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기자수첩

파리목숨 道黨사무처장

▲ 김영태대구취재본부 부장자유한국당 중앙당은 26일 홍창훈 경북도당 사무처장을 사무국 총무국장으로 발령했다.경북도당 사무처장으로 10개월 남짓 근무한 홍 사무처장의 이번 인사로 떠나면서 경북도당은 최근 4년 동안 무려 10명의 사무처장을 겪은 셈이다.결과를 놓고 볼 때 중앙당 사무총장이 바뀔 때마다 도당 사무처장도 자리를 옮긴 꼴이다.이번에도 신임 김용태 사무총장이 임명되면서 다음날 경북도당 사무처장이 서울 중앙당으로 이동하게 됐다.이같이 잦은 도당 사무처장의 인사로 인해 한국당 경북도당 당원들은 무척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지역 당원들과 어느 정도 소통이 될만하면 자리를 뜨기 때문이다.4년간 10명의 사무처장이 자리를 옮겼다면 한 사람이 평균 6개월도 채 있지 못했다는 산술적인 수치가 나온다. 그나마 홍창훈 사무처장은 10개월 정도 재임한 것은 장수한 셈이다. 나머지 사무처장의 근무 일수는 계산하지 않아도 될 만큼 짧다. 홍 처장을 제외하면 넓고도 넓은 경북지역 지구당을 한바퀴 돌지도 못하고 떠났다는 얘기가 된다.한국당으로서는 인재를 중앙당으로 모으는 것이 당연시할지 모르지만, 4년에 10명의 인사는 너무하다는 비난을 사고도 남는다.특히 경북도당은 지난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지역 인사들의 면면을 충분히 파악해 어느 지역보다 차기 총선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처지다.하지만, 당원들은 갑작스런 인사로 인해 처음부터 또다시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려야 하는 걱정이 앞선다는 푸념을 내놓고 있다.조만간 도당위원장을 새로 선출해야 하고 내년 초 있을 한국당 당직개편에서 사무총장이 바뀐다면 또다시 인사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알만하면 새 인물을 맞아야 하는 어려움이 이번이 끝도 아니다. 이렇게 되면 경북도당은 신임 도당위원장에 살림꾼인 신임 사무처장이 손발을 맞춰야 하는 큰 어려움을 안게 된다.한국당이 여당이었다면 이 같은 문제점은 크게 부각되지 않겠지만, 지금은 비대위가 출범한 상황인 만큼 당원들도 배려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경북도당 당원 중에는 “그동안 한국당을 지켜온 경북도당을 너무 만만하게 보는 것 아니냐”, “중앙당의 횡포에 가까운 인사”란 반응이 나온다.대구를 떠난 사무처장들 역시 대놓고 말은 못했지만, 1년도 채우지 못하는 인사로 인해 앞날을 계획할 수도 없다고 속마음을 털어놨다. 한 당직자는“과거에는 사무처장 인사시 최소한 지역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본인의 의사 등을 최대한 고려했지만, 몇년 전부터는 이런 절차도 사라진지 오래”라고 푸념했다.한국당의 개혁은 예측 가능한 인사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소리고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piuskk@kbmaeil.com

2018-07-27

기상청의 공신력

▲ 김두한 경북부울릉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여객선의 출항은 울릉도, 포항, 강원도 동해 해상에 설치된 부이에서 제공되는 파도 높이로 결정한다. 하지만 울릉도 해상에 설치된 부이는 울릉도 서쪽(강릉, 묵호)과 남쪽(포항, 후포)의 정반대 방향인 울릉도 동쪽 19km 지점에 설치돼 있다. 엉뚱한 해상 정보를 제공하는 꼴이다.북서풍이 부는 겨울철에는 서쪽과 남쪽이 잔잔해도 울릉도 동쪽에 설치된 부이는 파도가 높아 여객선이 통제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기상청은 지난 4월 28일 울릉군 서면 서쪽 약 27km 해상(E 130도 29분 59초, N 37도 26분 32초)에 부이를 설치, 시험 운용에 들어갔다. 5월부터 내년 5월까지 시험 측정을 통해 기존의 부이자료와 비교, 울릉도 해상의 특성을 분석한다고 했다.그런데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과 대구기상지청은 느닷없이 새로 설치한 부이의 자료를 믿지 못하겠다면서 새로 설치하겠다고 한다. 도대체 두 기관이 국가 기관인지 의심스럽다. 포항해수청은 어느 나라 기상자료로 선박운항을 결정짓는지 묻고 싶다.당연히 기상청이 제공하는 기상자료와 데이터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시험 측정 중인 부이의 자료를 믿지 못하겠다고 하니 황당하다. 더욱 황당한 것은 대구기상지청의 태도이다. 부이를 설치할 때 1년간 시험운영을 거치겠다고 했다. 새로 설치한 부이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기존의 부이 파도보다 낮게 측정됐다. 따라서 울릉도 항로에 부이를 설치해야 한다는 당위성까지 입증한 셈이다.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장비를 설치하려면 기본 자료 수집, 다양한 파도 측정을 통해 기존에 설치된 부이와 어떻게 다른지, 새로 설치된 부이가 제공하는 파도의 자료가 운항에 위험을 주지 않는지 충분한 검토를 거친 뒤 여객선 운항여부를 결정해야 한다.최근 설치한 부이의 자료가 다소 부정확해도 여객선 운항과 전혀 상관없는 곳에 설치된 기존의 부이자료 보다는 훨씬 나을 것으로 판단된다.주민들의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엉뚱한 곳의 부이가 제공하는 자료로 그동안 여객선 출입항을 통제해 온 포항해수청. 기상청의 정보만 따질 것이 아니라 기상청과 협의해 조속한 시일 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줄 부이를 새로 설치해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게 본연의 임무가 아닐까.국가 기관이 공신력을 심어주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면 국민이 불안하다. 기상청의 정확도는 50%를 넘지 못하고 있다. 그야말로 주먹구구식이다. 울릉도 주민들이 기상청의 정보를 잘 믿지 않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번 울릉도 해상에 설치한 부이도 이 같은 맥락에서 보다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 주기 바란다.울릉/kimdh@kbmaeil.com

