갈 예정이었으나 군수가 ‘해외여행 다녀오고 싶다’고 해 직원들에게 돌아갈 포상금이 군수 해외견학비로 돌려지게 됐다”고 한 관계자가 귀띔했다. 새삼 퇴임 군수의 처신을 되돌아보게 된다.성주/kr5853@kbmaeil.com

201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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