2018-07-25

포항문화와 붕어빵

▲ 황영우기획취재부‘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는 말이 있다.포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사업을 선정하면서 포항이 빠졌다면 붕어빵처럼 그냥 봐 넘겨야 할까.올해 ‘포항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한 부문인 ‘우수콘텐츠 프로그램’ 선정이 이같은 입방아에 올랐다. 미리 선정대상을 정해놓은게 아니냐는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볼멘소리도 나온다.포항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취지는 사람 중심의 문화자치 활동을 북돋우고 현장 문화활동가를 양성하자는 것이다. 지역밀착형 사업이다.4개 부문은 △문화전문인력양성 △지역 우수특화프로그램 개발 △도시문화숲 가꾸기 △문화창업·창의인재 지원이다.이 가운데 문제가 된 것은 지역우수특화프로그램 개발. 선정된 작품이 포항지역과 무관하다는 것이 논란의 초점이다.2016년부터 시작돼 포항시 문화예술과가 주관해오다 올해부터 포항문화재단으로 담당기관이 넘어간 차에 이런 논란이 빚어지고 있어 불신감을 더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1천200만원에 시비 4억7천300만원을 엮어 집행한다. 문화사업으로는 작지 않은 규모다.문화사업 특성상 영역이 광범위한 부분도 있지만 지역특화라는 취지에서 빗나간 선정이었다는 지적에 대해 포항문화재단 측은 “비공개된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통한 공정한 선정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지난 5월 30일부터 6월 22일까지 공모하면서 “‘포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우수공연, 전시, 학술, 콘텐츠를 선정·지원하며 예술가의 창작여건 조성 및 시민의 다양한 문화향유권을 확대하겠다”고 한 재단측이 밝힌 취지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당선작은 9개다. 무지개 동화책으로 피어나다, 춤추는 태양과 노래하는 달, 내 청춘의 온도 1500℃, 단편영화 ‘우리집 문제’, 구룡포 맛과 멋 9美 9첩, 꿈틀로 페스티벌 플러스, 불빛 길놀이 프로젝트. 문화도시 포항의 비전을 담은 스틸상품 개발, 구룡포 문화 아카이브발굴 ‘구룡포 노래비 제작’ 등이다.하지만 ‘춤추는 태양과 노래하는 달’, ‘내 청춘의 온도’, 단편영화 ‘우리집 문제’ 등이 포항 특유의 지역색을 갖추지 못했다는 반발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지역문화계 인사 A씨는 “지역 예술, 학술 등 지역문화 가치를 확대시킬 사업들이 대거 배제됐다”며 “이는 미리 선정돼야 할 업체나 단체들을 정해 놓지 않았느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면접과정에서 심사관이 ‘이번 선정은 꿈틀로 활성화와 연관된 사업이다’고 했지만 꿈틀로와 관련된 작품은 1∼2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창작을 바탕으로 하는 문화작품의 선정은 주관적인 논란이 일 가능성이 커 공정성이 다른 분야에 비해 더 요구된다. 다양하고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는 문화의 특성상 특히 그렇다. ‘특색’이 있지도 않고, ‘지역색’이 묻어나지도 않는 애매한 선정이라면 포항을 알리는 데도, 지역문화발전에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는게 이번 심사에 반발하는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어떤 기준이 적용됐으며 어떤 평가점수를 도출해 작품을 선정했는지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논란을 해명하는 것이 혈세로 조성된 문화지원 자금이 눈먼 돈이 아님을 밝히는 것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hyw@kbmaeil.com

2018-07-11

포북서의 꼼수 인사

▲ 이바름 기획취재부인사에는 항상 뒷말이 따른다.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이 있으면, 비켜줘야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피자 몇 조각을 두고 몇사람이 나눠먹는 다툼으로 본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잘 된 인사에는‘인사가 만사’라고 호응하지만 어처구니 없는 인사에는 ‘인사가 망사’라는 힐난도 따르는 것은 이 때문이다. 포항북부경찰서의 최근 내부 인사이동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5일 경감 이하 11명에 대한 하반기 인사가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대상자인 경감 9명과 경위 2명이 인사이동 대상으로, 6일 보직변경 신고를 마치고 파출소와 본서에 각각 새롭게 배치된다.통상 있을 수 있는 인사를 두고 경찰서 내부에서 나오는 소리는 평소와 확연히 다르다. ‘특정인물에 대한 표적인사’라고 수군대는 소리들이 더 많다. ‘뒷담화’의 주조는 “평소 지휘부로부터 ‘문제아’라고 찍혀온(?) A 경감을 일선에서 배제하기 위한 인사가 저렇게 포장된 것”이라는 얘기다.A 경감은 평소 경찰청 내부 게시판에 폐쇄적인 경찰 조직에 대한 불만이나 개인적인 심경을 토로하는 글을 자주 올려 윗선에서 볼 때 ‘말썽꾸러기’로 비쳐져온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 경찰 동료들의 평가다. 그래서 A 경감의 인사는 “더 큰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싹을 자른다”는 의미를 띤 보복성 인사를 단행하면서 인사 후에 닥칠 뒷말을 잠재우기 위해 잠자코 있던 다른 경감급 경찰관들의 인사까지 곁들였다”는 소리가 더해지고 있다.포항북부경찰서 소속 B 경위는 “처음에는 모 경감만 인사이동을 하려고 했는데, 지방청에서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내려오자 다른 경감들까지 인사이동이 진행됐다”며 “내부에서 말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른바 ‘끼워팔기 인사’가 이뤄졌다는 해석을 내놓았다.포항북부서에서 A 경감을 일선에서 배제하기 위해 기존에 없던 보직을 새로 만들고 해당자를 ‘승진시켜 던져버리는’ 인사이동을 한 것도 꼼수라고 보고 있다.C 경감은 “다혈질이긴 하지만 심성이 착하고 올바른 사람”이라며 “경찰같은 아주 폐쇄적인 조직에서는 우선적으로 튀는 사람을 좋아하진 않기 때문에 싹을 자른 것 같다”고 말했다.이번 인사를 두고 형평성 측면에서 어긋난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한 경찰관은 “기피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은 무엇이며, 눈엣가시라고 한직으로 발령내버리는 경우는 또 무엇이냐”며 인사의 형평성을 들먹였다. “누구나 다 말썽을 부려 1인이 근무하는 치안센터 같은 곳에 발령나면 편하게 월급만 받는 거 아니냐”는 소리도 나돌고 있다. 기자는 A 경감을 편들거나 깎아내려야 할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다. 다만 시민의 지팡이로 불리는 경찰관서에서 나도는 얘기를 균형감 있게 공론화해보자는 의도에서 사연을 취재했다. 휘하 경찰관들이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지휘부의 해명을 듣고 싶다는 일선 경찰의 작은 소망을 대신해서./이바름 기자 bareum90@kbmaeil.com

2018-07-06

지역화합 위한 통 큰 인사 하나?

▲ 정안진경북부김학동 신임 예천군수가 취임 후 첫 인사를 단행한다.4급 1명, 5급 7명, 6급 11명, 7∼8급 포함 총 40여명이 이번에 승진 대상자다. 이달 초 4~5급 이상을 단행하고 오는 9월 직제개편과 함께 6급 이하 인사를 단행한다고 한다. 또 오는 12월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대규모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다. 따라서 이번 인사가 김학동 예천군수의 인사 스타일을 검증할 수 있는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예천은 6.13 지방선거에서 유난히 갈등의 골이 깊었었다. 선거 기간내내 이현준 전 군수와 김학동 현 군수의 보이지 않는 갈등으로 아직도 선거 후유증을 겪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김 군수의 이번 인사에 유독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김학동 예천군수는 당선 소감을 통해“선거과정에서 벌어진 것은 다 뒤로하고 포용과 화합의 정치를 펼치겠다”고 했다. 그의 말처럼 이번에 과연 탕평인사를 실행할지, 아니면 선거에 도움을 준 자신의 측근을 우선적으로 승진시킬지 여부가 관건이다.일각에서는 선거에 도움을 준 측근들을 이번 인사에서 쉽게 배제시킬 수 없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어느 쪽에도 쏠리지 않고 능력자를 우선 등용하는 탕평인사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대다수 군민들의 생각이다.주민 권 모씨는 “이씨 조선의 태종 이방원이 정권을 장악한 후 가신들을 모두 정리했듯이 자신의 철학을 현실화시키는 새질서는 신념과 능력에 의해 구축돼야 한다”며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정리하지 않고는 화합을 할 수 없고, 새 지평을 열 수도 없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주민 박 모씨는“공무원 인사는 전적으로 인사권자의 권한인 만큼 김 군수의 몫이다”면서 “당초 뜻을 달리했던 공무원도 시간이 흐르면 군수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게 공직자의 생리”라고 말했다.어느 쪽에도 쏠리지 않고 유능한 공무원을 우선 발탁, 승진시키는 김 군수의 통 큰 탕평인사를 기대해 본다.예천/ajjung@kbmaeil.com

2018-07-06

포항시에 웬 군립공원?

▲ 황영우기획취재부보경사 군립공원의 명칭을 두고 ‘시립공원’으로 변경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행정 편제상 포항시에 소속돼 있음은 물론, 시 예산이 주기적으로 투입되는, 말 그대로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이기 때문이다.해마다 보경사를 찾는 외지 방문객과 포항시민들은 군립공원이라는 말이 입에 익어있기는 하지만 어색한 명칭이란 의구심을 떨치지 못한다.“해마다 보경사에 들러 피로도 풀고 자연풍경을 즐긴다”는 인천시민 이모씨는 “포항시에 소재한 공원을 왜 군립공원으로 부르는가”라고 물었다.보경사 군립공원은 원래 옛 ‘영일군’에 위치해 있어 붙여진 명칭이다. 당시 영일군은 흥해읍, 연일읍, 장기면 등 현재 포항시 산하 읍면의 상당수를 포함한 넓은 행정구역이었다. 포항시는 죽도동을 비롯한 시 중심지만을 관할했다.1995년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포항시가 도농복합시로 변하면서 공원의 관리를 포항시가 맡게 됐다. 20년이 넘었다.연간 공원 유지보수에만 1억∼2억원이 들어가고 다리를 놓거나 규모가 큰 시설을 추가 관리할 때는 4억∼5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경북도내에는 1983년 지정된 보경사 군립공원 외에 불영계곡군립공원(1983년 지정), 덕구온천군립공원(1983년 지정), 청도운문산군립공원(1983년 지정), 빙계계곡군립공원(1987년 지정) 등 4곳이 더 있다.보경사를 제외한 나머지 군립공원은 각각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이 관리하고 있어 명칭이 명실상부한 반면 포항시는 군립공원이라는 ‘엉터리 이름표’를 달고 있는 셈이다.포항시가 명칭 변경을 하고자 한다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상태다. 지난 2016년 5월 29일부로 ‘자연공원법’이 일부 개정돼 해당 공원 명칭이 보다 세분화됐기 때문이다.개정법에 따르면 공원명칭으로 국립에서부터 도립, 광역시립, 시립, 군립, 구립 등 관할 행정관청이 세밀하게 표현될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경북도 관계자는 “팔공산도립공원도 개정 법안에 따르면 팔공산광역시립공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어야 한다”며 “포항시의 보경사 군립공원도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충분히 변경가능하다”라고 말했다.행정의 책임 소재가 명확해지고 관리 주체도 분명해지도록 포항시가 나서 명칭 변경에 바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문제가 터지면 공무원들이 통상 내놓는 책임 회피용 통로는 ‘용역 발주’다. 아니나 다를까. 시 측은 “보경사 군립공원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6일부터 내년 1월 중순까지 공원계획 변경 용역을 실시 중이다”며 “현재 군립공원에서 시립공원으로의 명칭 변경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공원 면적이 바뀌는 것도 아닌데, 법에 걸림이 없는 이름 바꾸는 것도 용역까지 들먹여야 하나 싶다./hyw@kbmaeil.com

2018-07-05

경산시의회 새로운 모습은 어디에

▲ 심한식대구경북부제8대 경산시의회가 지난 3일 제202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활동에 들어갔다.15명의 시의원 중 10명의 새로운 인물이 의회에 입성한 만큼 기대감도 컸었지만 제1차 본 희의를 진행하는 광경을 보면서 실망감이 앞섰다. 의장단 선거도 3차까지 패가 갈리는 모습이어서 화합보다는 분열의 기운이 느껴져 이를 지켜 본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일부 의원은 회의 도중에 자신의 휴대폰으로 셀카를 찍는가 하면 문자, 카톡을 나누는 등 시민을 대표해 참석한 본회의장을 망각하는 행동들을 서슴치 않았다. 일부 의원은 투표 중에도 투표용지를 한 손으로 건네받고 절차를 망각하거나 무효표와 기권 등 자신에게 주어진 신성한 의무를 소홀히 하기도 했다.멀리 가지 말고 경산시의원들은 한 달 전의 자신들이 어떠했는지를 되돌아 봐야 한다. 시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 최대한 낮은 자세로 시민을 위해 의정 활동을 하겠다고 외쳤다. 거기에다 허리는 90도까지 꺾지 아니했는가.이날 첫 본 회의에서 보여준 이들의 모습이 시민들과 약속했던 그런 행동인가를 다시한번 반문해본다. 의원이 본회의에 참석하거나 상임위 활동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뽑아 준 시민의 대변자 역할과 시민의 마음을 헤아리려는 것이다. 자신의 행동 하나 하나가 지역과 시민을 위한 것이란 것을 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지금까지 경산시의원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모르다”는 것이다. 갑질은 물론이고 공무원을 자신의 수족으로 생각하는 사례도 많았다. 그들의 초심은 어디로 갔는가. 이번 기회를 통해 본 회의장이나 상임위회의장에는 휴대폰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어떨까. 휴대폰에 빼앗기는 시간을 오로지 회의시간에 집중했으면 한다.경산시의회는 한 때 회의 시작에 앞서 휴대폰을 맡겼다가 정회시간이나 회의 종료 후 휴대폰을 다시 찾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인 적도 있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격언처럼 경산시의회도 새로운 모습과 존경받는 의원상을 정립해 주기를 기대해 본다. 경산/sha1127@kbmaeil.com

2018-07-05

창문세와 최저임금

▲ 안찬규 산업부1688년 명예혁명으로 영국 왕이된 윌리엄 3세는 ‘창문세’를 도입했다. 부유한 가정일수록 집이 크고, 당연히 창문이 많을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출발한 이 정책은 결국 실패했다. 납세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창문을 막아버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창문이 없는 집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이 건강악화와 우울증을 호소하는 등의 부작용이 생겼다.이 창문세와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소득주도성장은 비슷한 부분이 많다. 임금을 올려 서민들 주머니를 채우면 당연히 경제도 좋아질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이 시발점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도 현재까지는 실패한 정책으로 봐야 한다.통계청의 올해 1분기(1∼3월)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최저소득층 소득이 관련 통계가 시작된 1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최저임금을 역대 최고치로 올렸는데 최저소득층 소득이 되레 줄어드는 기현상이 부정할 수 없는 통계수치로 드러났고, 부유층 소득은 오히려 늘어 소득 불평등이 역대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지난 4일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의 내용도 충격이다. 2년간 최저임금을 연 15％씩 올리면 그로 인한 고용감소가 2019년 9만6천명, 2020년 14만4천명에 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해온 국책연구기관마저도 현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에 정면으로 맞서는 모양새다. 매우 이례적이다.최저임금 부작용은 올해 초부터 드러났다. 고용주들이 임금부담을 줄이려고 고용을 기피하면서 최저소득층 고용생태가 붕괴할 조짐을 보였다. 대기업들도 인건비를 줄이려고 무인·자동화 설비를 구축하는 데 열을 올렸다. 물가상승도 부추겼다. 인건비 지출을 만회하려고 기업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이 음식·상품가격을 줄줄이 올렸기 때문이다.창문세를 피하려고 창문을 막아버린 사람은 정부 정책을 악용했다고 볼 수 있으나 인건비를 줄이려고 고용을 줄이고 허리끈을 졸라맨 기업과 고용주를 욕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대로 가면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16세기 창문세보다 더 허술하고 실패한 정책이 될 수도 있다.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드러나자 정부는 지난달 말 문 대통령 주재로 가계소득동향 점검 긴급회의를 열어 정책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되 보완책을 마련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소득주도성장 모델이 실패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뉘앙스였다. 정부가 책상에 앉아 돌파구를 찾고 있는 지금도, 서민들은 팍팍한 삶에 지쳐가고 있다. 개선될 여지가 없다면 과감히 실패를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서민들을 위한 새로운 경제정책을 모색해야 한다.ack@kbmaeil.com

2018-06-06

퇴임 목민관의 금도

▲ 전병휴경북부6·13 지방선거가 채 열흘도 남지 않아 전국 모든 길거리가 선거운동으로 시끌벅적하다. 지역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겠다고 나선 후보들은 유권자의 표심을 잡으려고 온갖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마치 마른 수건을 짜는 듯하다. 격전지일수록 다급한 후보들은 온갖 연고를 다 동원하고 있다. 그러다 보면 가장 눈길이 가는 집단이 공무원들이다. 하지만 물러나는 단체장은 자신의 재임시절을 되돌아보면서 지역을 위한 새로운 이정표 설정에 도움을 주고 차분히 인계를 준비해야 하는 또다른 책무가 지워져 있다고 할 것이다. 지역 목민관으로서의 의무다. 퇴직간부들도 마찬가지다.작금 성주군 공직자들의 행태는 지역민들의 우려를 더하고 있다. 지역의 발전전략 등과는 전혀 상관없이 선거전에 특정인을 편들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기득권을 내놓게 되는데 따른 금단현상을 겪고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일부 퇴직 공무원들은 암암리에 공무원들과 지역 유지들을 특정 후보편으로 줄세우기를 시도해 ‘정점에 누군가 있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성주군 전직간부들이 모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향응을 제공을 받은 의혹이 제기돼 성주군 선관위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단적인 사례로 꼽힌다. 읍 주민 A씨는“평소 지인들에게도 밥 한번 안사던 사람이 선거철에 왜 그런 행동했겠느냐”며 “선거철만 되면 날뛰는 기득권 세력의 짬짜미가 개탄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군 공무원은 특정 후보가 잘한 업적은 싹 무시하고 네거티브성 발언을 공직사회에 공공연히 퍼뜨리고 다닌다. 선거에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분위기를 휘어잡으려는 시도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워낙 작은 동네이다보니 금방 들통이 나는데도 끊이질 않을 정도니 심각한 문제다.이런 가운데 김항곤 성주군수의 행보는 특히 눈총을 받고 있다. 특정 군수 후보에 대한 지원이 지나쳐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문중대결이 거센 성주지역 선거의 특성상 집안 후보를 지원하려는 경향이 강해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풍선에 바늘 들이댄듯’ 금방 말썽이 일고 만다. 그런데도 김 군수는 모 후보의 집안인 한 조합장에게 최근 전화를 걸어 “선거에 개입하지 마시오”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가만히 있으면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토록 해 줄 테니 선거에 나서지 말라”며 당근책까지 제시하며 선거개입을 시도한 사실이 폭로됐다.김 군수의 공직 마무리도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공공하수도 행정성과 평가에서 받은 포상금으로 유공 공무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게 돼 있었지만 곧 군정을 그만둘 자신이 포상금을 사용했다. 최근 10일간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등 4개국 해외견학을 다녀와 사실상 퇴임여행이 아니냐는 빈축을 사고 있다. 김 군수의 해외견학에는 군수 관용차량 기사까지 대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6년 상하수도 평가에서 받은 포상금 4천만원 중 2천400만원이 김 군수 해외견학비로 사용됐다. 운전기사의 여행경비 450여만 원은 군비로 집행됐다.상하수도 업무와 아무런 연관성도 없는 운전기사의 동행에 곱지않은 시선이다. “상하수도 부서원 24명 전원이 제주도로 선진지 견학을 갈 예정이었으나 군수가 ‘해외여행 다녀오고 싶다’고 해 직원들에게 돌아갈 포상금이 군수 해외견학비로 돌려지게 됐다”고 한 관계자가 귀띔했다. 새삼 퇴임 군수의 처신을 되돌아보게 된다.성주/kr5853@kbmaeil.com

2018-06-04

울릉도 명이채취 추락사고 왜 잦나

▲ 김두한 경북부봄철 최고의 산나물인 울릉도 명이 채취에 따른 추락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울릉도 명이는 주민들에게 짭짤한 소득을 안겨주지만 험준한 산악지역에서만 자생하고 있어 채취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 너무 깊숙한 산속으로 가다 길을 잃거나 추락하는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명이를 캐기 위해서는 울릉군산림조합으로부터 명이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올해 채취허가를 받은 주민은 600여명, 하루 수백 명이 명이채취에 나선다. 위험을 무릅쓰고 명이 채취에 나서는 이유는 몇 시간동안 하면 20~70kg를 딸 수 있다. kg당 가격이 1만8천원선으로 하루 30만~100만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 산림조합에서는 하루 1인 당 20kg으로 채취량을 제한하고 있지만 수백 명의 주민을 통제할 수도 없어‘말뿐인 규정’이다.현지 주민들만 채취허가를 받아 가능한 명이채취에 ‘돈이 된다’는 소문을 듣고 육지인까지 가세해 로프를 이용해 위험한 절벽구간까지 접근하면서 명이 뿌리까지 캐는 등 씨를 말리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중국인들의 ‘오징어 씨말리기’에 이은 제2의 ‘명이참사’란 말까지 나오고 있다.엄밀히 따지면 육지인들의 채취는 불법이다.울릉도 명이는 눈 속에서 싹을 띄우고 이른 봄에 채취하는 봄철 산나물이다. 무분별한 채취로 명이는 해를 거듭할수록 자생장소가 줄어들고 있다. 험준한 산악에서 자생하면서 이를 채취하다가 올 들어 2명이 추락해 사망하고 5명이 굴러 떨어져 중상을 입었다. 2명이 길을 잃고 헤매다 결국 헬기로 구조되기도 했다. 울릉 119안전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울릉산악구조대가 출동하거나 친지 등을 통해 길을 잃었다 구조되는 사례도 셀수 없다는게 주민들의 얘기다.울릉도는 72.86k㎡ 크기에 성인봉(해발 987m) 등 900m 넘는 봉우리가 5개, 700m 이상 봉우리가 10개가 넘을 정도로 산세가 험준하고 가파르다. 명이 역시 대부분 700~800m의 험준한 고지에 자생하고 있다.앞으로 명이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더 높고 험준한 곳으로 가야 한다. 이 때문에 사고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명이채취 휴식년이나 휴식구간을 정하자는 말도 나온다. 또 1인당 하루 채취량을 철저히 제한하고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을 선별해 채취허가를 내주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람도 구하고 명이도 구하는 일거양득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울릉/kimdh@kbmaeil.com

2018-05-08

착신전환과 여론 왜곡

▲ 전병휴경북부참외로 유명한 시골동네인 경북 성주가 착신전화를 통한 불법선거운동 논란으로 시끄럽다. 사드(THHAD) 사태로 바람 잘 날이 없는데 지방선거 후보들이 불법을 저지른 의혹이 드러나면서 입소문이 돌고 있다. 지방선거 열기를 반영하듯 “어느 후보가 그런 짓을 시켰느냐” “빨리 조사해서 후보 사퇴시켜야 할 것 아닌가" 등 유권자들의 반응은 무척 민감하다.이번 사태는 자유한국당이 성주군수 예비후보 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 최종 후보를 뽑기로 하면서 빚어진 것으로 보인다.3명의 예비후보간 경선을 통해야 하는데다 박빙의 다툼을 벌이다 보니 후보들은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이런 와중에 어느 후보측이 조직원을 동원해 집전화를 휴대전화로 불법으로 착신전환한 것이 꼬리가 밟힌 것이다.성주군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1~22일 실시한 성주군수 후보 여론조사 과정에서 여러 가구의 유선전화를 특정인의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에 대비하는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선관위 관계자가 현장을 덮쳐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선관위 관계자는 “위법사실이 입증되면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선관위가 조사 중이니 실상은 차차 밝혀지겠지만 이같은 행위는 여론을 심각하게 왜곡한다는 점에서 후보 경선을 무력화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다.여론조사의 응답률이 10%를 밑도는 사정에 비춰보면 착신전환 1대의 응답을 자기편 지지로 돌리면 일반전화 10대의 응답에서 지지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낼수 있다는 것이 선거 관계자의 진단이다.농번기에 집전화 응답을 받기가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면 위력은 그 이상일 수 있다.한국당 경북도당 관계자도 이런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듯 “불법착신 전환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후보 공천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해,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공천취소 등 파장이 일 것을 예고하고 있다.불법착신은 2014년 6·4 상주시장 선거 후보 공천과정에서도 비슷하게 발생했다. 2015년 공직선거법으로 불법착신 전환이 금지됐다. 휴면전화를 이용하거나 빈 오피스텔에 단기전화를 가설해두고 착신전환을 시도하던 것이 집전화를 휴대전화로 돌리는 등 후보들의 수법이 점점 진화하고 있다.이런 착신전환을 통한 탈법이 성주에서만 벌어졌겠느냐는 의문도 든다. 경선이 실시되는 지역에서는 선관위가 전화국을 대상으로 착신전화에 대한 일제 조사나 점검을 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지역의 전화 수급 사정에 비춰 착신전환 서비스가 급증했다면 이는 분명 조직과 돈이 있는 후보자가 여론을 왜곡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월 1천원의 착신전화료를 대납해 수백 대만 착신전환 해도 성주와 같은 작은 동네에서는 여론을 쉽게 뒤집을 수있다는 점에서 죄질의 무게를 느낄 수 있다성주/kr5853@kbmaeil.com

2018-04-26

해경의 위기 대처 유감

▲ 김두한 경북부최근의 여객선 엘도라도호의 엔진룸 침수사고를 두고 여러 뒷얘기가 나오고 있다. 여객선사와 해경이 침착하고 신속한 조치로 승객들이 안전하게 울릉도로 도착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큰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여객선 침수 소식이 한때나마 인터넷을 후끈 달군 것은 기억하기조차 싫은`세월호`의 트라우마 때문일 것이다. 더구나 야밤에 동해상에서 바닷물이 들어오는 배에 403명이 탄 사정을 감안하면 네티즌들의 반응은 짐작하고도 남을 정도다.기자는 당일 엘도라도호에 타고 있던 지인으로부터 받은 연락과 네티즌들의 보인 반응을 보면서 몇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사고 선박에 탔던 승객들은 처음엔 상당히 당황하고 긴장했고 불안했을 것이다. 정작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 것은 엘도라도호 사고가 아니라 해경이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해경은 관할 해역에 운항하는 여객선의 설계도를 갖고 있거나 최소한 구조를 알고 있다. 사고 보고를 받았다면 전국적으로 보도 자료를 낼 것이 아니라 상부에 보고 후 좀 더 차분하게 대처했어야 옳았다고 생각한다.최소한 승객들은 불안해도 국민은 불안하지 않았을 것이다. 엘도라도호는 쌍동선(카타마란형)이다. 배 양쪽 부분에 엔진룸이 2개씩 있고, 워트제트(물을 빨아올려 내뿜는 공간)가 각각 1개, 바닷물이 유입되면 차단하는 격벽(隔璧)이 한쪽에 6개씩 모두 12개 설치돼 있다. 한군데 일정량의 바닷물이 유입돼도 다른 격벽에 의해 부력을 유지하도록 설계돼 있다. 이번 사고처럼 엔진룸 1곳에 바닷물이 들어온 정도로는 전국민이 알아야할 만큼 위험할 정도는 아니다. 이 같은 상황을 빨리 판단해 승무원들을 통해 승객들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토록 하는 것과 동시에 선박의 기능을 자세히 설명하고 승객들을 안심시키는 것이 올바른 순서일 것이다. 또 승객들이 가족들에게 과도한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이해시키는 것도 의무 중 하나다. 일반인은 엄청난 사고로 오해할 수 있지만 해경은 선박 구조를 잘 알기 때문에 이번 사고를 냉정하게 판단해야 했다.해경은 오후 7시 30분께 엔진룸 1곳에 바닷물이 유입된다는 보고받고 8시 51분, 11시 5분, 12시 4분 잇따라 보도 자료를 냈다. 언론 플레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했고 국무총리 특별지시까지 내려졌다.당시 엘도라도호에 탔던 기자의 지인은 바닷물이 유입된다는 사실을 오후 8시께 알려왔고 8시 12분 선내 상황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왔다. 기자는 상황을 확인한 결과 큰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 격벽구조의 선박에 대해 설명해주자 그는 안심하고 잠을 잤다고 했다. 이번 사고에 대한 해경의 대처는 결과론적으로 백번 잘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승객들을 안심시키는 것 외 특별히 한 일도 없다. 사고를 바라보는 국민들도 안심하도록 하는 배려도 필요했다고 본다. 결정적인 위험상황이 아닌데도 실시간 생중계하듯 보도 자료를 쏟아내는 것보다는 상황이 끝난 뒤 보도 자료를 냈더라면 국민은 불안해하지 않았을 것이고 해경의 노고에 더 감사했을 것이다. 국민의 안전이 먼저인 것처럼 국민을 안심시키는 일도 그에 못지 않다.울릉/kimdh@kbmaeil.com

2018-04-04

법규의 모순과 합목적성

▲ 황영우 기획취재부사람이 모여 사는 사회에는 온갖 모순이 존재한다. 계절의 바뀜처럼 어김이 없는 자연현상과는 자못 다르다. 인간이 만든 제도 역시 이런 모순이 없을 수 없다.과적차량과 관련된 법에도 이같은 `모순`이 존재해 세금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르면 각종 차량의 총중량제한이 열거돼 있다. 승용차 20t, 승합자동차 30t,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40t, 축중은 10t, 윤중은 5t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과적차량으로 도로가 파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같은 법 제114조 9항에는 모듈트레일러에 대하여는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5조 및 제9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예외를 두고 있다. 모듈트레일러가 일반 트레일러 차량보다 바퀴수가 많아 무거운 중량을 싣더라도 중량이 분산되기 때문에 총중량을 초과한 경우라도 도로파손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이 법령과 모순되는 규정이 도로법에 버젓이 존재해 입법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도로법 제77조 1항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뒤이어 모순된 조항이 나온다. “다만, 차량의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해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 대목 때문에 과적차량의 통행이 많은 포항지역의 차량 허가를 둘러싸고 온갖 잡음이 일고 있다.포항시에 따르면 운송위탁업체 3곳의 차량 34대가 지난 12일 고중량 화물 이송 허가를 받아 최대 95t에 달하는 고중량 화물이 운송된 것으로 나타났다.포항시는 전혀 문제가 안된다는 입장이다. 도로법 조항을 근거로 삼고 있다. 바로 도로법의 모순된 조항을 적용한 대표적 사례이다. 영세화물차들의 과적에는 엄격하면서 특정화물에 대해서는 지나친 관용이 베풀어지고 있는 것이다. 과적차량통행을 허가해준 결과, 도로 및 교량 피로도가 가중되면 파손복구비용은 결국 시민의 세금을 쓸 수밖에 없다. 포항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법 적용의 통일성면에서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모순을 그대로 두고는 `과적차량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한다`는 법의 합목적성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입법 당국의 빠른 조치를 촉구한다./hyw@kbmaeil.com

2018-04-03

칸 정공의 대형 쾌속 여객선 건조, 국산화 기회

▲ 김두한 경북부오는 2020년이면 선령이 끝나는 썬플라워호 대체 선박에 대한 기대가 큰 울릉주민들에게 (주)칸 정공(거제시)의 대형 쾌속여객선 건조는 듣던중 반가운 소식이다. 1천명이 탈수 있는 길이 70m(썬플라워호 72m), 최대속력 45노트로 국내 최초로 건조되는 대형쾌속선이다. 2020년 울릉도 사동항 완공에 맞춰 포항~울릉 간 항로에 투입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성공 여부를 떠나 환영할 일이다.울릉도 등 원거리 섬 지방을 운항하는 쾌속선의 재질은 모두 알루미늄합금이다. 알루미늄을 사용하는 이유는 강판보다 훨씬 가볍고 수명이 반영구적이기 때문이다. 가벼워서 속력을 내는 데 최고로 꼽힌다. 문제는 용접기술이다. 칸 정공은 알루미늄 용접기술의 선진국인 노르웨이로부터 용접 기술 및 장비를 도입해 고품질의 알루미늄 용접기술을 습득했다고 한다. 2009년부터 조선해양플랜트와 석유화학 플랜트의 알루미늄 구조물은 물론 국내 주요 조선소에도 알루미늄 구조물을 설치해 온 것으로도 증명된다.우리나라 쾌속선은 모두 외국에서 건조 또는 구입해온 전례에 비춰보면 칸 정공의 대형알루미늄 여객선 건조는 획기적인 시도다. 이 시도가 성공하면 침체에 빠진 중소 조선 건조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쾌속선 시장의 발전은 물론 500~1천여 명의 고용유발 및 수입대체 효과도 기대된다.과거 울릉도 여객선 한겨레호와 최근 건조한 씨스타 11호 등 쾌속선은 외국회사가 설계하고 필리핀에서 건조했다. 우리나라 기술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현재 울릉도~육지 간 운항하는 대부분 소형 쾌속여객선의 설계는 다국적기업인 다멘조선이, 건조는 싱가포르 인력이 했다. 지금은 노선이 없어도 2020년이면 울릉도~포항 간 노선 확보에 희망이 보인다. 해양수산부가 울릉(사동)항 제2단계공사 접안시설 중, 울릉도에 항공기가 취항할 경우, 승객이 감소한다며 여객선 부두를 제외했지만 완공 후 5천t급 이상 여객선을 유치키로 하고 여객부두를 포함시켰다.따라서 노선획득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에서 쾌속선 건조가 성공하면 기존의 여객선사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는 등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육지와 울릉도를 연결하는 여객선을 건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칸 정공의 시도가 궁극적으로 울릉도에는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대형쾌속선 건조가 성공하면 어느 회사가 운영하든 울릉도 여객선 현대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천후 여객선이 섬 주민의 최대복지란 점에서 칸 정공이 대형여객선 건조에 성공해 줄 것을 간절히 기대해 본다.울릉/kimdh@kbmaeil.com

2018-03-30

울릉군의회의 소탐대실

▲ 김두한 경북부`과거를 묻지 마라`는 유행가 가사도 있지만, 실타래처럼 꼬인 울릉도 대형여객선 문제를 보면 반드시 그럴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다. 포항~울릉도 간 대형 여객선유치를 두고 최근 일부 울릉군의원의 돌출행동이 혼선을 빚었다. 대형선박 건조 MOU에 군 의원들이 끼어든 것은 어찌 보면 애향심이 빚은 사소한 해프닝일 수 있다. 이와 관련 울릉군의회의 잘못된 판단이 따로 있기 때문. 포항~울릉 간 노선허가와 관련 민간업자들의 소송에 의회가 개입, 썬플라워호 선령만기후 운행할 대형여객선 유치가 근본적으로 꼬이게 된 사실이 21일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2016년 4월 포항~울릉간을 운항하던 태성해운의 면허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취소되자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새 사업자를 공모, 대저건설이 같은 해 7월 면허를 받았다.하지만, 면허가 취소된 태성해운이 재 면허를 신청하자 포항수산청이 또 공고를 냈고 대저건설은 `신규허가 후 1년 이내 면허를 내줄 수 없다`는 해운법 위반이다라며 법원에 공모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에 울릉군의회는 “경쟁·복수노선과 울릉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면허를 내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때 의회가 개입해 결과적으로 현재의 꼬인 상황을 가져왔다는 시각이다.한 울릉군의원은 “작은 것을 얻으려다 큰 것을 잃었다”고 말했다. 썬플라워호 운항사 대저해운은 “이 노선에 2개 선사만 운항해도 주민 선표 수급, 관광객 유치에 문제없다. 더 늘어나면 과당경쟁으로 수익 창출이 안 돼, 대형선박을 건조할 수 없다”며 울릉군의회에 철회를 요구했다.대저해운은 “울릉군의회가 탄원서를 철회하면 썬플라워호보다 우수한 여객선을 투입하겠다”고 의회에 설명했다고 한다. 하지만 의회는 철회하지 않았고 태성해운은 같은해 12월2일 허가를 받아 운항에 들어갔다.대저해운 대표는 “3개사가 운항, 과다경쟁, 승객유치 한계로 대형선박 건조가 어렵고, 대형여객선 취항이 대저해운만 책임질 문제가 아니다”는 입장이다.특히 당시 허가된 대저건설 여객선승선율이 낮아, 주민 선표 구하기에 불편이 없는데 개인업자들의 소송에 개입, 일이 꼬였다. 대저해운은 대아고속해운으로부터 포항~울릉 간 노선을 매입, 썬플라워호(길이 72m)를 임대, 사업을 했기 때문에 길이 82m 규모의 여객선 건조를 추진한 것도 사실이다.울릉 주민들은 “주민은 여객선이 많이 다닐수록 좋지만 군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는 여러 가지를 고민했어야 했다”며 “대저해운이 대형여객선을 건조한 후에도 주민이 불편하면 그때 제3의 선사를 유치해도 늦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울릉군의회는 이제라도 “대형 여객선 건조를 원하는 주민들의 진정한 뜻을 잘 헤아려야 할 것”이라는 지적을 흘려듣지 말아야 할 것이다.울릉/kimdh@kbmaeil.com

2018-03-22

도로는 아프고, 세금은 낭비되고

▲ 황영우기획취재부 지난해 11월 2일 경남 창원터널 앞 도로에서 발생한 화물차 폭발 사고는 과적차량이 언제든 도로 위의 흉기로 변할 수 있다는 소중한 교훈을 줬다.당시 10명(사망 3명, 부상 7명)의 사상자를 낸 이 사고를 유발시킨 5t 화물차에는 7.8t의 산업용 특수 윤활유가 실려있었다. 도로법상 차에 적재 가능한 최대치는 차량 무게의 110%로 5t 트럭에 7.8t의 화물을 적재한 것은 최대 적재 가능 무게보다 2.3t을 초과한 것이다.경찰조사를 통해 직접적인 사고원인은 브레이크 파열로 밝혀졌다.하지만 과적이 없었다면 이 차량 브레이크의 고장도 이렇게 빨리 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당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포항도 이 사고가 발생한 창원 못지않게 산업도시로 명성이 높다.포스코를 포함한 철강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운송하기 위해 하루에도 수백, 수천여대의 화물차가 포항시내 주요도로를 활보하고 있다.문제는 이 과정에서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포항철강공단이 포항시 남구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관할기관인 포항시 남구청의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다.그런데 인력부족 등으로 불법과적차량이 활개치는 심야시간대 단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연평균 적재차량 허가건수는 1천여건에 육박하는데 반해 단속건수는 20여건에 그치고 있다.그나마 남구청은 수십t에 달하는 차량무게를 측정할만한 계측기를 보유하고 있어 단속이라도 할 수 있지만 경찰은 이 장비가 없어 과적차량을 목격해 신고하더라도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그사이 얼마나 많은 과적차량이 도로를 파손시키고 위험천만한 대형사고를 일으킬지는 아무도 모른다.대형사고를 막을만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것이다.기관 간 철저한 공조 속에 신고 전화 한 통에 즉각적으로 단속이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일부 기업이 저지르는 불법행위로 무고한 시민들이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한다.안전도시 포항은 작은 것부터 세심해야 가능하다./hyw@kbmaeil.com

2018-03-13

썬플라워호 대체선 도입, 대책 없는 `핑퐁게임`

▲ 김두한 경북부포항~울릉을 운행하는 대형 정기여객선인 썬플라워호(총톤수 2천394t·정원 920명)의 선령이 2020년 끝난다. 하지만, 대체선박 마련에 대해 정부의 주무관청인 해양수산부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뒷짐을 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변화가 없자 울릉도 주민들 사이에서는 해양수산부 책임론이 물끓듯 하다.섬 지방의 최대 복지는 안전한 여객선 운항이다, 특히 울릉도는 우리나라에서 해상교통에만 의존하는 도서낙도 중 가장 큰 섬이다. 겨울철에 섬 주민들이 물길이 막혀 아무리 아우성을 쳐도 해양수산부는 들은척도 하지 않는다.동해안은 겨울철 파도가 높아 여객선 결항이 잦은 가운데 그나마 대형여객선은 검사를 핑계로 소형 여객선을 운항, 한 달에 절반 이상 운항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섬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는데도 수십 년을 그냥 내버려두고 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이다.대한민국의 해상교통 중심이다시피한 울릉도 해상교통에 대해 나 몰라라 하는 것은 해양수산부가 본연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게 울릉도 주민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최근 이슈로 떠오른 썬플라워호의 대체선박 건조 문제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뒷짐을 진채 책임을 선사와 울릉군에 떠넘기는 모양새다.해양수산부의 고유 업무를 울릉군에 맡기려는 의도다. 해운법 제12조(사업계획의 변경)에는 정기여객운송사업이나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즉 `선박의 증선·대체 및 감선`이다. 제14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운송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여객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즉 `선박의 개량·대체 및 증감에 관한 사항``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들고 있다.이 법을 근거로 울릉 주민들에게 필요한 의견을 수렴, 행정력을 동원하고 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않으면 사업자공모를 통해 해결하면 된다.이런 근거가 있음에도 해양수산부는 개입하지 않고 울릉군과 선사가 해결하라는 듯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울릉군은 해운법상의 권한이 없고 업무를 위임받지도 않았다. 여객선사는 앞으로 울릉도 공항건설, 여객선사 간 경쟁 등으로 수지타산이 맞지 않을까싶어 투자를 꺼리고 있다.이런 상황이라면 주무관청인 해양수산부가 섬 지방 주민의 복지·복리증진, 삶의 질 향상, 안전한 이동권 보장 등을 위해 당연히 나서야 한다.특히 해운법에는 해운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이용자의 지원(선박확보 등을 위한 지원)을 통해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해양수산부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업무를 이관했다는 핑계로 섬 지방 주민들이 불편하든 말든 관심이 없고 포항해양수산청은 울릉주민 편에서 일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게 주민들의 생각이다.정부는 “이게 나라냐”는 말이 나와야 움직일건가.울릉/kimdh@kbmaeil.com

2018-02-28

구미시 `개방형직위에 내부공무원 고집` 이유 있나

▲ 김락현 경북부구미시가 26일자로 개방형직위인 감사담당관에 내부 공무원을 임명했다.개방형직위에 내부 공무원을 임명했다고 해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위해 감사담당관을 개방형직위로 두고 있는 만큼 적정성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구미시는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개방형직위인 감사담당관직을 민간인으로 교체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받아 왔기에 이번 내부 공무원 임명에 대한 비난은 더욱 피할 수 없게 됐다. 물론, 구미시도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내부 직원을 염두에 두고 공모를 했다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 외부 인사위원들의 의견과 결정을 100% 수용했다. 또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익명제로 심사와 배점을 진행했고, 인사위원들은 무기명 비밀 투표까지 했다. 그 결과 4명의 신청자 중 최고득점자가 바로 내부 공무원이었다.공모를 거쳐 임명까지의 절차적인 문제는 전혀 없다. 구미시 내부에서도 그 어느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가 이뤄졌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이번 개방형직위가 2% 부족해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많은 이들이 개방형직위에 내부 공무원이 응모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특히, 감사의 장의 자리이기에 이러한 지적은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누구보다도 강력하게 내부의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할 감사의 장이 같은 내부의 인사라면 부정부패 척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내부 인사로는 청렴도 꼴찌의 구미시를 부정부패로부터 방지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다.구미시가 개방형직위 공모에 신청한 내부 직원을 말릴 방도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한다면 처음부터 방법이 없지는 않았다고 본다. 구미시는 개방형직위 공모에서 단 한 번도 민간인사가 발탁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와 원인을 찾아야 했다. 그렇게 하지 못했기에 `제 식구 감싸기식 내부 공무원 채용`, `공무원 정년연장 수단`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매번 개방형직위에 내부 공무원이 임명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진행 절차상에 문제가 없더라도, 결론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방법을 바꿔야 한다. 같은 방법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 그래야 구미시가 추구하는 `혁신`과 `변혁`을 제대로 이룰 수 있지 않겠는가.구미/kimrh@kbmaeil.com

2018-02-26

손으로 하늘 가릴 수 있나?

▲ 심한식 경북부경산시가 최근 확대간부회의에서 지역 축제의 성과분석과 발전방향에 대한 보고회를 가졌다.지역에서 행해지는 경산 자인단오제와 경산 갓바위 소원성취축제, 대추축제 등의 성과를 분석하려는 것이었다. 이들 축제는 현장을 방문했던 관광객이나 시민들로부터 볼거리와 먹거리가 부족, 접근성과 주차장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이를 개선해 국가무형문화재 제44호인 자인단오제를 실속 있는 전통문화행사로,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는 팔공산 관봉 갓바위가 경산의 명물이고 전국 유일의 소원성취축제라는 홍보 효과를 노리려는 것이다.보고 내용을 살펴보면 자인 계정 숲에서 2017년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열린 제40회 경산 자인단오제에는 관광객이 10만 명이,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와촌면 대한리 갓바위 공영주차장 일원에서 열린 경산 갓바위 소원성취축제에도 5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간 것으로 돼 있다.행사 프로그램의 내실보다는 관광객의 숫자로 성공 여부를 따지다 보니 숫자 늘리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발전방향을 잡으려면 정확한 사실에 바탕을 둬야 한다. 자인단오제에 10만 명이 다녀갔다는 숫자의 허구성은 자인 계정 숲의 면적이 4만3천237㎡에 불과한 점은 대비시켜 보면 금방 드러난다. 10만 명이 나흘 동안 비슷하게 다녀갔다 해도 하루에 2만5천명이다. 남녀노소를 떠나 1명이 차지하는 공간이 1.2㎡(60cm×20cm)라면 3만㎡의 면적이 필요하다. 여기에 계정 숲에 설치된 시설물 등을 감안한다면 관광객은 서로 어깨를 부딪치며 걸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런데 행사기간의 계정 숲은 황량했다는 것이다. 음악회가 열린 29일에만 반짝했지, 3일 동안 썰렁한 분위기였다. 어떻게 이런 숫자셈법이 나왔는지 모르겠다.갓바위축제도 마찬가지다. 축제기간 동안 5만 명이 다녀갔다고 보고됐으나 실제로는 그 절반 정도에 그쳤다는 게 참가자들의 말이다.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자칫 경산시의 노력도, 축제추진위원회의 지적도 모두 허사가 된다.내일의 발전을 위해서는 오늘의 자기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한다. 경산시와 축제위는 관광객의 숫자놀이 꼼수(?)에서 벗어나 어떤 프로그램이 관광객에게 진정으로 다가갈지를 먼저 생각해 주길 바란다.경산/shs1127@kbmaeil.com

2018-02-26

홍의락 의원 구미5단지 불승인 요청 철회해야

▲ 김락현 경북부‘도끼로 제 발등 찍는 것인줄 모르나봐….’지난해 홍의락(더불어민주당·대구북구을) 의원이 구미국가산업5단지(이하 구미5단지)의 불승인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는 기업유치업종 확대가 대구취수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불승인을 요청해 논란에 불을 붙였다. 산자부는 홍 의원의 요청에 따라 현재까지 구미5단지의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을 미루면서 기업들의 투자를 막고 있다.홍 의원은 구미5단지의 9개 제조업 대분류(섬유·가죽·화학물질·의약품·고무·운송장비·가구업 등) 중 염색, 가죽, 플라스틱제품, 화학물질 등이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특히, 이들 업종들에서 나온 화학물질이 폐수종말처리장을 거쳐 법적기준치 이하로 희석이 되더라도, 미량의 유해화학물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업종확대는 절대 안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홍 의원의 이런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는데 문제가 있다.구미5단지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관련 기관협의와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거쳐 지난해 7월 26일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승인했다. 당시 환경부도 업종확대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구미5단지에서 나오는 폐수는 폐수종말처리장을 거쳐 배출되며, 이 배출수는 도중천과 성수천을 거쳐 낙동강으로 유입된다. 이 거리가 총 7.1㎞나 돼 법적기준치 미만의 유해화학물질이 있다고 해도 자연정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홍 의원의 주장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또 있다. 그의 주장대로 폐수종말처리장을 거친 배출물에 미량의 유해화학물질이 있을 수 있다는 가설은 구미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구에도 해당되기 때문이다.대구가 신성장 동력 창출과 주변 산업단지와 연계한 첨단 산업벨트 구축을 위해 조성중인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업단지의 조성도 발목이 잡힐수 있다.대구 국가산업단지 내 물산업 집적단지에는 섬유제품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등을 포함하고 있어 구미5단지과 별반 다를 게 없다. 이들 업종들이 국가에서 제시한 법적기준치를 지켜 폐수를 방출하더라도 강 하류 지역에서 문제를 삼을 것은 뻔하기 때문이다.홍 의원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만 염두에 두고 국가경제와 지역경제의 발목을 잡더라도 내몰라라 하는 행보를 중단하는게 현명하다고 여겨진다. 홍 의원은 구미를 상대로 한 으름장이 자칫 지역경제 파탄이라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구미/kimrh@kbmaeil.com

201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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